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하드웨어적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협업하여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대상이다.

조사를 위해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을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이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기후부·노동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2),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4),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044-202-8967), 소방청 예방정책과(044-20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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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의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319만 원, 이하 A값)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1구간은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 2구간은 'A값+100만 원 이상~A값 + 2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전체 1~5구간 13만 6000 명의 66.4%인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1만 6680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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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징금의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엔 과징금 1억 8900만 원 부과 시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론 567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044-20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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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해 공직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병원 진료 동행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7일 부여했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때의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은 추후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인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고 있던 점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횟수는 연 2회로 한정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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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확대해왔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맞추어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50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63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해 모집했다.

먼저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인력 기준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보건소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고 말하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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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6개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학교다.

이번에 지정된 6개 학교는 계획서에 따른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마이스터고로 신입생을 맞이해 개교할 예정이다.

6개교는 부산전자공업고(반도체), 경기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반도체), 전북 이리공업고(AI 이차전지), 전남 목포공업고(AI 에너지), 전남 해남공업고(AI 산업인프라), 경북 문경공업고(AI 로봇)다.

교육부는 산업계-학계-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설계 여부 등을 심의했다.

지정위원회는 3개교 동의, 3개교는 조건부 동의로 총 6개교를 신규 지정 학교로 심의·의결했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인재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과 신청학교 준비 등을 종합 고려해 3개교를 조건부 동의로 추가 선정했다.

조건부 동의 3개교는 7월 2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지정 동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첨단산업 맞춤형 실습실 구축 ▲기숙사 건립 ▲맞춤형 교원 연수 등 마이스터고로의 혁신을 돕기 위해, 학교당 2년간 총 50억 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단위 학교별 지정 분야와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상담팀을 구성·지원해 마이스터고로 성공적 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마이스터고는 59개교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5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6개교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에 지정된 마이스터고는 총 65개다.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개교 준비 중이며,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한편, 기존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 지정 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올해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등 3개 마이스터고가 지정 분야 변경을 신청했고, 지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3개교 모두 지정 분야 변경을 승인했다.

이로써 3개 학교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 기술 인재 육성에 앞장서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산업 현장의 숙련된 기술 인재들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국가 미래가 걸린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선정된 6개 학교가 세계 최고 기술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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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원인으로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느라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지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누리소통망(SNS) 계정 글 작성과 스승의날 유치원 방문 시 발언을 통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업을 대신해 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관리와 사립유치원의 교사 복무 운영에 관한 점검·감독 체계에도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공백 없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배치

먼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한다.

◆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병가의 기간·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병가 외에도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등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하여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 실시 등으로 더욱 엄격하게 대체인력을 관리한다.

사립유치원의 인사 운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 제도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과업을 추진하되, 부천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번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044-20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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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섬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에게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실제 방문으로 연결하고, 여름 휴가철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다.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 8월 사이 1박 2일 이상 섬 여행을 한 경우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반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여행비 지원 신청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자정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여행객의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다른 관광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오는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남도의 '섬 반값여행'과 9월 예정인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를 연계해 여행객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섬 여행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 소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섬 방문의 해 분위기를 가을까지 이어가고 연중 관광수요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전국 88곳의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인증 행사를 비롯해 '1인 1섬 갖기' 캠페인,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티니핑 프로그램,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여행비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고 머물며 섬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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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상권과 전통시장 26곳을 선정해 최대 5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역상권 회복을 통한 소비 활성화와 지방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백년시장 10곳을 선정했으며, 2030년까지 글로컬상권 11곳과 로컬테마상권 40곳을 추가 지정해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민이 직접 평가한 지역상권·전통시장

중기부는 올해 선정 과정에서 사업 최초로 국민참여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전문가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상권과 전통시장의 매력도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해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백년시장 평가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선정 절차를 공개했다.

국민평가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약 5.6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총 11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유학생 등 29명이 평가단에 참여했다. 평가단은 북중미·남미·유럽·아시아·아프리카·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로 구성됐다.

◆ 지역 대표 관광상권으로 키우는 '글로컬상권'

글로컬상권은 국내외 관광객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을 방문해 지역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실현 가능성과 사업 전략,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경북 경주 황리단길 ▲제주 서귀포시 중심상가 ▲대구 중구 교동상권 ▲광주 동구 동명동상권 ▲강원 속초 설악로데오거리상권 ▲경북 영주 영주문어1955 상권 등 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상권에는 2년간 최대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K-컬처 콘텐츠 개발, 외국인 전용 가이드 운영, 면세거리 조성, 로컬 창업 활성화,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해 글로벌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주 황리단길은 첨성대·천마총 등 역사문화 자원과 개성 있는 상점이 결합된 관광상권으로 APEC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활용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서귀포시 중심상가 상권은 간편결제 시스템과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해 국제 관광상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구 교동상권은 외국인 유학생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와 로컬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 동명동상권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거리 조성과 글로벌 관광 플랫폼 홍보를 추진한다.

속초 설악로데오거리상권은 외국인 친화형 상권 조성과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기업 입주 지원에 나선다.

영주문어1955 상권은 외국인 맞춤형 결제·안내체계 구축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 역사와 전통 살리는 '백년시장' 10곳 선정

백년시장은 70년 이상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이어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시장 매력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활성화 전략 등을 평가해 ▲정이 있는 구포시장(부산 북구) ▲자갈치시장 (부산 중구) ▲광주양동시장(광주 서구) ▲문창전통시장(대전 중구) ▲정원시장(연합)(대전 동구) ▲정선아리랑시장(강원 정선군) ▲육거리종합시장(충북 청주시) ▲경산공설시장(경북 경산시) ▲진주중앙시장(경남 진주시) ▲동문재래시장(제주 제주시)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장에는 2년간 최대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장의 역사와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 기획, 대표 상품 개발, 테마 콘텐츠 조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구포시장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장으로 육성된다.

자갈치시장은 '자갈치 아지매' 브랜드와 특화거리를 조성해 글로벌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주양동시장은 루프탑 문화공간과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문창전통시장은 스포츠 체험존과 특화거리를 조성해 스포츠·문화 융합형 시장으로 육성된다.

정원시장은 대전역과 성심당, 야간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야간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선아리랑시장은 아리랑 브랜드화와 야시장 활성화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육거리종합시장은 '100년 야시장'과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산공설시장은 테마거리 조성과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진주중앙시장은 한복 체험과 보부상 투어길 등 역사·문화·미식 콘텐츠를 개발한다.

동문재래시장은 탐라신화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과 관광객 친화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갖춘 로컬테마상권 육성

로컬테마상권은 지역의 문화·관광·미식 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이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특화 상권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문화유산형, 체험형, 미식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전국 10개 상권을 선정했다.

