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이은 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요 채소류의 가격 안정과 6월 이후 이상기상(이른장마, 고온 등) 등에 따른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추·무]

  배추·무는 겨울작형 저장량 및 봄작형 작황 양호에 따른 출하량 증가(평년대비 배추 26%↑, 무 4%↑)로 5월 현재 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 작형 출하가 끝나는 6월까지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최근 잦아진 여름철 이상기상(폭염, 폭우 등)과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재배의향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올해 재배면적도 전·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5.상, 상품) : (배추) 2,387원/포기(평년비 21%↓, 전년비 1%↓), (무) 1,460원/개(평년비 6%↓, 전년비 35%↓)

소매가격(5.상, 상품) : (배추) 3,523원/포기(평년비 24%↓, 전년비 26%↓), (무) 1,970원/개(평년비 3%↓, 전년비 32%↓)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철 배추, 무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현재 공급량이 증가한 봄 배추, 무의 정부 수매비축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기고(5월→4월), 비축물량도 확대(전년대비 15%↑)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부족 시기에 도매시장 및 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 '26년 정부 가용물량 운영계획: 수매비축 2만 1천톤(배추 1만 5천톤, 무 6천톤), 농협 출하조절시설 7천톤 → 수급불안기(7~9월) 일 200톤 이상 공급가능 물량(가락시장 일 반입량의 20~30% 수준)

  또한,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배추 씨스트선충 등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공적방제 명령 및 약제공급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고(4~5월→2~4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통해 폭염, 가뭄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농가에 약제·농자재 및 급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3월부터 출하 중인 '26년산 조생종 양파는 작황 호조(생산단수 평년대비 약 15%↑)로 출하량이 증가(5월 평년대비 1만 5천톤↑)하여 5월 현재 시장가격은 전·평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전망에 따르면 6월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상품) : (4.중) 655원/kg → (4.하) 591 → (5.상) 504(전년비 50.6%↓, 평년비 47.3%↓)

     소매가격(상품) : (4.중) 2,042원/kg → (4.하) 1,978 → (5.상) 1,887(전년비 21.1%↓, 평년비 14.6%↓)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생종 양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우선 조생종 양파는 5월 상순부터 출하정지(1만 5천톤)를 시행 중이며, 저장성 있는 중생종 양파는 조생종과 출하시기 중복으로 인한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해 농협을 통해 수매·저장(5천톤)한 후 6월 이후 공급하여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가용물량 확보를 위해 만생종 양파 수매계획도 앞당겨 5월 중으로 우선 발표(약 1만톤 수준)할 예정이다.

  * 생산자단체, 유통법인, 농식품부, 지방정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이 참여하는 '양파 중앙주산지협의회' 개최(4.30.) 및 수급대책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한 양파 판매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햇양파 할인지원(최대 40%) 행사를 5월까지 실시하고, 유튜브·공공급식·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이 두 달 여만에 약 85%가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이 촉진되었다.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 헬스장 등의 새로운 업종이 들어서고,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이 구축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년 창업 확대]

  우선,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에는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청년이 부모님 고향인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었다. 청양군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사회연대경제 경진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가 반려동물 용품점을 최근 개업하였고, 연천군 청산면에는 농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생활 밀착형 업종 등장]

  마을에 없던 업종이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연천군 백학면에는 자체 차량을 운행하여 마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돕는 미용실이 들어섰고, 장수군에서는 지역 내 최초로 푸드코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영양군 한 카페는 기본소득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업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도입 이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약도 확대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기반 주문 판매 플랫폼인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을 운영하며 유통 비용을 낮추었다. 또한 지역 내 33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기본소득 연계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빈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반찬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을 조성 중이고,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하여 빵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산물 및 생필품을 판매를 위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지역 경제 선순환 견인]

  기본소득이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이 SNS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역 대파 구입에 동참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쌓였던 대파가 모두 판매되면서 소비가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확인되었다.

[기본소득 연계한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증가된 구매력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반기 중 7개 군*에 식료품 등 배송에 필요한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강원 정선군, 전북 순창군, 경남 남해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장수군

  지방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군은 청년 창업가에게 기본소득 금액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이 확보한 공실 상가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을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춘다. 정선군은 기존 창업자에게는 시제품이나 브랜드 확장 비용을, 예비 창업자에게는 초기 창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1일(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7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년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양파, 배추, 양배추, 오이 등에 대해서는 출하 물량 조절, 소비 촉진 등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수입하는 육용종란은 기존 스페인에 더해 벨기에산까지 추가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물량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국산 신선란 224만개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미국산 신선란은 시범 수입 결과 이상이 없어 이번주부터 정식 수입이 시작된다. 이후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하여 계란 가격안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우와 돼지고기도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돼지고기 도매시장 상장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 (한우) 구이류 및 국거리 등 30~50% 할인(4.27.~5.10.), (돼지) 삼겹살·목살 최대 50% 할인(4.22.~5.31.)

