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 없이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 조사·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소, 공소유지를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합동수사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뒤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수사 대상은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등이다.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02-3219-2303), 서울남부지방검찰청(02-3219-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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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자리 잡는 것은 우려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문장은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검은 잉크가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다.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3밀리시버트(m㏜) 정도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란 주기율표상에 위치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말한다. 보통 수소의 핵에는 양성자 1개가 있는데 삼중수소에는 중성자 2개가 더 있다. 동위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르다. 즉 수소나 삼중수소 둘 다 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수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붕괴한다. 이때 방출하는 것이 방사선이다.

삼중수소는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이때 삼중수소를 인(燐)으로 둘러싸면 빛이 난다. 이것이 야광의 원리다. 보통 야광 손목시계 하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2억 베크렐 정도 되고 비상구 안내등에는 9000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사용된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의 물이나 음식에도 포함돼 있다.

국제사회는 원전의 삼중수소 방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리터당 1만 베크렐을 방류 상한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사람이 이 기준에 맞게 방류된 물을 1년 내내 마신다면 연간 0.5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셈이다.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 3밀리시버트의 600분의 1이다.

이런 배경지식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만날 때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의 오징어와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오염시킬 거라는 ‘가짜’ 두려움을 없애고 ‘진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는 지금의 논란에는 “과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왜 생겨나나?\

후쿠시마 원전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의 핵연료의 잔해가 남아 있다. 이것을 냉각하기 위해 투입한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가 들어가 오염수가 발생한다. 오염수를 여러 단계 처리해 방사선 물질을 걸러낸다. 방사성액체폐기물 처리시스템은 보편적인 설비로 우리나라 원전에도 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도 처리 과정의 하나다. 오염수가 발생하면 우선 방사성 농도를 측정하고,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방사성 농도를 측정한다.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처리과정을 반복해 처리수를 만든다.

처리과정을 거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배출 제한치 이내로 걸러진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리터당 6만 베크렐 이하로 낮춘 상태를 처리수라고 한다.

처리수를 곧바로 바다에 방류하나?

아니다. 처리수에 바닷물을 40배 섞는다. 그래서 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로 희석시킨다. 이 희석시킨 물을 배관을 통해서 1㎞ 지점의 먼 바다로 방류한다. 이 물이 흘러 방류지점에서 2~3㎞ 떨어지면 처리수의 농도는 리터당 1베크렐 정도로 자연적으로 희석된다. 리터당 1베크렐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한강물의 삼중수소 농도와 같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방류됐지만 우리 해역에서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삼중수소는 우주선과 지구 대기의 상호작용이나 방사선 붕괴를 통해 매년 일정량이 발생하고 없어진다. 지구상에서 매년 발생하는 삼중수소는 200g 이상이다. 현재 후쿠시마에 저장된 물에서 삼중수소만 모아 본다면 2021년 기준 2.2g이다. 동해바다에 내리는 비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연간 3g이다.

삼중수소수가 인체에 들어오면 2가지 방법으로 제거된다. 하나는 방사선 붕괴를 실제로 해서 없어지는 것, 하나는 신진대사에 의해 소화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것이다. 일부가 인체의 수소를 대체해서 남아 있는 유기결합은 2%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고농도가 아니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고 하던데.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최고 세슘-137 농도는 리터당 303마이크로베크렐이었다. 이 물을 하루 2리터씩 1년 동안 마셔도 방사선 수준은 엑스레이(X-ray) 한 번 촬영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의 10분의 1 수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마시는 담수에도 리터당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다. 그만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는 리터당 1만 베크렐 이하다. 이미 충분히 낮은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의 리터당 1베크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해양 방류 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일본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출기준 이하로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 자국의 통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출기준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 액체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증발시켜서 수증기의 형태로 방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바다로 방류할 때가 수증기로 방출할 때보다 방사선 위해가 1000분의 1 이상 낮았다. 두 경우 모두 낮은 수치지만 해양 방류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AEA는 이미 5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IAEA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내서 일본 편을 든다거나 IAEA가 일본이 떠준 물만 검사했다는 식의 얘기는 IAEA의 미션 보고서(mission report)를 실제로 읽어봤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보고서에는 독립추출(independent sampling)을 했다고 돼 있다.

