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은 아무래도 좀 남는다. 갈비를 하는 집은 귀한 것이니 보통 양념만 냄비 안에 조용히 깔려 있다. 잡채도 좀 있을 테고, 전도 자투리며 인기 없는 건 냉장고에 남아 있다. 데워 먹으면서 명절의 여운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요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를 만들어보자.

올해 추석은 아주 '맞춤'하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다. 물론 사과와 배가 모두 잘 익기에는 이르지만, 추수기에 얼추 맞는다. (추석이 추수의 감사 축제이자 제사인 것인 다들 아시겠죠?) 

날씨도 좋고 시절도 나쁘지 않다. 언제는 우리가 태평성대만 있었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또 명절이 아니었을까. 차려 먹고 마시고 다시 매무새를 다듬었다. 

추석은 '차례상'이다. 차례는 문자 그대로 '차를 올려서 조상에게 봉양하는 상을 갖추는 것'이다. 차는 아시아에서 가장 고급지고 가치 있는 음료였다. 물론 이제는 상징적으로 남아 있다. 

추석 상은 설 상과 다르게 송편을 놓는다. 다른 음식은 당대에는 집집마다 별 차이가 없지 싶다. 갈비며 잡채 먹는 집이 많다. 갈비찜 대신 LA갈비 구워 먹는 집이 늘고 있는데 여전히 갈비찜은 추석 같은 명절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추석에도 차례상에 올리는 '갱'이라 하는 소고깃국이 고기의 전부였다. 간혹 산적을 굽는 용도로 고기가 있긴 했지만 그 양이 아주 적었다. 고기가 비쌌다. 수입 고기도 없던 시절이었다. 

잘 사는 친척집에서는 명절에 소고기 갈비찜이 올라왔다. 그 맛은 형언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아니 지금도 내 꿈 중의 하나는 소갈비찜을 실컷 먹어보는 것이다. 

갈비는 과거에도 아주 귀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명절만 되면 갈비가 품귀라는 기사가 60, 70년대 신문기사에 흔하다. 잘 사는 집을 묘사할 때 종종 '갈비를 쟁여놓고 사는 집'이라는 표현을 썼다. 

갈비는 두 가지 요리 방식이 있다. 구이와 찜. 구이는 사 먹는 것, 찜은 집에서 먹는 것이었다. 우리집에서 소갈비 대용으로 돼지갈비찜을 먹을 수 있던 건 1980년대의 일이었다. 

갈비찜은 사실 어떻게 요리해도 비슷한 맛이 나온다. 배합이 어려우면 그냥 시중에 파는 양념장을 써도 된다. 

간장, 설탕, 마늘, 양파, 파, 후추, 술을 넣고 반나절에서 하루 쯤 냉장했다가 푹 끓이는 게 전부다. 피를 빼는 과정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싱싱한 갈비라면 생략해도 된다. 무와 당근을 넣어도 좋다. 

무르게 푹 삶고 뼈가 쑥 빠질 정도면 다 익은 것이다. 압력솥을 쓰면 에너지가 절약된다. 단, 너무 오래 삶으면 살이 무르다 못해 무너진다. 

갈비와 궁합이 좋은 건 잡채다. 명절에는 보통 잡채를 하는 집이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 볶음밥을 만들어보련다. 

명절 막바지, 냉장고에 둔 갈비찜 냄비를 열어보면 살점은 없고 양념과 물러진 당근 따위만 남아 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이게 너무도 반갑다. 맛있는 볶음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뼈 같은 것을 추려내고 소스를 한 국자 퍼낸다. 딱 일인분의 밥을 볶기에 딱 맞다. 다른 재료는 고추장 반 큰 술과 잡채, 김가루 약간이면 '오케이'다. 

궁중팬 같은 걸 달구고 갈비소스를 넣는다. 뜨거워지면 잡채와 밥을 넣는다. 잘 풀어줘가면서 섞는다. 식용유는 넣지 않는다. (갈비소스와 잡채에는 이미 기름이 충분하다!)

다 섞이면 고추장 반 큰 술을 넣어 섞어가며 마무리한다. 김가루를 뿌리고, 원하면 다진 파를 넣어도 좋다. 고추장은 사실 단맛과 매운맛을 더해주기 위한 것인데, 신김치 다진 것으로 바꿔도 된다. 맛 없다면 환불(?)해 드린다 (^^. 맛 보장!)

명절의 기본 음식은 전이다. 전도 대체로 남는다. 전을 다시 부쳐 먹어도 맛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요리를 제안한다. 두루치기다. 두루치기란 조림이나 볶음과 비슷한데 사실 딱 나누는 경계는 없다. 즉석 요리 느낌이 더 강하달까. 

재료는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이면 된다. 먼저 냄비에 식용유 한 술을 넣고 달군 후 다진 마늘과 파를 넣어 가볍게 볶는다. 

캔 참치는 넣고 휘휘 저은 후 물을 붓고 치킨스톡을 조금 넣는다. 김치와 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고 고춧가루 넣어 바글바글 끓이면 두루치기 완성이다. 

전 중에 두부전이 남았다면 더 맛있는 게 이 두루치기다. 그냥 두부를 넣어도 좋다. 맛을 보고 국간장이나 소금 간을 하면 된다. 국물이 적당히 '짜글이'처럼 되면 좋다. 전에서 기름이 충분히 나와서 국물이 진하고 깊어진다. 

아아, 이번 추석은 제법 길다. 하지만 이 두루치기를 먹을 때쯤이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나 할까.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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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특히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론에 도배되었다. 예를 들어,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8월 기준)부터 2022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고 40만 명대가 지속 중이다.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보다 2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일부 기성세대는 쉽게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지만,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화장실이 더럽고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을 강압하는 분위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쉬었음'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하한선도 연봉 2823만 원(약 월 235만 원)/통근시간 63분 이내/추가 근무(야근 등) 주 3.14회 이내/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 입사도 가능/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개인의 성장·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으로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 일자리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하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는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인된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는다.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우리와 달리 청년 일자리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신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다. 1991년 8월에 제조업 일자리는 510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올해 8월 제조업 일자리는 436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15%에 불과하다.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압축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인 탈공업화도 압축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탈공업화가 우리는 33년 소요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이 만든 제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 특화한, 즉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한, 이른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 대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부문 일자리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1991년 92%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이 지난해에는 35%도 채 안 될 정도로 하락한 배경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찾을 수 없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이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배경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에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5%에서 지난해에 37%까지 급증하였다. 반면 신산업 육성의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 남성 군복무나 대학 졸업 등을 고려한 초핵심 노동력인 25~34세 취업자 규모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에 60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 8월에는 535만 명까지 70만 명 이상이 감소하였다. 기업이 선호하는, 이른바 '중고신입'과 관련 있는 30~34세 일자리조차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에는 29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령층은 직장에서 은퇴 이후에도 레드오션인 자영업에 내몰리거나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 등에 의지하며 삶을 영위하고, 청년 일거리는 갈수록 없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일련의 기술혁명들로 인해 산업체계는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 등은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졌고, 데이터 혁명은 'AI 혁명'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실망스러웠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 등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나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지난 30년의 산업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 부문을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이른바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무엇보다 획일주의와 줄세우기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돌파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들더라도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진화하지 못한다.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특히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쉬었음' 청년들이 AI 교육을 받으면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 등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이 근대 산업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의회민주주의 확립으로 상징되는 사회 지배세력의 교체와 근대 은행시시템과 유한책임제 도입 등 사회혁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19세기를 대영제국 시대로 만든 산업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명 없이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AI 모델 등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월 18.9%)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사회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기에, '쉬었음' 청년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8월 칼럼에서 소개한 정기적 사회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이기 때문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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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1995년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34.1명이었는데,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의 몇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고 사망자수가 몰려있고, 기업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사고사망자수가 2023년 6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원하청 관계와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산재예방 대책의 방향이다. 

중소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이직도 빈번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290만여 개로 중소사업장 중 지원받은 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고 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정부 지원도, 간섭(규제)도 안 받고 싶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전개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제도 시혜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노사 당사자들도 산재예방에 소극적이었다. 

회사는 산재예방 비용을 지출(cost)로 인식하고 아끼려 했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skill)'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데, 그 길에 놓여있는 장애 요인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산재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다. 

이 중 새로운 내용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 포함,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처벌) 강화 등이 눈에 띈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에 지자체도 함께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지만, 중소사업장을 개별적이 아니라 특성에 맞춰 그룹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있는 내용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주체들의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장 작동성 및 관리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되어 발휘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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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저 AI를 도입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로그가 없는 웹페이지를 일만 년을 운영한들, 그 서비스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

로그(Log)는 통나무를 말한다. 오래전에 배의 속도를 잴 때 밧줄에 나뭇조각을 매달고 배 뒤편으로 흘렸다. 밧줄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매듭(knot, 노트)이 묶여 있어서 단위시간 동안 매듭이 몇 개나 풀려나갔는지를 보고 속도를 가늠했다. 그래서 배의 속도가 노트가 됐다. 항해일지는 '로그북'이다. 

이게 발전해서 '로그시스템'이 됐다. '로그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이다. 로그인, 파일 삭제,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온갖 다양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시스템 로그는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한다.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고, 보안 로그는 사용자 로그인 실패, 권한 변경과 같은 보안과 관련한 사건들을 기록한다. 

로그는 이렇게 생겼다. 

//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logger.info("사용자 '{}'가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username);

웹사이트에 로그가 깔려 있다고 하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누리집(홈페이지)의 메뉴 중에 어떤 메뉴를 가장 많이 쓰는지를 즉시 알 수 있다. 아주 자주 쓰는 메뉴가 홈페이지의 아래쪽에 배치돼 있다면 다음번 개편에서 이 메뉴를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메뉴를 클릭했는데, 뜨는 데 8초가 걸린다면? 즉시 고쳐야 한다. 3초 이상 걸리는 웹사이트의 경우 40%의 사용자가 이탈한다는 통계가 있다. 5초 이상이면? 죽은 사이트로 간주된다. 

공공서비스 사이트 태반에 로그가 깔려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아주 많은 공공서비스 홈페이지들, 애플리케이션들에 로그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메뉴 배치가 맞게 된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어떤 메뉴를 많이 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장이 나도 알지 못한다. 로딩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좌절해서 떠나도 알지 못한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쓸 때마다 우황청심환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실로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AI)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데이터는 일을 할수록 쌓여야 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데이터다.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 아주 훌륭한 AI 비서를 거느릴 수 있다. 낮에 열심히 작업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두고 퇴근하면, AI 비서가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과거에 비슷한 일들은 어떤 게 있었나? 관련 문서들을 찾아놓기도 하고, 다른 부서나 부처에서 지금 관련이 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 없나? 찾아서 '이 둘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제안을 해줄 수도 있다. 

회의록을 올려두면 하기로 한 일, 책임자, 중간보고일, 관련 문서들을 두루 정리해서 캘린더(달력)에 해당 링크와 함께 표기를 해줄 수도 있다. 일정을 보면 관련 문서들이 링크로 잡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일을 하면 저절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그러자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을 할수록 저절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AI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저 AI를 도입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왜 클라우드를 써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스마트하게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로그가 없는 웹페이지를 일만 년을 운영한들, 그 서비스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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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돼 예측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UN) 업무를 많이 다루면서,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반드시 유엔 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매년 9월 열리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큰 정상급 모임은 없다. 

따라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유엔 방문 중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의장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로 1개월씩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순서가 돌아온다. 사실 상임이사국도 각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 건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다. 우리가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후 세 번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는데, 9월 의장국은 처음이고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안보리 의장 역할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정도의 성과가 기대된다. 

먼저,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 설정을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꽃은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각국 정상이 진행하는 15분짜리 기조연설이다. 정상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이 짧은 연설에 집약해 발표한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우리 관심사 위주였지만,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글로벌 이슈에 관한 입장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 간에 일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울러,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역시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은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듯한 주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도 의제에 오른 적이 있고, 이번에 다룰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 사항으로 앞날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돼 예측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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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위기는 우리 내부의 차별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올 것이다. 한류의 미래를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 한류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동안 기준이 되었던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을 넘어서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에 관심을 빼앗긴 듯한 케이팝 또한, BTS가 군대휴지기를 맞으며 케이팝의 후퇴를 걱정하던 목소리가 잊혀진 지 오래다. 

블랙핑크, 세븐틴, NCT가 BTS의 앨범판매 기록들을 넘어섰으며, 특히 국내에 덜 알려진 스트레이 키즈는 최근 <Karma>까지 7개 앨범을 연속해서 빌보드 Top 200에서 1위에 오르는 신기록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케이팝을 넘어서 지금까지 어떤 대중음악 스타들이 빌보드에서 도달한 적이 없는 기록이다. 이들은 멤버 중 두 명이 호주 국적이라서 영어 소통이나 군대휴지기의 위험도 잘 극복하리라 예상된다. 

이런 조건은 향후 케이팝 그룹들의 부침없는 성공을 위한 레시피로 이미 여러 그룹이 따르고 있고, 군대를 마치고 돌아 올 BTS와 더불어 케이팝의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성공으로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은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또한 한국 관광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이다. 

연간 3000만~4000만을 기록하는 일본과 중국, 2024년에 기록적인 1억 명을 기록한 프랑스에 비해 아직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의 입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한류의 강세가 예측가능하게 하는 한국 관광의 미래는 밝다. 관광객의 증가는 한국을 미디어로 접하지 않고 거리에서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한류에 더해짐을 의미한다. 

수많은 관광 유튜버들이 거리에서 한국을 전세계로 생중계하는데, 이들의 카메라는 늦어도 안전한 밤거리, 힙한 홍대와 성수동의 즐거움만 잡는 것이 아니라 명동, 광화문, 건대 등 도심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과격한 구호의 혐중시위를 전세계로 생중계한다. 올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중국인을 혐오하고 죄악시하는 목소리를 접하고 있고, 이를 보는 다른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의 이면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한국 미디어콘텐츠가 한류팬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광범위하게 소통되면서, 한국 콘텐츠 내부에 표출되는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는 모든 인종주의적 감수성과 그렇게 해독 될 수 있는 표현들에 세계의 한류 애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세계 청소년을 아우르는 케이팝 팬덤 내부에서 새로운 남성성, 여성성을 포함한 젠더 표현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한류 콘텐츠는 기존의 지배적 남성성이 보여주지 못한 부드러운 남성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이돌 문화는 세계의 청년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전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일차 자료가 되고 있다. 미백에 기초한 케이뷰티 문제도 아이돌의 피부표현을 둘러싼 흥미로운 인종과 피부색주의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곤 한다. 

