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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 차량 구매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나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은 청년들의 차량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돼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내 지인이기도 한 만 27세 A의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A는 취업 후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폭염이나 한파 속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차량 구매를 고민해 왔다.◆ A씨가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보조금' 여러 선택지 중 전기차를 고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름 아닌 '보조금'이었다. A는 "작년 말 보조금 소진으로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올해 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에 전기차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 구매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덧붙였다. A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으로 낮은 유지비를 꼽았다. 그는 "유류비가 들지 않고 엔진 오일 교환 등 정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 좋았고, 같은 차급이라도 엔진 공간이 없어 실내가 더 넓게 느껴지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는 지인을 통해 대리점 담당자와 연결해 진행했다. 계약과 동시에 대리점 담당자가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제출 서류는 구매 지원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었고,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했다. A는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차량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계약 이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 구매 과정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출고 시점이었다. 전기차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일부 구매자들은 출고가 빠른 재고 차량을 미리 계약하고 보조금 접수일이 되자마자 신청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차량 출고까지 약 6주가 소요될 예정인 A는 "보조금 접수 시작 후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출고가 늦어져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지원금 규모는 '천만 원' 가까이 돼 보조금 지원 규모는 상당하다. A가 받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총 832만 원이다. 국고 보조금 555만 원,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국고 보조금의 20%) 111만 원, 지자체 보조금 166만 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추가된다. A 는 "보조금 832만 원에 취득세 140만 원 감면을 더하면 1000만 원 가까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개별소비세 면제, 통행료 30% 감면,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체감 혜택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내역 예시 A와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풀어봤다. Q.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전기차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보조금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내연기관차를 샀을 겁니다. 전기차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보조금 지원 덕분에 구매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이 첫 차를 전기차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Q. 보조금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A. 지자체마다 보조금 관련 세부 사항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조건 같은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지역은 공동명의자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주에 거주하는 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청주에서 보조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공동명의 기준 때문에 보조금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A. 집과 회사에 충전기가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 인프라 부족 걱정은 없으나, 장거리 운행을 대비해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긴 전기차 모델을 선택했습니다.울산광역시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내 표지판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전기차 충전소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안내문.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안내되어 있다. ◆ 앞으로도 기대되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정부는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구매 혜택을 넓힌다. 또한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이 청년층의 첫 차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주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느냐에 따라 환경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차의 탄소 감축 효과도 커지는 만큼 무공해차 보급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뉴스) 청년들,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20% 추가 ☞ (영상) 2026 전기차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보조금부터 충전기까지, 속 시원히 다 털어 드립니다! ☞ (카드뉴스)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더 챙겨가세요!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11
정책기자단 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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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질주'에 함께 환호…이탈리아 현지인이 본 동계올림픽 속 "KOREA!"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TV 생중계로 컬링 예선전을 시청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컬링 예선전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맞붙은 경기를 시청했다. 비록 한국이 패하고 이탈리아가 승리했지만, 양쪽 국가 선수 모두를 응원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작년 서울에서 만났던 이탈리아 남매 안드레아와 사라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한 번의 만남으로 이어진 인연은 승패와 관계없이 양국 선수 모두를 응원하게 했다. 국제 스포츠 무대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사람과 국가를 잇는 장이라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보자기 비빔밥 체험 행사 현장에서 이탈리아 국적의 남매 안드레아와 사라가 직접 만든 보자기 비빔밥을 먹고 있다. 필자는 작년 12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서울에서 열린 보자기 비빔밥 체험 행사에서 이탈리아 남매 안드레아 비시오네(Andrea Biscione)와 사라 비시오네(Sara Biscione)를 처음 만났다. 크리스마스 휴가로 한국을 여행하며 전통문화를 체험한 이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감을 보여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이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아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거주하며 항공우주 기업과 협력한 경영 분야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국제 스포츠와 글로벌 문화 흐름에 관심이 많아 여가 시간에는 운동과 요리, 도심 산책을 즐긴다. 사라는 이탈리아 최대 은행의 엔지니어로 이탈리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남매는 K-팝과 한국 음식, 전통문화 체험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후 한국 관련 국제 행사와 스포츠 소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이탈리아 현지 펍에서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한국 선수단 입장 장면을 촬영했다. (사진 제공=사라) 지난 6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 방송을 통해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경기를 시청하며 한국 선수의 활약을 지켜봤다고 했다.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확정하는 순간 사라는 TV를 보며 환호했고, 그 장면을 안드레아가 사진으로 기록했다. 당시 이탈리아 방송 해설자가 "오늘은 한국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한 장면은 현지 시청자들에게 한국 선수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순간이었다. 이탈리아 방송을 통해 중계된 스노보드 경기에서 김상겸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와 맞붙던 장면을 촬영했다. (사진 제공=사라) 안드레아는 "이전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헌신과 집중력이 돋보였다. 한국을 다녀온 이후에는 태극기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두게 된다"라고 말했다. 사라는 "한국은 매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획득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선수들의 준비 수준과 팀워크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제 속에서 한국 문화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밀라노에 조성될 '코리아하우스' 개관을 기대하고 있으며,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삼성 스마트폰 등 한국 기업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K-팝 가수들이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거나 경기 음악으로 한국 음악이 사용되는 장면 역시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안드레아와 사라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지드래곤 콘서트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사라) 실제로 안드레아와 사라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 전 파리를 방문해 지드래곤과 스트레이 키즈의 공연을 관람했으며, 이후 밀라노에서 열린 블랙핑크 공연도 현장에서 즐겼다. 