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11일(목)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7.1월 시행 예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법령 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기검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의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변경허가(안)은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인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폐물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1만 드럼)하기 위해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신축되는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 및 성능기술기준과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별첨: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정기검사 제도개선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등 제·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www.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2월 2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5호기의 임계*를 '26년 6월 10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발생한 계측기 정비업체 교정절차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7,600여 개의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작업 전체를 재확인하였고, 원안위는 재확인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등급 설비를 고정하는 확장형 앵커 볼트에서 현장 실물과 도면 간의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앵커 볼트 교체 및 허용하중 검토 등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건물 공기감시기 고정부 이종 앵커 볼트 사용(관련 기술기준은 만족) 등 12건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www.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8일(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센터) 공모 결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 7개소 중 고리, 새울, 영광, 월성 등 4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센터 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함께 센터장의 전문성, 지역과의 소통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 나머지 지역의 센터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센터는 오는 9월까지 지역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에 설치된다. 센터는 주민 자료열람실, 온라인 정보검색 부스, 원자력안전정보 서고,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에게 원자력안전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운영·지원 ▲지역 맞춤형 콘텐츠·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번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원자력·방사선 안전, 이제는 일상에 가까워졌어요.

⑤ 차세대 원자로 준비
차세대 원자로 개발 시 규제가 발목잡지 않도록

·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 SMR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
·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 착수

"안전은 지키고, 혁신은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미래, 든든하게 준비하겠습니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원자력·방사선 안전, 이제는 일상에 가까워졌어요.

④ 방사선 건강진단 통일
직장 바꿔도 검사 또 받을 필요 없도록

· 혈액검사 항목 4가지로 일치
· 건강진단결과 서식 통일
· 부처 간 상호 인정으로 중복 검진 부담 해소

"한 번의 검사로 든든하게 인정받고,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www.korea.kr)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20차 방류계획 및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

□ 도쿄전력은 어제(5.28) 17시에 20차 방류 일정과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45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9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0.45, 화연:0.49, JAEA:0.42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월요일(6.1)부터 20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 IAEA TF 방일미션 및 4차 확충모니터링 결과 >

□ IAEA는 4월 30일에 방류 이후 다섯 번째 방일미션('25.12월) 및 4차 확충모니터링('25.6월)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① IAEA TF 방류 이후 다섯 번째 방일미션 결과

□ IAEA 모니터링 TF는 IAEA와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해 21년 7월에 출범했으며, 그간 도쿄전력 방류계획의 안전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적절성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 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호주, 프랑스, 영국, 마샬제도

□ 이번 보고서는 모니터링 TF가 일본 원전 시설을 시찰하고,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도쿄전력 등 일본 측 기관이 수행 중인 방류 활동 등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모니터링 TF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활동이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일본 측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IAEA의 지속적인 검증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IAEA 4차 확충모니터링 결과

□ 또한, 4차 확충모니터링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포함한 중국·스위스·러시아·벨기에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14차 방류 이전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 확충모니터링 : IAEA 주관하에 제3국의 분석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도록 하여 IAEA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

□ IAEA는 각국 기관이 분석한 결과와 일본 도쿄전력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고, 기관별 분석 결과는 대부분이 보고한 측정 결과가 실험실 간 비교를 통해 도출된 합의 기준값과 통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 정부는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그간 빠짐없이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4.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어류 분석 결과 >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어류 15개체를 포획･검사한 결과 1개체(우럭)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슘(130Bq/kg)이 검출되었다고 발표(5.25) 하였습니다.