선정된 상권에는 2년간 최대 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상권 스토리텔링 구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중구 '40계단 로컬아지트상권'은 동광동 인쇄골목과 40계단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과 로컬 굿즈 개발,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로컬 창업,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찾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상권과 전통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전통시장과(044-204-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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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케이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음악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획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모를 거쳐 첫 지원 대상으로 리센느, 싸이커스, 튜넥스, 키라스, 캔트비블루, 82메이저, 빅오션, 유스피어, 엑신, 에잇턴 등 10개 그룹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케이팝은 지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은 15.8%, 수출액은 32.4% 증가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대형기획사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생태계의 허리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기업의 연간 음악제작비는 평균 43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제작비는 평균 14억 9000만 원에 그쳤다. 

해외 공연 횟수 역시 대기업은 연 83.4건이나 중소기업은 4건에 불과해 2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구상된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으로 매년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 10곳을 선정, 연간 최대 약 3억 원씩 지원한다.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해 소속 가수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음반 제작, 공연 등 개별 분야에 한정된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 기획사의 필요와 전략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각 기획사는 지원금을 수출용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해외 공연 개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분야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10개의 그룹은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나선다. 

특히 '거제 야호'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그룹 리센느(RECENNE, 더뮤즈엔터테인먼트)는 일본과 미국 활동 계획을 밝혔다. 리센느는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케이콘 저팬(KCON JAPAN)'에서도 멋진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아울러 오는 8월 '케이콘 엘에이(KCON LA)'에 출연하고 이를 통해 '케이-라이징 스타'로 도약할 예정이다. 

그룹 에이티즈(ATEEZ)의 동생 그룹 격인 싸이커스(xikers, KQ엔터테인먼트)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미니 앨범 공개와 유닛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세대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아이돌로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신흥 시장을 통해 세계 진출을 준비하는 그룹도 있다. 

올해 3월에 정식으로 데뷔한 후 일본, 대만 등에서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신인 그룹 튜넥스(TUNEXX, IST엔터테인먼트)는 인도 뭄바이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이고, 현지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인도 시장과의 접점을 넓혀간다. 

신곡 타타(TATA)를 필두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룹 키라스(KIIRAS, 린브랜딩)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에서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중남미 팬덤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까지 개척해 실력파 케이팝 그룹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그룹에는 밴드 그룹도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밴드 캔트비블루(can't be blue)는 해외 단독 공연과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해외 팬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의 신예 가수 지원 프로그램 '스포티파이 레이다'에 공식 선정되며 세계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케이팝이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획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또 다른 '중소의 기적'이 탄생해 케이팝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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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느냐는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다.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경기 가평 헬기 비상훈련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과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유가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학생 등이 함께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자리였다.

현충일은 하루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상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의료·복지·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공자를 찾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현역 군 장병을 위한 복지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가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내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230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면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 간 수급권 차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보호

전쟁에 참전한 영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한 월 49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지급됐다. 이와 별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평균 월 26만 3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2월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2026년 1인 기준 128만 2000원) 이하인 유공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도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보훈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령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복지·주거까지 촘촘한 지원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는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뿐 아니라 전국 1025개(2026년 5월 기준)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는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2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 사업도 6~7월 운영한다.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훈요양원이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3200여 명에게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주 1~3회 방문해 가사 지원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무주택 참전유공자는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통해 신규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다. 2024년 110명, 2025년 108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2023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아너하우스'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참전유공자는 사후에도 국가의 예우를 받는다.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사망 시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공적증서가 제공되며 장제보조비(20만 원)도 지원된다. 단 국립묘지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 비용을 일정 부분 이상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채 사망한 이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유공자 8만 4000여 명을 발굴해 참전유공자 등록 및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국립묘지 이장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전수조사도 새롭게 추진된다.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장병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정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을 위해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치료부터 보상, 보훈 등록까지 국가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제도다.

그동안 부상 장병은 치료와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각각 다른 기관과 부서를 통해 진행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각 군에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 대상 신청 시기를 기존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서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 가능'으로 개선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주요 부상과 질환에 대한 보훈 상이등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상 사유가 명확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장병이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병역을 재이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부상 치료와 보상·보훈 등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AI 챗봇 앱을 개발하고 재해보상 심의 및 보훈 심사 과정에도 AI 기반 심사체계를 도입해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공공요금 감면·주거환경 개선 등 건강한 여름나기

국가보훈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공공요금 감면부터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가가 직접 보살피는 맞춤형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보훈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건강 상태와 냉방 환경을 점검하고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해 국가유공자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주택의 구조적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7만 2000원,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지원한다.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신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민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훈부가 특별관리에 나서는 배경에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현실이 있다. 올해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약 4만 4000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61.1%인 2만 7000여 명은 독거노인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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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이탈리아 동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26년만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동포 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경제인, 종교·문화·교육계 인사, 입양동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동포사회를 대표해 박용주 재이탈리아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속에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은 이탈리아 동포사회에 큰 기쁨과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한국과 이탈리아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동포사회도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탈리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국가경쟁력으로 발전시켜 온 나라"라며 이탈리아가 가진 문화적 저력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동포 여러분은 이탈리아 사회 곳곳에서 성실과 책임으로 신뢰를 쌓아 왔으며, 그러한 노력이 오늘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삶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외교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신뢰와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광일 이탈리아한인회장, 곽영아 재이태리한인여성회장, 카를로 콜롬보(한국명 박흥국) 한인입양인단체 회장이 현지 활동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박광일 이탈리아한인회장은 "과거에는 한국을 잘 알지 못했던 이탈리아인들이 최근 K-팝, K-뷰티 등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동포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동포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곽영아 재이태리한인여성회장은 "유럽 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K-푸드 페스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이탈리아 국민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이태 가이드협회회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멜로니 총리와 만나 언급했던 공인가이드 자격증 관련 민원에 대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탈리아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의 일처리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지난 번 방한 때 논의했던 감가상각제가 해결되어 있어 놀랐는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빠르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더 빠른 것 같다. 이탈리아 일 처리가 늘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고 하니 더 인상적"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음식점 경영하는 한 동포가 한국 문화와 음식 열풍을 타고 다른 국적민들도 너도 나도 한국 식당을 개업하는데 한국인이 하는 한인 식당에 대한 인증제도를 만들어 보급하자는 제안을 하자, 이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한국 문화 상품의 질을 관리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귀담아 듣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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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 및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

또 내년 개최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양측 간의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으며, 이 대통령은 대회 계기에 레오 14세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교황청을 공식 방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우리 정상이 5년 만에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교황청과 깊이 교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계 평화의 상징인 레오 14세 교황과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화기애애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등 한국 사회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기여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적대적 자세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변함없는 관심과 축복을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이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로서는 최초로 내년 한국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을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교황은 한국 정부의 한국 가톨릭교회에 대한 관심과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지원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과 교황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황청과의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해 한국 가톨릭 교회의 기여를 평가하고 감사를 전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의 첫 회칙 '위대한 인간성'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기술적 진보가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촉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모두의 AI'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 간 이어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을 통해 산적한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보다 넓은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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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에 이뤄진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계기로,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과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고 관세청을 설명했다.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 자료다.

