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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효과 누리려면 활용 기반 다져야 한발 빠른 FTA를 통해 한국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선점효과를 얻고 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FTA 활용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정부 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 세계 통상 판도를 뒤바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를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다. 미국은 지난해 대한 무역적자가 160억 달러(미국 기준)로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자국 경제에 부담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축소된 반면 대미 수출은 4.1% 늘었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경제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의 수출입 실적을 두고 한·미 간에 희비가 엇갈리지만, 발효 1년 만에 미국과의 FTA를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한·미 FTA는 대미 수출입 외에 규제완화, 서비스 투자 활성화, FTA 허브 이익실현, 동아시아 경제통합 역량 축적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FTA 정책의 정점에 위치한다. 즉, 미국과 FTA 발효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통상정책과 연관시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예년 같았으면 통상정책 관련 여러 기관이 나서서 한·미 FTA 1주년을 돌아보고 경제효과를 키우기 위한 공론의 자리가 마련됐을 것이다. 통상정책 담당 기관의 개편으로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회의도 연기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미 이행 중인 FTA 활용도 제고가 시급한 통상현안으로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해 총 8개의 FTA를 이행시켰고, 정부기관이 나서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음에도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은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12년 12월 기준 전체 대미 수출액 대비 FTA 수출액 비중을 나타내는 한·미 FTA 활용률이 66.1%인 것으로 보고했으나, FTA 활용 수출실적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수출이고, 중소기업의 FTA 수출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금융위기에 이은 재정위기로 선진경제의 불황 지속,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 둔화, 엔화 절하 등으로 어려운 수출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EU가 범대서양동반자협정(TTIP) 추진을 공식 결정했다. 향후 미국과 EU가 TTIP를 체결할 경우 세계 교역판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TTIP가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대체하는 글로벌 게임 룰제정자(game rule setter)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중국 등이 거대 FTA 블록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FTA 선점효과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통상 판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FTA를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세계 통상 판도 변화시킬 범대서양동반자협정 아베 정부 집권 후 일본은 자국 경제를 위해 엔화 절하와 더불어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가 하면,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양자간 FTA를 통해 모색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포괄적지역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에 가장 긴장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 역시 적극적인 FTA 추진을 언급했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지역통합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의가 부진했던 인도와 FTA를 진전시키고, 안보 포럼 형태인 상하이기구를 무역 블록화하는 구상도 예상할 수 있다. 통상정책은 중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대응방안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분야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FTA 1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미국과 한·미 FTA 효과 극대화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 등 협정에 명시된 후속조치를 조속히 처리해야 하고, 미국내 정세 변화를 살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한 가운데 있었던 국정연설에서 제조업 부활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3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상의 공정무역 기조를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공산이 크다. 한·미 FTA 등 미국이 발효시킨 협정이 명시한 원산지 기준 충족,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요건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무역 강조하는 미국, 원산지 검증 본격 착수할 듯 이를 위해 미국은 USTR와 상무부 등으로 분산된 통상담당 정책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제무역감시기구를 새로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오는 5월로 예정된 미 중소기업에 대한 한·미 FTA 영향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 미국의 한·미 FTA 규정 준수 감시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경제이익의 핵심은 선점효과다. 시간이 지나면 경쟁국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FTA를 체결할 것이다.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FTA 활용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2010년 이후 FTA 국내대책본부 등이 주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했고, 부분적 성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FTA는 아직도 요원한 산에 불과하다. 산업통상 당국은 그동안 FTA 활용 기업 지원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효성 높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FTA 활용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가와 FTA 망을 구축해 FTA 허브 국가로 발전했지만, 정작 FTA 허브의 장점을 누리기 위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FTA 허브 국가는 외국인투자(FDI) 유치에 유리하므로 FDI 당국도 FTA 망을 투자유치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정인교 인하대학교 인하팰로우교수 (경제학부) [위클리공감] 2013.03.20 위클리공감
- FTA 선도국 위치 살려 초대형 시장 대비 10년 전만 해도 FTA의 변방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FTA의 허브국으로 자리 잡았다. 치밀하게 상대국을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결과다. 한국과 FTA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선진국들도 우리의 사례를 연구하며 FTA 협상에 나섰다. 그동안의 FTA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을 간추려본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FTA 산·학·관 공동연구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이 공동연구 운영세칙을 채택하고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3월 26일 한·중·일 3자 간 FTA 협상이 시작된다. 2003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세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모인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 명이 참여하는 14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이 탄생한다. 