* 세슘기준치 : (우리나라·일본) 100Bq/kg이하,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1,000Bq/kg이하, (미국) 1,200Bq/kg이하

※ 도쿄전력은 원전 항만 내 어류 이동을 제한･관리하기 위해 항만 내에 방지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건 포함 항만 내 어류의 세슘 분석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중

□ 우럭은 얕은 바다의 일정한 장소에서 사는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국내 해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통관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5.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방류설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원전 시설 방문

□ 먼저,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 및 방류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 확인 결과, 순환·이송펌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② IAEA 현장사무소 방문

□ 다음으로,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19차 방류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방출목표치(1,500Bq/L)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이 26년 6~7월 방류 예정인 21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5월 29일 채취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6.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우리 정부는 다음 주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20차 방류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 직무대리 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5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715건과 1,49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멸치, 낙지 등 23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1,077건을 선정하였고, 1,07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4년 1월 26일 이후 총 334건을 선정하였고, 33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진행중) 베트남 주꾸미, 러시아 가자미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6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대구 등 56건, 러시아 명태, 미국 가자미, 중국 고등어, 대만 청상아리 등 21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25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입항한 선박 77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15개 해역, 남서해역 30개 지점, 서남해역 30개 지점, 남중해역 15개 지역, 서북해역 7개 지역, 서중해역 8개 지역, 동북해역 7개 지점, 동중해역 8개 지점, 원근해 3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ℓ)당 0.055베크렐(Bq) 미만에서 0.092 베크렐(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ℓ)당 0.058베크렐(Bq) 미만에서 0.093베크렐(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ℓ)당 6.0베크렐(Bq) 미만에서 6.9베크렐(Bq)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5~<0.092Bq/L, (137Cs) <0.058~<0.093Bq/L, (3H) <6.0~<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직무대리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지난 브리핑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4개 정점 각 8회, 2개 정점 각 3회, 4개 정점 각 2회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1개 정점 5회, 3개 정점 각 1회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9~<8.7(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총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8.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원자력·방사선 안전, 이제는 일상에 가까워졌어요.

③ 항공승무원 안전 관리
-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을 안전하게

· 승무원 건강 보호 최우선
· 1년간 약 2400회 우주방사선 직접 측정
· 건강진단 판정기준 마련

"더 정확한 데이터로 더 건강한 비행을 지켜나가겠습니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원자력·방사선 안전, 이제는 일상에 가까워졌어요.

②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 소규모 작업장도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 방사선 이용기관 교육 내실화
·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원자력·방사선 안전, 이제는 일상에 가까워졌어요.

① 해수온도 상승 대비

· 설비 개선으로 냉각성능 향상
· 해수 온도 예측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실시

"더 안전한 오늘, 더 든든한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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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월 28일(목)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에 대한 ①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 반영 및 ②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과 안전단* 간 용접재료의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NDT)**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전단(Safe end): 원자로냉각재펌프 노즐과 배관 사이에 현장 용접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중간 이음부

**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NDT): 금속이 충격에 의해 깨지기 쉬운 상태(취성)로 변하는 기준 온도

① 원자로압력용기의 감시시험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와 이로 인한 안전성 영향 등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 압력용기가 급격한 온도나 압력 변화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조건

※ 한울 1·2, 한빛 5·6(제223회, '25.10.23.) 등 동일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원안위 심의 완료

② 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과 안전단 간 용접재료의 RTNDT 재산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한울 5·6호기 용접재료의 RTNDT 시험기록 일부 누락*이 확인되어 RTNDT 값을 재산정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재산정 방법으로 채택된 대체 기술기준**의 적용 적합성과 이에 따른 재산정결과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 기술기준에서는 RTNDT 계산 시 낙하시험과 샤르피충격시험을 모두 요구하고 있으나, 낙하시험 관련 기록이 부재하여 미수행으로 판정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BTP(Branch Technical Position) 5-3: 과거 시험 기록이 부족한 원전 부품의 안전 성능을 최신 기법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재평가하는 기준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한울 3·4호기 및 월성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증진사항을 승인하였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모든 원전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 안전성 평가로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축적된 운전 경험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안전성증진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 규제기관에서 인정한 최근의 기술기준

