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들어본, 더 든든해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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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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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참고=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는 실의에 빠져 있는 근로자, 구직자에게 구직의욕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끈이다. 당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게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급여명세서를 받으면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들이 보인다. 4대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고용보험료가 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된다. 국가가 운영하고 보증하는 구직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광범위한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연령 구분도 간소화됐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지급기간 또한 연장됐다.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금액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최소 90일~최대 240일에서 최소 120일~최대 270일로 연장됐다.
연령에 따른 차등구간도 30세 미만/30세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에서 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주 2일 이하 초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기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참고=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있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
말로만 봐서는 내가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 24세의 한 청년이 10월 1일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고용보험료를 내며 일을 계속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10월 1일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무려 3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90일 동안 약 541만 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150일 동안 약 901만 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 기존(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 60,120원x90일=5,410,800원* 현재(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 60,120원x150일=9,018,000원
10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기준과 변경된 기준이 정리돼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이는 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이 완화돼 만 24세는 50세 미만 구간 적용을 받아 기존 90일에서 120일이 된 것이고,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일이 90일에서 15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액이 대폭 늘어났다.
다만, 1일 지급액 계산을 해보니 기존과 현재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연령구간이 간소화되었기에 지급액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되겠다.
고용보험(실업급여) 누리집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을 해볼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내가 인터뷰한 지인은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포함돼10월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그는 이번 고용보험 개선에 대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니 나는 앞으로 90일간 총 54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10월까지 일을 했다면 150일간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내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생계 유지 및 구직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몰랐다고 한다. 전 직장에서 1년간 일을 했고, 이직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실업급여를 알게 됐다라며실업급여는 구직을위한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나도 큰 사회복지제도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인터뷰 진행 모습.
실업급여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냐는질문에모든 연령층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실업급여는 한 달로 환산해 보면 월급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다. 구직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금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구직자들의 구직 의지를 독려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연령구간이 간소화된 것은 좋은 일이다. 현재 지급 대상이 비자발적 퇴사로 한정돼 있는데, 조금 기준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잘 어루만져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더욱 든든해진 실업급여!(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
아무쪼록 정부는 실업급여가 진정으로 실업자를 위한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더불어, 기금 관리의 체계성과 대상자격 확대 등의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실업급여안내 누리집(고용보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구직등록 누리집(워크넷) : https://www.work.go.kr/-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바로 급여 지급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워크넷 누리집에서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고용보험 누리집)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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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전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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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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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이하 서울ADEX 2019)가 개최됐다.
서울 ADEX 2019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방산 종합전시회로 1996년 서울 에어쇼 96으로 출발해 올해 12회 째를 맞았다. 총 34개의 국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430개의 업체가 총 1730개의 부스를 운영,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많은 관람객이 실내 전시장에서 차세대 방산 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비즈니스 데이로 전문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시회가 펼쳐졌고,19일부터 20일 주말 동안에는 일반 국민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공개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국내외 최신 항공기, 무기체계 등 실내외 전시를 비롯해 전투기 곡예 및 시범비행 같은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가족 단위 관람객 등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실내와 야외에서 전시가 펼쳐졌는데,실내 전시장에서는 최신 무기체계 장비, 무기, 시뮬레이터, 무인 정찰기 모형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제품을 볼 수 있었다. VR을 접목한 훈련, 더욱 정교화된 무기체계 장비들을 보니 국가 기술과 산업 역량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실내 전시장 내 전투기 모형 중 하나.
국내 유명 기업들이 국방의 발전을 위해 여러 무기체계를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국내 기술로 만든 국방로봇을 보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국방로봇.
아울러직접 전투기를 조종하는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이 직접 전투기 조종 체험을 해보기 위해 두눈을 반짝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VR 기술을 이용하여 전투기 조종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어린이 관람객.
야외 전시장에서는 실물 또는 실물 모형의 전투기와 수송기들을 직접 타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돼 있었다.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전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관객이 줄을 서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래 영공을 책임질 KF-X 전투기 실물 모형을 일반 국민에게 최초 공개한 것이다.
야외에 전시된 KF-X 실물 모형.
전시장 한쪽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항공우주체험장에서는 신궁 시뮬레이션 체험, 3D 프린팅 체험, 공간지각훈련 체험, 전투기 VR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린이를동반한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 직접 전투기 체험 및무기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다. 한 관람객은 아이가 매우 즐거워한다.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라고 말했다.
공간지각훈련을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 관람객.