  가공식품은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인상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실장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5.8일 기준)

(www.korea.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1일(월)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와 광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지난 2018~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현장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에 따라 이재명 정부 먹거리 지원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재개한 사업이다. 올해는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1~2학년 약 60만명(계획)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먼저 찾아 과일간식용 컵과일의 선별·세척·절단·포장 등 생산 공정을 점검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송 장관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인 만큼,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HACCP* 기준 준수와 콜드체인 유지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식품안전관리인증 :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이어 송 장관은 이날 만든 컵과일을 직접 들고 안성 광덕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 학생들에게 배식하며 학생, 교사들과 소통하였다. 안성 광덕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약 90%에 달하여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과일간식 사업의 수혜자 또한 다양한 학생들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송 장관은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단순한 간식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의 과일 섭취 확대를 통한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 한편, 국산 과일 소비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함께 '찾아가는 과일교실'을 추진하여 과일간식 사업과 식생활 교육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하절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공급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간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www.korea.kr)

정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을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와 교통·숙박비 지원 강화, 특별대책반 운영 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도입과 농촌인력중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번기(4~6월·9~10월) 농업인력 수요는 1613만 명으로 연간 전체 수요의 61.6%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계절근로자 9만 4000명, 고용허가제 인력 1만 명 등 총 10만 4000명 규모로 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는 전국 142개소에서 5039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 91개소·3067명보다 대폭 늘어났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도 확대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체류 절차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업현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통비 지원은 하루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 지원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난 4일부터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도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기업-농촌 이음운동' 협약도 확대한다.

농협은 기업·공공기관과 농촌 간 협약을 지난해 237건에서 올해 300건 수준으로 늘리고, 전국 246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배·마늘·양파 등 10개 품목 주산지 35개 시·군을 중심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에는 법무부·지방정부·농협 등이 참여하며, 시·군별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매주 점검한다.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는 인근 시·군 인력풀 공유와 일손돕기 인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는 경기 안성, 경북 안동·의성·청송, 전남 해남·무안·신안, 제주 서귀포 등 주요 과수·채소 주산지가 포함됐다. 강원 강릉·양구와 전남 화순은 인건비 특별관리 시·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농협 관계자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번기 농촌 현장에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2)

(www.korea.kr)

도시의 시니어분들, 농촌에서 재능을 나눠보세요!
- 도시 은퇴자들이 만드는 「시니어 농촌활력단」 이야기

도시와 농촌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도시에는 경험 많은 은퇴자분들이 많지만 그 능력을 펼칠 곳이 마땅치 않고,
농촌에는 일손과 전문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곳을 이어보기로 했답니다.

도시 은퇴자분들이 농촌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과 그동안 쌓아온 전문적인 행정, 의료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 바로 시니어 농촌활력단이에요.
은퇴자에겐 보람을, 농촌에겐 활력을 전해드려요.

· 충북 충주: 국악 창극 공연(문화공감 문화나눔봉사단)
· 충남 예산: 집수리·환경개선(예산사랑의집수리봉사단)
· 경북 안동: 털목도리 만들기(한땀나눔 상록봉사단)
· 경남 산청·하동: 차문화 치유 프로그램(진주상록 다례인성봉사단)
· 충남 예산, 경기 안성, 전북 김제, 울산 울주: 의료 봉사(건강검진·침 치료, 의료상담 등)(대한한의사봉사회)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농촌 곳곳에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저마다의 재능을 들고 농촌 마을로 찾아갑니다.
앞으로 행정·의료뿐만 아니라 세무·법률 등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퇴직공무원 봉사단 「상록자원봉사단」
공직에서 오래 일하신 퇴직공무원분들의 모임이에요.
행정, 의료 상담을 시작으로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들이 농촌에 재능을 나눠드린답니다.

◆ 전문 의료 봉사단 「대한한의사봉사회」
한의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봉사단체예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린답니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도시와 농촌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
시니어 농촌활력단이 그 따뜻한 다리를 놓아갑니다.