이번 평가를 통해 한울 3·4호기의 경우에는 현행 기술을 반영한 침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정량적 선별분석 등 2건, 월성 3·4호기의 경우에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등 5건의 안전성증진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원안위는 해당 안전성증진사항을 한수원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초기사건 발생빈도와 이에 따른 손상 규모를 종합하여 발전소의 리스크를 평가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7년도 원안위 예산요구안은 '26년 대비 12억 원 증가(+0.4%)한 2,93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액은 1,311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총지출액은 1,628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안전·방사선안전·원자력통제 규제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산하기관 기관운영비 등이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주요사업은 가동·건설 원전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방사선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등이다.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제2026-4회 원안위 보고, '26.3월)에 따라 원안위 법령, 규칙 및 고시를 보충하기 위한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기술서의 신설 근거 및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는「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원안위 훈령)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한울 3·4호기 및 월성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안)

③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④「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훈령 제정(안

(www.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2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26년 5월 2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 배관 용접부(1개소)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해당 배관의 정비방법을 원안위에서 심의·허가('26.4.23.)하였고,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Half-Nozzle Repair: 기존 배관 일부를 제거하고 고온관 외측에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의 보강 패드 및 신규 배관·용접부를 설치하는 정비

또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및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전선관 등에 대한 화재방호체 설치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설계기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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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3일 오후 5시 4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A업체(경기도 소재)로부터 방사선발생장치* 내부에서 작업자가 정밀조정작업을 하는 도중 해당 장치가 약 30초정도 작동하여 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수출용 결함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 150kV, 0.5mA (국내에서 사용 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고대상 장비에 해당)

현재 작업자는 피폭 의심증상은 없는 상태이며,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하여 상세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여부 및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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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2일 대전 유성구에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등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과 원안위 사이의 소통의 가교 역할에 힘써온 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한편, 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은 지역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완성된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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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월 21일(목) 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에 대한 용접재료 변경적용과 고리 3·4호기의 차단기반(盤)*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전 관련 필수 부하에 과부하 등의 이상발생 시 전력을 차단

표준형 원전 12기(한빛 3·4·5·6, 한울 3·4·5·6, 신고리 1·2, 신월성 1·2)에 대한 변경사항은 가압기 전열기* 교체정비 시, 기존 용접재료(Alloy 600 계열 등)보다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에 우수한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 냉각재를 가열·증기화(액체대비 체적 증가)하여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을 제어

** 부식 환경하에 있는 재료가 낮은 인장 응력 수준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

원안위는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가 관련 고시*에서 허용되는 재료로 기술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

고리 3·4호기의의 변경사항은 4.16kV 차단기반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설비의 성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차단기반 내에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를 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차단기) 자기차단기 → 진공차단기, (보호계전기) 아날로그 → 디지털

원안위는 전면 교체되는 차단기반 설비가 안전등급과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와, 내진·내환경, 전자파, 화재방호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원료 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취급 물질 정보 등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급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를 종사 중에는 매년 1회로 개선*하여 종사자의 정기 검진 편의를 높였다.

* (현행) 직전 건강진단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 (개선) 매년 1회

또한, 동일 물질에 대해서는 최대 방사능 농도와 연간 최대 취급 수량을 등록하도록 개정하여 취급 수요 변동 시에도 등록된 최대 농도와 최대 수량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 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료물질 등 취급자 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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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수립·발표('26.2.)
미래 원자로 시대를 위한 선제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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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내 첫 상용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25.6.)
면밀한 안전성 확인을 통한 해체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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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25.10.) 및 계속운전('25.11.) 승인
중대사고 대응 역량 신규 원전수준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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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1일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방사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이날 간담회는 최근 몇 년간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사선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방사선 안전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분야 방사선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간담회 이후, 최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이 운영 중인 양성자 치료 시설*을 살펴보고,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대상인 대형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양성자를 가속시켜 암 세포에 조사(照射)하는 치료 시설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고 암 세포만 집중 공격이 가능

