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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중위소득, 더 큰 복지의 시작
재택 업무를 보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집에 누군가 찾아올 일도 없고, 딱히 주문한 것도 없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더니 우체국 집배원이 서 있었다.
내 앞으로 온 등기 우편. 발신인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구청 행정 담당 부서였다.
순간, 별로 달갑지 않은 우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나와 같이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이라면 복지 담당 부서나 행정 담당 부서에서 등기 우편이 오는 건 대개 반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체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집 안으로 돌아와 우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역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근로소득이 증가해 정기 조사 결과 수급 기준 소득을 초과했다며, 지정된 기간 내에 소명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후 수급 자격이 종료된다는 안내였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올 하반기 근로소득이 항상 기준선 근처에서 맴돌았기에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가 자격이 변동되거나 종료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입증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모든 복지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에 관한 것이다.
복지 급여를 받는 가구에게 중위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2026년 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 고시했다.
다음 연도 예산안이나 복지 관련 뉴스를 접할 때 한 번쯤 들어봤을 중위소득.
우선 정확한 정의부터 살펴보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산정된 중위소득은 주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평균 소득보다 얼마나 낮은지 그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 중위소득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있다.
첫째,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자연히 중위소득도 인상되는 것이다.
둘째, 중위소득의 상승폭을 보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각 부처의 자료를 종합해 산정된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기에 증위소득 상승률에 따라 정부의 복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여름,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정부의 2026년 큰 복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그렇다면 곧 다가올 2026년도의 중위소득과 상승률은 얼마일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값은 4인 가구 기준 649.5만 원, 2인 가구 기준 419.9만 원, 1인 가구 기준 256.4만 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상승률은 6.51%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며, 1인 가구의 상승률은 무려 7.20%로 더 크다.
내년도 중위소득 발표 결과를 보면, 정부가 복지를 보다 확대하려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7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궁금해할 중위소득 별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의 국민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단계별로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 중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해야 한다.
25년과 26년 중위소득 및 기초수급 기준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공제 역시 확대됐다.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며, 이 기준은 새롭게 적용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한부모가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내 상황에 적용해 보면, 월 소득이 209만 9646원 미만일 경우 2인 가구 중위소득 50%에 해당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1만 5660원일 경우 48%에 해당해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
또한, 월 소득이 167만 9717원과 134만 3773원 미만일 경우 각각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4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위소득 조정뿐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등 더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조금 높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 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중위소득과 비교해 수급 자격을 산정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계층, 혹은 자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계층에는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생과 청년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서 40만 원을 선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인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금액 역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돼, 청년 수급자가 보다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2026년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더 확대된 중위소득을 통해 다음 차수의 정부 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2026년도 중위소득에 복지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한 국민은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소득이 있어도 저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 덕분에 조금씩이라도 모아 몇 년 뒤에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의 복지 혜택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한 후배는 "복지의 규모가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복지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혜 대상만 무작정 넓히고 급여를 늘리는 것보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자활과 자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더 두터운 복지가 다가오고 온다.
많은 국민의 바람처럼, 어려운 계층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도전의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다만 모든 정책은 결국 또 다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생활 안정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탄탄히 갖추어지길 기대한다.
☞ (숏폼) 더 많은 분께, 더 두텁게 찾아갑니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12.05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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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년 만, 시민 품에 안긴 부산항 북항에서 본 해양 강국의 미래
부산역.
사촌들이 살고 있는 부산은 내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다.
어릴 적에는 자주 갔지만 바쁜 일상 탓에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부산항 북항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재래 부두의 경쟁력 저하로 물류 중심에서 시민·상업·문화 중심 항만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국제해양관광 거점 개발과 친환경 수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 하늘광장 공중보행교.
북항에 관한 호기심은 지난 11월 해수부가 주최한 수산양식 박람회에서 설명을 듣고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북극항로에 관한 미래도를 보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새로 단장한 '북항 재개발홍보관'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했다.
방문을 앞두고 홍보관 안내자의 추천을 받아 '북항 재개발홍보관'과 '하늘정원', '북항친수공원'을 돌아보기로 했다.
◆ 북항 재개발 홍보관
부산 국제 여객터미널에 자리한 북항재개발 홍보관.
제일 먼저 찾은 '북항 재개발홍보관'은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5층에 있다.
여객터미널 좀 구석진 곳에 있지만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항만입니다. 1876년 부산포 개항 후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인력과 물자가 이곳을 통해 이동했지요."
'북항재개발 홍보관'에 들어서자, 안내자가 반갑게 맞아주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무려 150여 년 전 개항했다는 말에 지나온 역사가 체감되며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북항재개발 홍보관 내부.
홍보관은 2020년 개관 당시 역사 위주로 전시돼 있었으나, 현재는 개발 단계별로 나눠 향후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달라져 있었다.
부산항 히스토리 월이 펼쳐져 있고 북항에 관한 디오라마, 홍보 영상실 및 야외 하늘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선을 끄는 파란색 히스토리 월에는 '부산항 북항, 146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다'라는 제목 아래 북항 1·2단계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과 역사가 소개돼 있었다.
홍보관 내 히스토리 월.