한·중·일 FTA 효과를 분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농산물과 제조업 등에서 발효 10년간 최대 163억 달러, 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협상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협상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데다 과거사와 영토분쟁 같은 정치적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상국들이 3자 간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양자 간 FTA를 진행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4월 FTA 5차 협상에 들어간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 FTA도 재개 시기를 조율 중이다. FTA에서 한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지금 동남아국가연합(ASEAN)+6 FTA도 추진 중이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까지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의 정식 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이 협정이 체결돼 동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면 인구 34억 명의 초대형 시장이 탄생한다. RCEP는 2015년 타결을 목표로 5월 브루나이에서 첫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에서 복잡하게 FTA의 물밑 지도가 그려지는 중이라며 그간의 경험과 협상력을 살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와 협상 타결이 FTA 중심국 도약 계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FTA의 변방국이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 첫 FTA를 맺었다. 칠레가 첫 발효 상대였던 이유는 우리나라와 FTA를 원하는 선진국이 없어서였다. 협상에서 한쪽이 매달리면 대부분 불리한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진국에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와 FTA에 관심을 보인 곳이 칠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FTA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가 부담이 없는 상대였다. 칠레와 FTA로 경험과 자신감을 쌓은 우리나라는 2006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4개국으로 이뤄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과 FTA를 발효시켰다. 2009년 9월에는 한·ASEAN FTA, 2010년 1월에는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FTA의 한 종류)이 발효됐다. 2011년 7월에는 경제규모 16조 달러(2012년 기준)가 넘는 세계최대시장인 EU와 FTA를 발효시켰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의미의 FTA였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EU와 미국이라는 양대 거대시장과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가 됐다. EU·미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 중 경제규모가 큰 곳은 멕시코와 한국 정도다. 한·미 FTA 1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2.7퍼센트 늘어났고, 수입은 7.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교역품목은 수출에서 116개 증가한 반면 수입품목은 21개 감소했다. 우리 제품의 미국 내 경쟁력이 높아지자 가장 긴장한 나라는 일본·중국·대만이다. 사실상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세 나라로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의 관세가 낮아진다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아직 EU와 미국 두 경제권과 FTA를 맺지 못한 상태다. 대만은 중국의 견제 때문에 FTA에서 외톨이 신세다. 한·중·일 FTA가 10년 만에 협상을 시작한 배경에는 한·미 FTA 효과가 있는 셈이다. 중국·일본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한발 앞서 FTA 시장을 넓혀온 덕분에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었다. 우리가 한발 앞서 FTA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한·미 FTA 효과 안고 중·일과 대등한 협상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FTA를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FTA 협상을 진행하는 나라는 모두 28개국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중국·일본·RCEP 외에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걸프협력이사회(GCC: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과 다자 간 FTA도 진행 중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선진국의 시각도 변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면 우리가 그동안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교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답보상태이던 호주·캐나다와 FTA 협상에 속도가 붙은 이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부연구위원은 G8 국가인 캐나다가 우리보다 FTA 체결을 더 바랄 정도로 한국의 통상위상이 높아졌다. FTA 선도국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위클리공감] 2013.03.20 위클리공감
- “열정과 ‘나만의 무기’로 도전하라” 3월 15일로 한·미FTA 발효 1주년이 됐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한국 사이에 경제고속도로가 열린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기업이 고군분투하며 미국시장을 공략했다. 한국 일자리의 88퍼센트를 맡아온 중소기업의 분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계·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한·미FTA의 효과를 등에 업고 미국으로 진출했다. 이들의 노력과 한·미FTA 활용법을 소개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쇼에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인이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기계·전기·전자·화학 등 각 분야의 많은 중소기업이 관세혜택을 받으며 미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기업 경영자들은 한·미FTA로 가격경쟁력에서 앞서게 됐고, 높아진 국가 위상으로 인지도와 이미지가 나아진 덕분에 수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제품 소개를 위해 주로 전시회를 활용한다. 각종 전시회는 면담 일정 잡기도 어려운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없는 살림을 모아서라도 참가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시회장 구석의 초라한 부스에 제품을 전시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한국관을 차려준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지적한다. 한·미FTA 활용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출기업인 대부분 한·미 FTA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했다. 물론 무역협회나 코트라에 연락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파주·동두천·시화공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수출기업들은 한나절 시간을 내서 서울에 보낼 직원조차 마땅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사장은 각 공단을 방문해 설명회라도 열어주면 더 많은 기업인이 한·미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처음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는 것만도 큰 도움이다. 수출입 업무를 주관할 정도로 영어회화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적다. 수출을 위해 미국 바이어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부가 이를 도와준다면 영세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인들이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박희원 라이온켐텍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생기고 돌파구가 보인다며 어떤 경우에도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목숨을 건 싸움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한두 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 번 넘어져도 열한 번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나만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온켐텍은 대전의 인조대리석 제조업체다. 이 회사 공장에는 3층 높이의 탱크가 우뚝 서 있다. 여기서 조제된 화학재료가 배관을 타고 내려온다. 이 재료가 금형에 담기고 적정온도에서 반응하며 천연대리석을 대체하는 인조대리석이 된다. 인조대리석은 각종 색상과 무늬가 들어 있어 미려한데다 작은 구멍이 없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인조대리석은 300여 종에 이른다.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미국·일본·중국·독일·영국 등지로 수출한다. 이 회사는 올해 미국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0퍼센트 늘려잡았다. 