또 공군참모총장배전국 드론축구대회가 열려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 블루팀과레드팀으로 나눠 공중에서 축구를 하는데,처음 관람하는 사람도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는 대회였다.
드론축구대회가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의 눈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은 다양한 볼거리였다. 군악대의 공연, 태권무 시범행사, 전투기 곡예 및 시범비행 등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다.군악대 공연은 유명한 K-팝도연주하면서 관람객과 군악대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많은 관객이 군악대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태권무 시범행사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공연을 관람하기 힘들 정도였다.한 시범단은 일반 사람의 점프보다 3배 가까이 뛰어 격파 시범을 보였는데, 환호성이 절로 나왔다.
태권무 시범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서울 ADEX 2019의하이라이트는 단연 에어쇼였다.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와 한,미 양국 전투기들의 곡예 및 시범 비행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강렬했다.
특히안개 때문에오전 비행이 취소됐던 만큼관객들의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 이상의 비행을 보여줘서 큰 박수를 받았다.
곡예 비행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는2021년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매회 참가하는 국가와 업체가 증가하는 아덱스의 다음 전시회가 기대된다.
정책기자단|조성준cssungjun@naver.com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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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성준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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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소재부품지원센터가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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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본 부품을 사용하던 회사들을 위해정부에서 구원투수를 보냈다! 그 이름은 바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공장 증설 허가, 대체부품 서칭, 제품 테스트 지원까지 현장을 돕기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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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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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유통, 매크로 암표 구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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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간 되자마자 바로 눌렀는데도 매진이야? 대기번호 2729번?
얼마 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예매를 시도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말 좋아했던 가수의 공연이었던 터라 점심시간을 할애해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도전했지만 티켓 오픈 1분 만에 대기번호가 2000번대로 밀려 예매에 실패하고 말았다.
인기 공연의 예매 성공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란 우스갯소리를 떠올리며 포기하고 몇 시간이 지나자 이내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 해당 공연의 암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정가보다 몇 만 원 이상 금액을 부풀려 판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오랜만에 콘서트를 보려했던 기대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추억이 될 콘서트가 불법적인 돈 벌이로 활용되고 있음이 한탄스러웠다.
매크로를 막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인기 아이돌 공연은 매크로를 돌려 표를 대량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전문 업자들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이에 시스템적으로 매크로를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과 티켓을 예매하기 전 보안문자를 직접 입력해야 예매가 되도록 방식을 구축하는 등 노력이 더해지고 있지만 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반복될 뿐이다.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감독과 처벌이 강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범죄들 중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웹툰 유통이다. 저작권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창작자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웹툰의 대명사였던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됐지만 여전히 불법 유통 웹툰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웹툰의 경우 댓글을 보면 나는 이미 구글에서 찾아 봤다거나 뭐하러 돈을 주고 미리보기를 하느냐 인터넷에 다 올라온다라는 글이 넘쳐난다.
구글에 검색만 해도 여전히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구글에서 인기 웹툰의 이름과 회차를 치면 유료로 공개되는 미리보기 회차까지 모두 스캔되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유료로 웹툰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인기 웹툰들이나, 해외에서 간행되는 만화들도 번역되어 올라오고 있는 사이트들이 즐비하다.
이런 사이트들은 저작권을 어기고 사이트의 광고나 트래픽 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론이었다. 더욱이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 웹툰들도 버젓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여러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들 역시 엄격하게 처벌해야할 대상이다.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의미있는 동행이 시작됐다.
위의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0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문체부와 경찰청의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 범죄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어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의 협력과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했다. 올해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행위들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박양우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해외 수사 협력까지 언급한 민갑룡 경찰청장.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요즘과 같은 초 연결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 구매는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경과보고 및 발언이 마무리되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업무협약서 서명이 진행됐다. 사진촬영 후에는 서로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앞으로 두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온, 오프라인 공간이 결합되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이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미있는 협약으로 문화 콘텐츠 관련 온라인 범죄들이 근절되길 바라본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리란 기대가 생겼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그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웹툰 등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을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단속과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트에 대한 대처도 이뤄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시대에 정부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이렇듯 사람들이 온라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문화와 콘텐츠 관련된 온라인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온라인 범죄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이번 협력을 통해 정부가 민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펼쳐가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남혁진apollon_nhj@hanmail.net 대한민국 정책현장을 누비는 열정 가득한 정책기자입니다.다양한 정부부처 기자단 경험과 장관상 7회 수상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정확한 정책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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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남혁진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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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취업률 77% 고등학교에 가보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10/18/fc207ee7c2ae2e46cf5cf1e8e5f803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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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취업률 77% 고등학교에 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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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니 등록금 걱정도 없고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학부모 얘기다. 대학 졸업 후 몇 년 동안 취준생(취업준비생)으로 지내는 현실을 생각하면 좋아할 만하다. 대학을 졸업시키려면 돈이얼마나 들까? 4년간 등록금과 용돈 등을 생각할 때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이다. 정말 적지 않은 돈이다.