"부산항 북항 1단계는 우리나라 항만 재개발의 시초 사업입니다.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 부두를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2단계는 부산 원도심 발전을 선도하는 방향인데요. 부산역 철도시설을 재배치하고 원도심과 연계한 상생형 복합 경제도시를 조성하여 신 해양산업 육성의 거점을 마련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북항 재개발은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2022년 친수공원과 도로 기반 시설이 차례로 완공되면서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
디오라마로 보고 화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보관 내 발전 계획들이 전시돼 있다.
홍보관 뒤편에는 긴 탁자와 의자가 있다.
1단계 친수문화지구에는 250척의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공공형 마리나, 7층 규모 클럽하우스, 스포츠·문화·전시 콘텐츠를 담은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2단계 복합도심지구는 더 야심차다. 현재 신항에 짓고 있는 사일로(곡물저장 창고)를 복합문화콤플렉스로 재탄생시키고 국제금융센터 역할인 센트럴 액티비티존 등이 조성된다.
항만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미래 산업을 끌어안는 전략이다.
또한, 재개발 부지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는 지하철·버스·기차·트램·배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환승할 수 있는 하나의 정류소다.
안내자 설명을 들어보니 트램 노선은 부산항 선으로 영도에서 시작해 1, 2단계 구역을 지나 경성대까지 연결될 예정이란다.
개인적으로 지하보다 쾌적한 트램을 타고 지상을 보며 다닐 생각을 하니 즐거워졌다.
대형 디오라마 앞에 서자 북항의 미래가 한눈에 펼쳐졌다.
안내자는 각 구역을 콕콕 짚어 소개했다.
화면으로도 설명이 나와 이해하기 쉬웠다.
공연은 물론 러닝과 캠핑장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북항친수공원.
안내자는 디오라마에서 북항친수공원을 가리키며 "대부분의 이벤트가 여기서 열립니다. 버스킹이나 시민 행사가 거의 매주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안내자 설명처럼 북항친수공원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준비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편하게 앉아 북항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다.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시작된 부산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근현대사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디오라마를 본 후, 영상실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 경제발전의 중추가 됐던 부산항에 관한 내용이었다.
북항 홍보 영상.
홍보관 영상에서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함부르크의 엘프 필하모니, 요코하마의 랜드마크 빌딩. 구항만을 재개발해 관광 명소로 만든 성공 사례들을 보니 부산 북항도 빨리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다.
◆ 하늘정원
하늘정원에서 바라본 부산의 야경.
홍보관에서 나와 계단을 따라 옥상에 있는 하늘정원으로 갔다.
이날따라 유독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만, 추운 걸 느끼지 못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우와" 라는 감탄사를 내질렀다.
한눈에 들어온 재개발 용지를 보며 동북아 해양물류의 허브이며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앞날이 궁금해졌다.
아직은 빈 땅이지만 그 너머로 부산항대교가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영도의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홍보관 옥상에 있는 하늘정원.
하늘정원은 바다를 담은 야경을 보는 전망대로도 적격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있어 가족들이 와도 좋겠다 싶었다.
안내자의 말처럼 하늘정원에서는 북항 친수공원의 조명이 선명하게 보였고 공중 보행교를 따라 이어진 불빛들이 재개발 용지를 감싸고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이곳이 글로벌 물류허브가 된다는 말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 북항친수공원
북항친수공원.
하늘정원에서 내려와 공중 보행교를 따라 북항친수공원으로 향했다.
공중 보행교 옆에는 북항의 청사진이 부착돼 있어 지나가며 읽어볼 수 있었다.
채 10분도 걸리지 않아 공원이 보였다.
조명에 따라 색이 변하는 넓은 잔디밭과 수변공간이 찬란하게 다가왔다.
공원에는 달리기 복장을 갖추고 뛰는 시민들이 보였다.
한 남성은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다른 여성은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다.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며 이곳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인 출입이 어려운 화물선이 드나들던 부두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북항친수공원 마리나 브릿지는 커다란 크로스 아치 모양으로 돼 있다.
수변을 따라 걸으며 부산항대교의 야경을 바라봤다.
조명을 밝힌 다리가 바다를 비추는 풍경은 숨 막힐 듯 아름다웠고 마치 먼 나라 항구도시에 온 듯한 설렘을 안겨줬다.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드라마 같은 야경 때문일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해운대에서 바라본 일몰. 다시 떠오를 해양 강국 부산을 기대한다.
정부의 국정과제(56번)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이 포함돼 있다.
해양 수도 완성, 거점항만 육성, 친환경 스마트 항만 조성, 글로벌 물류 허브화가 그 내용이다.
특히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마련되면 북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유럽까지의 항해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이곳에서 급유와 보급이 이뤄지면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공중 보행교로 부산역에서 친수공원, 하늘정원,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결돼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편리한 접근성이다.
친수공원을 둘러본 뒤 부산역으로 향했는데 보행 공중교로 편리하게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으면 부산역에 도착하며 들렀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역을 오가는 여행객이 잠깐 들리기 딱 좋은 장소다.
공중보행교 옆에 부착된 북항 재개발 사업부지 위성사진.
더욱이 거리를 지나면서 본 부산 곳곳마다 해양도시를 알리고 있었다.
해양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 박람회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다.