박희원 라이온켐텍 회장은 지난해 약 1500만 달러어치를 미국에 내보냈는데 올해는 1800만 달러를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열네 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2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하며 일을 배웠다. 사업은 1973년 시작했다.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다 아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골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인조대리석이었다. 치열하게 살아온 박 회장은 한·미FTA를 도약의 기회로 본다. 인조대리석의 미국 관세율이 6~6.5퍼센트에서 매년 0.6퍼센트 포인트 낮아지다 10년 뒤에는 관세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이미 한·미FTA 덕을 보고 있다고 설명한 이유다. 미국을 수없이 오가며 발품을 팔고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성과를 한·미FTA가 대신 해결해준 셈이다. FTA 발효 전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지금은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협상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FTA 효과를 이야기하며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파워웰 은종목 사장(오른쪽)이 구로디지털단지 본사에서 직원과 미국 수출용 용접기와 절단기의 품질향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파워웰은 용접기와 절단기를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주력 수출품목은 플라즈마 절단기다. 은종목 파워웰 사장은 3년 내 미국수출을 3배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70만 달러에서 3년 내 200만 달러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역시 한·미FTA가 있다. 주력 수출품인 인버터에 붙는 관세 4.4퍼센트가 FTA 발효로 철폐된 것이다. 파워웰은 인버터 플라즈마 절단기를 국산화한 기업이다. LG전자 같은 대기업에 용접 자동화 설비를 공급한다. 제품 상당수는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 회사 사무실 벽면에 붙어 있는 특허증 등 20여 건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인증서가 그가 흘린 땀을 보여준다. 은 사장은 창업 당시만 해도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독일에서 용접기를 수입해 사용했는데 이제 우리 제품을 들고 미국시장을 공략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은 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데는 한·미FTA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몇 가지 도움만 있으면 더 많은 기업이 FTA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다. 아이센스는 광운대 화학과 교수들과 이 학교 석·박사과정 연구원들이 2000년 창업한 실험실기업이다. 공동 창업자인 차근식 사장과 남학현 부사장은 2012년 매출 4,0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 수출했다. 아이센스는 종업원 380명 가운데 49명이 석·박사인 연구개발기업으로 제품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차 사장은 우리가 생산하는 혈당측정기의 품질은 다국적기업 제품과 겨룰만하고 가격은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이 회사의 혈당측정기는 극소량의 피만 있어도 5초 안에 혈당을 잴 수 있다. 크기는 담뱃갑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어떤 글로벌 기업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기술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미국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가방에 제품을 가득 담고 미국 주요 도시를 찾아다니며 바이어를 만나고 다녔다. 차 사장은 전시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참가 자체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한국 중소기업 부스를 만들어 기술력 있는 검증된 기업을 초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빛이라는 의미의 한광은 계명재 사장이 1990년 5월 부평에서 직원 4명으로 시작한 기업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내 거래처가 막히자 계 사장은 직접 제품을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에서 플로리다, 뉴욕에서 시애틀까지 레이저 가공기 딜러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막무가내로 찾아가 만나줄 때까지 따라다니고는 했다. 계 사장은 제품에 자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만난 바이어와 딜러들은 이렇게 품질이 좋은데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느냐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격려해줬다. 한광의 주력시장은 여전히 미국이다. 한광의 2012년 수출액은 약 2,000만 달러였다. 이중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지역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계 사장은 지난해에는 한·미FTA 덕분에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계 사장은 전체 직원의 약 20퍼센트에 이르는 22명을 연구개발팀에 배치하고 매출액의 10퍼센트 안팎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다양한 모델과 밀착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거인과 맞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회장이 시화공장에서 자사의 대미 수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중장비 제조기업인 대모엔지니어링의 이원해 회장은 한·미 FTA의 효과를 더욱 잘 살리려면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거대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살 수 있다. 이를 두고 걱정하며 도움을 구하기보다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기업인의 임무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돼 있다고 말한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지난해 800만 달러를 기록했던 미국 수출 물량을 올해는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늘려 잡았다. 한·미FTA 덕분에 수출 전망이 그만큼 밝아졌다고 판단해서다. [글·사진:위클리공감] 2013.03.20 위클리공감
- 미·EU FTA 추진과 우리의 대응 방향 미국이 EU와의 FTA 협상을 선언했다. 미국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아시아 시장을, 미·EU FTA를 통해 유럽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려 하고 있다. 이미 한·EU FTA, 한·미FTA를 체결했고, 한·중 FTA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체계의 판도가 재편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을 조속히 완료하고, EU와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 IP) 협정이라는 일명 FTA 추진을 천명했다. 특히 그간 가능성이 낮았던 미국과 EU 간에 FTA 추진은 글로벌 통상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양자간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시기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소극적이었던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FTA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칠레, 싱가포르, 호주, 오만,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과 FTA 를 타결했다. 이러한 대부분의 FTA 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즉,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FTA 는 없지만 이스라엘, 요르단 등 중동국가나 칠레, 파나마,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를 중심으로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FTA 를 체결하였다. 2009년에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확대를 위해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되었던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비준하였고, TPP를 추진해 아·태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부시 행정부 때 타결되었던 3국과의 양자간 FTA를 모두 완료했다.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14일 오전 한미 FTA 1주년을 맞아 부산을 방문, 부산항만공사(BPA)의 항만안내선 새누리호에 탑승해 부산 강서구의 부산항 신항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FTA정책을 추진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간 FTA 보다는 다자간 FTA 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우선 순위는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국의 경제성장이다. 