이들은 유럽 주요 도시에서 한국 음악 공연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지 관객의 반응도 매우 뜨겁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극장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순 공연을 담은 영화가 상영되는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일상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드레아와 사라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던 스트레이키즈 공연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사라)이탈리아 청년들이 한국을 직접 여행했던 경험은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라는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확정한 뒤 보여준 환호와 집중된 표정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이미지는 "재능과 현대성,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국가"였다. 안드레아는 코리아하우스와 같은 문화 교류 공간이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K-팝 또한 현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한복 체험 현장. 조선시대 왕의 의복을 착용한 안드레아의 모습 (사진 제공=사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은 선수들의 실력에서 나온다" 두 사람에게 '동계올림픽 속의 코리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안드레아는 "올림픽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을 통해 한국의 핵심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사라는 "올림픽 속의 한국은 자국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절한 국민과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한 국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한국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두 사람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개개인의 헌신을 통해 현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가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딴 뒤 환호하는 순간을 TV로 시청하면서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사라) 서울에서도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문화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를 다시 잇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한 경기의 장을 넘어 서로 다른 국가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 된다. ☞ (보도자료-외교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외교부와 함께 안전하게 즐겨요! ☞ (정책뉴스)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2.11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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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현장을 누비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며 단 한 번의 기록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쏟아붓는 스포츠는 경기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율을 선사한다. 특히 선수들이 자신의 모든 힘을 내던지는 순간을 지켜보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몰입하게 된다. 평소 운동과 관람을 모두 즐기는 편이라 국내에서는 주로 프로축구나 배구를 보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단연 '동계 스포츠'다. 빙판 위에서 춤을 추듯 미끄러지는 피겨 스케이팅, 거친 몸싸움과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한 아이스하키, 빙판 위에서 질주하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그리고 화려한 기술의 보드와 스키까지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 없다. 이처럼 동계 스포츠를 좋아하는 필자에게 지난 여름, 고민의 순간이 찾아왔다. 세계인의 축제이자 선수들의 꿈인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와 인파로 인한 혼잡함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으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타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온전히 경험해 보고 싶어 결국 밀라노행을 결정했다. 지난 2월 6일,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에 맞춰 밀라노로 출국했다. 약 14시간을 달려 도착한 밀라노와 한국의 시차는 약 8시간. 시내에 도착했을 때 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됐다. 2월 6일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해 간단히 점심을 먹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까지는 직항으로 약 14시간이 소요됐는데, 현장 일정을 정리하고 영화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지구 반대편에 닿아 있었다. 공항에서 마주한 밀라노의 첫인상은 예상과 사뭇 달랐다. '패션의 도시'라는 명성만큼 화려할 줄 알았으나 의외로 투박했고 동계올림픽 개막일 당시 입국했음에도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공항 내 홍보물과 관계자용 올림픽 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올림픽 개최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의 모습은 기대와 다르게 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선수단 및 관계자를 위한 데스크가 운영 중이었다는 점이 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본격적인 올림픽 이야기에 앞서 이번 취재를 통해 직접 느낀 대회의 특징을 먼저 전하고자 한다. 올림픽위원회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공식 누리집, 그리고 현지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전에 이번 동계올림픽의 공식 명칭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25회 동계올림픽은 2026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북부에서 개최된다. 흔히 '밀라노 올림픽'이라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올림픽이 역대 최초로 '단일 도시 개최 원칙'을 벗어난 대회라는 점이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하며 코르티나담페초와는 약 400㎞ 떨어져 있다. 올림픽위원회는 그간 단일 도시 개최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는 최적의 경기 환경 조성과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 최초로 단일 도시를 벗어나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이번 올림픽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라는 거점도시 두 곳을 중심으로 총 8곳의 도시에서 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 밀라노 중심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경기를 생중계해 주고 있었다. 개막식을 비롯한 피겨스케이팅·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은 밀라노에서, 스키·보드·스켈레톤·루지 등 설상 종목은 산악 지형의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주로 개최된다. 이 밖에도 보르미오·테세로 등 이탈리아 북부 7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리며, 폐회식은 베로나에서 진행된다. 총 8개 도시에서 각기 다른 올림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여러 도시에서 경기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올림픽의 핵심 목표인 '친환경 올림픽' 실현을 위해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보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해 왔다. 이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향하는 최근 국제 스포츠 대회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산 시로의 경기장. 이번 올림픽 개막식의 역할을 끝으로 산 시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처럼 이번 올림픽 행사 대부분이 기존 경기장과 시설을 재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밀라노의 산 시로(Stadio San Siro) 경기장이다.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인터 밀란과 AC 밀란의 홈구장으로 경기 날이면 수만 명의 관중이 몰리는 밀라노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현장에서 마주한 산 시로는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으나, 올림픽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현장 축구팀 스토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올림픽 개막식은 무사히 치렀지만, 역사적인 경기장이 곧 사라진단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번 개막식을 끝으로 산 시로에서의 공식 행사는 마무리되며, 안전 문제와 UEFA 기준 충족을 위해 새 구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밀라노 내부에서도 보존과 철거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으나 결국 철거 후 신축으로 결론이 났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처음엔 투박하고 차갑게만 보였던 산 시로의 모습이 오랜 세월을 견디며 마지막 힘을 다해 견디는 것처럼 느껴졌다. ◆ 곳곳에서 느낄 수 있던 친환경 올림픽 주요 지하철역 곳곳에서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올림픽을 홍보하고 있었다. 참고로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이 강조되며 경기장으로의 차량 방문자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었다. 친환경 올림픽을 향한 노력은 밀라노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기존 올림픽에서도 경기장 주변에 차량을 통제해 왔으나, 이번 대회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티켓 구매 시점부터 경기 전 알림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강조하는 안내가 이어졌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덕분에 대중교통 접근성도 매우 뛰어났다. 