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재정립으로 국익 최우선 계기되길”
“지소미아 종료는 균형적 실용외교의 기회다. 8월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후 일 ‘화들짝 놀랐다’와 미 ‘우려와 실망’은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매우 원했다는 증거다. 한국이 주는 정보의 가치가 일본이 주는 가치보다 훨씬 높다. 아베의 몰역사적인 실수로 한국은 실용외교의 기회를 잡았다. 우리의 관계회복 의지를 미국에 설명하고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로 지소미아를 연장해 아베가 체면을 지키면서 후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대한민국의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정책브리핑 기고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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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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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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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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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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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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