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List.do 대한민국 정책포털 RSS서비스 ko Thu, 18 Jun 2026 04:37:10 GMT 2026-06-18T04:37:10Z ko

6월 1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육군 15사단을 방문 중이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는 육군 2군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제2차 국방데이터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주거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군인 및 군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통해 군 주거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육군 2군단을 방문해 하계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01:0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을 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기존과 다름없이 담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국방백서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질문>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국방백서는 언제쯤 나올 계획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 따라서 어떤 변화는 없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관련된 백서와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2026년도 백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작성 방향을 검토 중이고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과정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울러, 어제 보도 되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군사지역 도로에 설치된 대전차 고가 낙석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철거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군사 장애물 철거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작전 효율성을 고려해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먼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미원조 관련된 교육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과는 확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게 감사가 오래 지연되는 그런 데는 무슨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다른, 그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한 기획자가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조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돼야 되는 그 배경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한 한 사람의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획자의 아이디어였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질문> 혹시 예상된, 결과가 발표될 만한 예상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어떤 감사를 할 때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란 종전 MOU 보시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경찰 역할을 해오던 걸 사실상 그 역할에서 퇴장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요, 60일 무통행료 조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 있는지 궁금하고, 청해부대의 역할·임무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호위체계를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 외에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8 Jun 2026 01:30:00 GMT 2026-06-18T01:30:00Z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단속, 중독 예방, 사회 재활까지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을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와 범죄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료용 마악류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의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난·유출 등 관리가 미흡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은 명단 공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범죄 단속에는 제보자의 신고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최대 3억 원인 보상금을 신고자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약류 범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둘째, AI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감시체계를 대전환합니다.

수억 개의 마약류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3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고 AI를 활용하여 분석 빈도도 현재 연간 2 내지 3회 모니터링에서 365일 연속 모니터링 체제로 대폭 전환하여 빈틈없는 감시를 추진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부터 신설 가동합니다. 특히,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가 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서며 정밀히 감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엄정 수사하겠습니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도 강화합니다. 병원 내에서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의 정보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셋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대상을 넓혀 갑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지난 하반기에 지정한 데 이어 6월 19일 수면제인 졸피뎀을 조회 대상에 추가하고 8월에는 프로포폴까지 확대합니다.

마약류 예방교육은 강의 중심에서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독 회복자들이 취업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재활 지원도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강화,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 맞춤형 예방교육과 사회 재활 지원 확대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에 모든 역할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2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징벌적 과징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범죄 발각 이후에 단서 제보한 사람에게도 보상금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액수나 구체적인 수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포상금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되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냐, 라는 비판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징벌적 과징금은 여러 가지의 옵션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현장에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최대 액수는 3억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고 보상금이 협조한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에서 좀 더 이러한 방안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 보상... 최대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세부 법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서 방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 공표 기준이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 관리 소홀이나 시스템 입력 오류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징벌적 과징금은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또는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과징금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라 함은 치료 목적 외에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이 그 중대한 위반 행위의 범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횟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마약류도 발전해서 신종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링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모니터링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약류 문제에 있어서 식약처의 주요 역할이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식약처의 중요한 역할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이런 마약류에 대한 예방, 사회 재활을 주요 목적,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는 일단 신종 마약류가 나오게 되면 식약처가 국제기구 등과 UN ODC 등과 공조하여서 신종 마약류를 빨리, 리스트를, 정보를 입수하고 신종 마약류를 임시 마약류로 전환하게 됩니다.

임시 마약류에서 의존성이 있으면 마약류로 되는데 임시 마약류부터가 일단 불법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신종 마약류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기간을 그동안에는 한 달 정도였는데 이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이 되는 것을 1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으로 오남용 불법 지급 차단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물론 대책 하나하나가 다 100% 차단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프로포폴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엄정한 제재, 그러니까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행정처분을 3배 이상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꼼꼼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감시망에 따라서 특별감시단을 또 출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 신고 문화의 활성화입니다.

아까 보상금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은 내부의 제보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신고까지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약류관리통합감시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약류약품관리시스템이 여태 없었던 건지, 만약에 없었다면 왜 없었던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에는 'NIMS'라고 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라는 건 뭐냐 하면, 마약류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처방까지 전주기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전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언제,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10억 개 정도의 정보가 있습니다. 10억 개 정도의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AI가 아닌 사람이 어떤 특정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10억 개에서 추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3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이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좀 더 빨리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AI 시스템을 융합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K-NASS라는 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지금 구축해 왔고, 그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I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NIMS에 있는 10억 개의 정보를 빨리 분석하고, 또 365일 하면서 그동안 또 하나는 프로포폴이면 프로포폴만 정보를 추려내야 되고, 또 페티딘이면 페티딘 정보만 추려내야 되니까 연간 2~3회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약류 전 성분을 다 이 K-NASS가 한 번에 동시 분석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분석, 동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명단 공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그 제도는 계속 유지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에서 과징금의 액수가 굉장히 소액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특별히 더 도입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료, 지금 마약류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표 제도에 대해서는 명단과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은 정해진 다음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과 어떤 형태로 결합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한 50명 규모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그다음에 식약처 지방청 그리고 식약처 아래 중앙조사단이 있습니다. 그 조사단까지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언제 추진되는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하반기 입법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올해,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8 Jun 2026 01:00:00 GMT 2026-06-18T01:00:00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5년간 추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와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지역의 기후와 토양, 농업의 경험, 과학기술, 유통·가공 기반이 결합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이자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입니다.

특히 최근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어야 사람이 머물고 청년이 돌아오며 지역경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특화작목은 농업정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며,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지역농업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의 강점을 경쟁력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적인 발전 모델입니다. 나아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추진된 제1차 종합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특화작목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은 10조 6,000억 원으로 2020년 7조 8,000억 원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가공판매액도 2020년 2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3조 4,000억 원으로 34%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성과가 뚜렷합니다. 2024년 기준 특화작목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a당 571만 7,000원으로 전국 농가 평균의 6.5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농촌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가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특화작목 재배 농가 감소율은 1.1%에 그쳤습니다.

농가 현장의 체감도도 높아졌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2023년 70%에서 2024년 73%, 2025년 76%로 3년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기술보급과 컨설팅이 실제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현장 중심의 R&D 기술이 어떻게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경북 성주 참외의 기술혁신입니다.

성주 참외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담과 내수 중심의 시장 구조라는 고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와 함께 수경재배와 수직재배 기술 그리고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 개발에 농가 생산 기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외 생산액은 2020년 3,856억 원에서 2024년 6,927억 원으로 80% 가까이 증가했으며, 수출국 또한 과거 사실상 전무했던 수준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북 수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 생산에 필요한 불임꽃가루 확보와 꽃가루받이 작업에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수박시험장과 함께 불임꽃가루 채집 기술을 개선하여 꽃가루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저온기 안정 생산 기술과 환경 자동제어 기술을 현장에 안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영비는 32% 절감되었으며, 수량은 10%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비상품과와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로 수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옥수수는 지역 최적화 우수품종 자체 개발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종자 주권을 확보하였고, 충남 논산 딸기는 설향의 뒤를 잇는 킹스베리 등 프리미엄 신품종 보급과 스마트 유통으로 글로벌 위상을 높였으며, 전남 유자는 씨 없는 유자 품종과 가공·저장기술을 통해 수출용 가공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 선인장·다육식물, 충북 포도와인, 전북 천마, 경남 단감, 제주 키위 등도 품종 개발과 가공·저장, 수출기술을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의 성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의 성과는 중앙의 기술 역량과 지방의 주도적 실행력이 긴밀하게 결합할 때 우리 농업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차 계획이 지역대표작목을 발굴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2차 계획은 지역특화작목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도약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특히 2차 계획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지방정부가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특화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표작목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원을 지역이 새롭게 육성하고 있는 유망작목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성장품목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기술을 지역특화작목에 본격 접목하겠습니다.

생산 예측, 생육 관리, 병해충 진단, 환경 제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수출까지 연계되는 지역 농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이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브랜드 육성, 수출 확대, 기능성 소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R&DB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분석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연계하여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지역특화작목을 대한민국 농업의 대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액 13조 원, 가공판매액 4조 3,000억 원, 10a당 농업소득 700만 원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력입니다. 나아가,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시대의 핵심 자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이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이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5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1차 종합계획 보완 과제들을 보면 특화작목연구소 연구 인력 감소, 그다음 연구시설·장비 노후화가 보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보면 86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예산이 많았을 때는 300억 원까지 육박했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 인력을 고도화하고 시설을 조금 최신 시설로 정비하려면 부족한 예산이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예산 증대를 위해서 국회라든지 예산당국 설득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의 현재 우리 가장, 미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기후변화 대응일 것 같은데 2차 종합계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당연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과거에는 R&D 예산에다가, 거기에다 시설,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넣었던 겁니다. 이번 쪽은 주로 R&D 예산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47개의 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9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바탕하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은 예산만 계속 투입한 게 아니라 올해 기획예산처나 국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대응 쪽은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단위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서 기후변화 대응 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어떤 품종 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특화작목연구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특화작목으로 하는데 큰 기후변화에 대한 방향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역도 같이 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9개 지역특화작목 중에 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 K-푸드 수출이나 연계하거나 전국적이나 국가적 브랜드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작목이 따로 좁혀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69개 중에, 그러니까 8개, 아니 9개, 18개, 42개... 그러니까 9개가 우리가 대표작목, 18개가 집중투자작목, 또 42개가 결국 자체육성작목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을 해보았었을 때 9개 작목이 지금 월등하게 더 뛰어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여기에서 지원을 멈춰버리면 거기서 멈출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해서 더, 지금 더,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 예를 들어서 성주참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6,970억 원, 특히 성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한 1조 정도 이상이 돼야만이 그래도 졸업을 시키는, 저희들 지역특화작목으로 하는 것을 졸업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내수만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수로서는 쉽지 않다, 앞으로 한 3,000억 더 가는 것들은 수출 쪽으로 뚫어서 1조 이상을 맞추면 졸업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작목들은 지역마다 있습니다. 지금 도 단위로 우리가 특화작목을 지금 뽑고 있는데, 또 시군 단위에서는 또 시군 단위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 그거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 위주로 해야지 모든 걸 요구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지금 2차 계획을 세웠지만 그 69개 작목에서, 특히 자체육성작목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조금 더 진행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제가 브리핑을 들으니까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약간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지역별로, 성주참외라든가 이런 지역 특산물도 다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지리적표시 농산물 이런 것도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지역특화' 해서 하게 되면 약간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죠, 아까 얘기하신 지리적표시제로 해서 또 지역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이것을 지원했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 생각했었을 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이것을 그 지역의 대표작목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연구소를 47개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먼저 성과를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특화작목을 69개를 지정했는데 그 특화작목연구소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농업기술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품종 개발 이런 걸 지원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지역특화작목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특화작목에 집중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거를.

<답변>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국가 전체 산업, 벼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 특화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로 중앙 위주로 품종 개발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특화돼 있는 것들은 지역특화작목연구소와,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도농업기술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특화작목 하나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5~7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하나의 작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7명, 6명, 5~7명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성공 요인으로 보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농업인단체, 또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농정 파트 있지 않습니까? 농정 파트, 농협 그런 조직까지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데 그 구심점을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품종 개량이나 어떤 재배 기술을 하지만 못 하는 유통이나 그런 것들은 농협이나 농정 쪽을 통해서 했고, 그러니까 결국 농식품부가 농정 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9개 전체를 다 봤을 때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지금 전남의 유자, 과수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전북의 천마 이런 데는 다 그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질문> 지금 지역특화작목 69개가 2021년도에 세운 1차 종합계획에서 선정되고 나서 2차 때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기후 상황이나 또 소비 여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지금 생산·소비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도 있는데 구분별로 지금 성장이 좀 다르다 하셨잖아요. 자체육성작목은 조금 성장이 더디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를 극복할 만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1차와 2차의 어떤 품목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1차에서 졸업시킬 만한 것이 아직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1조 시장을 봤거든요. 1조 생산액 정도 되면 졸업 가능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건데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2차까지 계속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인력이나 모든 인프라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졸업시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2차나, 그러니까 3차, 4차로 갈 때 준비하는 단계가 자체육성품목입니다.

자체육성품목도 만약에 저희들이 하면서 빨리 가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통해서 조정하면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종합계획 세웠다고 해서 이걸 strict하게 딱 가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보면서 유연하게 저희들이 만약에 변화해 나갈 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을 더 많이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도 확보하면 대표 작목이 9개가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 구성이 되는 거죠.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강점으로 있는 것은 놔두고 결국은 소비 쪽을 저희들이, 소비·유통 쪽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외 같은 경우 지금 6,000억에서 딱 7,000억이 안 되는데 주로 내수시장이에요. 그런데 내수에서 만약에 더 공급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더 먹을까요? 안 된다, 잘못하다가는 가격이 폭락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을 수출로 지금 뚫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 1차 계획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딸기도 우리가 지금 1조 5,000억의 시장이 됐잖아요. 많은 것이 지금 수출로써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수시장만 보지 않고 수출시장까지 같이 보면서 지역특화작목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청장님, 오늘 말씀 중에서 어쨌거나 지역특화작목이 지방소멸, 농촌소멸을 어쨌거나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두 소장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여기서 이 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소장님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활성화됐고 이런 부분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잠깐만, 아까 제가 참외 얘기는 계속 해버렸으니까 수박 얘기를 잠시 먼저 하시고 그러시면 어떻겠어요? 성문호 소장님이 먼저 하시고요.

<답변> (성문호 전북 과채류연구소장) 파이낸셜 기자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바로 우리가 뭐든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저희들이 특화작목 수박시험장이 생긴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화작목 초창기의 시험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고창군 대산면, 정부에서 1970년대 야산 개간 이렇게 한 데가, 우리나라에 단지화되고 산업화된 데가 아마 고창의 수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뭔가는 몰라도 부족한 게 있어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 찾아오는 데가 바로 우리 같은 수박시험장, 특화작목시험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일단 사람이 올라오면 기관의 허울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방처럼, 마을 이장님, 편하게 갈 수 있는 회관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수박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기본적인 고수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시켜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명품수박 아카데미 과정을 저희들이 31년 육성해서 18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초창기에 반짝하면서 그냥 없어진 건데 저희들은 18년째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수박은 돈이 된다는 얘기인데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작목하고 좀 달라서 3개월 만에 소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 1마지기, 하우스 1동에서 1,000만 원 이상씩을 돈을 벌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귀농과 귀촌과 관련돼서 뭔가 몰라도 소득이 되는 쪽으로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창 지역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해준 게 또 뭐냐면 경상남도 쪽에서 이 수박시험장에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함안이나 의령 쪽의 수박이 좋은데 한 사람이 가지고 산업화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국으로 모일 수 있는 연합조직을 하나 만들자 해서 제가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를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까지 6개 도가 지금 조직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구심점이 돼서 리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갈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조선시대 장영실 그분의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더라. 뭔가는 몰라도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만들어 내니까 저렇게 장인이라는 칭호도 받고 그래서 저희는 '명품수박 장인'이라 해서 벌써 18년째 19분을 양성해서 엊그저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은 있는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표시제가 고착이 돼 있어서 어느 수박에 못지않게 수박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데는 고창수박시험장이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수출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수박시험장에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왔을 때는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소비도 줄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8,00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래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게 또 메리트 있는 작목이 됐더라고요. 너무나 빨리 더워져 버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큰 것, 먹던 수박에 대해서 벌써 1조 시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본과 관련된 홍콩 쪽, 대만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 시도를 농촌진흥청과 관련돼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시군 농업진흥센터도 저희 농촌진흥청과 같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또 농업기술원이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3단계가 같이 가면서 농가들 소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사람은 떠나지 않고 돌아오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우리 파이낸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돈이 돌아야만이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박 같은 경우에는 고창인데, 거기에서 전북수박연구회가 있어요. 야간에 농업인들이 직접 모여서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나 그런 것들은 다 고창에 있는 수박시험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 거점 속에서 기술이 더, 공부를 하면서 기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제가 직접 밤에 한번 찾아가서 뵀어요. 눈빛이 다릅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구심점이 돼서 사람을 모아주면 스스로 해나가는 능력들이 추가로 많이 배양이 됩니다.

<답변> (성문호 전북 과채류연구소장) 청장님과 관련돼서 조금 하나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인과 관련된 저희들이 명인장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족보를 하나 만들어 놔야겠더라고요, 한국수박산업사의 역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금년도 이번 달에 제가 공무연수를 시작에 들어가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36년째 하고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가 결론은 수박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지금보다 10년만 젊었으면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누군가는 몰라도 와서 빨리 명인이 됐든, 장인이 됐든 간에 기술력을 배운다고 하면 남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일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고맙다, 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가 오히려, 농가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 보고 나면 그래도 지역특화작목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 더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잠깐 시간 내서 우리 과채류 그러니까 성주참외연구소 소장님도 오셨는데 잠깐 말씀 좀 해도 될까요? 서영진 소장입니다.

<답변>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서영진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 관련 저희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알고 계시고요.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액이 한 4,000억 정도 됐는데 한 2023년부터는 지금 성주 같은 경우는 거의 6,000억 이상 3년 연속 지금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전체 어떤 생산액에 참외가, 단일작물이 한 25% 정도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생산액이 현재 예년에 대비해서 좀 늘고 있어서 전체 했을 때 저희 참외 같은 경우는 7,000억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좀 조심스럽게 기대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는 어떤 생명과 같은 그런 산업이고, 지원 증가 후에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 그전에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단위의, 저희 연구 인프라, 인력 역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청에서 지원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 소위 '대기만성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서울대·세종대 이런 전문 교수님들하고도 협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IT기업하고 협업도 해서 그게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증가로 이어져서 전체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젊은 사람들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포복형 작물이고 숙여서 일하기 때문에 대체로 후계농들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싶다,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학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수직재배기술, 수경재배기술, 또 저희들 세종대 교수님하고는 또 로봇수확까지 같이 협업 연구를 하고 있고, 또 IT기업하고는 AI 기반의 예측하고 전망하는 관리기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일 안 해도 돈이 되니까 이걸 계속 와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부모님이 축적한 자산을 승계농들이 이어받고 해서 지금 성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나가면 일반 시군하고 다르게 지역이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들 저장...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내 내수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저희들이 적합한 품종을 더 선발한다든지 그리고 포장을 또 기능성 포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청에서 개발한 CA 저장 이런 거하고 콜라보해서 지금 불가능했다고 하는 베트남이 선박으로 하면 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7년 만에 이 기술이 됨으로써 베트남 수출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는 또 K 어떤 문화 영향을 받아서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막 매체에도 올리고 하니까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도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연구 역량이라든지 예산의 역량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된 거버넌스, 어떤 유통 또 그리고 전문 재배인들, 명장·명인님들 다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게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2차 연도에도 저희들 제일, 모든 산업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저희들 현장에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또 로봇이라든지 어떤 AI 기술 이런 거를 접목해서 저희들 좀 더 수월케, 노동력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기능성,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또 기후변화에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반, 저희들이 '참외 톡톡'이라는 AI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를 한 70농가에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참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장거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령 수출이 원래 몇 개국이었는데 몇 개국으로 확대됐는지 그 숫자가 좀 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게 사실 참외가 부패가 쉬우니까 어느 정도밖에 못 됐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얼마만큼 늘릴 수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기사를 작성할 때 생동감 있는 기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 기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2010년대에는 대부분 항공으로 나갔습니다. 물류비 지원이 있어서 항공으로 보내고 참외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수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그때도 시범 수출입니다.

<답변>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 그래서 공식, 2010년대에는 공식 수출 통계가 없었고요. 그래서 기록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그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현재, 작년까지 15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퍼스라든지 캐나다 쪽에서도 포워딩 회사에, 운송 회사에 '참외 수출이 가능하냐? 한 컨테이너만 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검역 협정을 저희들도 청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타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역 협정이 타결되려면 여러 가지 안정성 어떤 이런 문제도 같이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국제적인 규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하고 협력을 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또 시범 수출을, 청에서 시범 수출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수출을 하고 나면 반드시 콜이 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수출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장거리 수출할 때의 컨테이너의 기술이 뭐냐 하면 일반 저온 컨테이너가 아니라 MA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얘네들이 좋은 성분이 있어서 빨리 늙어버리는데 그 호흡을 억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생장을 억제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신선도는 유지하는 그게 MA 기술로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CA 기술까지 지금 넣고 있습니다. CA 기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길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게 말씀 주신 그 선박에 들어가는 기술인 거고, 그럼 지금 가장 멀리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뽑아주실 수 있는지.

<답변> (관계자) 베트남으로.

<질문> 베트남. 감사합니다.

<질문> 저도 참외연구소장님께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6년 전에 딱 농진청에서 현장 취재를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바로 하향식 기술재배 시스템이거든요. 서서 따는 참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취재할 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게 과연 정말 농가에 보급되면 획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나겠다, 라고 했는데 당시만 해도 농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외농가에서 연령대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설득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청년농업인들이, 성주로 유입되는 청년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늘어났는지, 막연하게 많이 늘었다, 라기보다는 수치로 입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향식 수직재배는 하늘에서 땅으로 자라는 그런 수직형 재배기술인데, 그러니까 노동력 같은 경우 절반 정도 줄이고 생산량은 한 3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성주에 한번 다녀가 보시면 전부 하우스가 조그마하게 단독형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설의 전환이 필요하고 해서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브랜딩사업 지원을 받아서 연동형 온실 시범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직재배 기반을 점점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바로 수직하향식으로 가기에는 농가에서 아직,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농가 실증형으로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경재배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칠곡군하고 성주군하고 각각 6개소씩 해서 시범재배농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경에서 수경으로 전환됐을 때 생산성이 약 1.5~2배 가까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 농민들의, 재배농가들의 지금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수직재배라는 게 시설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니까 막대한 사실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성주군하고 도농정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책수단을 강구해 달라, 협의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 쪽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요. 제가 관심 있게 두루 준비를 해왔어야 됐는데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기후변화에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재배적지 이동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 재배적지가 옮겨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거의 영향이 적은데 노지재배하는 키위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이동과 이 지역특화작목 정책을 연계해 가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잠깐 나왔는데 또 고령화나 이런 거 대응하려고 스마트 농업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특화작목과 스마트 농업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성을 가져가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기후변화 쪽으로 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하고는 조금 그래도, 기후변화 그 대응하고는 민감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또 시설도 많이 있고, 또 키위 같은 경우는 또 아열대예요. 그러니까 아열대 작목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춰서는 계속 품종이 나옵니다.

이상기상에 대해서는 품종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기후변화를 맞춰서는 계속 저희들이 품종을 만들면서 그 기후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대구 능금이었다고 했지만 지금 대구 사과는 부사가 아니라 오히려 골든... 다른 어떤 노란 사과로 지금 저희들이 품종을 넣어서 넣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품종을 갱신해 나갈 거고요.

아까 얘기한 스마트팜 쪽이나 스마트팜은 모든 작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 노동에 대해서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화시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다 들어올 수 있고, 그게 노지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설작물만 스마트팜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지작물도 다 노지 스마트팜화로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청 전체, 우리나라 농업계 전체가 거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목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1차 종합계획 주요 성과가 나왔는데요. 그 성과를 보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진입해서 성과가 난 건지 아니면 판로 확보나 생산성이 높아져서 한 건지, 어떤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대표작목하고 집중육성작목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자체작목 같은 경우에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충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북으로 분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서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육성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우선 중복 문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지역특화작목을 할 때 중앙에서는 조정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선 수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품목,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금산이라고 생각, 상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경북에서 올라온 거죠. 그거는 지역에서의 또 육성의 의지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우선은 같은 품목이라도, 하나 예를 들어서 딸기다. 논산이잖아요? 충남이잖아요? 그런데 경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딸기는 저희들은 수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일한 작목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겹치는 것들은 좀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충남 쪽에서 또 안타깝게도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경북 쪽에서 그쪽에 더 자기네가 육성해 보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체육성작목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대표육성작목하고 그리고 집중육성작목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됐고요.

그래서 2차에서 지금 자체육성작목 쪽에서 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 또 지원하면서 그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우리가, 그러니까 5년 후에 3차가 된다면 자체육성작목에서 대표작목이 되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노력하는 어떤 하나의 이유고요.

그리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이 올라갔냐?' 했었을 땐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수출 쪽으로, 그러니까 과잉 생산됐었을 때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은 수출로써 풀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농촌진흥청의 기술 관점으로서 농촌진흥청, 그다음 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통 쪽으로는 농정과 그다음에 농협 쪽에서, 그리고 생산 쪽은 그 자체에 있는 작목반이나 어떤 그런 농업인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또 기술개발 하는 것은 지역의 대학이 들어왔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나온 그 결과물이지 어느 하나만으로 그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큰, 저는 성과는 그 네트워크가 가장 큰 성과다, 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광고 하나만 해도 될까요? 내일부터 청주OSCO에서 저희 농업기술박람회를 합니다. 목·금·토 3일 동안 하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만든 거는 'AI이삭이 2.0' 출시합니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서 보시면 AI이삭이 2.0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성과는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지역특화작목 정책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오찬 장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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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17 Jun 2026 02:00:00 GMT 2026-06-17T02:00:00Z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에 열중해 주신 기자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국방부는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 태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작전의 효용성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민통선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 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민통선은 평균 6km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이르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하여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습니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은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지정 기준으로 계산하며,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홀을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해제·완화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여의도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약 240배 정도 됩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역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작전성 검토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군사적 효율성이 감소된 파주, 양구 등의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하고 2026년 후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차별로 개선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개선을 위해서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접경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의 비행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혁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5:0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민통선이 6km로 어쨌든 축소가 되는 건데 이게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방안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민, 민통선이 북상이,

<질문> 주민 안전에는 문제없을지.

<답변> 네?

<질문>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여러 가지 군사작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을 거쳐서 그 정도면 우리가, 우리 군의,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이 없겠다, 판단해서 그 정도까지, 6km까지 북상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민통선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지역은 어딘지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완대책, 작전수행 여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은 편차가 심합니다. 서부지역은 MDL선상에서 1km 접근하는 데까지 있을 것이고, 또 동부지역은 여러 가지 산악 지형과 지형적인 여러... 고려해서 그보다 약간 편차가 좀 더 먼 거리도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의 무기체계와 새로운 무기체계, 그다음에 전장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백브리핑은 우리 시설국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Wed, 17 Jun 2026 01:30:00 GMT 2026-06-17T01:30:00Z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께서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적 검문이나 또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2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직전에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진입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지금 정부 입장이 궁금하고, 그리고 아직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일부 진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대응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도 막 오면서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민대표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 아직 진입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상황이 조금... 지금 바뀐 상황에서 향후 대응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로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해서 체육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또 체육회 관계자들의 불편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이고요.