IAEA 미션은 통상 원자력 활동에 대해 국제적인 점검을 받기 위해 요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안전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IAEA를 초청해 안전점검을 받고 의견을 듣는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받고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받는다. 일본이 IAEA 미션을 요청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국제적·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다.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도쿄전력(TEPCO)은 ‘처리수 포털 사이트’를 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 누리집에도 처리수에 대한 한글로 된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오염수 방류가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잠재적인 것도 포함해 방류 기준을 결정한다.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당 1만 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기도 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포획됐다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내항에서 포획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를 배출한 곳이 내항인데 수상생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해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물로 입구를 막아놓았다. 일상적인 어로 활동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선을 감시할 목적으로 잡은 물고기다. 또 이 우럭은 2011년도 사고당시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결과이고 지금 방류하겠다는 처리수와는 무관하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리수에서 세슘, 스트론튬 등은 이미 제거돼 있다. 삼중수소만 미량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아니다. 설령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삼중수소수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 간수를 제거하는 동안 반감기도 흐른다. 소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방류수 배출 농도가 얼마나 되나, 총 배출량은 얼마인가,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은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등을 과학적 수치에 집중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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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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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검찰청 문 앞에 선 아이들에게 검사가 제시하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비롯되는 반복적인 비행 등의 부작용은 피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경험이 반성의 계기가 되어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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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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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구조과정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까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SNS 상에 사고 관련한 괴담을 유포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백히해 관련 책임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기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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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적인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방식을 통하여 높은 정당득표율을 이끌어냈으나,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부정경선 의혹’을 해결하여야 할 통합진보당은 당내 각 정파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  나아가, 이미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연일 폭로되는 ‘핵심 인사들의 각종 금품 관련 의혹’ 등으로 인해 통합진보당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검찰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법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임

●  검찰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등에 대하여 적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수백명의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압수수색을 저지하였고,

-  특히,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 반출 차량 앞에 누워 진행을 막으면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사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함

-  통합진보당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드러낸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법치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함

●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서버 및 각종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  나아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을 비롯한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임

-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행위와 공권력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담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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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5. 19. 『제1회 전국 중학생 명예검사 선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미래사회 주역인 중학생에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 검찰의 역할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함은 물론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임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2. 5. 19. 09:00 ~ 17:00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  참가자 : 서류심사 및 예선을 통과한 16개팀(3인 1팀 구성)

●l  대회방식 : 본선 진출 16개팀간 토너먼트식 진행

●l  토론방법: 주어진 논제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각자의 입장에서 5회씩 교차하여 발언(칼 포퍼 방식)

2.  경과

● 3. 26. ~ 3. 30. 서류신청 : 전국에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약 200개 팀 지원

●  4. 9. 서류전형 결과 발표 : 32개팀

●  5. 12. 예선전 : 32개팀 간 3게임을 진행하여 본선 진출 16개팀 결정

3.  시상

●  수상팀에게는 검찰총장 명의의 상장, 장학금을 각 수여하고,  대상팀은 중학생 명예검사로 선발함

4.  특이사항

● 결승전 심사방식

-  토론 전문가, 법학교수, 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와 참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종합하여 우승팀 결정

● 토론논제

-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 사례를 사전에 제시해서 충분히 조사 ? 공부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참가학생들로 하여금 법이 왜 필요한지, 이익 충돌 상황에서 무엇을 가치판단의기준으로 삼아야할지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 지향

●  심사위원장 심사평

-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 강동욱 교수(동국대 법대)는 예선전을 심사한 후, “참가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신문기사를 꼼꼼히읽는 습관이 생기고, 실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다. 학생들이 예선 첫라운드에서는 많이 긴장했으나,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토론의 룰을 익혀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어 본선 대회가 기대된다.”라고 촌평

