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이 녹는 시기, 점검을!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지!
(2026.02.23~04.10)

■ 2단계 시스템, 가동!
· 1단계: 시설관리자 자체점검
· 2단계: 합동 발췌점검 (중앙부처+전문가)
-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실시(3.16.~3.27.)

■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
- 보수 전: 누수 발생!
- 보수 후: 깔끔한 흙댐!(보수 보강)

안전한 농촌, 풍요로운 수확!

안전사고 ZERO,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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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자문관 위촉
다양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의 퇴직공무원이 민원해결을 돕습니다.

■ '민원자문관' 왜 필요할까요?

국토교통부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민원 수요 多
- 주택·건축·교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민원 다수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23년
- 전체: 147만 5471건
- 국토교통부: 40만 4346건(27.4%)

· '24년
- 전체: 118만 2175건
- 국토교통부: 20만 3022건(17.2%)

· '25년
- 전체: 162만 3238건
- 국토교통부: 20만 9336건(12.9%)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베테랑 '민원자문관'이 그 격차를 해소!

■ 경험은 기본, 전문성은 덤!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상담 공백↓
담당자 부재 시에도 대면/전화 상담 즉시 실시

· 복잡·특이민원 해결 지원
노하우를 담은 법령 안내와 갈등 중재

· 민원 동향 관리
접수 민원 동향 파악 및 갈등 발생 가능 민원 모니터링

· 초임 공무원 멘토
실제 사례 기반의 응대 노하우 전수!

■ 민원자문관, 언제 어디서 활동하나요?

- 활동 기간: 2026.3.~2026.12. (10개월)
- 활동 장소: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정부세종청사 6-1동 2층)

기다림은↓, 만족도는↑
민원인에게는 신뢰
담당자에게는 든든한 지원군

민원자문관이 함께합니다.

(www.korea.kr)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온라인 마약사범>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향정신성의약품>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범죄수익 차단

· 대학가·청소년 대상 맞춤 예방 교육
· 신종 물질은 신속 분석 후 임시마약류 지정
· 마약 자금 추적 후 상선 검거·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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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 후 발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상담문의 ☎142-246

·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법정기구입니다.

■ 2025년 통신분쟁조정은 어땠을까?
- 무선부문 해결 비율: 78.9%
- 유선부문 해결 비율: 80.4%
- 25년 분쟁 주요 원인
· 이용계약 관련: 52.8%
· 중요사항 설명·고지 누락: 22.8%

계약을 진행할 때는 약정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하지 않은 중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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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되는 가족지원정책?

- 난임치료휴가급여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 K-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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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관련, 귀국 동포를 위한 정부 지원 안내

■ 재외동포청은 중동 상황으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 맞춤형 전담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담창구: ☎ 82-2-6747-0404
- 사이트: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사이트 접속 시 전화, 웹콜, 웹챗, 카톡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필요

(성평등가족부)
■ 가족센터를 통한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연계를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1577-9337
- 아이돌보미: ☎1577-2514

(법무부)
■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동반가족 등 비자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 국번없이 ☎1345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 협조를 통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초·중등학교 취학과 편입학, 급식을 지원하고 재외한국학교 재학생 대상으로는 원격수업을 통해 학사운영을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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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 지원법, 이렇게 바뀝니다.

■ 녹색산업의 든든한 파트너, 무엇이 달라지나요?
- 담보 없이 기술력만으로도 대출 가능!
: 녹색전환보증계정 신설로 녹색금융 사각지대 해소

-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마크
: 7년 이내 환경 기업 및 창업기획자 타깃 지원

■ 기업 성장은 돕고, 환경 관리는 더 철저하게!
-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선
: 더 가까워진 행정 처리와 기업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

- 녹색기업·환경표지 관리 강화
: 법률 위반 사항 추가 및 지정제한 기간 강화

녹색산업 생태계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은 늘리고 제도는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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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석유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께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석유시장 점검회의
- SK에너지 본사 방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 주유소 품질·정량검사 현장 점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www.korea.kr)

도전은 위대했고 투혼은 눈부셨고 감동은 컸습니다.
팀코리아, 자랑스럽습니다.

