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출발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설계 역량 강화, 지자체 돌봄행정 혁신, 중앙·지방·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돌봄공동체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곧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달 27일로 다가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문의 핵심 국정과제로 세워진 '통합돌봄'을 우리사회는 왜 주목해야 할까.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정책일까.

그동안 우리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는 빈곤 대응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일하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주축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또 다른 차원의 과제로 돌봄이 주목된다.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은 인구·가구의 현상으로도 가늠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섰고, 돌봄-요양-의료 필요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24.5%로 예상된다.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400만 가구(이 중 1인 가구는 228만 가구), 장애인 가구는 229만 가구(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4년기준)로 확인된다. 이 같은 추세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시급함을 알려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일, 중증장애 자녀의 평생 돌봄, 가족돌봄청년의 고투와 희생, 혼자살던 중장년의 외로운 죽음, 모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각자 드러내지 않았던 절박함, 외면하고자 했던 죄책감, 일상을 반납하는 수고로움,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제 사회적 시스템으로 의지하여 줄여보자고 본격적인 국가정책이 시도되는 것이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다양한 제도들을 갖춰왔지만 제한적 보장성, 사업별 분절적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지역별로 재정력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편차도 커서 형평성의 문제도 확대되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와상에 가까운 1~2등급의 방문요양'이 4시간 이내로 제한적이어서, 이에만 의존한다면 살던 집에 계속 머무르는 AIP(aging in place) 실현이 불가하다. 

적절한 의료 이용과 연계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예방, 치료, 재활, 요양, 돌봄의 연속적 시스템이 필요불가결한데, 재택의료, 방문간호, 건강증진, 치매안심 등 예비노인, 전기-후기 노인세대별로 적합한 의료 이용제공 여건과 장기요양, 맞춤돌봄 등이 연계된 지역단위 시스템이 미비하다. 재활, 이동지원, 영양관리, 주거, 생애말기 지원까지 세세한 서비스들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거주'라는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천명하고, 통합적 접근(분절적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일하는 방식(다양한 주체의 협업, 연결)의 획기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이다.

통합돌봄은 좋은 돌봄을 위한 정책이다. 돌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점을 세세하게 살피고, 결정과 의사를 권리로 존중하며, 차별과 방임 없이 안전하게, 신뢰도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몇가지 전제와 기대효과를 제시해 본다. 

첫째, 사회복지·의료·보건·주거지원 사업들을 수요자의 욕구·상황에 주목한 이용자 중심 접근으로 전환해 가기에, 도움을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출발해 필요 자원과 서비스를 구성·설계하는 전문 역량이 핵심적이다. 이는 돌봄안전망의 완성도를 높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지자체 복지행정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군·구의 돌봄행정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과 실질적 권한을 높여가고, 대인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기관, 지방정부와 지역별 민간기관들의 역할 조율과 협업 환경은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할 조건이다. 

넷째, 지역 밀착·지역 주도의 복지 생태계, 지역주민을 주민 협력으로 밀착해 돌보는 지역 돌봄공동체 역할, 사회적경제 영역의 돌봄 참여 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합돌봄은 공적 돌봄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다수 돌봄사업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가능하며, 노인을 필두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후 중장년·청년·아동까지 생애주기상의 단절 없는 돌봄 및 공적 지지 시스템을 마련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만큼, 그간의 행정·서비스의 관행을 바꿔내고, 새로운 접근,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당 기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5년 간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지자체들이 노력을 경주하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두의 염원을 모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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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축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배당 분리과세는 인컴 자금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코스닥·BDC는 성장 자본의 유입 경로를 넓히며 상법 개정과 생산적 금융은 기업의 자본배치 규율을 강화한다. 각각은 독립적인 정책 조치이지만 결합될 때 한국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2026년 한국 증시에서 정책 변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기나 유동성을 뛰어넘는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은 새로운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실제 자금 흐름으로 구현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이 단일 경로가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세 개의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 축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구조적 변화라는 한 방향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

첫 번째 축은 배당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자금 성격 자체를 바꾸는 장치다. 그 효과는 이미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초 이후 고배당 스타일은 KOSPI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했고 미국발 변동성이 컸던 구간에서도 방어력을 유지했다. 배당형 ETF로의 자금 유입도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배당 스타일 ETF의 운용 자산은 현재 약 7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최근 4주간만 1조 4000억 원이 순유입됐고 13주 누적으로는 약 1조 9000억 원이 늘었다. 그 증가 속도는 분리과세 이슈가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단순한 계절적 배당 수요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반응한 자금 이동으로 읽히는 이유다.

종합과세 부담이 있던 자금 일부가 인컴 자산으로 이동하고 그 경로는 개별 종목보다 ETF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과거 개인의 머니무브가 현물 직접 매수 중심이었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배당·인컴·주주환원 성격의 전략형 상품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퇴직연금(DC/IRP)과 같은 장기 자금이 상품화된 경로로 유입되는 구조까지 겹치면 이 흐름의 지속성은 과거 머니무브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배당 확대 유인이 생겼다. 정책이 투자자와 기업 양쪽의 행동을 동시에 바꾸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축은 코스닥과 성장 자본의 경로다. 코스닥 벤처펀드 확대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논의의 핵심은 성장 기업으로 향하는 자금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넓히겠다는 의지다. 자금이 들어오면 유동성이 생기고 유동성이 생기면 가격 발견이 쉬워진다. 이는 다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다. 배당을 중심으로 한 인컴 자금의 이동이 안정성 추구형이라면 이 축은 성장 자본의 경로를 여는 방향이다. 한쪽은 자금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다른 한쪽은 자금이 닿는 범위를 넓힌다. 두 흐름이 동시에 작동할 때 시장 전체의 자금 지형이 달라진다. 코스닥이 테마 시장이 아니라 위험자본의 본선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본 생태계의 재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기업 행동 변화다. 상법 개정안과 생산적 금융은 앞선 두 축이 만들어낸 자금 흐름을 기업 내부에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주권 강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가 선택이 아닌 경쟁 조건이 되면 이익잉여금 사용 방식과 배당정책 일관성이 밸류에이션으로 환산되기 시작하게 된다. 자본비용을 낮추는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가 강화되는 방향이다. 정책이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이익이 아니라 더 나은 자본 사용이다. 이 압력이 기업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시장 신뢰를 쌓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할인율로 대변되는 증시 리스크 프리미엄은 구조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세 축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배당 분리과세는 인컴 자금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코스닥·BDC는 성장 자본의 유입 경로를 넓히며 상법 개정과 생산적 금융은 기업의 자본배치 규율을 강화한다. 각각은 독립적인 정책 조치이지만 결합될 때 한국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시장은 이미 이 신호를 읽기 시작했다. 고객예탁금, MMF, 개인 CMA를 합산한 증시 주변 대기자금은 현재 약 43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극히 일부만 위험자산으로 재배치되더라도 추가 유입 여력은 크다. 가격이 정책을 학습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다음 단계는 기대를 숫자로 검증해야 하는 구간이다. 그 검증이 쌓이면 한국 증시의 멀티플 상단은 과거와 다른 곳에서 새로 그려질 수 있다. 단기 부양과 구조 변화를 가르는 지점이다. 단기 부양은 수면을 일시적으로 높이지만 구조 변화는 물길 자체를 바꾼다.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후자라면 현재는 랠리 후반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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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수상한 부문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수상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는 노래 자체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그 노래의 창작자를 높이 평가한다…K팝은 희망적이다. 우리 음악다움을 잊지 않아야 하는 점을 다시 환기 시켰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거둔 2026 그래미 어워즈의 수상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골든'이 케이(K)팝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아마도 <케데헌>이 넷플릭스의 자본과 유통 채널, 그리고 소니 픽처스의 제작 콘텐츠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케데헌>의 '골든'이 수상을 하자마자 일제히 외신들은 K팝의 수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AP 통신과 버라이어티는 '최초의 K팝 수상'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K팝의 오랜 갈증을 해소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이미 해외에서 K팝이라고 공인했다. 

무엇보다 '골든'이 수상한 부문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수상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는 노래 자체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그 노래의 창작자를 높이 평가한다. 

이 곡을 창작한 이들은 온전히 K팝 아티스트다. '골든'을 작사, 작곡한 작곡가 겸 가수 이재(EJAE)는 배우 신영균의 외손녀이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동안 소속돼 있었다. 아울러 작곡에 참여한 테디(박홍준), 24(서정훈), 프로듀싱팀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 더블랙레이블 프로듀서들도 모두 K팝 뮤지션들이다.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APT.)'도 애플뮤직 '올해의 곡'과 MTV 뮤직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에 선정되고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베스트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오른 더블랙레이블에서 탄생시킨 명작이다. 

더블랙레이블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제작자이자 힙합 그룹 원타임 출신인 박홍준(테디) 이사가 2016년 설립했고, 주요 투자사는 YG와 새한창투로 모두 국내 기업이다. 더블랙레이블 등이 만든 곡들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활약한 점은 케이 팝의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케데헌>의 메기 강 감독은 "진짜 'K-팝다운' 음악을 위해 원타임 때부터 팬이었던 테디의 더블랙레이블과 협업을 먼저 제안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힌 바가 있다. 

'골든'이 수상한 비주얼 미디어의 가치도 다시 봐야 한다. 비주얼 미디어는 영화·드라마·게임 등을 포괄하는 데, Z세대를 포함한 새로운 세대는 영상을 통해 음악을 소비하고 향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지닌다. 사실 K팝에 처음 입덕하는 글로벌 팬들이 뮤직비디오를 먼저 접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11개 부문에 3개 팀이 후보에 오른 것은 어느 때보다 K팝 전략의 성과였다. 크게 세 가지인데 컬래버(협업), 장르 융합, 현지화 등이다. 로제의 '아파트'는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펼친 협업의 소산이었다. <케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과 K팝의 결합은 가상 아이돌 '헌트릭스'에 대한 열광을 통해 젊은 세대의 장르 융합성을 잘 보여줬다.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는 현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고 다문화 코드를 가지면서도 K팝 육성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반으로 북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지만 여성 서사의 강화와 주체화다. 11개 부문에 오른 K팝 팀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 됐다. 그동안 방탄소년단,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엑소 등 K팝은 보이 그룹 중심이라는 인식을 다르게 해줬다. K팝 팬덤의 중심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였다. 

그래미 어워즈는 세계적인 팝 가수들도 여러 차례 후보에 오르다가 수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17년 비욘세(Beyoncé)는 아델(Adele)에게 올해의 앨범상을 양보해야 했지만, 2023년 최다 부문 수상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활동하며 라틴 팝 흥행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배드 버니는 2023년 수상 실패 뒤 100% 스페인 앨범으로 2026년 올해의 앨범 수상자가 됐다. 

이러한 점은 K팝에 희망적이다. 우리 음악다움을 잊지 않아야 하는 점을 다시 환기시켰다. 올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컴백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균형적 활동의 전성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로제가 보여준 개별 활동과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이 방탄소년단과 마찬가지로 K팝의 자율형 아이돌 모델로 확립될 것이다. 때문에 2027년의 그래미 어워즈가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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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운영 경험이 도시와 산업, 그리고 국가 전략으로 연결될 때, 한국은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함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구조를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의 실증과 선택이,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자율주행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이제 기술 개발 속도나 투자 규모를 비교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경쟁의 무게중심은 누가 더 많은 도시에서 실제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안정적인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결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한국 자율주행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율주행을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도시 서비스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광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며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시점이다. 기술 격차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은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율주행은 기술력만으로 성패가 결정되는 산업이 아니다. 스타트업의 빠른 기술 혁신,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 그리고 운수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실제 운영 경험이 결합될 때, 한국만의 실증 중심 자율주행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자율주행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통 소외지역과 고령화 지역의 이동권 문제는 그동안 제도와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였다. 자율주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으며, 광주 실증은 자율주행이 교통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5극 3특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과 정부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이는 한국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지만, 상용화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참여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자율주행이 실제 서비스로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완성차, 통신, 보험, 정비 등 대기업 생태계의 참여가 산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참여는 단순한 비용 부담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율주행 생태계 완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차량 공급, 통신 인프라, 보험 및 정비 체계 등에서 협력은 실증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적인 시장 단계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자율주행 생태계가 건강하게 구축될수록, 그 성과와 기회는 다시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환류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광주 실증이 과거의 연구개발이나 단발성 실증 사업처럼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을 나누어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성도 높은 운영 모델을 만들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에서 축적된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다시 해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관심과 산업적 참여가 필요하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종착지가 아니다. 오히려 이곳은 K-자율주행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실증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운영 경험이 도시와 산업, 그리고 국가 전략으로 연결될 때, 한국은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함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구조를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의 실증과 선택이,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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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범죄 대규모 송환은 범정부 TF와 국제공조로 이룬 'K-공조'의 실질적 성과다. 향후 단속을 넘어 예방교육 강화, 통신·금융·플랫폼 책임 확대, 글로벌 사기방지 논의 주도가 필요하다.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단일국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송환 작전이다. 이들은 한국인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투자리딩방 조직 등 조직적·지능적인 사기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는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전담반, 캄보디아 경찰 간의 긴밀한 국제공조의 결실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은 기관 간 분절로 인한 '사일로 효과(silo effect, 팀 이기주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공유가 지연되고, 신속한 공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의지 아래 범정부 TF가 구성되면서 기관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퓨전셀 효과(fusion cell effect, 조직 융합)'가 나타났다. 수사·외교·정보 등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 해외거점 범죄조직을 정조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한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메시지가 실제 성과로 구현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통합대응의 '퓨전셀'이 일회성 작전에 그치지 않고 초국경 범죄에 대해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K-공조'의 효과는 범죄통계로도 감소추세가 관측되고 있다. 해외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킨 결과다. 그러나 검거와 처벌만으로는 진화하는 초국경 사기범죄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제는 '예방'의 차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취약계층 맞춤형 사기예방 교육의 강화다. 노인, 저소득층,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 사기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대상 사기징후의 포착 요령을 교육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는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영국은 사기예방 커뮤니티를 통해 11~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통신·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사기범죄는 통신망과 금융시스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영국은 2024년 10월부터 APP(Authorized Push Payment,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도록 속이는 방식)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 최대 8만 5000파운드(약 1억 6000∼7000만 원)까지 의무적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같은 해 12월 공동책임 프레임워크(SRF)를 시행하여 금융기관과 통신사가 사기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분담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도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사기범죄 예방에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기방지 리더십 관련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오는 2026년 3월 16~17일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주관으로 제2회 사기방지 정상회의(Fraud Summit)가 비엔나에서 개최된다.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은 이제 글로벌 어젠다가 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경 사기범죄의 주요 피해국이자, 이번 'K-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공조 모델을 제시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3회 사기방지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사기방지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초국경 사기방지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경 사기범죄에 맞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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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6년을 향한 한국 경제의 과제는 단순한 지수 성과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며 그 성과가 가계와 기업에 보다 균형 있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체계적 정책 지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25년 하반기 이후 나타난 빠른 성과는 일시적인 지수 상승을 넘어 시장의 새로운 구조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4900 돌파 이후, 구조 전환의 신호