또 개별적인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님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합의하에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시위대 측 1명이 지금 막고 있어서 장동혁 대표도 1명이 막고 있으면 이 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답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답보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로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의 입장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16 Jun 2026 06:00:00 GMT 2026-06-16T06:00:00Z

6월 1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서명 이후에 혹시 우리 정부는 관련 문안이나 미국·이란측의 어떤 설명을 공유받은 바가 있는지, 또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전쟁 이전처럼 별도의 비용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이란 간의 MOU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6월 15일 미-이란 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합의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되고 안전한 선방 통항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선박 통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통항 혼잡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통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사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란이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 항행 환경 등 이런 해상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자유항행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정부는 국제 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으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어야 하고 해협 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필요한 기여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미-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해협 상황의 전개 양상, 에비앙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G7 정상회의 등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그리고 주요국 입장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우리 기여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관련국과 협의'에서 이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나무호 피격 때도 나머지 24척 선박의 안전 항행 이런 거를 고려해서 외교부에서도 많이 수위 조절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란이 이번에 남아 있는 24척 통과 항행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금 배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답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박 통항과 관련된 사항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국하고 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란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박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항이 가능한 지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 나온 것 보니까 미국에서 재건기금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도 언급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전에 한국측과 미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이란 간의 앞으로 후속 협의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재건기금과 관련해서는 미-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미-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미-이란 간의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쿠팡 관련해서 그때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 혹시 미국측에서 따로 반응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교부와 다른 의견 교환이 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쿠팡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즈음 해서 저희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측에 우리의 결정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미국측에서는 우리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종전되면서 이다음 이슈가 북미정상회담 혹은 만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진도 게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얘기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외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북미회담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하지 않고자 하고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이번에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측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이벤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핵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어떤 확고한 원칙이나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 공유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갖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이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답변> 네,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렇게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16 Jun 2026 05:30:00 GMT 2026-06-16T05:30:00Z

6월 1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안규백 장관께서 공군사관학교 방문하셔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전문성과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더니 하신 말씀이 '향후 우수한 조종사 양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직 구체적인 양성 방안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가 안 됐다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답변>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아직 말씀하신 대로 국군창설학교... 사관학교 창설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각 군 다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미래정예장교 양성이라는 중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말 명품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아마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이 통폐합부터 추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통폐합이란 말을 쓴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군 전문성을 더 특화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명품 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다 고려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네, 이게 통폐합 그 용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왜냐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게 통폐합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전에 해사에 가셔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비롯해서 첨단 해군력 건설의 인재를 키우는 해사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해사의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그 명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엇박자가 될 수도 있고 논리 모순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 하지만 미래정예장교 양성을 위해서 지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앞으로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있는 구조보다 낫지 않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이 육군...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은 진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까?

<답변> 아직 국군 창설... 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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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16 Jun 2026 01:30:00 GMT 2026-06-16T01:30:00Z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국민신문고팀장 김남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달리는 국민신문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 13명이 매월 전국 농어촌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상담할 수 있고, 민·형사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각종 분쟁이나 다툼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비자 피해 보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난 4월 말에 실시한 영암군, 영광군, 보령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농수로 정비, 도시계획 도로의 조속한 공사 시행, 국유지 수의계약 거부 이의, 지적 현황 일치 요구 등 총 110번의 민원을 상담했습니다.

이번 6월에는 17일 속초시 종합민원실 건물 5층 대회의실, 18일 평창군청 3층 대회의실, 19일에는 충주시 누리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개최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담장에 방문하셔서 속 시원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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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16 Jun 2026 01:00:00 GMT 2026-06-16T01:00:00Z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청년 창업·발명가 간담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식재산처는 간담회를 통해 IP 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에서 창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로 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IPX 추진 민간 서포터즈 발족식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해 민간 서포터즈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재산처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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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15 Jun 2026 08:20:00 GMT 2026-06-15T08:20:00Z

안녕하십니까? 과기부 공보팀장 용찬재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과기정통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15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배포된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장차관 주요 일정도 기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금일에는 K-AI 모델 적용 사례 소개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우리 독자 AI 모델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주 차로서 금융 AI에이전트, 로봇 등 피지컬 AI 그리고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소개를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오픈소스 개발자 대회 개막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국내 오픈소스 개발 인재 발굴 및 협업 중심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보상신청 일원화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6월 15일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및 관리체계를 KTOA 통합창구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는 제2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6월 17일 3시에 서울 누리꿈 스퀘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에는 연구제도 혁신 관련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국내 R&D 연구몰입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국제공동연구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가 개최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후보사업을 발표하고 주요 분야별 성과창출 전략 및 민관 협업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당일 14시에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대회가 개최됩니다.

K-OTT 및 FAST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쇼케이스, B2C 체험부서, 글로벌 어워즈 등 국제 교류행사가 개최됩니다.

6월 18일 목요일부터 6월 21일 일요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 목요일에는 과기정통부와 앤트로픽 간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앤트로픽 한국지사 설립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9일 금요일에는 피지컬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K-피지컬 AI 기술자립 및 확산을 위한 실행형 민관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피지컬 AI 토털 설루션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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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15 Jun 2026 02:00:00 GMT 2026-06-15T02:00:00Z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김동철입니다.

6월 셋째 주 농촌진흥청 홍보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2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6월 15일 월요일 5건의 보도자료는 지난주 금요일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첫째, 공무직 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둘째,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주오스코에서 '2026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하며, 박람회에서는 농업로봇과 농업인공지능 등 연구개발 성과와 학술행사, 체험프로그램,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과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셋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공모를 7월 3일까지 진행하며, 올해부터는 선정 분야를 종자, 스마트 및 치유 농업 등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선정 인원 제한도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넷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씨앗 연필 심어보기, 뒤영벌 만져보기 등의 치유농업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치유농업 홍보관을 서울광장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다섯째, 장마철 농기계 보관을 위해 깨끗이 씻고 기름칠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침수 시에는 시동을 걸지 않는 등 농기계 안전관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외, 월요일에는 즉시보도 1건을 배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동오 R&D 센터를 방문하여 농약 신제품 개발현황을 점검하고 농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에는 3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벼 등 우리나라 원산 식물유전자원 36작물 6,000자원을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추가로 기탁하며, 한국 원산 유전자원의 64%가 안전 중복 보전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둘째, 장마철을 앞두고 노지 고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칼슘결핍증과 탄저병 예방을 위해 토양 산성도를 6.5~7.0 정도로 유지하고, 고추 줄기가 처음 갈라지는 곳 아래 잎을 제거하여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등 철저히 예방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셋째,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는 수퇘지의 정액 품질을 떨어뜨려 가을철 수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온기 수퇘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외, 화요일에는 즉시보도 2건을 배포하겠습니다.

첫째, 쓴메밀 품종 '황금미소' 현장평가회를 생산자, 가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고, 신품종 보급 및 산업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둘째,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김제시에서 우리 밀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을 찾아 가루쌀 모판을 육묘장으로 옮기고 콩 직접파종을 지원하는 등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는 4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를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e)지', 농협 '오늘농사' 등 민간·공공 플랫폼과 연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둘째, 논콩 '선유2호'는 늦심기 재배에 적합하고, '선풍'은 수확량이 많아 파종이 늦어져도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생산량이 낮아지는 등 재배관리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셋째, 경남 함안의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스마트팜 연구자, 지방정부 관계자,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스마트팜 핵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넷째, 인삼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차광막을 추가하고 통풍을 유지하여 해가림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추고 적정 수분관리를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외, 수요일에는 즉시보도 1건을 배포하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청 어린이집 재원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터와 연구시설 등을 소개하고, 감자 수확 체험 행사 등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에는 3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청년 양봉인이 직접 생산한 벌꿀과 다양한 종류의 양봉산물 가공 제품을 전시·시식하고 제품을 평가하는 시식·체험 행사를 '2026 농업기술박람회'와 연계하여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둘째, 봄나물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 김치 유래 유산균 2종이 올해 식품공전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농가의 신소득 작물로 기대가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셋째, 지역특화작목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한 결과 2020년과 비교하여 2024년 기준 생산액은 10.6조 원으로 34%, 가공판매액은 3.4조 원으로 33.9%, 농가소득은 571.7만 원으로 18.8%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농업소득을 10a당 693.1만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역특화작목을 지역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는 3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역대 수상자가 참석하는 공동 연수회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개최하며,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둘째, '2026 곤충식품 비엔날레'를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곤충식품 우수제품 시상 등 곤충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셋째, 돼지의 사료 섭취 행동, 활동량, 기침 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형을 활용하여 돼지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살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양돈농가 2곳에서 현장 실증 연구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셋째 주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Mon, 15 Jun 2026 02:00:00 GMT 2026-06-15T02:00:00Z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6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4시 동대문구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을 예방합니다. 모두 말씀까지 공개합니다.

장관은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한반도평화전략자문단 제4차 회의에 참석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1시 종로구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종교지도자 원로회의 차담회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장관은 6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제25기 평화통일교육위원 출범식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일부 출범식까지 공개되며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반도농업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차관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일관된 기조에 따라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을 즉시 중단하고 과거 정부와 달리 법제화를 통해 확고한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정부의 신속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법령 개정을 통해 위기의 확산을 방지한 점 등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현안 관련 질문 받겠습니다.


(03:0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청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미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정상회담 평화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물밑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대통령 방북 관련해서 준비 중이신 것이 있는지 조심스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일관된 기조에 따라서 북한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김정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어떤 언급이나 이런 건 없이 게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중동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아니, 종전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다음 타깃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즘에 북한이 베트남과의 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외교 저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북한은 9차 당대회 이후에 국익에 기반한, 국익에 기반한 그런 우호국가들과의 외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목이 되고 있고 그런 동향들을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Mon, 15 Jun 2026 01:30:00 GMT 2026-06-15T01:30:00Z

6월 1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2026 드론 공방전' 예선전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공군장교 양성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과 고용노동부, 소방청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착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오늘부터 19일 금요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조선일보에서 항미원조 관련 기사가 또 나왔는데 중국으로 가는 항일운동 관련 교사 연수 시 해당 프로그램 반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최초에 지난주 보도가 나온 이후에 국방부 장관 지시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인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 일정을 검토했던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이란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해양안보구상(MFC)에 대한 추가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없었다면 해양안보 관련, 방안 관련, 기여 방안 관련해서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국방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유관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는 중입니다. 전력 파견 여부나 종료 등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의 전개, 작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연장선상에서 현재 지금 소말리아 아덴만 쪽에 파병 나가 있는 청해부대가, 현 청해부대의 현재 상황, 상황이 어떤지 하고, 만약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청해부대를, 청해부대의 임무 영역을 호르무즈 쪽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방부가 국방부 차원에서 취하게 될 조치나 아니면 절차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왕건함은 현재 정상적으로 지시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아울러서 가정적 질문에 답변은 제한되는데 아시겠지만 파견 동의안상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국민 조력이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그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기뢰 제거하는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도 해군의 기뢰 제거하는 소해함이 파견될 가능성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저도 오전에 봤는데요. 현재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기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력 파견 여부나 종료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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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15 Jun 2026 01:30:00 GMT 2026-06-15T01:30:00Z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산업통상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14건입니다.

구체적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7일부터 18일까지 김정관 장관은 카자흐·유럽·중동을 방문하여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산업 협력 강화방안 등을 협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미 배포되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 10시, '2026년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6월 8일 15시, 카자흐 아스타나에서 '제11차 한국-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를 개최해서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6월 9일 화요일 16시 30분, '제27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저탄소·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10일 수요일 13시 10분, 차관은 서남권에서 제1회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전략포럼'을 개최해서 지방 정부·기업·혁신기관 등 지역의 주체들과 함께 지방 성장엔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일까지 국외출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 관련돼서는 산업부와 관련된 회의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2건의 안건이 상정되는데, 하나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철강산업 육성법 시행령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Sat, 13 Jun 2026 01:30:00 GMT 2026-06-13T01:30:00Z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안건, 보고 안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결 안건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32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사이며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점수가 다소 하락한 수준으로,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등급 및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보통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초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었으나, 안건 내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고시를 보고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광고 일 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안건은 주식회사 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6월 5일 제15차 회의에서 접수가 유보된 주식회사 매일방송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제고 관련 제시된 계획의 준수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처리 방안을 재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제고 관련 주요 계획을 미이행한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업무 평가에서 2024년을 평가하면서 2025년에 있었던 일을 끌어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 평가 항목에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약간 시의성이 없다, 라는 지적들이 계속 많으셔서 평가 항목 중에 일부, 최근에 발생한 이용자 보호 관련 그런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거는 동감이 되는데 그럼 2025년 평가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5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2025년에 한 부분,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킹 사태 이후로 유심 교체나 이런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평가가 잘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질문> 한 가지만 더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그럼 기간통신에서 매우 우수 사업자가 하나 있었는데 위원장상은 유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과기정통부의 처분 통지가 아니라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이잖아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렇죠.

<질문> 그 경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걸로 맞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일단 저희 생각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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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12 Jun 2026 02:30:00 GMT 2026-06-12T02:30:00Z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는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차관은 오전 10시 30분 철원 DMZ두루미평화타운에서 개최되는 철원군 접경지역 주민 평화토론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3시 철원 고석정에서 개최되는 'DMZ Peace Train Music Festival' 현장을 방문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틀 전에 한-EU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의 고위급 외교에서는 최초의, 이 정부 들어서 고위급 외교에서는 최초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상회담, 한-EU 정상회담 발표문 관련해서 그러한 표현이 최초인지 여부는 외교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일단 외교부에 확인해서 나온 걸 보면 고위급 당국자... 고위급 외교에서는, 외교에서 기존에 했던 사례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통일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별도로 입장을 사실은 평가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Fri, 12 Jun 2026 01:30:00 GMT 2026-06-12T01:30:00Z

경제분석과장입니다.

최근경제동향 6월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종합 평가입니다.

2026년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전산업생산, 설비투자, 소매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감소해 전산업생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설비투자, 소매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5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53.2% 증가하였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42.8억 불로 전년동월비 60.7% 증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심리는 상승, 기업심리 실적 및 기업심리 전망도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5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물가는 전월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5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4.0만 명 감소,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비 0.1%p 상승하였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5%,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5%, 생활물가지수도 3.3% 상승하였습니다.

5월 금융시장은 주가, 국고채 금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4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급망 차질, 물가상승 압력 확대 및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 신속 집행, 주요 품목 수급관리 및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문별 동향입니다.

먼저, 고용입니다.

5월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4만 명 감소,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비 0.5%p 하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업자는 87.8만 명으로 2.5만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9%로 0.1%p 상승하였습니다.

6페이지, 물가입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비 3.1% 상승하였습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5% 상승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5월 국제유가는 WTI와 브렌트유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습니다.

5월 국제곡물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비철금속 가격도 전월대비 상승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정입니다.

4월 관리재정수지는 36.6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13.2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4월까지 총지출 753조 원 중 285.6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 해외경제입니다.

미국경제는 고용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국경제는 5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일본경제는 1분기 GDP가 전기비 0.5% 증가한 가운데 4월 산업생산이 증가 전환하였고, 수출 증가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1분기 GDP가 0.2% 감소한 가운데 4월 소매판매도 감소하였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16페이지, 민간소비입니다.

1분기 민간소비는 GDP 잠정치 기준으로 전기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줄며 전월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5월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8페이지, 설비투자입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비 6.6% 증가하였습니다.

4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에서 늘었지만 운송장비에서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4월 기계류 수입 증가 등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기계수주 감소 등은 부정적으로 작...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0페이지, 건설투자입니다.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비 1.4% 증가하였습니다.

4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토목공사가 모두 줄며 전월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수주 개선 등은 향후 건설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2페이지, 수출입입니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3.2% 증가, 수입은 20.8%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69.5억 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4페이지, 국제수지입니다.

4월 경상수지는 282.9억 불 흑자, 금융계정은 254.6억 불 순자산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5월의 경우에도 무역수지 흑자 확대,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흑자가 예상됩니다.

26페이지, 광공업생산입니다.

4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0.7% 감소하였고,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전월대비 5.1%p 상승하였습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7%로 전월대비 1.2%p 하락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서비스업생산입니다.

4월 서비스업생산은 전월비 1% 감소하였습니다.

5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증가율 축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0페이지, 전산업생산 및 경기종합지수입니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0.6% 감소하였고,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6년 5월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황, 기업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고, 2026년 5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2026년 4월 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5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광의통화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36페이지, 부동산 시장입니다.

4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비 0.16% 상승, 전세가격은 전월비 0.31% 상승하였고,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3.1% 감소,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시장에서는 4월 토지가격이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토지거래량은 16.5만 필지로 전월대비 1.5%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4.2%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근경제동향 6월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 하방 위험' 표현은 빠지고 '고용 둔화 우려' 표현이 내란 사태 이후에 처음 나왔는데 3월에 '취약 고용 애로' 표현은 있긴 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하방 위험'이라고 지난달까지 워딩에 들어가 있었던 거를 '불확실성'으로 바꿨는데요. 물론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 중에서 하방 위험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최근에 OECD를 비롯해서 각종 전망기관들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최근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 이것들을 상방 요인으로 잡아서 최근에 성장전망치를 올리는 추세가 있어서요. 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방 위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워딩으로 '불확실성'이라고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이게 저도 아침에 전화를 받고서 뒤져봤더니 2025년 1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12월에 계엄이 벌어지고 하면서 고용이 한 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고용 둔화라는 말 대신에 '취약계층 중심 고용 애로'였나요? 그렇게 워딩이 바뀌었었는데요. 어제 고용동향 다들 보셨겠지만 아마 중동전쟁 영향이 나타나면서 고용이 또 15개월 만에, 15개월이죠? 12월... 15개월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때 2025년... 2024년 12월 이후에 다시 또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 둔화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중동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고용이 회복되는 속도가 달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어젯밤에 또 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서,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또 나와서 빨리 중동 상황이 해결되면 고용도 그렇고 경기 쪽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하방 위험 요인들도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장님 말씀하셨던 고용은 '17개월 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아, 17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12개월이죠, 1년이.

<질문> 아무래도 수출 호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지금 계속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 환율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환율과 지금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여러 번 질문들을 주셨던 것 같은데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미치... 이론적으로 봤을 때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수입 쪽에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민생, 내수 이쪽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 라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수출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은 좀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게 대부분 기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 호조가 환율이 높아서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봐서 수출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출 호조는 반도체 쪽에서 워낙에 수요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라든가 저희가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선박 이쪽에서 워낙에 해외 수요도 늘고, 또 저희 업계의 경쟁력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환율이 높아진 부분은 아까 이론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 상승과 함께 물...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 T/F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 2주마다 하면서 계속 대책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난주 일요일이었나요, 그때 시장...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하면서 그때 1,55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게 주가가 워낙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변동성이 나타나고 또 약간의 투기성 움직임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좀 가세해서 쏠림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 라고 아마 저희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좀 강도 높은 조치들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또 어제 좋은 얘기도 있고 해서, 환율 1,517원까지 내려와서 저희 앞으로도 계속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답변> 없으시면 이건 약간 번외로 저희가 참고자료 하나씩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OECD 전망치 보도자료를 저희 과에서 드렸었는데 그때 전화를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주셔서 그때 디플레이터 전망치가 7.6으로 적혀 있었고, 실질성장률 전망치 2.6으로 적혀있었는데 그걸 더하면 10.2인데 저희가 명목성장률을 10.4로 OECD가 봤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주셔서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드리는 건데 GDP디플레이터는 아시다시피 '명목GDP÷실질GDP'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디플레이터, 투자 디플레이터, 수출 디플레이터는 각각 소비물가, 투자물가, 수출물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많이 올라가면 GDP디플레이터도 플러스가 되고요.

GDP를 할 때 수입은 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입 디플레이터가 올라가면 수입은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수적으로요.

그래서 아까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니까 양변에 실질GDP를 곱하면 명목GDP는 GDP디플레이터x실질GDP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2026년 1분기에 GDP 잠정치가 나온 게 디플레이터는 12.9%, 실질GDP는 3.8%였는데 그러면 작년을 1로 보면 GDP디플레이터가 올해 1분기는 1.129가 된 거고 실질GDP는 1.038이 된 거기 때문에 양자를 더하면, 양자를 더하면 1.171이 되고 여기는 표, 저희가 적어드린 거는 1을 뺐으니까 0.171이 됩니다. 그래서 17.1% 증가가 되고요. 이거를 그냥 더하면 16.7이 되네요. 그래서 한 0.4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더하는 이유는 가령 이게 숫자가 이렇게 크지 않고 디플레이터가 2% 증가하고 실질GDP가 3% 증가했다, 그러면 명목이 5% 정도 증가했다, 라고 보는 게 이거를 똑같이 넣어서 1.02×1.03을 하면 1.050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05 뒤에, 5% 뒤에 있는 06이라는 숫자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게 근삿값으로 버리고 그냥 더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막 10% 넘어가고 이렇게 클 때는 여기 단수에 따른 차이도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곱해서 보시는 게 정확하게 숫자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Fri, 12 Jun 2026 01:00:00 GMT 2026-06-12T01:00:00Z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란의 호르무즈 전면 폐쇄 발표와 통과 선박 공격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 규범 등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의 안전과 통항에 관련해서는 이란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유관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호르무즈에 있는 한국 선박들은 어디에 안전하게 있는 건지도 확인이 될까요?

<답변> 우리 선박은 카타르나 UAE 등 인근 해역에 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해수부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지역에 지금 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지금 통항을 위해서 논의 중인 건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답변>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항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통항과 관련해서는 타 국적의 용선사 측이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해당 선박의 목적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입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유관국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24척의 선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서 정부 당국자들 만나는 게 정상적인 의원 활동이나 교류 활동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나요, 혹시?

<답변>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국회의원들의 개별 활동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그럴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망 관련된 논의를 의원들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정당한 경제 활동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과 관련한 우리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중 양국은 한중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한국에는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어떤 교류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과 관련된 우리 국회의원들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평가나 언급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1 Jun 2026 05:30:00 GMT 2026-06-11T05:30:00Z

<임광현 국세청장>
안녕하세요?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기자단 간사님으로 이대희 기자님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신준섭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기자단이 새로운 간사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 국세청 지난 1년간 핵심 성과와 2년 차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차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 곳곳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 업체, 주가조작 세력 등을 조사하여 총 2,57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최근 2차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코리아 프리미엄이 안착될 때까지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가격담합 또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며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084억 원을 추징하여 조세정의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탈세 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했습니다. 탈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습니다.

개청 이래 최초로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특별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역대 최대 체납 징수 실적인 3.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던 징수공조 인프라를 유럽까지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재산 환수 노력으로 전체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의 90%를 국민주권정부 들어 달성했습니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낡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조사팀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 피로와 부담이 컸었는데 이제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사 시 반복적으로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하여 신고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 전산장부가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디지털화되는 만큼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관행들을 앞으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차갑고 기계적인 세법 해석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세법을 적극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행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중동 전쟁의 관세 피해 기업에는, 중동 전쟁과 관세 피해 기업에는 선제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드렸습니다. 또, 소상공인·스타트업 기업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최대 2년간 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정상화하여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1년 차에 다져진 기반 위에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 넘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재정 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국세청은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 조직, 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세무서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 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술 활용 방안, 정보보호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정제하는 한편 과제 개발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본격 예산 투입과 함께 본사업에 착수하여 과제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신고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하여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의 변함없는 지향점은 조세정의의 확립입니다. 올해는 물가 탈세, 주식시장 탈세, 부동산 탈세에 국세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편법과 불공정,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 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체납 관리의 비정상을 해소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입니다.

설명은 PPT로 같이 하겠습니다.

국세외수입 징수 일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 징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95개의 종류가 있으며 연간 수납액 규모는 258조 원, 체납액 규모는 16.2조 원에 이릅니다.

징수율을 살펴보면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은 22%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체납액을 전국 4,500여 관서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징수 일원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국세와는 달리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분석·관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 통합의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기간제근로자 7,000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384만 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방법은 그림과 같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에 맞는 징수체계를 구축합니다.

징수 일원화를 위해서는 통합징수법이 반드시 제정돼야만 합니다. 법에 담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 300여 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어 오던 관리체계를 단 하나의 통합징수법으로 체계화합니다. 또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들을 통합징수법에 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별 체납자의 정보의 통합입니다. 체납자 정보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재경부만, 교통 과태료는 경찰청만이 알 수 있는 칸막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청 과태료부터 국토부의 각종 부담금까지 한 번에 모두 알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각 부처에서는 인별로 구축된 소득·재산·인프라가 부재했지만 국세청은 구축된 인별 소득·재산 DB를 징수 활동에 활용할 것입니다.

넷째,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던 대다수의 부처들과 달리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과태료·변상금의 낮은 징수율을 국세징수율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입법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정태호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통합징수법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30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30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입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4월 시스템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8월에는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는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걸음으로 1석 5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과태료 버티기 꼼수, 보조금 받고 고의적 폐업, 이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재정 누수가 차단되어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발생했던 중복 업무 축소로 행정비용은 절감됩니다.

셋째, 사각지대에 갇힌 복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합니다.

넷째, 쉬었음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다섯째, 중점적으로 징수할 체납자 선별을 통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징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OECD 31개 국가와 기타 20개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르웨이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비전은 국가재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세금 징수기관 National Tax Service, NTS를 넘어 국가의 모든 재정수입기관 Korea Revenue Service, KRS로서 국가재정 전반을 책임질 것입니다.

국세 337조에 더해 국세수입 258조까지 모든 정부 수입을 책임지는 국가재정수입기관으로서 국세청은 거듭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관리관실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AI를 도입하여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강화, 세정 효율화 등 국제행정 전 영역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세서비스 과제 중 AI 전자신고와 AI 세무 컨설턴트가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2027년 주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생성형 AI 전화 상담과 홈택스 AI 검색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AI 보안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기관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세무서 방문 없이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는 최상의 AI 납세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또 1년 동안 일을 또 열심히 하시게 될 텐데, NTS에서 KRS로 업무 범위가 확 넓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달성할 목표, 그다음에 큰 틀을 아우르는 비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또 한 가지는 K... NTS에서 KRS로 바뀌는데 혹시 영문명이 바뀌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임광현 청장) 우선 NTS는 'National Tax Service'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이었는데 KRS는 Korea Revenue Service, 세외수입까지 징수를 하게 되는 그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국가의 어떤 재정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각 나라들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방향성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을 각 기관에서 체납이 발생되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해서 그 체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율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징수법이 마련되고 국세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수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효율화라는 측면 그리고 안 낸 분과 그다음에 낸 분에 대한 공정한 징수 이런 측면에서는 꼭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문을 바꾸느냐의 여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영문명은 좀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OECD 국세청장 회의를 가보니 많은 나라들이 'Revenue Service'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적인 트렌드이고 해서 우리 한글명 국세청은 그대로 가더라도 영문명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 과태료, 환경개발부담금 이런 부담금 다 통합해 징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금 속도위반이라든가 교통 과태료를 거두고 있는데 이걸 다 거둘 때 처음에는 다 경찰이 일단 발송을 하고 자기들이 거두는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만 국세청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임광현 청장)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부과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한 내에 과태료나 이런 것이 납부가 되면 그거는 그 부처에서 하게 되는데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각 부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게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세청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또 체납에 대해서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외부의 국세청도 그런 시스템을 하는 나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체납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래도 3월까지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잊어버려서 체납액이 4월이나 5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체납액이 넘어오는 시점은 어디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국세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답변> (임광현 청장)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 기한이 있... 체납액 국세청으로 넘어오는 시기는 일단 고지서가 있으면 납부 기한이 있을 겁니다. 한 달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납부기한에 제일 먼저 독촉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 독촉 기한도 한 달 정도 줘서 그때까지 안 내면 우리 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오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질문> 독촉 기한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으로 넘어오는 게 되네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간 청장님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답변> (임광현 청장) 기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오늘 체납관리, 그러니까 통합관리 관련해서 질문인데 아까 전에 PPT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라고 지금 보시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게 인력은 어느 정도 더 충원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 요청인데요. 아까 전 PPT 자료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저희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임광현 청장)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은 아마 지금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그쪽 기관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나가면 우리 실무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실무자들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고 하면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임광현 청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 국세청에 기존 조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조직 쪽에서 국세청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상대 부처 쪽에서는 또 그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또 어떻게 효율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 조직은 지금 행안부나 이렇게 또 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5월 말에 제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경부에. 우리가 얼마를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좀 늘려줘야 된다, 이 금액도, 우리가 제출한 금액도 조금 지금 소개하기가 어려운지 궁금하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NTS에서 KRS로 바꾸는 거 쉽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결정이 그럼 안 난 거네요. 바꾸면 홈페이지 주소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임광현 청장) 영문 이름 바꾸는 거요?