밀라노의 북서쪽 Rho ice center 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리고 있다. 경기장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고, 디지털 표만 가능해 휴대폰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 관람을 위한 순간에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표 예매부터 경기 입장까지 디지털 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배터리가 부족해 다른 관람객에게 보조배터리를 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종이 표가 전혀 발행되지 않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이기에 가능한 풍경이었다. 참고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패럴림픽까지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희망자에 한해 종이 기념표를 배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가 관람한 경기 종목과 날짜·시간이 인쇄된 기념품이지만, 배송비가 만만치 않아 아직도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 기존 올림픽과는 다른 소소한 볼거리 밀라노 대성당 옆에 이번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상징(심볼)과 패럴림픽을 알리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었다. 역사를 품은 도시 밀라노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다양한 명소를 마주하게 된다. 특히 밀라노 대성당과 중앙역, 스포르체스코 성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은 이곳이 올림픽 개최지임을 실감하게 한다. 그중에서도 스포르체스코 성은 밀라노 방문 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다. 성 인근 '평화의 문(Arco della Pace)'에 올림픽 상징인 성화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저녁 이곳을 찾으면 조명과 어우러진 구형 성화가 방문객을 맞이하며, 매 정각 펼쳐지는 미디어 쇼는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밀라노의 중요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포르체스코 성 인근 평화의 문에는 올림픽 기간 성화가 타오르고 있다. 저녁 시간, 이곳은 사진 촬영 장소로 현지인과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세계인들이 모여 사진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기 운영 방식에서도 기존 올림픽과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개막식은 2월 6일이었지만, 실제 경기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컬링 경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제한된 대회 기간 동안 더 많은 경기와 선수 참여를 위해 일부 종목은 개막식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다. 밀라노 현지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며 올림픽이 왜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선수들의 움직임에 함께 환호하고 탄식하며, 처음 만난 이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는 경험은 올림픽만이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밀라노 대성당에 설치된 올림픽 굿즈샵인 메가스토어에도 방문해 봤다. 나는 올림픽 기간 내 상당 시간을 밀라노에 머물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밀라노 속 숨어있는 대한민국의 흔적들을 찾아다닐 계획이다. 2월 9일 현지 시각 기준, 대한민국은 두 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스노보드 종목에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을 기록했고, 유승은 선수는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해당 종목 메달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나는 당분간 밀라노에 머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직접 응원하고, 이탈리아 곳곳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찾아다닐 계획이다.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선수들의 멋진 도전과 함께 정책 기자가 전하는 밀라노의 또 다른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Team KOREA!" ☞ (멀티미디어 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참가선수 소개 ☞ (보도자료-문체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땀과 투혼이 밀집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 간다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2.11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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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일반병, 이젠 점수제에서 전산선발로 바뀝니다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은 공군의 공식 구호다. 공군은 육군보다 복무 기간이 3개월 더 길지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및 휴가 기간 덕분에 지원자가 꾸준히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유지해 왔다. 병무청은 2026년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을 변경한다. 오는 4월 접수하는 공군 일반병부터 점수제에서 무작위 전산선발로 모집해 공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대 예정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올해부터 공군 선발은 기존의 자격면허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무작위 전산선발로 바꾸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간 공군 선발은 출결, 자격증 가산점 등이 선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지원자들에게 더욱 크게 체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관련 달라진 주요 내용 열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달라진 주요 내용 ①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 개선 '면접 평가와 출결 점수 폐지' 먼저 해군·공군·해병대 일반병 선발 평가 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특히 공군은 고등학교 출결기록, 면접, 자격증 취득 등 타군에 비해 선발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2026년 4월 입영자부터는 면접과 출결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단, 해군, 공군, 해병대 일반병에 한하며 임무 특수성을 고려해 JSA 경비병과 공군 의장병 등 9개 특기는 면접 평가를 유지한다. ② 군 선발 주기 대폭 조정 더불어 군 선발 주기도 대폭 조정된다. 기존에는 해군, 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월 1회 선발한 후 3개월 뒤 입영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이제는 연 2회 선발 후 다음 연도에 입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무분별한 지원 남발을 방지하고 육군 병역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일반병 기준으로 오는 4월 접수에 하반기(7~12월) 입영 대상자를 모집하고, 8월과 10월에 27년 전체(1~12월) 입영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고) 병무청 '2026년 달라지는 제도' 타군은 2027년부터 위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③ 무작위 전산 선발 공군 일반병 지원이 다소 까다로웠던 이유는 가산점 제도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헌혈, 자격증 등으로 가산점을 쌓아 지원자를 선발했고, 고득점자 순으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오는 4월 모집부터는 헌혈,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무작위 전산 선발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게 됐다. 입대 가산점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헌혈증들 이처럼 2026년 현역 모집병 선발 방식 개편은 기존 선발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다. 우선 이번 개편안의 주요 취지는 특정 군에 대한 밀집 현상, 특히 공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있다. 실제로 공군은 2025년 3월 입대자 기준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3개월 긴 공군이 목돈 마련에 유리해졌고, 격오지 근무가 적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다른 군과 달리 자격증 점수, 헌혈 점수, 출결 점수, 면접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병역 예정자들이 공군에 몰려 현재와 같은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군의 주력 전투 자원인 육군과 해군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정 병과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군 인력 운용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병역 적체 문제 해소와 선발 방식의 공정화가 있다. 현재는 특정 군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경쟁률이 높아져 입영을 미루는 인원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 병역 자원이 적체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 구조를 줄이기 위해 일반병 선발의 주기를 대폭 감축하며 적체 현상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병무청의 현역병 선발 방식 개편과 함께, 국방부는 병역 이행 전반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 공개 항목 확대 기존 제도 하에서는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등 병역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2026년부터는 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공개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을 도모한다. ⑤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현재는 입영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필자 또한 입대 당시 조교가 얼굴과 사진을 직접 대조한 후 입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전자 대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2026년부터는 예비군 훈련비와 장병 급식비도 크게 인상될 계획이다. 먼저 5~6년 차 지역예비군의 기본·작계훈련에 대해 2만 원의 훈련비가 새로 지급되며, 대학생 예비군 기본 훈련에도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된다. 