2025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선을 빠르게 돌파한 데 이어, 2026년 1월에는 4900선을 넘어 5000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제도 정비 및 확대 등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6년을 전후로 상장기업의 이익 회복세는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상승 국면이 일부 초대형주와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목과 산업 전반으로 성과가 보다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금융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랠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전환으로 정착하며,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중장기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이다. 이는 산업 정책을 넘어 자본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형 기업이 지수 성과를 주도하는 구조 속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환경 조성은 특정 기업의 실적 변동이 시장 전반으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로, 생산적 금융과 결합될 경우 장기 투자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성장 사다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혁신기업의 상장과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이 유망 산업을 선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첨단산업 금융지원과 국민성장펀드의 역할

이와 함께 AI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시장의 성장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넓히는 핵심 수단이다. 국민성장펀드의 본격적인 운영은 초기 기술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이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금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혁신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보다 균형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나아가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적 깊이를 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장기투자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때 그 효과가 본격화된다.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은 자본시장의 제도적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자금 유입 기반을 확충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단기 매매 중심의 투자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장기투자가 확대될 경우, 주식시장은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계 자산 형성 간 선순환 구조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자금 유입과 함께 국내 시장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시장이 만드는 성장의 선순환

결국 2026년을 향한 한국 경제의 과제는 단순한 지수 성과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며 그 성과가 가계와 기업에 보다 균형 있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체계적 정책 지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25년 하반기 이후 나타난 빠른 성과는 일시적인 지수 상승을 넘어 시장의 새로운 구조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www.korea.kr)

각 지역 산단에 근로자들의 손에 존재하는 양질의 행동 데이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습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2026년 CES에서 볼 수 있었던 피지컬 AI에 대한 중국의 약점을 우리가 제조업 현장에서 속도로 넘어설 수 있다면, 아직 무르익지 않아 극초기에 있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의 경쟁에서 우리는 분명 극적인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일 년간 세계 기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2026년 CES에서는 반론의 여지 없이 피지컬AI 가 주인공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잘 보이지 않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수십 종이 쏟아져 나와 로봇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특히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전시장의 모든 이슈를 덮을 정도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기업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앞으로의 로봇산업을 이끌 주역이 되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2026년 로봇산업의 기류를 읽고 미래 전략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2026년 CES에서 휴머노이드 완제품을 출품한 기업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기업이 20개 이상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압도적 숫자를 보여줬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제품을 출시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수를 세기 힘들 정도이다. 다행히 우리도 시기적절하게 산업통상부 주관 하에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 소속 10개 기업이 연합 부스를 만들어 휴머노이드 완제품을 포함해 센서, 액츄에이터, 인간형 손 등 관련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중국 로봇 제품들로 점령된 CES north hall 전시장에서 중국만이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큰 수확이었다.

중국과 경쟁에 있어서 규모 측면에서는 이기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략의 방향을 잘 잡는다면 분명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중국 로봇들이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를 멀리서 보면 어디선가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AI가 아직 완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펼쳐질 로봇산업을 볼 때는 로봇의 하드웨어 성능을 반, AI 성능을 나머지 반으로 균형 있게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로봇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로봇에 적용되는 피지컬 AI를 잘 만들지 못한다면 로봇산업 경쟁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지금까지 로봇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부분을 AI가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경쟁력은 로봇에 AI를 얼마나 잘 이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는 전 세계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극초기 단계이다. 아직 절대적인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도전자인 상황이다. 

이번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주목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와 협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리모컨 조종에 의존하는 중국 로봇들의 시연과 대조되며 앞으로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측면에서 아틀라스가 중국 로봇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피지컬 AI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 AI는 사용처를 중심으로 발전 방향이 전개된다. 생성형 AI의 발전을 뒤돌아보면, 채팅부터 시작해서 글, 그림, 작곡,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으로 발전하더니 지금은 법률상담, 진료상담, 심리상담 등 인간을 보조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영역으로 발전 중이다. 로봇에 적용될 피지컬 AI 또한 다르지 않다. 피지컬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권투하거나 춤추는 데 사용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용처는 제조업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제조용 로봇이 공장을 자동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하지는 못했다. 제조용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을 오차 없이 수행하는 기계라서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며 일해야 하는 공정에는 언제나 인간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상황이 바뀌어도 추론을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작업했던 영역을 로봇이 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완전 공장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어 제품의 제조 원가를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다. 또한 공장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업무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로봇이 초기에 진입할 사용처로는 제격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로봇을 공장에 투입해야 하는 절박함이 더 크다. 지금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데 앞으로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피지컬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제조업 현장에 투입되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다시 이번 CES를 돌아보면 한국의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에 속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피지컬 AI를 사용하여 제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전 자율로 작동되는 시연을 보여주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즉 제조업을 사용처로 피지컬 AI를 적용한 우리 로봇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중국 로봇보다 사업적으로 더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하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불법이 될 염려가 있다. 첨단 산업은 언제나 시간 싸움이고 속도전이 생명인데 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따지고 있다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십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으로 폭넓게 적용한다면 시간 싸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증 사업의 규모를 대폭 키워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넓게 투입해야 한다. AI의 핵심은 데이터이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AI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피지컬 AI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양질의 데이터는 제조업 현장에 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손에 암묵지로 존재하는 일하는 행동 데이터를 로봇 데이터로 전환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이 확보해야 한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을 대규모로 기획하여 각 지역에 있는 산업공단에 빠르고 넓게 투입될수록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경쟁력은 높아진다. 

각 지역 산단에 근로자들의 손에 존재하는 양질의 행동 데이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습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2026년 CES에서 볼 수 있었던 피지컬 AI에 대한 중국의 약점을 우리가 제조업 현장에서 속도로 넘어설 수 있다면, 아직 무르익지 않아 극초기에 있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의 경쟁에서 우리는 분명 극적인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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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약 3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 정부가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2026년 1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략적 결속을 다진 자리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하고 안착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은 약 3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의 정례적인 만남이 제도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일본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외교가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다.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에서 개최됐으며, 총리가 호텔 앞까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오는 파격적인 예우를 보였다.

셋째, 양 정상은 만찬에서 함께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백제 문화의 숨결이 닿은 호류지(法隆寺)를 동방 방문해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    

넷째, 양 정상은 조세이(長生) 탄광(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의 희생자 DNA 공동감정에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에서 1942년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됐고 그중 136명이 한국인이었다. 희생자 수습이나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광이 된 비극의 현장이었는데 지난해 6월 희생자 유골 4점이 약 82년 만에 발견된 것을 계기로 양 정상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 추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 정부가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민생 및 치안 협력 활성화 약속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사기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섯째,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의 중심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문제가 있었다. 중국이 1월 5일 일본에 군민(軍民) 양용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제3국이 그것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제3국도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수출규제의 중심에는 희토류가 있다. 양 정상은 희토류 공동 비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외교 자세가 언급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뿐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고 이 부분에서 양 정상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조세이 탄광에서 유해 발굴과 봉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문제가 있다.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 등 잠재적 갈등 요소가 여전하므로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교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일 간에서 합의된 공급망 경보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세부 이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문제도 확실히 추진돼야 한다. 서로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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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표 실용 외교의 진면목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국익 외교의 입장에서 진영이나 이념에 끌려가기보다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신중하고도 균형 잡힌 견해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만남은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의 회담과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시의 대면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은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불과 2개월 반 만에 조기 개최된다는 점과 그 장소가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로 정해졌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에, 그것도 역사적인 한중 정상회담 개최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한일의 두 정상이 무릎을 마주하게 돼 한일 양국은 물론 중국, 미국도 이 회담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며 격동하는 역내 정세 속에서 과연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나라는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인연이 깊었던 곳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실제로 호류지(法隆寺), 도다이지(東大寺) 등 나라의 대표적 유적들은 백제계 도래인을 비롯한 고대 한반도인들의 문화 예술적 숨결이 느껴지는 유서 깊은 곳이다. 여기에서 양 정상은 교류 협력의 역사를 기억하며 21세기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다. 

또한 정상회담을 관서 지방의 나라에서 개최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 집중을 지양하고 지방 창생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의미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어젠다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긴박한 중일 대립을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최고의 환대를 베풀며 '올바른 선택'을 요청했다. 

전격적인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를 취하고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소환하며 한중 연대를 강조했다. 아마도 방일 중,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한편, 희토류 금수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공동전선 구축을 종용할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표 실용 외교의 진면목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국익 외교의 입장에서 진영이나 이념에 끌려가기보다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신중하고도 균형 잡힌 견해를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흐름은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주의 무역, 공급망 재편,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경제 안보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영토의 확대를 의미하는 CPTTP 가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 가입을 위해선 12개국의 회원국을 주도하는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가 요구된다. CPTPP 한국 가입은 한일경제공동체 실현으로 가는 제1보가 될 것이다. 

셋째, 과거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세이(長生) 탄광 문제가 당면 이슈다. 조세이 탄광 문제란 1942년 야마구치현 소재 탄광 매몰 사고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유해 발굴 및 DNA 감식을 위한 '역사화해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문제다. 

정상 간 신뢰와 대화로 진전을 이룬다면 과거사 문제 해결 모델로 평가될 것이며, 대일 투 트랙 접근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과도 부합할 것이다.

넷째, 민생협력의 강화와 교류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협력 방안의 도출이다. 지식 재산 보호,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루고 교류 확대를 위한 방책도 모색할 것이다. 

더불어 인구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 등 한일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과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 어젠다는 일회성 의제라기보다는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토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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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한중관계를 관리·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재확인하고,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을 공식화함으로써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정치·경제·외교는 물론 문화콘텐츠와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제를 논의하며, 과거에 비해 한중 협력 의제를 크게 확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에 성사된 정상급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더 나아가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부침이 컸던 한중관계의 개선과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대중 외교' 출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6년 새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관례를 넘어, 급변하는 역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던 한중관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조로 비교적 빠르게 복원 국면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2025년 6월 첫 한중 정상 간 통화,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 그리고 2026년 1월 베이징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복원 로드맵은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 시 중국 측 고위 인사인 인허쥔(陰和俊) 과학기술부 부장(장관)이 직접 영접한 사례는 중국이 한국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밝히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여론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담을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로 규정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회담에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안정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중관계를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정치·외교·안보적 중요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데 공동의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의 건설적 협의를 위해 2026년 차관급 한중 해양 경계획정 공식 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맞물리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한중관계를 관리·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재확인하고,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을 공식화함으로써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던 국방 당국 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우호적 인적교류를 저해해 온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언론·지방·학술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전시키고, 서비스 시장 진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광물·공급망 협력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공동과제에 대해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복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의 '한국의 기술 제공–중국의 대규모 생산'이라는 단선적 분업 구조를 넘어, 첨단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과제는 합의된 의제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정례 협의체와 실무 채널을 통해 양국간 이행 로드맵과 성과지표(KPI)를 구체화하고,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체감 성과 창출을 병행하는 데 있다. 

한편 이번 한중정상 회담의 초점이 경제·기술 협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해 구조물, 한한령, 핵추진 잠수함 등 민감 사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정리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모두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보다 창의적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러우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중·일 갈등, 대만-한반도 문제 등으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 실질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더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일 갈등과 대만,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된 틀을 넘어선 보다 창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작금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안보 현안들이 단기간 내 타결이 어려운 만큼, 과거 6자회담과 유사하되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역내 다자협의체 구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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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이후 한쪽 시야가 흐려진 김 씨의 일상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길을 걷다 사람과 부딪히고, 식탁 위 물건을 자주 놓쳤지만 병원에서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던 중 의료진은 스마트폰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비비드 브레인(VIVID Brain)'을 제안했다. 집에서 정해진 훈련을 반복하는 방식이었고, 몇 주가 지나자 김 씨는 일상의 불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다. 완전한 회복보다도 다시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그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짧은 환자 경험은 오늘날 'K-헬스케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비드 브레인은 세계 최초로 뇌졸중 후 시야장애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로, 기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는 치료 선택지가 거의 없던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치료 중심의 의료가 환자의 일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K-헬스케어' 산업은 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국가 대표 수출 산업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기업으로 성장했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최초의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으며 바이오제약 산업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혁신 신약 개발 역량의 비약적 성장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국내 기업의 기술수출 규모는 2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은 글로벌 바이오 기술 거래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이는 단순 제조를 넘어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과 역시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60만 명(잠정치)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술 성공률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첨단 의료기술이 결합되며 형성된 '신뢰'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의료 시스템 수출과 '한국형 병원 모델' 확산으로 이어지는 한편, 국내 보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임상·품질, 규제·사업화 등 전문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확대되며,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K-헬스케어 산업 일자리는 약 15만 명 증가했다.

이제 K-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진단·치료·재활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는 병원 중심에서 환자의 일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부 성공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직시해야 한다.

환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불안, 기술에 대한 이해 격차는 해소돼야 할 과제다. 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허가·수가·시장 진입 구조 사이의 간극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공공성과 혁신의 균형, 파편화된 정책의 통합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K-헬스케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자·기업·정부를 유기적으로 잇고, 공공성과 혁신을 결합하는 '연결의 전략'이 필요하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축적된 실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의료 접근성은 이러한 전략의 토대이며,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때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격차, 고령화와 만성질환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먼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효과를 설명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에 특화된 유연한 제도 환경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체계와 AI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공공성과 혁신을 연결하며, 파편화된 정책을 통합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K-헬스케어는 이미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실행의 속도'다. 미국이 의료 AI를 기술의 문제가 아닌 '채택의 속도'로 문제를 정의하듯, K-헬스케어 역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환자의 삶에서 출발해 기업의 혁신을 거쳐 공공의 가치로 완성될 때, 디지털 기술이라는 날개를 단 K-헬스케어는 'K'를 넘어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보편적 헬스케어로 자리 잡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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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글로벌 AI 투자 전쟁 가속화로 반도체 수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한국은 독보적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자 우위'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중국의 매서운 추격과 취약한 설계 생태계 등 구조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 국가 반도체 연구소 설립과 인재 보상 체계 혁신을 주도하는 정교한 전략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은 유례없는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오픈AI는 최대 700조 원을 투자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글은 2025년 143조 원의 설비 투자를 집행한 데 이어, 2026년에도 1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AI 리더십 굳히기에 나섰다.

막대한 예산 투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AI 거품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 등 급격한 수요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 보인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자본의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AI 기반 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반도체 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공급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난이도 증가에 따른 연구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 전문 '팹리스'로 전환함에 따라,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고사양 메모리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독보적으로 변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의 장기 파운드리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생산까지 고려할 정도로 공급 병목 현상은 심각하다. 미국과 일본이 제조 생태계 부활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며 추격 중이나, 공정 안정화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급자 우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 국내 반도체 소자 기업들의 합산 순이익이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은 우리 산업이 맞이한 거대한 기회를 상징한다.

