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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트렌드 미리보기] 뉴트로(New-tro)

'특권과 반칙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1.25
합동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 25. (목)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임진홍 ☏ 044-200-7111
담당자 박은령 ☏ 044-200-7112
페이지 수 총 16쪽(붙임 10쪽 포함)

'특권과 반칙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부패범죄 척결 및 서민경제국민안전 범죄 엄단,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
-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인권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역할 강화
- 형사절차상 인권 보장 강화 및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 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수립
-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대내외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 국민 의견을 정책혁신과 변화로 연결
-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로 국민의 삶 개선
- 사회적 약자와 기업중소상공인 고충 중점 해결
- 국민권익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형 집단민원 조정 강화
 
경찰청
생활주변 적폐 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채용학사과정 특혜부정행위 경제적 약자 대상 공정경제 저해사범 근절
- 아동학대청소년 폭력젠더폭력 추방 범죄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탄력순찰 정착 상습 침입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치안R&D 활성화
치안활동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수사과정 상 인권 보장 등 인권경찰상 확립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활동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제도개선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시행 점검독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
- 제약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감시강화
 
여성가족부
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 성평등 문화 확산, 성차별 환경 개선과 여성 대표성 제고, 성평등 실현 부처 간 협력강화
- 여성폭력 대응강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공동육아 나눔터 전국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와 경력단절예방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 한부모·미혼모 양육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위기가족 조기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비위공무원 징계기준 확립
- 공무원 직무-재산 이해충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직무역량 중심 채용과 인사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공무원 육성
-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 및 직무훈련 강화 등 교육훈련 개선
-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 초과근무 감축, 연가활성화 등 근무혁신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여건 마련
 
법제처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분야별 3개년 로드맵, 18년 복지여성노동 등 주요분야 법령 정비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전문가 중심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개선, 법 접근성 향상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
- 국정과제의 신속한 입법화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국정성과 체감
 
 

개 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경찰청(청장 이철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법제처(처장 김외숙)1. 25.()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7개 부처 장차관, 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이라는 주제로 2시간 30 동안 진행되었다.
 
- 우선,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를 주제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다섯 번째 순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가 선정된 것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많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올해 정부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적폐청산 수사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척결하며,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적극 대응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적극 추진한다.
명예 보호관찰관제확대, ‘민영소년원설립 추진으로 국민참여형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구현하고, ‘불법촬영물스토킹범죄 등의 젠더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정착 추진 등 청소년여성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며,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법적 지원, ‘스마일센터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 및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며,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조속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적 통제방안 정착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다.
-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는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한다.
국민의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등을 통해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한다.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중점 해소하되,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점에서,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한다.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 해안면()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결할 계획이다.
 
경찰청
경찰청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여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운영하여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력남용 방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으로 작동하여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한다.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7.12)
-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10) 한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혁신경쟁 촉진) ICT·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소통과 거버넌스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개선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적극 대처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이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와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피해자 지원 확대하여 빈틈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원칙하에 시민사회와 함께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8.14)행사 및(가칭)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추진한다.
다음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하여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 한편 2030대 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현장중심 서비스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확대한다.
-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하여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 제공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먼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대화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법제처
법제처는 2018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 입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분야별 3개년(’17~ ’19) 로드맵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노동 등 주요 분야별로 법령 전수조사해서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 ‘17년에는 독학사학점은행 학위 차별 규정(90)과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60)을 집중 정비하였음.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법령용어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의 법제화를 사전차단하고, 현행 용어에 대한 분야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신속히 입법화하여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한다.
 
첨부 :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법무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홍보기획팀장 송세시리아 (02-2110-3038, 303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서기관 박은령 (044-200-7111, 7112)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조지호, 경정 최인규 (02-3150-2002, 2702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과장 고병희, 서기관 임경환 (044-200-4300, 4301)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김권영, 사무관 신경식 (02-2100-6061, 6062)
인사처
대변인실
대변인 윤지현, 사무관 박인권 (044-201-8042)
법제처
대변인실
대변인 박지은, 서기관 호우미 (044-2100-6511, 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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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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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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