●  중학생이 참가하는 법적논제에 대한 토론대회는 본 대회가 유일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아 앞으로도 차세대 법조인 및 학부형들에게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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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검 중수부는 오늘(5.18.) 최시중前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2차관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강철원 前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지난 5. 8. 최시중 등에게 금원을 공여한 건설업자이동율을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동율의 운전기사 최○○을 공갈 혐의로 각 구속 기소

△  최시중(74세), 前 방송통신위원장

`06. 7.~`08. 2.경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로부터 13회에 걸쳐(그 중 1회는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로부터) 합계 8억 원 수수

△  박영준(51세),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 `06. 8.~`08. 10. 위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율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6,478만 원 상당 수수

- `08. 7.경 ㄱ○○(코스닥등록 제조업체 운영)으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원 수수

△  강철원(47세), 前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08. 10.경 위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동율로부터 3,000만 원 수수

△  이동율(59세), 건설업자

`07. 8.~`08. 5. 위 사업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파이시티 대표이사 이정배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 수수

△  최○○(44세), 운전기사

`09. 12. 및 `12. 1.경 이동율 등을 협박하여 합계 9,400여만 원 갈취

2. 수사 진행 경과

●l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4. 18. 본격 수사 착수

●  4. 19. ㈜파이시티, 이동율 주거 등 압수수색 실시, 이동율·최○○ 각 체포, 4. 21. 각 구속

●  4. 25. 박영준 주거 등 압수수색 실시

●  4. 26. 최시중 구속영장 청구, 4. 30. 구속

●  5. 3. 박영준, 강철원 각 구속영장 청구, 5. 7. 박영준 구속(강철원 영장기각)

●   5. 9.  박영준의 형 운영 S농자재 압수수색 실시

●   5. 15. ㄱ○○운영의 제조업체 등 압수수색 실시

3. 수사 결과 (피고인별 범죄사실 요지)

가. 최시중(74세), 前 방송통신위원장

●  ‘06. 고향후배인 이동율,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로부터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오던 중, 인허가 알선 대가 명목으로 ’06. 7.~’07. 6. 매달 5,000만 원 씩 합계 6억원, ‘08. 2. 금 2억 원 등 도합 8억 원 수수

※ 최시중은 수수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여론 조사 등 선거(경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 최시중 및 가족 등 관련 계좌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추적 진행 중인바,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나. 박영준(51세), 前 지식경제부 제2차관

●  ‘06. 8. ~’08. 10. 위 이동율 등의 부탁에 따라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주관부서 등에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다음, 그 알선 대가로 합계 1억 6,478만 원 수수  

※ 박영준의 청탁 등 알선 사례

-  서울시 정무보좌역(국장급) 재직 시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청탁

-  서울시 퇴직 후인 2007년경 강철원(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이동율에게 소개

-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재직 시 2008년 강철원에게 인허가를 챙기라고 부탁 등

●l  ‘08. 7.경 코스닥등록 업체 대표인 ㄱ○○으로부터 매수 중인 임야에 대한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 원 수수

※ 이동조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 9,500만 원 중 현금을 제외한 수표 1억 5,500만 원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위 1억 원 수수 혐의 확인

※ 현재 나머지 자금원 및 박영준, 이동조 등 관련 계좌들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임

다. 강철원(47세), 前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  ‘07.~‘08.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후, 인허가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08. 10.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수수

※ 강철원은 박영준 등의 부탁에 따라 서울시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등에게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청탁

※ 위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은 이동율의 지시를 받은 운전기사 최○○이 전달하였으며, 최○○은 강철원에게도 전화로 위 사실을 협박하기도 하였음

라. 이동율(59세), 건설업자

●  ‘04년경 최시중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파이시티 대표이사 이정배에게 접근한 다음, ’07. 8. ~ ‘08. 5. 위 사업 인허가를 도와준 경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수수

※ 이동율이 이정배로부터 받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33억 9,000만 원이나, 최시중, 박영준 등에게 전달된 9억 6,000만 원과 이동율 자신의 사업 기여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일응 기소 범위에서 제외