또한 동원훈련Ⅰ형(숙영 훈련) 훈련비는 기존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비숙영 훈련)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⑦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또한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간부는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0% 매칭금을 지급하여, 만기 시 약 2300만원(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⑧ '꿈도전지원금' 군인 및 군무원 자녀 통합 시행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지원 장학금도 2026년부터는 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대학생 자녀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예산 28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국방부의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군무원에 대한 처우가 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⑨ 군 장병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제공 2026년부터는 기존의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 '장병e음'을 도입하여 병역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복지 및 의료 시설 예약 등 군 행정 전반의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e음'이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인과 군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병무청과 국방부는 군 선발 방식 개편과 더불어 병역 이행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역 예정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선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2026년 병역제도 개편 이후, 현역 모집병 접수와 선발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⑩ 간편해진 접수 방식 제도 개선 전인 2025년에는 선발 절차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었다. 병역 지원자의 통합 지원서 작성 과정 중 일부 통합 지원서 작성 과정 중 자격증 기입란 먼저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모집 계획을 확인하고 통합 지원서를 작성했었다. 기존 지원서에는 인적 사항, 학력 사항, 자격증, 헌혈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었다. 지원서 제출 후 1차 지원이 완료되며, 기존 1차 선발에서는 자격 면허 70점, 출결 5점, 가산점 10점으로 총 85점의 서류전형을 통해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했다. 1차 선발자는 수험표를 출력한 후 2차 전형(면접, 신체검사 등) 일정을 확인하여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 일정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나 2026년 제도 개편 이후부터는 접수 및 선발 방식이 단순화된다. 제도 개편 대상인 해군·공군·해병대 일반병의 경우, 1차 지원 단계에서 자격증·헌혈 가산점이 전면 폐지되므로 기존 지원서에 있던 자격증 및 헌혈 관련 기재 항목이 사라진다. 따라서 지원자는 인적 사항과 기본적인 학력 사항 중심으로 통합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며, 선발 과정에서 개인의 준비 수준이나 스펙은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면접 평가도 보지 않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지원서 양식은 2026년 4월 접수 이전에 공식 배포될 예정이다. 이처럼 선발 단계가 1차 지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전반적인 지원 절차는 간소화되고 행정 처리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군 전반에 시행되는 많은 제도 개편과 지원 방법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바뀐 병역 제도 개선 사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병역 예정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주변의 병역 예정자 2명을 대상으로 현 병역 제도와 2026년 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병역 예정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Q1. 2026년 병역 제도 개편, 특히 공군 면접·출결 점수 폐지와 무작위 전산 선발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1-1. 한국외대 2학년 A군 - 공군 일반병 지원 예정(이하 A군) 저는 공군 일반병 지원을 위해 여러 자격증과 토익 점수, 헌혈 점수를 쌓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가 취득한 가산점들이 무용지물이 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만 출결 점수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출결과 같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병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소 불공정하다고 느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요소가 배제된 점은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A1-2. 한양대 3학년 B군 - 공군 일반병 지원 예정(이하 B군)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사회 진출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군의 선진 병영 문화에 매료되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과 봉사활동을 준비하려 했으나 부담이 컸습니다. 무작위 전산 선발 제도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입대 가산점 확보를 위해 취득한 정보기술자격증 Q2. 이러한 제도 변화가 본인의 지원 계획이나 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존에 생각하던 전략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2-1. A군전공 특기를 살려 자격증 가산점과 헌혈을 준비하며 내년 중반기 공군 입대를 계획해 왔기에, 이번 무작위 선발 도입은 아쉬운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공군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육군 특수 보직이나 어학병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 제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역 이행 방식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2-2. B군무작위 선발로 공군에 지원했는데 탈락할 경우 지금까지 준비한 자격을 활용하여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군의 출결 점수와 면접 폐지 및 모집 횟수 축소에 대응해 보다 다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육군 기술행정병은 공군보다 준비 부담이 적은 만큼 조건에 맞춰 지원할 예정입니다. Q3. 이번 제도 개편이 병역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A3-1. A군공정성은 제로섬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를 위한 자격증 준비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유예 기간을 더 길게 두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필요한 변화임은 분명하나 기존에 입대를 준비하던 이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병역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3-2. B군개인적으로 과열된 특정 군 지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공군 지원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것입니다. 추후 보완한다면 카투사처럼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도 괜찮을 듯합니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사전 안내와 단계적 보완이 필수 답변해준 지인들은 이번 병역 제도 개편 내용이 많아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과도한 자격증 준비와 경쟁 부담을 완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존 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지원자들이 있는 만큼, 향후 병무청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입대 예정자를 고려한 보완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합하면 2026년 현역 모집병 선발 방식 개편을 포함한 국방·병무 제도의 변화는 특정 군 편중과 병역 적체 문제, 선발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며 국방 정책 전반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면접 및 가산점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무작위 전산선발을 도입하고, 병역 이행 전반의 복지와 행정 체계를 정비하여 병역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드러난다.예비군 훈련비 인상·장기간부 도약적금 확대·장병 교육 강화 등으로 병역 이행 이후와 복무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보인다. 다만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병역 예정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보도자료-병무청)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카드뉴스)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2.10
정책기자단 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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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까지의 거리는 곧 과거의 시간" 달과 별의 시간을 보다