우리 정부 또한 'AI G3' 도약과 'AI 시대 K-반도체 육성'을 위해 1000조 원을 웃도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360조 원)과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600조 원) 등 민간의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총 33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전용 팹리스 구축,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뒷받침되며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최근의 성과가 외부 환경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과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5nm급 공정을 개발하고 고사양 메모리 시장까지 침투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여전히 1% 수준인 팹리스 시장 점유율, 취약한 소부장 경쟁력, 인재 유출을 막기 힘든 임금 구조,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다. 바로 지금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근원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반도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의 수직계열화 관행을 개선하고, 유망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는 산학연관 협업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초격차 미래반도체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연구과제를 통합관리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팹리스 지원 정책의 실패 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민관 공동 투자 모델을 넘어 실질적인 대기업-팹리스 협업 생태계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반도체용 상생 파운드리와 트리니티팹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대기업-팹리스-소부장 협업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결국 최고급 인재 확보와 기술 보안에 달려 있다. 전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특허 보상과 스톡옵션 등 성과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 또한 더욱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전략적 사령탑으로 격상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에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제조 분야의 강점을 공고히 하면서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교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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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한중관계 재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국익 중심의 협력 증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중 간 영역별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시진핑 주석의 '한중관계 신국면을 열기 위한 네 가지 제언'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6년 대한민국 외교의 첫 정상급 행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1월 4일~7일)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약 6년여만의 일이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어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임은 물론,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 증진에 중요한 의미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의 역사에서 주어진 관계 재정립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역사는 발전기(1992-2000)와 조정기(2000-2016), 그리고 2016년에 발생한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 이후 갈등기를 거쳐 왔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갈등기가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던 중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중국에게 관계 개선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다. 이어진 2025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는 양국관계가 재정립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 한중관계의 도전요인과 대응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재정립되어 국익 중심의 상호 협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요 현안 별 다양한 구조적 도전요인들이 해소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며 한중관계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 정체성의 차이가 도전요인들로 점차 부상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과 협력'에서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이에 더하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경제 협력의 공간이 더욱 축소되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증진시켜왔다. 반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 및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확대로 인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협력이 대북 억제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 기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양국관계가 갈등기에 접어들며 교류가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및 양국 국민들 사이에 단오절, 한복, 김치 등 연이은 문화적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가지는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 새로운 도전요인들이 부상했다. 예를 들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건설한 중국 구조물에 대한 논란이 나타났다. 또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게 타이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이 대통령 방중에 대한 제언

한국은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을 위해 2025년 시진핑 주석이 방한 당시 직접 언급했던 '한중관계 신국면을 열기 위한 네 가지 제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언들과 연계하여 한국은 한중 정례적인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유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및 산업공급망 안정, 장기적인 청소년 및 차세대 지도자 교류 강화,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증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공동 진출 등을 논의하며 양국 사이의 다양한 도전요인들을 해소 또는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려 조급한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도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주요 현안 별 한중 간 이견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중국 선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정책적 결단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한중관계 재정립의 진정한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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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초가 되면 그 해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12지 띠동물의 의미나 상징을 알아보고 새해의 운수, 희망, 덕담으로 띠풀이를 한다. 

60갑자에서 말띠 해는 갑오(甲午;靑;木), 병오(丙午;赤;火), 무오(戊午;黃;土), 경오(庚午;白;金), 임오(壬午;黑;水) 으로 순행한다. 2026년은 10간의 병(丙)과 12지의 오(午)가 결합된 병오년(丙午年)이다. 병은 적(赤)이고, 불(火)이고, 남(南)이다. 오(午)는 말이고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양(陽)의 기운이 가득한 해이다.

말은 싱싱한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탄력있는 근육, 미끈하고 탄탄한 체형, 기름진 모발,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를 가지고 있어 강인한 인상을 준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馬]처럼 '희망과 전진, 상승'이라는 병오년의 해운[年運]이 기대한다.

말을 탄 초인이 있어…

한국인에게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육사의 시 '광야'에 나오는 "백마 탄 초인이 있어…"라고 생각한다. '말', '탄', '초인'의 세 단어가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은 신성한 동물, 상서로운 동물이다. 말은 하늘의 사신, 나라를 세운 시조의 출현을 알리는 영물, 시대를 예지하는 신화적 신통력을 가진 존재이다. 말을 타고 오는 초인은 금와왕·혁거세·주몽 등 나라를 건국한 국조이자 최고 지위인 조상신이었고, 시대의 선구자·영웅·장수·새신랑이다. 

하늘을 나는 천마(天馬), 흰 백마(白馬), 두 마리의 쌍마(雙馬), 용과 같은 기상의 용마(龍馬)가 길하다. 천마는 몸에 빛나는 양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비상하면서 천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 

백마의 흰색은 광명 즉, 태양의 상징이요 남성의 원리이다. 백마는 신성, 서조,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지니고 있다. 신랑이 백마를 타고 장가를 들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시대와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다. 한 마리보다 두 마리의 쌍마는 더욱 힘차고 길하다. 이 시대를 구원하러 오는 애기장수가 태어날 때는 운명을 같이할 용마가 세상에 같이 나타난다.   

우리는 말을 '탄[타는]' 민족이었다. 짐을 옮기거나 끌 때보다는 사람이 탈 때 주로 말을 이용했다. 말은 튼튼한 다리와 최고의 속도를 자랑한다. 말은 한 나라의 성쇠를 가르고 문명의 얼굴을 바꿔놓는 역할을 한다. 말을 타는 민족들은 항상 시대를 앞서 세계 문명사를 이끌었다. 말의 질주는 최적의 빠른 정보 전달자이다. 정보화 시대의 생명은 속도이다. 말을 탈 줄 아는 문화 유전자를 가진 우리 한민족은 현대 정보화 사회의 선구자이고 미래 세계사에서도 선두 주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말띠 타령은 이제 그만! 정보화 사회의 최적격, 말띠!!!

우리 조상들은 띠짐승의 습성을 그 띠 해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과 결부시키는 습속이 있다. 말띠 해에는 유별나게 띠 타령이 심하다. 그래서 '말띠 여자 팔자는 세다'는 속담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문헌이나 수집된 자료에는 이런 속신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말띠 왕비가 여럿 계신다. 그 시대의 왕실에서 사주팔자를 따질 줄 몰라서 말띠를 왕비로 간택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말띠의 고약한 속신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다. 일본에서는 말해에 태어난 사람은 기질이 세어 여자가 시집가면 남편을 깔고 앉아 기세를 꺾기 때문에 말띠 태생의 부인을 경원하는 습속이 있었다. 일본의 습속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확산된 것이다.

1966년 엄앵란과 신성일 주연의 <말띠 신부>라는 영화가 있다. 백말띠 딸을 낳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말띠 신부 3인방 부부는 출산을 앞두고 같은 병원에 모인다. 의사는 오히려 백말띠 딸을 낳으면 아이들 수가 적어 앞으로 입시와 취직에 유리하다고 말해준다는 내용이다. 

"2006년 쌍춘년에 결혼하면 잘산다", "다음 해인 2007년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아이들은 재물운을 타고 난다"고 하는 이상한 상술로 띠동물을 색깔별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굳이 색깔로 띠를 구분하면 정해년(丁亥年)은 황금 돼지띠가 아니라 붉은 돼지띠이다. 근거없는 이야기이다. 2006년은 예식업, 2007년은 출산용품 업계가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그러나 황금 돼지띠에 출산율이 높아 그 해 태어난 아이들은 유치원 입학부터 고생했다고 한다. 아마 대학, 취직할 때도 힘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말은 강인한 생동감, 활력과 건강의 상징이다. 힘찬 질주의 속도는 정보화 사회의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성이다. 이제 말띠는 오히려 환영받는 띠다. 활력과 정열, 에너지를 가진 말띠다.

현대인들은 매일 명마를 타거나 입거나 신고 다닌다.

서울에서 가장 번잡한 서소문동에 65년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마차의 통행이 금지되었고 차차 서울거리 곳곳이 우마차 통행금지 구역으로 정해지면서 마차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 말은 사라졌지만 그 이미지만은 우리 주위에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건각과 활력의 말 이미지를 활용해서 상품의 이름으로, 상품의 광고로, 심지어는 스포츠 구단의 상징으로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 말은 생생하게 살아 달리고 있다.

말은 뛰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의 이미지는 건각(健脚), 즉 튼튼한 다리다. 그래서 말은 다리와 관계되는 신발, 교통·통신과 관계되는 자동차 이름으로 단골로 등장한다. 자동차 포니(pony)는 영어로 '예쁘고 귀여운 작은말'을 뜻하며 신차의 수려하고 매력적인 선의 흐름과 실용성을 상징한다.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 승용차로서 세계 곳곳을 달리는 '한국산 조랑말'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 

갤로퍼(GALLOPER)는 '질주하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에쿠스(EQUUS)는 말의 학명이다. 에쿠스는 라틴어로 신화에 나오는 개선장군의 말, 멋진 마차, 천마를 의미한다, 동양고속, 은마관광, 천마관광, 파발마 등은 말 상징을 이용한 여행사이다. 말표 고무신, 말표 운동화 , 말표 구두약은 말이 지니는 건각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이다. 현대인들은 아직도 매일 명마를 타거나 입거나 신고 다닌다. 말의 미래전설은 계속 된다. 말 달린다.

말(馬)! 말(言)하는 대로 이루는 새해 되소서

"말(馬)! 말(言)하는 대로 이루는 새해 되소서~~"라는 말띠 해에 '딱 맞는' 덕담을 본 적이 있다. 누구나 누구에게 복을 짓고 복을 비는 병오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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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K-할랄식품이 유망 수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역할을 나눠 구축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K-할랄식품은 글로벌 식품시장, 특히 중동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5대 전략 가운데 '중동 등 유망시장 K-할랄인증 식품 진출 지원 강화'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을 K-푸드의 새로운 전략 무대로 삼겠다는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넘어 K-푸드의 중장기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되고 인증받은 식품을 의미하며,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2027년 약 1조 9,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최근에는 건강과 위생, 친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비무슬림 소비자들까지 할랄식품을 선택하는 추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한류와 K-푸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품질과 신뢰를 강점으로 한 K-할랄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치와 라면을 넘어 김밥, 떡볶이 등 다양한 품목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K-할랄식품 산업은 이제 도입기를 넘어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공공·민간 간 역할 분담과 상호연계에 기반한 지원 체계가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할랄 기준에 따른 원료 선정부터 제품 개발 및 개선, 인증 확보 등 수출 이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aT를 통해 현지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연계 등 해외시장 진출 단계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여기에 국내 할랄 인증기관들은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확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연구실과 협력하여 원료·공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K-할랄식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는 비무슬림 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할랄식품 시장 진출 이후 수출액과 수출국이 확대된 기업 사례들이 나타나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국가별로 상이한 할랄 인증 기준이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비무슬림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신뢰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체계는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K-할랄식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며 K-할랄식품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UAE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갖는 전략적 거점으로, K-할랄식품의 중동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는 이미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K-할랄식품은 K-푸드의 외연을 확장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K-할랄식품은 K-푸드가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www.korea.kr)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K-방산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 수주잔고 1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200억 달러 달성도 기대된다. K-방산의 저력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도 높이고 있는 데다가 이른바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명성의 찬사와 더불어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메이저 리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K-방산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촉발된 일종의 전쟁 특수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K-방산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붙여질 정도로 건국 이래 역대급 초호황기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우-러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건국 이래 역대급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 수주잔고 1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200억 달러 달성도 기대된다. K-방산의 저력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도 높이고 있는 데다가 이른바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명성의 찬사와 더불어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메이저 리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202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폴란드와 초대형 수출 계약으로 K-방산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한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K-방산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나아가고 있는데,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필리핀이 기존 운용하던 한국산 FA-50의 성능에 만족을 표하면서 Block-20 개량형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1조 원 규모의 한국형 잠수함 도입도 구체화되어 논의 중이다.

폴란드 정부와 금융 지원 문제로 지연되던 K-2 전차 잔여 물량 180대에 대한 2차 계약이 마침내 성사되어 9조 원 규모의 이행계약이 체결됐는데, 단순 완제품 수출을 넘어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 PL 기종 생산이 포함된 계약으로 유럽 내 한국 전차 생산 기지가 본격 가동됨을 알렸다.

베트남이 오랜 기간 의존해 온 러시아제 무기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하면서 3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사회주의권 국가에 한국산 주력 무기체계가 진출한 최초의 사례로 동남아 방산시장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인 계약이 되겠다.

루마니아 정부도 지난해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육군 주력 전차로 미국 에이브람스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최종 낙점했다. 이로써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잇는 '나토(NATO) 동부전선'이 한국산 무기체계로 무장하는 K-방산의 벨트가 완성됐다.

최근에는 페루에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지상 장비 총 195대를 공급에 합의하는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됐는데, 수출 규모는 세부 협상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중남미 지역 우리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K-방산의 성과와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살펴보면, 골드만삭스 투자그룹이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유망기업 명단에 국내 1위 방산업체인 한화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 방산수출 증가세는 전 세계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치를 보이고 있으며, 장차 방산수출 세계 9위에서 4위까지 도약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최대 수혜가 K-방산과 K-조선으로 꼽히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함께 받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무한경쟁이라는 추세에 발맞추어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방산업계는 '원팀(One-Team)'이 되어 국제경쟁력 제고와 방산생태계 체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국가 방위산업 고도화 추진이 요구되겠다.

현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113번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추진을 통해 장차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방산수출에 있어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국방과 더불어 실용외교라는 가치 중심의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완성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전략산업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누비게 되면서 눈부신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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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가 K-여행, K-음식, K-뷰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소프트파워가 실현되고 있다…한류는 30년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소프트파워화하고 있는 한류의 미래는 정부와 대중문화 산업이 한류의 새로운 기반인 플랫폼과 AI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 한류와 AI 한류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소프트파워는 최근 들어 북미대학생들의 학기 말 페이퍼(보고서)의 단골 소재가 됐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대학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대중문화, 아시아 사회와 미디어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많은 학생은 소프트파워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 학기 말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류의 인기가 북미와 유럽 등에서 지속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현상에 대해 케이(K)-팝(pop)이나 드라마 등 개별 소재로 학기 말 페이퍼를 쓰고는 했다. 

아직도 여러 학생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보고, 왜 K-pop 등이 인기가 있는지,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Blackpink)의 인기는 어디서 기인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는 하다. 해가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파워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는 것은 한류의 인기뿐만 아니라 한류로 인한 국가의 이미지와 경제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소프트파워는 전 하버드대학교의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군사력과 정치력 등 하드파워 대신 대중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안정된 민주주의 등으로 구성되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대외 무대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적 상승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3,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 등을 본 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여행 경상수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케데헌'에 나오는 남산타워, 북촌마을, 박물관, 그리고 명동 등을 여행하면서 맛 기행을 하고 뷰티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K-컬처가 K-여행, K-음식, K-뷰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소프트파워가 실현되고 있다.