이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 TPP로, 미국은 최소 2016년까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시장이 G2로 불리는 세계패권시장에서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미·EU FTA, 국제교역 패러다임 변화 예고 오바마 행정부 통상정책의 전환점이었던 TPP와는 별도로 미국은 EU와도 TT IP라는 일명 미·EU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말 양측은 실무그룹을 출범시켰으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부진 탈피를 위한 경제적 이유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EU FTA 협상은 금년 6월 중에 개시하여 2014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정치 및 경제계가 FTA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협상이 제기될 것이다. 미국과 EU의 GDP는 전세계 GDP의 45%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역의 30%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양측 간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글로벌 통상질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미·EU FTA에 규제 이슈와 글로벌 통상에 관한 규율이 포함되면, 그 내용에 따라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양측은 농업이나, 유전자변형작물(GMO)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미국 및 유럽의회, 그리고 EU 27개 회원국의 의회 비준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오바마 2기,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정책 보다 강화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 관련 정부서비스의 간소화, 미국 이전기업 세제 혜택,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14년까지 수출 2배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 부시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양자간 FTA 를 완료하였고, TPP와 같은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는 1기에서 추진하였던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인 국가 수출확대정책(NEI)과 TPP, 미·EU FTA를 지속적이면서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의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한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의회가 직접 통상정책을 결정하지만,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대신 행정부 통상협상 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회가 정책결정의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사전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통상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EU FTA 타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한다. 만약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인 양대 경제권간 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산업에 따라 직간접 피해도 예상된다. 따라서 미·EU FTA의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과 EU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미 FTA 와 한·EU FTA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013.03.20 고희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FTA 활용해 매출 늘고 일자리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사상 최고의 교역 실적을 올렸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자동차산업 무역흑자 규모는 2011년보다 5.8% 늘어난 617억 달러를 기록했다.이중 자동차부품업은 수출의 경우 전년보다 6.5% 늘어 246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전년보다 9억달러가 감소한 49억달러에 그쳤다. 흑자규모는 197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4% 이상 뛰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우리 자동차부품업체가 나홀로 약진한 데에는 FTA 효과가 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FTA 활용 모범기업으로 평가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리한 그룹를 찾아 한·미 FTA 활용 준비과정 및 활용 성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경기도 수원 이목동에 위치한 리한그룹 본사. 리한그룹은 1979년 창립 이후 30년 넘게 자동차부품업 한우물만 파온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이다. 리한도어 안문기 대표가 리한브로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트렁크자동개폐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를 생산하는 리한도어, 에어 클리너 등 에어인테이크시스템(AIS) 제조사인 리한, 국내 최초로 트렁크 자동개폐장치를 개발한 리한브로제 등 3개 법인과 국내 3개, 중국·미국 각각 1개 등 5개의 공장이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00억원으로, 올해는 3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부품 선두 기업으로 큰 어려움없이 매해 지속 성장하던 리한이 FTA에 관심을 쏟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안문기 리한도어 대표의 설명이다. 2010년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며 그로 인해 국내 경제 여건도 악화됐습니다. 이 때 FTA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부품 수출시 FTA 협정을 활용하면 관세 절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 사내에 관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안문기 리한도어 대표가 한미FTA 활용 과정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리한은 40~5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4회의 걸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한·EU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6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획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실적향상으로 나타났다. 리한도어만 하더라도 2011년에 비해 2012년 대(對) EU 수출은 403%, 대 미국 수출은 240% 증가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로의 납품도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다. FTA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안문기 대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철폐돼 수출 원가가 낮아지고, 수입자재 가격도 낮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이 세졌다며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회사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센터에서 안 대표와 연구원들이 제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리한은 올해 종업원수가 30% 가까이 늘며 FTA가 일자리창출에 큰 효과가 있음을 방증했다. FTA로 회사만 좋아진 게 아니다. 일자리도 늘어났다. 우선 원산지증명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영업관리팀에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또 매출이 늘어나니 인력을 많이 채용해 종업원 수가 지난해 665명에서 올해 856명으로 약 30% 가까이 늘었다. FTA가 일자리확대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안문기 대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도 빨리 체결되면 좋겠다. 우리처럼 중국공장이 있는 곳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현장의 바람을 소개했다. 이어 미국, 중국에 이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인 브라질과도 FTA를 하면 국내 자동차업체가 브라질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세계시장을 놓고 선진국 및 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제조업체에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취재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리한 연구센터에서 안문기 리한도어 대표와 연구원들이 세계 시장을 향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3.03.