최 위원장은 "의료분야는 다양한 방사선원이 사용되고 활용 규모도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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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집중호우, 태풍,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원안위는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강도도 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점검 시기를 앞당겨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취·배수 시설과 배후사면 관리상태, 주요 구조물 낙뢰 및 누수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취수시설, 변압기 등 야외에 설치된 기기 및 계측설비의 유지관리 적정성도 면밀히 점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원자력 사업자의 비상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뿐만 아니라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도 함께 참여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20일 특별점검 착수회의를 열고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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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9일(화) 새울 원전(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원전 물리적방호 훈련 참관 및 건설 중인 새울 4호기의 안전규제 현장을 공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원안위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성과를 설명하고, 원전 건설·운영 및 외부위협 대응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원안위는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25.10월) 및 계속운전 허가('25.11월)를 통해 중대사고 대응 역량을 신규원전 수준으로 향상하고,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에 계속운전 심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계속운전을 신청한 9기 원전*에 대한 심사 기준도 재정립하였다.

* 계속운전 신청현황(9기) : 고리3·4, 한빛1·2, 한울1·2, 월성2·3·4호기

아울러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25.12월)하고, 국내 첫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을 승인('25.6월)함으로써 건설-운영-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안전성 확인 체계를 확립하였다.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기술기준 대체적용 절차 규정 제정('25.10월) 및 심사지침 마련('25.12월)을 통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대형 원전 중심의 현행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발표('26.2월)하였으며, 사전검토제도를 법제화('26.5월)하여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를 위한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였다.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재 역량도 강화하였다.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이 완료('26.6월 예정)되면 전국에 총 8개의 방사능 재난 지휘 시설이 완비되어 동시다발적 원전사고에 대비한 광역단위 방재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6.5월 기준 19차) 및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누출 의혹('25.7월~)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 일상의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 발굴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 이후에는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새울 원전의 물리적 방호 전체훈련 중 원전 인근에 불법드론 출현 시 대응 과정이 공개되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원전 반경 18.5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2015년 설계기준위협*(DBT)에 드론 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 원자력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방호해야 하는 최대 위협으로, 물리적 방호 체계 수립의 기준이 됨

또한 관계부처 및 원자력사업자와 함께 '원자력시설 주변 불법드론 대응 범정부 전담팀(TF)'을 운영하며 공중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안위는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사업자가 드론 침투 경로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폭발물 탑재 드론에 대한 대응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원전 인근에 불법드론이 출현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드론을 투입하면, 원전사업자는 탐지 장비(RF스캐너)로 드론을 포착하고 휴대용 재머로 드론을 무력화해야 한다.

만약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원전 부지 내부로 진입해 폭발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군·경찰·소방 등은 즉각 출동하여 현장 출입통제, 화재 진압, 폭발물 분석, 드론 조종사 신병 확보 및 경찰 인계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날 원안위는 이러한 대응 과정 전반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새울 4호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은 원자로 건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주제어실, 터빈건물 등 주요 원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울 4호기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운영허가를 받은 새울 3호기와 동일한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원전이다. 현재 건설공정은 약 97.9% 수준('26.4월 기준)으로 건설의 마무리 단계인 사용전검사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심사 및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는 신규원전 건설부터 운영, 계속운전, 해체와 미래 원자로 규제체계 마련까지 원전 전주기에 걸쳐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규제와 투명한 소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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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수행,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8일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6.4.10.) 등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완비한 뒤, 국민 안전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총 12명을 선정하여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원안위 특별성과 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포상은 ①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하여 계속운전 허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통한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제고, ②지난해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에서 폐수 방류 의혹이 불거질 당시 정부 합동 특별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 ③소형모듈원자로(SMR) 규체체계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 제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 3건에 대하여 이뤄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이후 10년 만에 수행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계속운전 기간 동안의 충분한 안전여유도 확보 여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안전기준 충족 등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후속 계속운전 심사의 기준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사고관리설비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수준의 원전 사고대응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의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과학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세계적인 기술 개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관계부처와 개발자, 전문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인허가 체계 개편 및 기술기준 제정을 포함한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인프라 전반에 대한 구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을 통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18일부터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원안위 공무원의 특별성과를 추천*할 수 있도록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 팝업창 및 알림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추천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원안위 누리집 팝업창 또는 알림판에서 추천서 양식 내려받은 후, 이메일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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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비파괴 검사 업체 A의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4월 29일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1인의 선량평가 결과,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최소 1.3Sv로 연간 선량한도(0.5Sv)를 초과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4.29. 16:50경, 야외 가스배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 감마선조사기 원격조작장치 동작 이상으로 방사선원(Se-75, 방사능량 1.4 TBq)이 차폐용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된 사건