현재 미국·EU·호주·일본 등 60개국이 승객예약자료를 활용해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다만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사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난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했으며 지난달에는 가서명까지 마쳤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면 한국이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협정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해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042-4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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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광역버스 예매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여행플랫폼 클룩, 한패스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할인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광역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함이었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해외 카드 결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올해 1분기 외국인 이용객은 3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 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예매처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VISITKOREA) 등에 배포했으며, 이번에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예매처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 교통 민관협의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력 과제로 추진한다.

협의체 참여 기업인 클룩이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 한패스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로 공동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관광공사가 승차권 예매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한패스는 4000원의 자체 할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클룩은 자사 플랫폼에서 승차권을 예매한 이용객에게 여행용 이심(eSIM)을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을 더욱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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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파리에서 풍성한 '케이(K)-컬처' 잔치 한마당을 개최한다.

대표행사로 태민·몬스타엑스·하츠투하츠·엔씨티위시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콘서트를 열고 한국 지하철과 등산길, 한강 라면부터 인공지능 영화까지 '소비자전시'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026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6)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파리를 방문해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프랑스 문화부 장관 및 주요 문화예술기관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케이-박람회는 콘텐츠와 음식, 미용(뷰티), 패션, 관광 등 케이-컬처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팝 콘서트와 산업 전시·체험, 기업 수출 상담을 망라해 개최하는 종합 박람회다.

특히 이번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케이팝 콘서트는 한국과 프랑스의 '동행, 낭만, 감사'를 주제로 한-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행사로 마련했다.

먼저, 16일부터 18일까지 파리의 대표적 국제행사 시설인 팔레 데 콩그레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기업이 참여한 '소비자 전시'를 마련해 '케이-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게임>, <흑백요리사> 등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를 제품 판매·홍보 등에 활용한 12개 기업·기관과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사계절을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등산길을 재현하고 대한항공과 협업해 항공기 좌석 체험관을 운영한다.

한강 라면과 비건 김치 등을 시식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케이-푸드' 체험관, 김스낵 등 한국 수산식품 홍보·체험관,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세종학당 수강생이 참여하는 홍보관, '케이-화장품' 체험관, 농심 브랜드관, '케이-북' 전시관도 관람객과 만난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최신 인공지능·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

씨제이 이엔앰(CJ ENM)과 11개 신기술 콘텐츠 기업이 참여한 인공지능 영화·애니메이션 체험관, 실감형 증강현실 도서 콘텐츠 전시, 루이뷔통 등 프랑스 고급 패션 브랜드와 한국의 고급 공예 브랜드를 실감형 영상으로 시연하는 디지털 전시를 선보인다.

18일과 19일에는 케이-수산 식품을 주제로 한 요리쇼, '한식 전도사' 배우 류수영의 한식을 주제로 한 이야기 프로그램, 한국식 피부 관리법 시연, 한국 작가 초청 강연, '케이팝 댄스 랜덤 플레이' 등 부대행사와, 콘텐츠기업 36개, 미용기업 1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연다.

특히 17일에는 태민, 몬스타엑스, 하츠투하츠, 엔씨티위시, 스텔라장, 82메이저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케이팝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문화장관이 참여하는 수교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기 케이팝 가수들이 한국이 사랑하는 프랑스 노래, 프랑스가 사랑하는 한국 노래 등 양국의 우정과 문화교류를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140년 이어온 프랑스에 새롭고 다양한 매력의 케이-컬처를 부처 합동으로 소개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오는 9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영화·영상 정상회담 '뤼미에르 서밋'으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국제관광정책과(044-203-286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3),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044-20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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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이끌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 임상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게 인력, 기반(인프라), 지역별 특화발전 등을 지원한다.

졍부는 먼저,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해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이어서, 노후화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로봇수술기,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수술실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성도 높이는 등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서 활용 중인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진단보조와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의료수요와 국립대학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도 지원한다.

병원별 대표 특화분야를 선정 및 집중 지원해 이른바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

바이오·AI 등 5극 3특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지원도 병행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한다.

◆ 연구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최신 항암제, 첨단치료기술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먼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Core Facility)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확대한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지속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역량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 수행 경험 축적,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학병원 간 주요 암 분야 협력연구 등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으로 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한다.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공동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게 데이터 활용 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한다.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로 보완한다.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더욱 빠르게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교육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 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산·운영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게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맞춤형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개발, 정주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우수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대생-신규간호사-경력간호사까지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신규간호사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전담 인력 확대 등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한층 다양한 수련경험을 제공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2차병원·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한다.

◆ 공공정책 기능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먼저, 중앙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한 임상·공공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지역)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으로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재정·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7),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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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 한국어 노랫말이 울려 퍼졌다. 전 세계 축구 팬의 시선이 집중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 무대서다.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EJAE)는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불렀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사이로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오며 월드컵의 첫 장면을 장식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멕시코·미국·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첫 월드컵이자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 대회다. 그리고 그 무대 곳곳에 K팝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리사에서 BTS까지…K팝, 월드컵 사상 최초 결승전 '하프타임 쇼'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K팝 가수가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개막부터 결승까지 K팝이 주요 무대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는 지난 12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 무대에 올라 안드레아 보첼리와 공식 주제가 'DNA'를 선보였다. 곡에는 세계적인 DJ 데이비드 게타와 메건 디 스탤리언도 참여했다. 특히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는 이재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지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작업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재는 개막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번 대회 개막식은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이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무대에는 블랙핑크 리사가 케이티 페리, 퓨처 등과 함께 섰다. 리사는 월드컵 공식 앨범 참여곡 '골스(Goals)'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다.

월드컵 피날레는 BTS가 장식한다. BTS는 다음 달 19일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국이 개막식 무대에 섰다면, 이번에는 BTS가 팀 전체로 결승전 무대에 오른다. 개막식의 이재와 리사, 결승전의 BTS로 이어지는 흐름은 K팝이 이제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경기장 밖도 거대한 '한국'…멕시코 물들이는 'K-컬처' 

K팝 열기는 경기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월드컵 기간 멕시코 곳곳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을 통해 월드컵 기간 'K-컬처' 축제를 연다. 행사 주제는 '열정으로 잇다', '빛으로 잇다', '시선으로 잇다', '리듬으로 잇다' 등이다.