(6월) 시니어활력단에서 활동할 봉사단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스마일뱅크 콜센터(1577-7820)

(www.korea.kr)

1. 기사내용

  5월 11일(월), 아시아투데이「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10년만 식량정책국 재배치」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과의 업무 소관 국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농식품부는 부서 재배치 등 조직개편 관련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www.korea.kr)

<보도 주요 내용>

  5월 11일(월) 매일경제는 '정부 쌀 사들일 때 민간 재고량까지 본다' 기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의무매입기준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지난 8월,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26.8.27 시행)은 정부의 양곡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을 제도화하였고, 선제적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작황 호조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수급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부 책임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쌀 매입 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을 초과 생산량(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 가격 두 가지로 설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5.7~6.16)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기준 범위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쌀 매입 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 범위의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인 경우와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로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8월 27일 ｢양곡관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www.korea.kr)

농림축산검역본부(최정록 본부장,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2일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비임상/임상시험 실시기관, 수의과대학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실험실 단계에서 약물의 독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시작으로, 실제 대상 동물에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증하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모든 과정을 과학적·법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품목 허가를 지원하는 인허가 규제과학(RA)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인허가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 RA)

  이러한 제도적 관리 체계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정부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25.4.2)'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임상·비임상 시험연구(GCP·GLP) 단계부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허가 규제과학(RA)까지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현장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위탁사업을 마련하였다.

  위탁사업은 연간 3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 교육기관(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업 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주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교육과정(총 160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분야인 신약 연구개발, 제품화 및 품목허가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국제 규제 환경과 기술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사업은 1차년도(2026년) 추진 결과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보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과 국제적 수준의 규제 준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교육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춰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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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공식 출범한 「농촌창업 네트워크」의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이 준비 과정을 거쳐, 5월 13일 영남 권역 대표단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농촌창업 네트워크」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난 3월 18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창업 네트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매칭*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각 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 개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컨설팅, 신규 창업가 발굴 등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 창업가들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강원·충북 권역(강원 지원센터), 경기·충남 권역(충남 지원센터), 호남·제주 권역(전남 지원센터), 영남 권역(경남 지원센터)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은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강원·충북 권역은 5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도출한 뒤 7월부터 11월까지 협력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경기·충남 권역은 5월 21~22일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호남·제주 권역은 전남(5.14)·제주(5.19)·전북(5.21) 지역별 간담회와 소그룹 논의(5~7월)를 거쳐 8월 전체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영남 권역은 5월 대표단 간담회(5.13)와 전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전체 권역 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12월까지 본격 추진되는 권역별 활동 내용들을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하고 우수사례 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네트워킹 정례화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단순한 교류 플랫폼이 아닌 농촌창업가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로 구축·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 운영은 지역 간 자원과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농촌창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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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조직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송미령 장관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선정한「약속 탑5」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약속 탑5」는 지난 3월 업무점검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강조한 상호 존중과 배려로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 '갑질'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되었다.

「약속 탑5」선정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내부심사, △직원투표 등을 거쳐 가장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5가지 실천 약속이 최종 선정되었다.

「약속 탑5」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 희망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확보된 조직의 유연성과 활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농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약속 탑5」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장관과 소속 기관장들이 조직문화 개선「약속 탑5」서약서에 서명하고,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행을 탈피한 다양한 시도로 행안부 주관 '25년 조직문화 개선 경진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관행격파 아이디어 공모, 중앙부처 최초로 시도한 직급 호칭 파괴의 날 등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내부에서 시작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행정서비스로 승화될 수 있도록,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직원이 당당하게 함께 걷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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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초기임에도 지역 활력 회복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체감 사례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특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기본소득(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 10개 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현재 5개 군 추가 선정 진행 중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되는 등의 변화 사례 및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생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시키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통상적인 일회성 형태에서 벗어나,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새로운 주제로 이어지는 '월별 릴레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책 효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첫 시작인 5월에는 '기본소득으로 달라진 내 생활 속 변화들', '나에게 기본소득이 생긴다면'을 월별 주제로, 그 외 공통 주제*도 제시하고 있다.