(www.korea.kr)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본격 시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 신청대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
- 필요서류: 등록신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공자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대상 확대

(기존)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 등

+ (202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청

- 지급대상: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 지급금액: 월 15만 원
- 필요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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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장애인도 에버랜드 할인 예매를 온라인으로
-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시작

■ 왜 장애인 할인은 온라인 예매가 어려웠을까요?
온라인 예매는 가능하지만 할인은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 이용권은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지만
· 장애인 할인은 현장에서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이
-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 예매를 하거나
-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 불편의 이유는 '장애인정보 활용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장애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 이제 온라인에서도 할인 예매가 가능합니다.
3월 1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장애인이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온라인에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할인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입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할인 혜택 적용

- 에버랜드 이용권 40% 할인
- 캐리비안 베이 25% 할인
※ 캐리비안 베이는 4월 18일 개장 이후 적용 예정

→ 이제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정부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게 연계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운영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에버랜드 예매 시스템
→ 개인정보는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인됩니다.

■ 이번 서비스의 의미
장애인의 여가,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첫 사례

-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의 본인 정보 활용 권한을 인정하여 민간 서비스와 연결한 첫 번째 민간개방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더 확대됩니다.
영화/공연/스포츠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장애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개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영화관
- 공연장
- 스포츠 시설
- 여가시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29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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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증가! 아빠 육아휴직은 더 크게 증가!
급여 인상 등 지원 확대 결과입니다.
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아빠,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18만 4329명 (+39.1%)

<아빠 육아휴직>
'24년보다 2만 5371명 늘어난 6만 7200명 (+60.7%)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이 더 크게 증가!
'24년보다 중소기업은 42.8% 늘었는데, 대규모 기업 증가율은 34.2%였습니다.

<육아휴직 증가율>
- 중소기업: +42.8% (10만 7599명)
- 대기업: +34.2% (7만 6768명)

■ 10명 미만 기업 육아휴직 증가율이 최고!
'24년보다 46.8% 늘었습니다.
300명 이상 기업보다 높습니다.

<규모별 육아휴직 증가율>
- 10명 미만: 46.8%
- 30~100명: 43.1%
- 100~300명: 39.6%
- 10~30명: 38.6%
- 300명 이상: 34.3%

■ 더 기쁜 소식! 출산율도 함께 오름세!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
'24년보다 1만 6100명이나 더 태어났습니다.

<합계출산율·출생아 수 변화>
- 합계출산율: 0.81('21) → 0.78('22) → 0.72('23) → 0.75('24) → 0.80('25) [+0.05명]
- 출생아 수: '25 [+1만 6100명 증가]

■ 이 흐름 이어가도록 정부는 올해도 지원 확대 중!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 [개선]
- 중소기업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동료 지원 [확대]

제도를 몰라서, 부담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www.korea.kr)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Q. 약물 운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면 어떤 약이든 처벌된다는 건가요?
A. 아니요! 관련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 or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됩니다.

Q. 마약, 대마는 알겠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은 뭐죠?
A.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 대표적으로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에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처방받은 약이 위험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약을 처방 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전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2조, 제45조, 제93조, 제148조의2)
- 위반 시, 측정 불응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재범 시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A. 개정된 법률에 따라(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
몰랐다면 확인 하기
알았다면 하지 않기

(www.korea.kr)

■ 3월 13일(금)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 석유제품 1차 최고가격(3.13.~3.26.)

(보통휘발유)
- 3.11일 정유사 평균공급가(리터당) 1833원
→ 최고가격(리터당) 1724원(109원↓)

(자동차용 경유)
- 3.11일 정유사 평균공급가(리터당) 1931원
→ 최고가격(리터당) 1713원(218원↓)

(등유)
- 3.11일 정유사 평균공급가(리터당) 1728원
→ 최고가격(리터당) 1320원(408원↓)

·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이번에 고시한 최고가격은 3.26.까지 2주간 유지되며,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3.27. 조정할 계획입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www.korea.kr)

- 한국선수 최초 단일대회 개인 메달 5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축하합니다!
김윤지 선수 금메달 획득(다섯 번째 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km 인터벌 스타트 좌식
2026.03.15.(한국시간)

(www.korea.kr)

외출 전 체크!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②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과태료 안내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③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챙겨주세요.