※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 10억 원(이정배는 박영준의 주택 구입 시 일시 대여금이라고 주장) 및 용처가 불분명한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중임

 마. 최○○(44세), 전 운전기사

●  ‘09. 12.경 위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동율, 이정배로부터 4,900여만 원, ‘12. 1.경 최시중에게 돈다발 사진이 첨부된 협박 편지를 보내 이동율로부터 4,500만 원, 합계 9,400여만 원 갈취

※ 최○○은 위 범행 후에도 협박 편지를 다시 작성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가 체포됨

4. 향후 계획

●  관련 의혹사항에 대하여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

△  피고인들 및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  지난 4. 25. 중국으로 출국한 이동조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귀국을 설득·압박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등으로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할 방침임

△  이동조가 입국하면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 유지 만전

(www.korea.kr)

○ 검찰은,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2011. 10. 26. 실시)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금일(4. 26.)까지 총 197명(구속 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5명 등 111명(구속기소 8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하였음

※ 2011. 10. 26.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에 대한 재·보궐선거 실시

○ 전국 22개 지검·지청에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을 입건하여 금일 현재 처리 완료

-  수사의뢰 사건 등 입건 전 수사사건(총 91명)도 처리 완료(22명입건, 69명 불입건)

○  선거 종류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선거사범이 입건 121명(구속 8명), 기소 79명(구속기소 8명)으로 입건 인원 및 기소 인원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77명(39.1%)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흑색선전사범이46명(23.3%)으로 2011년상반기 재·보선의 12.3%에 비해 대폭 증가

(www.korea.kr)

제목 :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 및 지역합동수사부 출범

          - 고리 사채업자,폭력 채권추심 적극 대처 -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고리 사채,폭력·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 빈발

○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사채빚에 몰려 두려움에 떨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음

○ 이에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마련하였고,그 일환으로,

○ 대검에서는 2012.4.18.(수)14:00,행안부,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백종수 검사장)’를 출범시켜 관계기관 협력하에 불법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임

○ 출범에 앞서 검찰총장,대검 차장,형사부장 및 합동수사본부위원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경찰청 수사국장,국세청 조사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

○ 이어서,대검 형사부장 주재하에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함

○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그 외 일선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수사에 착수함

○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임

◆ 구성

1.유관기관 합동 수사체제 구축

○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합동수사체제 구축

2.효율적인 수사체제 구축 :본부 및 지역별 합동수사부 편성

○ 대검 형사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설치

-형사부장이 본부장,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

-지역합동수사부 관리·감독,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등 정책총괄

○ 5개 지역에『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금융전담 부장검사를 부장으로 하고, 검사 및 검찰수사관,경찰,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부를 설치, 불법사금융 정보 수집·분석 및 수사

○ 지역합동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 전담 검사 지정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 등 관련 사건 전담 처리

◆ 중점 단속대상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협박,폭행,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대출사기,불법대출중개수수료,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

◆ 단속사범의 처리

○ 동종전과,범행기간,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 추심행위 및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하여 발본색원

○ 폭력 수반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로 적극 의율하여 자금을 추적,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

(www.korea.kr)

제목 :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금일 ㈜하이마트 대표이사 A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배임수재 등 혐의로,ㄱ그룹 회장 B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하이마트 부사장 C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 하이마트 대표이사 A

① 2005.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외국계 ㄴ펀드의 인수자금 대출 시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에 2,40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으로 ㄴ펀드와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종업원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특경가법상 배임)

② 위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509억 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745억 원

포탈,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 원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

③ 2008. 2차 매각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ㄱ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400억 원과 하이마트

주식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할 권리 취득(배임수재)

④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107억 원 상당 수수(배임수재)

⑤ 회사 운영과정에서 회사 자금 182억 원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⑥ 신고 없이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

⑦ 시세차익을 노리고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의 부동산 12필지를 차명

취득하여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ㄱ그룹 회장 B

위 ③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불법 이익을 공여(배임증재)

● 하이마트 총괄부사장 C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4억 원의 금원수수(배임수재)