어둠이 내려앉자, 시야 가장자리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빛이 줄어들수록 인간의 눈은 점차 '암순응(dark adaptation)' 상태에 도달하고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은 이날,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었고 대기 또한 안정적이었다. 별빛을 가리는 요소가 적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관측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밤에는 설명보다 직접 하늘을 바라보는 경험이 별과의 거리를 가장 빠르게 좁힐 수 있다. 야간 프로그램을 위해 천문대 돔 건물로 이동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 해가 진 뒤에도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별을 보기 위한 조건, 과학으로 말하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 관측 조건이 충족된 결과다. 대기 투명도와 주변 광환경, 관측자의 시야 조건이 충족될수록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별의 범위가 넓어진다. 반대로 도심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로 밤하늘의 명암 대비가 약해져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가 제한된다. 이와 달리 공기가 맑고 인공조명이 적은 지역에서는 훨씬 많은 별을 볼 수 있으며, 조건이 좋으면 은하수의 구조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차이는 밤하늘 관측에서 빛의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천체 관측 시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같은 인위적 광원은 관측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빛은 관측자의 암순응을 방해하고 주변 관측 환경에 영향을 미쳐 별빛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천체 관측의 자연조건 중 핵심 요소는 기상 상태와 달의 위상이다. 구름이나 안개, 대기 불안정이 동반되면 관측의 질은 현저히 저하된다. 또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인 달의 빛이 강할수록 어두운 별들의 대비는 감소한다. 특히 보름달 전후에는 달빛 산란으로 미세한 별을 관측하기 어려우므로, 야간 별 관측 행사는 대개 달빛 영향이 적은 시기를 고려해 일정이 결정된다. ◆ 우주 너머, 멀리 볼수록 과거와 마주한다 전파부터 감마선까지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강연 화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관측의 의미를 풀어낸다. 이러한 과학적 전제는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공간 안에서 빛과 거리의 관계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체감하게 만든다. 돔 전체의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자 관람석에 앉은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본다. 둥근 천장을 가득 채운 화면 위로 은하가 펼쳐지고, 강연자는 짧은 문장으로 주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멀리 볼수록 과거를 봅니다." 스크린에 '거리=과거(look-back time)'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빛의 속도는 유한하므로 먼 우주에서 출발한 빛일수록 더 오랜 시간을 거쳐 지구에 도달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별과 은하는 관측 시점을 기준으로 수천 년에서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플라네타리움 스크린에 '거리=과거(look-back time)' 개념과 허블 우주망원경 심층 우주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다. 우주를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강연 장면 이어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초기 우주 이미지가 등장하여 이러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화면 속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은하라는 설명에 관람객의 시선이 집중된다. 은하들은 크기나 밝기가 아닌, 서로 다른 시간대의 기록으로 배열돼 우주는 시간의 층위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 질문이 쏟아지는 관측의 현장 야외 관측 공간에 설치된 망원경을 이용해 밤하늘을 관측하는 참가자들. 아이들이 직접 망원경을 조작하며 별을 찾고 있다. 별과 은하는 형성과 이동의 시간이 축적된 과학적 기록으로 설명됐으며, 관람객들은 내용을 따라가며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별의 거리와 시간 개념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우주에 대한 관심은 질문과 대화로 이어졌다. "우리가 보는 별은 지금은 없어질 수도 있나요?" "지금 막 태어난 별은 아직 안 보이는 건가요?" 천체투영관에서 접한 '과거의 빛' 개념은 곧바로 야외 관측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의 시선은 실내를 벗어나 하늘로 향한다. 야외 관측 프로그램에서는 겨울철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먼저 찾기 쉬운 삼태성이 기준점으로 제시되는데, 일직선으로 배열된 세 개의 밝은 별은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된다. 삼태성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오리온자리가 나타난다. 어깨와 발 부분의 밝은 별들과 중앙의 띠 구조는 겨울 하늘에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오리온자리 옆에는 플레이아데스성단이 있다. 맨눈으로는 흐릿한 별무리처럼 보이나 망원경으로 보면 젊은 별들이 밀집한 성단임을 알 수 있다. 강연에서 다룬 '과거의 빛'이라는 주제는 이 지점에서 실제 하늘 관측과 연결되고 별자리는 시간과 거리 개념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별자리를 외우기보다 색과 밝기, 위치 차이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보호자들은 즉각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 아이가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볼 여유를 준다. 질문과 확인, 재관측이 반복되며 관측 경험이 이어진다. 실내 전시 공간에서는 우주를 규모로 인식하도록 설계된 전시가 이어진다. 실물 크기의 우주발사체 모형 앞에서 아이들은 고개를 들어 구조와 크기를 확인하는 모습이 많았다. 전시는 우주 개발의 흐름을 단계별로 제시하며, 실험과 개선이 반복되는 과정을 전시 동선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이어지는 스페이스 아날로그 체험 공간에서는 지원 조건을 주고, 참가자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관측 체험을 마치고 나온 아이가 아빠와 함께 천문대 외부 계단에 앉아 우주의 신비와 무한한 꿈을 얘기한다.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시간 개념을 함께 다루는 체험 프로그램은 흔치 않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플라네타리움 은하 관람, 별 관측, 실물 발사체 체험,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 간의 대화로 이어져 과학을 일상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달과 별 공개 관측회' 행사는 매월 1회 운영하며 12월까지 일정이 계획돼 있다. 프로그램은 천문 강연,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망원경 관측,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문 강연과 천체투영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천체 관측과 체험관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방법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가량 남은 겨울방학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이니 더 많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천문의 세계에 푹 빠져보길 바란다. ☞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 ☞ (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달과 별 공개 관측회' 1월부터 매달 개최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2.10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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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고 혜택도 받고 안전도 챙겨요
나는 편집디자이너다. 종종 공공기관의 정책홍보물 관련 작업을 의뢰받곤 한다. 지난 1월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설명하는 안내홍보물을 제작했다. 작업 시작 전 구청 담당자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 "알기 쉬운 그림으로 많은 분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매년 어르신 교통사고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정작 운전면허 반납 방법이나 혜택을 몰라 반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각보다 많아요." "포스터를 제작할 때, 운전면허증을 구청 데스크에 반납하고 교통카드로 돌려받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배경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그려 넣어 자진반납제도를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스터 하나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 ◆ 교통사고 발생률을 낯추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경찰청과 전국 주민센터가 함께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대상은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지자체별로 기준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시청 누리집에서 '우리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 정책 공고문과 홍보물을 살펴보니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나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참고하기를 바란다. 일부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제도를 개편하여 실운전자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 증명하면 2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준다. (대전광역시) 2026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업 내용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실운전 증빙자를 우대하여 실제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2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단순 면허 보유자와 실제 운전자를 구분해 교통사고 감축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니, 해당 지역 구청·시청 누리집 등을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자. 지급 받은 교통비는 버스·기차·각종 편의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출처=서울특별시) ◆ 지역별로 다른 면허반납 혜택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내가 외주작업을 했던 서울 강남구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실운전자에 대해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리며, 실운전자가 아닌 운전면허증 소지 어르신의 경우 2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교통카드는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일반 편의시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지역별 일정·규정·혜택 내용이 다르다. 정확한 정보는 각 시청·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서울특별시) 올해 서울시는 1월 28일부터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한다. 