    * 기본소득 지급 이후 달라진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 기본소득 소비로 살아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이야기, 기본소득으로 귀촌하거나, 떠나려던 마음을 접은 청년 이야기, 기본소득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사례

  공모전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본소득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나 마을 공동체 활동이 다시 살아난 경험 등을 '체감 사례'로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은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제안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후의 삶의 변화, 지역 상권 활력 또는 공동체 활성화 사례 등 공통 주제나 월별로 제시되는 테마에 따라 제작한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숏폼)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응모가 가능하다. 첫 번째 공모는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모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이메일 : ruralbasicincome@gmail.com(공모전 신청서와 영상 제출)

       공모전 홈페이지 : QR코드 스캔 후 스펙토리(www.spectory.net) 사이트 내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 페이지에서 영상 제출

  심사는 매월 진행되며, 월별로 12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상품을 시상하고,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월별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대상을 선정하고, 장관상과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들은 향후 정책 홍보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숏폼 공모전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제고되는 사례와 정책의 효과를 지역 주민과 국민이 직접 콘텐츠로 제작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활력 사례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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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선정 공모를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고추장 등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의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199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88명의 전통식품 명인이 활동 중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적은 숫자인 만큼 식품분야 장인으로서 높은 명예를 갖게 되며,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7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7명의 명인이 지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와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고, 지역의 숨은 명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2026년 공모 신청기간과 지방정부의 검토기간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 신청기간/지방정부검토기간 : ('22~'24) 평균 27일/19일 → ('25) 49/25 → ('26) 50/31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가진 전통식품이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의 근간이다"라고 하면서, "우수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적극 발굴·지정하여 K-푸드가 세계인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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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농촌관광 시설 이용객 증가 등에 대비하여 5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하절기 안전점검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여부, 부대시설 운영 여부 등의 점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중 5천 5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소방·위생 등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담당 부서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소방시설 사용·점검, 피난·방화시설 관리, 건물·전기·가스 등 관리·점검,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농식품부도 지방정부·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안심하고 농촌을 찾으실 수 있도록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농촌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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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매력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농-Life 사진·영상 20주년 특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07년 시작된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특별 공모전으로, 콘텐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행사 전반을 개편하였다. 기존의 정적인 '농촌경관'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의 '삶·체험·일상' 등을 담은 동적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된다.

  공모 주제는 '스무해의 시선, 새로운 발견'으로, 전통적인 농촌 풍경뿐 아니라 스마트팜, 농촌 워케이션, 청년농 등 변화하는 농촌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을 모집한다. 특히 영상 부문은 SNS 등 온라인 확산력을 높이기 위해 30초 이내 세로형 '쇼츠 영상' 형식으로 응모 방식이 개편됐다. 다만, AI 단독생성 작품 제한, 초상권·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을 강화하여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공모전 접수는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Life 사진·영상 20주년 특별 공모전」 누리집(www.raise.go.kr/pcon)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으로 구분되며, 농촌의 일상, 문화, 관광, 미래 모습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참여 가능하다. 이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수상작을 발표하고, 수상작은 총 50점으로 대상(장관상, 500만원 부상) 등 다양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20주년 특별 공모전 수상작은 활용처를 크게 늘려, 국립농업박물관 · 한식문화공간 이음 등 오프라인 전시, SNS 등 온라인 콘텐츠 홍보 활용, 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매력을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20주년을 맞아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을 '경관'에서 '삶'으로 확장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농촌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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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말에서 3월말까지 공모한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46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친 후,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선 초·중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치 등을 교육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특화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선정된 경영체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업·농촌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인 예(禮), 효(孝), 배려, 협업 등을 농촌체험 등 현장 실습 및 탐구 활동과 접목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학교 현직 교사와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 예 : 스마트팜, 전통문화, 전통식품 만들기, 동백 로컬푸드 등 체험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우리 아이들이 농촌이라는 열린 교실에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등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촌 고유의 따듯한 감성과 풍부한 자원을 담은 농촌특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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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4.20.~5.7.) 접수 결과, 44개 군(郡)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인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취약지역(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706억 원 규모)을 확보함에 따라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농어촌지역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고용·소득·투자 위축과 인구감소, 소득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 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59개(시범사업 실시 10개 군 제외)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4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 현황 >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참여 희망 지역(44개 군)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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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6년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8.6포인트) 대비 1.6% 상승한 130.7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 유지류, 육류 가격은 상승하였고,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5.12월) 124.5 → ('26.1월) 124.1 → (2월) 125.5 → (3월) 128.6 → (4월) 130.7

  한편, 4월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체 물가가 상승세(전년비 2.6% 상승)를 보이는 것과 달리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품목별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활용해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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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8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산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농업분야 역시 AI·그린 전환(AX/GX),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을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활용하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국장급을 반장으로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총 3개반을 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하여 방안 마련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TF 1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 농촌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가속화하고, 소득 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 집중 모색