케이팝은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성정체성과 피부색으로 표현되곤 하는 인종의 문제가 교차되어 부딪히며 올바름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소란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건강한 일이기도 하다. 한국을 방문해 혐중 시위군단을 마주친 세계 청년들의 놀라움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한류 현상을 연구하며 가장 즐거운 일은, 한류 소비자들이 한류 콘텐츠와 그것을 생산해 낸 한국에서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압축성장 경쟁사회의 악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한국의 픽션물들, 그러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인간성의 상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잃지 않는 한국의 수작들은 선진국 시청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식민경험, 배고픔, 전쟁, 분단, 독재 등 지구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극복의 모델을 찾는다. 이들이 찾는 새로운 가치는 돌봄과 연대, 공동체의 선을 위한 개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담론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다. 한류가 만들어 낸 매력은 그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세계 속 소비자들에게도 미스터리면서 긍정적이다. 

이 과정을 분석하고 담론화하는 일은 즐겁지만, 항상 위태함을 동반한다. 이 위태로움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의 인종주의와 성차별이다. 

전자는 <오징어 게임>의 파키스탄 참가자나 <청년경찰> 속 연변 범죄자 집단처럼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프 재현을 통해 드러나지만, 이것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닿아있다.

후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과한 미적 기준이나 드라마의 여성과 성소수자 재현을 둔 팬들의 토론을 통해 드러나지만, 이것은 현실 속 미투 현실과 퀴어퍼레이드를 둔 논란에 닿아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명동에서 마주하는 과격한 혐중시위는 미디어 문화에 기초한 한류 애호자가 한국의 차별적 현실을 마주하는 극적인 순간이다.  

필자가 여러 기회를 통해 수없이 강조했듯, 한류는 '밑에서 부터의 세계화'다. 힘있는 엘리트 중재자들이 퍼뜨린 문화가 아니라 힘없는 일반 수용자들이 만들어낸 버텀업 문화현상이고 영향력이다. 그래서 더욱 선한 영향력이 중시되고, 배려와 연대의 태도, 돌봄과 겸손의 제스츄어, 크고 작은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된다. 케이팝 그룹들이 팬들과 맺는 관계, <케데헌>의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이와 상동형이다. 

한류는 일세계가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비주류의 아름다움이고, 따라서 차별과 배재의 담론이 최대의 적이다. 

누가 내게 한류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면, 한류의 위기는 혹자가 걱정하듯 시장의 축소에서 올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차별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올 것이라고 답한다. 한류의 미래를 위해 지난 십수 년 간 제자리걸음인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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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경제는 명확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물론 현재의 민생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거론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어떤 정부이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가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이자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회복 과제는 녹록지 않다. 취임 당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코로나 위기가 공식 종료됨에 따라 그간 억눌렸던 경제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다. 2024년 들어서는 1분기 깜짝 성장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고 계엄 사태까지 겹쳐서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 올해 1분기에도 경기 침체는 이어져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결국 지난 5월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민생회복이라는 약속이 진심임을 증명했다.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고 한 달 만인 7월 5일 실제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도 신속하게 추진했다. 7월 말 집행률이 53.1%라는 높은 수치를 보일 정도였다.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내수 부진으로 특히 고통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이었다.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는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플랫폼 고용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추진되었다.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이 그 성과이다. 이와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 대출을 억제하여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쳐 시장 안정화를 이루려 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규모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편, 택지 공급 방식을 바꾸어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거에는 LH 공사가 공공택지 조성 후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여 민간이 분양 및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발 이익이 민간에 흡수되는 것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국경제는 명확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물론 현재의 민생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가 추진되어야 하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크게 부족한 복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미래에도 계속 뿌리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이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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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다…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북·중·러 삼각 협력은 강화되고, 국제 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외교·안보 환경이다.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다자 정상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용 외교, 원칙 갖고 유연하게 

한미 정상회담으로 고비를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서로가 이익을 봐야 한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에서 제조업 투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속 가능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갖고 대미협상을 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보호무역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한일 관계는 공통의 이해만큼 차이도 크다. 역사문제 인식의 차이는 상수이고, 안보 분야의 협력도 정세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 총리의 교체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일본이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달라진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이나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의 좋은 기회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 천천히 일관되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냉전 시대에는 진영 내에서 경제성장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국력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냉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신냉전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냉전 시대는 이념이 결속의 동기였지만, 지금은 이익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의 재개 과정에서도 한중 관계로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 관계 역시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진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하겠지만,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터라 남북 관계를 포함해 남방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 접경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처를 했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에서도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은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린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현재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국면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에서 강대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 사례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는 언제든지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누구나 알지만,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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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한국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경향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지만,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감세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작아지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효과도 축소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0%)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의 국채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성장세의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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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이 다 소진되어서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과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동결 주장은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상 주장은 "지금의 진료비 증가 추세라면 머지않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료비 증가 속도만 보아도 상황은 명확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연평균(CAGR)은 8.1%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평균 1.8%(최소 0.4%, 최대 5.1%) 상승에 불과했고, 전 세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4.1% 수준이었다. 한국의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17.7%의 고령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 진료비 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공급 구조개혁도 추진 중이다. 분만·소아·응급 분야에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만 합쳐도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여기에 의료행위의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급여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지출 증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려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 여력은 충분할까?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준비금이 다 소진되어서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한다. 물론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 5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해도 향후 수익이 늘지 않는다면 혹은 수익 증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은 어렵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가 그 교훈이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근로인구가 늘어난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출을 늘리려면 수입도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를 담보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이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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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X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민성을 살려야만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8.1% 증가한 규모이고 이 가운데 AI 3강 진입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AI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가운데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1000억 원 규모이며 이에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피지컬 AI 개발, 휴머노이드 개발, 온 디바이스 AI 개발 등을 포함한다.

산업, 특히 제조 분야의 경쟁력을 AI 기술을 통해 강화하고 이를 위한 기반 기술과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성장 전략의 틀을 잡기 위해 예산과 국정과제 전반에 이러한 기조를 곳곳에 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실효적으로 의미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더하고자 한다.

우선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 구축한다고 하는데, 규모와 제조업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의 참조 모델을 잘 만들고 그에 대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5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산업 인터넷을 강조하던 시절에 제너럴 일렉트릭(GE)이 프레딕스(Predix)를 거창하게 내세웠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상 고객의 기대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멋진 플랫폼만 만들려고 했던 GE가 현장 적용에 실패한 것이다.

피지컬 AI에 대한 계획도 사실 이 분야가 이제 막 관심을 받으며 AI 분야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이면서도 위험 요소이다. 피지컬 AI를 위한 데이터는 기존 AI 학습 데이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는 인과 관계 및 추론 메타데이터, 다양한 맥락과 비정형적 상황 데이터, 시공간적 일관성 및 멀티모달 통합, 상호작용 및 에이전트 행동 데이터 등의 또 다른 특성을 갖춘 데이터 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피지컬 AI라는 분야에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는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 학습 플랫폼의 두 가지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수준의 기술을 도입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한 디지털 트윈 과제들의 결과물이 과연 이런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지 되짚어 봐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었는지 냉철하게 비판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산단이라는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산단이 갖고 있는 특징에 기반한 AI를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과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는 특화 모델을 고민하면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모델 같은 복합적 솔루션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산업 AX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과 함께 이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업과 AI 전문기업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서로가 문제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해야 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AX 모범 사례와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과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산업 AI 허브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에서 AI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우리 정책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던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업 AX는 어느 나라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영역이고, 각 나라의 제조 현장과 문화, 업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나 방법론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에서 단지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효과 분석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객과 협의한다. 산업 AX는 멋진 AI 엔지니어가 자기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엔지니어나 현장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과제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 두 문화의 간극이 아직 크며 여러 소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협업과 소통을 원활히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이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다. 

다른 AI 과제도 국가적으로 모두 중요한 목표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산업 AX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민성을 살려야만 한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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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극과 극의 평가에서 시작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말 역대 최강의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6월 대선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대선 결과 1~2위 후보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범 보수진영의 표는 절반에 육박했다.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확인한 대선이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한 정부라는 평가가 진실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어 있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도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검 수사가 펼쳐졌고 당연하게도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됐다. 야당은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긴장과 모순,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것이 국민통합적 정국운영을 강제한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인사에서는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됐다. 윤석열 정권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진영의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줬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뽑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너무 많이 장관직에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평소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유능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과정을 언론에 공개해 국무위원들이 국정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간의 격의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해결자로 나선 것도 호평이 많았다. 6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의 갈등을 중재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건설면허 취소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한다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 6월 넷째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4%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3%, 부정평가 28%를 기록해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100일이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만에 재산증식 의혹으로 사퇴를 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논문표절과 일명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했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검증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과거 당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지율로 볼 때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사면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주 59%, 셋째주에는 56%로 떨어졌다.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고 하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의 부패정치인까지 같이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다만 한미정성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때보다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고용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야당을 대화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기조로 나가는 것도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 받는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야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진영의 반발도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관계가 긴장상태로 들어갔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줬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모 축구 해설위원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걸 할수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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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 등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의 법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논의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조원이 분신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후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활동을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특히 하청과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2013년에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실시한 노조에 대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노조원들에게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을 전달하는 시민들의 캠페인이 시작되어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계기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되돌아보게 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20년 이상 쌓여온 노동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 법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 격차 심화, 특고,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늘어났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누적된 노동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그간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법리를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들과 법원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라는 것은 어떠한 사항까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되는 입법정책적 문제다. 이에 비해 쟁의행위의 목적은 헌법상 단체행동권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간 판례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의 진의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될 때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결국 어떠한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떠한 경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의 해석을 요한다. 

개정 조항의 의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없어 때로는 극한의 노사간 대립으로 가게 되었던 상황에 비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조정 과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의미가 있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각 조합원 개별적으로 판단해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되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고, 각 국가는 나름의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고민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22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인 회원국은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된 행동계획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해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법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고, 법이 현장에서 안착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 치밀한 법해석과 법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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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위시하여 전북은 콩나물국밥을 아주 잘한다. 시원하고 '개미지'고(감칠맛 돋고) 흐뭇하다. 물이 좋아서 콩이 이쁘고 콩나물도 맛있으니 국밥도 좋다고 한다. 전북의 노포 상당수는 콩나물국밥이기도 하다. 집에서는 줘도 안 먹을 것 같은, 너무도 대중적인 이 국밥이 지역의 최고 음식이 된 건 무슨 까닭일까.

세상 어디든 저마다 사는 방식이 있고 먹는 일도 비슷하다. 

같은 나라이니 관공서 양식이며 경찰 제복은 같을지라도 말씨와 차림새며 온갖 습속이 달라서 그 재미로 세상이 굴러간다고까지 생각이 미칠 때가 있다. 왜 아니겠는가. 먹는 일은 더 하다. 비슷한 음식이라 해도 미묘하게 변주가 있다. 이를 테면 중국 화교가 시작한 짜장면과 짬뽕마저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전국 화교 중국집 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대의원대회를 하고 서로 사이좋게 통일해서 만들어 팔자고 굳게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치자. 그래봤자 각자 고향의 주방에 들어서면서 까맣게 잊어버릴 거다. 아니, 설사 그 결의를 지키자고 마음먹었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손님들이 이럴 게 뻔하다. 

"아휴, 요새 왜 이 집 짜장이 달라진 거 같어. 옛날 같질 않어."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주방장은 뜨끔해서 다시 자신만의 짜장 레시피로 돌아갈 것이다. 음식은 달라야 맛이기도 하니까, 굳이 통일할 필요도 없다. 좌우지간 짜장면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다. 

콩나물국도 그렇다. 서울 살면서 콩나물국이 '요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식당에서 기본 백반을 시키면 국이 딸려 나온다. 오늘은 무슨 국이 나올까 기대하는 재미로 백반을 오래 먹었다. 하필 콩나물국이 나오면 아주 실망스러웠다. 돈 값도 제일 적고, 미리 끓여두는 국 안에 콩나물은 푹 퍼져 있게 마련이고, 값싼 콩나물 말고 건더기랄 게 없는 이 국의 특성상 별다른 맛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그러다가 전라북도에서 크게 놀랐다. 명성이야 오래 되어서 익히 알았지만 막상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자면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나물국밥 정도야 그냥 한 상 주세요, 하면 될 것 같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다). 

수란으로 할까요 날계란으로 할까요, 오징어를 넣을까요 말까요, 밥은 토렴할까요 따로 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어떤 프로그램의 성우 목소리를 떠올리시면 좋다). 가게마다 또 다르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 동네 사는 친구에게 물었다. 어떻게 먹어야 현지인처럼 쓱, 잘 얻어먹을 수 있냐.

"거, 어렵지 않어. '여기는 어떻게 시켜요?'하고 물어봐" 여기 콩나물국밥은 어떻게 먹어야 좋으냐고 물어보라는 뜻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면 주인은 아무 말도 없어. 옆에 앉은 아저씨가 대신 말해줄 것이니 그걸 새겨들으면 돼."

아아,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매출 올리고, 아저씨는 나 같은 외지인 안내를 해줘서 뿌듯하고, 나는 제대로 시켜먹어서 좋으니 이런 '일거삼득'이 어디 있는가. 

사실, 내가 이 지역 콩나물국밥에 놀란 건 전주 남부시장이 시작이었다. 보통의 국밥 프로세스는 비슷하다. 주문하면 뜨거운 국을 푸고(더러는 밥을 토렴하고) 양념을 얹어 반찬 곁들여 낸다. 

헌데 그 시장 국밥집은 달랐다. 시장 밖으로 차가운 새벽공기가 낮게 깔려 있고, 국솥의 김은 여닫는 문 밖으로 느리게 퍼져 나가는 가운데 주문 받은 '이모'가 국을 담은 투가리를 커다란 탁자 위에 척 올린다. 그럼 그걸 받아먹으면 될 것 같지만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다. 마늘과 매운 고추며 파를 냅다 도마 위에 올려서 손님을 마주보고 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렇게 천천히 밥을 내다가는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영세한 국밥집이 어쩔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다다다, 다진 양념을 척 그릇에 얹어야 이 멋진 국밥이 완성된다. 마늘이며 고추를 막 다진 것과 미리 썰어둔 것을 얹는 것은 천양지차다. 음식은 향인데, 어떤 게 더 맛있겠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주는 물론이고 익산, 군산 같은 비슷한 권역의 어느 도시에 가도 콩나물국밥으로 한 가락 하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농을 섞어서 세 집 건너 하나는 콩나물국밥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전날 과음하는 아저씨들도 점차 줄고, 먹잘 게 많은 시대라 예전 같은 인기는 아닐지라도 전북에 가서 콩나물국밥 안 먹고 뭐를 먹을 것인가. 