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미국에서 맞이한 한미 FTA 1주년 소회 3월 15일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FTA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양국이 애초 의도했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가고 있다. 처음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도 이제는 높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현지에서도 한·미 FTA가 본궤도에 오른 분위기다. 미국 현지에서 겪은 지난 1년 간의 한·미 FTA를 돌아보았다. 미국의 수도이자 연방정부가 소재한 워싱턴 DC에서도 한·미 FTA 의 효과는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처음 반 년 간 KOTRA(코트라)를 비롯한 주재원 및 지·상사 직원들이 상무부 등 주요 연방정부 공무원들과 미국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면, 뒤의 반년은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였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느린 내수경기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미국 기업들이 한·미 FTA 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과 양국 간 교역 증대로 나타났다.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제무역위(US ITC)에 한· 미 FTA 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줄 것을 요청한 것이나 미국의 민간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한 것 또한 역으로 보면 한국이 그만큼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상무부 전경(사진=FTA국내대책본부) 미국 관계자들, 한·미 FTA 주시하기 시작 실제 FTA 발효 100일 즈음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 개최했던 2012년 한미 정부조달 파트너십 행사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바이어들 중 양국 간 FTA 발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 한·미 FTA 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행사에 참여한 한국 업체들이 생각보다 미적지근한 바이어들의 반응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조달 분야의 경우 주요 연방정부 기관들과 주·지방정부에 양국 간 FTA 가 발효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정부조달분야에서 FTA 의 협정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히 안내하는 공문이 배포, 이제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에서 한국 업체의 정부조달분야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한 정부조달 컨설턴트 역시 록히드마틴 등 대규모 방위산업체들부터 연방조달청(GSA)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물품의 조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미국 내 바이어가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최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 즉시, 또 한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FTA는 그 자체로 성공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 발효 1주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조달과 같이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 번 판로를 개척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공략, FTA 체결로 인한 효과를 장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다. 2013.03.18 윤재천 코트라 미국 워싱턴 무역관장
- 글로벌 위기에도 FTA 효과는 견고했다 한·미 FTA가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등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한국 수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악화 일로의 글로벌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를 통해 세계무역 8강, 수출 7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교역증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자. (편집자주) 산업계는 출범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 통계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수출을 앞둔 차량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5일로 한·미 FTA 가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FTA가 발효된 작년 3월 15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은 57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도 전년보다 39.1%증가한 172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과 교역량 늘어대미 무역수지도 증가 2012년 대미 수출 품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 한·미 FTA 로 인한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새로 장착하면서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연합(EU) 시장 침체, 중남미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2012년 대미 완성차 수출량은 10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9%의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자동차 부품 역시 55억9000만 달러로 10.9% 성장이라는 결실을 일궈냈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중국 긴축 기조 강화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대중국 및 대유럽 수출이 부진했던 일반기계는 대미 수출이 호조를 띄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한·미 FTA 를 통해 즉각 관세 철폐라는 날개를 단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기계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관세 철폐 효과를 더 크게 받기도 한다. 한·미 FTA 효과는 비단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일반기계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은 한·미 FTA 를 계기로 수출이 늘어나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섬유류 대미 수출은 14억86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의 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섬유류 수출은 대중 수출의 급감으로 2.1% 감소한 155억 9523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바이어에게 국산 LED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들. (사진=FTA 국내대책본부) 동아시아와 미국의 FTA 경쟁에 불 붙여 한·미 FTA 활용률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 2012년 한·미 FTA 의 수출 활용률은 69.6%로 한·인도 CEPA(17.7%), 한·아세안 FTA (3.5%)의 발효 1년차 활용률보다 높다. 특히 수출을 선도한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류 등의 활용률이 특히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중견 기업이 많이 분포한 이들 업종의 FTA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한·미 FTA 가 국내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 FTA 는 직접적인 교역 증가와 무역수지 증가 외에도, 한국이 한·미 FTA 를 추진하면서 겪은 경험은 한·EU FTA 를 체결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과 FTA 를 맺지 못한 중국, 일본을 FTA협상에 나서게 해 현재 한·중 FTA 와 한·중·일 FTA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미국 또한 한국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FTA 효과를 경험한 뒤 현재 TPP와 미·EU FTA 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미 FTA 는 이런 전 세계적 FTA 경쟁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한·미 FTA 활용에 자신감을 가진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한·미 FTA 발효 첫날인 작년 3월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한·미 FTA발효 축하 국민축제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선 선진국 환율 약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 엔화 가치 약세(엔·달러 환율 상승)로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199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환율변화와 수출입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엔·달러 환율 1% 상승(엔화 가치 하락) 시 우리나라 수출은 0.73% 감소했고 수입도 1.17%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환율 갈등으로 인해 당분간 수출입규모와 무역수지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몇몇 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율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변동 보험 지원확대,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변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FTA 수입 물품의 왜곡된 유통구조도 시정해야 한다. FTA 체결로 수입 물품 가격이 대부분 낮아졌지만 일반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FTA 의 과실을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병행수입 활성화(유모차·소형가전), 공동구매 확산(과일·가공식품), 실시간 가격 정보 제공 및 소매판매 활성화(와인·맥주)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FTA 국내대책본부 2013.03.15 FTA 국내대책본부