  농촌 에너지 자립반은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확산과 함께, 햇빛소득마을·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농가 자가 태양광 보급 등 농촌 공간의 에너지 자립방안을 재생에너지지구 제도와 연계하여 설계한다. 회의에 참석한 성우농장 이도헌 대표는 "농촌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관계법령 등의 제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내 에너지 구조의 저비용･고효율 전환 기반 마련 검토

  농업 에너지 전환반은 노후화되고 내연기관 중심인 농기계의 수소·전동화 전환과 시설원예·축사 등에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축장 등의 가공시설에 자가 태양광 보급을 통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전환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농기계 분야 전문가인 충남대 김용주 교수는 "전기·수소 활용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업별 특화 기종 등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 추진과 동시에 출력, 작업시간, 충전여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대규모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기여 방안 마련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은 간척지·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기반, 농지, 가축분뇨·영농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상생 모델 마련에 집중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윤성은 농어촌에너지처장은 "재생에너지 생산 업무를 추진한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사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종구 차관은 "에너지 안보가 곧 식량 안보이다.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원칙과 성과 지표의 설정,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TF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에너지 전환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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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8일(금),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개하며 농번기 인력수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인력 수요는 전체 인력수요의 61.6%(1,613만명)를 차지하며,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 도입하고,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공급 >

  우선,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은 10.4만명(계절근로 9.4, 고용허가 1)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되었으며,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또한 대폭 확대* ('25: 91개소, 3,067명 → '26: 142개소, 5,039명)되었다.

    * 국비 사업 : ('25) 90개소, 3,047명 배정→ ('26) 130개소, 4,739명
지방정부 자체 사업 : ('25) 1개소, 20명 배정→ ('26) 12개소, 300명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도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농번기 계절근로자가 외국인등록을 위해 출입국관서 방문이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출입국관서에서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도 지원한다.

< 국내인력 공급 >

농식품부는 국내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189개소)를 통해 농업현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5월 4일부터 우리나라 1위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운영법인 웍스피어)을 통해서도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 (~'25) 교통비 최대 1만원/日, 숙박비 2만원/日 → ('26~) 교통비 최대 2만원, 숙박비 3만원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를 통해 기업-농촌 이음운동 협약＊ 확대('25: 237건 → '26p: 300), 지역 자원봉사센터(전국 246개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일손돕기 등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농협과 기업·공공기관 간 협약 체결

<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운영 >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품목 주산지인 35개 시·군을 중심으로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지방정부·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시․군별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매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인력풀 공유 및 일손돕기 인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수] 사과, 복숭아, 포도, 배, [채소]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서류] 감자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전북 임실 현장에서 "농번기 농촌 현장에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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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지방정부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농촌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상속인이나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했다.

다만,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해 농지의 세분화와 유휴화를 막고 계획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농촌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은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체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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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영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봄 영농철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품목 단체, 청년농업인, 지역농협 등과 함께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단장: 차관)'을 구성하고, 농업 관련 8개 분야*별 전담팀(담당: 국장)을 통해 농업 분야별 현장 상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야별 전담팀을 통해 주요 품목단체와 협업하여 품목별 작기와 농작업 등을 고려한 영농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요소·나프타 등 원료 가격 상승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별 영농 일정에 맞게 차질없는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비료, ②농업용 필름, ③면세유, ④축산, ⑤식량작물, ⑥원예작물, ⑦식품, ⑧수출

  먼저, 식량작물의 경우 벼 파종 시기에 필요한 못자리용 부직포는 현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유통에 필요한 톤백과 쌀 포장재도 7월까지는 대부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6월이 수확기인 밀·보리도 수확·유통에 필요한 톤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현재 정식기인 고구마도 정식에 필요한 멀칭필름을 주산지에서 대부분 확보한 상황이다. 감자와 옥수수는 대부분 파종이 완료되었으며, 멀칭필름도 이미 확보하여 영농 활동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원예작물의 경우 여름철(6~8월) 및 초가을(9~10월) 주로 강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무는 8월 파종·정식기까지 필요한 멀칭필름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여름철 이후 멀칭필름 등 필수 농자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강원·전남 등 파종·정식 시기가 다른 지역농협 간 부족한 농자재를 상호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4.23일)하였다. 아울러, 관계기관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대체 약제·농자재 지원 등도 병행하여 수확기까지 생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파·마늘의 경우 주산지 확인 결과 수확망은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고추는 현재 정식기로 대부분 주산지에서 멀칭필름을 확보하여 영농 활동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 농식품부, 농진청, 지방정부, 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으로 구성, 각 기관별 수급안정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품목 단체와 청년 농업인, 지역농협 등과 협업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애로사항이 접수 가능한 체계 구축