프로그램은 미디어파사드, 현대미술 전시, 전통연희 공연, K팝 커버댄스, 한국홍보관 운영 등으로 꾸렸다. 문체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 중심의 '케이-이니셔티브 협의체'를 통해 부처 협업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는 일정과 맞물려 현지 한류 관심도 함께 끌어올리는 구상이다.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는 지난 6일 '한국의 날'(Dia de Corea) 행사가 열렸다. 현지 주민과 전 세계 축구 팬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전 참전용사 2명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포판 바실리카 외벽에는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파사드 '빛으로 잇다'가 공개돼 월드컵과 문화 교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멕시코 국립세계문화박물관에서는 사비나미술관과 함께 '전통을 번역하다, 미래를 상상하다' 전시가 열린다.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공원 내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한국홍보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뮷즈(MU:DS) 특별전도 함께 운영된다. 또 전통연희단체 '연희난장 오날', '케이-타이거즈', '더광대', 멕시코 K팝 커버댄스 팀은 사포판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주요 장소에서 축하 무대를 펼친다.

아울러 한국홍보관은 한국 관광자원과 '케이-콘텐츠'를 함께 묶는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문화상품도 함께 선보여 전시장 밖 소비와 체험으로도 흐름을 넓힌다. 문화 행사 자체를 경기 관람객 동선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K팝 흥행 속 대표팀, 짜릿한 '역전승'…19일 멕시코 넘는다

한국 축구대표팀도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었다.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다. 황인범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승점 3을 챙겼고, 멕시코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첫 경기 승리로 조별리그 통과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국이 참가해 104경기를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이다. 멕시코 현지에서는 한국 대표팀 경기, K팝 무대, 'K-컬처' 축제가 함께 이어진다. 한국에는 단순한 축구대회 이상의 의미가 있다. K팝은 이제 월드컵의 배경음악이 아니라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K팝이 다시 한번 월드컵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www.korea.kr)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로마의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을 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은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로, 매년 1월 가톨릭, 개신교 등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리스도 인 일치 기도'가 봉헌돼 평화와 연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당이다. 

이날 특별미사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으며, 이 대통령의 기념연설을 포함한 미사 전체가 한국어로 진행됐다. 미사에는 300명 이상의 한국 인 성직자 및 신자, 주교황청외교단, 교황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유흥식 추기경은 미사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에 처음 낸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이었다고 상기하며, 혼란과 갈등을 겪는 세계와 분단의 상처를 가진 한반도에서 대화와 소통, 연민과 화합의 정신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 연설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평화와 연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이겨냈으며, 자생적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한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남북간 신뢰 회복 노력을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희망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해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교황청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힘, 문화의 힘, 과학기술과 혁신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로서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로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미사와 연설은 평화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한반도에 구현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연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www.korea.kr)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과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시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이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893)

(www.korea.kr)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돼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으로 자동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일정,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와 자주 묻는 말과 답변 등을 15일 자세하게 안내했다.

◆ 가입 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연령 계산 때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심사 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입·심사 일정

가입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곧바로 납입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인 8월 7일부터 12월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세부 가입 절차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 구분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한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일반 소득자와 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는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상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중소기업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가입 가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종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요건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면 우대형으로 통보한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뒤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로 심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서류가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 어려우므로 가입 신청 전 발급 신청을 진행한 뒤 청년미래적금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때 소상공인 자격(매출심사)으로 신청해야 하며, 확인서 검증과 함께 매출액, 업종 및 휴·폐업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추가로 심사한다.

다만,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절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때는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이후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에 대한 청년미래적금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안내사항

카카오뱅크는 최초로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산 연계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에 한해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가입신청 첫 주인 5부제 운영기간에는 일일 4만좌 범위에서 신청받고, 이후에는 잔여 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사전 가입자격 진단하기,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경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게 누리집, SNS 및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 갈아타기 방법 등 가입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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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때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와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게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을 우대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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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재승차 시에는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10km 기준)이 면제된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과 같이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3),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02-314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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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장기적인 자원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유·가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자원·산업 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조선 프로젝트 등 제조업 인프라 확충과 광물·첨단산업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4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중동 방문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원유 도입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4월 특사단 방문 당시 원유·나프타를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김 장관의 방문은 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전쟁 상황에 대응해 양국 간 자원안보와 산업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김 장관은 사우디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난 4월 특사단 방문 때 양측이 협의한 원유·나프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은 약속된 물량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등 자원의 단기적인 공급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원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사우디 원유·가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에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등 에너지자원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들이 제시됐다.

특히 원유 비축과 송유관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AI·디지털 전환 등을 활용한 에너지자원 기술 혁신, 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석유화학 소재 개발·활용, 에너지자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정 인프라 개발, 기업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파하드 알사이프(Fahad Al-Saif) 투자부 장관 및 반다르 알코라예프(Bandar Al-Khorayef)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주요 기업들이 사우디 현지에서 추진 중인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내년 본격적인 양산 가동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현대자동차-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현지 합작 완성차 공장 프로젝트와 축구장 700개 크기에 이르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496만㎡)의 HD한국조선해양-아람코 간 합작 조선소인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적기 준공을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광물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로까지 미래 협력 분야를 전방위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측은 사우디 내 풍부한 황, 인광석, 보크사이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용 광물과 한국이  핵심 자원 공급망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전·플랜트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3), 자원안보정책과(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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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 비율이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지원한다.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경찰은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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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해외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대 최초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반환점을 돈 이번 유럽 순방과 관련해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 2년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3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와 혹서기 국민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당부하는 한편, "한 달 후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살펴봐 달라"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항상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각 수석실 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는지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 장만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부지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개발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후속조치 이행'과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잘 반영돼 가고 있는지 안보실장에게 재차 확인했다. 이어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 후 전용 핫라인 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잘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 2차장실이 마련한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을 보고받은 후, 해외 입양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 주문했다.

(www.korea.kr)

"내 평생 이렇게 잘 맞는 옷은 처음이에요. 맞춤양복점에 가봉을 두 번, 세 번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6월 10일 인천 제물포의 맞춤정장 전문점 '김주현바이각'. 새 남색 수트를 차려입은 김송우(76) 참전유공자가 거울 앞에서 연신 옷매무새를 만졌다. 점수를 매겨달라는 말에 그는 망설임 없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답했다.

"옷도 좋지만 마음이 더 고맙습니다. 국가유공자라서 이런 대접도 받아보는구나 싶었어요. 큰 위로가 됩니다." 

곁에서 마지막으로 어깨선과 바지 기장 등을 살피던 김주현(36) 대표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김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국가유공자에게 맞춤정장을 선물하고 있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비롯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에게도 맞춤정장을 선물했다. 2024년부터는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달 보훈대상자 한 명에게 맞춤정장을 후원하고 있다. 이날 정장을 선물받은 김 참전유공자는 5월 후원 대상자로, 196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1972년 7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가 지금까지 선물한 맞춤정장은 모두 서른 벌, 한 벌 한 벌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

양복 한 벌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수만 번의 바느질과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한 벌의 정장이 완성된다.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만큼 가격도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김 대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양복 한 벌에 담은 보훈'을 이어오고 있는 김 대표를 만났다.