한류의 소프트파워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한류가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는 2~3년에 걸쳐 형성되지 않는다. 대중문화의 인기가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한류는 소프트파워의 주제로 선정될 만큼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기적으로 영화가 주춤해도 K-pop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웹툰과 한국 대중문학이 새로운 동력원으로 등장하면서, 전체 한류 산업과 콘텐츠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서다.

소프트파워로 성장한 한류에 대한 관심은 공공외교의 주역이 정부 등 공공 부분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만드는 대중문화 산업 등 사적 부분에서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한류의 경우 정부는 물론, 대중문화 산업과 문화 생산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교포들과 많은 현지인들도 꼭 보고 들어야 하는 글로벌 대중문화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이 매년 주최하는 K-pop 경진대회에는 캐나다 현지인과 교포는 물론, 각 나라에서 캐나다로 유학 온 여러 나라의 학생들도 참여하는 국제무대가 되고 있다.

민간 부분의 역할도 크게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밴쿠버에서 열린 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전 특선이었다. 200석이 넘는 극장을 가득 메운 캐나다인들은 영화 상영 직후 열린 '봉준호 영화의 특징'에 대한 강연에도 그대로 남아서 한국 영화와 봉 감독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졌다.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한류'에 대한 강연이 열렸을 때도 100명이 넘는 교민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인 아들딸을 데리고 참석했다. 많은 교민들은 한류로 인해 한껏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자녀들과 함께 듣고 싶었다고 했다.  

한편, 소프트파워로서의 한류에 대한 관심은 디지털플랫폼과 AI 시대에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AI 한류 또는 플랫폼 한류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한류는 이미 e스포츠, 디지털 게임, 그리고 웹툰 등과 같은 디지털 한류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제 한류 콘텐츠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플랫폼을 통해 상영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플레이브(Plave) 같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새로운 한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대중문화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파워를 공부하고 있다.

한류는 앞으로도 성장과 쇠퇴를 반복할 수 있다고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중소형 국가에서 발전된 초국가적 대중문화인 한류는 대중문화와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동시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영화,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노벨라(중남미의 드라마 장르), 그리고 일본의 애니매(만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이들 국가는 한두 개의 대중문화만을 발전시키면서 연관된 대중문화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제 한류는 30년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소프트파워화하고 있는 한류의 미래는 정부와 대중문화 산업이 한류의 새로운 기반인 플랫폼과 AI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 한류와 AI 한류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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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AI와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성과를 창출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민간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주목할 만하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니다. 신문과 방송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 패권, 산업 주도권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 미국은 이른바 'CHIPs 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390억 달러, 반도체 연구·개발(R&D)에 137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중국제조 2025' 정책 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만 56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며 추격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형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지금 사실상의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가 첨단전략산업을 이렇게 대규모 자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지,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원칙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첨단전략산업처럼 국가의 장기적 존립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다른 경제학적 접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지프 스티글리츠, 대니 로드릭, 에릭 라인어트 등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회의를 드러내고, 정부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AI와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성과를 창출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민간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는 단순한 시장 보완자가 아니라, 기초 연구와 범용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선도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전략적 주체로 인식된다.

최근 주목받는 시각 중 하나는 국가가 미션(Mission)을 설정하고 그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핵심적 혁신의 상당 부분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를 기원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폰을 구성하는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음성 인식 등 핵심 기술 다수가 미국 국방부 등의 연구개발 투자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례다. 첨단 IT분야뿐 아니라 바이오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초 연구의 60~75%는 공공자금으로 이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국가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을 떠안으며 기술의 씨앗을 키워 왔다. 이러한 선행 투자는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미션을 설정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며 장기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다. 국가가 위험을 부담한다면,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성과와 수익 역시 국가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감당하는 리스크와 투입되는 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정책금융의 방향과 대상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단기 성과나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과거 정부와 국책금융기관이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은,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과 숙고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함께 상기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산업은행 내 7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결합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총 1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 전반을 지원해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국민성장펀드가 민간자금 참여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경제의 자금 흐름이 부동산 투기나 단기 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닌,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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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AI 기반 생산 혁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추격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범산업적 연대와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M.AX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AI 시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직면하였다. 

지난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7~30%를 담당하며 경제성장의 핵심 축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대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1%대에 머무르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경쟁 격화로 기존의 경쟁 우위는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 제조 기술과 AI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력 산업 전반에서 기술 및 비용 경쟁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글로벌 제조 AX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의 선봉이 바로 'M.AX 얼라이언스'이다.

제조 AX(AI Transformation),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M.AX!!

M.AX 얼라이언스는 제조(Manufacturing)와 AI 전환(AX)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제조기업, AI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업전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일 기업 차원의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AI 기반 생산성 혁신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확산시키는 산업 혁신 협의체이며, 1000여 개 기업(2025년 12월 기준) 및 기관이 참여하는 초거대 혁신 얼라이언스이다. 

M.AX 얼라이언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인한다.

첫째, 제조업 생산성 정체 극복 및 격차 해소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활용도는 주요국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AI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등의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어 자체 혁신이 용이하지 않다. M.AX 얼라이언스는 공통 기술, 데이터, AI 모델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지역 및 기업 규모 간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며 산업 전반의 전환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AI 및 데이터 기반 제조 표준 선점이다. 글로벌 제조 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기반 제조데이터는 신산업 창출과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M.AX 얼라이언스는 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조데이터 표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기술개발과 현장 확산의 단절 해소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3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제조 현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되는 비율은 낮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M.AX 얼라이언스는 정부, 대·중소기업, 연구계,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제조혁신 생태계로서, 기술개발 → 실증 →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간극을 줄이고 혁신의 확산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30년, 제조 AX 부가가치 100조 원 시대 개척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AI 팩토리,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등 10개 핵심 분야별 얼라이언스를 가동 중에 있다.

특히 M.AX 얼라이언스의 핵심인 AI 팩토리 선도프로젝트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가 발현되고 있다. 조선업에서는 로봇과 AI를 도입하여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경험 의존적 운전 방식을 AI 기반 공정 최적화로 전환함으로써 연료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AI 제조혁신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 비용 절감, 안전 등 다층적 효과를 수반하는 종합적 산업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M.AX, 새로운 '지역 중심 신(新)경제지도' 구현의 실행 엔진

M.AX 얼라이언스의 추진은 단순히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긴밀히 연동된다. 5극 3특 전략이 지역적·공간적 구조를 재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M.AX 얼라이언스는 산업의 기술적 구조를 재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두 전략이 결합될 경우,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며 인력·기업·기술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즉, 5극 3특 전략이 제시하는 '지역 중심 신(新)경제지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실행 엔진이 바로 M.AX 얼라이언스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AI 기반 생산 혁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추격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M.AX 얼라이언스는 AI 3강 도약, 제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의 선봉에 서 있다.

범산업적 연대와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M.AX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AI 시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www.korea.kr)

해외의 주4일제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워라밸 개선, 여가활동 증가, 조직 몰입도 상승이다. 특히 기업의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주 4일제·4.5일제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지금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장시간 노동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디딤돌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을 크게 상회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정한 장시간 노동 기준인 주당 48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7%에 달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와 뇌심혈관계 질환, 수면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이직 증가·업무 몰입도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돌봄 부담이 큰 여성에게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이는 초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된다.

주 4.5일제의 가치가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결근·이직이 감소하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병가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식과 회복이 가능해져 건강·삶의 질이 모두 향상된다.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 제고와 조직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연결된다.

해외 사례도 시사점이 크다. 벨기에는 주 4일제 청구권을 제도화했고, 스페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호주는 돌봄·교육 분야에서 주 4일제 도입을 권고했고, 폴란드 역시 2026년부터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외의 주4일제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워라밸 개선, 여가활동 증가, 조직 몰입도 상승이다. 특히 기업의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주 4일제·4.5일제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고용 증가, 산업재해 감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와 학술 논문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할 때,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정책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정부도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에는 '행복 일터' 조성의 핵심 과제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신설되어 예산 276억 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 원을 지원하고,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은 주 4.5일제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4.5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하다. 주 4.5일제가 대기업·화이트칼라 중심으로 확산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교대제 기반 사업장,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에게는 제도 도입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업무 효율화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임금 보전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과 필수노동 종사자에게는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 4.5일제는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 구조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 디딤돌이다. 단축된 시간 속에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방식이 자리잡는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도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주 4.5일제는 초저출산·인구구조 변화·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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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예산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모빌리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경제장관회의겸 성장전략TF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레벨3 무(無)규제, 레벨4 선(先) 허용-후(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향한 대규모 실증기반조성, 규제개선과 R&D 지원과 함께 제도정비 추진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자도 참여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간담회 등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AI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형 교통 해결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의 구조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새 정부의 R&D 투자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은 해당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기업들은 더 자신 있게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I 모빌리티 분야의 성장은 단일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자동차 제조사, IT 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별 협의체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 협력 모델을 통해 기업 간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물론이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테스트와 실증이 필수적으로, 기존의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광역지자체별 특성을 분석하여 활성화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의 합리화는 민간 부문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AI와 모빌리티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정부는 지역 거점별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AI 및 모빌리티 관련 학과를 산업체 수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을 실제 산업 환경에 투입하고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다. 

시장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정부는 데이터 공유센터 기반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기술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AI 모빌리티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서 국제적인 협력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UN 산하 WP29(자동차 국제기준제개정기구), IWG(전문가그룹회의)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기준조화를  파악하며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과 역량이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예산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모빌리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방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www.korea.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멎어버렸던 외교의 시계를 재가동하고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시간이었다…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불안했던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멎어버렸던 외교의 시계를 재가동하고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시간이었다.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한중 관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으며, 한일 관계를 보는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뿐 아니라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업그레이드했다. 

11월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0%로 나타났는데,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34%를 차지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 6개월의 성적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한미 관계의 시계는 제로와 다름없었다. 8월 25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과거 어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불안했던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했다.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분담, 무엇보다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업 협력 합의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협상은 한미 양국 간에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계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신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 중 연간 200억 달러라는 투자 상한에 합의함으로써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중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 등 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민생 분야를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에 디딤돌을 놓았다. 

한일 관계 역시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APEC 계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의 지속적 추진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한중일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외교적 역할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자외교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으며 APEC 의장국 수반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다.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책임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초국경 범죄 근절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의 순회 의장국 역할도 수행했다. 다자외교 무대에 나설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다자무역 복원, 포용적 공동성장과 같은 어젠다를 강조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 합의 과정이 시사하듯이 지난 6개월 동안 국익을 위해서라면 합의문의 마지막 한 구절, 한 단어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적극적 외교협상을 전개해 왔다. 

동시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앞에는 이제 4년 반의 기간이 남아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수많은 후속 과제와 한러관계 복원 등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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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곧 국토 균형발전, 더 나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것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면, 이제는 그 방향을 정하고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의 조화와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으며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 수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뉴욕의 인구 밀도는 ㎢당 1만 900명인데 서울의 인구 밀도는 같은 기준으로 1만 5800명이다. 세계 1위의 도시로 불리는 뉴욕보다도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이다. 여기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조금이라도 거주 비용이 저렴한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다 보면 출퇴근 시간은 길어져 어느새 일상의 여유와 삶의 질은 사라진 지 오래다. 

*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서울 13.9배(국토부), 평균 출퇴근 시간 수도권 82분 소요(2024년, 통계청)

한편,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교육·의료 등 기초 인프라는 물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기반까지 약화되는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방이 축소되고 약해질수록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가 집중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쇠퇴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맞물린 구조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 국가 전략의 전환, '5극3특'과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 

이 국가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국토 체계를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다핵형 구조로 전환하는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전국 권역으로 고르게 분산하고, 이들 간 연결성과 협력을 강화해 국토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앞장서 이끄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행정수도 세종'이다.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중앙행정기능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과 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3대 KEY

행정수도 완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복청은 첫째,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복도시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행정수도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변화한 국토 여건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관계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반의 물리적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들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의·보고·정보 공유 등 행정 운영체계와 부처 상시 협업·정책 조정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전체의 공감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행정수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국민 전체의 '공유된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은 주거·교통·환경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고, 지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의사결정 및 집행,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이 한 공간 안에서 이어질 때 행정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가치가 국민 모두와 공유되어야만 행정수도 완성은 더욱 굳건한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이제는 방향을 정할 때 

지금 우리 공동체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후퇴와도 같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이 될 것이다. 이는 곧 국토 균형발전, 더 나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것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면, 이제는 그 방향을 정하고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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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까. 우선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취임 첫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 64%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4위를 기록했다. 앞에는 문재인(84%), 김영삼·김대중(71%) 대통령이 있고 뒤로는 노무현(60%), 이명박·윤석열(52%), 박근혜(44%), 노태우(29%)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 6개월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긍정 평가 순위대로 열거하면 김영삼(83%), 문재인(73%), 이재명(60%), 박근혜(59%), 김대중(56%), 노태우(53%), 윤석열(30%), 노무현(29%), 이명박(24%) 순이었다. 지지율이 급등한 대통령도 있지만 반 년만에 반토막 난 대통령도 3명이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안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과제를 안았고 최악의 내수경기 부진을 이겨내는 임무도 주어졌다. 밖으로는 불법비상계엄으로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국혼란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주로 외교와 경제에 집중됐다. 11월 4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43%)와 경제/민생(11%)이 꼽혔다. 한미관세협상은 한국이 과도하게 퍼줬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보수진영에서 큰 환호를 받았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기초해 그동안 껄끄러웠던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한일간 셔틀외교도 지속키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서의 세일즈 외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0점대였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스피5000시대를 공언하며 주식시장 정상화에 매진했는데 2024년말 2400이었던 코스피지수는 11월 한때 역대 최고인 4200선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39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개정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15대책'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에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86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을 정권 초기에 통과시켜 원청에 대한 하청의 교섭권을 합법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산업재해 감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잡고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는 등 산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산재사고가 민간과 공공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의 군기잡기식 정책이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 리더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을 돌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경청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국민 소통은 '일벌레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시켜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긍정평가 이유 중 직무능력/유능함 6%)을 미쳤다.

반면 정치분야에서는 잡음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큰 하락이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8월 중순의 조국 대표 등 정치인 사면, 두 번째는 9월말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사법부 압박, 세 번째는 11월 초순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이었다. 모두 정부여당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었다. 야당 대표시절부터 지속된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항소포기의 경우 여론이 매우 안좋았지만 외교분야에서의 성과로 그나마 만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를 얘기하며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났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강력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대화보다는 힘의 정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전망을 마냥 밝게 볼 수는 없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며 경제가 불안해졌고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1%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양극화 역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도 꿈틀대고 있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간신히 붙들어매고 있지만 계속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여당의 내란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검찰개혁은 내년 9월 검찰청 폐지이후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내년에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인 오는 12월 3일은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여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겹쳤다. 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이기도 하다. 정무적으로 보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이 정부여당에게는 반사이익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내란청산을 넘어 갈등완화, 그리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판가름이 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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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식민 지배, 저발전, 전쟁의 역사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증진의 초석을 마련했다.