- 통관 전문가가 미국에서 체험한 한·미 FTA 최근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대미 수출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EU, 아세안 등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FTA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주) 필자는 올해 한·미 FTA 발효를 약 2달 앞둔 1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FTA 컨설팅 회사로부터 한·미 FTA 세미나 강의와 컨설팅을 의뢰받고 미국에 도착했다. 한국 관세사로는 최초로 FTA 체결국에서 강의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드넓은 미국 땅에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올해 2월 초 LA한인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코트라 LA무역관, LA한인의류협회, LA한인식품상협회, aT LA지사, 미주중앙일보, 한미은행연수원 등을 순회하며 20여회에 걸쳐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LA 한인 방송에서 한·미 FTA 특집 생방송에 출연해 2시간 강의를 진행했는데,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 FTA 담당자들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도움말을 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현지에서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뉴욕에 있는 관세관 1명에 이어 추가로 LA에 관세관 1명을 10월부터 파견할 예정이다. FTA 강의와 컨설팅 병행, 현지 기업들 상담신청 쇄도 미국 내 한인 교포 200만 명 중 70만 명이 살고 있는 LA이다 보니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FTA를 훨씬 먼저 체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FTA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한국미국, 미국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무조건 관세특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기초개념부터 확실히 각인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관세특혜 적용 조건 ▲품목분류의 중요성 ▲원산지결정기준의 정확한 이해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했다. 이 강의가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FTA에 무관심하던 현지 수출입 기업들로부터 1대 1 맞춤형 상담신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FTA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 혜택 받지 않아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은 LA 자바시장의 의류업체였다. 이 업체는 청바지 원부자재를 과테말라로 보내 가공한 뒤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 한국으로 수출했는데, 한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 얼핏 보면 미국에서 선적해 한국으로 수출했으니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질 만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불가였다. 그 이유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면 향후 한국 바이어가 자기 업체와 거래를 끊을 것이라며 좋은 방법이 없냐고 막무가내로 사정했다. 안타까웠지만 그 업체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 주었다. 계약체결과 이에 따른 선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FTA 적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인하 등을 조정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지 않으면 FTA가 대세인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FTA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느낀 사실은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FTA 관련 정보들을 의외로 많이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한·미 FTA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만큼,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원하는 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2.11.05 송창호 관세사
- “아는 게 힘”…경험 쌓이자 수출문 활짝 FTA를 활용해 수출증대에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관세철폐로 강해진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한·미FTA 발효로 수출기업의 혜택이 커지고 있다. 우리 생활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FTA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중소기업들을 만났다.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수옵틱스의 올해 수출 주문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7백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 주문은 갈수록 밀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직원도 35명에서 55명으로 크게 늘렸다.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는 수옵틱스에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수옵틱스의 성공 뒤에는 FTA가 있다.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문을 활짝 열 수 있었다. 수옵틱스의 주력상품은 사냥용 조준경이다. 사냥이 주요한 취미생활 중 하나인 유럽과 미국이 주요 수출시장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높은 벽을 쌓아놓고 있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업체들의 가세도 수출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2008년 창업한 수옵틱스는 처음부터 FTA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한·미FTA에 대한 기대가 컸다. 수출의 90퍼센트가 미국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조준경에 부과되는 14.9퍼센트의 관세가 사라진다면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 분명했다. 수옵틱스는 차근차근 한·미FTA 시대를 준비해 갔다. 우선 품질 향상에 공을 들였다.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보유해야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한·EU FTA는 한·미FTA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평가전 역할을 했다. 한·EU FTA에 대응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이 많아 준비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자 수옵틱스엔 바이어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FTA 발효 전부터 바이어들에게 한·미 FTA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 김민철 차장은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정부지원기관의 교육을 받고 접해보니 실제 업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며 관세사가 수차례나 직접 방문할 정도로 지원기관에서 사후관리까지 신경 써줘 걱정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의 씨큐브는 진주광택성 안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전체 매출의 절반을 수출이 차지한다. 2010년 5백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씨큐브의 수출량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주력시장인 유럽과 미국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로 관세장벽이 사라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35만 달러이던 것이 FTA가 발효된 지난 상반기에는 82만 달러로 불어났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때도 수출이 크게 늘었다. 