양복 한 벌로 보훈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2010년 해병대에 입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장병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죠. 제대할 무렵에는 사격 훈련 중 사고로 후임이 순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후임의 49재를 마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는데 그 기간에도 나라를 위해 안장된 국가유공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지금도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맞춤정장 일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양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제대 후 맞춤양복점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과 이태원을 찾아다니며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낮에는 원단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남자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결국 정장을 입습니다. 그 점에 매력을 느껴 결국 다른 일을 정리하고 약 2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수제 맞춤양복 제작을 배웠습니다.

인천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고향이 인천입니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뒤 실력을 갖춘 재단사들과 함께 2014년 10월 지금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인천에 맞춤양복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인천은 개항을 통해 서양식 복식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경동 일대에는 한때 수많은 양복점이 모여 '양복 거리'를 이룰 정도로 맞춤양복의 전통이 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인천의 양복 문화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핸드메이드 맞춤양복을 제작하고 있어요.

양복을 선물한 첫 국가유공자는 누구였습니까.

2022년 6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맞춤정장을 선물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개인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보훈지청에 먼저 연락했고 202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대상자 선정과 지원 과정을 체계화했습니다. 현재는 매달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한 분을 선정해 맞춤정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또 선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분들께는 맞춤정장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양복 한 벌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수천 번의 공정을 거치고 손바느질만 1만 번 이상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맞춤정장이 기존 패턴을 수정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저희는 재단사가 직접 체형과 어깨 각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고객 한 사람만을 위한 패턴을 새로 제작합니다. 또 제작 과정의 대부분을 손바느질로 진행하기 때문에 착용감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비용도 적지 않겠네요.

국가유공자분들께 선물하는 맞춤정장은 한 벌당 약 150만 원 상당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그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옷을 만들 때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용사는 연세가 많다 보니 허리가 굽거나 체형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맞춤정장보다 훨씬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 다리를 잃은 분의 경우 의족을 착용하고 계셔서 옷을 입고 벗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지 옆선에 지퍼를 달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몸에 맞는 옷이 아니라 그분의 현재 상황과 생활 방식까지 고려해 제작하기 때문에 상담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복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장이 완성되면 기념촬영도 함께 진행합니다. 완성된 옷을 입은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선물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기억을 남기고 그 기록을 사진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뜻에 공감해 주시는 사진작가가 재능기부로 촬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회도 열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나요.

많은 분이 '평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장 안감에 이름과 군번을 자수로 새겨드리는데 그걸 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양복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 값은 이미 선생님께서 젊은 날의 헌신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더 감사해야 할 분들이니까요.

대표님에게 이 양복 한 벌이 어떤 의미인가요.

'위대한 헌신에 걸맞은 명품으로 보답한다'가 제 모토예요. 이 정장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그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존중하는 상징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 헌신 위에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옷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정장을 선물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요.

현재 한국맞춤양복협회 인천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회원사가 함께 국가유공자분들께 양복을 선물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좋은 보훈은 무엇일까요.

보훈의 방식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또 다른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훈의 실천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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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탈리아와는 양국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첫 유럽 순방 일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며 중간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EU 방문 의미에 대해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EU의 주요 정상들과 가진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EU 나름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 강화가 우리에 대한 대(對)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 위 안보실장은 "첫째로, 양측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확대돼 가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양국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밀 보호 협정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여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우범 여행자들의 여행 정보 사전 입수를 통해 마약이나 총기나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안보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들 정상들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돼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에 26년 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다.

위 안보실장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우선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했다"며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의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은 4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이다.

양국은 2026-20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도 채택했다.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시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제·과학·문화·교육·인적 교류·국방·치안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이탈리아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방면의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양국 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3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이 타결돼 국내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됐다.  

한편, 향후 순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오전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을 가지고, 이어서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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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인 피렌체를 방문해 에우제니오 쟈니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을 통해 토스카나와 한국 간 교류 발전 및 토스카나를 찾는 우리 재외동포의 편의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피렌체행은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에 대한 예우 관행에 따른 것이다. 마타렐라 대통령도 2023년 국빈방한 당시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차원에서 판문점과 합천 해인사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방방문지로 피렌체를 택한 것은 르네상스의 발원지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문화 도시이기 때문이다. 

피렌체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방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며, 또 한류가 시작되기 전인 2003년부터 매년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개최해오면서 한국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 관객들에게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우리와 인연이 매우 깊다.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발전한 고장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토스카나가 2003년부터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과 세계무대에 선보여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결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한 제작역량에 기반한 작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24년차를 맞은 피렌체 한국영화제가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국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렌체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연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피렌체 연간 방문객 수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동석한 사라 푸나로 피렌체 시장을 향해선 피렌체가 대한민국의 전주시, 대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전주와는 내년 20주년을 맞이한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지방정부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호혜적 협력을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쟈니 주지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감명깊게 읽었다면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소년공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던 경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찾는 연간 백만 명의 우리 국민 중 다수가 토스카나를 방문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편의 증진 및 치안 확보와 관련해 토스카나 주정부와 피렌체 시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동석한 사라 푸나로 피렌체 시장은 많은 한국인들이 피렌체를 방문하고 있어 기쁘다고 하면서 대통령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피렌체 방문은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르네상스 문화 유산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하는 동시에, 우리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더욱 입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스카나 주지사와 면담 뒤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인 우피치미술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이 대통령 임석 하에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 간 '문화유산 교류 및 박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박물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전문성에 기반해 인력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 두 기관은 전시 교류, 해설 및 교육·소장품 관리, 복원 및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우피치 미술관의 대표 작품인 조토의 '오니 산티 마돈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를 비롯한 메디치 가문의 방대한 컬렉션을 한국에 소개하는 전시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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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로마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기업인 30여명, 양국 정부인사, 협회·단체를 포함해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먼저 "예술과 과학, 창의성과 이성의 결합으로 인류 문명의 도약을 이뤄낸 이곳 이탈리아에서 우리 양국의 미래 협력을 논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또 공급망 재편으로 표현되는 국제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기술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과학 강국으로서 창의적인 공학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 그리고 첨단제조 강국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의 이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국가 중 대한민국 4위 교역 국가로 양국 경제 규모나 제조역량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교역과 투자는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한다"며 "무엇보다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등의 전략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과 이런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함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문화에 대한 상호호감도가 양국 간 협력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며 또한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화장품, 푸드같은 소비재 같은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양국의 산업경제발전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주요 기업인들이 ▲전략·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산업 등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양국 기업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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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세 번째 공식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탈리아 총리 영빈관인 '빌라 도리아 팜필리'에서 오찬을 겸해 개최된 공식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환영하고, 본인이 올해 1월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올해 이탈리아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같은 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승리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의 환대와 축구 국가대표팀 승리에 대한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멜로니 총리와 작년 9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공감대를 이루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에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행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양국 인적교류가 수교 150주년을 맞는 2034년까지 150만 명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기업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30여개 양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양국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 및 '사회연대경제 협력'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책교류가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 방한시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제기한 후, 이탈리아 당국과 의회의 기민한 대응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불리한 요건이 해소된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양국 최고위급 간 협의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한 사례로서 양국 정부의 두터운 의지와 신뢰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 또한 이탈리아 기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난 1월 멜로니 총리 방한시 체결한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와 이번 방문 계기 체결하는 '첨단과학기술·ICT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서로의 강점에 기반한 호혜적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우주청 간 위성의 궤도와 위치 추적, 위험 대응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연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협력이 양국 간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고도화하여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타결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이 양국의 우수한 문화적 역량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양측간 문안 합의가 이루어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은 조만간 국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로마의 주요 유적지 '포로로마노'에 대한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이번 방문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우호적 교류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지혜를 모으고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심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양해각서'는 양국의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 사업 상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양국은 이번 공식회담을 통해 새로 격상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에 걸맞은 전방위적이고 더욱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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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다.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0%인 79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그중 학대 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이후 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가구(15.8%)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연령대는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11.3% 대비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하면서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 강화 