A업체는 사건 당일 방사선원이 조사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되었으나, 즉시 회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당일 현장으로 파견하여 사건경위 및 대응조치 파악, 작업자의 직독식 선량계값 현장확인*,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요청 및 작업자 면담 등 초기 사건조사를 실시하였다.

* 최대 2.38mSv로 작업자 6인 모두 선량한도 미만임을 확인

특히 해당 선원 회수 과정에서 작업자가 납차폐복과 납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으나, 집게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파악되어,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혈액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피폭선량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손 부위에 대한 선량평가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손 부위에 홍반, 부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혈액검사 결과 이상없음 확인(5.1), 현재까지 손에 피부홍반, 부종과 같은 이상 증상 없음

※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결과 작업자 6인 모두 선량한도 이하임을 확인

원안위는 해당 선원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추가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후속 조사를 통해 상세원인 및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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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법 제46조의2 신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법 제45조 개정),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법 제47조 단서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핵연료물질 사용에 관한 기술능력, 차폐, 처리·저장·배출시설, 방사선 영향 등 설명서 5종

또한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3천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2백만 원~3천만 원) 간 편차를 해소하였다(법 제119조 개정).

* (기존) 3천만 원→ (변경) ① 3천만 원 ② 2천만 원 ③ 1천6백만 원 ④ 9백만 원 ⑤ 6백만 원

개정되는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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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11~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기관 및 규제기관 간의 협력, 부유식 원자로 등의 해상 적용, 신규 참여 원자력 이해관계자에 대비한 규제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 현황 발표에서 한국의 APR1400 원전 등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계속운전의 안전성 검토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체계 마련 로드맵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수요 및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많은 도전 과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간 원자력 안전 협력과 공유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라며 "주요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규제체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조화도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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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에 따라 이달부터 3개의 노형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반」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출범한다.

*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우선 원안위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규제연구반」을 출범시키고, 30일(목) 소듐냉각고속로(SFR) 분야 개발자, 규제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노형의 설계특성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시작하였다. 특히 규제연구반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최초의 상업용 소듐냉각고속로(SFR)인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 모델의 허가 사례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하였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국내 개발자들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개발자별 설계와 인허가 준비현황 등에 대하여 소통해 왔으나, 개별 원자로별로 개발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형별로 규제연구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은 기존 워킹그룹 산하에 설치되며, 해당 노형의 핵연료와 냉각재에 따른 기술적 특성, 실제 해외 개발 및 인허가사례 등에 대하여 기초단계부터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는 소통과 연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향후 「용융염원자로(MSR) 규제연구반」과 「고온가스로(HTGR) 규제연구반」을 각각 5월과 6월에 구성하여 출범시킬 계획이며, 규제연구반은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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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2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26년 4월 28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자로 헤드를 신규로 교체*하였고, 압력시험 등을 통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응력부식균열 가능성이 낮은 재질의 원자로 헤드로 교체