추신: 다른 음식은 몰라도, 잘 하는 콩나물국밥집은 택시기사들에게 함부로 묻지 마시라. 전통의 명가들은 물론 동네마다 워낙 신흥강호가 즐비해서 기사님이 즉답을 못하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 외지인에게 온정을 베풀려는 장한 마음씨 덕이기도 하지만, 맛있는 콩나물국밥집이 너무 많아서 그럴 것이다.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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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든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신산업에 투자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에 가깝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 내 감축보다는 안정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다시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의 무게중심은 명확하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할 'AX 스프린트 300'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R&D는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도 포함됐다. 재난대응과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자리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것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를 제도화하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돼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에 대한 검증이 더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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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거론돼 일부 진전이 도출됐다.

'성공한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안도와 선방 차원을 넘어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성과를 폄훼하는 일부 편향적인 평가가 있어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다소 엉뚱하게 답변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해 왔고,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목적으로 퍼트려진 루머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난관을 극복했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공식적인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했다.

그런데도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됐다.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이다.

첫째,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이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미국이 국빈방문을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 한국 정상들은 임기 중 1번 혹은 못 한 경우도 있었고, 전 세계 국가가 200개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통상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보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이므로 의전이 아니라 회담의 내용을 중요시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고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했는데, 2017년 6월 첫 방미 때는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했다. 또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다.

둘째, 대통령 숙소는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중이므로 워싱턴 D.C.의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도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진행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를 위해 8월 한 달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것 역시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진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외부 호텔에 투숙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여겨진다.

'정상 간 신뢰 구축 성공'한 미국 방문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구축과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가 주목적이었다. 

여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미국의 요구를 잘 방어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런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주한미군을 이제는 중국 견제용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방어는 한국이 주로 맡으며 미군은 지원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4%에서 최소 3.5~3.8%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기준처럼 5%로 올리고, 작년 말 한미 간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도 900% 폭증하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인 데다 자칫 한·중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비우호 관계 내지 준적대관계로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와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과 정밀타격능력 확보 등을 이뤄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끝으로 공동발표문이 빠진 것은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것도 많았고, 미국은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들어간 합의를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국익을 지키려면 신중히 처리해야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발표를 안 했으므로 향후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안 해 시간을 번 것이 더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력 새 지평…외교 과제는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수차례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으로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거론돼 일부 진전이 도출됐다고 한다.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남았다. 관세 협상은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고 맞받아 7·30 합의를 지켰지만, 호혜적으로 잘 마무리해 문서로 합의해야 하고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를 보장받아야 할 뿐 아니라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됐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으로 ▲더욱 부각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및 호혜적인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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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의 무게가 배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 회담의 목표라 할 수 있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 및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이를 위한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는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 개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두 정상의 첫 번째 조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한반도 평화' 가능성 높여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개인적 유대감 형성의 토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딱딱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 및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의 백미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돼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불거질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비핵화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줬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 형성은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두드러진 성과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증대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목표였다. 한미 간 협력 증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했다. 

회담 결과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그리고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 아직 경제·통상 안정화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이러한 진전을 토대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다. 동맹의 발전 방향, 한국의 국방 역량을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양국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한 것으로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분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사이에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됐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이는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부분 시간을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의 무게가 배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일으키는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 등을 토대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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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에 수정한 올해 전망치 0.8%를 8월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KDI의 전망치 0.8%는 금융위기(2009년) 때의 성장률이다. 정부와 KDI 등은 가계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건설투자 부진의 지속과 수출의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후자는 트럼프가 만든 리스크인 반면, 전자는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이기에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90년대 초 대외환경은 급변하였다.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시작했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은 고용과 임금 인상의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고,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소비 역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수 취약성은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을 높였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0.3%에서 2011년에는 36.2%까지 증가한 배경이다. 문제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구조는 세계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지난 30년 넘게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고, 그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인 가계부채로 메운 결과,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며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이 증가한 반면 가계의 부동산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배경이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고금리까지 더해지며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재테크(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건설투자 성장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원은 가계소득의 억압이다.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한 배경이다.

소비쿠폰의 도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1회성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 역할 정도만 할 뿐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어렵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 가계소득 지원, 그리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기적 가계소득은 이른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번영 등을 위해 자연 세계의 군서동물과 달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을 함께 한다.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사회몫을 떼내고 나머지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몫으로 배분하는 이유이다. 이 개인몫이 바로 '시장임금' 혹은 '시장소득'이다. 반면, 대부분 세금 형태를 띠는 사회몫은 1차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고, 또 '함께 살아가는 집'인 사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전자가 바로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이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어느 정도를 사회몫으로 떼고, 그중 사회소득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몫은 1원1표 원리가 작동하는, 즉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사회몫은 1인1표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즉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때는 사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정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은 곳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린다. 근대 산업문명 창출을 주도한 영국의 최고 발명품이 바로 상극 성격을 가지면서 상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제도들이다. 실제로 시장과 민주주의가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만들어낼 때 현대 사회는 진보하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사회지출이다. 2024년 기준 OECD에서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가 가장 큰 나라가 오스트리아(31.554%)이고, OECD 평균이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평균에 비해 5.903% 포인트가 부족하고, 2024년 GDP(2557조 원)를 적용하면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94만 5000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소득에서 OECD 평균보다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한다. 소득을 창출한 2689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 원인 반면, 상위 3%는 939만 원으로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상위 10%는 594만 원, 상위 30%는 327만 원,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끔찍하다. 대다수를 구성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입이 급여생활자의 35%도 되지 않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반대로 시장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 수준은 생존의 문제이다. '을' 간의 갈등이 일상화된 배경이다. 

정기적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어려움을 크게 해소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정기적 사회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현 사회경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49.5%)은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OECD 38개국 중 12위)으로 낮지 않다. 그런데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가 8.9%이나 한국은 5.7%로 하위 그룹 국가에 속한다. 왜 그럴까? 표면상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로 측정한 조세에 의한 재분배는 네덜란드가 15% 포인트 개선되는 반면, 한국은 절반도 되지 않는 7.2% 포인트 개선에 그친다. 누더기 같은 많은 공제 혜택의 도입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을 줄여주었다. 공제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는 1850만 원, 상위 10%는 854만 원, 상위 30%는 421만 원, 중위 50%는 276만 원, 하위 30%는 96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한 후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이를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4인 가구 기준 1년에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세금 공제의 재분배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기에 조세저항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기에 재분배 효과도 크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지급액은 매년 증가한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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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타이밍적으로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구실을 제대로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정상 간 대화 속에서도 공고한 한일관계의 구축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입증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한일은 안보,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양자 관계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에 걸친 대좌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고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여전히 존재했는데,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의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에 관한 과거의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 보더라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관계의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행보로 기록됐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의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의 교류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한 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어느 지도자보다 역사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이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인 위기,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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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이 가짜다. 해가 지면 귀신 나올지 두려운 원도심, 독수공방의 혁신도시를 만든다.

1992년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민주당 대선후보 빌 클린턴의 선거캠프 벽에는 3개의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Change vs. more of the same"(변화 vs 현상유지)

"The economy, stupid"(경제야, 바보야)

"Don't forget health care"(의료보험을 잊지 마라)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걸프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다시 없을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종전 직후 지지율은 무려 90% 이상으로 치솟았다. 도전자에겐 그다지 공간이 없어 보였다. 클린턴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It's the economy, stupid(경제야, 바보야)!'라는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구호는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로 되돌렸고, 부시를 경제에 무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시 인구 240만, 미국 남부 시골의 가난하고 작은 주 아칸소의 주지사 클린턴은 그렇게 대통령이 됐다.  

'생태계' 번성 위한 세 가지 조건

먼저,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이 얽히면서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먹이사슬로 얽히고, 수정을 도와주고, 분해와 재생산을 담당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종 다양성이 깨진 생태계의 괴멸적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일 품종의 감자에 의존하던 아일랜드에 감자역병이 돌자, 1845년부터 1852년까지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여기에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있다. 태양에너지는 식물을 거쳐 동물과 미생물로 이어진다. 이런 순환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나무가 쓰러지면 곰팡이와 버섯이 큰 조각들을 분해하고, 세균이 그 조각들을 더 잘게 나눠 토양으로 되돌린다. 순환해야 생태계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친교배 우울증' 또는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가문 내에서 짝짓기가 거듭 되풀이될 때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허허벌판의 혁신도시·사람 없는 원도심·생태계 없는 반도체공장

지방을 살린다고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젊은 부부는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혁신도시로 발령이 난다고 해도 배우자가 취직할 일자리가 없으면? 그 집은 내려가지 못한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지방 도시를 살려보겠다고 너나없이 신도심을 만들었다. 인구가 늘지 않는데, 신도심에 아파트를 그렇게 마구 지으면? 원도심이 유령도시가 된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원도심 공동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창원에서 부산은 직선거리가 50km도 안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500km라고 지역의 청년들은 말한다. 자동차가 없으면 출퇴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방을 구할 거면 서울로 가지!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통근 전철'이다.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생태계를 모르면 '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는 왜 대만 TSMC에 이렇게 뒤처지게 됐을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는 팹리스 - 디자인스튜디오 – IP 기업 - 파운드리 - 패키징과 후공정으로 이어진다. 전문 칩설계회사가 설계도를 만들면, 디자인 스튜디오가 설계도를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게 다듬는다. 

USB 포트와 같은 부품은 매번 설계하지 않고 IP 회사로부터 사온다. 이때도 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본 적이 있는 IP여야 바로 쓸 수가 있다. 파운드리에서 칩을 굽고 나면 패키징과 후공정으로 보낸다. 선폭을 가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칩을 수직으로 쌓고, 수평으로 붙인다. 그래서 패키징이 갈수록 첨단기술이 된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단계에서 TSMC의 생태계에 턱없이 밀린다. 10배 작거나(IP 파트너 숫자), 10년 뒤처져(패키징 기술)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진작에 생태계 전쟁으로 바뀐 것을 삼성전자는 알아채지 못했다. 애초에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생태계를 번성케 했어야지! 

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이 가짜다. 해가 지면 귀신 나올지 두려운 원도심, 독수공방의 혁신도시를 만든다. 클린턴에게 물었다면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을 했겠지.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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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인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조가 확산됐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25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대외정책의 기조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 외교의 미래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시간의 덫'에 빠지고 한미 정상회담이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가중됐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진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번 2차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다룬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고, 백악관의 이메일 메시지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에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에 승리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게 이런 식의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 묘사는 당연히 부당하고 억울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이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서는 전략적 부담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고,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를 두고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조가 확산됐다.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반미·친중 정권 아니냐는 우려와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해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했다. 

우려 속에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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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은 글로벌 문화가 로컬을 전용한 사례로, 수많은 로컬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방된 구조다. 또한 이와 같은 형식적, 서사적 가능성에 더해서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새로운 서사자원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로 전세계 언론의 문화비평란이 분주하다. 더 상승할 곳이 없는 기록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그동안의 한류현상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준 것이 틀림없다. 

필자는 영화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초반의 짧은 '무당 헌터스' 영상에 놀라기도 했지만, 넘어뜨린 화분을 일으키는데 정신 팔려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린 호랑이 더피를 보는 순간, 이 영화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다. 

원본에 대한 집착없이 극강의 소통능력을 위해 동원된 이 캐릭터의 매력은 한국 문화산업이 제작했더라면 실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로컬의 내용을 어떻게 글로벌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본과도 같은 장면이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과 그것이 파생시키는 문화간, 국가간,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동력을 의미해왔다. 따라서 케이팝을 주된 내용으로 한 <케데헌>도 한류현상의 일부로서 큰 효과를 내고있지만 한국이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뮬란>이나 <쿵푸팬더>처럼 글로벌 문화가 로컬을 전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케데헌>은 북미의 한인 2세 정체성을 지닌 원작자와 제작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애플 TV의 2022년작 <파친코>를 닮았다. 

그런데 <파친코>가 3대에 걸친 가족스토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 시리즈여서 일제강점기 조선과 일본 등을 세트로 만들고 한국배우들을 대거 기용해서 만들었다면, <케데헌>은 한국 문화의 오랜 무당서사와 케이팝이라는 대중문화를 주된 내용으로 서울의 상징적 장소들에서 서사가 전개되는 애니메이션이다. 

세트에서 찍은 실사드라마가 한국으로 여행자를 이끌지 못했지만 <케데헌>의 서울은 노스텔지어와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행객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다. 

<케데헌>이 개봉되자마자 디즈니의 가족용 뮤지컬 영화들과 비교된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케데헌>의 반복시청과 싱어롱 욕망은 경쟁자가 없던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삽입곡 경제에 드디어 대안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케데헌>의 성공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매개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소니가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 귀마 사냥꾼들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재현했고, 제작진은 적극적 시청자에게 수용의 즐거움을 듬뿍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 전략을 잘 이해했으며, 디테일에 강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효능과 케이팝이 지닌 힘을 적극 활용했다.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이란 표현양식은 탈식민적 세계화의 가장 큰 장벽인 비서구인의 몸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동안 케이팝은 아이돌의 아시아성이라는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 팬들의 영역에 머물러온 측면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이 장벽을 낮추거나 아예 제거해버린다. 

즉, 그림으로 표현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는 인종주의적 복잡함 없이 전세계의 시청자가 좋아할 수 있고 코스프레하기도 쉽다. 게다가 현재 플레이브나 이세계 아이돌 같은 버츄얼 아이돌 그룹이 해외 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케이팝문화 속에서도 캐릭터문화가 진전되어 있으니, 헌터스나 사자보이즈는 <케데헌>을 통해서 세계관을 지닌 채 전세계 케이팝 무대에 데뷔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케이팝 문화 속에서 세계관, 즉 그룹의 서사는 매우 중요하다. 서사는 고만고만해보이는 케이팝 그룹들에게 변별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해독해야 할 케이팝 텍스트를 더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적극적 팬활동을 유도한다. 