20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는 정치적 불안정, 저발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아프리카 연합 창설 및 운용을 통해 역내 국가 간 단합을 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분쟁 해결, 경제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처와 같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2023년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에 이은 G20 정상회의의 남아공 개최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남아공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발전과 연관된 이슈 논의를 주도했다. 

이는 포용적 경제 성장 및 경제적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강화 등을 담은 정상 선언 채택으로 귀결됐다.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재명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아공과의 우호 증진의 기반을 다졌다. 

역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남아공은 제조업, 자원 개발,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성취했다. 아프리카 역내 분쟁 해결, 경제 통합, 기후변화 대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더불어 브릭스(BRICS)의 일원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어젠다 형성 및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가자 전쟁에서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를 자행한 이스라엘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도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영향력을 지닌다. 

신정부 출범 후 남아공과의 정상 교류가 다자무대에서 두 번 이뤄졌다.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양자 회담에서 양국은 교역, 기업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한국은 남아공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부채 탕감 문제 대처 등에 적극 참여를 천명했다. 이는 아프리카 및 글로벌 사우스 중심 국가인 남아공과의 우호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식민 지배, 저발전, 전쟁의 역사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증진의 초석을 마련했다.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지적하면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프레임워크'에의 참여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다. 

또한 자원보유국과 수요국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주장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하면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 발전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회담을 가졌다. 즉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은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2028년 정상회의 개최 및 의장국 수임이 결정됐다. 2028년 회의 의제 선정 및 논의 과정 주도를 통해 한국은 아프리카 및 글로벌 사우스의 번영, 발전에 대한 기여를 심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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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오용 사례는 기술 활용보다 윤리적 판단과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I 인재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AI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 AI 기본소양과 윤리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전 생애주기에서 모든 학습자가 AI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윤리교육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일상과 교육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 활용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였다. 

최근 대학에서 발생한 생성형 AI 기반 부정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과 인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기술의 편리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학습 과정의 진정성과 교육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인성교육과도 연결되며 AI 시대일수록 인성은 기술을 윤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적 성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AI 윤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교육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즉,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하고 윤리와 철학을 겸비한 AI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AI 윤리교육의 필요성

교육부가 발표한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은 전 생애주기에서 AI 기본소양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AI 윤리·비판적 사고·인문학적 성찰을 포함한 기본소양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급별 AI 윤리 콘텐츠를 개발하는 계획은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이는 기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기초적 인간 이해 능력' 함양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고등교육에서도 AI 윤리교육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대학생들은 보고서 작성, 아이디어 탐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활용이 학습 과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공과 무관하게 AI 기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 교양교육을 개발·보급하고, 윤리와 책임적 활용을 포함한 교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학이 자체적인 규제와 지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윤리 문제를 국가적 수준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윤리교육의 방향성

필자는 AI 윤리교육은 다음의 3가지 방향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첫째, AI 리터러시의 확장된 개념으로 알고리즘 편향, 허위 정보 생성 등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이해, 즉, 기술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라 하겠다. 

둘째,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단순 수용하는 태도를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검토하는 사고력이다. 질문 중심 수업과 토론 기반 학습은 AI 시대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핵심으로 '성찰적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술을 공동체적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윤리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 AI 활용의 결과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학습자가 기술을 보다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I 윤리교육 강화가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궁극적으로 AI 윤리교육은 단일 교과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활용 지침을 명확히 하고, 대학은 교양·전공·행정 분야에서 AI 활용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즉, 초·중등교육과정의 개정, 교사 교육 등은 학교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AI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에서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기술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이를 책임 있게 다루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기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인간적 성찰과 사회적 책임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AI 시대의 기본소양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교육체제의 중심에 재배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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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수도권에 역전된 이후 2022년 기준 47.5%까지 떨어졌다. 인구의 50.8%, 국가 R&D 예산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존의 지역 특화·경쟁 방식만으로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필자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5극3특'을 중심어로 삼아 이번 전략의 의미와 필요성, 핵심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광역시도와 중앙정부 간 지역정책을 조정·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시도 간 협력과 통합 논의도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단위가 17개 광역시도에 머물면서 시도 간 분절과 경쟁 구조가 굳어졌다. 시도 차원에서는 전략산업 투자유치와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구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했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전역에 지정되어 기업·투자 유치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절된 사업 체계는 조정보다는 중복으로 이어졌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정부–지방정부–산학이 함께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유치·투자, 창업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등을 지방정부들의 협력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해온 특화산업 정책의 흐름 위에 서 있다. 각 지역의 내생적 역량과 산업 구조에 맞추어 산업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지역혁신체제(RIS) 모형이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약 30년간 정부–광역시도 단위로 추진된 균형성장 정책의 결과,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지원 정책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라는 '원심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재와 기업의 '구심력'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산업 클러스터는 해당 분야 기업과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이며,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문화와 분화를 통해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창업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정적 규모(critical mass)'가 필수적이다. 기업과 인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한 공간에서만 지식 이전·교류·혁신·창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준이 높고 가치사슬이 복잡해 '결정적 규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최근 강조되는 '메가시티' 역시 도시 간 연결·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결정적 규모'가 필요한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첨단산업 인재들은 평생 동안 여러 차례 이직하며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평균 2~3년마다 이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은 인재의 이동을 통한 지식·기술의 확산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 인재는 우수 기업과 동료가 밀집한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며, 첨단기업 역시 인재가 밀집한 지역에 입지하려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업과 인재의 집적을 강화하는 '구심력'을 강화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기도는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소·국제공항 등 혁신 자산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재정 자립도도 높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수행하여 왔다. GTX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 수도권은 하나의 메가시티로써 매끄럽게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심력'은 이와 같은 요소들이 결합해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5극3특' 전략은 이러한 수도권의 구심력을 비수도권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다. 초광역권 단위로 전략산업을 묶고, 중앙–광역–기초–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정합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에는 △인재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규제혁신 △R&D·실증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 5대 패키지가 포함된다. '5극3특'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생활권도 확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기존 부처별 지역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다.

'5극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먼저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과거와 같은 지방정부 간 경쟁과 중복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큰 방향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초광역권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행정체계가 여전히 광역시도 단위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차원의 추진 동력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재가 새로운 균형성장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공유하고 실제 전략산업별 특화된 지역을 입지와 정착지로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며, 정부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책 추진을 통해 강력한 의지와 추동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간이 '5극3특'을 새로운 균형성장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한다면 비수도권 GRDP를 50%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3특'의 다중심축이 구축된다면 3%대 성장률 회복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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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여국–수원국, 중심–주변이라는 오래된 틀을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품위 있으며, 그리고 진정으로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할아버지가 믿었던 연대의 정신이자 한–아프리카 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서론적 관점

1951년, 스물한 살이었던 제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 카그뉴(Kagnew) 대대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은 군복 한 벌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뿐이었다.

3주간의 긴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한국의 언어도, 사람도, 지리도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은 있었다. 어디에서든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모두의 문제라는 신념이었다. 그 믿음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꿨고, 훗날 제 삶의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수십 년이 흐른 뒤, 나는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했고, 현재 부산 경성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전쟁터로 경험했던 한국은 어느새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됐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인연은 개인적인 소속감으로 이어졌다. 매 학기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맞이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건넜던 그 다리가 단지 군사적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가계(家系)의 기억과 책임감을 안고 나는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이다. 아프리카와 한국, 두 대륙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번 회의는 단순히 국제행사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세계 중심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는 약 14억 8000만 명이며, 2050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균 연령이 19세에 불과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혁신, 문화 산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세계 최대의 참여국 수를 자랑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빠르게 바꾸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

이 숫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 중 하나로, 경제학자들은 이미 한국을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가 젊고 성장 여력이 큰 아프리카는 한국과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성장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지역사회는 이미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자조와 협동, 주민 주도의 변화는 가난과 전쟁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국민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삶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실천 가능한 모델로 작용한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지닌 협력의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세계 시장·기후 대응·혁신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은 한국–아프리카 협력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과 상생 번영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의 위상은 더 이상 주변적인 사안이 아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따르면, 2023년 아프리카 전체 GDP 성장률은 3.2%, 2025년에는 4.1%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제금융공사(IFC)는 오는 2025년까지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가 대륙 GDP에 1800억 달러를 더할 것으로 예측한다. 나이로비, 라고스, 키갈리, 아크라 등 주요 도시에서는 모바일 금융, 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청년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 분야는 모두 한국이 오랜 기간 경험과 기술적 경쟁력을 쌓아 온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한국의 경험과도 깊게 맞닿아 있다. 한국은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연자원보다 사람과 교육, 집단적 회복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술국가로 성장해 왔다. 아프리카에서도 2024년 기준 세계은행 추산 연간 1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다. 이 인구학적 에너지가 적절한 파트너십과 기술·역량 개발과 결합될 때 글로벌 혁신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

한국에게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포용적 세계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 투자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프라, 통신, 에너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각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AfCFTA가 열어 주는 54개국 단일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진출 수준은 아직 출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제조업 경쟁력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은 보다 활발한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교육과 인재교류에도 구현된다. 매년 더 많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내가 강의하는 교실에 앉아 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 대학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아프리카 관계를 잇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제도를 익히는, 말 그대로 두 대륙을 연결할 '미래의 다리'다.

결국 포용적 성장은 전환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고난을 딛고 성장해 온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러한 목표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동반자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상생의 방향을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 갈 중요한 계기다.

기후 회복력·녹색 파트너십·지속가능성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다. 그 영향은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특히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일수록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 미만만을 차지하지만, 동아프리카의 장기 가뭄, 남부 아프리카의 초강력 사이클론, 다카르에서 다르에스살람에 이르는 해안 도시들의 해수면 상승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는 식량 안보, 이주(인구 이동), 지역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 역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 강한 태풍과 예측하기 어려운 계절 변화는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이런 공동의 취약성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 준다. 한국도, 아프리카도 혼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공동의 책무라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잠재력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치된 설비는 전 세계의 1% 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줄이는 일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지구 전체 탄소 감축에 중요한 기여가 된다. 한국은 태양광,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수자원 관리 등에서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함께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긍정적인 협력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태양광 미니그리드 구축, 디지털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연안 보호 인프라 등에 참여하며 현지 정부와 손을 잡고 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 전략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프리카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현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파트너 정신이다. 이것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켜 온 가치이기도 하다.

기후 회복력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에게 지속가능성은 환경 의무를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약속'이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G20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더 녹색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혁신, AI,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의 일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접근성의 차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G20의 세 번째 세션이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공정한 디지털 미래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회를 나누는 벽이 돼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협회(GSMA)는 2025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6억 1500만 명에 이르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7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스, 나이로비, 키갈리와 같은 도시는 핀테크, AI 기반 헬스케어, 의약품 드론 배송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실험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강점과 연결된다. 삼성전자는 남아공·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케냐 등에서 ICT·엔지니어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청년에게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동·남부 아프리카에 제조 및 혁신 거점을 확대하며 현지 일자리와 기술 이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기차 조립, 모빌리티 솔루션, 교통 안전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투자나 수출을 넘어 아프리카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 되고 있다. 

동시에, 급증하는 아프리카의 청년 인구는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직면한 한국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AI·친환경 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공동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산학협력 등을 통해 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은 인간의 존엄과 공정성, 포용을 중심에 둔다. 이 논의에서 아프리카는 주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 세기를 규정할 AI 규범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공동 설계자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세계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온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열린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결국 혁신이란 기계나 알고리즘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부산의 강의실에서 나이로비의 스타트업 허브에서 함께 협력할 때 G20이 지향하는 미래(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강화하고 대륙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상호 이익,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급변하는 국제 질서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마주한 협력의 가능성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반하한 현실적인 과제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 인재풀을 확보함으로써 인구·경제 구조의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아프리카는 교육·기술·정책 경험을 가진 파트너를 통해 자국의 발전 전략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다.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다.

올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협의체를 처음으로 주최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상징성을 지닌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기적같이 성장한 한국에게도,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가 단지 가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실질적인 연결고리는 이미 하나둘씩 쌓여 가고 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과 연구, K-컬처를 매개로 한 문화 교류, 그리고 기후·일자리·보건 등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논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야말로 어떤 정책 문서보다 단단한 협력의 토대다.

이 관계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는 한국어 한마디 모른 채, '멀리 있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 하나로 바다를 건넜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군인이 아닌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두 대륙을 오가며 지식과 공감, 연대를 잇는 또 다른 다리를 놓고 있다.

곧 시작될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여국–수원국, 중심–주변이라는 오래된 틀을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품위 있으며, 그리고 진정으로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할아버지가 믿었던 연대의 정신이자, 한국–아프리카 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 다음은 이스라엘 피세하 교수의 영어 버전 칼럼 전문.

Opening Perspective

When my grandfather, barely twenty-one, arrived in Busan in 1951 as part of the Ethiopian Kagnew Battalion, he carried nothing more than a soldier's uniform, a sense of duty, and the hope that his small act of courage might help protect a distant nation he had never seen. Before that three-week journey across the sea, he did not know the language, the people, or the land he would soon defend. Yet he felt an unmistakable conviction—if peace was threatened anywhere, it mattered everywhere.

That conviction shaped the course of his life—and eventually, mine. Decades later, I found myself walking through the streets of Korea as a scholarship student, and now as a professor at Kyungsung University. The country my grandfather once entered as a war zone has become my second home, a place where unexpected historical ties have grown into personal belonging. Every time I teach international students or welcome you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into my classes, I am reminded that the bridge my grandfather crossed was not only military—it was profoundly human.

It is with this sense of lineage and responsibility that I look toward the upcoming G20 Summit in Johannesburg. This year marks the first time the G20 will convene on African soil, under the theme "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 For someone whose family story spans both continents, the symbolism is not abstract. It reflects a growing recognition that global leadership must evolve to match the shifting realities of our world.

Africa today i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on the planet. With 1.48 billion people—a number projected to nearly double by 2050—and a median age of just 19, it is the most youthful continent on ear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More than 60% of its population is under 25, forming a rising generation that is driving entrepreneurship, digital innovation, and cultural creativity at remarkable speed. Meanwhile,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now the largest free-trade area by participating countries—is reshaping economic integration across 54 member states.

These figures are far more than statistics. They represent the emerging global landscape that Korea will increasingly interact with—especially as Korea navigates one of the world's fastest demographic declines. As Korea enters what economists call a "super-aged society," Africa's young and expanding population stands not as a contrast, but as a complement: two regions whose strengths can reinforce each other, if approached with respect and a long-term vision.