또한, 주발전차단기 등 노후화된 부품의 교체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중요한 방화지역의 화재 예방 관리 상태와 화재 방호 설비의 건전성을 점검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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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주요 추진계획과 사고관리계획서 제도, 국가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실효적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에 대비하여 차세대 원자로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형 협업모델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원자력안전위원 좌담회에서는 원안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여, 원자력·방사선 시설 안전성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다음날 기술 세션에서는 총 16개 분과로 나누어 분야별 규제 현안과 기술개발 동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 ▲중대사고·리스크평가 ▲방사능방재 ▲해체 단계별 안전현안 ▲핵안보·핵비확산 등으로, 현재의 안전규제 고도화와 미래 규제역량 확보를 위한 사항을 다룬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 기술과 이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규제기관도 현재의 안전현안에 철저히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인허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며, "이번 규제정보회의가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 및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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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4일(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경북 경주시 소재)을 방문해, 본격 운영을 앞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이하 표층처분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에 공학적 방벽을 설치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 20개 처분고에 약 12만 5000드럼(200L 드럼 기준) 규모의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원안위는 '22년 7월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3월 사용전검사 결과에 대해 합격통보를 내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현재 지하 약 130m 깊이의 사일로 처분고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표층처분시설까지 운영을 시작하면 지하와 지상에서 동시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오전에는 표층처분시설에서 화재로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손상돼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비상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표층처분시설에서 이뤄진 최초의 방사능방재 훈련으로, 방사선 비상·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고 확산 방지, 복구 조치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방사능방재 훈련 이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원자력안전법 제43조에 따라 원안위에 운영 개시를 신고하고, 이후 표층처분시설은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최 위원장은 훈련 직후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운영되는 표층처분시설의 첫 방사능방재 훈련인 만큼 시설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효성과 방사능 재난대비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사선 비상대응태세를 항시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표층처분시설의 처분고와 지하 점검로를 직접 살펴보며 주요설비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표층처분시설은 원전 현장에 쌓여있는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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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23일(목) 제202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빛 6호기 정기검사 기간('26.2.7.~)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 배관* 용접부에서 부식영향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비**를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것이다.

* 고온관의 냉각재 온도 측정을 위해 설치한 1인치(2.54cm) 배관

** 기존 배관 일부를 제거하고 고온관 외측에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Alloy 690 계열)의 보강 패드 및 신규 배관·용접부를 설치하는 정비방법(Half-Nozzle Repair)으로 한울 3호기('16년), 고리 4호기('23년), 한빛 1호기('24년) 등 국내 원전 유사사례에서 기적용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보수방법 및 용접재료 적절성, 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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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사무처장은 지난 22일(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목)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고리, 새울, 한빛, 월성, 한울, 대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全) 원전의 주요 안전 현안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였다.

특히, 새울 3호기의 연기 발생원인 및 화재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조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원전의 경미한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긴밀한 상황전파 및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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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오염수 19차 방류 종료 >

□ 도쿄전력은 지난 월요일(4.20) 오후 12시 6분경 4월 2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19차 방류를 종료하였습니다.

□ 이번 19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65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9조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252~353베크렐(Bq)로, 방류 기준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이하였습니다.

* 측정·확인용 탱크에서 이송된 오염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되는 장소

○ 다음으로, 방사선감시기 측정 결과, 해수 취수구에서는 3.3~5.5cps, 상류수조에서는 3.5~5.0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2~5.7cps가 측정되어, 19차 방류가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5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316~14,761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이 19차 방류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인근 3km 이내 해역 10개 지점 및 10km 이내 해역 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 3km 이내 3개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3회 검출*되었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0~3km 해역 삼중수소 검출(3회) 농도 평균 약 17.4Bq/L

**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

○ 정부는 앞으로도 방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는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IAEA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19차 방류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방출목표치(1,500Bq/L)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4.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우리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하였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20차 방류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4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019건과 76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아귀, 대구 등 10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1,054건을 선정하였고, 1,05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4년 1월 26일 이후 총 319건을 선정하였고, 31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진행중) 일본 명태, 노르웨이 연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미역, 전복 등 37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입항한 선박 74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5개 지점, 서남해역 15개 지점, 남중해역 15개 지역, 서북해역 7개 지역, 서중해역 8개 지역, 동북해역 7개 지점, 동중해역 8개 지점, 원근해 3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
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ℓ)당 0.057베크렐(Bq) 미만에서 0.09 베크렐(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ℓ)당 0.068베크렐(Bq) 미만에서 0.093베크렐(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ℓ)당 5.9베크렐(Bq) 미만에서 6.9베크렐(Bq)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57~<0.09Bq/L, (137Cs) <0.068~<0.093Bq/L, (3H) <5.9~<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직무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