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정책 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ㅇ"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7개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성장펀드는 이에 대한 논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① K-엔비디아 육성 ② 국가 AI컴퓨팅센터 ③ 신안우이 해상풍력 ④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⑤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⑥ 첨단 AI반도체 제조공장 ⑦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

□ 위 보도에서 언급된 투자규모, 투자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4)

(www.korea.kr)

[보도 내용]

 □ 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기사에서

    ○ 입양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복지부 감사에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년 가까이 통지 등 후속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사업' 관련 문제는 2024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11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감사결과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물 보관·관리 등 전반적 사업관리 부실문제를 확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징계 및 수사의뢰, 용역업체 대상 용역비 회수 및 입찰제한,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 현재 소송, 수사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 신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홈페이지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입양기록물에 대한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입양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4-202-355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02-6454-8635)

(www.korea.kr)

[보도 내용]

 □ 3월 12일 경향신문 <유튜브 '술 먹방' 99%가 정부 지침 위반…시정 요청은 0건>기사에서 

    ○ 작년 모니터링 100건 중 99건에 문제장면이 있었음에도 경고문구 권고를 미이행하였고, 주류 광고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및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주류광고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튜브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8건을 포함한 148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100% 조치되었습니다. 

 □ 다만, 최근 논의되는 이른바 '술 먹방' 등 콘텐츠의 경우 영상 내 주류 노출인 발언이 있더라도 협찬이나 광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 법령에 다른 규제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별표1, 방송법 제33조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43조,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주류 미화나 주류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등을 제한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광고 및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방송법 제100조)를 취하고 있으나 유튜브, OTT 등 뉴미디어의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법령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음주 미화 장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제작자, 방송심의기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2017년 마련, 2023년 강화하여 배포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5년에도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11회의 교육과 공모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음주폐해를 부각하고 음주를 미화하는 콘텐츠가 제작되지 않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성인의 월간음주율(57.1%)과 고위험음주율(12.0%)은 5년 전 대비 각 2%p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주류소비 감소세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주류광고 및 음주 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사업단(02-3781-2286)

(www.korea.kr)

1. 기사내용

  3월 12일(목) 국민일보 ｢농협 개혁한다더니··· 비리 감시는 내부직원이?｣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작 비리를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내부 직원 선임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인 중심 통제가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지역농협에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된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은 '26년 3월 10일에 공포된 농협법 개정안 내용('24.6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이며, 이번 개혁안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에 도입·제도화되지 않았던 준법감시인 제도를 조합에도 도입하여 조합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중앙회·경제지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기도입('04)된 중앙회 등의 준법감시인을 유례없이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준법감시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 사례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의무화를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과 달리, 조합에 대한 준법감시인제 도입 또한 조합이 일반 금융회사 등 수준의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며, 중앙회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 조치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더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통해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추가조치를 검토해나가겠으며, 지역조합 등 지배구조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 성과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3년 단임제 등의 논의가 오갔던 사외이사 임기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 및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0), 감독혁신국(02-3145-8310)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경제부총리가 3.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유사 공급가 기준 리터당 1800원선으로 유가가 안정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 설정에 대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과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가격수준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금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www.korea.kr)

[보도 내용] 

 ㅇ"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ㅇ"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은 이미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입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25.12.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12.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안건을 통해 상세 운영계획을 공개한바 있으며, 

  - 이후 지방정부, 유관부처 및 수요기업 등에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가이드북'은 기존에 공개한 내용 및 자주묻는 질문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책자로서,

  - 2.11~12일(금융위원장), 2.26~27일(금융위 부위원장) 진행된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설명회에서 현장배포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게시계획도 현장에서 설명)

 ㅇ 동일한 책자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에 3월초 게시한 것으로 기사내용처럼 '슬그머니' 공개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공정성·중립성 등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중입니다. 

 ㅇ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유관부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총 9인의 민간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ㅇ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식견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사기금인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위원명단을 대외 공개하지 않음

󰊳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은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ㅇ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의결(3.6일)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감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 면책은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슈와는 무관합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25년 하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75.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현 정부의 재정기조와는 무관하며,

 ㅇ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25년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였으며, 상반기(88.6조원)보다 차입액은 감소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도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한은 일시차입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www.korea.kr)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 '26.3.11.자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 기관엔 징계 미적"(한국일보 12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실효적인 공공기관 평가 대폭 감점, 위반행위 대외 공표, 임직원 징계(권고)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게 제재중 입니다.