취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 학력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1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고졸 취업 확대다. 즉 고등학교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깨는 조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다. 첫째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둘째 취업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셋째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이다.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으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까지 해결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내가 사는 성남시 양영디지털고등학교를 찾아 직접 확인해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어 교정을 찾으니오래전 고교 시절의 빛바랜 추억이 떠오른다. 이 학교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중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는 일선 직업계 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 직업계 고등학생은 2학기 들어 한창 현장실습을 나갈 시기다. 학생이 취업을 할 경우 일,학습병행제에 따라 기업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책에서 보던 기계를 기업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직업계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봤다. 먼저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학생들의 취업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물었다. 최동원 교감선생님은 지난해 저희 학교 취업률이 고용보험 확인 취업자를 기준으로 77%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학기 들어 작년보다 더 빠르게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 결과는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60% 달성 목표를 이미 훨씬 뛰어넘었다. 정문에는 벌써 국제기능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려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공무원, 공사, 대기업 등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해 부모들을 기쁘게 했다. 내가 학교를 방문한 날 졸업생 중 광케이블 기업(유나이브)에 다니고 있는 조민영 씨가 취재에 도움을 주겠다며 학교를 찾아왔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이 취업지원부장 선생님을 찾아 인사를 했다. 좌측이 조민영, 가운데 황규민 학생, 우측이 정진구 선생님이다.
조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대학 등록금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제 결정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조민영 씨는 대학을 포기한 게 아니다. 재직자전형으로 3년 후 대학에 갈 생각이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거점 국립대를 2022년에는 국립대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고졸 재직자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졸 취업을 해도 월급이 작아 사회적 자립이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정부는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취업자들에게 자산 형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다. 2018년 1인당 300만 원씩 2만400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만55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물론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 시행한다.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정보통신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일,학습 병행제에 따라 3학년 2학기에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또한 고교취업연계 장학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이 청년과함께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제도다. 이런 정책들은 고졸 취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마음 졸이며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드마마 SKY캐슬이 생각난다. 일부 상류층 부모들이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려고 수십억 원을 입시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꼭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 할까? 양영디지털고등학교를 방문해보니 많은 학생들이 대학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에 여념이 없다. 학교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은 대학입시 문제 대신에 드론을 만들어 날리고 사물인터넷 공부를 하며 4차 산업을 선도할 기술을 배우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IT 기업에 취업한 조민영 씨가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공고(공업계 고등학교)가 인기였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인문계가 아니라 일찍 직업계 고등학교에 갔다. 그때 공고생들의 최고 목표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이었다. 1977년 첫 종합우승을 획득했을 때 수출 실적 100억 달러,11번째 우승을 했던 1997년에 1400억 달러 수출을 실현했다. 이렇게 양성된 기능인들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그 기술로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
1970년 일본 동경 대회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한 이후 올해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8월 22~27일)에서는 49년만에 3위로 떨어졌다. 앞서 201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는 종합우승을 했고, 2017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는 중국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기능=한국이란 명성이 깨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정진구 교사(취업지원부장)는 예전과 달리 직업계 고등학교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란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우리 경제를 책임질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 버팀목을 양성하는 곳이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웹디자인 및 개발 종목에서2연패를 한 이운호 군의 경우 스포츠 올림픽에서 1등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올림픽만큼 관심이 없습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 6월에 열린 2019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현장.(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 세계는 소리없는 기술 전쟁을 하고 있다. 한국이 그동안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건 기능공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한국인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적절히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임을 일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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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재형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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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에 가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10/18/a136cfc3d4b5a6e3c5ae67785a27d4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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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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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가까이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5월 연휴 3일간 약 6천여 명이 다녀간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 더 걷기 좋은 10월 어느 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옥상정원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전경.(출처=정부세종청사)
이곳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방문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tour/sub01_12.do)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chungsa.go.kr)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관람은 평일(월~금요일), 주말(토,일요일)에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 3월에서 12월 오전 10시, 11시와 오후 2시, 3시, 4시에 관람할 수 있지만 혹한기인 1월과 혹서기인 8월에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 예약은 관람 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요일에 관람을 원할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관람할 때는 종합안내동 정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입니다.