또 1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북극협력주간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
☞ 2025 북극협력주간 누리집 바로 가기
K-해양 강국이라는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북항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산책하는 시민들의 발걸음 속에서, 부산항대교의 야경 속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
북항재개발사업에 추진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산 북항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물류와 화물의 공간이었던 부두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여행을 한 단계 성장시켜 준 특별한 경험이었다.
북항을 보고 돌아오면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물에 적힌 '바다가 미래다, 부산항이 국력이다!' 라는 문구가 강하게 뇌리에 남았다.
모쪼록 북항 재개발이 차질 없이 완성되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공사 중인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다.
그리고 북극항로 시대가 본격화할 때 세계 해양산업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음번 부산을 찾을 때는 더 달라진 북항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정책뉴스)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5.12.04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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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앞둔 아동·청소년 필수템! 로그인 없이 '에듀넷'으로
시간 참 빠르다.
언제 이렇게 12월이 됐을까?
내 나이도 그렇지만 이 쏜살같은 시간을 더더욱 실감하게 하는 것은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돌아온 아들의 기말고사에 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1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신나게 놀다가 2학기가 되어 중학생으로서의 첫 시험,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 겨우 한숨 돌렸는데 또다시 시험이 찾아왔다.
그것도 시험 보는 과목이 하나 늘었다는 안 좋은 소식과 함께 말이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10월 중간고사 후 두 달도 안 돼 2회 고사(기말고사)를 본다.
학교마다 시험 보는 과목은 다르지만 아들은 중간고사 때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다섯 과목을 치렀고, 이 달에 보게 되는 기말고사에는 '기술·가정' 한 과목이 늘어 이틀에 걸쳐 여섯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된다.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이 그렇듯 영어 수학은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서 문제집도 풀고 이런저런 프린트도 공부하며 준비한다지만 이번에 아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과목은 국어다.
2학기 기말시험 범위에 국어의 문법이 있다 보니, 그동안 문학이나 비문학 문제집을 풀고 글쓰기를 공부했다고 한들, 문법은 쉽지가 않다.
공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나 또한 국어의 다양한 문제집을 구비해 놓기도 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문제 플랫폼을 구독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돈이니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에듀넷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협업 소통을 지원하는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나와 같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인이 한 누리집을 추천했다.
그건 바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edunet.net)이다.
에듀넷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협업 소통을 지원하는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다.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따로 있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뭐니 뭐니 해도 학습 자료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주제별 학습 자료는 물론이고 평가 자료까지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과목별 단원평가 내용이나 평가지, 중학교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라는 절차가 없이도 무한대로 내려받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국어에서 배우는 단어의 짜임과 관련한 평가지를 에듀넷에서 내려받았다.
나는 일단 학생들의 국어 문법 공부를 돕기 위해 에듀넷에서 형태소와 새말의 짜임에 대해 검색했다.
"와우~"
아주 쉽게 특급 자료와 평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또, 중학교 1학년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 과목인 기술·가정은 문제집을 사야 하나 고민이 됐는데, 이것도 평가 자료를 에듀넷에서 구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는데 중학생이 되니, 문제집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
2만 원을 훌쩍 넘는 문제집이 너무 많다 보니 과목별로 문제집을 사는 것이 부담됐는데, 이렇게 좋은 누리집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에듀넷의 짜잔수학은 나에게 필요한 수학 문제를 생성해 풀 수 있다. (출처=에듀넷)
이 밖에도 다양한 학습 도움을 받았다.
인공지능이 나만을 위해 만들어주는 수학 문제를 푸는 '짜잔수학'이나, 이번 주말에 혹은 겨울 방학에 어디 가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체험 학습지도 '방방콕콕', 바뀌는 교육과정이나 정책을 발 빠르게 알려주는 메뉴도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나는 중학생 이상의 학부모들이라면 교육정책의 고교학점제나 학생 평가 등을 통해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워낙에 시대가 변하고 정책이 변했는데 옛날 우리 공부할 때만 생각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체험학습 장소도 찾고, 등록도 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체험학습 장소 공유 서비스방방콕콕. (출처=에듀넷)
그리고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체험 학습지도 방방콕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에 어디 가지?', '겨울방학 때 뭐하지?' 는 학부모들의 단골 고민거리인데, 방방콕콕을 통해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녀왔던 곳을 추천하는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습 자료는 물론 달라진 교육 정책 정보도 알 수 있는 만능 학습 도우미, 에듀넷. (출처=에듀넷)
자녀의 학습을 도우며 느끼는 점이 있다.
달라진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하며 공부의 즐거움을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에듀넷을 잘 활용한다면 달라진 교육 환경도 배우고 다양한 과목의 평가지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12.04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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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도하는 AI시대'…소비자의 날을 기념하며
◆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본 2025 소비자 정책의 흐름
12월 3일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그리고 포상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변화된 소비 환경을 되돌아보고 내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예년과 같이 포상 수여와 기념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행사에서는 플랫폼 중심 시장이 가진 구조적 문제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비자 보호라는 구체적 메시지가 더욱 강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2025년 소비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플랫폼 투명성 강화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소비 환경을 가장 크게 바꾼 요소로 '플랫폼 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앱 기반 구매·예약·구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거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와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어 그는 내년 공정위의 핵심 추진 방향을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첫째,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 공개 추진
소비자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추천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정책적 무게가 크다.