가치 지향성이 중요해진 현금의 글로벌 문화 환경 속에서 자아발견 공주이야기를 반복해온 디즈니, 개인성장형 모험스토리를 제공하는 일본 애니, 세계를 구하는 우주 대전쟁을 전개하는 DC와 마블 유니버스에 비교할 때, 인간세계를 보호하려는 이중 정체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케데헌>의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세계관 속 걸그룹과 보이그룹은 이국적이고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수많은 프리퀄, 시퀄로 열려진 <케데헌> 서사는 동시대적으로도 헌터스의 세계 투어 중 로컬 귀마들과 싸우는 스토리 라인을 통해 수많은 로컬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방된 구조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 서사적 가능성에 더해서 <케데헌>은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새로운 서사자원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캐데헌>의 경우 북미 한인 2세 제작자들의 독특한 한국문화 경험과 애정이 녹아있어서, 글로벌과 이토록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중재(mediation)'가 가능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은 세계사를 한국인의 경험으로 품을 수 있는 광범위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 주제는 한류를 넘어서 어떻게 한국의 미래가 한인 디아스포라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다른 지면이 필요하다. 한류는 바야흐로 <케데헌>을 통해 다른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 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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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광복절을 맞으며, 분단은 미완의 과제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들었다. 분단 자체가 아니라, 분단 체제를 강조한 이유가 있다.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평화' 위한 신뢰 구축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출구로 삼고,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도 중요하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다. 경제라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땅이 튼튼해야 한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고,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접경에 일상의 평화가 왔다. 

물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이 낳은 불신이 깊어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한반도 주변 환경도 복잡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았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러·우 전쟁이 끝나고 미·러 관계가 회복해야 할 것이다. 

'통일' 지향하는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 존중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지혜로운 주장이 아니다. '특수 관계'는 이중적 개념이다.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광복 80년을 거치며, 그동안 통일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체제 존중'을 강조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이유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 때의 합의다. 당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중적 개념인 특수 관계는 열린 개념이고,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역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해야 가능하다. 항상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도 달라지면서 협상 환경의 조성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한다.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30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생각하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의 물결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공급망의 혼란과 무역 질서의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도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다. 경축사에서도 강조했지만,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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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해도 전략적 필수불가결성을 갖춘다면 우리의 선택이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AI 반도체 관련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단계의 AI 모델 개발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세계 수준의 AI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AI를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는 여러 나라들이 추구하는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완성하면 우리가 AI G3 수준을 이룩하는 것일까? 일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1백만 장 이상의 GPU를 갖춘 기가팩토리 또는 슈퍼클러스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I 모델의 발전은 몇 개월 안에 선두가 바뀔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보인다. 

현재 방식인 대형 언어 모델을 기초로 대규모 사전 학습을 하고 이후 고품질 데이터를 통한 강화학습 등을 통해 AI 모델의 지능을 끊임없이 상향시키는 경쟁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초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

AI 분야의 앞선 선구자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지금의 접근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다른 접근, 모델, 알고리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는 딥마인드의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린 힌턴 교수와 데미스 허사비스, 튜링 상을 받은 뉴욕대학의 얀 르쿤 교수와 몬트리올 대학의 요수아 벤지오 교수, 유명 연구개발자인 프랑수와 숄레 같은 리더들도 인정하고 있다. 

알파고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데이비드 실버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이제 인간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는 시대는 끝났고, AI가 직접 세상을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시대로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핵심 기반 기술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등장한 것은 2017년이고 아직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자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의 결과가 아직 대규모로 활용할 수준이라는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또 다른 혁명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기술에서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 기술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2027년 정도에, 허사비스는 빠르면 2030년에는 인간을 넘는 수준의 AGI 또는 ASI라는 초지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AGI가 가져올 어마어마한 변화를 언급하면서 영국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AI 실행계획을 통해 AI 분야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법과 제도를 지원하고 미국 중심의 AI 기술을 전 세계 동맹국에서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바로 며칠 후 중국은 모든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 협력을 촉구하면서 '함께 배를 타고 가자'고 했다. 그러나 두 강대국 모두 자신의 기술을 중심으로 AI 세계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이다.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해도 전략적 필수불가결성을 갖춘다면 우리의 선택이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AI 반도체 관련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단계의 AI 모델 개발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질 수 있다.

초지능은 지금 누가 언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들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중이다. 메타가 초지능 연구소(MSL)을 설립하고 엄청난 돈으로 초특급 연구 개발자를 스카우트하고 있고, 오픈AI의 최고 과학자였던 일리야 수츠케버가 회사를 나와서 '안전 초지능 회사(SSI)'를 설립하고 받은 자금이 20억 달러이다. 

우리가 향후 5년 간 100조 원의 자금을 AI 국가 전략 실행을 위해 투입한다고 하면 1%는 진짜 미래 AI 연구를 위해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국가 AI 인재는 실제 개발과 현재 기술 숙련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연구 과정에서 매우 창의적인 인재들이 나타나고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초지능 연구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다리오 아모데이는 앤스로픽에는 엔지니어만 아니라 철학자, 수학자, 언어학자도 뽑고 있다고 한다. 지능의 문제는 AI 전공자들로만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다. AI 연구자를 중심으로 언어학자, 뇌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등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통합의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아직은 초기 수준이더라도 미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여러 나라 연구팀을 초빙해서 우리 국가 초지능 연구소에서 마음껏 연구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인류 모두의 공공재로 제공하는 꿈을 꾸어 본다. 

한국인을 포함해 대학과 연구소에 있는 세계적인 AI 연구자를 초빙해 이들이 맘껏 연구할 수 있는 AI 파운드리(데이터 센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디지털 지능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초지능 연구소를 대한민국이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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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6월 4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 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를 마련하는 일을 맡았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국민주권과 국민행복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가비전의 다른 이름은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을 뜻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정신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과 대통령이다. 이점에서 국가비전에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담겨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을 함의한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문헌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에서 국민주권은 제1조에, 국민행복은 제10조에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다.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구현하는 나라'가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80년을 맞이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 부여된 시대정신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였다. 그것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산업화'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민주화'로 구체화됐다. 돌아보면, 지난 80년은 경제적 산업화를 추구한 '국가의 세기'이자, 정치적 민주화를 모색한 '국민의 세기'였다. 이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계승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표명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의 국정원칙

국정원칙이란 국정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어떤 정책이더라도 올바른 방법론에 입각해 추진할 때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재명정부가 선택한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이 세 가지를 국정원칙으로 삼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는 '경청'의 시대다. 이 경청을 바탕으로 생각이 다른 그룹들과의 '통합'의 국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공정'은 우리 시대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다. 이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이재명정부 국정의 핵심 방법론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실용'에 있다. 이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실용과 성과'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한 바 있다. 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모름지기 객관적 판단과 책임성을 발휘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현실적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정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5대 국정목표

이재명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이 국정목표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해 국민통합의 정치와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점에서 국민이 배제된 정치, 분열을 조장하는 권력을 탈피해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두 국민' 국가를 '한 국민' 국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기간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성장의 축이 흔들리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위시해 에너지·바이오·문화산업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나가야 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해결해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뤄야 하는 것은 절실한 요구다. 성장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다. 이점에 주목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이 안심하며 살아가고 활기찬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급변하는 21세기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지구적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자가 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며, 국제적 상생 및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성취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에 부여된 역사적·미래적 과제다.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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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의 정신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역사, 지켜야 할 보배들

현재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인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에 불과하며, 그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 중 한 분인 오성규(101세) 애국지사께서 수원 소재 보훈원에 계신다. 그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석규(100세) 애국지사 역시 일제강점기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진행했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아직도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1600여 병상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보훈요양원은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공단에서는 중앙(서울)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특·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보훈 패러다임

보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점은,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보훈공단은 광복 80년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부상과 질환, 그리고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구축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전염병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으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 보여주듯, 우리는 국가유공자·보훈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의료와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훈의료의 현황과 과제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장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많으며,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훈, 국가의 약속이자 미래의 희망 

국가 보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유공자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경제적 보상이 첫 번째, 둘째는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셋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분들이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나라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습을 볼 때, 보훈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보훈 가족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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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는 단지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연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가 있다…경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 년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사의 한가운데 선다. 80여 일 뒤,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이 천년고도 문화 수도 '경주'를 찾는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외교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도약하는 역사적인 무대다. 일각에서는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최 도시 선정 이후 경상북도와 경주는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50여 차례 현지실사와 7차 준비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가장 중요한 시설 인프라는 현재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한창이며, 정상회의장과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은 안전과 품질 담보 아래 인력과 물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한 달여 간의 최종 행사를 위한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숙박시설도 업그레이드가 한창이다. 정상급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의 리노베이션 공사도 12개 호텔 35개 객실로 준비하고, 8월 이전에는 한국의 멋과 아늑함이 담긴 세계적 수준의 숙소가 완성될 예정이다. 또 수준 높은 케이터링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교육을 강화해 대표단에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경주엑스포 대공원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을 조성해 APEC 기간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첨단미래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 무대로 변신한다.

대기업과 경북도 주력 산업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해 APEC 참가자들에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알리고 케이(K)-콘텐츠를 선보여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전시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설명회, 1:1 기업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 경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경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품은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는 이번 APEC을 통해서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주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특별전', 유명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K-아트 특별전'과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패션쇼' 등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韓(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은 세계인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APEC을 계기로 경주가 가진 문화의 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K-컬처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경북과 경주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려 10대 글로벌 문화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APEC 개최의 파급력은 경제적 수치로도 분명하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APEC 개최로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기자들이 경주를 찾으면 지역경제는 관광·숙박·문화·서비스 전반에서 활력을 얻을 것이다. 경주의 전통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경주의 존재를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선언'이 채택된다면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관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무대는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APEC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행사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5년, 우리는 단지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연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가 있다.

남은 기간, 경상북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경북도만이 할 수 있고, 경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 년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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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를 회복하면서도 국민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조세감면액도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부담능력이 있는 주체가 좀 더 세부담을 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했는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데 비해,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지 않다. 특히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증세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는 차원에서 내렸던 것을 다시 환원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활을 돕는 세제지원을 대폭 늘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 지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도 폐지됐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못 받던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도 기본공제율을 대·중견기업 5%에서 10%로 상향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고,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전체 세수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세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된 셈이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세제개편안.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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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 이주노동자는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이다. 그(녀)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보조인력이 아니라, 동료이자 이웃이라는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국을 위한 바람직한 일이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26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비자가 아닌 거주나 영주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대략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라는 말은 이제 흔한 말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지속을 위해 한국에 온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일 것이다. 외국에서 온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을까? 

최근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에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인 '슈퍼맨'과 '원더우먼' 이주노동자들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구조다.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로기준법 제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이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직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인 노동자가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그는 '이직'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없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출국해야한다.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기도 쉽지 않고, 허용되더라도 3개월 내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적 차원으로 한국인/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들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한국에 돈 벌러 온 이주노동자는 본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를 한국에서 받으니 이 정도 쯤이야 그들도 감수하겠지"라는 생각들이 만연하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고 이주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져간다.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온'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한국 경제에 제공하고 있다. 그(녀)가 일해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시된 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 이주노동자는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이다. 그(녀)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보조인력이 아니라, 동료이자 이웃이라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던 30여 년 전의 '일손 부족'이라는 상황은 현재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체불을 당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외국인은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국가로 선택할 유인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점점 확산하는 시대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괜찮은 노동조건의 확보, 괜찮은 거주 환경의 마련, 괜찮은 사회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배경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先住民)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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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사각사각, 기계에 넣고 갈아서 쏟아지는 얼음 알갱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더위를 쫓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부산에 가면 '할매'라는 이름이 붙은 온갖 상품이 있다. 부산에는 부산만의 빙수가 있는데, 여지없이 '할매'가 붙어 있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방송사마다 '납량특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던 때라, 인기 있는 방송은 방영 다음 날이면 시중의 화제가 되곤 했다.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의 고향>은 바로 여름이 대목이었다. 한 맺힌 소복 귀신이 나와서 복수를 한다는 얘기는 오싹 얼어붙기에 딱 알맞은 소재 아닌가. 

참고로 '납량(納凉)'이란 시원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귀신물이 방송의 납량이라면, 음식은 빙수가 그 몫을 했다. 나는 빙수를 워낙 좋아해서 십 원짜리 빙수부터 즐겼다. 아니, 즐기지는 못했다. 늘 십원이 주머니에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 앞에는 무허가 분식집이나 만화가게가 많았는데, 여름이면 빙수를 팔았다. 에펠탑처럼 생긴, 주물로 만든 수동 빙수기계로 만든 빙수 한 그릇이 십 원이었다. 1970년대의 풍경이다. 

빙수 만드는 장면은 얼마든지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 빙수를 사 먹을 돈이 없어도 침을 흘리며 그 기계 구경을 했던 까닭이다. 

돈을 내면 주인이 아이스박스에서 얼음을 꺼내 기계에 턱 건다. 손잡이를 돌리면 얼음이 빙빙 돌면서 날에 깎여 받쳐둔 그릇에 수북이 떨어졌다. 색소가 든 병을 들어 휙휙 뿌려 숟가락이랑 내주는 걸 받아서 합판으로 대충 짠 탁자 위에 놓고 먹었다. 

시내에 가면 팥빙수와 '후루츠칵테일' 빙수를 먹는 날이었다. 보통 제과점에서 팔았다. 동네의 꾀죄죄한 빙수와는 격이 다른, 아주 고급한 맛이 났다. 우유며 연유를 넣고 얼음도 더 곱게 갈아서 혀에서 부드럽게 녹았다. 

산처럼 갈아낸 얼음이 가득 담긴 그릇도 이내 북극 빙하 무너지듯 쓰러지게 마련이어서 그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90년대 들어서 눈꽃 빙수라는 게 생기고 여름 전용 '납량' 얼음과자의 왕에서 사계절 별미로 자리를 바꾸었다. 빙수 전문 카페가 생기고 호텔마다 십만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빙수를 경쟁적으로 낸다. 우리는 빙수 왕국에 산다. 

하지만 진짜 빙수 왕국은 부산이다. 광복동에도 용호동에도 빙수 거리가 있다. 국제시장 안에서 빙수 한 그릇을 먹자면 줄을 서야 한다. 

왜 부산이 빙수의 도시인가. 주인은 별 걸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대꾸한다. 생선 얼려두자면 얼음이 필요하고, 그게 다 빙수 재료 아니오. 아하. 게다가 날도  더우니 빙수 한 그릇이 더 절실했을 것이다.  

부산에 비싸고 요란한 빙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사랑하는 건 수수하고 담박한 옛날 빙수다. 부산은 국밥에도 '할매'라는 상호가 붙는데, 빙수도 그렇다. 할매 빙수라. 그저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당기고, 푸근하게 한 그릇 비워내고 싶어진다. 

부산 빙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고명은 올리지 않는다. 대신 팥을 푸짐하게 얹어준다. 