<질문> 네, 네.

<답변> (임광현 청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어떤 비전 이런 거를 기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문 이름을 NTS에서 KRS로 바꾸는 그 부분은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예산 부분만 그럼 설명 좀 부탁...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예산 부분은 어차피 조직 규모가 확정되고,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사실 저희는 대략은 잡고 있지만 이게 만약 여기서 공표가 되면 예산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야, 국세청에서 이 정도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굉장히 그쪽에서 업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12월에 예산을 아까, 그 표를 보면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징수법이 통과되면 이거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각각의 시스템을 끌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12월에 확보해서 내년 안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예. 그,

<질문>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시점이 12월이라고 아까 PPT에는 나왔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그러면 내년 안에는 다 이루어져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부터 ISP라고 전략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예산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 예산이라는 거는 완성되는 거는 시스템 구축까지가 완성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순간, 12월 말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략 비슷하게 다 조직과 예산이 그때 확정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인력은 바로 예산이 지금 집행될 거고요, 조직도 구성됐으니까.

하지만 시스템은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예산은 계속 그때까지 활용될 겁니다.

<질문> ***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지금은 법, 통합법을 발의는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통합법에 맞게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부처별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겠다 해서 그걸 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질문> NTS라는 말이 국민들한테는 국세청 하면 NTS라고 딱 각인이 돼 있는데 KRS, 이게 KTX도 아니고 굉장히 좀 매우 어색하고 좀 딱 안 와닿는데 이걸 굳이 KRS로, 물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그걸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는 데 상당한 시일과 비용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라고 할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단계별로 이렇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그런, 그런 프로세스랄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NTS가 매우 좋을 것 같은데 그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거를 왜 그거를 바꾸려고 굳이 하시는지 로드맵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답변> (임광현 청장) 오 기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거를 우리 기자님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지, 영문 이니셜을 이렇게 NTS로 하느냐, KRS로 하느냐, KIRS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준비단 이게 지금 T/F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운영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해당 조직이 정식 조직이 되면 따로 향후 본청에 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 (임광현 청장) 규모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고, 어쨌든 이게 정규 조직화가 되면 현재의 T/F가 정규 조직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질문> 정규 조직으로 흡수된다는 게 본청에 국으로 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답변> (임광현 청장) 그 부분은, 저희는 국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문>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에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경찰청에서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독촉을 하거나 현장에서, 우리 현장 가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임광현 청장) 그게 체납이 되면 우리 현재 국세청의 국세체납이 있거든요. 그 절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준용을 해서 예를 들면 먼저 한번 독촉을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국세 체납 같은 경우에 소득·재산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납부가 안 되면 공매를 하고 이런 국세체납액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세외수입에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그러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임광현 청장) 국세도 지금 5만 원은 압류 안 합니다.

<질문> 그러면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뒤로 밀어 놓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범칙금 5만 원 안 냈어요. 그럼 저한테도 그게, 조치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일단 경찰청 교통 과태료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성함하고 전화번호, 체납액, 여기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받습니다, 다. 저희가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이게 받게 되면 압류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5만 원, 10만 원 같은 경우는 잊어먹고 안 내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전화로 안내를 할 거고요.

또, 전화 안내하기도 전에 일단 '경찰청 교통 과태료를 왜 국세청에 전화하지?' 또 이런 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1일 되기 전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또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 무슨 법 절차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이 과태료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렇게 또 전화 안내라든가, 또 과태료도 이게 쌓여서 몇 백만 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방문을 해서도 얘기하게 될 거고 압류는 그다음, 그다음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임광현 청장) 제가, 우리 말씀하신 기자님의 포인트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이실 것 같은데 결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서는 행정력 부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더나 이런 거 해 주고 하는 작업들이 좀 미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마인더를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무리한 징수 활동 절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1 Jun 2026 03:00:00 GMT 2026-06-11T03:00:00Z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일 10시부터 장장 13시간 넘게 사업자의 의견 진술을 듣고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 및 타사 온라인 활동 정보 무단 수집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등에 대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여 2025년 11월부터 유출 관련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쿠팡㈜ 및 그 계열사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쿠팡㈜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위원들 간에 수차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숙고의 과정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제재 처분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입니다.

쿠팡은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은 고객의 민원을 통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과거 쿠팡에서 대체 인증 기능을 직접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 대체 인증서명키를 획득한 후 위조 인증토큰을 생성하여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관리 페이지, 주문목록 페이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커는 쿠팡이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하여 약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약 433만 명의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회원 계정 기준으로 약 3,300만 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고, 배송지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230만 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의 주문목록 페이지에서는 회원 약 5만 8,000명의 주문 내역이 유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쿠팡이 인증하는 인증토큰 기반의 인증체계는 전자서명 검증만으로는 인증을... 검증만으로 인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서명에 사용되는 마스터키인 인증서명키 관리에 실패하면 전체 회원 계정에 무단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운영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쿠팡㈜는 업무상 대체 인증서명키가... 업무상 대체 인증서명키 열람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키를 평문으로 볼 수 있도록 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키 접근 및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인증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해커의 공격 기간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접속량이 평상시에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과도한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였으나 쿠팡㈜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민원 접수 전까지 이상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에 대한 차단 임계치 설정이 미흡하였고 탐지된 다수의 이상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상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 유출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쿠팡은 배송지관리 페이지에서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약 16만 명의 회원에 대해서 유출 통지를 지연하였고, 배송지 정보에 포함되어 유출된 쿠팡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정보 주체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기회를 갖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해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바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적인 직무수행 권한을 실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조사 착수 즉시 사고 관련 접속기록 등 각종 증거자료의 보전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쿠팡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자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인증서면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키 관리 통제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유출된 배송지에 포함된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 대상 유출 통지 실시, 파기정책 및 내부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쿠팡㈜의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동의 등 적법 근거 없이 1,117만 명에 달하는 쿠팡 회원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쿠팡은 이용자가 쿠팡 광고에 게재된 1,500만여 개의 웹 또는 앱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웹·앱을 방문한 기록인 URL과 앱 이름 등의 정보가 쿠팡으로 전송되도록 하였고, 이를 회원 계정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DB에 저장하였습니다.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은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 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적법 근거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면, 쿠팡은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저장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용자가 다른 웹·앱에 방문한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쿠팡은 자사 서비스 이용 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 제공 동의를 받았는데 이용자가 타사 웹·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광고 파트너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처분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일부 광고 파트너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문한 경우 강제로 쿠팡 서비스에 전환되도록 하는, 소위 납치 광고와 관련하여서도 개인정보의 최소 적법 수집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광고 파트너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침해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로 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위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취업제한 목록 작성 및 임직원의 체중 변화 정보의 이용 제공 관련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풀필먼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제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 관련 소송 과정에서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임직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자 80명의 3년간 체중 변화 정보를 2024년 3월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으로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충분한 익명화 조치 없이 민감정보인 근로자의 체중 변화 정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쿠팡㈜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먼저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사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됐을 것 같은데 어느, 환율 기준 시점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매출을 얼마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경찰청 출입기자 71명 명단을 무단 수집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쿠팡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건지 아니면 경찰청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건인지 이런 제공 경위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을 내린 상대방은 쿠팡㈜입니다. 한국의 쿠팡㈜이기 때문에 한국의 쿠팡㈜에 대한 매출액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DART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업자에 의해서도 또 매출금액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된 매출액은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3개년도 평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유출사고 경우에는 약 30조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는 그 이후에, 2025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3개년도 평균을 했을 때 약 36조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풀필먼트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즉 CFS가 수집한 그런. 쿠팡이 아니고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서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30조 원가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건지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떤 정도의 기준을 썼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또 정리되어서 그렇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이버의 어디서 쿠팡 광고가 떴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클릭을 했다, 혹시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이 네이버 가기 전에는 뭘 클릭했고 네이버에 갔다 와서 뭘 클릭하고 이런 걸 싹 수집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쿠팡... 내가 쿠팡 회원인데 네이버에서 넘어왔구나, 이 정도만 수집을 했다는 건지 이런 걸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어떤 사이트를 우리 기자님이 방문하셨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보면 그 사이트에 방문만 해도 방문하는 일시, 그러니까 시간, 그거와 URL 등에 관한 정보가 쿠팡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냐면 쿠팡의 광고 도구가 게재된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는 방문한 기록 등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즉 개인의 회원 일련번호와 결합이 된 상태로 쿠팡의 DB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직전에 어떤 방문했던 사이트에서 그다음에 A라는, A사라는 그 사이트로 넘어갈 때 그 직전에 방문했던 기록도 일부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서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는 비회원일 텐데 여기서 최소 433만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최소라고 기재했다는 의미는 추후 유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출 규모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조금 더 크게 본 것인지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433만 명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규모입니다. 그런데 앱 로그 기록들이 몇 개월분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 확인이 어려웠지만 접속한 횟수라든지 그리고 공격자 이메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더 있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기록상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433만 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김 기자님?

<질문> 유출 규모 자체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답변> 그렇습니다. 결국은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도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게 또 국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전체 유출 규모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장기간 회의 먼저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쿠팡에서 이번 제재 사안을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연결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회의가 13시간 넘게 진행되었는데 최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언급 및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쿠팡㈜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사실과 그거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의 어떤 그러한 국내회사냐, 해외회사냐, 또 그걸 둘러싼 다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매출 기준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유출의 경우에는 3개년 평균으로 해서 30조로 봤었고, 대신 우리가 그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 위반 행위와 직접적·간접적 연관이 없는, 관련 없는 독립적 매출, 예를 들어서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B2B 이런 금액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침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6조 원 기준이지만 역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매출액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 고발은 진행하시지 않는지와요. 그리고 전날 긴 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 돼서 회의가 길어진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첫 번째 건은 고발은 진행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들이 있었고, 이 행위가 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고발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두 번째, 왜 회의가 길어졌느냐. 우리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미 사전 그런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숙지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또 어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심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게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질답하는 그런 과정들이 꽤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의 경우에는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침해 조사, 침해의 경우에도 거의 3시간 가까이, 가량 그렇게 피심인들의 의견 진술과 질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순 수치상 계산해 보면 SKT 때는 1%, 매출의 1% 정도 되고 이번에는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은 3%가 상한선이었는데 현재 보면 10%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법 개정 이후에 이런 제재받게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10%라기보다는 실제로 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현재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는 5%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강하게 규제를 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징벌적 과징금은 9월 1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대하고 또 반복적인 사고, 또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이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서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거고요, 그 요건과 함께. 거기에 맞춰서 최고 10%니까 그 이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과징금의 액수라든지 심각성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쿠팡 측에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브리핑하는 데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접속 로그 기록에 대한 삭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개시하고 자료보전명령을 그렇게 내렸는데도 그 이후에 그렇게 삭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자동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역시도 중단을 시키지 않아서 또 한 번 자동 삭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확인한 거에 기초해서 저희는 최종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어렵게 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질문> 과징금 산정할 때 가중 요인으로 중대성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수준으로 중대성을 바라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출 기준액을, 과징금 산정할 때 매출 기준액으로 36조 원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3%를 따지면 한 1조 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과징금 나온 걸 보면 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약 4,000억 정도 있고, 이거는 기존에 언론에서 약간 추정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별건으로 무단 정보 수집 과징금이 2,000억이 더해져서 지금 6,000억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약간 이게 과징금을 더 크게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실지로 유출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게 신고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이 침해에 대한 거는 작년, 그동안 언론과 국회에서 납치광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번 이 자체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었고요.

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납치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연관된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소관인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이첩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가 유사한 시기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피심인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효율적인, 전체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그렇게 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심인이 같은 회사라는 것 때문에 같이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조사가 같이 유사한 시기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거고요.

매출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는 36조 원이 기준이지만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독립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B2B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이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액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출에 대해서는 30조 원이지만 역시 거기도 직접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독립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그걸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매출액이 전체의 3%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가중·감경 요소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부과했던 사례들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고 EU도 전체 매출액의, 전 세계 매출액의 4%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침해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액 2%로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과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1:1 비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유출 행위를 본 거는 얼마나 이게 사건이 중대하냐, 그리고 또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숙고하고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책임에 적정한, 상응하는 그런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어제 이례적으로 회의가 길어졌던 이유 중의 한 개가 쿠팡 측 의견을 듣는다고 길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쿠팡 측 소명 내용 중에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거나 격론이 컸던 안건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쿠팡 측에서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서로 질답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저희 조사 결과하고도 대비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서 물론 사실과 부합하는 것들은 감안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조사 결과에서도 사실인 것들이 보통 사실인 것 아닌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아니었던 것들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쿠팡 측에 의견서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현장에서의 어떤 확인과 질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 의견서들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미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과의 어떤 이견이라기보다는 위원들도 각각의 중대하게 보는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전에 사전 양해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장님께서 일정상 30분까지만 하시고 이석하시게 돼서 지금부터는 배석한 양청삼 사무처장 및 이재형 조사국장이 답변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한 분만 더 받으시죠.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과징금 수위 밝혀 주셨지만 SKT 전례를 보아도 쿠팡 역시 소송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도 궁금하고요.

쿠팡 말고도 KT도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에 대한 발표는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 저희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매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T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통지가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의견 제출을 받아서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는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위원장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사무처장께서 질문을 이어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징금이 사실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는데 사실 과징금을 산정하는 프로세스는 고시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중대성 판단이나 가중·감경에 개보위의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제일 엄중하게 보셨기에 이렇게 과징금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 등에서 감경할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엄격하게 감경할 때도 보시겠다고 했는데 감경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 유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출사고가 있고 유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두 가지를 잡았었는데 하나는 인증체계에 관련된 겁니다.

쿠팡은 기본적인 어떤 인증, 인증토큰 기반의 인증체계를 이렇게 로그인 이후에 쭉 이렇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에 문제가 됐었다는 것은 비상시에 작동되는 폴백, 대체 인증 시스템인데, 이 대체 인증 시스템에서 그 마스터키가 이렇게 잘못 관리가 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되기 때문에 키, 엄정한 키 관리라든지 접근권한 관리 그리고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인증토큰 기반의 권한관리시스템을 쓰면서도 그에 합당하게 필요한 필수적인 키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저희들은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관리해야 한다는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쿠팡은 사실 우리 국민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모두 이용하는 우리 국민적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어서,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침입 탐지라든지 대응·분석체계가 사실은 어떤 사업자보다도 고도로 높을 것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 페이지와 개인정보 페이지에 있어서의 뭐랄까,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임계치를 동등하게 설정한다든지 함으로써 배송지관리 페이지 그리고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페이지에 대한 침입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의 중대성을 판단, 저희들이 적절하게 고려를 했고요.

이 외에도 가중·감경 요소에서 과거의 유출사고로 인한 과징금 사례라든지 위반 행위의 위반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조사 방해 관련된 요소들 그리고 또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적절하게 가중·감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쿠팡에서는 개보위가 쿠팡 측에서 선제적인 조치나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보위 측이 이런 쿠팡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 쿠팡의 반응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건 없고요. 제가 그거는 아마 브리핑이 끝나고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쿠팡은 어제도 사실은 유출사고에도 그렇고 침해 사고에도 그렇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유출사고 관련해서는 한 5~6시간 정도의 의견 진술 기회 및 그리고 이렇게 Q&A에 답하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진술했고 침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출 사건에 있어서나 그리고 침해 사건에 있어서나 관련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질문 추가로 여쭙자면 아까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실 소비자들 반발이 있었던 게 쿠팡이 5만 원 쿠폰팩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다, 라는 소비자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과징금 혹시나 경감하는 사유가 적용이 얼마나 됐는지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경찰에 고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고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얼마나...

<답변> (관계자) ***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렇게 하고 그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심의 과정에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쿠팡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이용자들한테 이용됐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게 중요한데, 어제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나중에 속기록이 공개되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 위원께서 딜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어떤 내용들은 쿠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저희들 가중·감경을 판단할 적에 일부 고려가 됐습니다.

<질문> SKT 과징금 부과 그때 브리핑 들었을 때는 뭔가 산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기준치에서 절반을 깎고 가중·감경 요인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위원장님께도 여쭤봤었는데 기준액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가중을 할 때 이게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퍼센트를 곱하는데 '매우 중대, 중대, 보통, 약한'이라고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걸로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은 뭐랄까, 아까 우리가 어떤 개별 사건들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SKT 사건하고 쿠팡 사건하고는 위반행위라든지 어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대비하거나 비교할 수는 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정리가 돼서 조금 얘기됐나요? 아니면.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때 고학수 위원장님께서 '절반을 낮추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관계자) ***

<질문> 쿠팡이 지난해, 유출사고 발생 이후에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번 해킹사고를 통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원 3,000명의 개인정보... 계정 정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이번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어제 심의 우리 의견진술 과정에서는 그런 주장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3,000만 명 이상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기본 전제하에 쿠팡도 의견을 진술하셨고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쿠팡 광고를 보면 개인정보를 DB에 저장하는 그 내용에요,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만 DB로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로그아웃을 했어도 계속 저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쿠팡 회원, 저희들이 계정을 이렇게 최초 회원가입을 할 적에 쿠팡 사이트나 앱에 방문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어떤 브라우저에 관련된 쿠키라든지 기기식별자가 심겨지게 되고, 쿠팡은 자기 회원정보와 같이 해서 일단은 그 계정별로 기기식별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식별자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데 아까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약 15만 개 웹과 앱입니다, 이건 큰 도메인 기준으로요. 그 밑의 서브 페이지까지 하게 되면 1,500만 개에 달하는 이런 URL들인데, 이런 15만 개의 웹·앱에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쿠팡의 배너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도메인에 접속했던 시점에 막바로 URL하고, 그리고 PC ID, 아까 기기식별자가 쿠팡으로 접속돼서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조를 한 다음에 광고용 DB에 적재가 돼서 URL 정보, 타사의 웹의 정보들이 쿠팡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보 주체가 사실상 이와 관련된 타사 웹에... 웹과 앱의 온라인 활동 기록들이 수집된다, 라는 어떤 고지도 받은 것이 없고 그리고 고지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권들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동의 의무 위반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엄중하게 제재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쿠팡에서 입장문 같은 것을 내면서 되게 억울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쿠팡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산정이라든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쿠팡 입장문을 보니 쿠팡 파트너스 관련해서 크레이터나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 창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로 데이터를 적법하게 보호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실제 개보위 조사 결과나 설명하고도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유출된 정보 관련해서 이름, 주소지, 계좌번호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쿠팡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듀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이 됐는데 그런 정보의 민감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달리 처분하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산정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은 쿠팡에서는 우리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걸로는 아직까지 어떤 2차 피해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에 활용이 됐다, 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이것이 지금 완전히 정보가 회수가 됐다거나 그런 상황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늘 발표드린 아까 유출 규모에는 우리... 합쳐서 몇 명이죠? 3,400... 3,700만 명 이렇게 돼 있지만 해커의 협박 메일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서 정보들이 사실상 유출된 것, 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도 여러 가지 스미싱...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쿠팡에서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실상 정보 주체한테 어떤 명확하게,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타사의 웹과 앱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 DB에 적재가 됐다는 사실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적재가 됐고 그리고 이용자 식별번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번호와 결합해서 적재한 사실도, 그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쿠팡의 항변은 '비의도적인 거다, 그냥 자연적으로 적재가 됐다.'라는 이런 형태의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게 인터넷 통신 규약상에 자연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URL... 이용, 아까 기본적으로 광고 도구를 배포했고 그리고 기기 식별자를 회원들 브라우저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타사의 웹·앱의 온라인 기록들을 쿠팡 서버에 들어왔을 적에 회원 식별번호와 결합해서 의도적으로 DB에 쌓아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의도성이 있었고, 그 DB에 대해서 나중에 쿠팡에서 일정하게 조회한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렇게 위법하다고 저희들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하고 이름 이런 정보들인데 이게 법상 민감정보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법이 정하는 사상·신념이라든지 이런 정당 활동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민감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관련된 실주소가 여기에 광범하게 유출이 포함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적에 충분히 고려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이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시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쿠팡 측에서 그간 유출정보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방 조금 유사한 질문이고, 그다음 과징금 산정 기준이라서 이거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질문 여러 건 하셨는데요. 다른 것들은 좀 유사해서 하나 질문이 안 나왔던 거, 과거... 과거 처분과 형평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 1,347억 정도고 구글·메타도 합쳐서 한 1,000억 정도였는데 쿠팡에 부과한 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별 사건들마다 그 사건의 성격하고 위반행위의 성격 그리고 적용 법조 이런 내용들이 다 양태·태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원 규모가 지금 유출 규모가 3,700만이지만 회원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주소에 있어서도 사실은 배송지 주소에, 그런 회원의 배송지 주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해커의, 공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1... 1억 2,000만 개의 주소들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중하게 이번에 처분을 했고, 또 보호법에 정하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 따라서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최대 수준이고 피해자도 상당한데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지원...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떤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고하고 포상 이 부분을 장려하는 어떤 기금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 부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정보 주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쓰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기능을 조금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업무 추진체계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분쟁조정도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 분쟁조정 추가 참여도 가능하다, 라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서 추가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는 또 언제 돌입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아마 재개가 아까 6월 12일, 내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내일부터 재개되고요. 추가 당사자 모집은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질문> 어제 회의에서 유출사고와 침해사건 각각 구체적으로 몇 시간씩 소요된 건지 하나 여쭙고요.

또 어제 11시간 회의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장 시간이 맞는 건지 그것도 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경찰청 출입기자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서 위장취업 관련된, 쿠팡 위장취업 보도를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대응하려는 취지였던 건지 그것 좀 하나 여쭙고, 또 출입기자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쿠팡은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

<답변> (사회자) 혹시 질문 다시 한번만, 죄송하지만.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어제 회의에서 두 가지 심의 각각 몇 시간씩 걸렸는지 하나.

<답변> (관계자) 5시간, 3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이게 역대 최장, 하나 안건 두고 역대 최장 회의는 맞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경찰청 출입기자단 리스트 관리한 거는 언론에서 쿠팡 위장취업 관련해서 보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 차원이었다고 보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해도 무방한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등재해 놨습니다.

<질문> 그리고 쿠팡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해놨던 거라고 해명을 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본인들은 사업장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 과징금 금액이 최대인 것 외에도 매출 기준 퍼센트로만 봤을 때도 역대 최대로 부과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거는 나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고 의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면 또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1 Jun 2026 02:00:00 GMT 2026-06-11T02:00:00Z

6월 1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방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드론 공방전 예선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물자동원 발전을 위한 관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한미는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해군은 제22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은 2026년 정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신임 국방무관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후에 열릴 NCG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나와서, 오늘 한미 간에 하게 될 협의의 주요 의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핵 관련해서 새로운 핵농축시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중 회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 압박 같은 걸 안 해서 사실상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 NCG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4차 협의 때 나왔던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서 한미 간에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내실화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미 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조금 더 제도화하는 그런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끝나고 공동언론 발표문을 제공해 드릴 것이어서 그거 보시고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최근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병사·부사관 계급 개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언제부터 그게 개편이 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한 취지 이런 것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그 국방개혁 세미나 아마 많은 기자분들이 가셨을 텐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인구절벽과 그다음에 첨단강군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래전에 적합한 우리 군으로 탈바꿈하는 목표로 204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계급 개편과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세미나에서는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고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다음 달쯤에 아마 구체적인 안을, 기본계획을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때도 그 내용이 담기긴 할까요?

<답변> 일단 봐야겠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취지를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답변> 그러니까 현역 복무기간이 2018년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4계급, 4개 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방개혁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연합사로 체제가 변경이 될 경우에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사시에 미국 전력과 자산 같은 걸 증원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 미군의 사령관일 때보다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과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한미 간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 같은 경우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하면서 이미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때 관련 보도가 나왔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지휘 구조, 합의된 지휘 구조를 다시 변경하거나 그것에 우려가 있어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 있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는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합의 내용을 기초해서 그것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연말에 전작권 전환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군이 사령관일 때 유사시에 전력과 자산 같은 거를 증원 요청할 때 이게 미군, 주한미군 통해서, 인태사 통해서 미군 당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소통 지휘 체계가 한국군일 때에는 아무래도 미군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속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 체계 같은 경우는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가 그 합의를 기초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백이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죠?

<답변> 그러니까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군 사령관, 그러니까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았을 때 지금 현재 미군이 사령관일 때보다 어떻게 보면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런 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려가 없도록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SC 활동에 대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답변> SC 활동이요?

<질문> 네, SC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 그다음에 실장, 장관까지 검토를 다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관까지 다 검토를 했던 것이 괴문서나 허위 문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서 그거를 장관까지 검토했던 사항을 과장이 발송하라고 해서 발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게 괴문서인가요? 장관까지 검토한 사건들이?

<답변> 그 부분은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수사는 수사지만 징계 심의를 해서 징계 심의가 난 것이잖아요, 지금.

<답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절차가.

<질문> 아니에요. 징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한 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국방부에 일하는 군무원이건, 군인이건 그 당시에는 장관까지 결재 다 보고, 그다음에 발송하라고 얘기해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 우선은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 아니요, 징계는 끝났습니다.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 정부 출범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수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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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 11 Jun 2026 01:30:00 GMT 2026-06-11T01:30:00Z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운영한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의 운영 결과와 최근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입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6.7%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신고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총 48건이고,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건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재료비 정산 자료를 만들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그리고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1 Jun 2026 01:00:00 GMT 2026-06-11T01:00:00Z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입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지난 4월 강원도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붕어류 폐사의 원인 조사와 대책입니다. 조사 결과 상세 설명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먼저,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떡붕어 성체 폐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류 폐사는 수질오염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질오염 사고 1차 대응 기관인 K-water와 인제군이 수질 분석과 어병 검사를 전문가에 의뢰하였습니다.