기네스북 등재 표지석.
2016년 5월 25일 기네스북 등재
안내원에게 관람표찰을 받고 옥상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관람시간은 총 5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이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휠체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도 비치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
안내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6동에 도착했습니다. 6동에서 출발해 5동을 거쳐 2동을 지나 1동까지 총 1.4km를 관람했습니다.
관람일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햇살이 따가운 날에는 모자나 양산, 선그라스가 필수입니다. 음수대와 화장실은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지만, 단체로 이동해야 하기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손홍민 선수를 주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축구장이 11개가 연이어 붙어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밀마루 전망대.
15개동 건물을 하나로 연결한 전체 길이가 3.6k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으로 등재된 세종정부청사 옥상정원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무원들만 이용하던 옥상정원을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낮은 산등성이라는 이름의 밀마루 전망대가 보입니다. 세종정부청사를 바라보는 언덕에 있는데 세종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전벽해의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선 전망대라고 합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였다고 하네요.
성벽을 닮은 옥상정원.
순성놀이를 즐기듯~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성곽 둘레를 돌며 성 안팍을 구경하는 전통놀이인 순성놀이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옥상정원은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 산길을 걷는 듯하고 벽면 또한 곡선의 성벽 모양을 닮았습니다.
나무데크, 벤치, 정자, 전망대, 화장실,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옥상정원에서는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218종 117만여 본의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풀길과 너른길, 억새길 등 테마길을 걸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들, 넝쿨터널 등이 있어 사진촬영지로도 좋습니다.
넝쿨터널.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태양열과 빗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 정원입니다. 벤치 위 동그란 지붕위에 태양열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바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피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빗물을 이용해 식물을 싱싱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옥상정원의 바닥은 현무암이라서 배수가 잘 되어 빗물이나 눈이 녹은 물을 모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정책 도서관이며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의 형태를 표현한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끕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아이코닉 어워드 등 세계적인 디자인상과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국립세종도서관.
옥상정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옥상정원은 말 그대로 건물의 옥상에 만든 정원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줄어드는 녹지를 옥상에 조성해 나무나 화초를 키우거나 도시농업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공동주택, 학교, 백화점, 호텔 등의 고층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옥상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 방수처리와 흙깔기 등을 해야 합니다. 일반 토양보다 흙의 두께가 얇아서 자주 물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옥상정원은 단열성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져 경제적인 효과가 큽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층이 소리 파장을 흡수해 소음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환경적으로도 이로운 옥상정원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도시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해 정서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엉겅퀴네. 세상에 시골에서 보던 엉겅퀴를 이곳에서 보네. 세종정부청사 옥상정원에는 개미취, 강활, 곽향, 관동화, 당귀, 범부채, 백출, 백수오, 독활, 도라지, 산마늘, 산부추, 용담초, 작약, 적하수오, 주치, 지황, 천문동, 홍화, 와송 등의 약용식물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바위 닮은 스피커를 찾아보자~
수세미, 박, 여주, 포도, 다래 등을 식재해 만든 넝쿨터널과 하트 조형물에서 부부끼리, 친구끼리, 엄마와 둘이서 예쁜 추억을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가을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마지막 코스인 전망대로 오르는 길에 커다란 태극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리지어 있는 무궁화 동산입니다. 정부세종청사를 상징하며 소통과 화합, 나라 사랑의 의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마지막 한 컷 찰칵!
청주에서 왔는데요. 옥상정원을 다 돌아보지 못해 좀 아쉬웠지만 곧 모든 코스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엄마랑 살았던 그 시골길을 걷는 것 같아요. 소박한 정원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익산이 고향이고 세종에서 왔어요. 논산에 사는 친구는 쑥개떡 해오고 서울 사는 친구는 찰밥 해오고~ 제가 여고 동창생들을 초대해서 오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요.(세종에서 온 관람객 김달주 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아들 아니고 사위예요. 햇빛이 뜨거워서 좀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좋았어요. 40분 관람인데 10분밖에 안 걸은 것 같아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오늘 관람객들과 함께 옥상정원을 둘러봤는데요. 올해 9월부터 확대개방을 했습니다. 저희 정원 전체가 자연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자연을 존중하는 정원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실 한다송 사무관)
가을햇살 받고 익어가는 단감.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 옥상정원에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업무 중 거북목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옥상정원은 싱그러운 초록과 푸른 하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람을 친구삼아 햇살을 품에 안고 나무와 꽃들과 눈을 마주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으로 10월 나들이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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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서경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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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국공립어린이집 있어 보육 걱정 없어요!”](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10/17/0295d17a08701a54e13199b254983c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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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국공립어린이집 있어 보육 걱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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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초품아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아주 인기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럼 초등학생보다 더 안전 통학이 중요시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품은 아파트, 이른바 유품아 아파트는 왜 없을까?