전국을 석권하고 당대 빙수의 첨단이 된, 얇게 깎아 사르르 녹는 보드란 식감의  '눈꽃 빙수'의 오리지널이 부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소박하고 투박한 부산식 할매 빙수가 좋다. 

너무 달지 않은 팥이, 마치 할매의 정을 보여주듯이 얼음 위로 푸짐하게 담아서 한 그릇 먹고나면 간식이나 디저트가 아니라 한 끼 식사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빙수 말이다. 

미국 가서 사는 내 친구는 냉면광인데, 여름이 되면 큰 도시로 몇 시간씩 차를 몰아 간다. 오직 냉면을 먹기 위해서. 한 그릇 잘 먹고 그냥 돌아가기 서운해서 팥빙수도 한 그릇 사서 먹는다. 몇 해 전인가, 그가 실없는 문자를 보내왔다. 

"내가 서울 살 때 동빙고동 살았잖니. 조선시대 얼음창고가 있었다는 동네 말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대에는 겨울이면 한강에 불려나가서 얼음 부역을 했다잖니. 팥빙수 그릇 앞에 두고 있으면,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 나도 늙어간다 야."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캐온 한강 얼음을 강가에 있는 서빙고, 동빙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이 되면 궁으로 날라다 썼다. 

차가운 수정과 같은 음료도 만들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얼음은 궁의 창고에 쟁여 냉장고 용도로 썼다. 왕이 먹는 음식 재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였다. 

서민들이 얼음을 볼 수 있는 건 겨울 뿐이었다. 여름 얼음은 궁에서나 보는 호사였고 상상 속의 물체였다. 얼음 귀한 건 이렇게 옛날 얘기를 들어야 실감이 난다. 그건 그렇고 얼음으로 만든 최고의 음식인 팥빙수 먹으러 부산 가야겠다. 여름이 저물기 전에.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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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성(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을 얻었다. 특히 미국에 가장 절실한 조선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쓴 점이 주효했다.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더 얻을 게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점도 다행이다.

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필자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다. 둘째는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셋째는 전지적 트럼프 시점의 전혀 다른 평가다. 이번 합의는 이 세 가지 모두, 특히 마지막 기준에서 다뤄져야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이번 합의의 묵직한 함의를 알 수 있으며, 한국의 향후 대응방안 수립에도 유의미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둘러싼 세 가지 평가 기준

첫째, 한미 FTA 유지 상태와 비교하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다. 한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과거 어렵게 구축한 한미경제협력 템플릿이 무너졌다. 더욱이 조만간 있을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것이 추가될지 모른다. 비관세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 국방비 상향 조정 등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는 비망록만 남겨 불확실성을 키웠다. 우리에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기준은 동시대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경쟁국과도 협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절대평가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성(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을 얻었다. 특히 미국에 가장 절실한 조선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쓴 점이 주효했다.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더 얻을 게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점도 다행이다.

세 번째 기준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그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사비를 털어 자유무역 비판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던 1987년 이후 약 40년간의 숙원사업을 이룬 것이다. 그에게 이는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이다. 미국은 핵심 동맹 일본, EU, 한국을 미국의 '중국 거대포위 구상(Grand Encirclement Plan for China)'(Bloomberg, 2025.4.12)실현을 위한 최정예부대 '15% 클럽'에 강제 가입시켰다. 미국은 여기에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USMCA '공동 검토'를 매개로 '북미요새론(Fortress North America)'(Reuters, 2025.2.28)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미국이 그리는 미중 패권경쟁 '체스판의 말'이 된 셈이다. 다만,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과 우방의 불만으로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의 함의와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한미관계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곡점을 뜻한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지만, 모든 나라를 무릎 꿇리는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만방에 과시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줄 것이 많은 나라가 되어 '15% 클럽' 회원이 되었다. 이처럼 트럼프 시각에서 한국이 쓸모있는 동맹으로 부각되어 '한미동맹 2.0'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냉혹한 현실에서 나머지 절대 평가나 상대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는 일, 둘째는 '악마는 노 디테일(no detail)'에 있는 이번 합의의 독특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다. 

중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 동향에 대한 대응이다. 관세 전쟁 향배의 키는 사실 우리가 아닌 미국 내에 있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는 일방적 조치였으나 그로 인한 효과는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가중평균실행 관세율은 2022년 1.5%에서 15~18배로 열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관세 조치의 최대 뇌관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인플레이션의 악화가 트럼프에게 미칠 악영향 여부다. 프록터앤갬블과 같은 제조업체,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는 최근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는 것은 관세 부과 전 쌓아둔 수입품 재고가 소진되는 8월 말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미 FTA에 따른 경쟁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판결 날 상호관세의 근거법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지켜봐야 한다. 만일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우리는 그간 지불한 상호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재협상이 가능할지, 한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러나 공짜점심은 없다. 관세 전쟁 합의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미중패권 경쟁 체스판에서 미국은 '부자 동맹'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속히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해 예측불가능한 한미관계에 최대한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동앗줄이 제조업임을 입증했다. 그러므로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AI 및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해 미국 투자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출시장 다각화는 물론이고, 대외의존적 경제체질 역시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는 건실한 내수 진작과 더불어 장기에 남북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의 외연 확대가 핵심이다. 

'15% 클럽' 안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에 나서야 한다.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아직 자유무역질서는 죽지 않았다. 다만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도 시급하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가 여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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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려 한다…전방위 우호협력을 도모하는 실용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다.

국민의 권익 증진 지향하는 '실용 외교안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하에 대외전략으로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국민이 주인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 최고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 중심의 외교를 추진해 국제사회를 편가름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망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불편해졌으며 러시아와는 비우호적인 관계가 됐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불안해졌으며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도 침해당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 생활을 누리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제사회의 최강국들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삼았고 이제는 이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다. 미국보다 먼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를 가지게 됐고 2050년 이전 세계 3위가 될 것이 확실한 인도는 동서구와 두루 우호외교를 펼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려 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려면 우선적으로 국내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면서 외교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 향상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먼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해 문민통치를 확립하며,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며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가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 화해·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경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외교는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면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외교를 지향한다.

난관 넘어 국익을 지키는 전략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먼저,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여간해서는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되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한미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동맹 관계를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협력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관계도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관계를 10월 시진핑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관계로 전락한 한러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협력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방위 우호협력을 도모하는 실용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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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은 농산물 시장을 방어하면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조선·첨단 산업 협력 확대로 양국 간 산업 동맹을 심화시킨 성과다.

실용외교와 협상전략의 합작품

한미 간에 전격적으로 타결한 관세협상은 단순한 통상 협정의 의미를 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을 재정립한 사건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한국은 통상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오히려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다. 이 투자는 반도체·이차전지·조선·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기반을 확장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 실행 계획이며, 미국도 자국 내 제조업 복원 전략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다. 

조선업 부흥의 전기, 1500억 달러 '전용 펀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조선업에 특화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다. 이 펀드는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인력 양성과 교류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의 투자에 활용된다. 한국 조선업은 LNG선, 암모니아, 수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으며, 이번 협력은 미국의 해운·국방 수요와 연결되며 새로운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협력은 양국 간 '해양 동맹' 강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도 직결된다. 미국은 자국 해운산업의 재건, 군수용 선박 확보, 탈중국 해상물류 확보 측면에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다.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도 고정 수요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상호 윈윈의 협력 기회가 된다. 

미국 내 첨단산업 생산기지 확대로 전략적 입지 강화

20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활용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은 이미 미국 내 거점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협상 타결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투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IRA, CHIPS Act, 바이오 전략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정책 우대 혜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이차전지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한국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농축산물 시장 미개방은 협상 전략의 승리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EU와 일본 등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 분야를 개방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쌀, 쇠고기, 유제품 등의 민감 품목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는 농업계의 안정을 확보하고, 국내 여론을 감안한 전략적 협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농산물 시장의 미개방은 국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향후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식량 전략의 일환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한미 경제동맹, '양방향 가치사슬'로 진화

이번 협상 타결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한미 간 경제협력이 '양방향 가치 사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생산·판매하는 동시에 기술·노동력·자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향후 안보·기술·산업 정책에서 한미 간 공조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맹의 경제적 내실을 강화하는 성과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실리외교의 정교함과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모범사례다. 관세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키고, 전략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도모한 점은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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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심리와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난 2개월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미국이 기록한 2020년 성장률 -2.2%는, 1950년 이래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2009년의 -2.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에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이 추경안이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3월 6일 통과되었을 때 이 추경안에 붙은 제목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었다. 그 결과 코로나 충격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정상적인 추세에서 추락해왔던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심지어 장기 추세를 초과하였다. 

소비지출의 완전한 회복 덕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대응'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소비 부양 효과도 제한적인 '퍼주기'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비난과 달리, 높은 성장률은 정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99.5%에서 (추경 집행 직전인) 2021년 1분기까지 121.4%로 무려 21.9% 포인트나 증가했지만,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회복과 GDP 증가로 2023년 1분기까지 109.5%로 하락했다. 가계 구제 지원에 힘입어 가계부채도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에는 73.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와 가계 채무 등 네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반면, 2020년 한국도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2조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그해 GDP의 0.7%에 불과한 규모였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코로나 충격이 없었을 때보다)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2022년까지 소비지출의 감소액은 GDP의 3.2%까지 축소되었으나, 2023년 4.0%, 24년 5.1%,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가 증가하였다.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며 올해 1분기까지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가계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코로나 충격 이전에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고, 그 결과 정부채무도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고,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에는 99.2%까지 급증하였다. 재정 부담을 내세워 고통을 가계에 떠넘긴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와 정부 재정 악화 등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고,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가 성장률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배경이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이 확산하며 (경제심리 추락 및 실질소득 하락 등으로) 경제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펜데믹 때의 상황이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강요된 경제생태계의 붕괴였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펜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민석 총리가 '제2 IMF'로 비유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필요한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에 시장은 합격점을 주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34개월 지속한 부정적 경제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1년간)까지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으나, 올해 2분기에 늪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가계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등 2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그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결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보인 배경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민주주의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의 결과물이다.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켜야 한다. 실물경제 개선이 없는 한 심리 개선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개선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만 한다. 제도적/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전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단기 대책(산소호흡기)이 일명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다. 그러나 12.1조 원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1/3 규모에 불과하다. 145조 6395억 원이라는 가계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2일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 상승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랐을 정도로 고물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훨씬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서민과 중산층 생계에 대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정기적 민생지원금 지급, 정확히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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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파편화된 문장만 마지못해 주는 조직과, 모든 맥락과 검토에 사용한 참고 자료까지 넘겨주는 조직 사이에서 인공지능의 지능 격차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라.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그 자료 어디 있어?" 

"김 과장이 갖고 있습니다."

"가져와 봐"

"김 과장 어디 갔어요?" "서울 올라갔는데요?" "아 큰 일이네, 국장님이 지금 자료 찾으시는데" "잠깐만요, 전화해 볼게요." "김 과장님 국장님이 그 자료 찾으시는데 컴퓨터 비번 좀 불러주세요." "D 드라이브 어느 폴더에 있어요? 아, 찾았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AI)이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낼까?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렇게 한다. 

맞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AI는 똑똑해질 수 없다. 과적합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가령 주사위를 세 번 굴렸는데 세 번 다 6이 나왔다고 하자. 그때 '이 주사위는 6이 많이 나와요'라고 하는 게 과적합이다. 너무 적은 데이터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제대로 만든 주사위라면 천 번쯤을 굴려보면 1부터 6까지 비슷한 확률로 수렴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 D 드라이브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수명을 다해 포맷될 때 함께 사라진다. 숱한 맥락이, 암묵지가, 과정이 포맷과 함께 사라진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장차 써야 할 인공지능의 미래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함께 포맷된다. 

자간·장평, 1페이지 보고서

높은 사람에게 올라갈 보고서일수록 짧아져야 한다. 1페이지가 선호된다. 연차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1페이지 보고서를 능숙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자랑한다. 

"그게 '짬'이지!"

자간과 장평을 귀신같이 다루는 것도 물론이다. 끝에 한 글자가 흘러넘쳐 줄을 바꾸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뒤 페이지로 두 줄이 넘어가는 것도 치욕이다. 아래아한글에는 아예 공무원만 쓰는 전용 폰트가 따로 있을 정도다. 문장은 모두 개조식이다. 음슴체다. 

세상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는 실리콘밸리에선 어떻게 할까? 세계 최고의 AI를 만들고 있는 곳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바쁜' CEO에게 반드시 1페이지 보고서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을까? 

'6 페이저(6 Pager)'라는 게 있다. 아마존의 회의 규칙이다. 아마존에선 구성원 모두가 6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작성해 회사와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당연히 완전 문장으로 서술체로 쓴다. 회의에 참석하면 참가자 전원이 첫 30분간을 이 메모를 읽는 데 쓴다.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한다.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참석하는 회의라고 예외가 없다. 실은 베이조스가 만든 규칙이다. 

'6 페이저'의 구조는 도입부, 목표, 원칙, 사업 현황, 교훈, 전략적 우선순위, 부록으로 이뤄진다. 목표와 원칙을 맨 앞에 정리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게 만든다. 

'음슴체'와 유사한 게 아마도 파워포인트로 만든 보고서일 것이다. 아마존, 링크드인 등 많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사내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금지하고 있다. 파워포인트(PPT)를 금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베이조스는 "파워포인트는 판매 도구다. 내부적으로는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판매하는 것"이다며 "파워포인트의 불릿 포인트(글머리 기호) 뒤에는 많은 엉성한 사고를 숨길 수 있다. 서술 구조를 가진 완전한 문장을 써야 할 때는 엉성한 사고를 숨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4페이지 메모를 쓰는 것이 20페이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메모의 서술 구조가 더 나은 사고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보고일수록

클라우드를 써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협업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한다. 위키 엔진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을 주로 쓴다. 모든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대개 재무와 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서가 게시판을 공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구글에 입사한 개발자는 첫날부터 회사의 핵심 자산인 검색엔진의 소스코드를 들여다볼 수 있다. 

게시판을 공개로 하면 모든 참가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생긴다. 그간의 모든 논의 과정과 자료가 다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맥락'을 공유할 수 있다. 문장(text)이 아니라 문맥(context)이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는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를 쓰고 게시판을 공개로 두면 내가 만든 모든 자료, 내가 검토한 모든 참고 자료가 고스란히 조직 내에 쌓이게 된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좋아할 일인가!! 인공지능에 파편화된 문장만 마지못해 주는 조직과, 모든 맥락과 검토에 사용한 참고 자료까지 넘겨주는 조직 사이에서 인공지능의 지능 격차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라! 