K-water가 강원대에 의뢰한 자문 결과는 종 특이적 폐사에 주목하며 원인을 산란기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의 세균 에로모나스균 감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제군이 수산질병관리원에 의뢰한 결과는 5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에로모나스균이 검출되었으며, 어체의 면역력 저하 또는 환경 스트레스 상황에서 2차적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집단폐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원대의 또 다른 연구팀은 황화수소 중독 등 복합적 환경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장관이 현장을 찾아 지역 어민분들, 전문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2주간의 정밀 조사를 거쳐 6월 초에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간 시행한 정밀 조사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부장이 설명드린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제군, K-water와 마련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밀 조사를 총괄한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사 결과 말씀드리면 이번 폐사는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소양호 저층부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빈산소 현상과 질병 등 여러 환경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겹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직접적 요인은 호소(湖沼) 바닥, 즉 저층부의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는데 일부 지점의 저층에서 산소가 매우 부족한 빈산소, 즉 용존산소 2mg/L 이하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올봄에는 높은 수위와 기온, 적은 강수량이 겹치면서 물의 상층과 저층이 잘 섞이지 않는 성층현상이 심해져 저층 산소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더 심해졌을 것으로 됩니다.

산소 부족은 치어보다 성체에 큰 스트레스가 되므로 이번 성체 중심 폐사 상황에 부합하며, 저층의 산소 부족은 저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류 중심 폐사 상황에 부합됩니다. 또한, 4월 산란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진 붕어류 성체가 담수에 존재하는 에로모나스라는 세균에 감염되면서 스트레스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화수소는 바닥 퇴적물 알갱이 사이에서는 미량 검출되었으나 수층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한양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개 기관의 동일 시료로 교차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고 비슷한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여서 외부 독성물질에 의한 폐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호기준 등 호소의 수질환경 기준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먹는 물 안전에도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대책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방금 설명드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할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층에 산소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물의 유입과 퇴적을 근본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우선, 소양호 상류 배출원 관리 강화를 지원합니다. 비와 함께 토사와 인 등이 쓸려 나오는 고랭지 밭을 대상으로 작물 전환과 계단식 밭의 조성을 지원하고, 그 외 농경지는 완효성 비료와 지표 피복 등 현장에 맞는 관리 기법 적용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여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을 속도감 있게 줄이겠습니다.

소규모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거나 자원화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설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폐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38대교 상류 구간, 육상 노출부에 심하게 퇴적된 유기물을 제거하겠습니다.

둘째, 어민분들이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제군은 어구·어망 등 어업용 자재 반값 지원과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 외에도 산란지 조성과 치어 방류 등 어업 재개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고 대응체계도 보완하겠습니다.

어류 폐사가 발생하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맞춤형으로 조사 항목과 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저층 산소 부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항목을 모니터링하며 물의 위·아래층을 섞어주는 물 순환장치 가동 등 사전 예방 수단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어민 대표, 관계기관, 강원대 연구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 결과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지역과의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K-water, 어업계, 인제군 함께 현장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기사 리드 때문에 확인차 하나 여쭙습니다. 결국에는 저층의 퇴적물이 썩으면서 산소 부족이 발생했고 이 퇴적물이라는 게 결국 인근의, 대책을 보면 인근 고랭지 밭에서 흘러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고랭지 밭의 어떤 비료나 퇴비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봐도 되는 건 아닌지도 하나 여쭙습니다.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저희가 소양강 상류 유역의 인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은 토지계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고랭지 밭, 그다음에 대지, 그다음에 임야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소양호 상류 수질오염 개선 대책, 녹조 저감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랭지 밭을 수요에 따라서 작목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계단식 밭을 만드는 부분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그 속도를 좀 더 높이고 예산도 대폭 늘려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배출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든가, 그러니까 하수시설이... 생활하수라든가 그다음에 축산분뇨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합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관이 일전에 말한 게 여름의 돼지·소 분변과 농약 친 물 유입을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약은...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은 근거 없는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 분... 돼지나 소 분변과 농약 친 물이 퇴적된 유기물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유기물이 퇴적돼서 이렇게 발생한 거라면 잘 아시겠지만, 소양호 일대가 기후부가 처음 지정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정한 게 2007년 8월이고 그 이후에도 수,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해서 이 지역 비점오염 관리를 해 왔고, 그간 기후부의 입장은 '비점오염원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했다.'였는데, 이렇게 유기물 퇴적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정부가 어떤 뭔가 관리를 제대로 못 했거나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닌가, 특히 지역에서는 지금 수질지표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 그러니까 너무 먹는 물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황화수소 이게 지금 강원대 수치와 차이가 많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황화수소 수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기후부의 설명이 맞다면 소양호 말고 다른 호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왜 소양호에서만 발생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내수면어업이 활발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준설하자는 요구도 있는데 준설 요구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이게 납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거 내수면어업 보상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제가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장관님 발언에 관련해서는 이미 장관님께서 지난번 기자분들께 관련된 설명을 하신 거로 알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질문> 그런데 그때 뭐 '이게 원인이 아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그냥 '불편했으면 양해 구한다.' 정도였거든요.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기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비점오염 관리대책 부분은 소양호 유역은 상대적으로 수질이 다른 곳보다는 좀 깨끗한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상류의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 오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 같은 부분은 관리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늦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녹조 걱정 없는 물을, 안전한 물을 만드는 것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다음에 내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황화수소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원에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준설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붕어 폐사가 많이 일어난 여기, 여기, 38대교 여기 상류, 여기 수중에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서 유기물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쪽에 유기물이 농도가 높다는 거는 이쪽 주변에서 쓸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쪽 육상부 쪽을 한번 조사를 해서 퇴적토를 제거해 보려고 하고요. 유기물 농도가 높은 그런 곳은 제거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하셨... 했는데, 지역에서 보상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마련한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 핵심은 주민분들의 손실된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하루빨리 어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인제군과 수공이 함께 그분들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저희 그다음에 재개할 수 있도록, 빨리 어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사를 빨리 완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란지 조성이나 치어 방류 등을 통해서 어업 재개를 빨리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민분들은 약간 폐사된 어업 물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신 것 같고 여기 대책 같은 경우는 직접 보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유기물이 이렇게 퇴적되는 거를 그러면 기후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저희가 유기물 퇴적토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질문> 그러니까 유기물이 이렇게 쌓여서 문제가 됐다면 이게, 그러니까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아까 수질지표 문제도 만약에 유기물이 문제였다면, 왜 유기물이 이렇게 쌓이는 동안 기후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냐가 좀, 여기가 워낙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그 유기물, 그러니까 지금 이 붕어 폐사의 원인과 유기물 퇴적과는 별개로 약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대로 붕어 폐사는 사실 유기물 퇴적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먹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빈산소층에 노출된 물고기가, 붕어가 저쪽에 이렇게 산란을 하고 그러면서 체력이 다해서 그렇게 죽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번에 조사하면서 퇴적토가 많이 나온 지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퇴적토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답변>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아까 유기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없었냐?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소양호는 퇴적물 측정망에 5개의 조사 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양호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 조사, 퇴적물 측정망의 조사 지점과 지금 현재 어류 폐사가 일어난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퇴적물 측정망에서 유기물 측정치가 이번에 정밀 조사했을 때 나타난 유기물의 수치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화수소 강원대 수치가 왜 달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조사의 시기가 달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사 결과는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양대, 서울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개의 기관의 교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 수치의 일치성이 확인된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았다면 어린 치어 개체도 더 먼저 폐사할 가능성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사 결과 그 수층과 퇴적 공극수에 황산염이라는 물질이, 황산염이 혐기성 상태에서 이게 분해돼서 황화수소가 되는데요. 황산염의 농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 견해는 황화수소 농도가 그렇게 높을 가능성은 개연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추가적으로 유기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TOC 유기물 농도가 제일 높았던 데는 SY5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러니까 소양강 댐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물 농도가 다른 호소와 비슷한 2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앞으로 여기가 왜 그런지 한번 모니터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한 게 정밀 조사 결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각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으로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걸 이해... 직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빈산소 현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했는데, 어떤 요소들이 겹쳤을 때 가장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유기체한테 치명적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면 여기 저층 산소와 기상 조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층 빈산소 현상이 나타난 거는 소양강에서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라면 다른 해와 어떤, 지속 기간이나 여러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기자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게 호소가 여기 소양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기후 조건이 가장 큰 요소였다면 소양호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기후 조건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모니터링 강화를 한다고 해 주셨지만 용존산소나 산화환원전위나 이런 걸 사전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체제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기존에도 이런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강화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을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폐사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하천과 호소가 만나는 하천 호소 전이대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유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의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이렇게 바닥에 쌓여 있는 유기물이 많은 상태에서 금년에 사실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기온이 상당히 높은, 기후 변화 상황에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그래서 소양호의 수표면 수온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저희가 분석했었고요.

수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한 강우량, 강수량이 낮아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성층이 형성되면서, 또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적으니까 그 성층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양호의 수위가 조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폐사 지점의 수심도 저층에 빈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다 겹치면서 성층과 빈산소 현상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떡붕어가 산란기에서의 스트레스 상황과 겹치면서 임계점을 넘어서 폐사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추측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다른 호소와의 어떤 그런 관계는 없는가? 다른 호소에 이런 문제가 없는가? 라는 질문 주셨는데 다른 호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저희가 판단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소양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어떤 상류 유입량이 적었기 때문에 성층이 그대로 존속되는, 지속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 주셨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호소 같은 경우에는 삼점법이라고 해서 수심에 대해서 세 군데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층 빈산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저층의 빈산소의 측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빈산소라는 것은 또 갑자기 생겼다가 어떤 유량의 상태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측정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양호에는 연속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저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상시적으로, 여기 지속이라고 있으니까 소양호는 상시적으로 계속 이 체계를 유지하시는 거죠? 그럼 전문가니까 다른 지역도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은 없을까요? 거기다 사전에 미리 해 주시면 어민들이 편하신 면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보고 계신 지역이 있는지.

<답변>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형 호소에서 하천과 호소가 만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 있고요.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저희가 수면관리자인 수공과 함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검토를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양호 이 사례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질문> 4월에 발생한 붕어류 폐사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5월 20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농약이나 독성물질, 외부 요인이 있다고 해도 다 사라진 후에 조사한 건 아닌지 궁금하고, 이게 조사 시점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복합적 스트레스라면 치어가 더 위험할 텐데 여기 지금 결론 내리신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란기 스트레스라고 해도 폐사한 뱀장어 등은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층 산소, 물고기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동해서 당연히 피해 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기관 간 판단도 좀 엇갈려 보이고 정확히 판단을 못 내려서 그냥 복합적 스트레스라고 그냥 뭉뚱그린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저희 사전조사 관련해서는 20일에 정밀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전에 수공과 인제군에서 각각 전문 관계기관에 수질과 어병 조사를 계속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발견이 됐을 건데 그때 이상이 없었고요.

그다음 복합적 스트레스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답변>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복합적인 스트레스에서는 치어가 먼저 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떡붕어 성체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은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저층에 저산소, 빈산소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 떡붕어 같은 경우에는 저층에서 먹이 활동을 주로 하고 저층에 머무는 그런 습성이 있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저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 저층 빈산소에 성체부터 노출되고, 또한 그 성체가 빈산소에 취약합니다. 치어보다. 그래서 신체가 크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체가, 성체만 주로 폐사된 것이 바로 이 빈산소의 어떤 영향이다. 이런 것을 반증한다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산란기 스트레스나 에로모나스균과 같은 이런, 항상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스트레스상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이런 세균들과 복합적으로 그렇게 원인이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 물고기 폐사했을 때 그렇게 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폐사를 해서 그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닌가 싶어서.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빈산소는 사실 많은 물고기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외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있고, 산소... 보통 말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소가 부족하면 물고기가 회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먹이 활동을 하면서 저층에 좀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붕어는 좀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탐탁지 않아 하실 수도 있지만, 빈산소는 많은 죽음의 원인이, 붕어 폐사류의... 붕어 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시겠지만, 호소에서 성층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6월 사실 중순경 정도 돼야 소양호에 성층현상이 강화되고 하층에 빈산소 현상이 생기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4월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라고 보이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어류 폐사가 항상 빈산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양호는 이례적으로 고온에 의해서 성층현상이 빨리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데, 지금 성층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 8월에 성층화가 제일 심하다고 했을 때 4월 초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겨울철에 약하게 성층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봄 되면서 뒤집어지면서 오버 턴하면서 저층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황화수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물고기들이 죽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답변>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치어도 다 같이 폐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브리핑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 ***

<답변> (사회자) 죄송합니다만 개별 질문으로 하시는 걸로 부탁...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고 잠시 장내 정돈 후에 백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1 Jun 2026 00:00:00 GMT 2026-06-11T00:00:00Z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동월대비 2.4%p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0.6%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명 감소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20대 등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30대와 20대 등에서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의 경우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만 2,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만 4,000명, 운수 및 창고업 3만 6,0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 -14만 명, 농림어업 -12만 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만 9,000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000명, 임시근로자는 12만 1,000명 각각 감소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9,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30대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8만 8,000명에서 감소했으나 가사 12만 6,000명, 재학·수강 12만 4,000명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6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구직단념자는 33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7쪽, 본문입니다.

2026년 6월 15세 이상 인구는 4,59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명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999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2%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자 동향입니다.

2026년 5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6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5,000명 감소했으나 여자는 1,305만 5,000명으로 1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17만 1,000명, 30대에서 6만 2,000명, 50대에서 2만 5,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25만 1,000명, 40대에서 4만 3,000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20대와 60세 이상 등에서 하락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 농림어업, 전문과학기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 21만 3,000명, 서비스종사자 12만 8,000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만 3,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만 9,000명, 판매종사자 -12만 4,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만 6,000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62만 2,000명으로 2만 1,000명 감소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7만 6,000명으로 4만 6,000명 감소했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동향입니다.

2026년 5월 실업자는 8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30대 4만 3,000명, 60세 이상 1만 3,000명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0대와 20대 등에서 상승했습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5만 5,000명으로 1만 명 증가했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2026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8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준비자는 6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60세 이상에서 8만 4,000명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조지표입니다.

2026년 5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8.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6.6%로 0.3%p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아까 여쭤보지 못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상용직 일자...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의 배경이 좀 궁금한데 이것도 어쨌든 반도체 말고는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으로 타격을 받는 양상이고 제조업이 계속 부진하니까 그런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상용직이 7,000명 현재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직 같은 경우는 2000년... 2000년 1월부터 한 26년간 장기간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부, 계속 증가한 것에 대한 기저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사실 상용직의 증가 폭은 그간 좀 둔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작년 5월, 2025년 5월에 상용직이 36만 2,000명 증가했었는데 약간 평소 다른 월에 비해서 상용직 증가 폭이 좀 컸던 그런 기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여파들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상용직도 영향을 받아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지표상으로는 보건복지업이라든지 숙박·음식점에서는 여전히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는 증가 폭이 축소된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감소 폭이 좀 확대되면서 상용직 부분에서도 아마 감소가 확대된 영향이 전반적으로 전체 상용직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질문> 국장님, 제조업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감소가 큰데 분야별로 나눠서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대와 40대 취업자 수 감소 연령별 특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의복이라든지 액세서리, 전자제품 제조업 등에서는 여전히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자동차라든지 고무·플라스틱, 최근에 산업 생산에서도 약간 감소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는 증가를 이어오다가 현재 감소로 전환된 모습이 있고요. 아까를 말씀드렸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소 폭이 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수출이나 이런 쪽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최근의 수출 증가는 주로 반도체 같은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의 취업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영향도 실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농림어업도 말씀하셨는데 농림어업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특히 농촌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생산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에 농림어업으로 종사하시던 분들이 타 산업,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고령 등으로 인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층의 주 연령층이 2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채용 문화라든지, 대규모 공채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0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0대도 저희가 산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취업자 증가...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던 업종에서 감소했는데, 보건복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이라든지 도소매 같은 쪽에서, 아니면 40대가 주력으로 있는 업종들에서 아마 취업자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 저희 지표상으로는 나타내고 있고 40대가 지금 한 3개월 연속 현재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취업자 수가 준 거와 별개로 3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실업자가 또 증가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와 식료품 감소 폭 확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구체적 원인은 그러면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30대 같은 경우, 30대가 지금까지 고용 상황이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연령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고용 상황이 괜찮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동 전쟁의 어떤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으로서 고용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비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30대는 이미 경제활동을 충분히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고용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로 비경으로 빠지기보다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요.

60대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나머지분들이 다시 또 구직활동을 위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올라갔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조업에서,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제조업에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그래서 아까 수급 불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용을 줄이신 건지, 사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게 딱 1:1 매치가 될 수 있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타나지만 그게 꼭 취업자의 감소로 즉시,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저희들이 기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의 산업에 취업자가 줄어든 것을 보니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일부 저희가 추측하거나 이런 부분을 가늠해서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1 매치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저기 국장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반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취업자가 보니까 1월에 한 10만 명대였다 2~3월에 20만 명대로 되다 4월에 7만 명대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5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게 중동 전쟁의 영향이 4월부터 시작돼서 5월에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답변> 중동 전쟁이 제가 알기로 2월 한 하순 정도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통상 고용은 후행성이 강하다기보다... 보니까 유가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지표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공급망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 뒤에 그런 영향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 같고요.

중동 전쟁이 단기간에 끝났으면 또 그러한 영향 없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누적된 것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4월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에 비해서 감소됐고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그리고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제조업,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자동차하고 고무, 고무 뭐라고...

<답변> 네, 고무·플라스틱.

<질문>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업종, 산업별 업종은 제조업하고 건설업인가요?

<답변> 지금 저희 지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제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발라낼 수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상으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지금 제일 큰 감소가 있었는데 농림어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고령화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이 항상 내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면 어떤 산업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걸 저희 지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산업활동동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생산지표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연령별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이 20대 청년층, 15~29세 사이의 청년층에 영향을 제일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답변> 물론 전 연령대에 아마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3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미 고용시장에 들어가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청년층 같은 경우는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연령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부적 요인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신규 채용을 늦추거나 아니면 조금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좀 지연시킨다면 아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신규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청년층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표에도 좀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고용동향 총평입니다.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4만 명 감소로 전환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의 경우 산업별로는 제조업, 농림어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에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40대에서 각각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30대, 60세 이상, 청년층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60세 이상과 청년층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6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11 Jun 2026 00:00:00 GMT 2026-06-11T00:00:00Z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저는 오늘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방첩기관이 걸어온 어두운 역사와 뼈아픈 과오를 마주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쿠데타, 5.18... 5.17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 학살 등 현대 사회의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 군의 방첩 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 우리 군은 수차례 반성과 개혁을 다짐했지만 12.3 내란에 과거의 악습을 온전히 청산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를 말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을 기하여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 안보만을 존립의 근거로 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민·관·군 특별합동위원회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방첩사 개편 공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발표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개편안 내용을 임무와 조직 개편, 감찰·통제 강화, 인적 쇄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무 및 조직 개편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의 수단이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방첩·방산 관련된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창설한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고, 셋째,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창설하는 국방보안지원단에서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방첩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방첩 정보활동 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방첩본부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방첩, 정보, 보안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방첩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첩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가칭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탈피해 나가겠습니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피의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첩 전문 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 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동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후목불가조라고 하였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아름다운 나무를 조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반면교사와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발표한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엄숙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방첩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이건 그때그때마다 이름만 바뀌었고 또 인력만 감축됐을 뿐 여러 가지 주요 업무는 그대로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균형과 견제, 또 감독, 문민통제 이런 점을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군대로서의 우리 방첩사의 본래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백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Wed, 10 Jun 2026 06:00:00 GMT 2026-06-10T06:00:00Z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 및 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형별로 요약해 두었으며, 24개 사업자 모두 해당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케이팝이 하나의 문화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팬덤 플랫폼 중심으로 팬클럽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팬덤 플랫폼'은 유료멤버십의 주요 판매채널로서 소비자의 팬클럽 가입, 아티스트 관련 정보 및 독점 콘텐츠, 굿즈 등의 소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로의 팬덤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특정 아티스트의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 유료멤버십을 구해야 하므로 대체재를 찾을 수가 없고,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팬클럽 멤버십을 제공·판매하는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을 대상으로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가입 이후 환불을 전면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팬클럽 유료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되어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가입 이후 멤버십의 제공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약관은 고객이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멤버십을 갱신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기간을 복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멤버십 갱신 취소 시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약관은 소비자 또는 제3자에 귀책이 있는 경우는 물론,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관리 영역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까지 서비스 제공이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 등에 귀책이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사업자의 관리 영역상 귀책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멤버십 서비스의 변경·중단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하거나 공지만으로 서비스 변경·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변경·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명확한 사유로 이용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사전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조치 전에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으로, 게시물 삭제 사유를 불법행위 또는 게시물 방치 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후 통지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약관 개정 시 동 의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따르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치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간 팬클럽 유료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 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하여 책임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약관 시정 내용은 붙임자료에 담아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빅히트도 그렇고 에스엠도 그렇고 팬클럽 플랫폼을 위버스로 통합한 걸로 아는데 이게 보도자료 보면 별도로 적발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각 사에서 별도의 팬클럽 플랫폼이 위버스 외에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위버스가 국내에서 최대의 팬클럽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배구조와 가입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팬클럽은 아니고 팬과 연예인의 소통 플랫폼인데 에스엠 자회사가 운영하는 버블 같은 경우도 이런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우선은 각 사, 엔터테인먼트사들과 플랫폼사가 다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약관이 플랫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약관이 있고요. 그 약관에서 소비자 관련돼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서 시정하도록 했고, 그 외에 각 플랫폼, 각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입점해서 자신의 팬클럽 관련해서 또 운영 정책으로 따로 운영하는 약관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고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다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약관 시정할 때 살펴보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 플랫폼 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시장을 좀 면밀히 보고, 당장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신 의견을 저희가 경청해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진 시정 건이라 아마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해놓고 시정 안 할 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방법이 있는지와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연히 시정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시정하셨는지 확인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요.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안 하신다고 하면 시정명령 하고 이후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질문> 가입자 수는 조금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유료 팬클럽 시장 규모나 혹은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했고, 또 구체적인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하는 조사와 조금 약관 심사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약관은 저희가 그 약관 조항의 문헌만 보거든요. 문헌을 보고 그 문헌이 불공정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현황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까지는 조사를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 규모가 어떤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부당한 환불 제한' 부분 보면 거기 불공정 약관으로 빅히트뮤직이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멤버십 서비스 가입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빅히트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24개의 평균적인 가격은 얼마 정도였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자료에 JYP는 없던데요. 이게 JYP도 조사를 했는데 시정할 부분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멤버십 가격 관련해서는 저희 보도자료 10페이지 보시면 가격 분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만 원 이하고요. 3~5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덤 플랫폼, 그러니까 팬덤 플랫폼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입점을 해서 자신들 팬클럽을 운영하고 또 관련 약관도 만드는 게 보통인데, JYP 같은 경우에는 블루개러지라는 플랫폼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블루개러지가 팬클럽도 운영하고 관련 약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는 빠지게 됐고요. 대신 블루개러지가 들어갔고, 블루개러지 약관이 JYP 팬클럽의 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피해 건... 피해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계된 게 있을까요?

<답변> 아무래도 이게 조사의 방식이 좀 달라서요. 약관을 쭉 살펴보고 약관 문헌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건수나 사례를 따로 취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Wed, 10 Jun 2026 03:00:00 GMT 2026-06-10T03:00:00Z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입니다.

산림청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계획은 정원을 단순히 감상하는 녹지 공간을 넘어 직접 가꾸고, 또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후 적응의 핵심 인프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먼저 정원 현황과 그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3차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이나 돌,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재배, 또 가꾸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녹색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궁궐정원을 시작으로 해서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라든지 불교문화와 융합한 정원, 조선시대에는 궁궐정원, 사대부의 별서정원과 같은 정원 시설들이 활성,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대는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에 661개소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원이 2개소, 지방정원이 16개소, 민간정원이 184개소가 있고 유휴부지 등의 소규모로 조성한 생활정원이 45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차 계획에 대해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정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한 1차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목원법을 '수목원정원법'으로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울산 태화강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제2차 계획에서는 생활정원, 주제정원 등으로 정원의 종류와 기능을 다양화하고, 특히 202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방문객이 981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841억 원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남 담양에 국립정원문화원을 개원하였고 정원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정원은 44개소에서 184개소로 4.2배 증가하여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며, 또 국민의 삶의 질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또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녹색기반 시설로서의 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권에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정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가지 실증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차 계획의 비전은 '함께 가꾸고 모두가 누리는 정원 나라'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정원 인프라 234', '일상 속 정원 465'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원 인프라 234'는 시민과 또 지방정부가 함께, 또 국가가 같이 함께 국가정원을 2배, 민간정원을 3배, 지방정원을 4배로 확장하자, 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일상 속 정원 456'은 정원도시 40곳을 조성하고 생활정원 500곳을 추가로 확충해서 5년간 6,000만 명이 정원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정원의 수는 약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 누구나 한 8km 범위 내에서 정원을 갖게 되어서 국민 모두가 정원을 누리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은 첫 번째로는 정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두 번째로 도심 속 녹색생활 공간 확충, 세 번째로 정원문화 확산 및 세계화, 네 번째로는 정원산업 생태계의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4개 추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12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정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 이행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을 국민의 정서와 신체를 돌보는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지니는 치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체계화하고 치유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원 치유를 의료 복지와 있는, 의료 복지와 연계한 사회적 처방의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원을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을 인구감소지역의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권역별 정원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원을 기후 적응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기후변화 적응,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역할을 하는 정원 모델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정원이 도심 속 녹지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는 OECM, 즉 효과적인 보전 수단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녹색 생활 공간 확충 전략을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원을 전국에 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국가 전략으로 채택된 5극3특 권역별 발전 전략에 맞춰서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2개소를 더 지정하여 국가정원을 4개소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15곳까지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정원도시 40곳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원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 관광과도 촘촘히 연결하여 정원도시를 찾는 발걸음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일상 속 정원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생활 속 정원 500곳을 조성하고 우수한 민간 정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공정한 공정을 통해,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 기반의 정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원 조성부터 방문, 식물 구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원문화 확산과 세계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꾸고 누리는 정원문화 생활을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정원문화 프로그램과 정원... 민간정원 스탬프투어 등을 확대하여 5년간 6,000만 명이 정원을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연계한 사회적약자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해서 정원의 혜택이 모든 분들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원교육을 강화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담양에 설립된 국립정원문화원을 중심으로 매년 2만 3,000명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원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원 분야 국가전문자격증을 새롭게 만들고 정원 디자이너의 국제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정원을 세계화하겠습니다.

