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서,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를 확인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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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한시적 운영)

■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제도

· 핵심 정리
- 제도명: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
- 신고 기간(한시적 운영)
: 2027년 5월(2026 배당) ~ 2030년 5월(2029 배당)
- 세율: 14%~30%(지방세 별도) 수준(상세는 신고 시 확인)
- 유의 사항
·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
· 별도 신청

· 세 부담 완화 방식
(기존)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합산
- 연 2천만 원 이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 연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변경 후)
고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 낮은 세율 적용, 부담 감소

국세청은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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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실태 조사 →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

-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되면 강제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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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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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3.16.까지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신청 대상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대상 안내문 발송 가구 포함)
*예외: 2025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5.1~6.1) 대상

- 신청 방법
1. 모바일 / 우편 안내문, ARS(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 이용

2. 홈택스 직접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장려금(반기) → 직접 입력 신청

*신청이 어려우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급
(지급액)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까지
(지급일) 심사 후 2026년 6월 25일 예정

- 상담편의 제공
· 상담편의 「장려금 상담센터」 연중 상시 운영
· 야간/휴일 「보이는 ARS」 24시간 상담
·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 남기면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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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 및 「미래혁신 추진단」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
- 국세행정 AI 대전환
· 세정 전반의 AI 전환으로 납세편의를 향상
· AI를 통해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시스템 구축

- 조세정의 구현
·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
· 세외수입 체납까지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해 국가재정 수입 관리 효율화

- 민생·성장지원
·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
· 신산업과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

- 국세 정보 적극 공개
· 마이크로 경제 동향 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 데이터를 적극 공개해 균형성장과 복지 정책 수립을 뒷받침

- 현장 중심 제도 개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정비, 영세납세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국민께서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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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더 빨리 드립니다.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조기지급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 지급 예정일: 3월 18일

회사 부도·폐업/임금 체불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경우, 3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 주세요!

※ 주의하세요!
국세공무원은 SNS 또는 유선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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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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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상황 피해기업 대상 세정지원 실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3월 31일→6월 30일)
-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 세무조사 착수 보류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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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어서, 올해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돕는다.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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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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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02)

(www.korea.kr)

10만 개 법인에게 3조 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2025년 12월 결산(12월말) 법인 대상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원칙: 3월 31일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능
*세부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세정지원 대상
- 수출기업: 법인 수 1.3만 개
-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 수 6.5만 개
-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법인 수 2.6만 개
→ 합계(중복제거): 10만 법인

■ 납부 연장/환급 조기 지급
· 납부기한
3월 31일 → 6월 30일까지 직권연장
· 환급세액
4월 30일(법정기한) → 4월 10일까지 조기지급

■ 분납·추가 연장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법인

· 분납세액 납부
→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필수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12월 31일까지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www.korea.kr)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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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면 초보사장 탈출!
STEP2.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확정일자 받기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사항이에요!
· 임차권 주장 대항력 발생(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 보증금 우선 변제 권리(확정일자)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 10년 범위 내 계약갱신요구 권리
·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

■ 임대인의 권리도 있답니다!
· 임대료 인상 요구 *단, 5% 이내
· 계약갱신 요구 거절
*단,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임차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와 같은 효력 발생
· 경매·공매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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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알려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7월~12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한 개인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 신고 대상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신고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실시 범위>
- 대주주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 안내(O)
장외거래: 사전 안내(O)

· 비상장주식
K-OTC시장: 사전 안내(O) *중소·중견기업 제외
K-OTC 시장 외: 조건부 사전 안내(O)

- 소액주주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 안내(X)
장외거래: 사전 안내(O)

· 비상장주식
K-OTC시장: 사전 안내(O) *중소·중견기업 제외
K-OTC 시장 외: 조건부 사전 안내(O)

*장내거래: 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조건부 사전안내: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 순차적 발송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 60세 이상 대상자 2월 10일(수) 우편 추가 발송

- 1차 발송(2.4.)
: 카카오톡
- 2차 발송(2.5.)
: 1차 실패 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 3차 발송(2.6.)
: 2차 실패 시 통신3사 문자
- 4차 발송(2.10.)
: 3차 실패 시 우편 안내문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 기존 서비스
홈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올해부터 추가!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사항 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www.korea.kr)

상속세 0원?!
■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실시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 고액자산가의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확인합니다.

-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 카페인지 확인
-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 부모의 실제 경영 여부 확인
- 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한 경우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확인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부모가 실제 베이커리 카페 사업주인지 확인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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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유용한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 필독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간소화 자료≠자동 공제]

· 올해는 달라진 이용 절차!
- 간소화 자료의 특징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 후 자료 조회 가능

· 잘못된 공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 필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부양가족 소득기준, 반영 범위 확대
- 2026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
*반기별로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체크하세요!

· 최종 확정자료로 연말정산 정확도 UP!
- 1월 20일(화)부터 제공되는 최종 확정자료로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 가능

· 학원비·월세·기부금 등 일부 자료는 직접 발급 필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가능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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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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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5곳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 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했다.

또한, 미국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했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전직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먼 거리에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6곳은 서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 대상 6곳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조사1과(044-20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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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STEP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조회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등록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
*모든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며 별도의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 매월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카드사용 내역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받아 신고서 작성 오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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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 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지난해에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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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