△과태료 안내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④
- 맹견소유자 등은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과태료 안내
- 교육 미이수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보험 미가입
· 일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⑤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 한눈에 보는 비반려인 필수 매너
01.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02.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03.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04.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05.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korea.kr)

무료나눔인데 개인정보를 달라구요?
- 중고거래플랫폼 개인정보 탈취 주의

① 무료나눔 피싱
운송장 번호, 홍보 인증을 위해 SNS 계정 등 개인정보 요구

② 타지역 인증피싱
직거래 플랫폼의 위치 인증을 해주겠다며 계정을 탈취한 뒤 허위매물 판매에 악용

■ 중고거래플랫폼 피싱 예방법
① 필수적으로 플랫폼 내 채팅을 통해서만 판매자와 소통
② 메신저 아이디, 플랫폼 아이디 요구에 절대 따르지 않기

중고거래 피싱 예방!
락락레터로 미리 LOCK 하세요.

(www.korea.kr)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감사의 선물을 제공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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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016]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탈세대응 방안 마련

-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 초고가 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 강남4구, 마용성 등 2077여 건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
: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검증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정례협의회 개최, 기관별 조치결과 공유, 부동산 불법행위 협력방안
- 부동산 탈세신고 센터 설치
: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

[국세청 25-011] 불공정 탈세 엄정대응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불공정 탈세 선제적 발굴·엄정대응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등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25-007]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
숨은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
■ 납세자 권익은 높이고 환급 편의는 극대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찾아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으로 137만 명이 1437억 원 환급 완료('26.2.20.기준)
-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금상 수상
-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 25-001] 세정지원 강화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 실시

[국세청 25-010] 세무조사 부담완화
■ 세무조사 부담완화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현
기업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과 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이 있게 개선
-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를 기본으로 기업 상주 현장조사 최소화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수출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까지 유예

[국세청 25-021] 국민도움 경제지표 공유
■ 월간 지역 경제지표 제공으로 민생경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내수경제 현황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국세데이터 기반 「월간 지역 경제지표」 정기 발간

- 국세청 보유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실물경제 데이터의 신속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뒷받침
- 매월 업종별·지역별로 세분화된 실물경제 현황을 분석·제공하여 선제적인 경제정책 수립 지원

[국세청 25-013] 영세 납세자 납부부담 완화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25.12.2.)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 일반납세자 카드납부대행
: 수수료율 일괄 인하 0.8% → 0.7%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카드납부대행 수수료율 추가 인하 0.8% → 0.4%

[국세청 25-025] 우수주류 수출지원
■ 중소기업 우수주류 12개 제품 선정 세계시장 진출 지원
우리 술 수출 지원을 위해 「2025 K-SUUL AWARDS」개최
총 175개 중소기업의 366개 주류 중 12개의 우수 주류 선정

-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
해외시장에서 우리 술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 홍보 효과 증대
-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 전시·홍보
해외 주류업계 네트워크 구축,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세청 25-023] 세정지원 실시
■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AI기업, 연구개발기업 등 세정지원 실시
세무검증 최소화, 납부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성과

[국세청 26-001]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전화실태확인원, 방문실태확인원 총 500명 채용
■ 2026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인력 확보 완료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10월까지 활동

-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사실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사전 안내
-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확인
-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

국세청 국정성과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국정 체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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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도 흔들림없는 골든타임

하지만…
① 교통 정체
② 접근 어려운 지역
③ 긴 이동시간
이런 상황으로 응급처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119Heli-EMS (의사탑승 소방헬기)'

- 119Heli-EMS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 이송체계로 주·야 24시간 출동 및 환자처치, 병원 이송과정에 전문 의사가 탑승해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응급 의료서비스입니다.

■ 2025년 119Heli-EMS 운영 성과
(※ 경기북부 및 경남지역 운영 기준)

- 생존율 79%
- 중증 외상 환자 75%
- 출동 건수 26건
- 환자 이송 24건

중증 외상 환자 대응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며 항공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 생명존엄 가치를 구현하는 소방헬기의 활약
새해 첫날이던 지난 1월 1일, 제주에서 경남으로 향하던 소방헬기 안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사례는 '24시간 상시 출동체계'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신뢰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 소방헬기의 대응역량이 더 강화됩니다.