(www.korea.kr)

제 목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 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은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의 신변보호를 위해 주식회사

에스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위치확인장치의 지급 및 유사시 현장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보복우려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예정임

○ 특히,검찰과 (주)에스원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위치확인장치 및

출동서비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범죄피해자 등이 별도의 조작

없이 소지 중인 단말기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에스원의 관제센터로

연결되고 관제센터에서는 112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하여 현장에 긴급출동함으로써 보복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

1. 지원 배경

○ 최근 보복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수사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범죄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미흡한 편임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은 보복우려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실제로 가해자를 맞닥뜨리는

경우에 112로 전화를 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사시에 간단한 기기조작만으로 112신고 및 긴급

출동이 가능토록 하여 이들의 신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또한 범죄피해자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에서부터 벗어

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침상 중대범죄신고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조폭, 보복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원 대상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중대범죄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

3. 위치확인장치 및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내용

○ 범죄피해자 등이 지정한 보호자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을

에스원의 관제센터에 요구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위치확인장치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 주식회사 에스원의

관제센터 및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긴급신호가 송출됨

※ 사용자가 가해자를 현장에서 맞닥뜨려 전화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버튼 조작만으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위 관제센터는 사용자가 긴급버튼을 누른 경우 즉시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별도의 전화벨 소리없이 연결됨)사용자의 신변에 대한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

○ 전화통화로 사용자의 신변위협을 확인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출동요원이 단말기 GPS를 사용하여 즉시 현장으로 긴급출동,이 경우

위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

○ 출동요원은 현장출동시 사용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119연락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

○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는 (주)에스원을 통하여

제공되고,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단말기 구입비,가입비,월 이용료와

보안업체 요원의 현장출동 비용을 지원함

※ 2012.4.16(월)대검찰청과 에스원은 “피해자 위치확인 및 출동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MOU)”체결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됨

4.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의 거주지 또는 주소가 가해자

에게 이미 알려져 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자 등은

이사를 하여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이러한 경우 지금까지는 이사비가 없어서 보복의 우려가 있는

현 거주지에 그대로 살거나 자비로 이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를

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이는 보복당할 우려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강화려는 제도임

○ 이전비 지원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함

5. 신청 절차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또는 이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

○ 검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신변보호 단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중대범죄 신고자,증인 및 그 가족

등이 보복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실제 보복당할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간편한 기기조작으로 그 위험

상황을 관제센터를 통해 112로 재빨리 알리고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

이러한 위험상황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

7. 시행 일자

○ 2012.4.17.(화)부터 시행

(www.korea.kr)

○ 8. 23. ~ 25.까지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테러 자금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아세안 검찰 고위급 회의 개최

  ※ 대검찰청·UNODC(UN 마약및범죄사무소) 공동 주최, 아세안 10개국에서 검사장급 등 고위급 검사 30명 참가 예상

(www.korea.kr)

2010. 8. 11. 광주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요사건에 대하여 ① 기소, 불기소 ②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www.korea.kr)

검찰은 사채를 빌려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러 상장폐지를 초래한 기업사냥꾼과 악덕 기업주들을 집중수사중임

이번 수사는 2010. 6.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여 30여개 업체 관련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총 21명을 기소하였음(구속기소 12명)

※ 검찰총장은 7. 14.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향후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 방향에 대하여 ’기업수사는 자제하되, 상장기업을 포함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들의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www.korea.kr)

검찰수사 관련 정치권 발언에 대하여

  어제 정치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과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했고, 강성종 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임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범죄혐의는 중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

  또한, 강성종 의원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신병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 정치권의 그 누구로부터도 처리와 관련한 권유를 받은 일이 없음

  검찰은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거나 권유를 받아 처리한바 없으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정치권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사실이 아닌 위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될 것임

  앞으로도 검찰은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

2010.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김주현

(www.korea.kr)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2010. 7. 16.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급청구 지침을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로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함

(www.korea.kr)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0년도 상반기 중 마약 밀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프랜차이즈 회사대표, 일반 회사원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필로폰 밀수 사범 6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 약 160그램(5,000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였음

(www.korea.kr)

민간인 조사의혹사건 관련 검찰 수사계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서가 금일 오후 대검찰청에 접수되었음.