** 전국 지역농협 및 자재 판매장에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QR코드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

  그간 총 7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비료, 멀칭·하우스 필름, 원예작물 포장재,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의 공급 부족 등으로 직접적인 영농 차질이 우려되는 제안 35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와 직접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즉각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일시적인 비료 재고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농협 1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한 바 있다.

  * (비료) 14건, (멀칭·하우스필름) 14건, (포장재) 4건, (면세유) 3건 등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현장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농업인·품목 단체, 청년농업인, 지역농협, 유관기관(농진청·농관원 등)과 협업하여 농업인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듣고,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요 품목별 영농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농자재 수급이 원활하므로 필수 농자재가 적기에 필요한 물량만큼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음주 중으로 산업부·농협과 협력하여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에 원료 공급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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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식량안보 확보, 질서정연한 도입(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에 따른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만 발전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농업 활동 중인 농업인에게만 발전사업을 허용하여 수익이 농업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이 외부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발전 수익 외부 유출에 의한 농업인·농촌 주민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법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추진 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하는 근거 법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지에서 실경작 중인 농업인(임차농 포함)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발전사업 주체에 주민참여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두 번째, 농지훼손 최소화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사업기간 내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농지 임대료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농식품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네 번째,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을 하지 않도록 영농 이행 및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및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대상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 지원 근거와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영농형태양광법｣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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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외에 농촌을 관할하는 19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정이 가능해진다.

* 유형(8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기존에는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만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자치구 등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시행계획 대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해도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 한층 쉬워졌다.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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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으로 한정된다. 그간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농어촌-읍·면, 도시-동)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시장·군수는 연차별 빈집정비 목표를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이 감면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주차장법」 등에 관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특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마지막으로,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으며, 빈집의 매매·임대차 및 정보 수집·제공 등 빈집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기준, 빈집 등급 산정기준, 빈집정비지원기구 구성·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이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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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하였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엄격함을 더했다.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만약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을 폐지하여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고,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주체를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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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목)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3월 11일, 4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을 비롯해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문재용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등 30여명의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개혁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그간 조합장 간담회(4.16),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정부 입장과 농협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4.22) 경상권(대구, 80여명), (4.24) 충청·전라·제주권(청주, 100여명), 강원·수도권(수원, 100여명), (참석) 조합장·조합원, 단체, 정부(농업정책관 등), 전문가(추진단 위원) 등

  김종구 차관은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과열·정치화, 농협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재정 소요 우려 등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회장의 피선거권 강화 및 선거 공영제 도입, 회장·조합장 동시선거 및 농감위 독립 시 조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번 농협개혁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농협을 다시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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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금)부터 6월 8일(월)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 등 총 15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정부 기념일로 지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포상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부, 농업인단체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거나, 농업인․소비자단체 등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의 추천도 가능하며, 공적조서와 추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접수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통해 공지·공고 예정(5.8.)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가의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분야이며, 그동안 농업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의 공로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의 숨은 유공자와 현장 혁신 사례까지 폭넓게 찾아내어 국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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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3회 양잠인의 날(5.10.)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은 전통 산업인 양잠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성을 널리 알리고, 양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뽕잎이 무성해지고 봄누에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다.

  기념식에서는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 표창 3점을 포함하여 총 13점의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국립농업과학원 박종우 농업연구사는 누에 질병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백강잠 생산기술과 인공사료를 개발하여 양잠 농가 소득을 크게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새순천양잠영농조합 허완 대표이사와 예천군양잠농업협동조합 주상헌 조합장은 오랜 기간 양잠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양잠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어서 '미래 지속 산업 도약'이라는 주제로 「양잠혁신 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전용 사료 기반 누에 스마트 생산시스템 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홍잠 등 기능성 양잠 제품 상용화 전략', '신기술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전시장에서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기능성 양잠제품(누에분말제품, 실크화장품, 홍잠 등)과 잠구류 유물 등이 전시되고, 누에고치 실뽑기와 컬러누에 촉감 체험 등의 행사도 운영된다.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누에 분양세트 등도 증정할 예정이고, 야외무대에서는 (사)대한잠사회가 주관하는 풍잠기원제 등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양잠산업을 지원하는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를 경북 예천에 조성 중이며, 해당 거점단지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거점단지에는 GMP 수준의 양잠산물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상품화 시설 등이 구축되며, 향후 누에 원료 제품의 대량생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양잠인의 날에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양잠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양잠의 산업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정부는 양잠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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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 김재철, 이하 '녹소연')는 5월 6일(수) 친환경인증품* 통신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친환경인증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농관원과 친환경자조금, 녹소연은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의 신뢰 회복,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공동 목표로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첫째, 온라인 유통 제품의 인증 여부 및 표시·광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 판매업체에게 올바른 친환경 인증정보 표시 방법을 안내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