Korea's own development story offers another point of resonance. Many African leaders and communities continue to study the Saemaul Undong, the grassroots movement that transformed rural Korea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self-help, and shared responsibility. What moves them is not a technical formula, but a lived example of how a nation once marked by poverty and war rebuilt itself through collective determination. As someone who teaches and researches across both histories, I often witness how these stories spark hope and imagination among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G20 Summit in Johannesburg arrives at a moment when both continents stand at meaningful crossroads. Korea is searching for new engines of growth and broader global partnerships, while Africa is emerging as a decisive actor in global markets, climate responses, and innovation. The summit's theme—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is therefore not simply a diplomatic slogan. It captures the deeper potential of Korea–Africa cooperation, grounded in history, shared values, and a future that both sides are increasingly called to shape together.

Inclusive Growth & Shared Prosperity

As the global economy undergoes profound shifts, Africa's increasing role is impossible to overlook. According to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continent's overall GDP grew by 3.2% in 2023 and is projected to rebound to 4.1% by 2025, outpacing many advanced economies. Even more striking is the rise of Africa's digital economy, which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stimates will add $180 billion to the continent's GDP by 2025. Across major hubs like Nairobi, Lagos, Kigali, and Accra, young developers and entrepreneurs are building solutions for mobile finance, renewable energy access, transportation, and education—industries in which Korea possesses deep experience and cutting-edge expertise.

These economic transformations resonate deeply with Korea's own journey. Korea moved from a post-war economy to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technological nations in just a few decades. Its development was not driven by natural resources, but by people, education, and collective resilience. Today, Africa is experiencing a similar surge of human capital, with over 11 million young Africans entering the labor market every year (World Bank, 2024). This demographic momentum, if matched with the right partnerships and skills development, will shape the world's future innovation landscape.

For Korea, cooperation with Africa is not only a matter of economic opportunity but a strategic investment in inclusive global growth. Korean companies are already active in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manufacturing sectors across Africa. Yet the potential remains far greater than the current scale of engagement. The AfCFTA creates a single market of 54 countries—a scale Korean enterprises have rarely encountered outside of large regional blocs. With Korea's strengths in digital government, smart cities, green mobility, and manufacturing, the conditions are ripe for mutually beneficial expansion.

The spirit of inclusive growth also extends to education and talent exchange. Every year, a growing number of African students choose Korea for higher education, including many of my own students at Kyungsung University. Their presence enriches Korean classrooms, expands cultural understanding, and builds long-term bridges between societies. These young people—fluent in both African realities and Korean innovation—are the human foundation of future cooperation. Supporting them is not only an act of solidarity; it is an investment in Korea's own global future.

Ultimately, inclusive growth is about ensuring that no nation is left behind in moments of global transition. Korea and Africa, each with their own histories of overcoming hardship, are natural partners in this effort. The G20 Summit offers a timely opportunity to strengthen this partnership, ensuring that economic progress is shared widely and equitably across continents.

Climate Resilience, Green Partnership & Sustainability

Climate change is no longer a distant threat—it is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century. Its impacts are felt unevenly across the world, often striking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first. Africa, despite contributing less than 4% of global carbon emissions (UN Environment Programme, 2023), bears some of the heaviest consequences: prolonged droughts in the Horn of Africa, devastating cyclones in Southern Africa, and rising sea levels threatening coastal cities from Dakar to Dar es Salaam. These climate pressures affect food security, migration patterns, and the stability of entire regions.

Korea is not immune to these effects. Record-breaking heatwaves, intensified typhoons, and shifting seasonal patterns have become part of Korea's new climate reality. In this shared vulnerability lies a powerful truth: neither Korea nor Africa can face the climate crisis alone. Sustainability must b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the G20—especially one held on African soil—offers a crucial forum for forging partnerships based on empathy, innovation, and mutual survival.

Africa possesses immense renewable energy potential.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stimates that the continent holds 60% of the world's best solar resources, yet only 1% of installed solar capacity is located there. Unlocking this potential would not only support Africa's development but contribute meaningfully to global carbon reduction efforts. Korea, with its expertise in solar technologies, green hydrogen, smart grids, and water management, is well-positioned to work with African nations in building climate-resilient societies.

There are already encouraging examples. Korean companies have partnered with African governments on solar mini-grid systems, digital climate monitoring, and coastal protection initiatives. Korea's Green New Deal and carbon-neutrality commitments also provide a policy framework that aligns naturally with Africa's climate priorities. But beyond technology and investment, what Africa often seeks is a partner that listens, respects local knowledge, and builds together—values deeply embedded in Korea's own experience of development.

Climate resilience is ultimately about protecting human lives and future generations. For Koreans facing demographic decline, and Africans shaping the world's youngest population, sustainability represents not only environmental duty but a promise that tomorrow will be livable, equitable, and shared. The G20 Summit in Johannesburg is a reminder that the climate struggle connects our destinies, urging Korea and Africa to walk side by side toward a greener and more resilient future.

Innovation, AI, Quality Jobs & the Future of Work

As the global economy enters an AI-driven era, the gap between those who can access new technologies and those who cannot is becoming a new form of inequality. The G20's third session—focused on innovation, quality jobs, and a fair digital future—touches a core truth: technology must serve people, not divide them. For Korea and Africa alike, this challenge is not theoretical. It is already shaping classrooms, workplaces, and the dreams of young people.

Afric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fastest-growing regions for digital adoption. According to the GSMA, the number of mobile internet users in Sub-Saharan Africa will reach 615 million by 2025, with smartphone adoption expected to surpass 75%. Cities like Lagos, Nairobi, and Kigali are emerging as vibrant innovation hubs, home to fintech pioneers, AI-driven health platforms, and drone delivery systems for medical supplies. This transformation aligns closely with Korea's own strengths in digital governance, smart manufacturing, and advanced research.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planted early seeds of this partnership. Samsung Electronics operates training academies in South Africa, Nigeria, Ethiopia, and Kenya, equipping thousands of young people with ICT and engineering skills. LG Electronics has expanded its innovation centers and manufacturing hubs across East and Southern Africa, supporting local jobs and technology transfer. Hyundai Motor Group collaborates with African institutions on mobility solutions, electric vehicle assembly, and safety training.

These initiatives are not only business endeavors—they represent Korea's growing investment in Africa's technological future.

At the same time, Africa's demographic strength—its expanding youth population—offers Korea something it increasingly lacks: a future workforce that is creative, ambitious, and globally connected. For Korean companies facing talent shortages at home, deeper cooperation with African partners can create pathways for mutual benefit: internships, joint research programs, vocational training in AI and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y-based skill exchanges.

Korea's "Global AI Basic Society" vision, introduced at APEC and carried into the G20, offers a framework where AI development centers human dignity, fairness, and inclusion. Africa must be part of this conversation—not as a peripheral participant but as a co-author of the digital norms that will shape the next century. Korea, with its experience of building an innovation ecosystem from limited resources, can walk alongside African nations in ensuring that the digital future remains open, fair, and empowering for all.

Innovation is not only about machines or algorithms—it is about giving young people the chance to imagine a better life. When Korean and African youth collaborate, whether in a classroom in Busan or a tech hub in Nairobi, they create the kind of shared future this G20 seeks to envision: a world where technology expands opportunity, strengthens dignity, and builds bridges across continents.

Mutual Benefits, Shared Future 

As Korea and Africa stand before a rapidly changing global landscape, the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re not abstract—they are concrete, mutually beneficial, and deeply human. Korea gains access to new markets, new partners, and new sources of talent at a time when its ow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llenges require fresh ideas and global connectivity. Africa gains a partner with hard-earned development experience, advanced technologies, and a record of rising from adversity through education, innovation, and collective will. Both sides gain a friend that understands the value of resilience.

This year's G20 Summit in Johannesburg brings these opportunities into clearer focus. It is more than a diplomatic gathering; it is a symbolic turning point. For the first time, Africa's voice will host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economic forums. And for Korea, whose history includes memories of war, poverty, and miraculous transformation, this summit is a reminder that solidarity is not simply a value—it is a responsibility rooted in lived experience.

The threads that connect Korea and Africa are growing stronger every year. Korean companies are expanding in African markets; African students are learning, researching, and dreaming in Korean universities; cultural exchanges are deepening understanding; and shared challenges—from climate change to job creation—are awakening shared purpose. These human connections, far more than any policy document, form the real foundation of future cooperation.

I often think of my grandfather when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this partnership. He crossed oceans without knowing a single word of Korean, believing that defending peace in a distant land was worth the hardship. More than seventy years later, I cross these same lands not as a soldier, but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building bridges of knowledge, empath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ntinents that shaped my family's story.

As the G20 begins in Johannesburg, I hope Korea and Africa seize this moment to deepen their partnership—not as donor and recipient, not as distant regions, but as equal partners walking toward a sustainable, dignified, and shared future. That is the spirit of solidarity my grandfather believed in, and the spirit that can guide the next chapter of Korea–Africa cooperation.

(www.korea.kr)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해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올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로 3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이 영화로 다시 한번 'K-문화'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대략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처럼 손 그림으로 만들었다면 얼마의 제작 기간이 필요할까? 이전 방식으로 제작하면 작업량은 10∼20배가 많아지고, 제작 기간도 2∼4배 정도가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현재 제작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던 중에 2016년 3월에 벌어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이제 더 이상 IT 분야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보통 용어가 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를 비롯해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부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봇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빠른 계산과 저장 능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결정했던 의사결정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IT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은 사회, 정치, 교육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이 된 출발점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1998~2003) 중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IT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초·중등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우리는 이제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 자리에 서 있다. 

'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관련 선택과목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정보화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2025 APEC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도입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적 발판을 마련하는 큰 의미 있는 성과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정책, 즉 인력 양성을 비롯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에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의 확대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 인재, 융합 인재 등 다층적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대학을 거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교육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K-인공지능 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선택과목에 불과했던 인공지능 교육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학문과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 개념이 담긴 체험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 및 기본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 등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인공지능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 역량에 기반한 연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시아 AI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진 K-인공지능 교육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보통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시아인들이 K-드라마, K-팝, K-음식에 얼마나 열광인지를 체험했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을 떠난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잘 발돋움하여 세계의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그 경험을 이웃 나라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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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얼마 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는 정책 변화가 단지 제도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도록 권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존중받고, 아이가 환영받으며, 청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돼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과제이다.

◆ 6개월의 변화, 충분하지 않지만 방향은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기다. 최근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30대 여성 출산율 반등 등의 보도도 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체감이 강하다. 국민 관점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방향'을 체감하는 시기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거 안정', '금융 혜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마련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과 육아의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 나이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야간·농어촌 돌봄 확충, 아이돌봄 사각지대 보완,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육아친화플랫폼 도입, 어린이 보험 할인 및 납부·대출 유예 제도(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 등 기업 참여 기반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단절 없는 체계화와 국민 실감 중심의 실행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산·양육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일하는 방식'과 '육아문화'의 전환, 조직문화 변화가 핵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2.0'을 선언하며, AI 기반 유연근무 확대, 성평등한 돌봄 환경,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성별 고정된 육아 책임을 해체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화, 퇴근 후 업무 차단권 보장(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간단위 연차 도입 및 연차저축제, 휴가제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조직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①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 –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역할 중요

먼저, CEO 및 임원급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실제 사용하고 공개함으로써 '돌봄에 참여하는 리더'의 롤모델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KPI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포함해 조직 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업무 몰입도와 성과는 돌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정례화한다. 

② 기업 내 '아버지의 재발견' – 아버지 대상 워크숍과 부부교육 확대

기업 내 아버지를 위한 리더십 교육, 육아 및 감정 코칭 등 분기별 맞춤형 워크숍을 운영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워크숍으로 가족과 조직의 연결점을 확장한다. 사내 소그룹 단위로 '아빠 네트워크 또는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③ 인프라의 확장 – 직장 내 돌봄 인프라 강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야간·병행 돌봄 인력 배치 확대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바우처 지급 등 근로자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이제는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 내 문화와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야 성평등한 돌봄이 실현된다. 육아는 '회사를 쉬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모든 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의 정책이 선도한다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과 기업에 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 최대 14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대 50만 원, 업무분담 동료에 대한 보상 지급까지 확대 등 이러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Z세대, GZ세대에게 매력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한국형 가족친화 인증제, 일명 K-DADDY 인증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ESG·EFG 기준에 부합하는 돌봄 친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투자 연계 우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육아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기업, 정부의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 변화의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의 핵심은 신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며,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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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의 정책 방향은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정부가 올해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인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책에 이은 두 번째 충격요법이다.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 한도를 줄여 '똘똘한 한 채' 흐름에 제동을 걸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책 효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 급반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맷집'은 여전히 강하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구역'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최근 시장을 둘러보면 주택 유형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아파트 편식 현상'이 두드러진다. '아파트 키즈'로 불리는 MZ세대가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안은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장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고 적시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민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거래와 가격이 물 흐르듯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느 정부도 집값의 급등이나 급락을 원하지 않는다. 시장 안정이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 집을 실거주가 아닌 투자재로 보는 인식이 확산한 데다 비이성적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의 정책 방향은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공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기고 과천지구(1만 가구) 사업 속도를 높인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을 '살림집'이나 미니 아파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 관리는 두 갈래다. 하나는 수요 조절, 다른 하나는 수요 분산이다. 수요 조절은 시장 상황에 맞춰 대출 규제와 거래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주로 단기 처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대책인 수요 분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적 분산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산업의 분산이 핵심이다. 

수도권 과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교육·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여기저기 얽혀 있어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수요 관리, 공급, 자금 분산, 국토 균형발전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시장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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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팩트시트'에는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2025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한미 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통상과 안보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가 드디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결과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통상과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서가 발표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된 부분은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미 합의돼 진행되고 있던 유럽이나 일본의 15% 대비 25%라는 높은 관세로 인한 부담으로 대미 수출에서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모든 수출 품목은 물론 특히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적자 구조를 크게 개선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드디어 '팩트시트'까지 도출했다는 점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중요한 우리에게는 미국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흐름은 매우 우려되고 미래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매우 크다. 