·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 기존: 사고 발생 시 해당 시도관할 헬기 출동
- 개선: 관할지역 상관없이 현장과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 출동

·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
- 428억 원 투입, 충북 청주공항 인근 건립
- 2027년 완공되면 외주의존도 낮추고 정비기간 획기적 단축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www.korea.kr)

■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게 면책을 부여합니다.
(고의·중과실 제외)

예측할 수 없는 손실 부담 경감
→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인 참여 기대

※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 지원

■ 면책특례 적용
-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공동출자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

-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로 참여한 금융기관

- 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선·후순위 대출 및 지분투자)의 업무

- 국민성장펀드가 저리대출 실행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하는 경우 공동대출업무

■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 산업별
: 산업은행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생태계 전반 지원
: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합니다.
기술기업 투자 및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에 적극적으로 지분투자

- 참여기회 확대
: 민간자금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여 성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합니다.

- 지역
: 발전소,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목표)규모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합니다.

(www.korea.kr)

- 서류 대신 데이터로, 쉽고 간편한 스마트 행정의 시작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이드
지금 내 삶에 맞는 지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구비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이 어렵지는 않나요?

- 양육, 보육 등 육아 지원 서비스
- 학자금, 취업 지원 서비스
- 주택, 여신 등 금융지원 서비스
- 연금, 의료 등 돌봄 지원 서비스

■ 복잡한 정부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와 함께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유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출산, 보육 지원도!
- 유아기

01. 양육수당 신청(김해시 등)
02. 보육료 지원신청(거제시 등)
03.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청년을 위한 취업, 학자금 지원도!
- 청년기

01. 학자금 지원 서비스(한국장학재단)
02. 재정지원일자리(한국고용정보원)
03. 국가 R&D사업 연구원 참여자격확인 서비스(한국연구재단)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중년을 위한 재무, 주거 지원도!
- 중년기

01. 주택금융서비스(한국주택금융공사)
02. 정책서민금융(서민금융진흥원)
03. 청약홈서비스(한국부동산원)
…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노년을 위한 건강, 의료돌봄 지원도
- 노년기

01.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한국보건의료정보원)
02. 진료비 확인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 내가 먹는 약! 한눈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어떻게 가능한가요?
154개 이용기관이 178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25.12. 기준)
공공 마이데이터가 본인정보를 서류 대신 데이터 형태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www.korea.kr)

학습이 느린 아이, 우리 아이만 그런 걸까요?
-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 경계선 지능 학생은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 빠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걱정 마세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 교육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어요!

자녀의 학령에 따라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정에서 관찰한 내용으로 간단한 문항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초등 저학년용
- 초등 고학년용
- 중학생용
- 고등학생용

■ 초등 저학년용 예시 문항

(인지) 학습하는 동안 멍하니 앉아 있거나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
(언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학습) 소리 내어 글을 읽을 때, 자주 틀리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다.
(사회·정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
(일상생활) 손을 사용하는 동작을 할 때 손놀림이 느리거나 서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한 결과는 진단이나 확정이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체크리스트 문항에 응답하기 → 결과를 통해 자녀 상태 점검하기 → 필요한 경우 학교·전문기관과 상담하기

정확한 진단은 별도의 전문기관(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빠른 발견은 자녀의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학부모용 선별 체크리스트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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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

초고속 산불 대피 국민행동요령

① 준비(Ready)
· 비상 가방 준비(신분증, 마스크,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개인 약품 등)
· 대피장소와 대피로 숙지
· 대피명령 발생 가능성 인지
· 함께 대피할 이웃에게 연락

② 실행 대기(Set)
· 사전 대피 권고 안내를 받았다면 적극 동참
· 안전안내문자, 마을방송 확인
·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은 적극적으로 사전 대피

③ 즉시 실행(Go)
· "즉시 대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피하기)
·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마을방송 확인
· 불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
·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 이용
·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 스마트 산림재난 공공앱 안내
- Google Play '스마트산림재난'
- App Store '스마트산림재난'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산불발생 현황과 위험지역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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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장기화 상황 대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중동 상황 중기·소상공인 영향 및 지원체계 점검(3.13.)