1페이지 요약을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 소요 시간을 생각해 보자. '6 페이저'를 받은 사람과 1페이지 요약을 받은 사람의 전체 효율을 생각해보면 '6 페이저'가 압도적으로 나을 거라는 건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를 읽는 시간과 전체 업무시간, 업무의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언제나 총소유비용(TCO)을 생각해야 한다. 잉크젯 프린트를 싸다고 덜렁 샀다가 잉크값으로 돈이 줄줄 새는 것과 마찬가지다. 1페이지 보고서는 잉크값이 다락같이 비싼 싸구려 잉크젯이다. 

주요한 결정이 필요한 보고서는 반드시 서술체로 작성해야 한다. 음슴체는 '많은 엉성한 사고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술 구조가 더 나은 사고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강제'한다. 무엇보다도 음슴체보다 서술체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맥락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 백만 배 낫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쓸 자격이 있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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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빠들의 변화는 개인의 진심에서 출발했지만, 그 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주체는 기업과 사회, 그리고 국가다. 지금 우리는 '일하는 아빠'와 '돌보는 아빠'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전환기에 있다.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세상을 움직일 차례다.

지금 한국의 아빠들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과 놀이터에서, 재택근무 중 점심시간을 쪼개 이유식을 먹이는 장면에서, 육아휴직 후 다시 돌아온 회의실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아빠상'을 목격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4년 기준 4만 명을 넘어섰고, 주요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빠 육아 교실'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디지털로 정보를 접하고, 아버지 세대의 부재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MZ세대 아빠들이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개인의 결단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이제는 기업, 정부, 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일상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형 양육 문화 'K-아빠(K-DADDY, 케이-대디)'의 출발점이다.

◆ 유연근무·재택 기반의 돌봄 균형이 성과로 이어지다

기업은 돌봄에 무관한 조직이 아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재택 기반 유연근무를 보장한 기업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직원 만족도가 높으며, 성과 지표도 높다는 데이터는 이를 입증한다. 

파르나스호텔의 경우 최근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률 2배 이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60% 이상 증가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으로 자발적 퇴사율이 2023년 기준 8%에서 2025년 상반기 3%까지 감소하며 이직률이 낮아지고 신입사원 지원자는 늘어나고 있다.

◆ 'Care Buddy'와 'Care KPI'로 실질적인 문화 전환

돌봄 문화가 기업에서 작동하려면 제도만큼이나 '실행 구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전후 복귀자를 1:1로 연결하는 Care Buddy(케어 버디)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조직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에 '휴가 사용률'이나 '돌봄 균형 지표'(Care KPI, 케어-케이피아이)를 포함하면, 상사가 먼저 실천하고 팀원이 따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A 대기업에서 상급자가 2주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자, 팀 전체 휴가 사용률이 약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기업 내부 보고 기준), 이는 '리더의 행동이 조직문화 전환의 실질적 계기'라는 조직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 양육친화기업 인증과 글로벌 확산 전략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K-아빠 생태계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의 기업 참여 유도와 글로벌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마크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R&D, 세제, 해외 진출 투자 우선 지원,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예: KOTRA, 산업부 주관)에서 K-아빠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 투자 모델 제시 'Care ESG' 개념을 반영한 공공조달 및 정부 위탁 사업 우선 선정, '100인의 아빠단' 국제 공동사업화 UNESCO, OECD 가족정책 센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아빠 육아 참여 확산 프로그램 수출, 아빠 대상 리더십 워크숍 등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생태계 구조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K-아빠, 이제는 문화와 콘텐츠로 세계를 연결할 때

돌봄은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영역이다. 

케이-팝(K-POP)처럼, 한국의 아빠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아이와의 애착, 성장, 협력의 이야기는 세계에 통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는 아빠들의 육아 챌린지 중 100인의 아빠단 콘텐츠의 누적 노출 조회수는 1800만 회에 달한다. 기업 주도의 아빠육아 일기 스토리텔링 마케팅, 유튜브·OTT를 기반으로 아빠 육아 웹시리즈, 브랜드와 협업한 육아 콘텐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아빠와 국내 아빠들의 글로벌 육아 교류 콘텐츠 제작 등 K-아빠 기반 공공외교형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의 문화 콘텐츠가 한국문화의 인식을 바꾸고 세계로 연결될 수 있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 아빠들의 변화는 개인의 진심에서 출발했지만, 그 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주체는 기업과 사회, 그리고 국가다. 지금 우리는 '일하는 아빠'와 '돌보는 아빠'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전환기에 있다. 

이 균형을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확장할 때, K-아빠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사회 혁신 모델이자 세계가 주목할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세상을 움직일 차례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korea.kr)

고령화는 '장소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과정'이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아니라, '동행'이며, '정책'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이다.

"어떻게 나이들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일상의 기반이 되는 주거와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삶이 점점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령자'라는 이름의 대상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필자가 정책 칼럼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과정으로서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의 전환이라는 관점이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여전히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해 설계되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개별적으로 분절된 채 대응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10편의 칼럼을 통해 필자가 제안해 온 정책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새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자 지원'의 차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책과 제도는 고령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복합적 문제를 분절적으로 다룬다.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건강은 의료의 영역으로, 주거는 부동산의 영역으로 각각 흩어져 있으며, 이들 간 유기적 연결은 제도적으로 거의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는 오랫동안 고령친화적 삶의 이상으로 여겨졌고, 많은 정책과 사업이 그에 맞추어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돌봄과 지원에 대한 욕구는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노화'가 기존 주거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게 만든다.

즉,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령화는 장소가 아니라 과정이며, 따라서 대응도 고정된 공간이 아닌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공간이 변화에 적응하고,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며,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상의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응은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결국 오늘의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각자의 시점에서 자신이 살아갈 미래의 도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정한 초고령사회 대응은 '고령자 정책'을 넘어서 생애주기 전체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작점은 '어디서 나이 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이 '공간에 머무는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의 재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의 모델은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물론,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목적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전한 NORC는 인위적인 고령자 거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주거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어디에 사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CCRC는 건강 상태에 따라 독립적 거주에서부터 간병이 필요한 단계까지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고령자의 삶의 전환에 따라 적절한 환경이 유기적으로 제공되도록 설계된다. 이는 '고령자 시설'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넘어서,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생활환경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는 UBRC 모델은 대학 캠퍼스 인근 또는 내부에 고령자 주거지를 조성하고, 세대 간 교류와 평생학습, 건강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속적인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한다. 바로, 고령화라는 과정을 하나의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의료·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모델은 단순히 복지시설의 하나가 아니라, 삶의 전환을 동반하는 인프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틀을 '시설'과 '재택'의 이분법으로 구분해 왔다. 그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령자의 삶의 전환 지점들, 그리고 그 지점마다 요구되는 환경과 서비스의 연속성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삶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신체 기능의 저하, 배우자의 사별, 소득 구조의 변화, 돌봄의 필요 등은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들이며, 주거와 복지, 보건의 영역은 이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곧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단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역의 보건소, 작은 도서관, 마을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모두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며, 이들의 '네트워크'가 곧 고령친화도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도시, 즉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방향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이미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자의 삶을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보는 정책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재택이냐 시설이냐, 복지냐 의료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는 진행형의 과정이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과 서비스체계도 함께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개인의 '집'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가 함께 유연하게 전환하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UBRC(대학 기반 고령자 커뮤니티), NORC(자연발생적 고령자 밀집 지역 지원), CCRC(연속적 돌봄이 가능한 주거복합체) 등 다양한 해외 모델은 참고할 만한 사례일 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통합력이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설정을 위한 논의와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고령자 지원을 넘어,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말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도시이며,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방향도 바꿔야 한다. 지원이 아니라, 동행을 위한 체계로. 정책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www.korea.kr)

소상공인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이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이 이들을 지원대상으로만 가정해 보편성이라는 패러다임을 중요시했다면, 새 정부는 선별 지원,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즉 사람(인)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체를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개념은 1998년 프랑스를 방문하고 온 김대중 대통령이 소기업보다도 작은 점포 수준의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명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IMF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점포 수준의 서비스업 사업체, 즉 소상공인 창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수는 766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5.1%, 종사자 비중으로는 45.9%, 매출액으로는 1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중소기업 기본통계). 

코로나19가 경제환경(침체기), 시장환경(온라인시장 전환), 기술환경(디지털기술 상용화) 변화와 결합되었고, 이것이 다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이 은행권을 통한 차입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규모와 대출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문제 중 또 하나로는 지역상권 침체 문제다. 인구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실률 증가, 유동인구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지역상권에서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생활밀착업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하며, 이들 산업의 발전이 민생경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상공인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조차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이 서서히 무너지는 중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을 발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소상공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부채 및 폐업 문제, 지역상권 침체 문제 이외에도 소상공인은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문제, 대기업-소상공인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성장 시기이자 인구증가 시기에, 일시적 IMF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아래 추진되었다면,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플랫폼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소상공인 지원이 이들을 지원대상으로만 가정해 보편성이라는 패러다임을 중요시했다면, 새 정부는 선별 지원,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경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민간(특히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새 정부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 내놓았다.

이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6월 발표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차츰 트여주고 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더 큰 시너지로 작용되길 기대한다.

(www.korea.kr)

싱글 노인이 되는 원인으로는 부부의 사별, 중년이혼이나 황혼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이 드는 생애 미혼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언젠가 싱글노후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100세 시대를 반영하여 혼자 사는 노인 즉, 싱글 노인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해면, 2014년에는 노 인인구 627만 7000명의 18.4%인 115만 2700명이 싱글 노인이었는데 2024년에는 993만 8000 노인의 22.1%에 해당하는 219만 6000명으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무려 1.9배로 늘어난 것이다.

참고로,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5년에는 3343만 8000 노인의 17.7%인 592만 7000명이 싱글노인이었다. 

이것이 2025년에는 3654만 5000노인의 22.3%에 해당하는 815만 5000명으로 늘었다(일본 인구문제 연구소 추계). 

싱글 노인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지난 10년의 싱글 노인 증가 속도가 1.4배였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싱글 노인의 수는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이 노인 인구 비율이 2036년에는 지금의 일본 수준인 30%를 넘어서고, 2045년에는 37%로 그 시점의 일본 비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싱글 노인이 되는 원인으로는 부부의 사별, 중년이혼이나 황혼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이 드는 생애 미혼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언젠가 싱글노후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노후에 혼자 사는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경험해 왔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 노인 세대 합하여 전국 평균 1인가구 비율이 57%이고,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무려 60%에 달한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 35.5%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코노미스트지 조사에 따르면 미래가 어둡고 불행한 나라, 쇠락하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혼자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어둡고 비관적인 이미지를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혼자 사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혼자 살게 되는 노후를 행복한 노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면 돈(노후자금), 건강, 외로움을 꼽는다. 

이 3대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과 보험 준비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는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역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3층 연금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남편이 종신보험을 들어 두는 것도 좋다. 남편 사망 때 받은 보험금으로 혼자 된 아내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신보험은 아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의료비 마련을 위한 의료실비보험 또한 필요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병원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비한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외로움에 견디는 능력, 즉, 고독력을 키우는 일이다. 

현역 시절에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고독'에서만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고독력을 키운다는 생각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립을 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형태이다. 

자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웃만한 복지시설이 없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일본의 경우, 노부부만 살거나 부부가 사별하고 혼자된 경우에는 18~20평의 소형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까지를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한다. 

아직도 대형이나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노년 세대들이 참고로 해야 할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후생활비 준비 방법이다. 종래의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에서 혼자 남아 살게 될 가능성이 큰 아내를 배려하는 노후준비로 바꿔야 한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2%가 여성이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78%가 여성이다. 

혼자 살게 되는 기간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길다. 

어찌 보면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가 혼자 남아 살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연금, 보험 등에 가입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한 건물 안에 3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그리고 노인이 큰 집에 혼자 또는 둘만 살게 될 경우 젊은 세대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룹리빙, 공유경제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설계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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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상상력에 불을 붙이는 장치다.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의 꿈은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이제 이 거대한 바위의 장엄한 서사는, 인류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승화되어야 한다.

"1970년 12월 24일은 내 인생에서 하나의 획을 그은 날이자 우리나라 선사 역사 연구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신라 승려인 원효대사의 흔적을 찾아 울산 언양을 찾았고, '절벽에 이상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말에 내 눈은 번쩍 뜨였다. 신라 마애불(磨崖佛)일 수 있다는 마음에 서둘러 간 곳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암각화가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71년 12월 25일에는 인근 대곡리에서 고래, 사슴, 호랑이,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과 사냥 장면이 실감 나게 표현된 또 다른 암각화가 발견됐다. 이날 아침 연구진과 마을 사람을 태운 배를 타고 하류 계곡으로 출발한 지 10분 만에 윤기가 나는 암벽이 보였다.."

문명대 저, <울산 반구대 암각화> 중에서(2023)

대략 반세기 전, 1년 사이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한 문명대 교수의 회고담이다. 초기에는 먼저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와 나중에 발견된 '대곡리 암각화'를 묶어서 '반구대 암각화'로 기술하다가 지금은 '반구천 암각화'로 통칭하고 있다.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식 명칭도 '반구천 암각화'다.

천전리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 대곡리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인데 순서를 바꾸어 발견되었고, 나란히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 시대부터 무려 6000년을 이어온 인간의 상상력과 예술성, 자연과의 교감이 바위 위에 새겨진 '역사의 벽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선사 시대부터 6000여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키워드는 사실성, 예술성, 창의성이다.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2010년 잠정목록에 오른 지 15년이 지나서야 세계유산으로서 빛을 보게 됐다.

천전리 유적에는 높이 약 2.7ｍ, 너비 10ｍ 바위 면을 따라 각종 도형과 글, 그림 등 620여 점이 새겨져 있다. 청동기 시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마름모, 원형 등의 추상적 문양이다. 후대인 신라 시대에 새겨진 명문(銘文)도 보인다.

한편, 반구천 암각화엔 새끼 고래를 이끄는 무리, 작살에 맞아 배로 끌려가는 고래 모습이 새겨져 있다. 호랑이·사슴 같은 육지동물과 풍요를 빌던 제의(祭儀)의 흔적도 생생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견된 이 놀라운 유적은 고미술학계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혹은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실제로 이 암각화를 '실물영접'으로 본 적이 있다. 1987년 3월, MBC 다큐멘터리'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를 제작하며, 동국대 문명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았다. 계곡을 따라 깊이 들어가 처음 마주한 그 암각화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해가 넘어가는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암벽에 50여 마리의 고래들이 살아 움직이듯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묘사가 아니었다. 집단의례의 도상이며, 인류 예술의 기원이며, 오늘날 다큐멘터리의 스토리보드였다. 반구천은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의 기록이자, 고래가 직립해 뭍과 하늘을 연결하던 신화의 공간이었다. 연구진과 함께 암각화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만져보고 할 기회는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았다.