그 시작점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은 전체를 좌우하는 안정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30여 년의 국가적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주국방의 확보라는 국민적 숙원을 단번에 해결하는 시사점이 크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

통상 분야의 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방법이 미비돼 합의를 증명하는 '팩트시트'가 없던 문제로 인해 2개월여 동안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열악한 25%의 관세부과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 제작사와 부품사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비용으로 하루에 약 330억 원 이상을 소요하던 관세 문제가 드디어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즉, 유럽과 일본과 같은 15% 관세 부과로 인해 같은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공정한 시작점 확보와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매우 환영할 사안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 대비 한미FTA를 통한 2.5%의 관세 이점이 없고 없던 관세가 앞으로 15% 계속 부과되는 점은 아쉬울 수 있으나, 이미 글로벌 시장 기존 자체가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현 개선된 시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차 제작사는 미국 중심의 수출 체제를 개선해 미국 시장용 차량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생산 체제 증설과 더불어 국산 완성차의 수출 다변화와 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은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제작사 대비 수익 구조는 물론 미래 친환경차 부품 체계 등의 개선이 필수적이고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의 부품 생산 체계를 확실히 개선해 합종연횡(이해관계에 따라 연대하거나 흩어지는 것)과 더불어 연구개발의 산학연관 지원 체계도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 상황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다. 지역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합의가 흔들리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수출과 더불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주변의 도전 과제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미래 비즈니스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해결 과제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적 공감대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융합적인 국가역량을 모두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산학연관의 시너지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번 APEC를 통해 우리는 좋은 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다. 앞서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은 물론 미국과의 통상과 안보에 대한 최상의 결과 도출, 특히 민간 차원에서 최상위의 인공지능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지원 체제 도출 등도 우리의 제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편, 우리는 사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 구조를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긍정적) 정책을 네거티브(부정적) 기반으로 확대 전환해야 하고, 노사 간의 안정화와 법인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 등 다양한 현안도 많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우리 케이(K)-컬처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의 전방위적인 선진 조건을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의 장점으로 극대화하고 앞서 언급한 단점을 개선하면서 최고의 융합적인 미래 사업 조건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이번 APEC을 통한 여러 분야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함께 이번 '팩트시트'의 합의서 도출은 크게 박수를 칠만 한 최고의 결과다.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어 유리한 상황을 최종 도출하는 결과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서에 없는 관세 소급 시점의 확실한 명시와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세부 항목 명시 등 확실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국제 협약의 급변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산업 조건도 크게 변하는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번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이러한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훌륭한 성과를 도출한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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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건 'K컬처 300조'가 숫자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감수성과 실천적 제도의 설계가 필수다. 창작자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새로운 신뢰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 덧붙이자면, 예산이 곧 철학이라면, 이번 문화 예산 9조 6000억 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꿈꾸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연설에서 나왔듯 '만파식적'의 피리소리처럼 세상의 파란을 잠재우고 조화의 선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을 밝혔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AI'와 'K-컬처', 그리고 '방위산업'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을 통해 향후 국정의 중장기 동력을 말하는 가운데, 새삼 눈에 띄는 것은 '문화(K-컬처)'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이제 'K-컬처'는" 등 그동안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린 경주에서 수시로 언급해 온 'K-민주주의'와 함께, 국정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K-콘텐츠 펀드를 2000억 원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문화산업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 둘째, 청년 세대를 '문화 생태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는 세대 감각. 셋째, 문화 정책을 복지·산업·외교로까지 확장하려는 종합 정책 의지다.

정부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는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K-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통한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순수 예술 및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문화 강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화 산업과 예술 지원, 관광 혁신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내년도 문화 예산은 9조 6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 8조 8000억 원 대비 8.8% 증가했다.

무릇 예산에는 당해 정부의 미래와 철학이 담긴다고 할 때 이를 통해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문화는 국격이자 국력의 핵심"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나 기술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과 목표의식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기실 K-컬처의 골든타임이 도래했음에도 이전 정부에서 문화 정책은 사실상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번 예산의 시의성과 선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각 정부의 정치적 기반과 정체성 그리고 국정 철학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우선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기조 아래 문화를 국가 경쟁력 및 수출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쥬라기 공원과 현대차 150만 대"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지금도 소환된다. 임기 말 IMF 외환위기라는 '치명상'이 있었지만 문민정부는 '민주화'와 '문화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압축할 수 있다. 1999년에 들어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문화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섰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 오늘날 '한류' 열풍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문화 민주주의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 분권과 맞물려 지방의 문화 정책 투자도 증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정권에 따라 지체되거나 역진(逆進)했다. 아직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악몽이 선연하다. 문화예산은 연속적으로 삭감됐고, 예술인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위협받았다. 문화예술계는 이제 비로소 전임 정부의 문화적 퇴행이 멈추고 국면 전환의 계기가 실질적으로 도래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양적 성장주의를 넘어 질적 검토와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척도는 일관성과 현장성이다. 

예산은 액면보다는 내용을 보아야 한다.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방향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제2의 토니상, 노벨문학상' 등 구호성 업적주의가 눈에 걸린다. 한편으로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확산,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와 같은 대목이 보인다. 또한 우수한 공연·전시 기회를 지방에 충분히 제공하고 예술인 창작환경을 개선한다는 항목도 있다. 사실 이것들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진정성에 기대를 해도 좋을까.  

또한 내실도 중요하다. 최근 국감에서 나온 얘기처럼 4년간 결성된 K-콘텐츠 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유보되고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할 지점이다. 실제로 2022~2025년 결성된 K-콘텐츠 펀드 규모는 총 2조 7000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 4000억 원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것이다. 한 야당 의원은 "예산만 불리고 실적이 없는 K-컬처 300조 원은 구호 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의 디테일'이다. 예컨대 어떤 장르에서 펀드가 실질적인 효과를 냈는가? 2022년 기준, 드라마와 웹툰 분야는 빠른 회수율과 수익성을 보였지만,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장기적 회수가 필요한 구조여서 여전히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게임은 글로벌화 가능성이 크지만, 콘텐츠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고질적인 표절과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금 공급보다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설계와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는 투자 이전에 인식과 감수성의 문제다. 물적 기반만 늘려선 창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령 청년 창작자 지원의 경우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생계 걱정 없는 창작 환경"은 이러한 장기적 비전 속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정책은 언제나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내건 'K컬처 300조'가 숫자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감수성과 실천적 제도의 설계가 필수다. 창작자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새로운 신뢰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 덧붙이자면, 예산이 곧 철학이라면, 이번 문화 예산 9조 6000억 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꿈꾸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연설에서 나왔듯 '만파식적'의 피리소리처럼 세상의 파란을 잠재우고 조화의 선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대는 언제나 예술을 필요로 하고, 정치가 그 예술의 발목을 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화강국'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기예'라고 했다. "없던 길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문화정책은 바로 그런 '없던 길'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단지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넘어,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감성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때마침 유네스코에서는 2026년 세계 기념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을 지정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는 것은 백범이 남긴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K-컬처의 시대는, 백범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신의 프로젝트다. 문화는 자본을 넘어 감성이고, 정치가 품어야 할 최후의 언어다. 국가는 그 언어를 책임져야 한다. 문화가 국격이고, 문화가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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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추진 잠수함 1척의 건조비용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첨단 AI, 소재·부품·냉각재, 방사선 안전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도약을 촉진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선박(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에도 응용 가능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SSN)에 투입할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 구조와 자주국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해 한국이 추진용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커다란 제약이었다. 이번 합의로 그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한국은 실질적인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이 이번 결정을 환영했으며, 이는 해군력과 자주국방력 강화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원자력추진 잠수함+SLBM 체계'를 공식화하고 수중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발사 이전에 은밀히 탐지·추적·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 억제전력으로 기능한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역량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원전 기업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본설계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약 30% 수준의 설계 진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약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현실적 타당성이 전무한 비논리적 발언이다.

필리 조선소는 상선 전문 조선소로, 잠수함 건조에 필수적인 건조공장, 도크, 원자로 및 핵연료 취급시설, 방사선 차폐 설비가 전혀 없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발언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군용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연속적으로 건조해온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술·보안·비용·기간 모든 측면에서 국내 건조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조선협의체(SCG : 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를 조속히 설치해 건조 장소, 기술 교류, 핵연료의 합법적 사용 기준, 안전규범 등을 논의해야 한다. SCG는 한국과 미국 내 건조 방안을 각각 소요기간·비용·위험부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미국 내 건조는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기간과 비용이 최소 두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고농축우라늄(HEU)을, 한국형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므로 연료체계와 안전관리 규정이 상이하다. 이는 건조 설비와 핵연료 취급 체계의 호환이 어렵다는 의미이며, 미국 내 건조를 추진할 경우 양국 조선소에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 내 잠수함 공장을 신설하면 한국의 숙련 인력이 대거 파견되어야 하지만, 이미 국내 인력도 부족해 한국 조선산업과 미국 협력체계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시작부터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고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한다면, 한국이 한발 양보해 '한국형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내 잠수함 정비 및 신조함 지연 해소를 한국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한화가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정비·지원 설비를 구축해 미 해군 잠수함의 유지·보수와 일부 섹션 제작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는 MASGA(미국 조선산업 재건 구상)와 K-조선 르네상스 전략을 연계하는 상생 모델이자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해법이다.

더 나아가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국가 대형사업'이다. 건조, 연료, 안전, 예산, 외교가 긴밀히 연동되는 복합 사업이므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군·방산기업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국책사업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해조율,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산업·기술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잠수함 건조 예산은 단순한 국방비가 아니라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1척의 건조비용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첨단 AI, 소재·부품·냉각재, 방사선 안전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도약을 촉진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선박(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에도 응용 가능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이다. 여야가 공을 다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2025년 경주의 외교 성과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지, 실질적인 자주국방력 향상으로 발전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린 지금,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자주국방의 완성이며,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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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 가운데 견고한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 미래 기술의 옷을 입은 소방은 한층 진화하고 더 신뢰할 만한 대응 역량을 갖춰갈 것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초거대 기술의 출현은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문화 전반에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 여겨진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 목표로 구체적 비전 수립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인 소방 분야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재난은 점점 대형화·복합화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불허의 자연 재난은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 초고층 건물·지하공간 재난 등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산업 발전과 도시 밀집화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과 빅데이터 기반 예측·분석을 통한 대응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다.

소방청은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통해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119상황실의 방대한 출동 데이터를 분석해 신고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와 장비를 자동 제안하는 '지능형 출동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영상은 실시간으로 분석돼 즉시 지휘 본부로 전송되고, 인공지능은 변화양상을 예측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축적된 인간의 경험과 AI의 분석력이 결합하는 이상적인 협업 형태는 소방의 새로운 진화 모델이다. 또한 무인 소방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소방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소방 연구개발 예산을 5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64.9% 증가한 규모로,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소방의 디지털 전환 가속력을 높이는 추력이자 강력한 의지의 방증이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 확대만으로는 안전의 혁신을 낙관하기 어렵다.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 AI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재난 대응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 가운데 견고한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 미래 기술의 옷을 입은 소방은 한층 진화하고 더 신뢰할 만한 대응 역량을 갖춰갈 것이다.

지난 9일은 예순 세 번째를 맞은 '소방의 날'이었다. 우리 소방은 기대와 다짐이 교차하는 이 순간, AI를 매개로 한 혁신의 전진을 선언하고자 한다. 국민과 정부 모두의 이목이 '안전'과 '기술'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집중한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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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 APEC은 외교 무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10조 원이 넘는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코스피 상승, 소비심리 회복을 이뤄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의 프리미엄을 얻었다.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 그 경주의 '신라의 달밤' 아래 APEC 정상회의 관련 합의문 도출을 위한 밤샘 협상이 펼쳐졌다. 화려한 정상들의 만남 뒤편, 보문단지 한 호텔 지하 협상장에서는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를 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언뜻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단어가 바로 각국의 국익과 미래 전략을 담은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그 치열한 단어 싸움 끝에 'AI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동 합의에 바탕한 AI 이니셔티브를 도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사회(AI-Based Society) 구상과 맞물린 대표적 성과다. AI 이니셔티브는 정부·기업·스타트업·소비자가 함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역내 AI 능력 배양을 지원할 '아시아 태평양 AI 협력센터' 설립 추진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이 AI 전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기술과 기업이  진출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이러한 신호를 글로벌 시장은 즉각 감지했다. APEC CEO 서밋에 참석한 엔비디아는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31년까지 총 50억 달러 이상을 국내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의 결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한국을 아시아 AI 산업의 핵심 허브로 바라보는 명확한 신뢰의 표현이다.

긍정적 흐름은 AI를 넘어 한국의 미래 산업 전반으로 향했다. CEO 서밋의 부대행사인 '퓨처테크 포럼(FutureTech Forum)'이 대표적이다. 이 포럼에서는 조선, 에너지, 방산뿐만 아니라, 바이오, 유통, 가상자산 분야 우수기업과 기술이 소개됐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발표도 이어졌다. APEC이 단순한 외교 무대를 넘어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비전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세일즈'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뒤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가 추산한 정부와 지자체 예산 투입에 따른 7조 2000억 원의 파급효과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행사 개최에 따른 산업연관표상 투입산출계수에 기반한 계산에 가까웠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발표된 성과는 이와 질적으로 다르다. AWS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것이다. 7조 원이 'APEC 통해 소비된 돈'이라면 13조 원은 '행사를 통해 새롭게 벌어들인 돈'이다. 또한 화제가 된 엔비디아의 GPU 확보는 한국 정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외교·통상 측면에서도 성과는 뚜렷하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호적인 무역 안보 관계를 재확인했다. 중국과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했으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해 금융과 무역 안정성을 높였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넓혔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도 개선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포스트 APEC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개최지인 경주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미래산업이 결합된 지역 혁신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단기 경제효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협상장 불빛 속에서 새벽을 맞아 합의문을 도출한 대표단은 APEC을 통해 드러난 한국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의 폐막 직후, 시장은 그 변화를 수치로 증명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초로 4200선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심리 지수 역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 외교가 지켜낸 '단어 하나'가 실질적 성과로 돌아온 것이다. 10조 원이 넘는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코스피 상승, 소비심리 회복을 이뤄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의 프리미엄을 얻었다.

이번 2025 APEC은 외교 무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합의문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시킨 경험은 앞으로의 다자경제협력 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를 두고 밤을 새운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국익의 언어이자, 미래의 문법을 써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협상장에서 주고받은 문안 한 줄, 한 줄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 산업 구조, 그리고 기술 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임의 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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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스피 4000·5000 시대를 여는 열쇠는 실적이 아니라 신뢰의 총합이다. 정부의 정책 신뢰, 시장의 공정 신뢰, 기업의 경영 신뢰가 맞물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코리아 트러스트', 즉 신뢰의 복원이 완성될 것이다.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가 마침내 4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상승이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고, 선진시장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환점이다. 

연초 코스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이었지만, 단순 계산으로 4000 수준에서는 약 1.5배, 5000에서는 1.85배 수준으로 상승한다. 참고로 미국 S&P500의 평균 PBR은 약 3배, 일본은 1.7배, 대만은 2배 내외다. 

이를 감안하면 코스피 5000은 결코 허황된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자본효율이 정상화되고, 정책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을 짚고, 장기적 신뢰와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정·투명'에서 '신뢰·성장'으로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과거의 '공정·투명' 기조에서 벗어나 '신뢰와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자본시장 개혁을 국가 전략 과제로 천명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사주 매입 시 원천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고배당 기업 세제 완화 등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관주의의무(duty of care)'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제도화한 조치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자본시장을 단기 부양이 아닌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재편하려는 체계적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 낮은 ROE와 신뢰의 결핍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70% 이상이 PBR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ROE(자기자본이익률) 부진과 시장 신뢰의 결여가 맞물린 결과다. ROE가 자본비용을 상회해야 시장은 기업을 '가치창출형'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장성이 높아도 '가치저하형'으로 간주된다.