생애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안전한 교통 생활과 교통비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유의할 점은 해당 사업은 선착순 혜택 지급제이기 때문에 카드 등 예산 소진 시 이후 면허 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진행하며 교통카드 지원은 다음 연도 사업 기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당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망설임은 잠시 접어두고 얼른 신청하길 추천한다. 이처럼 지역별 일정이 다르고 혜택도 다르니 운전면허 반납 예정이라면 거주 지역의 정책 시행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는 교통 안전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어르신 운전자가 참고하면 좋을 누리집어르신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요즘, 함께 참고하면 좋을 누리집도 함께 소개해 본다. 바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이다. 누리집에서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외에도,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 교육은 권장이며, 75세 이상 운전자 교육은 필수다.(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란에서 일정 확인과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가 권장 의무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연 5% 할인된다. 이수 혜택 및 안전교육 상세 정보는 누리집 내부 예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꺼리시는 이유 중 하나로 교통편의를 꼽았다. 다리가 아프고 체력적으로 힘에 부쳐 병원에 가려 해도 쉽지 않은데, 면허까지 없다면 이동 수단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처럼 교통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매우 적은 교통 소외 지역 거주자라면 교통비 지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면허 없이 생활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일 수 있다.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고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편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더 나은 개선책과 보완책이 뒷받침된다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도 더 마음 편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6.02.10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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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 '똑 소리 나는 미래 설계'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생인 지금까지 꾸준히 상담(멘토링)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학부시절에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상담을 해왔고, 대학원생이 된 이후로는 대학생을 상대로 멘토링을 이어가고 있다. 나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고민을 안고 학업에 임했고, 대학 진학 후에는 미래를 설계하며 다양한 대외 활동을 경험했다. 이러한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멘토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대학생 멘티들과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겨울방학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멘티도 있고, 인턴십을 계획하거나 아직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인 멘티도 있다."혹시 학교에서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나는 언젠가 취업을 준비할 멘티들을 위해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에 대해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이하 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학부생 시절 자주 이용했던 일자리플러스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아주대학교에 위치한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의 외관 ◆ 취업 꿈꾸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고용24' 누리집에 따르면 일자리플러스 센터는 대학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많은 청년이 대학 내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교 재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학부 재학 당시 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재학생·휴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 청년까지 참여하곤 했는데, 이는 정부가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소개 다만 모든 프로그램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재학생·휴학생·졸업생 등 특정 대상에게만 시행되거나 대학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센터 담당자에게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참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강이나 체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플러스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내가 톡톡히 도움 받았던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취업 방향의 고민을 덜어준 '컨설턴트 상담' 먼저 '컨설턴트 상담' 프로그램이다. 일자리플러스 센터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 특강, 심리검사,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꼽은 이유는 취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막연히 국제기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직무나 역량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그간의 활동과 관심 분야를 정리하며 강점과 보완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아주대학교 학부 재학 당시 이용했던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누리집 화면 캡처 ◆ 첨삭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도 높인 자기소개서로 인턴십 합격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막연하게 느껴졌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동기들도 큰 도움이 됐었다고 한다. 실제로 한 동기는 "혼자 작성했다면 방향조차 잡기 어려웠을 텐데, 컨설팅을 통해 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보면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치며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완성도를 높인 자기소개서로 지원했던 기구의 인턴십에 한 번에 합격하기도 했다. 아주대학교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의 모습 이 외에도 적성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 역시 인상 깊었다. 직무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진로흥미검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업무 환경과 직무 성향을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학 후배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로 상담을 병행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막연했던 진로 고민을 구체화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기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청년 고용정책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책 명칭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센터에서 참여 대상부터 신청 방법, 준비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하므로 처음 접하는 청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 현황 상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대학생 멘티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자, 예상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자기소개서 첨삭과 컨설턴트 상담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줄 알았다"라며 놀라워하는 반응도 있었다. 외부 취업 컨설팅은 비용 부담이 적지 않지만, 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미래를 고민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다. 혼자 준비하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고 방향을 잃기 쉽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자리플러스 센터의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막연했던 취업 준비 과정을 조금씩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이제 새 학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직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면, 학교나 집 근처 플러스 센터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영상)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면,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 고용노동부 2025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현황 바로가기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6.02.09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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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했던 법률 고민…'법률구조 플랫폼'에서 길을 찾다