상반기 98만 달러에서 하반기 1백27만 달러로 30퍼센트 정도 증가했다. 씨큐브는 일찍부터 FTA에 대비해 왔다. 수출은 물론 수입 측면에서도 수입 재료에 대한 관세철폐로 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FTA 교육에 적극 참가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했다. FTA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TF를 구성해 대응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HS코드 결정도 TF를 통해 해결했다. 수출 상대 기업과 협력도 쉽지는 않았다. 상대 측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 회사 김훈 과장은 우리는 FTA가 발효되자마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됐는데 상대방은 대응도 늦고 정보도 몰라 애를 먹었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씨큐브는 한·미FTA와 한·EU FTA를 통한 경험이 향후 수출 확대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바이어와 새로운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데 FT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노웍스의 올해 예상 수출액은 2백억원 규모다. 지난해 6백91만달러보다 2.5배가량 불어난 수치다. 이노웍스의 약진은 2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기술력과 FTA효과가 그것이다. 품질과 디자인, 서비스 등 기존의 강점에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맞물려 바이어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노웍스의 주력제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케이스다. 수출이 매출의 90퍼센트를 차지하며 수출지역은 27개국에 이른다. 지난해 4월 FTA 담당직원을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원산지 기준을 절차가 까다로운 부가가치 기준으로 정할 때도 그랬다. 정병일 차장은 FTA를 준비하면서 벽에 많이 부딪혔는데 지원기관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다른 업체들도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노웍스는 FTA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EU FTA의 성공적인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 수출에도 FTA를 활용할 계획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 2012.10.23 위클리공감
- 한국 농산품 FTA 날개 달고 수출 급증 최근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발효 7개월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대미 수출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EU, 아세안 등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FTA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주) FTA로 농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농수산품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사진은 해외박람회에서 배와 사과 등 우리 농산물을 판촉하는 모습.(사진=FTA 국내대책위원회) 한국의 농수산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농수산품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우리 농산품의 세계 수출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9%나 늘어났다. 액수로 치면 4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 농산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7%늘어난 19억9000만 달러나 된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하반기 역시 전년의 실적을 무난히 뛰어넘을 기세다. 농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FTA 효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우리 농산품의 수출국 중 FTA 체결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늘어났다. 즉 그간 우리의 농산품 수출이 대일본 수출에 주력하고 있었다면 FTA 효과로 시장이 다양화됐고 규모 역시 커졌다는 의미다. 미국·EU 등 FTA 체결국으로 수출 꾸준히 증가해 우선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대 아세안 농산품 수출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아세안으로의 농산품 수출은 2007년 6월 FTA 발효 후 2008년 14.2%, 2009년 20.4%, 2010년 50.7%, 2011년 22.4%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2012년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7.7%가 늘어났다. 대미 농산품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국 지역으로의 농산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8%가 늘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농산품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따져본다면 결코 낮춰 볼 수 없는 수치다. EU 지역 역시 한국 농산품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으로 발돋움 중이다.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효 전 1년(2010년 7월~2011년 6월)과 발효 후 1년(2011년 7월~2012년 6월)을 비교했을 때 17.6%의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다. EU 지역의 소비가 남유럽재정위기로 급격히 위축됐다는 사실을 따져본다면 유럽인들 사이에서 우리 농산품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한국 농산품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9월 초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의 농산품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와 FTA를 맺은 미국, 아세안, EU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아세안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6%, 15.5% 늘었으며 EU로의 수출은 무려 44.8%나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0억 달러 수출도 기대해 볼만하다. 실제로 농수산식품 수출은 매년 20%~30% 가량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7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FTA로 인한 관세 철폐가 수출 증가의 일등 공신 전문가 및 농민들은 한국 농산품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품질의 향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은 관세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FTA를 활용한 관세 철폐는 농산물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해 수입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한·EU FTA는 한류 열풍과 함께 대 EU 농산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농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중국과의 FTA 등도 농식품 수출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 간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아지고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기회가 된다. 약 13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의 1%만 한국산 농식품을 소비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13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이 고급 농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상류층들은 안전성 문제로 한국산 먹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FTA 국내대책위원회 2012.10.17 FTA 국내대책위원회