복지부는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한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시간 및 횟수를 설정해 AI가 자동으로 전화해 안부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노인 가정에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경찰 또는 소방서와 연계해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더욱 확충해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힘쓸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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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와 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에선 경상남도와 충남 태안군을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3개년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실증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광역에 구축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범용성을 갖춘 우수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1개년 사업이다.

데이터허브란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도시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 솔루션 사업'을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는 수원시 1곳이 선정되었으며, 3년간 최대 국비 16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한다.

수원시는 피지컬 AI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업 실증을 지원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을 추진한다.

나아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원형 스마트 성장 모델'을 구현한다.

카셰어링·주차로봇 등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배송·순찰로봇 등 생활편의 및 안전·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공감과 창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공동 실증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는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각 지방정부에 3년간 최대 국비 80억 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1:1 매칭한다.

부산광역시는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도시관리 운영 및 기업의 도시공간 실증을 지원하는 산업육성형 AX 실증도시를 목표로,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을 개방형 AI 도시실증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AI 에이전트 도시 통합관제·로봇망 기반 지능형 안전관제 등을 통해 도시운영을 효율화하고, 도시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비식별화·구조화하여 기업이 서비스 개발·실증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는 의료검증 기반의 고령자 건강관리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 지역 내 앵커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하고, 병원·복지시설 생활권에서 원격운전 이동 지원·자율주행 셔틀 제공 및 실증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각 지방정부에는 1년간 최대 국비 10억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국비와 지방비를 1:1 매칭한다.

경상남도는 관광객 이동과 체류를 데이터로 연결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경남형 광역 공동활용 플랫폼 '경남 모두다'를 구축한다.

관광과 관련된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기반 AI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모니터링 및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 태안군은 데이터허브 기반 AI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형 해양안전 스마트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를 개발한다.

연안 지역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 상황의 조기 예측 및 현장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통합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물때 등 해양·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익수·고립 등 이상 상황을 자동 탐지한다. 위험지수가 임계치를 넘으면 관제센터와 119·해경이 실시간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출동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의 진정한 완성은 화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다"라며 "공모 단계 사업 계획서가 최종 완성본은 아닌 만큼 앞으로 지역에 맞는 구체적 설계와 운영 모델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든든한 조력자로서 상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을 통해 6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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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부터 걱정이죠? 하지만 냉방온도를 조금 높이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이제는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예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실적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해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전력 사용량과 비교해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된 캐시백은 현금 대신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돼요. 

올해부터는 제도의 이용 문턱이 한층 낮아졌어요. 기존에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를 절약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전은 국민 체감형 에너지 절감 특별대책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제는 평균 사용량보다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냉방온도를 1도 높게 유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을 끄고 대기전력을 줄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에너지 절약에 관심은 있었지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느꼈던 가구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혜택 규모도 확대됐어요. 절감률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1㎾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뿐 아니라 에너지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요. 뿌리기업과 소상공인, 농사용 고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LED 조명과 인버터 같은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했어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기 구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해줘요.

또 일반·산업·교육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 지원도 확대해 전력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에너지캐시백은 '한전ON' 앱이나 에너지 통합 플랫폼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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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서울 한양대학교 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방문해 대학 관계자 및 참여 기업, 교육생,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양대학교는 현대NGV·세일즈포스·솔트룩스 등과 AI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엠엑스·모티브랩 등과 반도체 인공지능 융합(AX) 부트캠프도 운영 중이다.

먼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부트캠프 교육과정 중 하나인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 주행 및 로봇 물품 이동 AI 학습 시연을 참관했다.

또한 부트캠프 참여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자동차 정비 스티커 검출 및 판별 시스템', '산업데이터를 시각화한 수익 분석·관리 모델' 발표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시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부트캠프에서 이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접목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청년 고용률은 43.8%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7.2%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의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신설된 교육부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비(非)재학생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역량 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학 선정, 참여자 선발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사업"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부트캠프 사업 운영 방향 수립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산업계 수요 기반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시대 청년 고용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부트캠프와 같은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트캠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와 실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부트캠프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도 7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참여 기업 선정, 참여 청년 모집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농지 전수조사·체납관리단 등 공공부문 일 경험 프로그램도 조속히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이러한 교육과 직업훈련 경험을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인력정책과(044-215-8530),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044-20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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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12일과 13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며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계 행사로는 부산항 제1부두의 '포트빌리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드론라이트쇼', 해운대 해수욕장의 '러브송라운지'가 있다.

앞서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BTS 공연과 관련해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회의 이후에는 공연장 출입구, 무대·객석, 보행로 등을 직접 살피면서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은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낮시간 더운 날씨로 인한 관객 및 공연 관계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식수 비치, 그늘막 설치, 응급의료체계 가동 등 폭염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부산 곳곳에서 개최되는 연계 행사장에도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부산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밀집 상황에 따라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공연과 연계행사를 즐기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인파·폭염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연장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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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와 청년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전력반도체·SMR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고용 등에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고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 방안의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물가·고용안정과 관련된 안건을 매주 논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 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액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도 적극 지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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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날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섰다.

거리응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출근 시간대에는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점심 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했다.

아울러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공간과 물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 대응체계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19일, 25일 거리응원도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안전한 거리응원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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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공지능(AI)과 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이끄는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4건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제표준 7건은 사전채택됐고 국제표준 6건과 기술보고서 2건은 최종 승인됐다. 표준화 절차상 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후 표준개발과 사전채택, 국제회람을 거쳐 최종 승인으로 이어진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60개 회원국 477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한국은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59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이 제안한 총 64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산업체에서 개발한 고유기술을 직접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국가대표단에 포함됐다. 기원테크, 이스톰, 아이싸이랩, 아이엔소프트, 에프엔에스밸류, 라온시큐어, 듀얼오스, 포테이토넷,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KT 등 10여 개 기업도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멀티모달 AI 기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보안 프레임워크 ▲IMT-2030(6G) 네트워크 보안 기술 요구사항 ▲연령 보증 시스템 구현 지침 ▲분산형 ID 시스템을 사용하는 AI 에이전트용 ID 관리 메커니즘 ▲피지컬 AI 시스템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사이버 위협 분석에서 악성 URL 수집 및 탐지를 위한 요구사항 등 총 14건의 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이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적형 이메일 공격 탐지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로트러스트 모델과 그 보안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7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수집 서비스에서의 보안 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 6건 ▲분산원장기술 보안 표준화 로드맵 등 기술보고서 2건이 최종 승인됐다.