한국 기업들은 낮은 ROE와 높은 자본비용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불투명한 지배구조, 순환출자, 내부거래, 소수지배주주의 전횡이 결합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됐다. 흥미롭게도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옥스퍼드와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한국의 독특한 소유·지배 구조는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투명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는 낮은 ROE라는 재무적 결과와, 신뢰 부재라는 제도적 문제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뿐 아니라, 그 성과가 얼마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되는가가 장기 신뢰를 결정한다.

ROE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제

ROE를 높이는 해법은 단순한 매출 확대나 비용 절감이 아니다. 핵심은 자본구조·지배구조·경영 인센티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가 출발점이다. 이사회는 형식적 거수기에서 벗어나 자본 효율성을 감시하고 책임경영을 견인하는 실질적 통제기구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모험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잉여현금을 내부에 묶어두는 것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ROE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축적된 자본을 단순히 배당이나 소각에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적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대한 위험 감수형 투자(venture capitalization) 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비용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자본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다.

셋째, ROE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경영진의 성과지표를 단기 EPS(주당순이익)나 매출이 아닌, 자본비용을 초과한 수익률 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환할 때, 기업은 비로소 단기 실적 중심에서 장기 가치창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 우상향을 위한 해법은 '코리아 트러스트(Korea Trust)'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는 실적 부족이 아닌 신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은 바뀌고, 기업은 불투명하며, 시장은 단기적'이라는 불신을 오랫동안 체화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시장·기업의 세 축에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 부양이 아닌 5~10년 시계의 자본시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자본의 신뢰를 이끌어낸다. 시장은 공정한 경쟁질서와 투명한 공시, 합리적 세제체계를 통해 제도적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단순한 목표가 아닌 선관주의의 의무로 인식하고, ROE 개선을 기업 철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장기투자 자금은 신뢰 위에서만 움직인다. 연기금·보험·퇴직연금 등 국내 기관자금이 주식시장에 본격 유입되려면, 정책의 지속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코스피 4000·5000 시대를 여는 열쇠는 실적이 아니라 신뢰의 총합이다. 정부의 정책 신뢰, 시장의 공정 신뢰, 기업의 경영 신뢰가 맞물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코리아 트러스트', 즉 신뢰의 복원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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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정상회의는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이뤄냈다. 한국 외교가 경험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다.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주일 동안 경주에서 진행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한미 관세협상 난항, 미·중 전략경쟁 등 불확실성이 겹쳐 있었고, 숙박과 교통 등 개최지 인프라와 준비 과정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이뤄냈다. 한국 외교가 경험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였다. 

결정적 분수령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실무 차원의 관세협상이 교착되면서 정상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미국이 한국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채택했다.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로 분리시키고, 일반 투자 2000억 달러에 대해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되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정했다.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하고, 한국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윈윈(상생)'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안보에서도 중대 진전이 있었다. 한국 정부의 20년 숙원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 동의를 받은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위반 논란 가능성으로 미국은 단호한 반대 입장이었다. 이번에 이를 관철한 것은 두 나라 정상 간 신뢰가 최상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향후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 또한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파국적 상황이 이어지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북한도 비핵화와 관련해 초강경 비난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깊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무난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시하는 우익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진행된 것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주변국 지도자들의 성향 차이를 넘어 국익 중심의 외교 리듬을 유지하며 균형감과 주도력을 보여줬다.

미·중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도 상징적이다. 미·중 정상은 부산에서 열린 회담에서 서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당분간 전략 경쟁 차원의 공방전을 자제한다는 태도를 교환했다. 치열한 전략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일시적 휴전 기류를 연출한 것은, 한국이 외교 차원에서 신뢰받는 플랫폼 국가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자 외교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이 채택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 APEC 정체성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이기 때문이다.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미국 입장과 APEC 정체성을 고려해서 '협력과 연대' 개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는 외교 역량을 과시했다. 

특히 인공지능( AI) 관련 산업 발전과 관련해 글로벌 대응 논의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격차와 기술 불평등이 세계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경보와 공동 대응의 틀을 제시한 것은 책임 있는 선진국 외교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외교 분야에서 거둔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성을 모티브로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서사, 그리고 케이(K)-푸드와 K-뷰티를 결합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세계인의 찬사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이라는 점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한미 관계에서 보면 관세 및 안보 합의 문서화와 국회 후속 절차, 핵추진 잠수함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중 관계 복원에서 혐중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초당적 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경주 APEC의 성공은 국론 분열의 소재로 악용될 수도 있다. 

행사 기간 내내 대한민국 홍보에 집중하면서 참가국들과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최상급 공공외교는 일방적인 자국 홍보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쌍방향 소통이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다. 한편,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 그로 인한 교통 통제 등으로 외국 주요 참석자 수행원이나 기자 중에 불편을 느낀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찰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번 경주 APEC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줬다. 한때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60여 년 만에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의 방향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자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큰 감격과 자부심을 안겨준다. 

그러나 성공의 순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 합의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단순히 선택지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라, 협력의 틀을 설계하고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주도적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 추진력을 유지한다면, 한국 외교는 경주에서 확인된 자신감을 토대로 더욱 큰 도약을 이룩할 것이다.

(www.korea.kr)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APEC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미래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APEC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 동안 네 차례의 고위관리회의(SOM)와 열네 차례의 장관급 회의가 서울, 부산, 제주, 인천에서 이어졌다. 만여 명의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고, 다음 주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경주에 모인다. 그간 21개 회원과 함께 다듬어온 의제들은 최종 결실을 앞두고 있다. 긴 준비를 마무리하며, 올해 APEC은 무엇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 본다. 

아시아·태평양의 21개 회원으로 구성되는 APEC은 오늘날 세계 GDP의 60% 이상,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어온 다자협력체다. 우리나라는 APEC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함께한 핵심 파트너다.

지난 1989년 1월, 밥 호크(Bob Hawke) 호주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구상을 처음 제안했으며, 같은 해 우리나라는 APEC의 12개 창설 멤버 중 하나로 참여했다. 1991년에는 제3차 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중국·대만·홍콩의 APEC 동시 가입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후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통합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현안 논의에 적극 이바지해 왔다.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은 올해,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의 주제로 APEC의 목표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려 한다. 그렇지만 올해 APEC은 협력을 이어가기에 쉽지 않은 현실에 있다. 

자유무역의 후퇴와 공급망 분절, 국가 간 경쟁 심화가 겹치며 국제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APEC이 지향해온 개방적이고 통합되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올해 APEC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협력의 방향과 경제협력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새롭게 보여줄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의 질서 속에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뤘던 한국의 경험은 그 자체로 APEC의 지향점에 적실성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회원 간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의 접점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균형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첨단 기술과 문화를 통한 혁신 역량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며 다져온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국제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방향을 재조명할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APEC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미래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APEC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간 여러 차례의 장관급 회의와 고위관리회의를 거치며, 각 회원 간 이견은 있었으나 호혜적 협력과 APEC의 변함없는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협력의 공감대가 다시 확인된다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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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특히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였다.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한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회의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한 분수령이었다.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안보 개념의 대전환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 

유엔총회에서 던진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이었다.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가 '보이는 위협'에 대응했다면, AI 시대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라는 현실 인식은 안보리가 AI 문제를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다.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행보였다.

'모두를 위한 AI'…'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한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AI 기술이 생산력을 고도로 높일 수 있지만 소외된 계층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추락해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이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 모순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이 제시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둔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축을 제시한 혁신적 접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시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담고 있다.

'AI-기후-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주목할 점은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됐다. 12조 5000억 달러(1경 764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MOU)는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한다.

'민관외교의 새로운 설계'…규범과 자본의 융합

이번 이 대통령의 UN 무대를 통해 한국의 AI 외교는 이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 이 삼각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전통적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3의 길…미·중 패권 경쟁 넘어서

기술력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니라 '보편적 표준'이 돼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수용자에서 '제안자'로…한국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이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특히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답은 명확하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 판단이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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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1995년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34.1명이었는데,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의 몇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고 사망자수가 몰려있고, 기업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사고사망자수가 2023년 6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원하청 관계와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산재예방 대책의 방향이다. 

중소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이직도 빈번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290만여 개로 중소사업장 중 지원받은 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고 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정부 지원도, 간섭(규제)도 안 받고 싶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전개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제도 시혜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노사 당사자들도 산재예방에 소극적이었다. 

회사는 산재예방 비용을 지출(cost)로 인식하고 아끼려 했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skill)'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데, 그 길에 놓여있는 장애 요인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산재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다. 

이 중 새로운 내용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 포함,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처벌) 강화 등이 눈에 띈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에 지자체도 함께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지만, 중소사업장을 개별적이 아니라 특성에 맞춰 그룹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있는 내용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주체들의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장 작동성 및 관리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되어 발휘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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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돼 예측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UN) 업무를 많이 다루면서,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반드시 유엔 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매년 9월 열리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큰 정상급 모임은 없다. 

따라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유엔 방문 중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의장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로 1개월씩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순서가 돌아온다. 사실 상임이사국도 각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 건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다. 우리가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후 세 번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는데, 9월 의장국은 처음이고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안보리 의장 역할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정도의 성과가 기대된다. 

먼저,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 설정을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꽃은 개막 후 첫 1주일 동안 각국 정상이 진행하는 15분짜리 기조연설이다. 정상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이 짧은 연설에 집약해 발표한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우리 관심사 위주였지만,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글로벌 이슈에 관한 입장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 간에 일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울러,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역시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은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듯한 주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도 의제에 오른 적이 있고, 이번에 다룰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 사항으로 앞날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돼 예측할 수 있는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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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경제는 명확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물론 현재의 민생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거론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어떤 정부이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가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이자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회복 과제는 녹록지 않다. 취임 당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코로나 위기가 공식 종료됨에 따라 그간 억눌렸던 경제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다. 2024년 들어서는 1분기 깜짝 성장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고 계엄 사태까지 겹쳐서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 올해 1분기에도 경기 침체는 이어져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결국 지난 5월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민생회복이라는 약속이 진심임을 증명했다.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고 한 달 만인 7월 5일 실제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도 신속하게 추진했다. 7월 말 집행률이 53.1%라는 높은 수치를 보일 정도였다.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내수 부진으로 특히 고통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이었다.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는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플랫폼 고용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추진되었다.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이 그 성과이다. 이와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 대출을 억제하여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쳐 시장 안정화를 이루려 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규모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편, 택지 공급 방식을 바꾸어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거에는 LH 공사가 공공택지 조성 후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여 민간이 분양 및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발 이익이 민간에 흡수되는 것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국경제는 명확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물론 현재의 민생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가 추진되어야 하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크게 부족한 복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미래에도 계속 뿌리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이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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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한국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경향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지만,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감세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작아지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효과도 축소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0%)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의 국채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성장세의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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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이 다 소진되어서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과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동결 주장은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상 주장은 "지금의 진료비 증가 추세라면 머지않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료비 증가 속도만 보아도 상황은 명확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연평균(CAGR)은 8.1%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평균 1.8%(최소 0.4%, 최대 5.1%) 상승에 불과했고, 전 세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4.1% 수준이었다. 한국의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17.7%의 고령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 진료비 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공급 구조개혁도 추진 중이다. 분만·소아·응급 분야에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만 합쳐도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여기에 의료행위의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급여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지출 증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려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 여력은 충분할까?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준비금이 다 소진되어서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한다. 물론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 5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해도 향후 수익이 늘지 않는다면 혹은 수익 증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은 어렵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가 그 교훈이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근로인구가 늘어난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출을 늘리려면 수입도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를 담보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이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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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극과 극의 평가에서 시작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말 역대 최강의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6월 대선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대선 결과 1~2위 후보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범 보수진영의 표는 절반에 육박했다.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확인한 대선이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한 정부라는 평가가 진실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어 있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도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검 수사가 펼쳐졌고 당연하게도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됐다. 야당은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긴장과 모순,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것이 국민통합적 정국운영을 강제한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인사에서는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됐다. 윤석열 정권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진영의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줬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뽑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너무 많이 장관직에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평소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유능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과정을 언론에 공개해 국무위원들이 국정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간의 격의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해결자로 나선 것도 호평이 많았다. 6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의 갈등을 중재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건설면허 취소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한다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 6월 넷째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4%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3%, 부정평가 28%를 기록해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100일이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만에 재산증식 의혹으로 사퇴를 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논문표절과 일명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했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검증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과거 당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지율로 볼 때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사면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주 59%, 셋째주에는 56%로 떨어졌다.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고 하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의 부패정치인까지 같이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다만 한미정성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때보다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고용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야당을 대화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기조로 나가는 것도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 받는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야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진영의 반발도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관계가 긴장상태로 들어갔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줬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모 축구 해설위원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걸 할수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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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 등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의 법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논의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조원이 분신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후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활동을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특히 하청과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2013년에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실시한 노조에 대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노조원들에게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을 전달하는 시민들의 캠페인이 시작되어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계기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되돌아보게 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20년 이상 쌓여온 노동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 법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 격차 심화, 특고,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늘어났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누적된 노동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그간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법리를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들과 법원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라는 것은 어떠한 사항까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되는 입법정책적 문제다. 이에 비해 쟁의행위의 목적은 헌법상 단체행동권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간 판례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의 진의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될 때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결국 어떠한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떠한 경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의 해석을 요한다. 

개정 조항의 의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없어 때로는 극한의 노사간 대립으로 가게 되었던 상황에 비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조정 과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의미가 있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각 조합원 개별적으로 판단해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되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고, 각 국가는 나름의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고민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22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인 회원국은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된 행동계획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해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법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고, 법이 현장에서 안착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 치밀한 법해석과 법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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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의 무게가 배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된다. 회담의 목표라 할 수 있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 및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이를 위한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는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 개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두 정상의 첫 번째 조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한반도 평화' 가능성 높여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개인적 유대감 형성의 토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딱딱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 및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의 백미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돼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불거질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비핵화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줬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 형성은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두드러진 성과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증대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목표였다. 한미 간 협력 증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했다. 

회담 결과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그리고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 아직 경제·통상 안정화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이러한 진전을 토대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다. 동맹의 발전 방향, 한국의 국방 역량을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양국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한 것으로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분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사이에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됐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이는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부분 시간을 대통령과 함께하는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의 무게가 배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일으키는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 등을 토대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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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타이밍적으로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구실을 제대로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정상 간 대화 속에서도 공고한 한일관계의 구축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입증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한일은 안보,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양자 관계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에 걸친 대좌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고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여전히 존재했는데,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의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에 관한 과거의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 보더라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관계의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행보로 기록됐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의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의 교류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한 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어느 지도자보다 역사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이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인 위기,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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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인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조가 확산됐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25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대외정책의 기조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 외교의 미래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시간의 덫'에 빠지고 한미 정상회담이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가중됐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진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번 2차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다룬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고, 백악관의 이메일 메시지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에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에 승리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게 이런 식의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 묘사는 당연히 부당하고 억울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이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서는 전략적 부담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고,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를 두고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조가 확산됐다.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반미·친중 정권 아니냐는 우려와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해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했다. 

우려 속에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