카타르와 영국에 이어 2027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국제원예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2023년 순천만에 이어 2028년 울산 태화강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인 박람회에도 우리 정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곳곳에 한국 정원 조성과 국제박람회 유치를 통해 K-정원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산업의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수출시장 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원 소재의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품질 검증을 통해 상품화·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원 소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정원식물 신품종 300종을 육성하고 강원도 춘천에 국립정원소재센터를 만들어 산업화의 든든한 거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원시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정원 산업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정원산업체 파트너십과 신품종 식물자원 교류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원산업박람회와 같은 현장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정원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정원은 우리의 일상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지역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함께 가꾸고 모두가 누리는 정원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민간 업계, 또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정원을 만들고 모두가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청장님, 지금 늘리신다고 목표로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정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민간정원의 역할은 뭐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민간정원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정원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정원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자기 집에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서 이 정원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방문하게 되면 이거를 민간정원으로 등록해서 요금도 받고 또 개방을 해서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그런 민간정원들이 많아지면 도시가, 정원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같은 거점정원들은 대규모로 원거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정원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정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정원이 활성화돼야지만 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정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정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러니까 원스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자기 집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나 아니면 토지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수종, 식재 식물을 어디서 구하는지, 또 어떤 수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도 하고 또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아까 정원소재산업센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소재 식물들을 구할 수 있는 장소들을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또 경진대회 같은 걸 통해서 우수한 정원들이 많은 사람들에 알려지고 그게 어떤 산업적인 기반이 돼서 돈도 벌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 민간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 산업들을 육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그 민간정원에 필요한 기술 지원, 또 컨설팅 지원들을 통해서 민간정원을 확대해 나가고 그 조성된 민간정원들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드려서 민간정원으로 방문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국가정원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후보지로 꼽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예타를 탈락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산된 상태잖아요.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차 관문은 예타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비용이나 편익 분석 내용도 있고 또 공공적인 기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거제시하고 얘기해서 1차 지금 저희가 평가 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비용 요소를 조금 더 줄이고, 또 편익을 늘릴 수 있는, 또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공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자체,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해서 다시 예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거제시장님하고 이번 달에 만나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타당성조사 평가를 위해서 재추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정적인 요소로 됐던 부분을 올해 좀 보강을 해서 타당성평가를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원 하면 일본식 정원도 이미지가 떠오르고 유럽식 정원도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아까 청장님 'K-정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K-정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K-정원 하면 뭐가 딱 떠오르게끔 하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전통조경학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선시대 궁궐정원, 그 거슬러,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시대 불교나 이런 우리 사찰 주변에 있는 정원 양식도 남아 있는데 가깝게는 조선시대 궁궐정원이라든지 우리 사대부의 별서정원들이 전통 정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외 정원박람회에 참여했을 때는 이런 한국적인 색들을 많이 나타내는 우리 전통 정원 소쇄원 같은 형태의 정원들을 많이 출품하고 그런 이미지들로 많이 정원 조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K-정원이라 하면 현대화된 정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부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한국적인 요소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소재를 활용한 그런 정원이라든지 또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되는 정원들을 저희가 많이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서정원이라든지 우리 전통 궁궐정원만 K-정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좀 확장돼 가는 개념으로, 발전돼 가는 개념인데 정원 작가들이 많이,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우리 전통 정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식 정원들에 대한 개념들을 더 발전돼 나가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정원박람회 할 때마다 출품을 받고, 또 일부는 존치 정원으로 해서 정원박람회 끝난 다음에도 남겨 놓고 그런 형태의 정원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발전을 더 해 나가면서 저희가 개념들을 더 재정립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박람회라든지 국내의 정원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들을 또,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030년까지 엄청 숫자도 그렇고 계획이 큰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규모하고 재원 마련 계획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가정원은 1개소 조성하는 데 평균 한 2,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순천만이 한 2,455억 정도 됐고요. 울산은 좀, 울산 태화강은 좀 적게 1,555억 정도 됐는데 한 2,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방정원은 1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정원은 따로 별도로 조성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도와드린다든지 정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련된 예산이 올해가 502억 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민간... 국가정원 2개소, 그다음에 민간정원을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더 확대하려면 예산이 좀 더, 총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지금 예산은 집계를 하고 있고 발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과도한 경쟁도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하드웨어 조성하는 거는 단가가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대충 조성하는,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국가에서 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국가정원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겠지만 문화적인 부분, 또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를 지원한다든지 정원 조성 관리를 지원한다든지 정원도시 관련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예로 말씀드리면 정원 운영 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도 한 1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정원도시 조성 사업도 9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단가, 예산 단가를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일단 정원 많이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을 하려면, 정착을 하려면 전문가들,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이런, 보면 인력들도 많이 적은 편이고 수요도 많이 높지 않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국립정원문화원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대학처럼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교육기관을 모티브로 삼아서 운영하시는 건지 그것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산림청에서 수목원 관련해서 수목원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수목원 전문가를 한 10개월 프로그램으로 해서 뽑아서 수목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대학에서 조경학과라든지 산림학과라든지 원예학과 같은 유관 학과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만 그런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신, 조금 더 추가적인 교육을 추진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계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제도는 민간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정원 이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원단체 관련된 협회, 협·단체장님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었는데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시민정원사, 이런 형태의 교육은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여러 기관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좀 더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배출돼서 지방정원이나 또 국가정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또 민간정원을 조성하고, 또 민간정원, 조성된 민간정원에 참여해서 정원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면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에 선제적으로 정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좀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논의는 아직 못 했고요, 이번 계획 기간 동안에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산림치유도 건강보험의 어떤,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듣기로는 처방전, 의사가 '산림치유, 숲길을 좀 걸어라.' 이런 처방전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진행되진 못했고요.

다만, 최근에 자살 예방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점적으로 자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명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산림치유를 고위험군,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다든지 아니면 자살의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 또 왕따나 이런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지금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성과가 지금 초기에는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밝아졌다든지 생각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자살 예방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정원치유는, 산림치유는 원거리를 가야 되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은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원치유를 건강과 연계하면 마음 아픈 분들을 많이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또 관련된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국무총리실에 자살예방추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협업해서 정원을 좀 더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등록단체 중에 정원치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치유협회에 계신 전문가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민간정원을 확산시켜서 정원문화에 대한 홍보라든지 문턱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민간정원에 아까 지원하시는 게 컨설팅 지원도 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신청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낮아... 낮고,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1차적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서 조성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건 지속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정원에, 민간에 여러 가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정원에는 면적은 작지만 굉장히 특별한 만병초가 많이 있다, 천리포수목원처럼 목련만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사유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5만 원도 넘는데 예약이 다 차서 가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 형태로 민간정원들이 자기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홍보를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정원 30선' 같은 경우를 선정해서 '30개 정원들을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개인이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대신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사립수목원에 이런 제도를 운용해 보니까 예를 들면 기청산 식물원이 포항에 있는데 그 식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문객이 늘었대요, 30선에 선정된 이후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민간정원 30선'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홍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수 민간정원에 대해서는 홍보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해준다든지, 그리고 정원소재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전문가 양성이 되면 그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드리고, 소재 식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를 지원을 같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정원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이지 않고 또 저희 취지에도 좀 더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민간정원의 활성화 생태계를, 관광 생태계라든지 방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안 하려고 했더니 또... 좀 궁금한 게 정원산업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그런 정원산업 생태계가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어떻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고도화시켜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어려운 질문하셔서. 일단은 정원이 초기 단계인데요. 어제도 민간 협회·단체장님들 불러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가 국가정원이 굉장히 인기,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 굉장히 인기가 있고 서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원, 지방정원 단계를 거쳐서 국가정원 돼야지 하는 데가 30여 개소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하겠다는 데는 거의 한 200개소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 분야의 정원 생태계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한 것 같은데 이 산업이 발전해 나가려면 민간이 발전해야 되는데 어제도 공공이 잘되면 잘될수록 민간이 위축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한밭수목원이 입장, 저도 매일,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무료잖아요. 그런데 사립수목원은 입장료를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는 형태인데 민간정원도 민간의 정원들이 굉장히, 지금은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닙니다마는 무료 정원으로 많이 개방이 되면 정원을, 민간정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지방정원을 갔기 때문에 민간정원을 내가 찾아다녀야지, 이렇게 선순환 생태계 또 아니면 산업이 발전하는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과제인 것 같고요. 어제 협회나 단체장님도 그걸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공공부문에서의 정원 확충뿐만 아니고 민간에서의 정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사업들, 문화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말이 쉽... 말은 쉬운데 또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서 연도 말이라든지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너무 지방정원이나 이렇게 공공 분야의 정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인프라 조성을 후순위로 하더라도 민간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우리 기자단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Wed, 10 Jun 2026 02:00:00 GMT 2026-06-10T02:00:00Z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서승일입니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 이행과 함께 국가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하고 있는 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2027년도 산업지원인력 총 배정 인원은 6,300명으로 인공지능, 방위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분야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하며,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산업지원 분야 세부 인원 배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은 총 2,300명으로 과학기술원,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1,100명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기관 등에 총 1,200명을 배정하고 그중 인공지능 분야 전문... 정부출연·방위산업·기업 연구기관 등에 240명을 배정하여 국가 중점 분야 연구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합니다.

둘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총 3,200명으로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을, 농어업 분야에는 270명을 배정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배정하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는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 중점 분야를 적극 지원합니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은 800명을 배정합니다. 선박에서의 근로 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 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인원을... 인원 배정을 제한합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지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Wed, 10 Jun 2026 01:00:00 GMT 2026-06-10T01:00:00Z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연 형식으로 준비했던 것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2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위험한 상황들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이, 불안한 인식이 확대되었을 때였겠죠.

제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대응 정책들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일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쇼핑몰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평상시에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그런 주말의 생활들을,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고 이러는 공간이죠. 어떤 공간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인 거죠, 거리에도 그런 상업적인 공간에도, 공공시설에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겪으면, 재난을 겪으면 이런 시간들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어디선가 누군가의 거대한 희생에 기반해서 얻어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과연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희생일까? 그러면 그 귀한 희생에 기반한 그 시간을 이런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우리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거고요.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복기하고 또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오늘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설계했고 그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니까요, 다양한 공간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번 감염병 위기는 언제 옵니까?', '무엇이 옵니까?', '설마 당신은 알고 있겠죠?' 같은 눈빛의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위험이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원체의 위험이 다가올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새로운 감염병 위기를 맞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떨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를 통해서 훨씬 더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병원체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 인구 위기를 겪어가고 있는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런 초고령화 인구구조의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면역력이 약한 자들, 즉 고령층이 문제인데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성장, 국가...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성장의 둔화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감염병 위기의 대응 시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어떤 재정적인 여력들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통합의 정신들이 계속 유지되고 유효할지 자신할 수 없고 다양한 가능성을 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불리하거나 걱정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 대응, 메르스 대응 같은 아주 경험, 좋은 경험과 지식의 유산들이 있기도 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우리, 과학기술 활용의 기회 또한 넓어지고 있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맞서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조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조건과 환경에 기반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감염병 위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코로나19, 2020년을 기억해 보십시다. 뭐가 위험입니까? 어떤 게 위험한 것이죠? 위험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위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대체 어떤 것이고 나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모른다는 것, 상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이런 무지에, 이렇게 상대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위험의 본질입니다.

그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쉽게 패닉에 빠지고 평정심을 잃게 되죠. 어떤 일이든 평정심을 잃게 되면 그 뒷일은 모두 다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두 번째 위험의 본질은 우리가 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혹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용기의 문제인 것이죠. 신뢰의 문제인 것이고요.

따라서 새로운 미지의 감염병이 우리에게 위험이 될 때 이 2개의 위협의 본질을 우리는 착안해야 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4가지 핵심 가치를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입니다.

연속성.

위기... 재난이 감염병 위기의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상시에 작동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는 체계가 특정한 위기 시에 가동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자고 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평상시에 실행되고 운영되는 체계만 재난 시에도 작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감염병 위기대응 고도화, 위기관리 고도화 계획 안에는 평상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로, 효율성입니다.

재난의 속성이 어떤 거죠? 재난의 구호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와 가속도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라는 거죠. 그게 재난의 기본 속성일 겁니다.

그렇다면 재단 대응의 기본 가치 중 핵심 가치는 효과뿐만이 아닌 것이죠. 무조건적인 투입, 많은 물량, 효과만으로 설명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화 계획에는 효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적화, 효율의 가치를 담고자 매우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제시하였고 하는 설계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속가능성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100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3개월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가정하고 80이나 90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해도 3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감염병 재난, 특히 팬데믹 유형의 재난에 있어서는 후자의 그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 우리가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위험을 낮출 것입니다. 낮추는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도 위험은 남습니다.

위험은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입니다. 그 피해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나누어져야 지속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이, 어느 부분이 그것들을 오롯이 감내하거나 희생해야 된다면 그 사회는 그 재난에 지속 가능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 대응 위기를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씁니까? '퇴치', '종식'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 와서 그랬나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를 겪고 나서 H1N1 바이러스 지금까지 우리 계속 같이 겪고 있고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방어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즉, 퇴치와 종식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형의 팬데믹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공존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면 대비·대응, 즉 preparedness, response 이후에 recovery, 회복과 복원의 단계가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이 사회가 위험을 흡수해 내고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해 내는 그런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가치를 저희가 이정표로 삼아서 그런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한적 전파형 그리고 팬데믹형. 제한적 전파형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의 메르스 같은 것이죠. 수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집중적인 전략들을 제시해서 특히 검사하고 추적 조사하고 격리 치료하는 전략이었죠, 3T라고 불리는. 그렇게 해서 종식, 퇴치해 냅니다. 중동 지방에 있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토착화된 질병이 아니니까 종식하고 퇴치해 내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겪고 있는 에볼라,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도 비슷합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풍토평성 출혈열 바이러스 병원체가 사람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막아내고 종식시키는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 2009년의 신종인플루엔자, 2020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국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유형의 초기는 고위험 병원체의 제한적 전파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구별이 잘 안 갈 때도 있습니다. 2003년 사스 유행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것이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실체를 규명할 때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체를 규명하고 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회복의 전 주기를 바라보는 그런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8개월간 질병관리청은 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꾸렸고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복기 그리고 진지한 토론 그리고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타 정부부처와 그다음에 의학한림원 등을 대표로 하는 학계 전문가들과도 여러 번 고민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 방역 및 사회 대응, 의료 대응, 그다음에 예방접종 대응, 그다음에 R&D 연구개발 네 가지... 4대 분야에 총 17개의 핵심 중점 과제들을 수립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드리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간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역·사회 대응 고도화합니다.

감염병 위기 맞춤형 대응을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앞서도, 앞서서 몇 번 강조드렸듯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정확하게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정책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즉, 방역적인 것, 역학적인 것, 임상적인 것, 병원체적인 것, 면역적인 것,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방역적인 얘기, 역학적인 얘기만 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병원체가 어떤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수록 감염자의 격리 기간, 노출자·접촉자의 사전 격리 기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의 어떤 강도나 어떤 유형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수록, 정확하게 알수록 더 정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부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대응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과 사회 대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반성적으로 고찰했던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산업... 일반 국민들과 산업의 입장에서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목격했고요. 의료 대응 측면에서라는, 공공병원이나 이런 공공의료 부분의 어떤 희생에 기반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에 대한 사회 대응 매뉴얼들을 적절히 미리 수립하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다학제적으로, 다부문적으로 꾸려서 단지 의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때로는 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까지 다학제·다부문적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의사 결정하는 민주적인 그런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 대응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격리 병상, 감염병,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를 사회와 분리하는 어떤 음압병상의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죠. 하지만 층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체계, 상위에서, 하위에서 상위로 오르내리는 전달체계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의료 영역에서의 아주 보편적인 일인데 결국 전달체계가 수립돼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층위에서 4층위까지 전달체계를 수립합니다.

이 층위가 현재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이라는 법적 용어 안에서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 그다음에 긴급치료병상 이런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더 고도화되고 더 전문화된 감염병 전문병원들을 설립하고 있고 내년 봄이면 이제 그 첫 시작을 호남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층위와 2층위를 통해서 고위험 병원체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한다면 이제 팬데믹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병상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체계에서 의뢰와 회송, 지역의 의뢰·회송 체계로, 공공 중심의 전이적인 형태에서 민간부문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지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의료인이 각자 역할을 다해야 이런 재난 대응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스케일이 된 상황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잡아줄 기관이 필요합니다. 조정자가 되어 주거나 어떤 상담자가 되어 줄 기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감염병 재난 시기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질 요건을 소지하고 있는 대체로 공공의료기관들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에 여러 가지 전환형 병동 등 시설 보강들과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그런 조정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감염병센터라는 3층위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완결형 그리고 또 평상시 의료체계의 복원을 지향하는 그런 전달체계를 만들어 가서 이런 위험을 낮추는 수단을 개발한 뒤에 그것들을 적용하고 우리 사회가 위험을 수용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상의 복원들의 시간표들을 계획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수단,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매우 놀라운 과학기술적 성취를 전 세계가 같이 목격했고 그에 공동체적인 어떤 정신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킨다는 그런 공동체성을 통해서 세계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백신의 도입 전부터 접종 이후까지 전 주기적인 그런 안전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 질병관리청은 그에 응답해야 합니다. 백신을 확보하는 부분은 전 부처적인,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범정부적인 협의기구들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부처의 어떤 상황들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신속 도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품질 이슈, 온도의 어떤, 적정한 온도 관리, 유통상에서의, 그다음에 이물 등 품질관리 이슈에 있어서도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조사 보고체계를 또 완결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안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한 이상반응 관리 그리고 또 그런 예방접종에 참여한 그런 국민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이상반응에 대해 그 상황에 맞는 지원과 구제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또 저희들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감염병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 아까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단, 진단검사키트, 치료제·백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이 위험 감소 수단 개발하는 일들은 보통 의료 현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 임상 현장에 연구·분석센터를 수립... 설립해서 그런 임상의 어떤 능력들과 결합시키고 그래서 적절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체계도 수립하고 이런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어렵고, 또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그런 임상연구들, clinical trial들도 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을 대표로 하는 그런 백신의 개발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RNA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충실하게 담았고 시간이 닿는 한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과거의 일률적인 사회 조치의 우리가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하고 민주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사 결정 체계 안에서 근거 기반의 맞춤형 방역, 사회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체계가 마비되고 부가적인 건강 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또 가슴 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제 의료 대응을 계층화시키고, 또 그리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확산해 가고 회복 단계를 상정한 그런 전 주기적 설계를 통해서 지역완결형체계를 통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접종 대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전 주기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안전 접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응 수단 확보에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미리 예상되는 어떤 그런 병원체에 대한 항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시제품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비축하고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100일 내에, 200일 이내에 백신이 개발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도화 계획에 담겨 있는 미션, 목표입니다.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전주기적인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유형의 어떤 형태의 위기가 올지라도 효과뿐만 아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K-방역의 유산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K-방역의 유산을 잘 기억하고 보존했다가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고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는데,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기억하고 잘 보존하고 그때 다시 꺼내 쓴다면 아마도 성공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화하고 상대가 변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가치를 두고 어떤 감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고도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지역별 의료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좀 안타깝게도 1층위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우리한테 실물로 존재하고 있진 않고 내년부터 이제 차례차례 해가 갈수록 확보가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국가감염병병상, 즉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시도별로 다 소재해 있습니다. 총 38개소에 병상 숫자는 400개가 넘고 음압병상이 2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볼라 의심환자 신고가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1339 등을 통해서 접수되면 이제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이, 시도 역학조사관들이 의사환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정말로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의사환자가 분류가 된 사례가 현재까지 세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환자가 분류되면 지금 질문하셨던 대로 대체로 이번에 경북 지역이나 충청·충남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을 하고 의사환자를 검체를 채취해서 음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세 사례 모두 음성이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체계인데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으면 자신 있게 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우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들의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이나 경험들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또 제일 앞서서 있는 곳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건강상태가 허락하거나 이송조건들이 특별한 차질이 없다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의 플랜이고요.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들이 5개 권역에 설립됩니다. 그렇다면 시도를 넘어서 권역별로 더 고도의 시설들과 경험을 갖춘 정예요원들이 배치되는 것이니까요. 완전한 체계, 즉 1층위가 수립되면 더욱더 탄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질문> 고도화 방안 이후로 많은 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위기단계 결정과 위기단계 결정 외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즉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안에서 저희들이 위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다 들어보셨죠? 코로나19 팬데믹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여러 방면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병, 분디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병에 의한 감염병 위기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역 조치도 강화하고 외교부·법무부 등과 협업하면서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들도 더 상향시켜놓은 상황이고 국제적 감시망들도 더 촘촘하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고도화 계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관심, 주의, 경계단계까지는 우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이런 대응을 하고, 팬데믹 유형 상황에서 아주 전국적인 확산, 또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면 심각단계가 발령되잖아요.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전 부처적인, 또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데 경계단계까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또 사전에 준비된 역량을 실행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처의 어떤 역할들을 더 강화하고 기능들을 더 키우는 측면뿐만 아니라 과거에 의료 대응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3T 전략을 중심으로 한 방역 대응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같은 부분들은 그 시기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대본 전 부처적으로, 이렇게 이행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 모두 각자가 잘하고 있는 곳에서 역량은 발휘를 하기는 했는데 딱딱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낮은 단계에서는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의 전 영역을 우리 질병관리청이 중심으로 미리 이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매년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상시적으로 위원회도 가동하면서 계속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단계까지 그 토대를 탄탄하게 지탱해 두고, 지탱해 두고 국가적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면, 상향된다면 그 토대를 중대본 체계로 이전하는 이런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위기관리체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방역과 의료와 사회적 대응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계획안에, 실행계획안에 촘촘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 극복이 가능했는데요.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인원제한, 집합금지 등이 또 실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한적 전파형 같은 경우와 팬데믹형에서의 어떤 수단이 좀 다르거나 수단을 꺼내쓰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제한적 전파형은 어쨌든 우리가 방역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환자의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추가적 2차 감염자가 전파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내고 사회와의 차단을 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또 감염자들에게도 전문적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면서 감염자의 건강과 생명도 지켜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략인데 방어전략, 3T라는 브랜드로 다들 기억하시는 방역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혹은 2019년도의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들은 치명률이 그보다 훨씬 낮지만 전파력이 강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런 추적조사와 격리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방역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백신으로 대표되는 위험 감소 수단이, 위험 감소 수단을 그 시기까지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시기를 지연시키고 안전하게 지나가... 안전하게 그런 위험 감소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사회 대응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개인적 조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 위생을 하거나 기침예절을 지키는 개인적 조치부터, 그다음에 환경관리, 건물의 어떤 공조시설을 관리하거나 소독하거나 이런 환경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조치, 국민들을 어떤 상황에서 특별하게 모이지 않도록 하거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설과 공간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은 팬데믹형에서는 아마도 불가피한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가피하고 그것들이 피해들을 국가공동체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회적 대응조치 전략이 얼마나 근거에 기반했느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책에 써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적시에 이 실체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위험, 그런 대응수단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 기반의 어떤 의사 결정 체계, 그 한 가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과학적 의사 결정 체계를 누가 하느냐? 그것을 의료인들이 모여서 의료인 중심으로 하느냐? 전국 공직자들이 모여서 공직자 중심으로 하느냐인 것이죠. 그 안에 사회적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어떻게 같이 나누어가면서 이 위험을 견뎌낼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어떤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그런 의사결정의 도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 안에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민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 다양한 의사 결정 체계 안에서 우리 청에 있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감염병 위기 전문위원회 산하에 그런 감염병 사회대응 분과위원회 그 안에는 여러 다학제적인, 다부문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의 체계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고 이 점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접종 참여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m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은 지금 매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 시작해서 2028년까지 3상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마치고 품목 허가를 받는 그런 아주 도전적이지만 매우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제인데요.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임상단계 시험들은 다 2025년도에 종료를 했고 이제 임상 1상시험도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이었나요? 임상 1상시험을 병원 기반으로 투입, 돌입했고요. 현재 4월까지 백신접종,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백신접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평가하고 있고요.

올해 8월 무렵에 임상 2상시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임상 3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28년까지, 2028년 말까지 이런 mRNA 플랫폼으로 인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수단이 있어도 그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얼마나 좋은, 즉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위해의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실체 규명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정보를 갖고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강연 형식을 빌려서 또 국민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자님들하고 직접 긴장되는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이것 또 유튜브로 온라인 방송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질병관리청이 갖고 있는 소통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백신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고요. 그것들을 투명하고 또 이렇게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질병관리청을, 또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단상 만드시는 동안 오디오가 비어서 잠깐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염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감염병이 오더라도 국가가 잘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질병청이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전에 한 600번 가까운 브리핑 그리고 2,000회 넘는 보도자료를 냈었던 우리의 정보를 투명하게 소통하는 능력, 잘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장께서도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고도화 방안을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제일 일성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것이 8개월 정도의 어떤 전략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국민께 설명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또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계획이라서 오늘 발표한 이후에도 또 의견들을 주신다면 수정·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청장님 말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컸었잖아요. 지난해 질병청 주도로 인포데믹 관련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모든 플랫폼이 대응해서 정보를 약간 규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청은 작년의 부작용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전문가들인 의료진들이 직접 현미경을 통해서 백신 이물 문제 제기하는 것들도 당시에는 가짜뉴스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도 이번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반응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예전에 백신 부작용 책임진다 해놓고 제대로 책임을 안 져서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또 저해가 됐는데, 가장 가까운 팬데믹이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한 질병청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우리 의료안전예방국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접종했던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고도화 계획에도 전주기적인 도입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대규모 접종에 대한 어떤 그런 유효한 접종 그다음에 안전 이상반응과 피해보상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품질 관리와 관련된 감사원 보고서 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언론을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과 주문들을 잘 접수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고, 오늘 고도화 계획안에는 그런 방향성 중심으로 담겨 있는데 늦지 않게, 또 품질 관리와 관련된 체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 지연이 이루어지거나 누락이 이루어지기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을 복기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들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수기, 이메일, 팩스 이런 부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규모나 상황이 아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전산화된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그것들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누락이나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와 관련된 조사 결과들을 적시에 알아내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의약품 품질 관리와 관련된 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 같은 부분들이 의약품 관리 전반에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설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같은 체계들을 저희가 이번 고도화 계획에 담았는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제조사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알릴 때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면 초기에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제조 과정의 문제일 가능성들을 빨리 판단해 내고, 그렇다면 선제적인 조치, 접종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간의 역할들을 지금 잘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서 이게 그러한, 작년 12월에... 작년 11월에 저희 질병관리청이 그런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런 위원회, 보상위원회, 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실제 심의가 이루어진 거는 5월... 4월 이후였는데요. 그럼 5개월 정도 시간은 왜 흘러갔느냐?