한편, 지난 4월 SG17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연구 범위가 반영된 인공지능 보안을 전담하는 연구과제(Q16)가 설립됐으며, 이번 SG17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보안과 관련해 다수의 기고서를 제안함으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와 함께 IMT-2030(6G) 보안 요구사항은 ITU-T 내에 최초로 개발되는 6G 국제표준으로, 향후 6G 후보 기술 선정 시 보안기술 측면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는데,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정보보호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6G 이동통신, 디지털 신원, 공급망 보안 등 미래 핵심 보안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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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 완화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모집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부터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으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 공개 추첨선발로 개선해 군 입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또한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해 평균 2일 소요되던 민원 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만 2000건 민원처리 대기 기간을 단축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였다.

◆ 청년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청년의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4만 명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참여하여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며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및 각 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병역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신규로 9개 대학서 병역진로설계를 학업 과정(교과·비교과)에 반영했으며, 각군 모병관과 합동 설명회를 확대해 군 복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 AI·첨단산업 인재 육성 지원, 국가중점육성 산업 뒷받침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가 중점 육성 분야에 산업인력 지원을 확대했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추천기관에서 부여하는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해, 2026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연구기관의 36%가 해당 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12월 인원 배정 시에도 해당 분야 지정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병역판정검사과(2916), 사이버조사과(2924), 현역기획과(2722), 현역입영과(2720), 산업지원과(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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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11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측은 최근 EU에서 진행 중인 주요 경제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통상환경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 측이 지난 3월 28일 긴급법령으로 공포한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의 '지역 제한'(Made in EU) 폐지를 의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법률로 전환해 양국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사의를 표명했다.

초감가상각제도란 이탈리아 기업이 기계·설비 도입 시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도입 시 수혜 대상을 'EU산(産) 유무형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우수한 한국산 기계·설비가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EU 경제입법 과정에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논의에서 양측은 AI·반도체 중심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인 M.AX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기반과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고, 이탈리아는 반도체 소재·장비·첨단 패키징 분야 역량을 공유하며 한국의 메모리·파운드리 기술과의 협력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양측은 전기차·배터리 산업 등에 필수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통상환경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고, 제조업 AI 전환과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공통의 산업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됐다.

향후 양측은 이번 합의의 이행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산업·통상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논의는 개별 현안의 공조를 넘어 양국 산업 전반의 외연을 넓히고,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공동의 미래 비전과 생존 전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EU 통상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협력을 두 축으로 삼아, 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시너지를 본격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구주통상과(044-203-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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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수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한 '온기담' 대표는 브랜드를 키우고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2024년 초 느닷없이 내용증명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귀사가 사용 중인 '온기담' 상표는 당사가 2023년 10월 특허청에 정식 등록한 상표입니다. 즉각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낸 브랜드인데 억울하게 빼앗기는 걸까요?

'등록주의'에도 예외는 있다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긴다는 '등록주의'를 택합니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마친 사람이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로 인정받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분쟁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등록주의'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선사용에 따른 상표 사용권, 줄여서 선사용권입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상표를 계속해 사용하고 있었고 상표권자의 등록 출원 시점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쓰고 있었고 소비자도 알고 있었다면 등록을 못 했더라도 계속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선사용권, 아무나 주장할 수 없다

문제는 선사용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꽤 까다롭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표 등록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했을 것.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대방이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보다 내 사용 시점이 앞서야 합니다. 이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을 것. 단순 사용이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 '이 브랜드 하면 이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주지성(周知性)'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에서 선사용 주장을 인정하면서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는 없고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라도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브랜드에는 숨통이 트이는 판결입니다.

선사용권 외에 또 다른 무기, 무효심판

선사용권이 '계속 쓸 권리'라면, 무효심판은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상표법 제34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즉 상대방이 등록을 했더라도 그 등록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그 상표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또 다른 방패, 부정경쟁방지법

선사용권과 무효심판은 상표법이 제공하는 무기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또 다른 방패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브랜드명·로고 등)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내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법률의 병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99헌바77 결정) 선사용권 주장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면 법적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4년을 키운 브랜드는 서류 한 장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먼저 등록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땀 흘려 쌓아온 시간과 신뢰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억울한 내용증명에 대한 스텝별 실전 대응법

억울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STEP 1. 증거부터 모으세요.

누리소통망(SNS) 최초 게시일, 고객 후기 캡처, 언론 보도, 팝업 행사 자료 등 '내가 언제부터 썼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STEP 2. 상대 등록 상표를 확인하세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상대방이 등록한 상표의 출원일,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를 확인하세요. 내 업종과 상품 분류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EP 3.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의 등록 출원일 이전에 내 상표 사용이 입증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4. 내용증명에 바로 굴복하지 마세요.

서둘러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사용 중단 각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한번 서명한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장변의 돈이 되는 Tip
내 브랜드 지키려면 이것부터

1. 브랜드를 쓰기 시작하는 날, 출원하세요. 브랜드 등록 비용은 10만 원 내외입니다. 내 브랜드를 잃고 찾아오는 비용보다 훨씬 싸고 효과적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상표 출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 플랫폼의 가입일과 게시물 날짜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

3. 유사 상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보세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내 브랜드명과 유사한 상표가 새로 출원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은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표권 분쟁,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합의나 사용 중단 각서에 서명하면 이후 무효심판이나 선사용권 주장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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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내 입으로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거드름을 피우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어쨌든 그때는 정말 그랬다. 이 말인즉 강의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싶어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적성에 맞지 않는 강의를 듣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작 그까짓 일로 세상을 하직할 수 없는 노릇. 그리하여 출석만 하고 강의실을 몰래 빠져나가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빼먹을 수 없는 강의라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전공도서를 보는 척 연기를 했다. 많고 많은 책 중에서도 소설을 즐겨 읽었다. 소설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나를 부산, 미국 뉴욕, 스페인 산티아고는 물론 저 멀리 우주에까지 데려다주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는 소설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일 잘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아파트 사는 법을 다룬 책에 자연히 손이 갔다. 하지만 이따금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소설을 찾았다. 오래간만에 인터넷 서점 소설 코너를 기웃거린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유명 작가가 쓴 소설을 읽고 싶지는 않았다. 문장이야 유려하겠지, 얻을 거리야 있겠지, 이런 책도 읽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뽐을 낼 순 있겠지. 다만 나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지는 못할 것만 같았다. 오랜 고민 끝에 주문한 책은 '양꼬치의 기쁨'이었다. '일상의 풍경에 균열을 일으키는 남유하만의 날카로운 호러적 상상력'이라는 책 소개에 마음을 홀랑 빼앗겨 버리고야 만 것이다.