 ○ 개인정보위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분실) 신고 및 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된 입양아동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1년 발생한 쿠팡의 유출 신고.통지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사실이 아니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유출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약 2.86억원, 유출신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 부과('24.11.27 처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www.korea.kr)

[보도 내용]

□ "국민성장펀드는 리벨리온이 추진 중인 이번 투자라운드에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책자금 3,000억원은 국민성장펀드 2,500억원과 한국산업은행 500억원 등으로 짜였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우선적으로 투자검토하는 7개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 ① K-엔비디아 육성 ② 국가 AI컴퓨팅센터 ③ 신안우이 해상풍력 ④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⑤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⑥ 첨단 AI반도체 제조공장 ⑦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

 ㅇ 현재 1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금지원 결정이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논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총 3건 旣승인)

□ 위 보도에서 언급된 투자대상과 투자조건, 관련 심의일정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www.korea.kr)

<보도내용>

□ ′26.3.9.(월) 조선일보 ｢"美,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밝혀"｣ 는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 및 알티미터는 미 현지시간 3.9일 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산업부는 USTR을 통해 청원 철회 사실을 확인하였음

ㅇ 그러나 상기 기사의 USTR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름

□ USTR은 ′26.2.20일 상호관세 위법판결 후속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분야 중 하나로 미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국가 등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없음

□ 그간 한국 정부는, 쿠팡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바,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건이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미측에 설명해 온 바 있음

(www.korea.kr)

<보도내용>

□ 2026.3.9.(월). 한국경제 「국내 최대 여천NCC, 여수 2·3공장 폐쇄」 기사에서,

ㅇ "여천 NCC가 전남 여수에 있는 2·3공장을 폐쇄해 생산량을 60%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정부는 지난 12.19일 여천NCC의 사업재편계획서 초안을 접수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접수받은 바 없습니다.

ㅇ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기업 간 세부 협의가 진행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비비는 약 4조원으로 이중 석유 수입·판매업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는 최대 8,000억원 수준이며, 중동상황이 장기화 되는 경우, 정부는 별도의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에너지 관련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기획예산처 입장>

□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등 세부적인 내용과 방식, 재정지원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3.9일 서울경제 "예비비 8,000억원으로 정유사 손실보전...전쟁 장기화되면 재정'펑크'"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설명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보도 주요내용>

  3월 9일(월) 국민일보는 「가축전염병 '3중고' 비상인데... 방역 예산은 '예비 곳간'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ASF 확산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재해대책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현장 방역인력 기반이 취약해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방역 상황에 따라 보완 재원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규모·시기·지역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하되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사업비 및 재해대책비 등의 재원을 조정·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염병 발생 위험도, 방역 여건, 사업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제 질병 발생 상황과 방역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방역 관련 사업 본예산 편성: ('21) 2,926억 원 → ('23) 2,732 → ('25) 3,195 → ('26) 2,952

   * '21~'25 평균: 2,983억 원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했으나, 이는 전염병 발생 상황과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사업량 조정 결과입니다. 특히 럼피스킨은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역전략을 전국 일괄 접종 중심에서 고위험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접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백신 관련 예산도 조정되었습니다.

   * 럼피스킨 백신 예산: ('24) 157억 원 → ('25) 154 → ('26) 40

   * 럼피스킨 발생: ('23) 107건 → ('24) 24 → ('25년 이후) 발생 없음

  특히, 대규모 발생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현장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외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방역의 골든타임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긴급 초동방역을 위한 즉시 집행 예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는 발생 즉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그 이후 법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 마릿수, 평가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후 정산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울러 가축처분은 과학적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고도화, 고위험 병원체 정밀진단 역량 강화, 백신·인력 등 방역 인프라 확충, 농가 자율방역 제고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차세대 KAHIS 구축, 가축질병 정밀진단기관 신축, 질병등급제 도입에 따른 우수농가 지원 등

  ❷ 현장 방역인력은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업무 재설계와 민간 협업 확대를 통해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전체 현원은 1,873명*('25.12월 기준)이며,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가 함께 현장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관(1,873명) :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는 등 현장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진단 등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그 외 행정·지원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역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군·구에 한정된 공수의 위촉을 시·도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과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예찰·소독·질병검사·가축처분 등 현장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26.1월, 법안소위 의결)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시·도지사 추가

  아울러 수의직 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공제제도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ㅇ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관련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가 고령층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 개편방안, 발표 시기 등 동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상장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 가운데, 투자 대상에서 스테이블코인 제외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당국이 시장초기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제시하면서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나,