이 심의위원회가 너무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번이 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의학계의 전문가들과 때로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이렇게 7번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위원장과 질병청과 피해자단체 사이의 대화도 몇 차례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위원회가 아주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준비 과정에 시간을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심의 과정 속에서 그런 특별법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에 맞추어서 그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정통령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 아까 이물질 등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주셔서요. 최근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볼 때, 그러니까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와 법적이고 규범적인 인과관계를 조금 구분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할 때는 주로는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과학적인 어떤 이런 인과관계들이 입증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인과관계가 입증된 질병들의 목록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목록은 저희가 국내에서 정말 다양한 어떤 이런 조사·연구 결과들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 그 목록에 올라 있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맞는, 올라 있는 질환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 그것은 인과관계를 저희가 인정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19 피해보상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인 개연성이 있고 이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이런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또 원인불명이거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완화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충분한 입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과성을 낮은 기준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판결들은 다 변화된 코로나19 특별법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백신과 질환 간의 관계가 이런 목록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개별 사례들이 이 세 가지의 어떤 간접적인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그래도 인과성을 법적으로는, 규범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례들을 계속 더 축적을 하고 여전히 코로나 백신과 다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면서 또 새로운 테이블에 올라갈 목록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개별 사례별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각 판례들도 충분히 참고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정보를 규제할 생각이 있느냐고도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 인포데믹 작년에 연구하시면서 모든 플랫폼이 인포데믹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질병청 주도로 한 연구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번 감염병 대응체계에 담길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대변인실에서 진행한 연구라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일 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라는 것이 당시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차단해 나가는 것으로 어떤 위기상황을 극복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올바른 정보를 소통하는 것이 질병청과 또 방역당국이 해야 할 위기상황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나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된 것은 관련 법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그것을 관리하는 부처가 추진해 나갈 영역인 것 같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할 것 같다, 노력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둔화 시기를 맞이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시기에 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질병청에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 활용할 계획인 것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관이 질병청인지 식약처인지, 구축은 또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염병 위기를 잘 대비·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원이 또 적시에 마련돼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84의 5번일 겁니다. 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과제에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 기금 형식의 부담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 재원의 어떤 체계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이 먼저 제안한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작년 이후로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로 재정이 확보됐는지, 될 것인지, 또 그에 관련돼서 어떤 실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위기 관리를 위한, 의료 대응을 위한 다양한 물적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장비·관리·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감염 증상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 그런 증상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체계와 동시에, 정보 수집의 그런, 그리고 실제 규명을 위한 정보 수집의 틀이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고, 또 그런 기획예산처 등과 논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부처 간에 의사소통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품질 관리를 위한 정보통합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국가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한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를,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 혹은 질병청과 식약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대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일 거란 판단이거든요.

조금,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그 뒷부분 보강 설명하실 수...

<답변>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 일단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초기에, 그러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위해성의 등급이, 규모나 등급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체계가 같이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신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법적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데 따른 규정들이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고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절차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각 부처 간에, 특히 질병청과 식약처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정보들을 서로 상호 공유를 하면서 각자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서 이런 위해가 확산되기 이전에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쳐가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이런 발표들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고도화 방안의 주요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 부분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들이 검진부터 해서 초동 대처를 다 맡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을 하거나 여러 변동성을 겪으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영이 어려워서 환자를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어떤 1차 저지선이 위태해졌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병청이 대응을 할 때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1차 저지선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지원안까지도, 지금 당장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포데믹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 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밑에 WHO 배너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지 어떤 연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청이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정보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올바르고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증마크를 붙여두듯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거대 SNS 플랫폼들과 협의를 해서 질병청이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할 그런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팬데믹이 발생하면 의료계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형태, 병상을 소개하고 동원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그런 피해들도 쉽게 측정되는 피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피해도 있고, 또 2020년도·2021년도 때는 상시감염병 유행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조치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인플루엔자라든지 평상시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으면서 평상시에 소아과의원이나 이비인후과의원들의 이용이 줄어드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어디까지를 국가가 어떤 보상체계로 또 어떤 부분은 지원체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설계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다만,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의료계와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소통과 조사의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 구조라든가 거버넌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지만 지적하신 사항이, 질문하신 사항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데믹형에 가서는 결국은 후반기, 회복기에 가서는 결국은 지역의료의 전달체계가 잘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역할들이 중요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들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들이 그런 지역감염병센터라는 의료기관들이 결국은 지역책임의료기관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필수적인 의료들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감염병 위기 시에는 그런 곳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하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문제도 이해하고 어려움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상부로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통로로도 충분히 기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지원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들에 또 우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자신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SNS와 같은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유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계속 평상시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 시에 가서 어떤 협약을 해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입하고 하는 것들을 성공하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중앙행정청들과 미디어 어떤 부분 사이에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레거시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여러 어떤 협의의 자리 혹은 아카데미 자리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협약의 자리들을 만들어 왔고 또 그런 새로운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러한 만남의 자리들도 작년에도 한 번 가지기도 했고요. 또 좋은 제안들을 주신다면 접수해서 계속 또 활용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은 간단하게 네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모두에 잘 모르겠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질병청장님이시니까 다음 팬데믹 언제쯤 어떤 병원체 예상하시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 파이가 사실 대부분이 민간이 좀 더 크고 한데 대부분의 팬데믹 대응은 공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런 지적이 항상 있었는데요. 특히 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간 자원이라 정부에서 어떻게 손쓸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질병청 단일 대응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겠지만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과정에서 보면 가장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소위 갇혀계신 분들, 외출·외박이 통제되고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창 그 당시 얘기됐던 게 이런 밀집된 공간에 여러 명을 다수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좀 개선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그런 논의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감염병 측면에서 보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의료시설, 요양시설 같은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응 방안 고민 중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보면 이거 항상 나왔던 자료 같은데요. 백신 개발 100일, 200일 이거 하신다. 100일과 200일 차이가 어떤 건지, 100일 내에 하겠다는 건지, 200일 내에 하겠다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가지 질문 차례차례. 첫 번째 질문은 정말로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 위기가 와도 어떤 형태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준비한 대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유연한 그런 행정 능력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시체계와 정보 수집·분석의 능력들을 키워서 미리 앞서서 예측하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그것들을 파악하고 정의해 내고 이해해 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감시, 정확한 분석 이런 능력들이 결국은 위험을 대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체계 안에서 민간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상위 역량들이 대체로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들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동원의 형태이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고 계약의 형태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그런데 의료, 제가 의료인이고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거나 경영도 해봤고,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혹은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구하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죠.

어떤 민간 영역이라고 해도 다 비영리법인들 아닙니까? 소위 그런 정체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이런 역할을 하시오.'라는 주문이나 그런 요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죠.

당신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은 이런 것이고 그런 역할을 위한 어떤 사전 준비는 우리가 이렇게 해놨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 소통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놨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롭게 revision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필요한 역할들을,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민간이든 공공이든 잘 부여받은 역할들을 수행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역할이 있는 거죠. 공공의 역할은 선두에 나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두에 나서주는 것.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선두에 나서주는 것이죠. 전위가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표준화도 이루어지고 좀 더 프로그램도 세밀해지고 거기서 보완도 이루어진 뒤에 그다음에 본진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또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의 역할이 선두에 서주는 거라면 두 번째 역할은 조정자와 조율자 역할들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병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어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매우 부각되고 있거나 또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투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감염병 대응,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그런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들을 잘 해주시거나 통역자 역할들을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여러 번 얘기하면 중언부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감염취약시설이라고 당시에 불렸던 요양시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위기는 고령화의 위기와 전혀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붙어 있습... 맞물려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누가 위험합니까? 노인들이 위험하시죠, 고령자들, 면역력이 약한. 어떤 공간이 위험합니까? 면역력, 모여 있는 공간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대비·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들이 잘 분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의 개선, 환기 조건, 이런 운영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들도 잘 저희들이 그런 지자체와 같이 마련해 가고 실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 투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관들은 대체로 감염관리, 의료기관하고 속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양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은요. 그래서 감염관리에 대한 지침, 매뉴얼들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제작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행이 확산하기 전에 전기 단계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죠. 첫 몇 달, 첫 1년에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확산돼서 요양시설에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이렇다면 이제 인적 투입을 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의료인력을 투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돌봄인력을 투입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감염된 어르신이나 입소자를 전문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에 주력을 두었는데, 그 시설 자체에 어떤 그런 의료 역량을 넣어서 그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그 시간을 지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돌봄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투입하는 부분들을 우리 이번 고도화 계획에 전략으로 담았고 그런 부분들 지자체와 같이 계속 논의해 가겠습니다.

100일, 200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오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시제품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이런 얘기인데 정영기 감염병연구소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구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님도 '위기 시에 100일, 200일 내 신속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일, 200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한 개발 실현은 허가와 접종 가능 단계를 의미하는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영기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감염병연구소장 직무대행 정영기입니다. 100일, 200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시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감염병을 9종을 선정해서 그 감염병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지금 제작하고 그걸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축은 임상 1상이나 2상까지 안전성과 그 용량까지도 확인이 된 그런 단계까지 실험하고 그걸 비축하게 됩니다. 비축하게 되는데, 발생한 감염병이 저희가 비축한 그 시제품하고 같은, 거의 유사한 용량이나 안전성이 비슷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3상 임상시험을 하고 허가까지 100일 이내에 진행을 해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요.

200일은 저희가 비축한 시제품하고 유사한 병원, 같진... 안전성이나 용량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유사한 병원체가 유행을 했을 때는 바로 1상이나 2상, 3상, 허가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 그건 한 200일 정도면 식약처 허가까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발표된 보도자료 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 정비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게 통합 정비하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감염병 병상이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긴급치료병상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계, 관리 매뉴얼,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표준화가 잘 안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계획을 통해서 긴급치료병상, 복지부에 있는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관되어 오면 1개 병원이 2개의 사업을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소 수의 목록에 있는 병원들이 다 유사한 수준의 어떤 역량이나 혹은 경험이나 혹은 의지를 갖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표준화해서, 좀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중증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역량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빠른 시일 내에 얻기 어려울 것 같은 기관 혹은 분만이나 소아나 이런 시술, 수술 같은 것들을 하는 어떤 특별한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기관, 이렇게 크게 중증·일반·특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운영지침 매뉴얼도, 또 지원체계도, 관리와 평가체계도 그런 세부화해서, 표준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청장님, 아까 말씀 주실 때 에볼라 이상환자 3명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나라에, 해당 민주콩고나 우간다 지역에 다녀온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이상 증세가 있었고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분들을 진료를 본 건지 그리고 음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보고서에 보도자료 따로 나갈...

<답변> (최홍석 감염병위기관리국장) ***

<답변> 네, 나갈 계획인 거죠? 3명의 의사환자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최홍석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답변> (최홍석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이분들은 실은 우간다에서 사업차 방문을 하셨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갔다 오신 분들이었고요. 일단은 다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포항, 그다음 대구, 그다음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저희 1339 통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까운 국격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다 격리 해제된 그런 사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초기에 발열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리를 해서 진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직전 팬데믹인 코로나 때 질병청의 어떤 대응 역량이나 체계들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도화 방안의 17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됐을 때는 몇 점 정도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우수한 역량을 국내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K-방역 브랜드로도 불리었잖아요. 매우 우수하다는, 우수한 역량을 발휘했고, 또 lockdown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 없이도 국민의 건강을, 생명을 지켰고 백신접종 등등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선도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작년 여름에 WHO의 외부 합동평가라는 것들을 보건안보 측면에서 받았는데 56개 평가항목 중에서 5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최우수라는 국제기구의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든 최우수든 90점이든 95점이든 그 점수가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가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우수한 역량이 그대로 유산이 되어서 실제로 다음 위기 때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되어 버릴 것인가, 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염병 위기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재해석하고 변화하는, 어떤 미래의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대입해 보고 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좀 다이내믹하게 동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오늘의 다짐이라고 선문답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신 17개 과제가 감염내과 전문의셨으니까 다양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판단해서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한 방안이니까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방향 제시하는 건 물론 다 좋지만 '언제 이게 될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17개 과제 중에 올해 할 수 있는 과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냥 숫자만 찍어서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별개인데 질병청이 근거 기반 강조하셔서 처음에 감염병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되는 게 MSD가 글로벌 제약사인가요? 36조 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게 출처가 MSD라고 나왔는데 이런 전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데 근거 자료도 우리가 직접 하고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고도화 계획에, 몇 쪽이었죠? 배부돼 있는 자료 34쪽에 그런 목표하는 시기들을 연도별로 표현해 둔 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추산할 여러 가지 그런 참고자료들이 있을 텐데 해당되는 문헌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로 어떤 아티클에 어떤 방식으로 실렸던 건지는 제가 직접 기억은 못 하겠어서 따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홍석 감염병위기관리국장) 그리고 내용 중에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들은 올해 안에 다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대응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도 이미 신설을 해서 회의도 하고 관련된 간담회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본 법적근거를 갖추는 이런 부분들도 법안이 발의되면 그 법안에 상임위 대응을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여러, 17개 과제 중에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과제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그 후의 예산도 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기획처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기획처, 재정당국과 이야기하면서 예산 확보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강조하셨던 사회 대응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안내도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하면서 보완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이 위기 상황일 때 의료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은 지금도 의료인력 문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위기 상황 시에 어떻게 인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지, 어떤 예정에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감염병 위기대응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의료인력, 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도 당연히 양적으로 풍부... 충분히 확보되고 또 질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이 직접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어떤 양성이나 수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처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팬데믹 형태의 정말 폭발적인 의료의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또 제한적 전파형 같은 경우라면 1층위 감염병전문병원, 2층위 그런 지역감염병치료병원 중심으로 이제 정예적인 의료인들을, 정예요원들을 사전에 미리 훈련시키는 거죠. 일종의 지식형 대응이죠.

그래서 어떤 적에... 상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병원체 위험, 전파력, 치명률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죠. 그래서 지식 기반의 정예요원들의 사전 훈련 이런 방식이 될 테니 이 2개의 층위들이 지정되었거나 되어감에 따라서 계속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 3층위, 4층위로, 즉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의료기관들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할 것 없이 각자 역할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런 교육과 훈련, 양성 문제들은 어찌 보면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 상황이 닥쳤었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유행을 우리가 방역적 조치로 혹은 사회적 대응적 조치로 계속 이렇게 유행 곡선을 억누르면서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연시킬 때 수개월 혹은 1년 내외의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대에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들은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층위를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면 그 대응을 통해서 병상을 부족하지 않게 한다거나 감염 확진자의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단계를 그 시기 때 교육·훈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역량을 저희가 이 자료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치료 역량의 전달, 전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의 실체를 규명한 뒤에, 규명해 가면서 다음 단계에 역할할 회의 주체들에 대한 교육·훈련, 역량 전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기대응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과 민간이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 후반기, 회복기에 가서, 갈 때에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미리 얼개를 설계해 놓은 뒤에 그 당시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늦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답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마무리 발언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다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좀 아무래도 약간 총론적인 답변들을 한 것 같아서 일견 조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느꼈고요.

오늘 말씀, 발표드린 감염병 위기관리 고도화 계획, 질병청의 이 계획은 2023년에 발표되고 2027년까지 진행되는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의 보완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2023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직 팬데믹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더 알게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을 신속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2027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영하는 것은 너무 늦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더 많은 이해가 일어나서 더 필요가, 수요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번 고도화계획을 통해서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이런 전략이었다는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활발한 토론, 좋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국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국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시청자분들께도. 차렷 인사. '아프지마 TV'를 통해서도 시청해 주신 국민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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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10 Jun 2026 01:00:00 GMT 2026-06-10T01:00:00Z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중 정상회담에서요, 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핵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핵 관련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중 외교를 펼쳐온 감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대중 외교 기조나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외교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이번 시 주석 방북을 포함해서 북중 간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2027년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여전히 핵잠 국내 건조에 미국 정부와 저희 외교부는 이견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일과 3일간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합의사항의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에서 우리측은 우리의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미측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미 양측 간에는 핵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정부는 그러한 인식의 바탕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관련한 질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시진핑 주석한테 부탁하거나 통화, 회담, 아니면 그런 요청을 양국 간에서 의사소통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답변> 예.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하여서도 양측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11월과 그리고 금년 1월 한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측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중국측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발언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다자 안보 체계'가 어떤 이미지인지, 옛날에 6자 회담과 같은 이미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통령님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이해당사국들이 긴밀한 그런 논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되는데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여권법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여행금지구역 관련해서는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4조에 따라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김아현 씨 경우처럼 여권 무효가 됐음에도 지금 무단으로, 상습적으로 방문을 재차 시도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이나 외교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런 부분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외교부도 이런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가 여행금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지역에 방문하거나 접근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그 제도는 계속해서 운용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회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 법안 자체가 지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후 처리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무효화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허점을 이용해서 출국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 보완책 이런 것들을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또는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9 Jun 2026 05:30:00 GMT 2026-06-09T05:30:00Z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늘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 대책으로 동 대책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에는 396명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은 성인에 비해 충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진로 고민이나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별 정책 영역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 안에 15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서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0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까지는 2020년 자살률인 0.5명을... 6.5명을 목표로 그리고 2035년까지 2015년 자살률인 4.2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살예방을 위한 주제별 마음건강 교육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마음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부모 교육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내에 안전,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수당이나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양육급여를 받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정보 제공과 교육과정 안내를 확대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해서 가정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진로 및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진로 연계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해 정서적 웰빙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마음챙김 동아리, 청소년 힐링캠프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관계 형성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청소년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온라인 매체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SNS·디지털 과의존 문제 개선을 위해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과 플랫폼 기업 대상 시정 요청을 추진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부과 조치를 검토함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엄격한 방송심의규정 적용 등을 통해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 모방 심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위기 징후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발견하겠습니다.

우선 정기 검사 개선 및 수시 검사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 검사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과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서 위기청소년 선별을 위한 학내·외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위기감지체계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행 자살예방법상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한된 자살시도자의 정보 공유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해서 교육현장의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및 통계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위기징후 발굴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학생 정신건강상태검사와 건강검진 간 연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필요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내·외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 설치 확대 및 공간 재구조화, 교육(지원)청 단위의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전문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전화 상담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 노력도 병행합니다.

나아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보다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 병원형 위센터와 같은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 그리고 청소년 전용 병동과 병상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시설 신설 그리고 임시보호공간 확보도 검토합니다.

한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가칭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과 교우 관계 형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과 존중감 제고 교육을 병행합니다.

또한, 앞서 구성 계획을 말씀드린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를 시행하고, 부모·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살 재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소중한 청소년을 떠나보낸 가정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유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교우 애도교육,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감지-개입-회복의 단계별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환경적 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현장의 재정·인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업무 전담 인력과 학교 내 학생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과 자살 사망자 정보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고 예방 대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량·난간이라든가 고층 건물, 번개탄·약물 등 자살 장소나 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을 AI에 의존하는 청소년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나아가 문화계·학계·종교계 등 각계의 공동 노력을 독려하여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 캠페인과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이 실패해도 재기 가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과제 중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기정 예산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시행하고 법령 등 개정도 적기에 추진해서 준비한 정책들이 시의성 있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포함한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이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되면 분야별 대책들을 종합한 5개년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부처는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청소년 성장 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등 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의 기반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청소년지원과장 김형기,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행정안전부 자치새마을협력과장 김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동주,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빈현준.

모두에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이후 이어지는 후속 질의에 대해서는 부·처·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배석자분들께서 답변을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분들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발표하신 거는 범정부 추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시각이 있는데 교육부가 청소년 자살률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이처럼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전체 자살 인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효력을, 효과를 발휘해서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날 청소년 자살, 청소년 분야에서만 줄지 않고 올해,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러웠고요.

실제로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보내드린 것,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중간에 잠깐, 2020년에인가, 잠깐 줄었던 해가 한 번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 꾸준히 이게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살이나 이런 것의 요인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합의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종합해서 내놓을 때는 훨씬 더 구체적,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계획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전에 본 계획과 사실은 비슷한 것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장관님께서는 지금 자살,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뭐로,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면서 이런 것을 발표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도 사교육 대책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과열 경쟁, 과열 경쟁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대책 안에. 그래서 왜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과열 경쟁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경쟁에 의한 성적에 대한 관점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또 갈등으로 유발되기도 하는데 그것 이외의 원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각 부처는 부처별대로, 또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지난번에 사교육 대책에 관해서도 일부는 이야기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교육계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생각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제도로 만들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확정 짓기까지는 조금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의 매일 자살 사례가 나타나면 그 숫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하면 해당 교육청과 소통을 통해서 이걸 줄이기 위한 혹은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대책은 이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그 자료를 보니까 '여학생들의 자살이 10년 동안 크게 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도 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유관기관 등의 연계도 대책으로 여전히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센터 등의 처우가 열악해서 전반적인 상담의 질이 낮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다 각 부처에서 답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학생, 그러니까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볼 때 예를 들면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도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 여학생의 조금 비율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은 복지부 쪽에 답변 주시려나?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입니다. 최근에 여성 학생들이 사망... 자살하는 비율이, 비중이 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여러 정신건강 전문의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SNS 또는 인터넷에 대한 과의존·과몰입 현상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과몰입 현상이 있어서, 특히 SNS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무슨 얘기냐면 SNS에서 올라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비교되거나 또는 평가되거나 이런 부분들, 외모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또 남학생보다 생물학적으로 특성상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우울이나 불안 증세가 남성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SNS 그리고 사회적인 민감성 그리고 생물학적인 우울·불안 특성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거의 정신건강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외 기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성평등가족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금 상담원이 있는데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강화를 해서 전문성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사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어지는 일정 관계로 이석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우선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그 소중한 생명, 한 사람, 한 생명이 온 우주와 같고 우리들의 미래인데 자살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하는데 아직은 실효성 있는...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정말 그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 금지 관련한 이 대책이 궁금해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청소년 자살 사안 전체 발생을 해도 아예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도를 안 한다, 라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어느 선에서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 모방 심리를 예방해 나가겠다.' 이건 마치 이런 사실 보도 이런 부분들이 마치 자살을 모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지와 같이 포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예방법에 따라서는 복지부 장관이 권고기준을 마련해서 요청을 하면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를 노력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최근에 발의된 바 있지만 청소년 자살 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도를 금지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바 있습니다. 아직 법령 개정 수준을 어떻게 할지 구체화시킨 건 아니지만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청소년 보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지금 권고기준 수준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베르테르 효과 말씀 주셨는데 연예인 등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해에는 이게 유독 자살, 유사한 연령대에 있어서 자살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사를 어떻게 조치하자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사 연령층이 자살 동기·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담 전화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노력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분이 장관님 계실 때 요청, 서울신문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약기관에서 고위험군이라고 발생... 발견이 되면 센터로 의뢰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받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전문의원 중심으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처우 수준이 높지 않아서 아무래도 고학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매우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 덕분에 많은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관리를 센터에서 직접 이루어 행하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전문 민간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여성... 성평등부라든지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지원기관에 다시 이 고위험군 아이들을 의뢰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연계 의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죄송한데, 아까 연예인 베르테르 효과와 청소년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 사안을 그러면 이대로면 아예 보도를 금지해야 되는 걸로 읽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청소년 자살 사례 자체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청소년 사망의 경우는 다 쉬쉬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기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자살 수단, 자살 장소, 자살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사의 보도 내용 정도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그런 거는 근데 기자협회 자살 보도 준칙이 있어서,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준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준칙대로 언론에서 최대한 그 준칙에 따르는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들이 준칙에 어긋나도록 아직도 기사가 되고 저희가 삭제 요청을 드리고 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 그래서 그 부분에 제재해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럼,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벌칙까지 갈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금 더, 지금 권고나 노력 이행 수준을 넘어서는 조금 규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정기 검사 개선 방안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이게 정서·행동특성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한다고 자료에 적어 주셨는데 이게 검사 빈도를 좀 더 늘리신다는 건지 아니면 검사 방식 자체를 바꾸신다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자료에 '자살자의 80%가 이미 정상군으로 분류됐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 문항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 검사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해서 신뢰성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문항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관련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인 부분인데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나 불안 부분들을 잘 표출하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이라든가 치료 연계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실제 진실 되게 정서·행동특성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자살에 이르는 학생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의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군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후자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왜곡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실 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밖에 없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정책연구를 통해서 현재 문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늘려야 되는지, 문항 수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또는 질문하는 내용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한 번 더 스크린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선별 검사의 횟수를 늘리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다양한 각도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제시돼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이 신설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우선 이번 계획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 때 했던 자살, 전반적인 자살 기본적인 방향에서 9개 분야로 지금 나눴습니다.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1~9번 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 그 부분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9월에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에 총괄적으로 합쳐서 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기정 예산을 쓸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또 내후년에 들어갈 예산들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를 하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는 각 부처별로, 또 교육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픽스가 되지 않고 기본적인 대책의 방향과 어떤 내용을 하겠...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국가데이터처 국장님도 나와 계시던데 자살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사망자 통계등록부를 10년 치를 구축해서 청소년 자살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케이스화 한다는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사망원인통계라고 하는 통계를 매달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통계등록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가구, 청소년, 또 아동, 그 밖에 취업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루트를 가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등록부와 저희가 매달 공표... 발표하고 있는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결합해서 사망자가 발생,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자살자가 발생했던 그 가구의 특성이라든지 그들 부모의 일자리라든지 그 밖의 양육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향후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책당국에서 어떤 위험 가구, 어떤 가구들에서 자살자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 구축에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부는 예방 단계의 주요 대책으로 사회정서 교육 17차시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회정서 교육이 별도 수업으로 운영되기보다 국어, 사회 등 기존 교과 수업에 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40~50분 단위의 독립적인 사회정서 교육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차수 시를 늘리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이나 차기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 교육을 별도의 교육 활동이나 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 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 개정 교육과정 안에는 교과에 관련된 부분과 범교과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과는 잘 아시겠지만 '국·영·수·사·과·음·미·체'라는 일반적인 교과이고요. 그런 거는 교육과정 각 과목별로도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인재상이나 필요한 역량이나 또는 성취기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범교과는 정상... 일반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과 수업이든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든 재량활동이든 여러 가지 학교에 있는 시간, 다양한 시간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제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 교육이나 독도 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 교육들, 인권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정서 교육도 현재 2002 교육과정 안에서는 범교과 주제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부분은 범교과 주제가 아니라 아예 교과로서 별도로 정규교육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범교과, 현재 교육과정 내 범교과 주제로서 사회정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것이 내실화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을 학교에 하고,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기타 창체 시간이라든가 조·종례 시간이라든가 기타 재량활동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안내를 한다는 얘기고요.

정규교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국교위하고 교육과정의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국교위와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고려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의 범교과 주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충실히 시행하도록 그러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자살하는 학생 수와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수를 구분해서 각각 몇 명인가요?

두 번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환경이 달라 자살 대책도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현 대책은 학생 중심으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살에 관해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먼저 이 대책은 단순히, 아무래도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포션이 많아 보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10대 청소년의 자살에 관련한 대책입니다. 중간, 중간에 페이퍼를 보시면, 이 대책 방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의 조금 상세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에 자살한 청소년 중 학생과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숫자를 말씀 주셨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은 243명입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살 사망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저희가 2년마다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금 자살 생각하는 비율이나 자살 시도하는 비율은 재학 중 청소년보다 높습니다.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하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던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1.1%에 달했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경우도 7.8%에 달했습니다.

저희 말씀하셨... 앞에서 교육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책에는 학교 밖 청소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자살 유발요인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심리·진로 상담하는 내용, 자립 역량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학업 복귀, 대학 진학, 직업훈련, 취업 지원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적기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학교밖센터,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를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서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방문해서 상담하고 사후 관리하고 부모교육 자조모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상담·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고위기 집중상담 인력을 확충해서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도 운영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쪽에 심리부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포함돼서 진행할 예정이고, 19쪽에 보면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자살률 저하에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자살·자해 학생 상당수가 정상군에 속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낙인 효과를 우려한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선별 검사에 문제가 될 만한 답변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정상군 내 문제 아이들을 파악할 방법을 생명지킴이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위험 신호가 없는 아이들 중 위기 아동을 어떻게 파악하실 생각이신가요?