6000여 년 전 무렵, 동해 연안의 거주민이 바다에서 집단으로 고래를 잡았다. 그리고 뭍으로 올라 반석 같은 바위를 찾아 고래를 새겼다.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인이 하늘로 띄운 기도이며, 공동체의 삶을 기록한 생활 연대기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스코 동굴벽화, 스페인이 자부하는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부럽지 않았다.

고래 옆에 새겨진 호랑이와 사슴,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기하문들은 미지의 코드를 품고 있다. 천전리 암각화의 다섯 개 다이아몬드 형상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추상시다. 2022년 울산MBC는 3부작 다큐멘터리로 이 신비를 탐구한 바 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의 언어다.

반구천 암각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몰 위협과 싸워왔다. 고래의 유영이 기록된 바위는 댐의 수위에 잠겨 박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설픈 탁본으로 원본이 상실되기도 했다. 최근 가뭄이 잦아 암각화가 비교적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점증하는 기후변화와 댐 운영의 변수 앞에서 언제든 '반구천'은 '반수천(半水川)'이 될 수 있다. 물속 유산은 세계유산이 아니다. 등재 이후의 보호·관리 계획이 부실하다면 유네스코는 등재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적의 현장'을 '수몰의 현장'으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다. 그동안 울산시는 '고래의 도시'를 표방하며 고래 축제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암각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험형 테마공원과 탐방로, 교육 프로그램, 워케이션 공간까지 아우르는 생동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AI 기반의 스마트 유산관리 시스템, 암각화 세계센터 건립 등 미래형 전략도 병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혹여 관광 인프라라는 명분 아래 생태 환경이 훼손되거나, 과잉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유산의 본질을 배반하는 일이다.

앞서 말한 프랑스 라스코 및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의 보존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뛰어난 입체감과 색채감으로 '선사 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라 불리는 라스코의 경우, 1948년 일반 공개 이후 관람객 증가로 이산화탄소, 습도, 곰팡이 등이 발생하자 1963년 진본 동굴을 폐쇄하였다. 인근에 재현 동굴을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복제본을 개관했다고 한다. 실제 동굴은 철저히 밀폐 및 감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인류 선사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알타미라 동굴도 20세기 중반 이후 관광객 급증하면서 벽화의 균열, 박리, 곰팡이 등의 훼손 발생해 2002년에 전면 폐쇄했다. 이후 동굴 입구 인근에 정밀한 복제 동굴인 '새 동굴(Neocueva)'을 설치해 교육과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원본 동굴의 경우 2014년 이후 극소수 인원만 추첨제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라스코와 알타미라의 경우는 문화유산의 공개와 보존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동굴벽화로서 애로로 인하여 둘 다 결국 복제품을 통한 '간접 관람'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했다. 물론 문화유산은 원본이 주는 '아우라'가 최상이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후대에 잘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현대 기술은 3D 스캔, 디지털 프린트, AI 제어 등을 능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상상력에 불을 붙이는 장치다.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의 꿈은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이제 이 거대한 바위의 장엄한 서사는, 인류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승화되어야 한다. 

◆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전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MBC 교양PD로 '인간시대', 'PD수첩' 등의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다. '중남미 한류 팬덤 연구'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MBC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을 거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으로 K-콘텐츠와 한류정책을 연구하면서 '공감 한류'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yons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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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113만 명의 국민이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이며, 그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차단된 삶을 살아간다. 이들이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사회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상은 '연체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여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4000억 원을 비롯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향후 정부는 장기연체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금번 정책을 통하여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

이번 조치는 단지 빚을 없애주는 행위에 그치기보다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때,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 장기 연체채무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

세계 주요국들 또한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 혹은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Chapter.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한다. 특히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 따를 경우, 파산 면책 이후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Verbraucherinsolvenz)'를 통해 일정 기간(통상 3~6년)의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ebt Relief Order, DRO)'을 운영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한다. 이 제도는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산, 소득, 부채 내역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처럼 세계는 공통적으로, 장기연체자의 채무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보완, 그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단순한 채무의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채무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직업훈련, 금융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복귀 유도가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체가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는 단지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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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소비쿠폰 지급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전략적 접근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적으로 얻은 소득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필수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면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 대비 소비 확대 효과, 즉 재정승수가 극대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은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배달앱에서도 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사용처 제한 조치는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눈에 띈다. 우선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즉각 소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가 추가 수입이나 지원금을 저축할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한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즉각적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편성된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에 대한 경기부양 기대가 높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KDI 등 국내외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외로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비쿠폰지급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존재한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회성 소비 촉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고정비용을 경감하며,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는 단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심리 상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및 재난 피해 지역의 숙박시설 이용 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할인권 사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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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나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식이다. 이제는 세대를 잇는 도시, 나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연령통합사회를 상상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출생은 줄고, 고령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커다란 변화 속에 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고, 동네 어르신들의 숫자는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아이 돌봄, 청년 주거, 노인 복지처럼 각 세대를 따로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살아도 세대 간에 서로 만날 기회가 적고, 함께 어울릴 공간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연령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걸음이다.

연령통합사회는 복잡한 말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다.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공원 옆 벤치에서 어르신이 책을 읽고, 청년들이 지역의 마을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풍경.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연령통합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OECD는 최근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시 공간에서 세대 간 만남과 연결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같은 변화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령통합사회는 단순히 세대가 함께 사는 사회를 뜻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대 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나뉘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말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간, 나이와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과 서비스, 세대 간 어울림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그 핵심이다.

중요한 건, 연령통합이 복지정책의 일부로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생활환경 전체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청년 주택과 고령자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단지 안에서 삶의 리듬을 나누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상호작용'이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디자인이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연령통합이 가능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주요 공약을 보면, 저출생 대응은 보육, 양육비, 주거 지원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은 돌봄과 의료체계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정책은 분명 필요한 일들이지만, 여전히 세대별 지원을 나눠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세대를 따로 보는 방식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연령에 따라 정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고 연결하는 정책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

새 정부가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간과 정책, 서비스의 설계 전반에서 '연령통합'의 원리를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단지 복지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도시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모두가 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도시와 정책이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통계가 발표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령 인구가 어린이를 앞질렀다는 뉴스가 이어진다. 이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나이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세대는 나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식이다. 이제는 세대를 잇는 도시, 나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연령통합사회를 상상할 때이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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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의 고래요릿집은 단순히 '고래를 먹는 장소'가 아니다. 여기엔 어떤 '애도와 향수의 정서'가 있다. 사라진 산업, 사라진 생업, 사라진 포경선의 향수를 고기 한 점에 담아 음미하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과거를 애도하고 회상하는 의례다. 장생포의 고래는 사라졌지만, 고래고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고래의 시간을 씹고, 도시의 기억을 삼키고,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한다.

포항 '구룡포'하면 과메기! 울산 '장생포'하면 고래! 

수국 축제로 관광객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주말, 로컬100에 이름 올린 장생포문화창고를 찾았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는 고래문화특구라서 가로등, 안내판 눈길 닿는 모든 장식과 조형물에 고래가 유유히 부유하고 있었다.

바다는 알고 있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울산광역시 울주 반구대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고래잡이 그림이나 각지에서 발견되는 고래 뼈, 유물 등으로 미루어 보면 선사시대부터 고래가 모이던 깊은 바다가 이곳 장생포였단 것을.

서해의 조수간만 차가 크게 8~9m에 이른다면 동해 중에서도 수심 깊으면서 조수차가 1m에 불과한 장생포는 염전 조성과 미역 같은 해조류 성장에도 유리했다. 

더욱이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으면서 태화강, 삼호강, 회야강 등 크고 작은 강 하류에서 부유물과 플랑크톤이 유입되는 터라 장생포 앞바다에는 새우를 비롯한 작은 물고기들이 들끓었다. 

결국 새끼를 낳으려던 고래에게 장생포는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였을 터,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귀신고래'는 장생포의 단골손님이었다. 

고래가 드나드는 깊은 울산 바다는 커다란 선박을 대는데도 쉬웠다. 

어업 성행한 여수에서 돈 자랑 하지 마라더니 장생포에서도 개가 만 원 지폐를 물고 다녔다 할 정도였다. 

수출수입품을 실어 나르는 대형 선박이 빼곡했고, 6~7층 규모의 냉동창고도 즐비했다. 

1973년 양고기를 가공하던 남양냉동이 들어섰다가 1993년에는 명태, 복어, 킹크랩을 가공하는 세창냉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0년도 못 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버린 탓에 냉동창고는 주인을 잃었다. 

폐허가 된 냉동창고의 문을 새로 연 것은 지자체와 시민이었다. 

2016년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울산 남구청은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2021년 장생포문화창고를 개관했다. 

누구나 무료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창고는 총 6층 건물에 다양한 체험장과 전시실을 마련했다. 

소극장은 물론 녹음실과 연습실을 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거점이 되는 것은 물론, 특별전시관과 두 개의 커다란 갤러리,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관까지 갖추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놀아도 지겹지 않겠다 싶다.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다양해 그 어떤 나이대여도 충분히 매력 있는 복합예술공간이다. 

2층 체험관은 어린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에어장생(장생은 여기의 고래 캐릭터다)' 항공 체험(?)은 나이를 잊고 사진 촬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에어장생'을 타고 여행지 도착해서 입국 절차도 밟고, 환영의 즉석 사진 촬영 등 하고 나면 종이 고래 접기, 고래 붙여 바다 만들기 등 놀거리도 많다. 

비행기 모형의 에어바운스까지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4일까지 계속된다. 

정선, 김홍도, 신윤복,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화폭을 거대한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조선의 결, 빛의 화폭에 담기다' 전시회는 이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싶을 만큼 대만족이다. 

정선의 웅장한 산수화, 김홍도의 생동감 넘치는 풍속화, 신윤복의 섬세한 인물화가 붓의 결과 빛을 따라 거대한 미디어 아트로 되살아나는 걸 보니 제법 감동이 일었다.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클림프 같은 서양화 위주의 미디어아트를 보다가 우리의 고요하고 단아한 수묵화와 풍경화를 사계절과 산수화 풍속화의 멋에 맞춰 재구성한 미디어아트를 보니 시민들에게 새로운 감성을 일깨우려 노력한 '고래문화재단(문화창고 위탁 운영)'의 고심이 읽혔다. 

수십 년 된 냉동 창고 문을 떼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이 문 너머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다. 영하 수십도 아래로 내려가던 냉동 창고는 문화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시민의 공공 공간으로 되살아났으니, 이것이야말로 업사이클링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것은 2층에서 상설 전시되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이다. 

울산 공업의 역사와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에서 늙으신 내 어머니 아버지는 한참이나 시간을 보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공업이 집약된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부로 한강의 기적을 선도했다. 

나보다 25~30살 더 나이 먹은 부모 세대들은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성장을 온몸으로 체험한 동시대 사람들이기에 더 애잔했는지 모른다.

쉼 없이 굴뚝이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 탓에 일본의 '이타이이타이(아야 아야)병'같은 극심한 중금속 중독질환이 울산에도 있었다. 

1980년대에 조성된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제련소, 석유화학공장, 중화학 기업들이 집중됐다. 구리·아연 제련소에서 나온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 배출로 주민들이 카드뮴과 납에 노출되면서 중금속 중독 증상, 일명 '온산병'을 앓았다. 

상주하는 해설사께서 더없이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울산의 근현대 개발사가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에는 틀린 일들이 더러 있다. 우리는 늘 지난 역사에서 배운다.

선사시대 이후 명맥이 끊긴 장생포 고래 붐이 다시 일어난 것은 백 년도 안 된 일이다.

한반도 연근해는 고래의 황금어장이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포경업에 무심한 동안 연해 어장은 외국 포경선에 개방되고 남획됐다. 

우리나라 근대 고래잡이는 일본 해방 후 일본 포경선이 철수하고 나서 그 당시에 고래잡이에 종사하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됐다. 

1946년 최초 조선포경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어선 2척으로 고래잡이를 시작했다. 

유용한 기름으로 혹은 요긴한 단백질원으로 울산 일대 경제를 지탱하던 고래잡이는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정으로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은 전면 금지된다. 

100년도 안된 장생포 고래잡이의 영광도 옛이야기가 됐다.

장생포는 長 길 장, 生 날 생, 이름 그대로 긴 생명 '고래'의 땅인가? 

'고래고기는 장생포에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말도 있듯 여전히 이 동네에선 고래고기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고래는 식탁 위에만 남아있는 것이다. 장생포 고래요릿집들 대부분 밍크고래 등 혼획된 고래만을 합법적으로 유통하하고 있지만, 고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맞다. 

그러나 장생포가 아니면 언제 밍크고래를 맛보겠나? '희소성과 금지의 역설'은 고래고기를 더욱 욕망의 대상으로 만든다. 

메뉴 중 대(大)에 속하는 12만 원 '모둠수육'을 선택한다. 첫 인상은 '고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육고기와 닮았다. 

삶은 수육과 생회가 어우러진 한 접시는 어찌 이리 알록달록할꼬. 살코기, 껍질, 혀, 창자 염통, 모두 식용 가능한 고래고기는 특히 살코기에 혈색소가 많아 쇠고기보다 더 붉은 색을 띤다. 

달달한 설탕과 참기름을 무쳐낸 고래육회는 거의 소와 다름없을 정도다. 

'一頭百味 일두백미'라고 소 한 마리에서는 100가지 맛이 난다더니 고래 한 마리에서는 최소 12가지 맛이 난다고 전한다. 내가 보기엔 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더 세분화하면 스무 가지 맛 정도는 나지 않을까 싶다.

고래껍질 중에서 턱 아래 쭈글쭈글한 부채꼴 모양의 가슴 부위 '우네'는 대형 고래에서도 소량만 나는 고급 부위다.

가슴을 의미하는 일본어 '무네'에서 유래한 '우네'라는데, 우리의 포경어업 자체가 일본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니 부위 이름에도 일본 잔재가 남아있다.