  대검찰청은 이를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

2010. 7. 5. 대검찰청 대변인

(www.korea.kr)

국회의결을 통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검진행에   적극 협조하겠음.

검찰은 이미 진상조사를 마치고 검찰개혁을 진행중임

특검기간중이라도 자체개혁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임.

2010.  6.  29.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www.korea.kr)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조영곤)는 2009년 단속된 마약류사범 총 11,875명을 분석 한 결과,

  ?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7,965명으로 67.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2,198명으로 18.5%, 대마사범이 1,712명으로 14.4%로 나타나 필로폰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종 마약류임을 확인

  ?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총 141.5kg(2008년 총 130.2kg, 전년대비 8.7% 증가)임

  ? 특히, 2007년까지는 국내 필로폰의 95%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  되었으나, 2009년도 중국산 필로폰 압수량은 5.9kg으로 57.6%의 점유율로   감소하여 기존의 중국 등 아시아지역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4.2kg) 등으로 다변화되어 밀수입되었음

(www.korea.kr)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 무자본으로 코스닥 회사 인수 후 161억원 상당을 가장납입하고 약 44억원을 횡령하여 주가조작을 한 범서방파 조직원 등 5명 단속(2명 구속, 1명 지명수배)

 - LBO 방식¹⁾으로 코스닥 회사 인수 후 회사 자금 약 80억원 횡령한 한 공인회계사의 부탁으로 경영에 관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콜박스파 조직원 등 5명 단속(4명 구속, 1명 불구속)

※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 1억원 수수한 브로커 1명 구속기소 포함하여 총 6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함

1) LBO(leveraged buy-out)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M&A 인수자금 조달방법으로 대법원(2008. 2. 28. 2007도5987 판결 등)은 인수자의 반대급부 제공 여부 등 일정한 요건하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함

(www.korea.kr)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당선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1개월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음

○ 또한, 기소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www.korea.kr)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10. 3.～5. ‘나랏돈 빼먹는 범죄’인 R&D사업 관련 국가예산 유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연구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인지하여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국가예산 관련 범죄는 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타겟범죄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임  

  ? 또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본건 수사 대상자로부터 유용 금액 중 17억원 상당을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조치 하였음

   ※ 당청에서는 2009. 12. 첨단기술 R&D자금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50억원의 국가예산 유용액을 환수조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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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단속장비 탈취, 선거운동중 상호 폭력행사, 선거벽보?현수막 등 시설물 훼손 등 각종 선거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선거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 또한,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 막바지에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선거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벽보?현수막 등 시설물 손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 대응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흑색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자를 추적?검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음

○ 검찰은 이번 선거가 선거일까지 평온한 가운데 선거법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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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0. 1. ～ 5.까지 가입회원수 75만 명으로 국내 1위의 상조업체인 보람상조그룹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07.～’09. 보람상조그룹 9개 회사자금 301억원을 회장의 개인사업장으로 빼돌려 부동산 구입, 정기예금 및 자녀 유학 비용 등으로 유용한 그룹회장 ㅊ○○, 부회장 ㅊ△△을 구속기소, 재무부장 ㅇ◇◇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장과 공모, 회사자금 약 33억원을 횡령하는데 가담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람상조그룹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호텔을 강제 점거한 그룹 법무이사 ㅇ▽▽를 구속기소하고,

? 호텔 강제 점거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부산 ‘진구파’ 행동대장 ㅇ□□을 구속기소하고, 호텔 강제 점거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범행을 총괄한 보람상조 계열사 관리본부장 ㅇ▲▲을 불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관련, 총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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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은 지난 2010. 2. 1.부터 형집행정지결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위원장), 부장검사 3인 외에 외부위원으로 의사 10인, 교수 2인 등 전문가를 선정하여 건강상의 사유에 의한 자유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심의해 오고 있음