  둘째, 온라인에서의 친환경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셋째,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에서의 인증품 구별법, 인증품 구매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공동으로 캠페인도 전개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협약은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 농업인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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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6일(수) 오후, 오송 C&V센터에서 '농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가 포럼」을 개최(농식품부 주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복지·서비스 분야 전문기관, 지방정부, 농촌 주민 주도 서비스 조직 등 80여명*이 참여하였다.

  * 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북연구원),
농촌 주민 주도 서비스 조직(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등)

  이번 포럼은 복지·서비스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지영 교수)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현황(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농촌 지역 복지정책 방향성(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 ▲전북 통합돌봄 실천사례(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를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어지는 질의 시간에는 통합돌봄 체계에 참여하기 위한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합돌봄에서의 사회적 농업의 역할 등 주민 주도 서비스 조직이 농촌 현장에서 맞이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연대경제, 보건의료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통합돌봄과의 연계는 공동체 중심의 경제·사회서비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 돌봄체계를 발전시키고, 농촌에서 작동할 수 있는 통합돌봄모델을 지속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가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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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6일(수)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배정인원 : ('22) 5개소, 190명 → ('24) 70, 2,550 → ('26) 130, 4,729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개소당 보험료 납부 예상액 : 254만원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 법무부 지침상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계절근로(E-8)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법무부·보건복지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26.5.13.)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신속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예정인 자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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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국내 연구진이 동물병원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반려견과 반려묘의 생애주기별 주요 질병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수요도 확대되면서,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82개 동물병원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 50만여 건 중 데이터 정제 과정(중복제거, 비정형자료 제외 등)을 거쳐 반려견 22만여 건, 반려묘 3만 9천여 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구분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의 AI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 수의학 용어체계로 표준화 및 전문가 검수를 거쳐 연령대별 질병 발생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주요 질환 유형이 달라지는 경향이 분석결과 확인됐다. 반려견의 어린 시기에는 유치잔존*, 잠복고환 등 성장 과정과 관련된 질환이, 성체 이후에는 피부 및 비뇨기 질환이 노령기에는 이첨판폐쇄부전** 등 심장과 신장의 만성질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유치잔존 : 유치(젖니)가 제때 빠지지 않고 영구치와 함께 남아있는 질환

  ** 이첨판폐쇄부전 :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

  특히, 반려묘의 경우에는 어린 연령(~2년령)에서는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다른 생애주기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체 이후에는 비뇨기 질환과 구강 질환이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노령기에는 비대성 심근병증, 만성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만성질환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질병 발생 특성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령별 예방검진·건강관리 프로그램 설계는 물론, 보험업계의 반려동물 보험상품 개발 및 보장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동물병원 대규모 의료데이터와 AI 기반 표준화 방법론을 결합하여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과학적으로 구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반려동물 예방의료 확대와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펫보험 업계 및 동물의료계 등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반려동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동물 의료정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내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상위 10위의 다빈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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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김주양, 이하 '농협')는 국내 농산물 가격 및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 필름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업부, 농협이 협업하여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부에서 석유화학기업의 협조를 통해 농업용 필름 공급의 핵심이 되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면, 필름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여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 등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지역농협 직영 필름공장 2개소(진주원예농협, 광주원예농협)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진주원예농협(조합장 강복원, 이하 진주원협)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진주원협의 원료 공급처인 한화솔루션과 협조하여 금주 내로 농업용 필름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며, 진주원협은 공급된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여 지역농협 6개 자재판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 문산농협 동부로지점, 남해창선농협, 하동농협 고전지점, 범서농협 경제사업소, 범서농협 척과지점, 방어진농협 경제사업소

