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챌린지X」,'창업' 넘어 '기술실증'까지 지원 확대
 

- 한국수자원공사 합류로 보육·투자·규제특례·기술실증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위")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며 보육뿐 아니라 기술실증의 기회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투자를 비롯해 규제특례, 공공조달, 대출·보증우대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넷제로 챌린지X」 참여기관 및 활동내용 >

※ 2026년 1월 현재 접수 진행 기관 현황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처, 한국과학기술지주(수시), 아이엠·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수시), 에이스톤벤처스(수시), 인비저닝파트너스(수시), 큐네스티(수시) (상세 참고 : www.NZchallengeX.go.kr)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기업육성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266개를 발굴·육성하였고,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ㅇ 올해는 ｢넷제로 챌린지X｣ 통합브랜드 하에 Tier 1 '보육' 지원 기관에 참여하여 3~4월, 9~10월 2차례에 걸쳐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K-테스트베드^* 운영 총괄기관으로서 Tier 3에 참여해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인프라 기반의 기술실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2021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출범하여, 76개의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하여 혁신기술의 실증과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

□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2026년 35개 참여기관의 선발 일정 및 지원 내용 등은 ｢넷제로 챌린지X｣ 통합 누리집(www.NZchallengeX.go.kr)과 각 참여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 직무대행은"｢넷제로 챌린지X｣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발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민상기 기후위 녹색성장국장은"K-테스트베드를 총괄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함에 따라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애로였던 기술실증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며, "앞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 설명했다.

ㅇ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적절한 규모의 투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넷제로 챌린지X」에 투자기관(AC·VC)과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www.korea.kr)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개설로 기후정책에 국민참여의 길 열린다
 

- 국가 기후위·국회 기후특위 공동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공론장' 구축 본격 시동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위')는 1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요 내용: 한국형 시민참여 기후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한 국내외 사례 공유 및 '26년 기후시민회의 시민 참여방안 논의·제언

ㅇ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위성곤) 공동주관으로 학계, 시민사회와 청년단체가 함께 토론하여 정부가 새롭게 설치할 예정인 '기후시민회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국정과제 40번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실현' 추진을 위해 기후시민회의가 성공적인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 되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기후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능동적·적극적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정책 수립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한 상시적 국민참여 방안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현재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기후위는 '기후시민회의'를 국가 단위 기후 공론장으로서는 전 세계 최초로 상설화하고, 시민참여와 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에 대한 권고안은 기후위 안건으로 심의·의결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홍동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은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일상과 직결된 기후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숙의한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되길 바란다며, '기후시민회의'는 한국이 주도하는 K-기후공론장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w.korea.kr)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 6차례 및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과 2024년 대비 68.8%, 59.6%~75.3%, 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으로 2018년과 2024년 대비 24.3%, 16.7%~31.0%, 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로 2018년, 2024년 대비 53.6%, 44.5%~56.2%, 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2018년, 2024년 대비 60.2%, 59.7%~62.8%, 62.3% 감축한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날 탄녹위 심의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높이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모두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12월)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해 그동안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접수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 핵심 기후변수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해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로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해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73명에서 189명으로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해 정책 환류를 강화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024년 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024년 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024년 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4년 4월) 등을 추진했다.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 대) 대비 72.8%(누적 75만 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기후경제과(044-201-6581),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88),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23)

(www.korea.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부도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 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고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선언문 낭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했다.

정부와 산업계·금융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정보교류 등에도 동참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을 촉진한다.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한다.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콘퍼런스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 과학기술계,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방안으로 ▲탄소중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향후과제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전략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가속화 전략 제안 ▲한국 철강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탄녹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업-금융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를 주기적·정례적으로 운영해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 녹색산업팀(044-200-1962)

(www.korea.kr)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확대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 산정, Reporting 보고, Verification 검증)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해마다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점검으로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와 향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월 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 때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탄녹위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을 담았으며, 2023년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도 포함했다.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도 설명하고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부문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하고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192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043-714-7511),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51)