   - 심의결과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기속력은 없으나, 검사장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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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 속칭 ‘슈퍼개미 비초’로 유명세를 타던 ㄱ○ 이  전매 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ㄱ 주식회사를 인수』

『인수 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 매각을 통한 전매 차익 실현이  불발될 위험에 처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유상증자대금 53억5천만원을 유용』

『그로 인해 위 회사는 상장폐지되고, 시가총액 500억원에 달하던 회사 주식은 휴지가 되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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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010. 5. 13.과 14.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5. 20.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중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 3대 중점단속대상 : ①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의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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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5. 18. 기능직 공무원 채용 대가명목으로 공무원 아버지로부터 3,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군유지 교환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 부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보은군수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 공여자 박○○, 정○○ 등 2명을 각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2010. 4. 15.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로부터 군유지 교환에 관한 승인을 받아 보은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보은읍장(前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2010. 5. 3. 보은군 군유지 교환과정에서 보은군 재무과장 이△△를 통해 골프장사업시행업체에게 고가로 임야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6명을 입건하여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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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박성동)는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환자 831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개 민간보험사로부터 약 1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천만원을 편취한 하지정맥류 전문 체인 병원 3곳을 적발하여 의사 3명과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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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010. 5. 13. 09:00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거,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도록 조치하였음

○ 이에 따라, 전국 57개청은 선거일전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집중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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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은 성폭력범죄 전문가를 초청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함

   - 참석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위원(연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 송동호 교수, 제주대 의대 곽영숙 학장,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원 박유선 원장, 대검찰청 김미영 진술분석관(범죄심리사) 등 전문가 25명과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형사부장, 과학수사기획관 등

   - 일시?장소 : 2010. 5. 7. 11:00 ~ 13:00,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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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상소취하시 법률근거가 없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소제기 이후부터 상소취하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였음

 ○ 이번 조치로 상소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수용자 1,200여명이 형기단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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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홍두식(가명)씨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홍씨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홍씨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 종전에 민간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하던 갱생보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제도가 있었으나, ‘96. 6.경 기능의 중복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각 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예방위원 제도로 통합하였습니다.

 - 종전 위원 중 활동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과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 위 홍두식씨도 ‘84. 7.경 갱생보호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93. 9. 경 해촉된 사람으로, 범죄예방위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홍씨가 범죄예방위원 활동하였다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범죄예방위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범죄예방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이끌고, 범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향후에는 홍씨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범죄예방위원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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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의 2/3 이상이 사회 각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 현직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위원회 소속으로 꾸려, 그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하였음

○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 의견 및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 검찰총장에게 직접 건의하게 될 것임

  ※ 진상조사단장으로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며, 진상조사단장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됨

○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임

2010. 4. 21.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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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4. 10. 중증 치매에 걸인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양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치매노인의 예금 및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13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을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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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검사장 남기춘)은 울산광역시 모 구청장 ㄱㅇㅇ을 제3자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금일자 불구속 기소하였음

○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인허가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 범죄 및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및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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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3. 31. 성폭력 관련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 4. 15. 공포시행

○ 대검찰청은 형사부, 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등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팀을 구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침 등을 정비하여 2010. 4. 15. 일선에 시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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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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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 정필재)는 2009. 12. 11.경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수 지드래곤의 단독콘서트(2009. 12. 5. 및 12. 6.에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 내용의 선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받아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010. 3. 15.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공연팀장 정00 및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를 공연법위반으로 구약식(벌금 300만원) 기소하고, 지드래곤은 입건유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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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력부는 2010. 3. 12.(금) 10:00­11:00 대검 및 전국 18개 검찰청을 연결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사행성게임 우수 수사기법 공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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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국가의 지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교육관련비리를 2010. 초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음

○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교육비리 등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계획임

○ 다만, 선거과정에서의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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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0. 2. 17.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예방 및 유출 범죄 대응방법 등을 토론함

     특히 검찰은 국부유출 행위를 주요 타켓 범죄로 선정, 주요 국부유출 유형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한 수사를 할 것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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