 ㅇ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 대상 제외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사모펀드 투자자(LP)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운용사(GP)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L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G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개정안 중 '일반사모펀드 투자자 75% 동의시 집합투자업자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당 개정안 내용은 일반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www.korea.kr)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경제 3월 8일(일)자 기사 「"비싼 소고기 대신 매일 챙겨 먹었는데"...국민 음식의 배신」에서 ❶ 치솟는 한우·돼지·닭, '3대 육류' 가격 1년 만에 10%대 '껑충', ❷ 미국산·호주산 냉동갈비 소매가격도 상승했다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3월 상순 기준 주요 한우고기(1등급)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안심(13,932원/100g) 13.0%, 등심(10,006원) 8.6%, 갈비(6,671원) 7.4%, 양지(6,671원) 13.4%, 설도(4,609원) 8.1%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과잉에 따른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른 도축마릿수 감소로 '28년까지 가격은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마릿수가 전체 사육규모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출하 지연, 작업 일수 감소(연휴) 등으로 1~2월 도축마릿수가 전년 대비 4.3% 감소하면서, 3월 상순 기준 소비자가격이 삼겹살(2,573원/100g) 3.7%, 목심(2,573원) 5.6%, 앞다리(1,548원) 9.8%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지원(삼겹살·목살 최대 50% 할인)을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하여 3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닭고기는 공급물량은 전·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나, 고병원성 AI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3월 상순 기준 소비자가격(6,240원/kg)이 전년 대비 8.5% 상승하였습니다.

  계열사 입식 확대 등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종계 생산주령을 연장(64주령 이상 노계 종란 생산 금지 → 제한 없음, '26.6월까지)하는 한편, 육용종란 8백만개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하여 여름철 성수기(5~8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란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가 늘면서 3월 사육마릿수와 일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2.2%, 5.8% 감소하였고, 출하지연, 공급 불안심리, 개학(급식)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3월 상순 기준 소비자가격(6,844원/특란30개)은 7.1% 상승하였습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2.19~4.1, 1,000원/30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❷ 수입 소고기의 경우 보도 내용과 달리 냉동갈비 소비자가격은 3월 상순 기준 전년 대비 호주산은 1% 상승하였고, 미국산은 7.5%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www.korea.kr)

[보도설명자료] 군 홍역백신 수급차질이 가격협상 지연 때문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TV CHOSUN 뉴스(2026. 3. 4.)는 「5만명 맞아야 하는데 천명만... 軍 홍역 백신 98% 증발」제하의 기사에서

 ○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다시 확산하면서 군 장병 대상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결과적으로 군 당국이 훈련소 입소장병 전원 접종 방침에서 입대 전 2차 접종 이력이 없는 인원만 선별 접종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ㅇ 백신 수급 차질의 배경에는 해외 제약업체가 국가필수예방접종 단가보다 41%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조달 협상이 지연됐고, 조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해당 국방부 수요 홍역 백신은 가격협상이 필요없는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4회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모두가 백신수입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

□ 따라서, 조달청이 해외 제약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구매계약 협상이 지연되고 백신 공급 물량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2-724-7268)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월 9일(월) 국민일보,「"성희롱해도 '죄송합니다'부터"…이상한 친절교육」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을 통해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상담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2022,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ㅇ 이에 따라,「1366센터 상담매뉴얼」에 반하여 서울센터에서 성희롱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상담원에게 부당한 응대를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해 서울시에 실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교대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종사자 안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중으로 3월 중 확정하여 각 지방정부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www.korea.kr)

<보도내용>

□ 2026.3.6.(금). 데일리안 「기업들은 애타는데,, 정부 "美 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기사에서,

ㅇ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납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정부가 우리 기업을 방기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IEEPA 관세 소송 1심 판결 이전, 최초 소송 제기시부터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ㅇ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관세 환급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무효 판결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환급 관련 동향을 경제단체 등과 지속 공유 중입니다.

ㅇ 아울러, 경제단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 활동 등을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 주관 설명회 : 서울('25.12, '26.1), 일산('26.2), 인천('26.2), 대구('26.2), 대전('26.2), 광주('26.3, 예정), 창원('26.3, 예정), 청주('26.3, 예정) / 코트라 주관 설명회 : 서울('26.1) 등

□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조치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www.korea.kr)

[보도 내용]