둘째, 환불·교환 절차의 표준화 강화
업체마다 방식이 다른 환불 규정을 일정 수준까지 표준화하여 분쟁 빈도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이다.
셋째, 플랫폼 내 판매자 정보 고지 개선
소비자가 선택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발표였다.
특히 "정책의 속도를 시장 변화보다 늦지 않게 가져갈 것" 이라고 말하며 제도 정비뿐 아니라 집행력 강화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고령층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단순 교육을 넘어서 디자인·구조 측면의 접근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관계자가 무대에서 포상을 받고 있다.
◆ 민원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개선의 근거로 사용이어진 한국소비자원장의 기념사는 올 한 해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분야별 문제 상황을 짚었다.
그는 변화된 소비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기념사에서 소비자원장은 다음을 강조했다.
"자동결제 해지 요청, 항공권 환불 지연, 해외직구 상품 하자로 인한 분쟁이 지난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수집되는 민원 데이터를 단순 통계가 아닌 정책 개입의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내년 중점 개선 과제를 ▲ 분쟁조정 기간 단축과 온라인 조정 절차 확대 ▲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강화로 해외직구 문제 대응력 향상 ▲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민원 현황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현장성과 실효성이 돋보이는 점이다.
양평에서 오신 녹색소비자연대의 김경숙 씨(63)는 "요즘 앱으로 결제하다가 잘못 눌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기념식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 얘기도 포함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다.
◆ 정부포상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소비자 보호 실천 사례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어졌다.
분야는 소비자 안전관리, 친환경 포장 개선,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교육, 분쟁 예방 캠페인 등으로 다양했다.
각 수상자 사례는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환경 개선을 이끈 활동들이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포상 수상자와 함께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2025년 소비자정책이 향할 방향2025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속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정책 당국과 실무 기관 모두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투명성·표준화·접근성" 이라는 공통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둘째, 민원 데이터 기반의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
셋째,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소비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산업·지자체·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
기념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올해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추진될 제도 개선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념식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자료)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5.12.04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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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 끝!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공개하는 국세통계포털(TASIS)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약 2053만 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인원이 약 398만 명으로 19.4%에 달한다.
직장인 5명 중 1명 꼴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수치는 연말정산의 중요성과 전략적 준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에 집중해야 할지 파악해야 한다.
이때 유용한 것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활용할까?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지난 3분기 간의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과 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
◆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TIP까지 한눈에 보기!PC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행하면 예상 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세율을 적용할 소득을 줄이는 단계인 소득공제는 어떨까?
그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내가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예상 절감 세액'과 '절세 TIP'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나는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받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분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을 '절세 TIP'에서 배웠다.
한편 총 급여액의 25%를 이미 초과했다면,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르기에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길 추천한다.
2025년 저축 현황 점검: ISA, IRP, 연금저축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부터 인적공제와 주거비 공제까지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나의 올해 납입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점검하는 기회였다.
이때 인적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추후 내 삶의 변화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임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각자 결혼 여부, 부양가족 유무, 주택 보유 형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소득공제 대상이 다르기에 직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중 나에게 필요한 소비는?
◆ 세액공제, 챙길 수 있다면 챙기자!
한편,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는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이다.
나는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저축액의 16.5%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환급액이 큰 편이다.
그러나 연금 저축 납입금은 만 55세 이후까지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여유 자금을 고려하여 연금 저축 계좌 운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다.
2025년이 가기 전에 절세 계획을 실천하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환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그간 잘 인식하지 못하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항목이다.
일반적인 기부금 공제율이 15~30%인 것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동시에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혜택도 강화되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상향되었다.
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도 돕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내가 놓치고 있던 세액공제까지 확인했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2월, 나에게 필요한 소비는?
◆ 2026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2026년 1월 최종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한 달간 모자란 부분을 중점적으로 채워보면 어떨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세 가이드가 되어 줄 것이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 (카드뉴스) 연말정산 꿀팁? 절세방법? 홈택스에서 다 알려드려요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5.12.03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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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열린 비공개 공간, 덕수궁 선원전 터를 걷다
덕수초 인근에 있는 덕수궁 선원전 영역 간판.
코스 안내 및 현 위치 안내도.
오고 다니면서 보았던 덕수궁 선원전 부근.
해당 공간은 덕수궁 중심 영역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었다.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및 미국 공사관 부속건물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덕수궁 복원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다.
11. 18.(화)~11. 28.(금)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비공개 공간이기에 본래 상시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2025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로 인해 열흘간 개방되었다.
덕수궁 복원 정비 공사 현장.
(구)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지금 아니면 볼 수 없겠다 싶어 찾은 덕수궁 선원전 터, 크게 한 바퀴 둘러본 뒤 전시 장소인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철거예정)을 두 눈으로 마주했다.
광복 이후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임직원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디지털 설계 부문 수상작.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은 국내 유일무이한 전통조경 분야의 공모전으로, 전통조경의 역사적 가치와 변화를 조명하는 기회다.
특히, 디지털 설계 부문 수상작을 살펴보면 한국조경이 왜 발전해야 하는지를 일반인들 역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대상작 도시전통 일부.
도심의 공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통 양식을 계승하며 '보존의 가치'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발전에 중심'을 둔다.