두 번째, 청소년 자살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통계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부의 최소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심리부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데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할 수단을 검토 중이신지, 또 그간 저조했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우선 첫 번째, 학생들을 선별해 내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선별하는 부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불안·우울해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끄집어내고 또 그 학생이 위험군인지 또는 자살의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별 검사, 즉 정행특검사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적으로 선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 또래 친구들이 생명지킴이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감하게 주변의 학생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어떤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학교 내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또는 선생님 그리고 또래 친구들 간에 학교 내에서도 선별이 안 되는 경우 때문에 혹시 자살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 측에서 또는 소방청에서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제공해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누군가가 지금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정보를 통해서 조금 더 이 학생을 더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평등가족부에서도 AI를 통해서 위기학생들을 감지하는 선별체계를 갖고 학교에다 얘기하지 못하고 학생들,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외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경찰, 소방뿐만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선별해 내려는 노력들을 다하겠다는 것이 이 대책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부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청소년 심리부검은 복지부에서 그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 심리부검 도구나 매뉴얼들은 개발하고 일부 건 사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청소년 심리부검을 실시해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심리 부검은 유가족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나 지인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성인 심리부검보다는 전체 모수가 작기 때문에 충분한 건수가 확보돼서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 변화 등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수를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헤럴드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청소년 자살 증가 원인으로 학업·진로 스트레스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입시 경쟁 완화나 평가 부담 경감 같은 교육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왜 이번 대책에는 관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번 대책으로 AI 기반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보다 얼마나 많은 고위험군 학생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지 궁금하고,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살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습니다. 복합적 원인인데 자살한 학생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정신과,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가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가 또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그것도 근원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스트레스 또는 경쟁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학생들이 내재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는 외재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즉, 가정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 최근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장관님께서 사교육 대책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가정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부분의 관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요한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입시라든가 학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지만 거기에 대한 전달체계들에 있어서 보면 사회 전반적인 부분, 또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압박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는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원인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하겠지만 오늘 발표드린 자살 대책은 핵심적으로 고위험군, 심리적 우울한 애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을 완화시켜서 마음건강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체감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조절, 감정 조절,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을 선별해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돼서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범정부 자살 대책입니다. 자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정책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정책을 통해서 노력해 나갈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AI 기반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상담원이 수기로, 위험 상황, 자살·자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를 수기로 발굴해서 지금 DM 발송이라든지 112라든지 이런 데다가 신고하고 연계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 2.9만 건, 2만 9,000건이 발굴되었습니다. AI를 도입을 하게 되... AI 기술이 도입되면 위험 상황 발굴의 좀 더 빠르고 용이해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말 시범 운영을... 올해 말, 올해 구축을 하고 올해 말에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운영 상황과 그 결과를 조금 평가를 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모시고 평가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좀 더 빠르게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발굴되어서, 연계되어서 좀 더 그 위기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 교육부, 복지부 공동으로 진행한 10대 청소년 심리부검에서 상당수 자살 학생이 극단적 선택 전까지는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AI로 24시간 자살 징후 감시를 해도 사전에 징후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지와 보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자살 보도 준칙을 어긴 언론사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처벌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첫 번째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감지를 하든 선별 검사를 하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불안함이라든가 또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고요.

다만, 그걸 통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대책에 담은 것 중에 사후적으로라도 사망한, 자살 사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부검을 통해서 개별적인 케이스가 어떤 부분들에 원인이 있었는지를 진단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물론 심리부검하고도 연계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학생이 최근에 디지털로, DM이라든가 또는 SNS나 이런 데, 또는 메일 같은 데에서 이 학생이 남겼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걸 조사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데이터처에서도 기존에 여러 가지 사망 관련된 데이터들, 통계등록부를 통해서 경찰의 사안조사 결과를 결합해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는 사전적으로는 AI 감지 등 선별 검사를 검사해서 이 학생들의 원인들을 파악하지만 사후적으로도 근거 기반으로 해 이 학생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살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사전·사후적으로도 점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두 가지로 주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는 엄격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자살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삭제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경찰, 소방에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징후 파악은 어렵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 자살을 유발하거나 자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살에 대한 미화 표현 이런 유해 정보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 기자님이 준칙을 어기는 처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직 자살, 청소년 자살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법령에 어떠한 내용을 개정할지는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료에 500명당 전문상담교사 1명 배치 예시는 있지만 고위기 학생 사례관리담당자 1명이 몇 명을 맡는지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사례관리 비율이 있는지, 전담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1만 2,16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1만 2,167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 인력은 약 7,417명 정도입니다. 즉,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소속된 1,500명가량의 상담 인력들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상당히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든 큰 학교이든 교사 1명당 몇 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실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 배치돼 있다면 그런 기준 같은 걸 마련할 텐데 배치되지 않은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 목표는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많은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지금 예시로 들었던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상담인력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저희도 충실히 노력하고, 충족이 되면 2차적인 목표인 학생, 교사 1인당 학생 기준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발표 자료에 '최근 심리 상담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공지능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조치도 병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필요한지, 가이드라인 추진 계기와 언제 어떤 형태로 누가 발표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최근 AI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자살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자살 시도 직전에 여러 가지 온라인 AI에 상담을 했다, 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사건들이 있고, 또 일부는 기사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은 AI 답변에 대한 정리된 가이드라든지 준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연구 제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 기준의 필요성 그리고 방향,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B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범정부 대책이 기존 대책과 가장 큰, 기존 대책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기존의 자살대책의 핵심은 교육부가 학생 중심으로, 물론 타 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이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전체에 대한 그런 정책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즉 청소년, 10대 청소년 전반의 성장 환경 중심으로 저희들이 자살 요인을 배제하고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교육부 중심으로 타 부처 협력을 얻어서 했지만 지금은 범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모든 부처,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필요한 역할들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종합적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4대 목표를 제시했고 그중의 네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정부'입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단순히 학생의 문제라고 해서 또는 청소년의 문제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성평등가족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협업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 어쩌면 어저께 발표한 이후로 오늘 그 첫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부처·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참석자님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9 Jun 2026 05:00:00 GMT 2026-06-09T05:00:00Z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에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인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아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사업 전략상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하였으나,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2020년 8월 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하였으며, '와우회원가로 5,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하여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하여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하여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을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톡한 록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이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이 사건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마 정액과징금 부과하게 된 이유가 정확히 이 광고 부당... 법 위반행위로 영향받은 매출액을 발라내기가 어려워서,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 1년 9개월 이전과 1년 9개월 이후에 회원 가입자 수라든가, 그러니까 와우회원 숫자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통해서 쿠팡이 벌었던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총액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이거 매우 중대한 행위로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그냥 추정해서 쓰기로는 만약에 정액과징금 이게 기존에 개정된 이후면 50억까지도 충분히 부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저희가 봐도 될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 저희가 정률의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매출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상품, 서비스가 와우멤버십이기 때문에 법 위반 기간 동안에 쿠팡이 와우회비로 통해서 발생한 매출을 관련 매출액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광고가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졌고, 다만 이 와우회원에 가입하게 되는 경로가 쇼핑몰 외에도 OTT, 그 쿠팡플레이를 통해서도 와우회원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이 돼서 5억의 최고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안마다 판단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비춰서 50억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와우회원가 시작하면서 이 가격을 와우 상시 적용 가격과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으로 표기하는 이런 비교평가, A/B 평가를 해본 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명확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조사에서 획득한 자료에서 A/B 테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쿠팡 측에서는 A/B 테스트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풀 버전을 제공할 수 없다고 소명을 한 상태여서 그 의도와 관련된 정확한 워딩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A/B 테스트를 통해서 광고 전후에 여러 가지 쿠팡의 사업 성과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도를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저도 이해는 했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이유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꼭 이거에 영향받은 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와우회원 숫자나 매출액 전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 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와우회원 수는 한 450만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그런데 그와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쿠팡 외 다른 유료 멤버십, 다른 쇼핑몰 유료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해서 혜택을 안내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여러 소비자 불만 글을 실어 주셨는데 그러면 소비자 민원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케이스로 알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김승원 의원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이거를 추진계획은 연내에 추진하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첫 번째로 다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쿠팡처럼 1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한, 와우... 유료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가격은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가격일 경우에만 어떤 멤버십 가격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처럼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1회성 할인 가격을 표시한 사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요.

두 번째는 조사의 인지 경로는 2022년에 JTBC 보도를 통해서 이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 사안을 저희가 직권 인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개정 추진계획은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책 쪽에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보면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록인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록인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그 록인 효과라는 게 사람들이 탈퇴하는 게 번거로워서 생기는 건지 그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록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통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쇼핑몰에서 다시 구매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론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어려운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매할 경우에도 재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던, 발생했던 그 2020년과 2022년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멤버십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와우회원가 광고를 통해서 멤버십 가입률을 높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붙임자료 보면 그 당시 시장 상황에서 네이버는 18.6%, 쿠팡은 13.7%, 이렇게 시장점유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쿠팡의 광고행위 이후에 점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네이버보다 좀 더 쿠팡이 우세해진 그런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붙임자료에 있는 시장의 상황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점유율은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고요. 물론 이 사건 광고로 인해서 점유율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당시에는 네이버가 살짝 우위에 있었다가 이 이후에, 2021년, 20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쿠팡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법정 최고액인 5억 원 과징금 부과한 사례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없었던 사례였던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한번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행위 기간 동안에 와우회원 수가 450만 정도 증가한 것 같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2020년 8월에 몇 만 정도였는데 이게 몇 만으로 늘어난 건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답변> 2020년 8월에는 483만이었고요. 2022년 5월에는 937만 정도였습니다.

<질문> 이 내용과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전에 시간제한 걸어서 할인해 준다는 거 3주 전쯤에 보도자료가 나왔던 거 같은데, 이거는 권고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건지, 표시·광고사항,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거래과에서 보도했던 가격 할인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전자거래과에서 가이드를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사안과 연결이 돼 있지는 않아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행위 기간이 종료된 게 2022년 5월 15일이고 당시에 카페나 이런 데서 이게 많이 이슈가 됐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제재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린 것 같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시간차가 발생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조사할 때 쿠팡 측에 조사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방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가 2022년에 종료가 됐고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게 작년 8월이었는데요. 조사가 한 3년 정도 좀 오래 걸린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이 광고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와우회원가하고 쿠팡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할인 이벤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벤트들이 어떻게 가격이 표시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해야 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 쿠폰 할인을 이 사건 기간 동안 시행한 횟수가 230만 회 정도 되고요. 그런 복잡한 할인 가격 체계를 파악해서 이 와우회원가 광고의 기만성을 밝히는 데 노력을 많이 들였고, 작년에도, 2025년에도 여덟 차례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팡이 법 위반을 할 정도로 조사를 지연하거나 혹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한 사실은 없지만 행위가 종료된 지가 좀 기간이 지나서 그런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을 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9 Jun 2026 03:00:00 GMT 2026-06-09T03:00:00Z

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6년 5월 노동시장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쪽 요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84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8,000명, 증가율로는 1.7% 증가했습니다. 20만 명 후반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보건복지 등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1만 명 감소하였는데 감소 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업은 감소 폭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5월에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6,000명 감소하였고, 지급자 숫자는 4만 명 감소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7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고용24 신규구인 인원은 1만 2,000명 증가하였고, 신규구직 인원도 같은 숫자인 1만 2,000명 감소하면서 구인배수가 0.42로 전년동월의 0.37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먼저 제조업 가입자가 38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명, 증감률로는 ?0.3% 감소하였고 12개월 연속 감소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기타운송장비와 전자·통신 그리고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금속가공, 섬유, 고무·플라스틱, 자동차 제조 등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5월에 제조업 고용 부진이 소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식료품 가입자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의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고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는 증가하였지만 그 이외 연령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중분류별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은 기타 식품 제조, 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기타 식품 제조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축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5쪽의 섬유제품 제조업입니다.

3,200명 감소하였는데 장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번 달에도 염색·정리·가공업, 직물직조·제품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은 1,200명 감소하였는데 올해 2월 감소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안에서 내역별로 보면 화장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에서는 가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합성고무나 플라스틱 물질, 기초 화학물질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세부 업종별로 증감의 양상이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6쪽입니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2,600명 감소하였는데 제조나 건설 등 산업생산의 영향을 받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차 금속 제조업은 0.1,000명, 약 100여 명 증가하였는데 17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였지만 이도 역시 고용 상황 개선보다는 산업, 1차 금속산업 내에서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철강 제조업의 감소 폭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4,000명 감소하였는데 17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금속 열처리나 도금 등을 하는 기타 금속가공제품과 구조용 금속제품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은 4,100명 증가했는데 제조업 중에서는 기타운송장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월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나 전자부품 제조 중심으로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8쪽의 전기장비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동기나 발전기 그리고 전선, 케이블 등 제조 부분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정용 기기나 일차전지, 축전지 중심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2,000명 감소하였는데 그동안 증가세를 지속하여 오다가 올해 3월 감소 전환된 이후 감소 폭이 2,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월에는 신품 부품 제조업은 증가 폭이 둔화되었고, 완성차를 제조하는 엔진이나 자동차 제조업 쪽에서는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쪽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5,100명 늘었고 제조업 중 가입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산업입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4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111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4,000명, 증가율로는 2.6%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보건복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증가세는 5월에도 지속되었는데 공공행정이나 협회,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업종 쪽에서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보건복지나 운수·창고,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는 증가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산업별 동향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수·창고업 가입자가 7,000명 증가하였는데 육상운송과 항공운송에서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나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서 증가 폭이 다소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화물 취급이나 육상운송 관련된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숙박음식점업은 음식·음료점업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700명 정도 감소하였는데 3개월째 감소하였습니다. 우편이나 통신업 중심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출판업도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출판업을 안에 내역별로 들여다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증가 폭이 축소되고, 서적 출판업이 감소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만 1,900명 증가하였고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달 증가 폭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산업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하위분류 산업에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에 전문서비스업의 증가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전문서비스업은 광고업이라든가 회사본부, 경영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공공행정은 입법이나 일반 정부, 즉 지자체 등에서 증가하였고, 교육서비스업은 초등, 중등 및 기타 교육기관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3쪽 하단의 보건복지업을 보시면 11만 4,300명이 증가해서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 폭도 가장 큰 산업입니다.

5월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업에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업 증가 폭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기저영향 등으로 10개월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협회·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9,600명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정치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협회·단체와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마도 6월 선거 영향이 다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5쪽의 인적 속성별 동향입니다.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남성이 8만 5,000명, 증가율로는 1.0% 증가하였고, 여성이 18만 3,000, 증가율로는 2.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연령별로 볼 때는 여전히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40대 감소 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감소는 6만 5,000명 감소하였는데 추세적으로는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5월에 전월보다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29세 이하 인구는 15만 6,000명 감소하였고, 산업별로 볼 때는 제조업과 정보통신, 보건복지, 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제조업과 정보통신 쪽에서 29세 이하 감소 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16쪽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구직급여,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나 보건복지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신규 신청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5월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6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즉, 건설, 제조, 도소매, 숙박음식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32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8쪽의 고용24 구인·구직 현황입니다.

5월 신규구인 인원은 1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는 주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사업시설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신규구직은 36만 4,000명으로 1만 2,000명, 같은 숫자인 1만 2,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구인배수는 0.42로 전년동월의 0.37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달 구인배수 상승은 역시 구인 증가 영향이 다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자동차 제조업 감소 폭이 2,000명 정도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 부품 제조업이라든가 완성차 제조업 모두가 감소하고 있는데 아마도 3월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부품 생산이라든가 수출 차질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노동부를 오늘부터 처음 출입하게 됐는데 잘 몰라서, 이게 중동전쟁 관련해서도 이게 고용행정 통계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24, 제가 그냥 정말 잘 몰라서 이게 좀 과대평가된, 과대 집계되는 어떤 일자리 등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저희가 중동전쟁 영향을 사실 엄밀히 분석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주로는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그것이 원유 가격 하나만이, 원유가격이 주로 석유정제산업이라든가 또 후속 산업으로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한 고용은 사실 중동전쟁 이전부터 이미 구조적인 감소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석유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단가가 높아지면서 수출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안에서는 이것들이 실제로는 상시근로자만 집계하다 보니까, 일용이라든가 실제 사업장 현장에 있는 하청 업체라든가 이런 쪽 고용들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유가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가 상승이 4월에 생산자물가지수가 6.9%까지 상승하였고 5월 소비자물가도 4.1%까지 올라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 산업 생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브리핑 때도 설명드렸지만 창고비라든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가입자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육상, 물류 쪽에서, 육상 쪽에서 물류량이 조금씩 증가가 둔화된다든가 감소가 조금 심화된다든가, 감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물류량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문> 19페이지에 보면,

<답변>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고용24 과대평가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체 구인 수요와 비교할 때 사실 고용24 구인만을 볼 때에는 사실 굉장히 작다고, 규모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구인 쪽에서 구인과 사업장에서 직접 구인하는 구인까지도 다 포함할 경우에는 15만 이 정도는 훨씬 더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체 구인 총량 정도를 보신다면 저희 노동시장조사과에서 발표하고 있는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이런 데서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구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의 구인 규모를 보면 아마 적어도 여기에 있는 숫자의 4배나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고용24가 그나마 숫자로 단기 동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특징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로 제조업 쪽에서 고용24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규모로 볼 때는 10~50인 내외에 있는 약간 중소기업 중에서도, 10~100인 이내에 있는 중소기업 쪽에도 그래도 괜찮은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구인과 유사한 지표로 사업장, 사업체노동실태... 사업체노동력조사라고 조사과에서, 노동시장조사과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들도 쭉 보시면 채용인원과 빈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한 동향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해도 되나요? 이게 숫자가 조금 튀는 것 같아서요. 이게 신규구직 인원이 29세 이하가 1만 1,100명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고용24를 이용한 29세 이하 신규구직 인원이요.

그런데 29세 이하가 이렇게 확 증가한 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1월에 2만 900명 이후로는 제일 많은 것 같고, 2월·3월은, 2·3·4월이 다, 오히려 2월은 줄었고 3~4월은 해봐야 그렇지 않았는데, 숫자가. 갑자기 1만 1,100명이 이렇게 확 늘어난 게 예를 들면 대학의 졸업시즌이랄지 이런 거면 이해가 가겠는데 5월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평년에도요?

<답변>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청년 구직자들은 사실은 졸업 시즌 전후 직후에 많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들은 확실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5월에 구직이 특별히 다른 연령대 모두가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한 부분은 저희도 자세히 업종별로, 이게 사실은 구직인원은 업종별 구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별 특징만 보고 있는데, 청년층 구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생각은 최근에 발표된 청년 뉴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일자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직자들도 사실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또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층들이 또 양질의 일자리 쪽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도소매나 숙박음식 이런 쪽에서 사실 청년층들이 디딤돌 일자리로 가는 그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대전 안전공업 화재 때문에 제조업 가입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안전공업 화재 영향을 단기적으로 봐도 될지, 한 달 정도로 봐도 될지, 아니면 그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사실은 그게 그때 당시에 사고 규모는, 3월 중하순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제조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은 어려운데, 다만 이것이 부품 생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히 맞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용을 줄였느냐? 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직접 영향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영향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제조업의 전반적인 추세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령화되면서 실제로 고령자들의 상실자 증가 부분들이 조금 증가하는 영향이 있고, 또 신규 채용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국내 대형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청년층 신규 채용을 대규모로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아직 그게 연초에 발표되었는데 아직 원서접수와 인적성검사 여기까지 가고 아직 면접이나 최종 합격자 단계까지는 아마 하반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 쪽에서 부정적 요인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의 산업 생태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부품 공급 부족량이 다른 대체 부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 하나 들어온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SBS Biz 기자님이십니다. 15페이지 관련인 것 같은데, 40대 이하 감소 폭은 완화하는 데 비해 29세 이하 감소 폭은 지난달 더 확대되었는데 주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 산업에서 주로 설명드린 것과 약간 패턴이 비슷한데요. 통상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지금 한 16만 명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가입자 감소 숫자는 6만 5,000명대는 거의 고용 상황이 유지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그리고 보건복지, 도소매 등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달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그리고 아까 운수창고업 쪽에서도 감소세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산업 전체의 동향과 비슷한 패턴인데 이것이 청년들한테 특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있던 직원을 고용을 종료시켜서 나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채용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더, 질문 더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9 Jun 2026 03:00:00 GMT 2026-06-09T03:00:00Z

6월 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국방개혁 세미나를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국방 정보화 콘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6 국방정보화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 산하기관인 전쟁기념관이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면서 중국이 바라보는 6.25 전쟁 시각인 항미원조 전쟁을 호국보훈의 달 특별 해설 프로그램으로 다루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보도가 나왔는데.

<답변> 보도를 조금 전에 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관계 파악하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올라왔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답변> 사실관계 파악 후에 확인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는 6.25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보고 계세요?

<답변> 제가 아직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 지금 전쟁기념관이 공석이죠? 장... 관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대행은 누구세요?

<답변> 밑에 직무대리 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박기완 공군참모차장 아닌가요?

<답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모르세요?

<답변> 네.

<질문> 현역 3성 장군이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경호 부대변인한테 물어봤을 때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 주신다고 하고 답변 주셨던가요?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 있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방시설본부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서 즉시 전수조사에 협조하겠으며, 심의 누락과 현장 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첩을 받고 나서 현재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는 규정에 의해 조치할 것이고, 설계 및 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피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우수제품등록 취소와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을 협조할 예정입니다.

<질문> 나무호 피격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할 당시에는 류윤상 국제정책차장께서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그렇게 판단의 변화가 있을 만한 단서가 추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국방부 주도로 기술 분석을 일단 하셨으니까 이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그런데 두 개가 지금 차이가 있다, 라고 지금 인식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둘 사이에 차이가 지금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는, 지금 어쨌든 국방부 대표로 국제차장께서 참여하셔서 발표도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합동조사단의 인식이 다른 거죠?

<답변>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 어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제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국방부 주도로 기술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무 의견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정부합동대응반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충분히 국방부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을 주신다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지 취재가 시작되니까 전쟁기념관은 해당 프로그램 정보를 내려버렸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

<답변> 그것 역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답변 주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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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09 Jun 2026 01:30:00 GMT 2026-06-09T01:30:00Z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응태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전국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가 고가의 안전우수제품으로 둔갑하여 군부대에 납품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군부대에 걸친 납품비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방부 직할 육군·해군·공군 등 전국 12개 부대의 해당 전기설비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모 업체가 우수조달물품을 각 군부대에 납품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모든 계약에서 무자격 업체를 통해 저가의 규격미달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사전 심의도 없이 특정 제품을 설계도서에 기재한 특혜 의혹과 군부대의 부실한 납품 검수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해당 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주문은 58개 군부대에서 모두 195건의 계약이며, 금액으로 약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또한, 부정 납품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정·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패를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 누수를 적극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9 Jun 2026 01:30:00 GMT 2026-06-09T01:30:00Z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홍보기획팀장 박승무입니다.

이번 주 농촌진흥청 홍보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총 22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6월 8일 월요일 보도자료는 총 3건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실러스 메소나에', '바실러스 시아멘시스' 기반 친환경 미생물제 제품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국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을 친환경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토착 천적 '날개매미충알벌'의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농가의 씨수소 정액 선택과 혈통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2분기 젖소 씨수소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결과'와 친자감정용 유전자 정보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1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6월 8일 경북 영천의 마늘 수확 현장을 방문해서 승용형 마늘 수집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에는 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9일과 1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엑스포'에 참여해 푸드테크 분야 R&D 성과를 선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출 농가와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최근 폭염과 이상기상 증가로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주요 과수에서 햇볕 데임, 열매 터짐, 과육 갈변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철저한 과수원 관리를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쉬운 한우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육량·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 활용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3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최근 이른 무더위로 온열질환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9일 충청남도 금산의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장을 찾아 시범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내 벼 시험 논에서 '어린이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국립식량과학원은 샘표식품과 6월 9일 샘표식품 서울 본사에서 '국산 식량작물 및 발효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프리미엄 장류 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는 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벌 분봉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6월을 맞아 안정적인 벌무리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수 여왕벌 생산 기술 기반 인공분봉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고품질 옥수수 생산을 위해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병 특성을 소개하고, 제때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마철 축산재해 예방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 즉시보도 2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장은 6월 10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영상으로 참석한 업무협의회를 주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 차장은 10일 경남 창녕에서 열린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개발된 기술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는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은 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해서 농촌진흥청이 육성·발굴한 농업경영체의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진행 중인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 현장을 소개하며, 고온기 재배 안정성과 기술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진흥청은 6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참조은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빵용 밀 신품종 '백경' 수확 연시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에는 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15개국에 총 71개의 벼 품종을 개발·등록하고, 23개국에 벼 육종가 44명을 양성하는 등 '쌀 자급자족'의 발판과 '녹색혁명의 길'을 열어주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0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농생명 핵심 빅데이터인 유전형 정보의 빠진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복원하는 양자컴퓨팅 기반 기술인 '큐임퓨터'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기후와 재배 환경 변화로 다양해진 식량작물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식량작물 병해충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둘째 주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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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08 Jun 2026 02:00:00 GMT 2026-06-08T02:00:00Z

안녕하십니까? 과기부 공보팀장 용찬재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과기정통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배포된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장차관 주요 일정도 기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오늘은 Brain to Korea 신규과제 선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의 개인유치형 85개, 기관유치형 5개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9일 화요일에는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 등 연구안보 관계부처의 참여하에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피지컬 AI 선도기술 사업 목표 및 계획을 공유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일 15시에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민안전 긴급대응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고도화를 위한 민간재단 및 VC 투자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는 2026년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을 개최합니다.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를 주제로 가상융합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산업 대전을 개최합니다.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8개 가상융합대학원의 성과공유회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IBS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신임 원장 취임 계기로 제1차관이 IBS 현장을 방문하셔서 IBS의 글로벌 도약 및 기초과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의 정책협의회를 추진합니다.

양 기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AI, 미디어·OTT, 디지털규제·이용자 보호 등 주요 디지털 현안에 대해서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수요일에는 RNA 치료제 핵심 단백질 원리... 조립 원리 규명 관련 연구성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작은 RNA가 표적 유전자를 억제하는 과정의 핵심 단백질인 '아고넛'의 조립원리를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 월요일에는 국가 R&D 통합로그인 사이트 운영을 개시합니다.

국가 R&D 통합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다수의 국가 R&D 사이트에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Mon, 08 Jun 2026 02:00:00 GMT 2026-06-08T02:00:00Z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장관실에서 스웨덴 한반도특사를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독 자문회의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차관은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철원 DMZ두루미평화타운에서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접경지역 주민 평화토론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3시 철원 고석정에서 개최되는 DMZ PEACE TRAIN MUSIC FESTIVAL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현안 관련해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전에 노동신문에 기고문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과 전략적 소통 강화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들은 북·중 정상회담 앞두고 전통적인 친선·우호 관계 강조하면서 그런 회담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질문> 시진...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혹시 북한에 대한 핵 보유 인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부터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예단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2019년 북·중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정상회담 시점이나 형식은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똑같이 아까 드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리호남과 만나서 대북 지원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실제로 제주 남북협력기금 통해서 북한에 물자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및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서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럼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처음으로,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되는 남북 교류가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제주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단순 민간의 접촉을 넘어서 국가,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 지자체이긴 하지만. 그럼 이게 기존에 그동안에 협력을 지원을 한다, 혹은 촉진한다, 이런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요?