 □ 3월 6일 경향신문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 기사에서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운영과 이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의 영업자가 동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마련(2026년 1월 2일)하여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제도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 또한 식약처는 영업자 대상 '반려동물 동반춣입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지방정부에서도 지난 1월부터 반려동물 및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448개(2026년 2월 기준) 영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식약처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러한 동반출입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절차)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제출 → 관할 지방정부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미흡·보완사항 조치 완료 → 동반출입 개시
** 지방정부별 사전컨설팅 시행 및 신청안내 보도 : 동해시(1.13.), 서초구(1.18.), 고양시(1.19.), 사천시(1.20.), 동대문구(1.23.), 울산시(1.29.), 포천시(1.21.), 서귀포시(2.1.), 대전시(2.2.), 전주시(2.3.), 경주시(2.3.), 남원시(2.13.), 용산구(2.3.), 서울시(2.11.), 과천시(2.23.), 원주시(2.23.), 파주시(2.23.)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영업자와 반려인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청년뉴딜'에 ｢청년복지카드｣가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1만명이 3년간 문화·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100만원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당초 쉬었음 청년 대책은 1분기 내 발표가 예상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대책 규모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등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제공, 회복 지원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대책의 규모·발표시기·명칭 및 포함되는 과제 등 기사의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044-215-853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www.korea.kr)

< 주요 보도내용 >

  3월 6일(금) 중앙일보는 「"돈 줘놓고 왜 못쓰게 막나" 기본소득 사용처 두고 시끌」, 경향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찾아 삼만리'」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역별·업종별 제한되어 있어 시범지역의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호소, 면 거주자는 읍에서 사용 못해 차별, 사용처 확대 요구에 대한 민원이 쏟아진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지방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 3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3월 둘째주까지 10개 군의 현장을 모두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장의 불편 사항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지역 및 사용처 제한은 농촌 지역의 불균형한 상권 분포 특성상 제한이 없을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소비가 쏠리게되어 면 지역에 새로운 상점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지역 내 소비를 최대한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면지역 소비 가능 기한 확대, 다른 면 지역으로 소비 허용 등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였으며, 이동장터 등과 같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주민 대상 설문과, 소비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소비 업종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첫 지급 시기에 맞추어 사용 안내 홍보물 시안을 제작하여 지방 정부를 통해 배포 중이나, 사용 가능 가맹점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기본소득 사용 가능 표시 스티커, 사용처 설명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소득 사용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현장 불편 해소를 병행하여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www.korea.kr)

[보도 내용] 

 ㅇ"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대출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www.korea.kr)

[기사 내용]

-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누리집에 게시(2.5.~25.)

- 협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및 관계기관*에 신고, 기부자들에게 사고경위 안내와 사과문 누리집 게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등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즉시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 긴급점검(3월)과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심층 점검(6~8월)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구호에 동참하시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7)

(www.korea.kr)

[보도 내용] 

 ㅇ"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일부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카드까지 꺼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현재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www.korea.kr)

[보도 내용]

 □ 3월 4일 한국일보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하고도…> 기사에서 

    ○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최근에야 홈페이지에 안내 공지하여 늑장 대처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이번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정보는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로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입양 관련 문제와는 다른 건*입니다.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아동카드 전산화 용역 사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지적 있었음

    ○ 과거 입양기록 관련 문제는 성명, 주소 등 주요정보 오입력 등 전산화 사업 부실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이번 점검 사안은 실종아동 관련 외장하드 분실 후 회수과정에서 생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입니다. 

 □ 현재 실종아동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 대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연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에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사항으로 인한 피해접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한편, 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중으로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등 개인정보가 안전히 관리되고 실종아동 등이 아동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www.korea.kr)

[보도 내용]

 □ 3월 4일 머니투데이 <'약값 유예' 시간 번 업계, 체질 개선 기회>, <'약가인하' 개편안 속도조절…내년 시행 검토> 기사에서

    ○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해 제약업계 등이 반발하자 정부가 수위조절을 위해 약가인하 개편안 시행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제약산업 생태계가 신약 개발 활성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발전하고, 약가체계의 합리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현재 개선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 중으로 

    ○ 제약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1)

(www.korea.kr)

(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6.3.4.자 '이름, 신체 특징 정보까지 다 분실하고도... 피해 사실 '늑장 공지'한 공공기관'(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중 보장원 측 후속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묻자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통지가 늦어졌다"라고 보장원 측에서 답변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 진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는 전혀 별개 사항이므로, 위 답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관련된 유출 사고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연내 신규 출시를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이자·배당 수익 전액 비과세 혜택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년형 ISA'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 청년형 ISA에는 소득공제혜택도 더해 줄 방침이다. 상품 자체가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제 한도는 10%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생산적금융 ISA 도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www.korea.kr)

[보도 내용] 

 ㅇ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 자금을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를 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

 ㅇ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으며, 

  ㅇ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ㅇ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 캠코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ㅇ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83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