대상작인 여의도 국회의사당(교통섬)을 배경으로 한 설계는 화합과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보기 좋게 조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리며 재구성한 내용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외치는 공간이 소멸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구성한 설계를 보니 왜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는지 단박에 납득할 수 있었다.
잊혀가는 사찰에 숨을 불어넣다, 공(空) 사이 그 허공의 숨결.
고선사지터는 유일하게 남은 고선사의 발자취로, 원효의 실존을 증명한 공간이다.
신라 불교 건축사를 실증하는 핵심 유적이기에 보존이 곧 발전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다리처럼 느껴졌다.
고선사 터에 비움(空)이라는 주제로 복원해 방문객이 차원을 뛰어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대상지 분석 자료.
관아원림이 퇴색된 이유.
개방 후, 시민들이 관아원림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림으로 보여준다.
폐쇄된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대상지로 선정한 수문비원(繡紋緋園)부터 관료의 걸음에서 현대인의 걸음에 맞춰 제작한 풍경 너머의 풍경까지, 그곳엔 우리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오늘 방문 전까지만 해도 일차원적인 평면도를 상상했는데, 3D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제공한 덕에 보는 사람마다 실감 나게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해당 수상작들은 추후 전통정원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니, 머지않아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조경 우수시공사례 대상작 '수원 화성행궁 2단계 정비사업'.
최우수상 '서울식물원 전통정원 재조성 이야기'.
전통조경 우수시공사례에서는 시공 분야의 성공모델을 보여주며, 정비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서울식물원은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곳도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다시 태어난 '사색의 정원'.
노후화된 공간을 없애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새로운 식재를 심으며 식생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다.
고찰ㆍ광장ㆍ공원ㆍ문화거리ㆍ섬ㆍ상업시설 외에도 정원과 같이 일상적인 공간에도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수상작을 통해 상황에 맞춰 설계와 다르게 구현한다는 점, 근대문화유산 외에도 수많은 곳이 노후화해 사라지지 않도록 시대별로 재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서울 창덕궁 옥류천 태극정 사진.
서울 북악산 경무대와 남쪽 전경 사진.
이번 수상작들은 '오랜 역사이니까 당연히 이어가야 한다' 가 아닌 '우리 삶의 형태로 함께 흘러가고 있다' 에 가까웠던 시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근현대 전통조경공간 사진 및 영상 부문에서 한 번 더 흘러가는 전경을 마주할 수 있었다.
사진은 대부분 1950년대 배경으로, 어제 찍은 것처럼 온전하게 남아있다.
위 자료는 전통조경공간 복원 정비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시 흘러갈 우리의 일상.
2027년 8월까지 이어질 덕수궁 복원정비공사.
선원전ㆍ흥덕전ㆍ흥복전 권역이 재정비되어 잊혀 있던 조선의 이야기가 다시 공개될 날이 머지않았다.
허물어질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새롭게 복원될 덕수궁 선원전 영역을 상상하며, 우리의 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내년에 열리게 될 제3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엔 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집중되기를 바라며 선원전 권역의 미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 국가유산청, 전통조경의 창의적 계승 기여 우수작 총 30점 시상
☞ (다른 기자의 글) 고종의 길 위에서 현재를 걷다덕수궁 '구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5.12.03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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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지난주, 학교를 다녀온 자녀가 심각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반에 독감 3명이 걸려서 학교에 안 나왔어요. 옆 반은 7명이나 걸렸대요!"
연일 뉴스에서 '독감 환자 급증에 초비상', '독감 환자 5주 연속 증가' 등이 나오더니 우리 집 문턱까지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집안 대소사와 자녀의 부상 등 예방접종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10월부터 진행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맞았더라면 긴장을 덜 했을 터인데, 건강한 겨울나기 숙제를 하지 않아 초조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받은 독감 접종 독려 문자.
때마침 보건소에서도 문자도 생각났습니다.
자녀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였습니다.
최근 독감에 걸렸더라도 재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아직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는 접종하시기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도 안내장이 전송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취약한 유아,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겨울철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로, 집중 접종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까지도 별도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학교 내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꼭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붙어있는 질병관리청 포스터.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일~11월 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전체 연령 평균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인데 7~12세의 경우 1,000명당 138.1명으로 유행이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이 소아·청소년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은 특히 학령기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이며,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질병관리청, 지역 보건소, 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무척 심각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을 받아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에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검색하니 제가 사는 주변에 병의원이 단번에 검색됐습니다.
헛걸음 방지를 위해 해당 병원에 전화해 금일 어린이 인플루엔자를 맞을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자녀의 설득만이 남았습니다.
주사를 맞히는 일은 초등 고학년일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자 충분히 보상한 뒤, 함께 동네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
병원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아픈 어린이들이 상당했습니다.
진료받으며 우는 소리가 병원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실 주사실만 봐도 다 큰 어른도 무서운 것이 사실인데, 어린이는 오죽할까요.
그러나 올겨울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한 차례 겪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어른도 무서운 주사실.
자녀의 건강 주치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다정한 인사와 함께 독감 걸린 친구가 얼마나 아픈지, 그에 반해 독감 주사는 얼마나 덜 아픈지 어린이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윽고 작은 주삿바늘이 들어가려고 하자, 자녀는 작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붙잡고 2초 컷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끝났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 자녀.