■ 선제적 점검
수출 문제,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전반의 대비를 위한 사전 점검 실시

■ 현장 애로 청취
자체 수급 상황 점검 및 유가·물류비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청취

■ 물류애로 해소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 다음주 중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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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총력 대응

-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26.3.11.(수) 개최

▲ 행정안전부
- 다중운집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일시: 3.21.(토) 00:00~24:00 / 지역: 서울 종로구·중구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안전관리 실태 사전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 및 무대시설·객석 점검

▲ 보건복지부
응급 환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체계 사전 구축

▲ 경찰·소방
-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
- 구조·구급요원·구급차 현장 배치

▲ 서울시
- 시민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안전 안내 문자 발송 및 질서 있는 관람 유도

(www.korea.kr)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 봄철 산불 위험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군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방자원 즉응태세 유지
- 산불 다발지역 군 대형헬기 사전 배치
- 대형산불 발생 시 정찰자산 활용 화선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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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축하합니다!
김윤지 선수 은메달 획득(네 번째 메달)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추적 좌식
2026.03.13.(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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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든든해지는 정책?

- 치매 안심센터
- 맞춤형 돌봄서비스
-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 K-희망사다리

(www.korea.kr)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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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의고사>
봄철 산불조심기간(1.20.~5.15.)

Q. 다음 중 산불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① 봄(3월~5월)
② 여름(6월~8월)
③ 가을(9월~11월)
④ 겨울(12월~2월)

정답과 산불예방 다짐 댓글달면 추첨을 통해
- 산림청 제공 숲속산불진화대 블록(10명)
- 커피 교환권(50명)

"산불, 모두가 노력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산불예방 이벤트 참여

(www.korea.kr)

길이길이 기억하겠습니다. 3·15정신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선열의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2026.3.15.)

(www.korea.kr)

'다섯 번째 메달!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

김윤지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km 인터벌 스타트 좌식

(www.korea.kr)

'첫 올림픽 출전, 네 번째 메달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

김윤지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추적

(www.korea.kr)

■ K-국정설명회 국민참여안내

3월 23일(월) 15:30~16:30(6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모집기간: 3월 4일(수)~마감시
· 모집인원: 200명(선착순)
· 참여방법: 이메일접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참고)

(www.korea.kr)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2026.3.16.(월) 14:00

■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E(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건물 13층)
■ 주최: 검찰개혁추진단
■ 논의주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 발제1 -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
· 발제2 -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 참석자
· 사회
-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 발제
- 강동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김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전병덕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

☞ 유튜브 '총리실TV' 채널에서 생중계

(www.korea.kr)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www.korea.kr)

민간 참여로 살아나는 우리 자연!
◆ 훼손된 자연은 되살리고, 기업 가치는 올리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3월 19일부터 시행

- 민간참여로 자연환경복원, ESG성과까지 지원
: 복원사업 참여 시, 탄소흡수량 기여도 등 인정

- 든든한 전문가의 조력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강화된 복원 전문성
: 우수 전문업체 참여 확대

- 믿고 즐기는 생태관광
: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이용자 편의 통합정보시스템

(www.korea.kr)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2026.3.12.)

■ 한미 간 합의 이행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 및 통상 불확실성 완화

■ 조선·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 전방위 협력 강화
→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

(www.korea.kr)

빛의 혁명으로 지킨 대한민국 헌법·민주주의
빛의 위원회 설치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6.3.10.(화) 의결
- 12·3 비상계엄 저항 국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 수행 예정
-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 위원회 구성
(정부위원 10명, 위촉위원 25명 이내)
- 위원회 개최 후 대국민 공고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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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식품업계 협력으로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로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을 인하합니다.

- 라면 가격 인하
: 4개 업체, 평균 4.6~14.6% 인하

- 식용유 가격 인하
: 6개 업체, 평균 3~6% 인하

"정부는 식품 원재료 수급 관리, 할당관세 지원, 업계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www.korea.kr)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3.12)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로 전환
· 가습기살균제 사건 → 참사(국가추모사업)
· 배상책임 주체: 기업 → 기업 + 국가로 확대
· 피해구제위원회 → 배상심의위원회

■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강화
· (중·고교) 인접 학교 우선 배정
· (대학) 교육비 지원
· (직장인) 연 12일 내 치료 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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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한시적 운영)

■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제도

· 핵심 정리
- 제도명: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
- 신고 기간(한시적 운영)
: 2027년 5월(2026 배당) ~ 2030년 5월(2029 배당)
- 세율: 14%~30%(지방세 별도) 수준(상세는 신고 시 확인)
- 유의 사항
·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
· 별도 신청

· 세 부담 완화 방식
(기존)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합산
- 연 2천만 원 이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 연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변경 후)
고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 낮은 세율 적용, 부담 감소

국세청은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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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날, 걱정 대신 안심을 담아 드립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끊김 없는 돌봄의 시작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동시 시작

■ 퇴원 후에도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요?
병원 치료가 끝나도 돌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쇠,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퇴원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퇴원 이후 돌봄 공백 이제 줄입니다.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연결합니다.