법률문제는 늘 손에 잡히지 않고 멀게만 느껴진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문제 상황에 놓이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최근 자취 중인 지인이 집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막막함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계약 기간은 끝나가는데 집주인은 지인에게 조건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월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고민하던 지인에게 집주인은 '만약 나갈 거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단다. 지인은 갑작스럽게 거처를 옮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버거운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양한 법률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 법률에 대해 몰라 막막하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으로! 지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합리한 상황같은데….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변호사를 찾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인터넷 검색으로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법무부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활 속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상담 기관을 안내해 주고 실제 상담 신청까지 연계해 준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법률 정책 어떤 방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 나는 직접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봤다. 첫 화면은 임대차·계약·금전 분쟁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상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언어 중심의 선택지 덕분에 접근 장벽이 낮게 느껴졌고, 지인의 상황을 떠올리며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제도 안내와 조정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 다양한 선택지를 접할 수 있는 종합 정보 창구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니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 기관들이 안내돼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지자체 상담 창구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었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여기로 가라'는 안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누리집 내에서 정보 검색부터 상담 신청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막연함을 덜어주는 요소로 느껴졌다. 챗봇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상담을 연계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과정을 살펴보니 가장 큰 장점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출발점을 만들어준다'라는 점이었다.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문제 인식 직후 어디에 문의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은 그 첫 단계를 대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상당히 편리했다. 궁금한 정보를 클릭하면 쉽게 제도를 찾을 수 있는 '손쉬운 찾기' 기능 ◆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한 상담, 한 줄기 빛이 되다 이번 체험을 바탕으로 지인에게 해당 시스템을 다시 안내해 주었고 지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할지 함께 비교하며 어떤 기관이 연계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눈앞에 보이자 지인도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인과 함께 법률정보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AI 챗봇과 여러 카테고리 탐색을 통해 상담 창구를 접할 수 있었다. 여러 방식 중 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간단한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고, 결국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하고 계약이 끝나면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인은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처음 겪어보는 문제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상담받는 과정에서 답답함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특히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 대면상담·전화상담·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률 상담이 어렵고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구조 플랫폼은 특정한 분쟁 상황뿐 아니라 법률 상담이 필요할지조차 헷갈리는 순간에도 유용한 서비스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주거·금전 문제처럼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민거리다.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법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법률문제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법률 상담의 첫걸음을 보다 쉽게 내딛도록 돕는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가 될지 고민되는 순간에 이 시스템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 (정책뉴스)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9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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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에서 만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눈부신 순간들
최근 행정안전부는 '황장엽 망명 친서' 등 그간 비공개로 관리되던 역대 대통령 기록물 약 5만 4000건을 공개 전환하기로 밝혔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모든 공적 기록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역사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료다.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최대 15년, 안보·외교 분야는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기록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등 각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과거 국정 운영의 맥락과 정책 결정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관심은 여전히 미미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필자 역시 이번 정책 변화를 접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심을 두지 못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번 공개 전환 소식을 계기로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필자는 그 의미를 직접 되새겨보고자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을 방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기록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으며, 국립세종도서관과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록관에 입장하면 간단한 보안 절차를 거친 뒤, 1층부터 4층까지 주제별로 나뉜 전시 공간을 관람할 수 있으며 해설 안내를 원할 경우 미리 예약하면 전시해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1층 로비에서 층별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로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대통령 얼굴을 취임사로 형상화한 예술 작품이 등장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볼 수 있는 이 전시는 각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대통령들의 취임사로 형상화한 텍스트 예술 작품 1층 관람 후 4층으로 올라가면 기록관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역대 대통령의 문서·사진·영상·휘호 등을 마주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서를 포함해 2007년 남북 공동 10·4 선언문 등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주요 기록물을 실물로 접할 수 있다. 특히 1949년 제1회 국무회의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 된 순간이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제1회 국무회의록의 원본 남북 공동 10·4 선언문의 원본 이와 함께 전시된 대통령들의 휘호도 눈에 띄었다. 휘호는 대통령이 직접 붓으로 남긴 글씨로 단순한 필체를 넘어 당시 대통령의 가치관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 4층 '대한민국의 대통령'에서 기록물 중심의 관람을 했다면 3층 '대통령의 공간'에는 역사적 현장의 순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춘추관·집무실 등이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돼 있어 관람객들은 직접 앉아보고 사진을 찍으며 기록물이 만들어진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록 전시관을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어린 관람객들도 역사의 기록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된 대통령 접견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 초상화와 정부별 대표 업무보고서 실물이 전시돼 시기별 주요 국정 과제와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책 보고서, 금융실명제 공포문, 새천년 연설문 등에는 당시 대통령들의 고뇌와 국가 운영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대통령들의 업무 보고서 마지막으로 2층 '대통령의 선물'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관련해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기념품이 전시돼 있다. 정상회담 소식에서 흔히 접하던 외교 선물들의 실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으며,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뿐 아니라 파나마·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들의 외교 기념품이 전시돼 있었다. 이를 둘러보며 역대 대통령들의 외교 활동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정상회담 후 외국 정상에게 받은 기념품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대통령 기록물과 정상외교 선물·초상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현장감있게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상시 전시관 외에도 외교·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 (정책뉴스) 황장엽 망명 친서 등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 공개 전환 ☞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바로가기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2.09
