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첫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1592억원을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부가 지식경제부(산업부 전신)에서 분리되어 나온 2013년 이후 예산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8년 6조 8558억원, 2019년 7조 6934억원, 올해 9조 43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2020년 보다 4724억원 증가한 4조 6705억원 을 편성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원을 편성했다.
또 빅3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의 규모 및 특성별 맞춤형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1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 3조 8571억원에서 2021년엔 4조 8956억원으로 무려 1조 385억원(26.9%↑)을 증액했다 .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금년 1조 2226억원에서 1조 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사진=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여기에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4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올해는 1420억원이었다.
한편 산업부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000억 내외로 편성해 피해구제 및 관련부지의 안전한 복구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분야에선 2020년 1조 2136억원보다 2087억원 증가한 1조 4224억원 (17.2%↑)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한 투자유치 관련 지원 강화 차원이다.
수출위기 타개책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기업들의 무역관련 업무처리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해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및 유턴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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