'오배기(다섯겹)'는 고래의 배 쪽 기름층과 살코기가 겹겹이 붙어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피하지방(기름)과 근육층(살코기)이 층을 이루고 있는 부위로, 고래 특유의 맛과 식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고급 부위다. 

고래의 피부 아래쪽에 붙은 지방층과 그 아래의 근육층이 함께 절단된 부분이 섞여 있으니 기름의 고소함과 살코기의 쫄깃함이 조화를 이룬다.

부모님은 십수 년 전, 부산에서 비린 고래고기를 먹은 안 좋은 기억이 있기에 처음엔 마뜩잖아하셨으나 이번엔 기우였다. 

부위마다, 또 조리법마다 소금, 초고추장, 고추냉이간장 등 다양한 소스에 찍어 먹는 고래고기는 저마다 존재감이 뚜렷했다. 때론 보쌈 같이 부들부들 부드럽고, 다른 부위는 꼬들꼬들한 생 조갯살 같은 식감이 아주 재밌다. 

신선하면서 기름기도 적당히 있는 살코기를 철판에 구워 먹으면 소고기 저리 밀쳐낼 정도로 맛나다고 주인이 너스레를 떤다.

장생포의 고래요릿집은 단순히 '고래를 먹는 장소'가 아니다. 

여기엔 어떤 '애도와 향수의 정서'가 있다. 사라진 산업, 사라진 생업, 사라진 포경선의 향수를 고기 한 점에 담아 음미하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과거를 애도하고 회상하는 의례다. 

고래로 꿈꾼 어부들, 고래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한 6.25 피란민들과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역군들을 기리는 문화적 지층…. 

장생포의 고래는 사라졌지만, 고래고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고래의 시간을 씹고, 도시의 기억을 삼키고,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한다.

◆ 이윤희 방송작가, 로컬문화 전문가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 '한식연대기', 넷플릭스 '삼겹살 랩소디', 스카이트래블 '한식기행 - 종부의 손맛' 등 우리 식문화를 소재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방송작가 22년 차지만 언제나 현역~! 지역마다의 고유한 맛과 멋을 알리는 맛깔난 글을 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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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의 발생빈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또는 예방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세기 동안 전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C 상승하였으며, 바다 표면온도 또한 전 세계가 평균 0.5°C 상승할 때 한반도는 1.4°C 상승하였고, 해수면의 경우도 전세계가 연평균 0.18cm 상승할 때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은 연평균 0.19cm 상승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로 1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름 우기 때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위험 경고에 대해 실시간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사고였다고 본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후 30분 뒤 미호강 물이 궁평2지하차도까지 밀려왔을 때까지도 안전 책임을 맡은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본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위험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광역지자체에 전달하지 않았고 자체대응도 하지 않은 듯하다. 

도로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지자체도 관련 기관들로부터 수차례 홍수위험 등을 전달받았지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도 지하차도 침수위험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였는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보수공사를 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행정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예를 들면, 임시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했고,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재난관리책임기관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홍수때 마다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의 발생빈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지적인 집중폭우로 인해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한편,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됨에 따라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 취약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국지성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 2050년 이후에는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극단적·국지성 폭우로 인해 유출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의 지하 시설물과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도시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통, 주거, 전기설비 등의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와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침수방지 시설설비인 펌프시설의 지상화, 배전시설의 지상화 등의 전반적인 침수대비 설비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을 강화해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는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대처 계획의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로는 하천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하수 저류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시설, 산사태 방지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포함된다.

풍수해는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다양할 수 있다. 더욱이 도시지역에서 국지성 풍수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시설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난관리기관에서는 침수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관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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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듯이, 국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누적 성장률은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였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배경의 중심에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같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로 타격이 가장 큰 부문이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다.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이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4월과 5월 소매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다. 외환위기 때조차 네 개 분기가 지난 후에는 플러스(+)로 반등(기저효과 영향 포함)했음을 볼 때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가 진행 중인 것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며,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이 진행 중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추락한 배경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가 –0.5%p(포인트), 수출이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고 있고,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이유다.

이처럼 지난 3년, 민생과 한국 경제는 폐허로 변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민주주의 실종이었다.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스웨덴에 있는 국제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수준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21년까지 17위로 1등급 국가군에 있었으나, 지난해는 41위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켜지자 시장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과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을 비교하는 소비자심리지수(전자가 후자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는)는 100을 회복했고, 수출도 이재명 정부 첫 달인 6월 수출액이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들어왔다. 

무엇보다 경제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최하위를 기록하더니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 중이다. 

시장의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듯이, 국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은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격이 발생할 때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의 삶을 방치했다. 그 결과가 내수 취약성의 구조화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60%가 넘었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부터는 46%도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50%를 넘는 것과 비교된다. 

가장 최근의 충격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가계 소비지출은 원래 예상 규모보다 2020년에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연 기준)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친 이유다. 

이는 미국과 대비된다. 미국 개인 소비지출 역시 코로나 충격으로 2020년에 4468억 달러가 줄어들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추진하고, 이 계획은 그해 3월 10일에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예상 규모를 초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했다.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에 2.2%에서, 가계보다 금융회사 구제에 돈을 투입했던 금융위기 이후(2009~2019년) 1.9%로 추락했다가, 펜데믹 이후(2000~2024년)에는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배경이다. 

또한 가계 희생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을 교훈 삼아 금융위기 전 GDP의 100%가 넘었던 가계부채를 60.7%까지 낮춘 배경이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했고 그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는 가계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킨 핵심 원인이 됐다.

문제는 가계소비지출의 붕괴 규모에서 보듯이 일회성 민생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 사회소득(임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민생지원금은 '일시적 소득'이고 경제이론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정 부분을 상쇄하기에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규모가 부족하고 재정 부담 증대의 문제를 내포한다. 

이는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두 가지 모두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의 전면 수술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1년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시킨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기여하고,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보기에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 등을 낮춤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를 달성할 수 있다. 

또 하나 과제로,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가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2020~2024년간 싱가포르는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18%, 16%, 14%로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한 바탕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www.korea.kr)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그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반등을 지속시킬 열쇠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지난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늘어나는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출생아 2만 717명(＋8.7 %), 혼인 1만 8921건(＋4.9%). 

특히 30~34세 여성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가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고 확신하려면, 양육 친화 인프라가 먼저 받쳐줘야 한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통계의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장치를 촘촘히 깔아 둘 골든타임이다.

◆ 가족 화장실·기저귀 교환대는 '보육 정책'이 아닌 '생활 인권'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곳은 1123곳(30%)뿐이다. 

그마저도 여성 화장실에만 있는 곳은 575곳, 남성 화장실만 있는 곳은 23곳이다. 

돌 안된 아이와 무더운 여름에 외출했다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야 했던 아버지,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변기 위에서 교체해야 했던 아버지, 5세 딸과 발레 수업에 나선 한 아버지는 남성 탈의실의 할아버지 민원으로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혔다. 

수치로도 인식으로도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 설비가 먼저다.

◆ 정책이 앞서갈 때 인프라도 함께 앞서가야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캠프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할 만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2025년 한 해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도 예산 삭감, 부족 탓에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난항을 겪기도 한다. 또, 교환대·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돼 삭감 1순위가 되기 쉽다. 

수도권·지방, 신도시, 대형 시설·동네 상가 간 인프라 격차도 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 행동으로 증명된 변화의 가능성

아빠들은 이미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는 과거에 비해 100명 중 30~40명이 순수 자발 신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100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아차 런' 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 행사를 진행하여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끌며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서울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 대공원 캠핑장으로 초청,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기를 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에너지를 일상으로 옮길 생활 인프라를 깔아 주고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행동이 증명해야 할 몫이다.

◆ 출산율 UP! 지금 당장 채워야 할 네 가지 기본장치

먼저,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대중교통 환승 거점·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 추진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교환대·유아 세면대·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위탁 등의 시설에서 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공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체감한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해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앞서 소개한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 등과 연계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다. 

그러나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진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그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반등을 지속시킬 열쇠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korea.kr)

새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청'이라는 명칭을 달고 경청통합수석을 신설했다. 대통령에게 소통의 핵심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 즉 '경청(敬聽)'이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면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자리가 눈에 띈다. 새 부처를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행정부처와 달리, 대통령실은 마음만 먹으면 조직 신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임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개성은 대통령실 조직도에 더 분명히 나타난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입(口) 역할을 한 수석은 '홍보수석'이었다. 이 입(口) 역할은 민주화 이후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공보수석'으로 불렸다가 언론 중심의 공보를 대국민 홍보로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소통이란 무엇일까. 사람 간의 대화가 '말하기(言)'와 '듣기(聽)'로 이뤄진 쌍방향 과정이듯이, 대통령의 소통 역시 '국민에게 말하는 행위'와 '국민의 말을 듣는 행위' 두 가지로 이뤄진다.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중연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말을 걸지만, 대통령이 하는 말의 총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통을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가 빠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정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이 실망스러웠던 이유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작 기자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 부처, 공자와 같이 인류에게 탁월한 지혜를 말해준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하는데, '성(聖)'이라는 글자는 귀(耳)와 입(口)과 왕(王)이 합쳐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성인은 단순히 대중에게 지혜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의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귀(耳)' 역할은 민정수석의 몫이다. 민정수석실은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지만, 대개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구를 통제하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청통합수석' 신설이 반가운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청'이라는 명칭을 달고 대통령의 귀 역할을 하는 자리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소통의 핵심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 즉 경청(敬聽)이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기왕 경청통합수석이라는 대통령의 귀(耳)가 열린 만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대통령이 경청한다는 것은 기꺼이 반대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편의 목소리만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니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스스럼없이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치는 장면은 모처럼 보는 대통령다운 모습이었다.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런 장면을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반대편의 말을 들어야 정치가 복원되고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경청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행위를 '상징적 반응성', 경청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실질적 반응성'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지난 6월 25일, 호남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여성이 울먹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 진상 규명은 지금 수사 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

참사로 가족을 잃었을 그 여성은 대통령이 자신의 슬픔에 공감한 것에 위안받았을 것이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뻤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값하려면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상징적 반응성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져야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효능감이 국민적 지지로 차곡차곡 쌓여야 이재명 정부도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www.korea.kr)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 탑티어인 두 분을 임명하면서 AI를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문명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이는 'AI 3대 강국'을 향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을 즉각 실천한 것이다. 방향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 탑티어인 두 분을 임명하면서 AI를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문명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이는 후보시절부터 AI 3대 강국을 향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을 즉각 실천한 것이다. 방향은 분명하다.

AI는 우리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다. 20세기초 인류는 전기와 원자력을 바탕으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성취하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문명의 도약을 이뤘다. 그런데 그 20세기 문명을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다. 

AI 패권은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력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효율을 동시에 극대화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며 인류가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지식체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지능을 구매하는 시대가 됐고, 무한한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는 AI 강국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지식문명의 시대에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우리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까지 모두 제국을 운영한 강대국들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해 가장 근대화된 나라가 됐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식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글자를 만들었으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터넷을 만든 나라다. 활자, 글자, 인터넷을 이렇게 한 민족이 만들어낸 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AI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반도체에서부터 제조업, 각종 디지털 서비스와 높은 국민의 수용성 그리고 뛰어난 케이(K)-문화까지 갖춘 나라다. 연구자들의 능력도 출중하다. 다만 그동안 이런 요소들을 조직하고 이끌어갈 정치적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쏟아부을 준비가 됐다. 비로소 사회전반에 혁신의 기운이 생동하고 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될만 하다.

우선 가장 먼저 부족한 AI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GPU를 확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뛰어난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연구자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그와 연결된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과 투자를 지원하며 국가가 선도적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AI기술에 대해 국가가 주권을 갖는 '소버린 AI(자국 인공지능)'를 확보해야 하며 첨단 모델에 대한 연구를 선도해 국제 표준과 세계적 연구 네트워크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국방과 안보에서 첨단 군사력을 획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업무를 AI로 혁신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낭비적인 중복예산은 AI를 적용해 혁신할 때 엄청난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GDP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등 민간 산업에서도 AI를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을 지능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AI 활용능력과 문해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뛰어난 K-문화까지 어우러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AI 강대국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불확실하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것이다. AI의 대가인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처럼 '인류는 인간보다 뛰어난 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따라서 그 모습이 불확실하지만, 다가올 것이 확실한 이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 모방이 아니라 창조로, 낡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기술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로 미래를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배, 분단, 전쟁, 독재, 가난을 딛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제는 초고령사회 진입, 낡은 산업경쟁력,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놓을 지렛대이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다. 

다만 우리가 추격해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았던 압축성장 시기와 달리, 새로운 AI시대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정해진 정답이 없고 스스로 찾아야 하는 해답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낼 힘은 언제나 그렇듯 용기와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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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경안 발표는 기술 발전·산업 경쟁력의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신산업을 위한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의 신호다…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한 달만 지나도 바뀌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다.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산업은 그 기술을 흡수해 경쟁력을 높인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산업 대전환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반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산업의 녹색전환은 이미 글로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는 추격이 아니라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AI와 신재생에너지, 벤처·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신산업을 위한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의 신호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제시한 'AX 전환' 지원은 기술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전환하는 AI Transformation이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산업 설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은 AI의 산업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과 창업패키지 확대는 기술 창업 생태계의 안전망이 된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토대다.

AI는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촉매이며,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생산 공정의 자율화, 공정 내 안전예측 등은 산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술-사람-환경'이 함께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번 추경은 AI 확산과 인프라 구축에 1,715억 원, 국산 NPU 조기 상용화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4대 특화 프로젝트가 포함된 1조 원 규모의 AX 전환 지원 사업은 공공, 지역, 민간이 함께 참여해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기업 협력으로 지역 주력산업에 맞춤형 AI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AI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달, 하루라도 늦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의 AI 투자는 시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

이번 추경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1,118억 원의 추가 예산도 포함되었다. 주택과 건물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고,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저리 융자해 보급 속도를 높인다. AI 기반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결합될 때 신재생 확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의 녹색 전환 속도 또한 가속할 수 있다. AI와 신재생 투자의 결합은 2035년,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 수단이 될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AI와 신재생에 더불어 바이오,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바이오 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미래 먹거리이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물질 발굴, 스마트 진단 시스템은 바이오 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K-컬처는 창의성을 산업화해 수출과 고용, 관광,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국 특유의 신산업이 될 수 있으며, AI 기반 창작도구, 글로벌 분석,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K-컬처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 추경에 연계하여 장기적 예산 복원과 R&D 지원을 통해 불씨와 같은 신산업이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는 큰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살려나가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구조적 기반 위에서 현실화되고 AI전환과 녹색전환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산업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추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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