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집단소송제 도입…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방송의 오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이날 보고에서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구제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해당 기업의 주의를 유도해 나간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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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문화체감 확산…예술인 고용보험 내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목표로 올해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산업 혁신성장 지원, 국민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중점을 뒀다.문체부는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을 병행하기로 했다.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서면계약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 서면계약을 3회까지 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등 강제권을 발동하기로 했다.1인 창작자와 영세콘텐츠 업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올 3월 설치하고, 스포츠 공정·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콘텐츠 일자리, 게임, 관광, 출판, 스포츠 등 분야별로 총 15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810억원을 출자한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을 신규로 제공하고, 콘텐츠 기업들에 3년 이내 대출금에 한해 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특히 서점을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고시를 개정해 서점의 법적 지위가 현행 근린생활시설에서 생활문화시설로 바뀌면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금액도 개인별 기존 연 6만원에서 연 7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도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4만 3000여 명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쓴다. 이밖에도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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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양성한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일에서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교육부는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105개교의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학년도까지 학점제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희망학교 1470개교(전체 중학교의 46%)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2018학년도에는 516개교의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 및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올해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8월 공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립대혁신지원 사업에 800억원을 투입해 전체 국립대로 사업을 확대한다. 지방대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들여 5개 안팎의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100억)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교육부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이와함께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밖에도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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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018 문체부 업무계획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1.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문화 기초를 강화하며, 지역 간 균형을 발전시키겠습니다.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생활문화 거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3.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산업 생태계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신규 서비스 창출 및 문화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1. 일반 국민문화예술 관람률을 16년도 78.3%에서 80%로 상승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잠재관객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민 1인당 여행 일수를 16년 9.4일에서 9.8일로 늘리고 생활체육 참여율 또한 62%까지 올리겠습니다.2. 지역 주민문화특화도시 26개, 테마 여행 39개 도시 10개 권역, 문화관광축제 41개 지역으로 지역별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 기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수를 확대하겠습니다.3. 문화예술 종사자콘텐츠 수출 규모를 17년 67.4억 달러에서 73.3억 달러까지 중국 외 3대 전략시장 방한 관광객 수를 690만 명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와 콘텐츠산업 일자리, 관광산업 일자리, 스포츠 분야 일자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