"봐봐. 안 아프지?"
의사 선생님이 자녀의 얼굴을 보며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형성되려면 2주 정도 걸리는 부분과 오늘은 목욕하지 않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녀는 애써 웃으며 "하나도 안 아픈데..." 하며 우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팔이 아파서 잠바를 못 입겠어" 라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한 접종 완료 내용.
11월 29일, 늦게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끝마쳤습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숙제를 해결해 뭔가 뿌듯한 느낌입니다.
병원 한편에 있는 질병관리청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이길' 병으로 바꾸자는 참신한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울지 모를 올겨울, 국가예방접종 맞으시고, 독감 따위에 지지 말고 잘 이겨봅시다.
☞ (정책뉴스) 소아·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급증정부, 동절기 대응 강화
☞ (카드뉴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5.12.03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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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담당자에게 듣는 공공의료의 현 주소
며칠 동안 심한 감기로 고생했다.
평소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번엔 전문의약품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았다.
지도 앱을 실행해 이비인후과를 검색하니 반경 3km 이내에 16개의 병원이 검색됐고,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사람이 그나마 많지 않을 것 같은 평일 오전 10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마스크를 쓴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처음 병원에 방문한 날 내가 기다린 시간은 약 1시간.
단순한 감기로 약 5분간의 진료를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 기다림도 친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친구는 지난달 새벽 갑자기 구토와 오한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다지 위급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 병원 몇 곳을 돌다가 가까스로 한 응급실을 찾을 수 있었고, 거기서도 2시간을 더 기다린 뒤에야 수액 등의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들려오는 오늘날, 모든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은 없을까?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시설인 보건소.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에는 네 개의 구 모두 상당한 규모의 보건소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 진료 체계 점검과 거점지역 의료 센터 확대 등을 적극 추진 중이고, 더 안정적인 지역 의료 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필수의사제'다.
마침, 이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 네 개 지자체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지역 공공의료의 현주소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생겨,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으로 향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다.
우선 이 제도는 명칭이 비슷한 지역의사제와는 다른 정책이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거점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의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통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의 주제인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시범 사업으로,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지원 방식과 내용, 의료 활동 기간 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해당 화면은 지난 2월 10일 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공모 참여 시작에 관한 뉴스이다. (출처=KTV 국민방송)
정부는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2~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네 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운영하며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지역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근무 수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며, 정주 여건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
인터뷰 당일, 공공의료과 필수 의료지원 팀장인 강의현 팀장을 만나 강원 지역의 지역필수의사제와 공공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이날 인터뷰 주제인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의 공공의료에 대해 질문했다.
지금은 이사했지만, 그래도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차로 20분 이내에 상급 종합병원 세 곳이 운영 중이다. 그중 한 곳은 권역외상센터와 거점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타 시도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필수 의료 과목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한다.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지역의 필수 의료 부족은 현재 진행형" 이라고 했다.
지방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건강 수준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필수의사제.
정부는 지역의료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작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강원도청 공공의료과 강의현 팀장. 지역 필수 의사제의 시행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 중이다.
대상은 5년 차 이내인 저 연차 전문의로,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필수의사제는 총 4개의 지방자치단체, 16개의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 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과목의 의사가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이번 시범 사업에 배정된 24명의 의사 모집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지역 필수 의사제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400만 원의 근무 수당 외에도 100~2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리조트 무료 숙박 및 시설 할인 등, 가족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기관과의 협약 체결과 혜택 확대를 위한 발굴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의 반응을 물어보니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여서 참여한 의사들의 만족도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역필수의사제에 관한 관심은 상당하다고 한다.
"도내 참여 병원 일부에서는 TO를 더 늘릴 수 없는지 문의하는 등 현장의 반응은 좋은 편인 것 같다." 라는 답변에서 지역 필수 의사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필수의사제와 같은 정책이 지방 공공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강 팀장은 현재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뿐 아니라 시니어 의사제, 공공 거점병원 등 지방 공공의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사제를 예로 들며, 실제로 지방에서는 특정 진료과가 아예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응급 의료시설 부족으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의료에 힘쓸 의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집에서 가까운 상급 종합병원의 외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항상 방문객으로 가득하다. 나에게 익숙한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생활 여건이 좋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는 의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두 가지 균형을 고려하며 보다 나은 공공의료 환경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작은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인간적인 존중이 기반이 된 환경을 만들고, 오랜 기간 지역에 봉사하는 의사를 지역사회가 예우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의현 팀장은 지역 필수 의사제를 넘어 의사가 지역을 찾아오고, 지역에서는 의사를 존중하는 선순환 구조의 문화 정착의 중요성에대해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시골의 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돈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넘어,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의사들을 기억하고 배려한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보겠다고 웃어 보였다.
실제로 강 팀장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참여 의사들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의사가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사명감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의사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자주 언급했다.