일상에 악몽처럼 스며든 기묘한 이야기들

이 책의 저자 남유하는 SF, 동화, 호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집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화와 호러가 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던 것도 잠시, 그동안 내가 출간한 도서를 되짚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야 말았다. 나 역시 가슴을 간질이는 동화는 물론 산문집을 빙자한 유머집을 출간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그녀의 출간 이력이 다양해진 이유는 내가 그리했듯 들어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깊어가는 동지애에 쐐기를 박은 건 사람의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녀의 한마디였다. 혹시라도 그녀를 만난다면 뜨거운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김국환의 트로트 '타타타'를 들어본 적 있냐고, 그 노래가 나의 애창곡이라고, 특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구절을 힘주어 부른다고 말이다.

나는 '타타타'를 구성지게 부르는 데에서 그쳤지만 그녀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공포소설을 쓰기 시작했단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양꼬치의 기쁨'에는 평범한 일상에 악몽처럼 스며든 기묘한 이야기들이 수록돼 있다. 한 권의 책에 담긴 여러 단편소설을 읽다 보면 상대적으로 흥미가 떨어지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다. 저자가 제 나름대로 고뇌하며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그러한 속사정은 내 알 바가 아니므로 스스럼없이 페이지를 넘겨버리곤 한다. 그런데 남유하는 독자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틈을 주지 않는다. 언니가 가위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아이, 맞선 자리에서 좀비로 변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자, 아내를 살해한 죄로 신체 일부를 상실하는 형벌을 받은 남자와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니 뒷이야기를 읽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는가.

다음번에는 어디로 유람을 가볼까

개중에 꼭 하나의 이야기만 추천하라면 '양꼬치의 기쁨'을 꼽겠다. 이 단편을 책 제목으로 삼은 걸 보면 저자의 마음도 나와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줄거리를 미주알고주알 늘어놓고 싶지만 무릇 호러물은 아무런 정보 없이 읽어야 흥미진진한 법. 호기심이 자극될 만한 구절을 빌려 오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해 볼까 한다.

''남편 양꼬치', 비닐 코팅된 메뉴판 위에 손으로 대충 적은 상호가 눈에 들어왔다. (중략) 그러니까 '남편 양꼬치'라는 거죠? 아내가 물었다. 네. 주인아주머니가 대답했다. 그래서 고기를 살 수 없군요. 살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니까. 메뉴판을 열어보지도 않은 아내가 주인아주머니를 보며 말했다. 주인아주머니는 친근한 눈빛이 돼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게도 제 남편은 하나뿐이니까요. 재혼은 안 하세요? 아직 예정이 없네요. 그럼 제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이라면 다 괜찮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열 편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다시 현실이다. 침대에 늘어지게 드러누워 여독을 풀고 싶지만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노트북이 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놀이터를 지나, 곱게 단장한 남녀가 맞선을 보고 있는 카페에 들러 음료 한 잔을 산 다음, 청정 호주산 양고기를 고집하는 양꼬치집을 거쳐 일터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온종일 꼼짝없이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를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절로 아득해진다. 그럼에도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다. 네모난 소설책을 펼치기만 하면 어느 곳으로든 훌쩍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번에는 어디로 유람을 가볼까. 이왕이면 남유하 가이드, 아니 작가의 안내에 몸을 맡길 셈이다. 나날이 무더워지는 날씨에 귀신의 집 구경만큼 시원한 일은 또 없을 테니 말이다

이주윤

여러 작가의 문장을 따라 쓰다 보니 글쓰기를 업으로 삼게 됐다.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문해력'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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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공조 회의 계기 수사 시작…민관 협업·국제공조 모범사례 구축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부터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등과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11월에는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수차례 '케이-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자료를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특별단속 기간' 운영…서버 전격 압수·폐쇄 등

이러한 공조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신속히 검증했고, 문체부는 3월에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까지도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하여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에도 민간 권리자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ㅇㅇ(Com**)' 피의자 1명을 소환조사하고 침해행위 재발방지 서면 확약,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통해 사이트 1곳을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베트남 사무소인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공안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044-20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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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잠실 올림픽 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관련 부처는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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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신뢰의 시간만큼, 우리 양국 간 협력의 지평도 갈수록 넓혀지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의 'EU 내 4위 교역국'이고 또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의 '아시아 내 4위 교역국'이다. 이미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날 회담과 이번 방문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먼저 "양국 간의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12일 로마에서 30여 개의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훌륭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체결되는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양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이탈리아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채택하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공지능과 양자산업, 6세대 이동통신, 첨단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고도화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국의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체결키로 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양국의 우수한 문화적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이를 통해 양국 문화산업 부흥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낼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로마 문명의 기원과 역사가 오롯이 새겨진 유적지 '포로 로마노'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처음으로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피렌체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의 문화 교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지혜를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체결될 '한-이탈리아 개발 협력 양해각서'는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후 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에 맞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으로 공동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마타렐라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우리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이 공동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고, 양국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탑승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했을 때 이탈리아 측은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2대를 각각 좌우 양 옆에서 호위 비행하게 하며 각별한 예우를 드러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열린 국빈 만찬에선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의 훈장인 '이탈리아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한다. 

강 대변인은 "이번 훈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최초의 훈장이라며 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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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친권과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해 여권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외교부 여권과(02-2002-0184),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044-205-6447), 재외동포청 디지털영사서비스팀(02-639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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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를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추적조사해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으로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국세청은 먼저,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동안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30건, 통고 8건 등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117건)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4건, 통고 17건 등 21건을 범칙처분했다.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지난 한 해 동안 추적조사로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원을 환수했다.

선제적·적극적 세정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뒷받침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 동안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꿨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해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해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가 그 대상이며 납세자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조사 때 반복으로 과세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실수를 방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했다.

또한,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도 하고 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 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터주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 2000개)과 스타트업(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해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덜어줬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 집중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내세워 1년차 실적을 바탕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난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민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AI 기술 활용방안과 정보보안·보호 방안 등 더욱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정제하는 한편, 과제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해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을 본격 투입하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게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근절해 나간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044-204-2302),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02-760-9162),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044-20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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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지난 4월 2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세대가 직전 2개년 동안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때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것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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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5개 기관은 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해 대한민국 스마트건설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가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교부는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되던 스마트건설 기술의 지방 확산을 추진해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는 혁신센터의 설립을 위한 공간 제공과 인력 양성을 비롯해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AI와 로봇화 전환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건설 선진화를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스마트건설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지방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권역별 혁신센터를 확대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과 건설 AX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4994),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063-280-2399), 전주시 도시계획과 (063-281-2140) 전북대학교(063-270-2187),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322)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