<답변> 지자체도 정부당국 안이기 때문에 법인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과거에도 북한 측이 제주도와 이렇게 민간단체끼리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과거에 감귤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Mon, 08 Jun 2026 01:30:00 GMT 2026-06-08T01:30:00Z

6월 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하나금융그룹 업무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재난관계관회의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하나금융그룹과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하계 재난대비 전군 재난관계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영문 병역이행 안내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김정은이 지난 4일 강건함의 항해 시험에 참관하면서 해군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선전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해당 구축함에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당국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 중입니다.

<질문>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해당 전투함에서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게 작년에 좌초됐다가 1년 만에 다시 항해 시험에 나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된 무기체계 포함해서 정밀하게 분석 중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번에 1만 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 그런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 부분은 북한의 주장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건함 관련해서 작년에 좌초라고 해야 되나요? 엎어졌을 당시에 내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서 장비들의 손상이 심각하고 항행이 어려울 거다, 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정상 항해를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보시는지, 당시 피해 규모가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던 것보다 적었던 것인지 그런 판단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기자님, 그 당시에 관련 사고로 인해서 북한이 조선소에서 정비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도 시험 항해 성격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육군 제복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군 제복이 새롭게 디자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MOU 체계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타 군도 혹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현재 육군은 정체성과 품격을 반영한 제복 발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디자인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연구를 착수해서 나가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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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08 Jun 2026 01:30:00 GMT 2026-06-08T01:30:00Z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대변인, 산업통상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 계획은 총 1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5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 무역투자실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월요일 11시 노동부 장관과 공동으로 '2026년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식'을 개최하고 맞춤형 채용 상담회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외투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는 중동 국가인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 의장과 화상 면담을 통해서 양국 간 자원·플랜트·물류 등 경제협력 확대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4일, 6월 4일 10시 국방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산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 수출확대 협력 안건, 7개 안건을 상정·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일~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서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만나서 철강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일과 4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나라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서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산업정책의 방향과 다자무역체제와의 조화 등을 논의·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요 정책 관련 회의로는 국무회의가 있으며, 국무회의에 산업부 관련된 안건은 2개 안건이 올라갑니다.

하나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이고, 다른 거 하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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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06 Jun 2026 01:30:00 GMT 2026-06-06T01:30:00Z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안건, 보고 안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은 주식회사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8조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받았음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같은 법 제106조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역외... OBS 역외 재송신 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수행,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안건은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종편PP 4개사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사업계획의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키로 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의결 안건 '가' 건 관련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다음에 사실 이게 해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또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은 지금 관계기관에 고발해서 행정적으로는 일단락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이후에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같은 것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법상으로는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내용으로는 그 정도밖에... 것이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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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05 Jun 2026 03:30:00 GMT 2026-06-05T03:30:00Z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몽골 지역 고위급 국제 통일 대화를 위해 현재 몽골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몽골 현지 시간 오전 10시 몽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태준선생기념관을 방문하여 헌화합니다. 이어서 현안... 현지 시간 오후 4시 몽골 문화체육관광청년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6월 6일 토요일 오후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이 러시아 국제경제포럼에 경제대표단을 파견시켰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평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북한이 그간 러시아 국제경제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 이력이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돼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정으로 알고 있고 사실 외신 보도를 통해서만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현재로서 평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외신, 김일성광장 공사 사진같... 위성 사진처럼 북한 시진핑 방북 준비 정황이 계속 외신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시진핑이나 푸틴 방북 사례 비춰서 보면 방문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방문 예상하는 시기라든가 추가로 파악하는 내용 혹시 추정하시는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에 대해서는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관련 동향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김정은 새 핵물질 시설 관련해서 보도가 강선일 가능성도 있다, 영변 내 새 시설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났는데 추가로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현지 지도를 간 장소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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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05 Jun 2026 01:30:00 GMT 2026-06-05T01:30:00Z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에는 AI 시대의 올바른 특허출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 출원을 방지하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AI 활용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11일에는 세계 주요 지식재산기관과의 협력 행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식재산처는 일본 도쿄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유럽특허기구, 미국특허상표청 및 일본특허청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기관별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재산처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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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05 Jun 2026 00:20:00 GMT 2026-06-05T00:20:00Z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페르난도 아라마요(Fernando Aramayo)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각각 6월 8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메르펠드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7일부터 3박 4일간, 그리고 아라마요 볼리비아 외교장관은 8일부터 3박 4일간 방한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각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에콰도르 및 볼리비아와의 주요 현안 및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틀간 진행됐던 한미 안보협의와 관련해서 정부 총평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도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6월 2일과 6월 3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회의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자신의 SNS에서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가 본격 개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의는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이며, 차기 협의 구체 일정은 현재 양측 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아직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보기는 힘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번 회의는 의미가 있고, 2차 회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전하기로 하셨는지 혹시 그 내용 공유 가능하실까요?

<답변> 그 협상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관련 사항 및 농축·재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번 차기 회의는 조만간 개최가 될 것입니다. 개최가 되면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어제 미국 하원 연방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친중·좌경화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아직도 억압을 받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보면 쿠팡 관련해서 우리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아직도 그 이후에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의원들은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안보협의 등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협상 발족 회의는 본연의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 통상·투자 문제는 그 문제대로 긴밀히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누누이 미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미국에서는 이번 우리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아니면 핵잠 추진을 위한 별도의 협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논의에서도 혹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의 참여나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대중 견제 같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는지 확인...

<답변> 이번 안보협상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조현 장관님과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간의 조찬 회담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 및 중동 정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 및 지역 문제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지만 미 해양안보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참여 문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호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란은 지금 부인한 상태인데요. 혹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미제 사건으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의 나무호 조사 결과와 우리 입장은 지난 5월 27일에 이란측에 전달되었고, 동 건에 대한 이란과의 외교적인 소통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외교적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자제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중심에 두고 여러 관련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밀하게 이번 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현재 미-이란 간에 진행 중인 종전 및 핵 협상과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인 만큼 협상의 향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지난주에 중국인 망명 관련돼서 중국 정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중국 정부로부터요.

<답변> 관련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 담당부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지금 그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 아시죠? CMMC.

<답변> 예.

<질문> 그 부분 지금 외교부에서 어떻게 MRO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 제가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우리 공보팀에 상세하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hu, 04 Jun 2026 05:30:00 GMT 2026-06-04T05:30:00Z

6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국방창업경진대회 출신 창업인 간담회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캐나다 국방장관과 공조 통화를 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정부 출범 1년간 추진해 온 국방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산업부는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범정부 차원 수출 지원 논의 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창업경진대회 출신 청년 창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네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공조 통화를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합참은 합동 지휘통제·통신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한미 해병대 군사교류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기동부대 보호를 위한 대드론 기술체계를 시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국방부에서 이번 정부 1년 국방부 성과 관련된 보도자료 나왔는데요. 그것 중의 첫 번째가 강조하시고 있는 게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해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지금 법무관리관 자체가 7개월째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인 그런 게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지금 군,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체가 수사기관... 조사기관의 방향과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 자리인데 그게 12월, 작년 12월 공석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징계위원회들 같은 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방부의 1년 성과로서 민주적·제도적인 체계가 확립됐다고 그렇게 발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법무관리관은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정당성 절차...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직무대리 체제라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피치 못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직무대리... 법무관리관 자체를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직무대리로서 다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피치 못한 사정에서 직무대리가 운영하는 거지, 사실상 법무관리관이 임명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답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무관리관 직무대리를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현역들에 대한 조금 평가절하 같고요. 인사는,

<질문> 평가절하가 아니고요.

<답변> 인사 같은 경우는,

<질문> 법무관리관은 왜 7개월째 지금 그럼 공석인 겁니까? 그게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인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절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질문> 이게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1년 성과로서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체계가 확립됐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이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성과라고 발표하시는 게 조금 모순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이 아니고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뭐 직무대리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방부로서 해야 될 당연한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핵 협의 관련해서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과정에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핵잠 관련 대미 협의에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주요 직위자와 실무진들이 참여한 건 맞고 협의 관련해서 상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시찰 공개했잖아요. 합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한 번씩 공개했던 거하고 약간 외형상으로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장소라든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좀 이전 거하고 달라졌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질문> 위치, 위치.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온블 때 대변인께서 전작권 관련해서 한미 공동 평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연합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2025년에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됐던 국방부 자료 보면 전작권 전환 추진 수준에 대한 답변으로 연합 비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의원실에 자세한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원실의 질의는 한미 공동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률 그리고 충족률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연히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 답변이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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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 04 Jun 2026 01:30:00 GMT 2026-06-04T01:30:00Z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6월 4일 서울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한-튀르키예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의 방한이며, 우리 외교장관의 지난 1월 튀르키예 방문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1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현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박윤주 제1차관은 6월 4일 오후 비드 코리(Bede Corry) 뉴질랜드 외교차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뉴질랜드는 1962년 수교하기도 전인 1950년 한국전쟁에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작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차관회담은 양국 관계 격상 이후에 양국 외교부 간 첫 양자 고위급 회담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에너지 등 경제안보, 국방 등 양자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현재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진행 중인데 회의 방식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외교부에서 시작이 되었고 내일 6월 3일 수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그리고 미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대표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 중입니다.

박 차관과 후커 차관이 회의 시작 부분을 주재하였고 이후에 양측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구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첫날 회의가 끝나게 되면 박윤주 1차관이 주최하는 양 대표단 간 만찬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커 차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조현 외교장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우리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인사와의 별도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발족회의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간 다수 지연되어 온 안보 협의가 시작되어서 제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족회의를 시작으로 안보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잠수함 건조보다는 원자력 협정안 개정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논의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답변> 아닙니다. 원자력 협력 중에서는 지금 농축·재처리의 권한 확대 문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골고루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질문> 혹시 원자력 협정 개정안 관련해서 이게 군사적 목적의 농축을 위한 기존 협정 개정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원자력 협정을 대체하는 방식의 어떤 군사 목적의 별도 협정에 대해서 논의가 더...

<답변>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 이것은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수용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가 원자력 협정의 개정맥락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이용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현재?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혹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얻은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답변> 지금 오늘이 발족회의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 내용을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두 번째 날 회의가 아마 내일 늦은 오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게 되면 아마 적절한 방식으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 저희가 대미 투자 속도와 관련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국에서 불만이나 다른 그런 반응은 없었는지.

<답변>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미 산업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는 6월 18일에 대미투자법의 시행령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멘텀으로 하여서 한미 간에 보다 더 진전된 그런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발족회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안보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이 그간에 좀 지연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착수가 되었고,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대미 투자 문제는 투자 문제대로 충실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 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연말까지 결론이 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도 괜찮을 걸까요?

<답변> 지금 구체적으로 시한이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양측 대표단 간에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협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거를 가정하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법상 개정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농축·재처리의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든 그거는 토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농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 우리로서는 우리의 농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확보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상의 그 권한보다 보다 더 확대된 권한을 그렇게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미국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혹시 그걸 통으로 호주 방식처럼 그렇게 들여오는 방식을 더 지금 선호하는 입장인가요?

<답변> 그거는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핵추진잠수함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UKUS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서 호주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반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질문> 연료 수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원자력 협정 자체가 군수, 군사용으로는 연료를 들여올 수도 그리고 들어와서 그거를 농축할 수도 없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답변> 그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농축·재처리 권한의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지금보다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의 문제고,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그러니까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인 경우에는 그것이 핵연료의 군사적인 이용에 관한 것이기에 그거는 별도 트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원자력법에 보면 그것은 별도 협정을 체결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농축·재처리는 평화적 이용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별도 트랙을 통해서 또는 별도 협정을 통해서 추진돼야 할,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도 군사용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지금 필요한 사안인 거...

<답변> 개정은 아니고요. 농축·재처리는 우리가 농축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자력협정의 어떤 개정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핵추진잠수함 용도는 군사적 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핵무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잠수함이라는 것이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에 그 군사적 용도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별도의 협정,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협정이 아닌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도의 협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한미 간에 협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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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 02 Jun 2026 05:30:00 GMT 2026-06-02T05:30:00Z

6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첫째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 자립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요니 린드포스 스웨덴 육군사령관을 접견하고 군사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네 번째로, 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청남대 기념관에서 호국미술대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부영그룹과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새 정부 들어서 국방백서가 발간되었는지, 아니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나왔다면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공개할 단계는 아니어서,

<질문>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답변> 네.

<질문> 오늘 안보 협상 때문에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방한했는데 혹시 국방부 고위장관님이나 고위관계자 만나실 예정 있으신지하고요.

미 측 협상단은 어느 정도 명단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국방부에서는 어떤 분이 참석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도 방한단이 와서 협상 개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장관께서 따로 만나는 일정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협상팀에는 국방부에서는 실무자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외교부 주도로 핵잠 연료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제 장관님께서 'X'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비통한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 가운데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명확히 밝혀내고 향후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항에 대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지원에 대한 범위는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과연이라든가 기품원,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인력과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방산업체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금 지시를 한 거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당 사업장은 보안 등급이 있는, 방위산업체 중에서도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거의 접근이 안 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그런 곳일수록 노동... 근로 환경이나 안전, 안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빈틈이 있다는, 있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보안 등급이 높은 방위산업체의 공장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에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이 매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중앙산업재해본부에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 후에 알려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규백 장관께서 한미 전작권 전환 충족률 93%... 94% 발언이 한미 연합 비밀 파기다, 이런 발언,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사실 저희가 확인 중이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연합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미국도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미국 측 입장은 모르겠지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미국의 입장을 물어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냐하면 기사에도 다 나오듯이 작년에 국회에서 관련된 이행률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국방부의 보고에서는 '한미 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대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안규백 장관님의 94% 발언의 차이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은 한미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는 최초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셨느냐, 그래서 상·하원 의원단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개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94%는 한미 연합 비밀 파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지금 입장이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네.

<질문> 지금 그때 안 장관님께서 방미 하셔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났을 때 회담하시면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그런 말씀... 발언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미국에서 관련해서 연락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나, 오간 내용을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미 간에 현재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지금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비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병사의 상태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혹시 병사들이 훈련 받을 때 당일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없는지, 절차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훈련... 그 병사들이 갖고 있는 지병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군 차원에서 따로 미리, 그거를 미리 확인하거나 그런 과정이 지금 절차상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육군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관련 내용은 육군에서 수사 중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제한될 겁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병사들 혹은 입대하기 전 장병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보, 확인 절차 자체가 지금은 부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군당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신체검사는 입대할 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된 뒤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일명 괴문서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 정책기획과 관련된 직원들이 지금 징계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건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곧 징계심의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괴문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수사나 판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게 사실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게 직원들 여러 명이 대상인데, 조사 대상인데 각각 참여한 범위 자체가 다를 수 있고 단순 실무자들도 있어서 그거를 그냥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일에 그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자체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부연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징계위 회부 같은 거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2 Jun 2026 01:30:00 GMT 2026-06-02T01:30:00Z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과 공인 어학시험 성적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동일한 어학 성적을 기관마다 등록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확대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지방세납세증명서 같이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임에도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43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와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원의 처리기관,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도 실제 운용 중인 민원 사무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민원 사무를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와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해서 국민들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 활용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내에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공인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어학 성적 등록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수험생이 동일한 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기관마다 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지속돼 왔습니다.

또한, 통상 2년인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어학 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서 수험생들은 추가로 어학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어학 성적 등록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한 번 등록한 어학 성적을 5년의 인정기간 동안 여러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 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확대해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2 Jun 2026 01:00:00 GMT 2026-06-02T01:00:00Z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1% 상승하여 전월 2.6%보다 0.5%p 상승하였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식품은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하였고,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5.7% 각각 상승하였고,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4.9%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입니다.

지출목적별 동향입니다.

전월대비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은 상승하였고,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통신, 기타 상품·서비스는 변동 없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교통, 음식·숙박, 오락·문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등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품목성질별 동향입니다.

상품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였습니다.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하였고, 전기·가스·수도는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집세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각각 상승하였고,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8%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등락 품목은 보도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유가 상승이 물가 전반에 확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감하게 끼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이번 달 물가 같은 경우는 크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상승 폭이 둔화되었고 농축수산물은 2%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크게 상승 요인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일단 이번 달에 확대되었습니다. 석유류 같은 경우 이번 달에, 지난달 21.9에서 이번 달에 24.2%로 아무래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이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요.

또 하나는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5월에 연휴가 많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행 관련된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외식서비스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2.6% 상승 폭은 동일했으나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특히 연휴라든지 석유류 가격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해외단체여행비가 26.3%, 국내 항공료가 25.9%, 그다음에 기타 호텔 숙박료 등 여행·숙박 관련된 품목이 크게 상승한 게 이번 달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국제항공료 말씀하셨으니까 항공료 티켓값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뛴 건가요? 아니면 유류할증료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

<답변> 일단 항공료, 국제항공료 같은 경우는 크게 결정 요인이 성수기 일수에다가 기타 유류할증료, 기타 공항이용료 등이 섞여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중에 유류할증료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인한 국제항공료 상승도 있고, 또 하나는 5월에 여행 증가라든지 기타 성수기 일수, 이번 달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성수기 일수 증가로 인해서 국제항공료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류 영향 플러스 계절적인 5월의 성수기 일수 영향이 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도 확대될 걸로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도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다음 달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되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제유가 부분이 지금 중동전쟁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이번 달 주요 상승한 품목들이 석유류라든지 기타 석유류, 석유 관련된 개인서비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기타 가공식품이라든지 기타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전이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한은에서 수입물가라든지 기타 그런 게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수입물가 상승하면 그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 그다음에 소비자물가 상승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환율 상승이라고 하면 아마 수입, 수산물이라든지 수입 해산... 수산물 그다음 수입 축산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런 수입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도 있지만, 또 해당 국가의 작황 영향도 있고, 또 거기다가 저희 정부에서의 어떤 할당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 수입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일부 품목에선 상승한 것도 있고, 기타 다만 할당관세로 인해서 상승 폭이 좀 둔화된 걸로 보입니다.

<질문> 사전 브리핑 때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물가 안정 정책이 일단 현재 시행 중인데, 정부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게 나오는 그런 물가 안정에 대한 지표 같은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최근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가가 어떤 정책으로 인한 그런, 일단 석유류 가격 상승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최고가격제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 폭이 국제 석유류 가격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승 폭은 좀 작다, 라고 보이고요. 그런 어떤 최고가격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좀 축소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할당관세 등으로 인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입되는 품목들이 상승 폭이 둔화되었다, 라고 일단 보입니다.

<질문> 석유류 상승 폭이 늘었다고 했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은 2차 이후 인상 가격이 6차까지 계속 동결됐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한 번 인상되고 동결됐는데 현재 2,000원대에 고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에 갑자기, 5월에 갑자기 석유 상승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일단 아마 저희가 석유류 가격은 오피넷 조사로 됐는데요, 오피넷에서 매일 가격이 있는데 보통 국제유가로 인해서 최고가격제가 있지만 4월에 비해서 5월에 아마 그 상승 폭이 좀 더 확대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년하고, 전년동월비기 때문에 또 전년 수준하고 어떤 그런 기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약간 상승 폭은 더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4월에 비해서 아마 5월에 오피넷상의 석유가격은 일부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최고에 지정해 놓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부분은 아마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최고가격제고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피넷상에서 일부 5월에 소폭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심지어, 심지어 제가 알기로 경유 가격은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6차까지 가격이 동결됐고,

<답변> 월평균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저도 미미하게 꺾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4월 대비, 4월이면 4월 전체 가격, 5월 전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평균 가격 개념으로 보셔야지 아마 그 가격을 보시고, 아마 저도 최근 들어서는 아마 5월 말부터 미미하게나마 꺾인 걸로는 저희도 오피넷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같은 경우는 또 작년 5월에 2.3% 하락해서 지수가 123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작년에 낮았던 그런 기저효과, 어차피 저희 물가는 전년동월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 부분도 반영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총평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일 영향이라든지 출고가 인하 등으로 가공식품의 상승 폭은 축소되었으나, 농산물 하락 폭이 축소되었고 연휴 등으로 인해서 여행·숙박 관련 품목이 상승한 개인서비스라든지 국제유가 영향의 석유류 상승 폭의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3.1% 올라 전월보다 0.5%p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Tue, 02 Jun 2026 00:00:00 GMT 2026-06-02T00:00:00Z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조달청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조달청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경제의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공공조달 개혁을 통한 10대 핵심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로, 민간의 혁신을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혁신제품 지정제품 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 지정이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실증을 확대해서 실증 대상 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증가했습니다. 실증기업 중에서는 주변 국가의 6배 이상의 추가 수출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AI 산업 육성을 지원했습니다.

AI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혁신제품 중 AI 제품의 지정이 90% 증가했고, AI 소프트웨어나 AI 서비스에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달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등 현재 20개 이상의 단위업무에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고 성장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작년 한 해 규제리셋(Reset)을 통해 105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규제리부트(Reboot)를 통해 118개 과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 중입니다.

특히, 중동전쟁 발발 이후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의 낙찰 하한율을 2% 상향 조정하는 등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넷째,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달 자율화를 추진했습니다.

올 1월부터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지방정부 자율구매를 위한 기반도 견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통해 2만 8,000여 건의 자체계약을 점검하고 그 중 1,208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찰평가 시 비수도권, 또 인구감소지역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일한 가격조건일 경우 해당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2단계 경쟁 적용 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조달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시범조사를 통해 약 20%의 조사 건에서 부적격 업체를 낙찰 배제했고, 공사 내용이나 규모가 유사한 예전 사례와 비교할 때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전담 부서와 인력을 확보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품 분야의 무분별한 공급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찰보증금 부과, 입찰 등록 기준 강화 등 입찰에 따른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곱 번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3월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도입,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각종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적격심사 감점 신설, PQ 및 종합심사 시 배점제 전환, 또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등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 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 조달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동전쟁 직후 베트남 등의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국내 수요 2개월분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요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요소수 생산기업에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해서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전쟁 발발 직후 선제적인 공급 계약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콘,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은 계약단가를 신속하게 조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주요 건설자재는 주간 또는 월간 가격조사를 통해 자재 가격 상승을 신속,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 현장의 전문성을 높기 위해 공공조달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도입하고 오는 10월 첫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표준교재 발간,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첫 시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해서 실무형 조달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해서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효율과 공정,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조달청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창의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혁신조달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혁신조달의 가장 큰 주요 성과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혁신조달의 어떤 목표점이라고 할까요, 지향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네, 혁신조달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최초의 구매자가 되어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제품 지정 시에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미래전략산업제품을 중심으로 혁신조달 지정, 혁신제품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 수라든지 또 구매금액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시장으로 혁신제품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6배 이상 제가 수출한 성공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 이상 더 큰 규모로 성공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업들이 국내시장 이미 포화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좀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해외실증사업에 더욱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성과가 10개나 돼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혁신조달 이 부분이 좀 되게 큰 성과라고 봐요. 그런데 보니까 해외 실증 대상 국가가 3배, 실증제품 4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I기업 제품 지정 건이 90% 증가하고 있다, 공공구매력에서. 이거를 AI 에이전트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해외실증은 사실 그동안도 저희가 조금조금씩 해왔는데 저희가 지난해 예산 과정을 통해서 해외실증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했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집중 투입을 해서 저희 혁신기업들이 가장 진출이 용이하고 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도 큰 동남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이쪽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저희가 해외실증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해외실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실증사업을 하는 데 지금 기업들의 지원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도 크고 또 이게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해외실증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이것 AI 제품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공조달 AX는 약간 별개 개념이고요. 저희가 AI 제품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기업들,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요구하게 되면 이 제품이나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 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품 실적을 아예 면제를 하고 AI가 적용된 제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가점을 줘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AI를,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실제 무늬만 AI 제품 서비스가 아니고 실질적인 AI 제품 서비스들이 공공시장,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진입하고 또 수요 기관들이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제도 측면에서 개선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조달 AX는 사실 공공조달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복잡 다양한 조달 업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업무 분야들은 지금 조달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물품의 예정가격 작성이라든지 공사 원가 계산,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한 20개 이상의 지금 단위 업무에 조달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여기에 따른 효과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 AI 기업들은 이런 조달 업무에 다양하게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게 되면 기업들은 또 다양한 사업 기회를 갖게 되고요.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또 투명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기업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 레퍼런스가 늘고 있다는데 그 레퍼런스 하나만 소개,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네. 이 기업은 지금 인천에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해외 출장도 그때 해외 실증사업 현장 확인으로 한번 같이 갔었는데 장애자 재활로봇입니다. 재활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에 최초에 그간 1억 5,000만 원 정도 실증사업을 했고 입소문이, 주변 국가까지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인접국가에 그보다 한 6배 정도 되는 그런 로봇을, 규모의 로봇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실증을 진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규제리셋은 저희가 지난해 105개 정도 과제를 추진했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잠깐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조달제도라고 하는 게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달제도가 같이 바뀌어줘야 현실에 맞는 조달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5개 과제를 하고도 또 올해 118개 과제를 또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규제 리... 규제리부트 쪽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의 어떤 그런 규제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잠재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창업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창업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해서 수주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기업에 관한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들은 저희가 별도로 기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10개 핵심과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달청이 심사평가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지금 10대 과제 중의 성과에 심사평가 품질 개선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 빠졌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성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향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청장님 한번 언급해 주시죠.

<답변> 여기서 저희가 심사평가 부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은 안 했는데요. 그거는 지난해에도 사실 하반기에 소위 말하는 저희 또 다른 3종 세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 거고요. 지금 여기도 잠깐은 언급돼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무늬만 AI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은 이미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기자님께 또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페이지 4번을 보면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높이는 조달 자율화에서요. 전자조달법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고 현재까지 2만 8,000건을 점검했더니 1,200건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셨는데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군데 시범 대상 하고 올해 보완해서 내년부터 전면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부터 한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5% 이상의 시정 요구... 시정 결과 나오면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더라도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많이 염려들 하시는 것이 부정부패 소지가 좀 늘어나지 않냐, 그리고 중소기업과 같은 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발주기관들의 어떤 부당한 발주행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정부패 소지 방지는 저희가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 발주에 관한 모든 통계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개한다, 라고 하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금도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또 부정부패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 단계에서는 경기와 전북 이 두 지방정부가 기존에 보였던 실적 이상을, 실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요구를 했고 그 실적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제도적인 개선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의 부당한 발주행위 이런 부분들은 여기 언급된 것처럼 저희가 각 기관이 실제로 공고를 낸 것들을 저희가 실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그 공고된 내용들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시정요구를 해나감으로써 조금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4명 정도가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AI를 활용해서 또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지방정부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도 사회적 약자 지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방정부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규제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로 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공해 드리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Mon, 01 Jun 2026 05:00:00 GMT 2026-06-01T0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