(www.korea.kr)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지난달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까지 AI인재 20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녹색성장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AI 등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전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과 디지털 부문의 고효율화·저전력화, 그린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콘퍼런스’를 통해 AI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융합인재 양성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AI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융합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AI 인재 육성, 신기술의 역할과 학문 간의 융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산·학·연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산업에서 활용하는 AI의 유형과 산업혁신을 위한 AI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AI 기반 탄소중립 건물 공간제어와 배터리 제조공장 등 사례를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술 활용과 융합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기후기술 R&D 사례와 함께 AI 적용에 따른 데이터 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효율화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했으며, AI 기반의 다양한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하는 융합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책,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공학, 경제학, 정책학 등 초학제적 융합연구와 융합인재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융합인재의 공급과 수요처의 적정한 연계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주요 의견들을 바탕으로 AI 기반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융합인재의 양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향 마련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와 민관협의회 등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휩쓴 AI는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AI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경쟁, 청정 에너지 경쟁, 인재 확보 경쟁의 3대 전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 중요하고, 교육부도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AI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탄소중립의 해법을 AI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전략과(044-200-19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4)

(www.korea.kr)

자원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탄소중립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부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포럼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탄녹위는 지난해부터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11월 부산에서 개최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경제시스템인 순환경제를 되짚어보기 위해 준비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UNEA)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해 첫 회의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었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자원 채취-생산-소비-폐기의 직선경제 산업구조를 대체하는 경제모델로, 원자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까지 모든 과정을 순환해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활용 산업 육성, 기술 혁신 촉진, 순환 경제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순환경제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알렉산더 마이어 줌 펠데 파트너의 ‘자원순환 고리의 구축을 통한 번영의 재설계’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산업계 대응 과제, 부산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알렉산더 마이어 줌 펠데 파트너는 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한국의 순환경제 시장 잠재력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와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며 기업들은 더 적은 원자재(virgin resources)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관·산·학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세금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상협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자원 순환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용성을 넘어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 정부, 산업계가 협력해 혁신적인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러한 순환경제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환경 리더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포용전환국 공정전환과(044-200-1938, 1929)

(www.korea.kr)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가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은 일부 지자체와 내년에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자전거의 관련정보를 통합하는데,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도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추진방안 발표 후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 후에는 탄녹위, 환경부·국토부·행안부,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기업, 시민단체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간담회 서두 영상축사에서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적 사회문화와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관련기업 등은 노력과 상호 협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친환경기후조정국(044-200-1952), 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3),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18),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1-3255),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532)

(www.korea.kr)

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탄소치워리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간단한 물건 정리만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중고거래와 기부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새로운 제품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수선 또는 리폼을 통해 제품 수명을 늘리면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탄소치워리더 미션에 참여해 주세요!

탄소를 치워준 여러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캠페인]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소치워리더가 되어주세요!(~7.21)

탄소치워리더란, 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청소)’ 이러한 행동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로 표현한 캠페인입니다. 탄소치워리더 캠페인은 분기별 실천 미션을 선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미션] 옷, 생활용품 등 안 쓰는 물건 치우기!

· 중고거래 : 새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 기부 : 기부한 제품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 리폼 : 수선 또는 리폼을 통해 제품 수명을 늘리고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요

▲ 참여방법
① 안 쓰는 물건 중고거래, 기부, 리폼 등 실천 후 인증샷 촬영하기!
②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업로드
(필수 해시태그 : #탄소치워리더 #탄소중립녹색성장 #탄녹위)
③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참여 완료!

▲ 캠페인 일정 : 2023. 6. 21.(수) ~ 2023. 7. 21.(금)

▲ 캠페인 경품 :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권(200명)

▲ 당첨자 발표 : 2023. 8. 4.(금),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 유의사항
- 캠페인 참여경품은 일괄 발송 예정이며, 참여 시 작성한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 기재된 정보 오류로 발송이 누락될 경우,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 캠페인 진행 일정, 내용 및 경품 당첨자 발표는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