자연스럽게 나 역시 더 나은 공공의료 환경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하게 되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이야기를 하며 지방 의료의 현실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방이라고 할 지라도 의료 인프라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와 필수 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지역 필수 의사제라는 정책 하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과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2026년 6개 시·도로 대상을 넓혀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의 이름처럼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지역필수의사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려온 내가 '건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국민이 있다.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며 의료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더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진료받을 병원과 의사가 없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
☞ (정책뉴스) 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 (브리핑룸) 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정기국회 통과 최대한 지원"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12.03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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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로 경험해 본 '속도와 광역 연결의 시작'
2024년 3월,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A선) 남부 구간(수서역 동탄역)의 개통은 단순한 신규 철도 노선의 추가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 남부를 잇는 '속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2024년 12월 28일, 북부 구간인 운정 중앙역~서울역 구간이 추가 개통되면서 GTX-A는 수도권 북서부(파주·고양·일산)와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축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도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GTX-A"는 2024년 12월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8년도에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8년에는 GTX-C 노선 개통과 2030년에는 GTXB 노선 개통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처하고, 출퇴근 시간을 30분대 이내로 단축하여 수도권 주민의 빠르고 쾌적한 이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GTX망의 완성은 주거 수요 분산, 산업 및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서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침 기자도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 시승 및 후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역 GTX-A 승강장.
기자는 며칠 전 서울역에서 GTX-A를 타고 경기 고양시의 대곡역까지 이동했다.
서울역을 막 출발한 열차는 곧바로 속도를 높이며 전광판에는 시속 170-180km가 표시되었고, 약 12분 만에 대곡역에 도착했다.
지도 앱에 표시된 서울역에서 대곡역까지 시간을 안내하는 사진. 서울역 승차 지점부터 대곡역까지 12분이 소요된다.
서울역 GTX-A 탑승 입구. 생각보다 승강장이 깊어 끊임없이 내려가야 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 로 내려가는 길.
에스컬레이터를 연달아 갈아타며 깊숙한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도시 아래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듯한 감각을 준다.
약 지하 7층 깊이의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과정과 환승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안내 등은 체감 동선을 매끄럽게 해줬다.
역 안내 표지나 환승 안내가 직관적이라,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큰 불편은 없었다.
현재 열차가 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전광판 내부의 사진. 시속 174km라고 적혀있다.
GTX-A 열차가 지하 50m 깊이의 서울역 승강장을 벗어나자마자, 전광판 속 숫자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속 80km, 120km, 그리고 170~180km.
운정중앙역 행 GTX-A 내부 사진. 여유롭고 쾌적한 차내 환경이다.
차량 내부는 넓고 조용했으며, 여유롭고 쾌적했다.
빠른 속도에 비해 열차의 흔들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좌석 간격과 실내 공간이 넉넉했고, '지하철보다 빠른'것 뿐 아니라 '쾌적한 준고속열차' 라는 인상을 가져다주었다.
대곡역 GTX-A 하차 이후 외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내 사진. 승강장은 지하 8층, 대합실 및 갈아타는 곳은 지상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한다.
승강장의 위치는 지하 8층이었다.
아파트 1층부터 8층까지의 높이가 땅속으로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호선을 이용하거나 지상 2층 정도에 있는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했는데, 바쁜 시간이라면 이동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서울역에서 대곡역을 도착하는 기준으로 요금은 약 3000원대로 일반 지하철의 두 배 수준이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할 때라면 충분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서울역을 기준으로 고양시 대곡역까지는 단 12분.
자동차라면 평균 40분, 지하철로는 50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단 1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바쁜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느껴졌다.
이 체험은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과 서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다" 라는 체감의 출발이었다.
GTX는 기존 수도권 출퇴근 체계 [자동차, 광역버스, 일반 지하철]로는 불가능했던 '광역 이동 + 시간 단축 + 안정성'을 한 번에 제공한다.
수서 동탄 구간은 80분 정도 걸리던 버스 통근 시간을 20분대로 줄였고, 지하철 대비 2~3배 빠른 속도를 구현했다.
이것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
먼 교외에 거주하면서도 서울 도심에서 일하거나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서울에 살며 멀리 떨어진 경기권으로 출퇴근할 기회가 커진다.
GTX-A 서울역 승강장.
GTX가 연결하는 지역 [파주 운정, 일산, 고양, 킨텍스, 동탄, 화성 등] 은 그동안 서울 도심과의 연결성에서 다소 제약받았던 수도권 외곽이다.
GTX는 이들을 서울과 동등한 생활권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서울 과밀을 완충하고 주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었다.
정부 역시 GTX 완공을 계기로 역세권 개발, 주거 공급 확대, 산업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노선 인근에 주택·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기업과 산업단지를 잇는 '광역경제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제시되어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주었다.
단순히 '빠른 철도'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잇는 '초광역 생활권' 체계를 구축하려는 신호탄 'GTX'. 기존 지하철과 도시철도, 광역버스, 고속도로 중심의 분절된 교통 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고속 광역 철도망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또한 GTX-A뿐 아니라 향후 GTX-B, GTX-C 등 추가 노선, 나아가 지방까지 연결하는 'x-TX' 광역 철도망까지 시민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자는 이 부분에서 단지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광역 + 고속 + 철도" 중심의 교통 인프라 체계로 이동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는 소감을 나타내고 싶다.
서울역에서 연신내역으로 이동 중인 GTX-A 노선의 차량 내부 전광판.
하지만 GTX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열차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개통 상황은 여전히 '부분 개통'에 머물러 있고, 서울 도심과 경기권을 잇는 중간 구간(예: 서울역 수서역) 완전 연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요금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편리해도,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 수단이라면 요금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장거리 출·퇴근자 등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된다.