  참고로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농협 합동 현장점검(4.4~15일) 결과, 봄철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필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영농 활동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역에 따라 6월까지 필요분 대비 재고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신규공급 확대 등 물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용 필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농협과 협력하여 정부의 원료공급 지원을 통해 필름을 생산· 공급하는 첫 사례"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민간 제조업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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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에서 3월초까지 공모한 '일반형 소규모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13개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류· 현장 심사를 거친 후, 총 3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 연인, 친구 등 소그룹 단위의 여행객들이 농촌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곳들은 도심을 벗어난 농촌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형', 농특산물 등 미식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형', 숲길 등 자연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 연계형', 은퇴자에게 농촌의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탐색형' 총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이색적인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된 곳은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범 운영, 홍보·마케팅, 온라인 플랫폼(OTA*) 입점 기획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새롭게 개발된 농촌 체험프로그램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Online Travel Agency)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예약을 대행하는 플랫폼을 의미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이번에 개발되는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나만의 맞춤형 농촌 여행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에게 한층 더 특별하고 다채로운 농촌관광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붙임. 2026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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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농식품부가 드리는 국민 혜택 꾸러미

가공식품·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농촌관광 확대 운영으로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가공식품: 가공식품 4373개 품목 최대 58% 할인 지원
· 농축산물: 농축산물 최대 40%, 한우·돼지고기 최대 50% 할인 행사
· 농촌관광: 농촌관광 프로그램 확대 운영(농촌체험 30%, 숙박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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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2.15. START!

① 임금 걱정 NO: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② 일하다 다쳤을 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③ 일상생활 중 아플 때: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기 3가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 보험콜센터: 1811-161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제출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체불임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권장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전체 물가가 상승세(전년비 2.6% 상승)를 보인 것과 달리, 농축산물은 1.1%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비) : 전체 2.6%↑, 농축산물 1.1%↓(농산물 5.2%↓, 축산물 5.5%↑)

  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지난 겨울철부터 이어진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적정한 강우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쌀은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양곡 공급을 통해 RPC 등 산지 업체가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였고, 계절적으로 소비도 감소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쌀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거나 할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기상 여건이 계속되면서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소득 감소에 따른 영농의욕 저하 등 농가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동전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류에 대해서도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인지원 등 소비 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비 5.5% 상승하였다. 다만 최근 입식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다소 완화되었다.

  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가능 물량의 감소, 수입소고기는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감소와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소비 성수기 진입과 구이용 돼지고기 재고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한 5월 가정의 달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계란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확대와 증체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449만개를 수입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여름철 닭고기 수급에 대비하여 부화용 육용종란 수입과 종계 생산주령 연장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한편,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식품·외식은 전년대비 각각 1.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포장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나프타 등 우선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재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및 식품 표시에 스티커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업계의 건의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품목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한우 씨수소에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체계를 도입한데 이어, 젖소에도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여 4월 29일 조기 선발 씨수소 10두를 최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 조기 선발 씨수소: 유전체 분석을 활용하여 자손에 대한 후대검정 전에 12~20개월령 단계에서 선발하는 씨수소

  이번 조치로 한우와 젖소를 아우르는 국가 가축개량체계가 유전체 기반으로 본격 전환되었으며, 축종 전반의 개량 속도와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젖소 씨수소는 그동안 후보씨수소 선발 후 자손의 유우군 검정(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액 보급까지 약 5.5년이 소요되었으나,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정확도가 향상되어 어린 개체 단계에서도 유전능력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12~20개월령에서도 조기에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2026년에는 후보씨수소를 선발한 후 보증씨수소로 확정하는 기존 선발 방식과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방식을 병행하는 전환 과도기를 운영하고, 2027년부터는 기존 선발 방법을 폐지하여 매년 유전능력이 높은 씨수소 20두를 조기 선발하여 즉시 정액을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유전체 기반 선발체계로 전환되면 유량 등 주요 경제형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수 유전자원을 보다 빨리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개량 속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 사료비 등의 생산비 부담을 낯춰 낙농가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젖소의 305일 유량에 대한 연간 유전적 개량량은 22.99kg → 25.58kg(2.59 증가)

  또한, 농식품부는 국가 가축개량지원사업(농협 가축개량원 주관)의 씨수소 선발체계를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후대검정까지 대기하던 씨수소의 사육두수를 감축(200마리→100마리) 시켜 연간 약 4.3억 원 수준의 사육비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선발지수에는 향후 번식능력, 분만난이도, 경제수명 등 신규 형질을 반영하여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량체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