퇴원 이후 필요한 돌봄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상태 평가 → 지자체로 대상자 연계 →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돌봄을 이어드립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협약병원 담당자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퇴원 전부터 미리 퇴원 이후의 생활을 준비해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협약병원 리스트는 통합돌봄 누리집에 게시 예정(3.27)이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관할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십시오.

① 병원: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평가하여 지자체에 연계
환자 동의 후 선별평가 및 환자평가 진행
→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의뢰

② 지자체: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

③ 전국 229개 시군구 + 1162개 협약병원이 함께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드립니다.
재입원 위험이 높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연계 가능합니다.
※ 실제 제공 서비스는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해도 의사·한의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 가사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신체·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설치로 집을 안전하게
- 긴급돌봄: 기존 공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께 긴급 돌봄 제공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지만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골절·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된 분
- 암·심부전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 혼자 사시거나 가족의 돌봄이 어려우신 분
-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

■ 자주 묻는 질문
Q1. 특정 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퇴원 후 집으로 복귀하실 예정인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 재입원 위험이 높고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어떤 질환이든 제한 없이 연계해 드립니다.

Q2. 서울 대형병원에서 퇴원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역 내 병원이 아니라 서울 같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하시는 경우에도, 환자분이 사시는 주소지 지자체와 연계해 통합돌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 주소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식'을 작성해, 환자분 주소지 지자체로 보내면 됩니다. 협약 병원이 아니라면 관할 지자체로 통합돌봄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병원이 안내합니다.

Q3. 지원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퇴원 일정이 잡히면, 지자체 담당자와 병원이 함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퇴원 전에 미리 상담을 거치고, 이후 통합지원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정하고, 퇴원 후에는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제 서비스 연계에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당신의 퇴원길이 더 든든해집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협약병원의 퇴원환자 연계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또는 시·군·구청 통합돌봄 전담팀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제 퇴원 후에도 당신의 일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퇴원 이후의 삶까지 든든하게 있겠습니다.
☎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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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실태 조사 →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

-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되면 강제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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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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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검찰 고발
- 재력가, 금융전문가, 소액주주운동가 등 11인은 일일 거래량이 적은 A종목과 관련하여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뒤, 다양한 유형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 조작

- 위와 같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하여 자기주식취득을 유도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등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기법 또한 사용

· A종목과 유사한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하여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은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혐의자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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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

· 기간: 3.12.~5.28.

· 교육현장 맞춤 청탁금지법 사례 설명
- 청탁금지법 10주년 운영 성과 공유
- 운동부 운영·방과후 학교 등 교육현장 사례 설명
- 메신저·SNS 청탁 등 최신 사례 안내
-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유튜브 생중계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탁 없는 학교, 청렴한 교육 현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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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품, 환경보건법까지 챙겨야 아이들이 진짜 안전합니다.
안전한 우리 아이를 위한 약속 → 환경보건법(자가관리)

· 목적
263종의 유해 요소를 꼼꼼히 살펴 아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 함께 하는 법적 약속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 사용 제한·금지물질 기준 준수
→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환경유해인자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기업 스스로 수립·시행

· 안전 조치 안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관계 법령 이행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 환경보건법 자가관리 계획, 전문가가 밀착 지원합니다!!(무료 지원)
· 자가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 1:1 맞춤 컨설팅 지원

· 제품 유해인자 시험분석
-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등 시험분석 지원 및 컨설팅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규모: 90개 사
- 신청기간: 2월 27일 ~ 3월 20일
- 신청방법: 네이버폼 신청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 환경안전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뒤늦으면 규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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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걸음 응원 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월세지원
- 햇살론유스
- 해외취업지원 K-Move 스쿨
- 무료 온라인 강좌 K-MOOC
- 청년창업사관학교

☞ K-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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