정책기자단 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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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속 온기, 청송에서 즐기는 겨울 온천
◆ 온천과 지질이 만든 겨울, 청송 겨울 한파 속에서 형성된 청송 얼음골의 빙벽. 지질 구조와 기후 조건이 빚어낸 겨울 경관이 온천 관광 요소와 어우러져 청송만의 계절적 특성을 완성한다.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으로 선정한 곳 가운데 하나인 경북 청송은 지질이 만들어낸 풍경과 온천 자원이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겨울의 청송은 자연조건 자체가 체류의 목적이 되는 공간이다. 청송 일대는 유문암이 분포한 지역으로 폭포와 기암절벽이 발달해 있다. 회류응회암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내리며 굳어 형성된 지층은 다양한 기암 지형을 만들어내며, 청송의 경관에 뚜렷한 지질적 특징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질적 배경은 청송의 자연 풍경을 단순한 조망 대상을 넘어, 형성 과정이 눈으로 확인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필자는 겨울 온천을 목적으로 청송을 찾았다. 지질과 자연환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토대 위에서 겨울철 특유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다. 과거 산불 사건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거치며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 산불 피해 이후, 현장에서 확인한 변화 산불 이후 복구가 진행된 주왕산국립공원의 진입부. 기존 탐방로를 중심으로 동선이 정비되어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청송은 산불로 산림과 인접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피해 복구와 지역 회복을 위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졌고, 현재 주요 관광 공간과 생활 기반은 정상적인 이용 흐름을 회복한 상태다. 청송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얼음골 일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탐방로를 중심으로 방문객의 이동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겨울철 관광지로서 이용하는 데 별다른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를 강조하기보다 현재의 이용 환경과 동선을 상세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 청송 얼음골 자연 암벽과 인공 결빙 시설이 어우러진 청송 얼음골 전경.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공간으로, 겨울철 청송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다. 청송 얼음골은 골이 깊고 수목이 울창한 지형을 이룬다. 탐방로를 따라 들어서면 입구 인근에 작은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반복된다. 한여름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웅덩이 주변 암반에 얼음이 형성되고, 기온이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녹는다. 일반적인 결빙 현상과는 반대의 양상이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얼음이 두껍게 언다는 점은 얼음골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는 골 내부의 지층 구조와 공기 흐름, 암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에는 이곳에서 국제산악연맹(UIAA)과 대한산악연맹(KAF), 청송군이 공동 주최한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렸다.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한 남녀 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으며, 자연 암벽과 인공 결빙 시설을 더해 조성한 경기장은 국제 대회를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 복구 현장의 현재 진행형: 주왕산과 주산지 1721년 조성된 주산지. 응결응회암과 퇴적암이 형성한 지질 구조 덕분에 가뭄에도 수량이 유지되어 온 저수지로 복구 과정에서도 기존 경관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주왕산과 주산지 일대에서는 산불 이후 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기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방 동선과 시설 운영을 조정하며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주산지는 탐방로 외 구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방문객 이동은 지정된 동선을 중심으로만 이뤄진다. 시설은 확장 없이 기존 규모를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어 복구 과정에서도 공간의 밀도를 낮게 유지하려는 관리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주왕산 역시 일부 구간만 우회 동선이 적용되고 있으며, 출입 가능 여부는 현장 안내를 통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안내된 동선을 따라 산책을 이어갔으며, 복구 구간과 이용 구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주산지는 1721년 조선 경종 때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저수지다. 길이 약 200m, 너비 100m, 수심 8m 규모로 저수지 하류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에도 물 부족으로 농사 피해를 겪은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 같은 안정성의 배경에는 지질학적 특성이 있다. 주산지 바닥에는 뜨거운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용결응회암이 치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구조는 비가 내리면 상부의 퇴적암층이 수분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고, 하부의 용결응회암층이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산지를 하나의 거대한 물 저장소로 작동하게 만든다. 그 결과, 주산지는 가뭄에도 수량이 쉽게 줄지 않는 저수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저수지 안에는 20여 그루의 왕버드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수면 위로 뿌리를 드러낸 채 서 있는 나무들은 주산지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현재도 사진 촬영을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재난 이후 회복을 뒷받침하는 생활 시설, 솔기온천·솔샘온천 주왕산온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솔기온천 전경. 산불 이후 관광 회복 과정에서 겨울철 체류형 방문을 이끄는 핵심 생활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자연 공간을 지나 도착한 솔기온천은 주왕산온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하 약 710m 암반에서 용출되는 천연 온천이다. 온천수는 pH 9.1의 알칼리성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을 띠며, 우수한 수질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온천탕에서 만난 청송 읍내의 한 식당 운영자는 "나이가 들며 관절 통증이 심해져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체감하는 효과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소나무 숲의 기운이 주변에 감도는 솔기온천은 온천수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약천(弱泉) 성질을 지녀, 피부 관리와 신경통·근육통 완화, 류마티스성 및 피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의 소노벨 청송 솔샘온천은 두 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약 570톤의 충분한 온천수를 공급한다. 청송 지역은 이 두 온천 시설을 중심으로 겨울철 방문객 유입이 이어지며, 지역 체류형 관광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온천 시설은 산불 이후 방문객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나, 겨울철 온천 수요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용 형태 역시 주말 중심의 단기 방문에서 평일을 포함한 체류형 방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장 카운터 직원은 "산불 직후에는 손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온천 이용객이 늘어 평일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질이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재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서울에 사는 80대의 단골 방문객이 매주 한 차례씩 꾸준히 찾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물과 겨울 풍경, 달기약수터 '달기약수터의 옥탕 입구', 탄산 성분이 강한 약수를 직접 채수하는 방문객. 잠시 들렀다가 가기에 좋은 방문지로 청송 겨울 동선의 한 축을 이룬다. 온천욕을 마친 뒤 차량으로 10분가량 이동하면 달기약수터에 도착한다. 이곳은 장시간 머물기보다 잠시 차를 세우고 둘러보기에 적합한 장소다. 신선한 약수를 마시고 주변의 풍경을 잠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달기약수터 일대에는 상탕·중탕·하탕·신탕·옥탕·천탕·장수탕 등 10여 개의 약수터가 밀집해 있다. 약수는 탄산 성분이 풍부해 입안에서 톡 쏘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달기약수와 비슷한 풍미를 지닌 신촌 약수탕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두 약수탕 주변에는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약수를 활용한 닭백숙과 닭불고기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맛봐야 할 대표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 ◆ 온천을 중심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청송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지역 경제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겨울철 온천 관광은 대규모 개발 없이도 방문객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솔기온천을 이용한 방문객은 "산불 이후라는 이용이 불편할까 봐 걱정됐지만, 직접 와보니 이용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며 "온천을 중심으로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이 만족스러워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청송의 회복은 가시적인 단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온천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도자료-행정안전부) 눈꽃 속 온기를 느낄 수 있는『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 선정 ☞ (정책뉴스)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특별한 풍경이 있는 온천 여행지 4곳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2.09
정책기자단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