- 퇴직 무역맨들 ‘FTA 전도사’로 나섰다 15일 서울 송파구 MBC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아주 특별한 수료식이 열렸다. 비록 근사한 가운도 없고, 번듯한 학위수여도 없이 30분만에 끝난 조촐한 행사였지만, 중장년 수료생들의 표정은 자못 상기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인무역관련 퇴직인력 FTA활용컨설턴트 양성 교육 제1기 수료식의 풍경은이렇듯 색달랐다. 15일 서울 송파구 MBC아카데미 교육장에서 무역관련 퇴직인력 FTA활용컨설턴트 양성 교육 제1기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무역관련 퇴직인력 FTA활용컨설턴트 양성 교육은무역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FTA와 접목시켜 중소기업의 FTA활용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할 분야별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생 5명 중 1명은 60대 이상대기업 CEO 등 화려한 경력 눈길 환갑이 넘은 전직 대기업 CEO에서 40대 엘리트 변호사까지 모두 44명의 교육생이 선발돼, 지난 8월 27일부터 7주간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100시간의 수업과 현장 실습 20시간 등 총 120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강의 커리큘럼 (제I단계) FTA이해단계 - 초 연결시대 국제경제 트렌드와 FTA 진화 - FTA특성 파악, FTA 가치사슬 최적화, FTA 7개 트랙 이해 (제II단계) 대응단계 - FTA In-Bound/ FTA 시장 무역 뉴노멀 활용/ FTA 협정 고찰 - 한·미 FTA 협상/ 경쟁국 FTA 파악/ 한·중·일 FTA - FTA 원산지 활용/ AEO 활용/ FTA 시장 전자무역 활용 - FTA 산업별 대응방안 (제II 단계) 활용단계 - FTA 시장 창업 요령/FTA 마케팅 전략/FTA 시장 개척 - FTA 수익창출 방안/FTA 시장 디지털전략/FTA와 한류 (제IV단계) 혁신단계 - FTA 활용 일자리 창출 방안/ FTA 혁신강좌 - 컨설팅 기법 특강/강의 기법 특강 (제Ⅴ단계) 실습 단계 - 현장 방문(컨설팅 실습)/ 강의 실습 이밖에 전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의원 등 관련 인사 특강 3회, 전자무역서비스솔루션업체인 매트릭스견학 등다양한 경험도 부여되었다. 대신 평가는 출석 10점, 중간·기말고사 각각 40점, 리포트 10점 등 대학 못지 않게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교육을 총괄한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회장은 비록 7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준이나 강도면에서는 왠만한 1년짜리 코스보다높았다며 그럼에도 결석이 거의 없을만큼 모두가 충실하게 수업에 임했다고 높았던 교육열기를 전했다. 또, 어떻게 입소문이 났는지 얼마전 2기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전혀하지 않았는데도경쟁률이 3대 1이 넘었다며 이번 교육이 관련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제2기 교육과정은 17일부터 시작된11월 28일까지 계속되며, 내년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120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FTA활용 전문가로 재취업제2의 한강의 기적 창조 견인 약속 이번에 배출된 42명의 교육생(2명은 교육 중 입사)은 정부가 운영하는 FTA 전문가 풀에 등록이 돼 기획재정부 FTA 컨설턴트 및 FTA 닥터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무역맨에서 FTA전도사로 거듭난 수료생들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또, 올 11월열리는 한국FTA산업협회 컨퍼런스에서 컨설팅 성공사례 발표와 토론과정에 참여하고, 내년 12월 한중일협력사무국에서 공동주최하는 한중일공동학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는다. 이밖에FTA관리사 2급 자격증 및 지식검증테스트 응시자격을 부여 받으며, 1년에 2회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FTA혜택이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FTA활용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준비와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육생들이 접점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재정부는 수료생들을 재정부가 주관하는 FTA컨설팅 등에 참여시켜 현장경험을 쌓게 한 후, FTA활용지원센터 등의 상담·자문역, FTA컨설턴트 및 FTA교육 전문강사 등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은퇴 이후 사장되지 않고, FTA와 접목돼글로벌 코리아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2.10.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해외 진출기업 속속 국내 복귀 ‘신호탄’ 최근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발효 7개월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대미 수출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EU, 아세안 등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FTA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주) 지난 8월 29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진출 주얼리 U턴기업 집단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기업 대표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FTA국내대책위원회) 한·미, 한·EU FTA 발효로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중국 청도에 진출했던 한국 주얼리 기업 14개사가 20년 만에 집단 U턴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주얼리 기업들의 U턴은 정부가 U턴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식적으로 알려진 최초 사례다. 최근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U턴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U턴하는 14개 기업은 지난 8월 29일 전북도와 국내 U턴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고 730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전북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에 10만7,404m(약3만2000평) 규모의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들이 새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한·EU FTA 발효로 국내 투자 여건 개선 국내 주얼리 기업들의 상당수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싼 인건비와 공장 부지를 찾아 중국에 진출했다. 현재 중국 청도에는 한국 주얼리 기업 400여 개사가 주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만 5만 명에 이른다. 특히 국내 U턴을 결정한 14개 기업은 한신공예품, 한미래, 하이쥬얼, 베스웰, 한성, 미노아, 보우실업, 정보, 유영, 유미체인, 공인체인, 골든벨, 미광, 진화경금속 등으로 청도 지역 주얼리기업들 중 대표적 기업들이다. 가장 규모가 큰 한신공예품의 경우, 중국 현지 고용인원이 1300여 명,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에 이르고, 생산 제품의 80% 이상을 미국 또는 EU로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도 현지 평균 고용 인원이 평균 400여 명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도 2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올해 3월부터 지식경제부, 코트라(KOTRA), 전북도과 협의를 시작, 6개월 간 15여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의를 한 끝에 국내 U턴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국내로 U턴을 결심하게 된 것은 최근 중국 내 인건비가 매년 18% 이상 오르는가 하면, 위안화 절상 등으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 한·EU FTA 등의 발효로 국내 투자여건은 개선됐다. 원산지를 기준으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율은 중국은 11%이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에서 수출할 때는 관세가 0%다. 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바이어들의 요구로 국내 생산이 더 유리해진 측면도 있다. 이들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고가제품군을 생산해 미국, EU 등에 수출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각종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풍성 전북도는 이번에 복귀하는 14개사의 국내 복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추가로 36개사를 비롯해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201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기업까지 50여 개사의 국내 복귀가 모두 완료되면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을 포함해 1만30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9000억 원의 수출이 예상되는 등 익산시가 세계적인 주얼리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기업들의 직접투자효과뿐만 아니라 주얼리기업에 고용된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연간 2340억 원의 소득세 및 소비증대 효과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얼리기업의 국내 U턴을 위한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축사에서 금번 동반 복귀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현재 U턴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앞으로 한·미, 한·EU FTA 발효에 따른 U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U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FTA국내대책위원회 2012.10.16 FTA국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