또한, GTX 개통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역세권 개발과 같은 변화가 반드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지역 간 불균형, 출퇴근 격차, 주거비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일부 구간만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광역 생활권'으로 기능하려면 전 구간 개통과 안정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지하 깊은 승강장에서 출발해, 시속 180km로 수도권 외곽을 가로지르며 10여 분 만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험은 단순히 '빠른 이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생활권의 재구성', '시간과 공간의 재배치', '출퇴근 중심의 삶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 였다.
GTX-A는 지금까지 '부분 개통 + 시험 운영'이라는 과도기에 있지만, 이미 수도권 주민의 통근, 출퇴근, 생활 패턴에 변화를 던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이 연결되고, 다른 GTX 노선들과 광역 철도망이 완성된다면 수도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빠르며, 유연한 생활 공간이 될 것이라 짐작해 본다.
GTX-A를 직접 타본 12분의 경험은 단순한 '빠른 이동'을 넘어 수도권이라는 도시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알게 하는 순간이었다.
도시, 산업, 주거, 생활, 문화까지 수도권의 모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교통 인프라이지만, 이 혁신이 "모두에게 열린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만큼이나 포용성, 공공성,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과 정책적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GTX가 '빠른 길'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두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속도보다 방향을 향해가는 교통수단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이만 마친다.
☞ (영상) 1년 운행 거리 약 2.8백만km?! 지구의 70바퀴?!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5.12.02
정책기자단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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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은 국가유산의 날,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
'국가유산(國家遺産)',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작년까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그렇다면 국가유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경복궁이나 숭례문, 첨성대?
사실 국가유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무형유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유산. (출처=국가유산청)
도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5대 궁궐부터,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인 조선왕릉,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종묘제례악,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록유산까지. 그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유산의 가치와 권위,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조하는 뜻의 '국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담은 '유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가유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기록'이다.
매년 12월 9일은 이러한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 '국가유산의 날'이다.
이날은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작년에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어, 올해로 두 번째 기념일을 맞았다.
국가유산의 날을 맞아, 국가유산을 온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 진흥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신청한 뒤 각 국가유산 거점에 비치된 스탬프를 찍어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코스는 총 10개의 테마, 76개의 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테마로 구성된 다양한 방문 코스. (출처=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
공주 공산성, 익산 미륵사지, 익산 왕궁리 유적, 부여 부소산성 등을 방문하여 백제의 높은 문화 수준을 만나볼 수 있는 백제 고도의 길.
수원 화성, 남한산성, 종묘, 경복궁 등 왕가의 궁궐과 왕릉 등 왕실 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왕가의 길까지.
(위) 백제의 높은 문화 수준을 만나볼 수 있는 백제 고도의 길 코스, (아래) 왕실 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왕가의 길 코스. (출처=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
취향에 따라 지역별, 주제별 이야기가 다채롭게 담긴 방문 코스를 선택해 즐길 수 있으며, 5개에서 20개까지 방문 코스에서 찍은 스탬프를 인증하면 기념품도 제공된다.
스탬프 개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념품. (출처=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
나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다.
우연히 경복궁을 방문했다가, 빨간 여권에 스탬프를 찍는 외국인들을 보고 '무슨 체험을 하고 있나?' 싶어 다가갔고, 그제야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국가유산에 비치된 방문 코스 인증 스탬프. (출처=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인데 외국인들도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국가유산을 자주 방문하는 나 역시 참여해 보고 싶어져 부랴부랴 신청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권은 매월 10, 20일 14시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택배 배송 또는 인천공항에 있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홍보관이 인천공항에 위치해 있어, 외국인들도 입국 시 여권을 수령하고 국가유산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은 뒤, 출국 시 기념품까지 챙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다.
내국인의 경우 파란색 여권을, 외국인의 경우 빨간색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 한 가지 코스를 따라 쭉 국가유산을 방문하기보다는, 여행할 때마다 방문한 지역의 국가유산을 들러 스탬프를 모으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쏠쏠한 재미와 뿌듯함이 있다.
관동 풍류의 길 코스에 해당하는 '속초 신흥사'.
가끔은 갑작스럽게 방문해 여권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는데, 각 거점에 마련된 스탬프 셀프 체험 공간의 스탬프 용지에 스탬프를 찍어두었다가 나중에 방문자 여권에 부착해 인증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
선사 지질의 길 코스에 해당하는 '포천 비둘기낭 폭포'.
아직 가보지 못한 국가유산이 많지만, 참여 기한 및 종료 기한이 따로 없어 여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설화에 자연의 길 코스, '제주 서귀포 쇠소깍'.
10개 코스에서 76개의 도장을 모으면 완주자 기념패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부지런히 다녀볼 계획이다.
각 달별로 지정된 '이달의 방문 코스'를 방문 시에는 방문 코스 인근 숙박업소 할인 쿠폰이나 차량 임차 할인 쿠폰 같은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의 코스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달의 방문 코스와 방문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처=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
'스탬프 모으기'라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유산을 탐방하며 그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니!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유산의 날을 맞아, 전국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떤가요?
☞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 바로 가기
☞ (또 다른 기사) 여권 들고 DDP로 가요!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12.02
정책기자단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