그동안은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지을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진다.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품아 못지않은 유품아 아파트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다.
올 봄에 보육대란이란 말이 나왔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대학입시를 방불케 하는 경쟁을 치루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선호도가 높아 경쟁이 더 치열하다. 오죽하면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려면 뱃속에서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꼽았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국공립어린이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보육관련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꼽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이 4.11점으로, 직장어린이집(4.37점)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2018년 10월 말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조기 달성을 위한 대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한 대책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앞으로 완공될 아파트가 대상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육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유아를 둔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화하면 어떨까? 이런 착상을 한 곳이 경기도 성남시다.
성남시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 원의 단지시설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 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기도 성남시 위례어린이집.
그 첫 사례가 위례어린이집이다.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간어린이집의국공립 전환 신청을 요청했고, 성남시는 입주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협약을 2월에 체결했다.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이곳 어린이집 시설을 5년간 무상 임대해 국공립으로 운영한다. 지자체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 사례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볼 수 있는 모범사례다.
성남시는 올해 공동주택 내 5곳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추가 전환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찾아가봤다. 현재 성남시에 있는 610곳의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김형준 주무관은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성남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보육시설의 정원 규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직접 가보니 위례어린이집은 지상 1층, 총 535㎡ 규모다. 모두 7개 반의 보육실과 사무실, 교재실, 조리실 등의 시설을 갖춰 만 1~5세 영유아 79명을 보육하고 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28일 위례어린이집 개원식 모습.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 너무 좋아요!
마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자 이곳에 사는 부모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좋아했다. 이제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다. 위례어린이집에4세 아이를 보낸 한 학부모는 올 봄에 다른 곳에서 보육대란을 겪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아파트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돼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죠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성남시는 올해 공동주택 내 5곳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추가 전환한다.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가 성남시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설을 신청한 데 따른 전환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보육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늘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2203곳에서 2015년 2629곳, 2018년 11월 현재 3531곳으로 늘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2%에서 2015년 6.2%, 2018년 9.0% 등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확대됐다.
정부는 부모들의 요구에 공공보육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늘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이행하는 데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처럼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면 정부의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영유아를 둔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보육을책임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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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재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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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12초면 끝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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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떠나기 딱 좋은 계절이다. 공항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선뜻선뜻 들뜨는 요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았다. 본격적인 여행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대기 줄이 길어질수록 여행의 설렘은 반감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당신의 선택은?
자동출입국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11년째를 맞이했다. 자동출입국심사란 사전에 여권 정보와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스마트출입서비스(Smart Entry Service) 심사대에서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심사관이 담당하는 대면심사를 대신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기존 대면심사보다 무려 30분에서 60분까지 심사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현장 탐방을 통해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는 보안구역에 들어섰다.
괜스레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직원들만 이용 가능한 보안 통로를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로 이동했다. 물론 신분 검사와 카메라 및 소지품 검사는 필수였다. 홍콩,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 약 40여개 국에서 이용 중인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기존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된 만 19세 이상 국민은 2017년부터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여권을 스캔하고 오른손 검지의 지문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심사대 통과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2018년 바뀐 4세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약 12초 이내에 출입국 심사가 끝났다. 얼굴 인식 카메라가 부착돼 있었지만 찍히는 줄도 모르게 심사대 통과를 끝마쳤다.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여권을 판독 중이다.
자동출입국심사제도가 시행된 지 무려 11년이나 지났지만 나 역시 본 제도를 이용해본 건 작년 여행이 처음이었다. 기존에는 사전등록을 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어서 바쁜 출국 시간에 번번이 사전등록 기회를 놓치곤 했다.
2단계로 검지 지문을 인식하면 자동심사과정이 모두 끝난다.
2017년부터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 후 작년 처음 이용해 본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간편 그 자체였다. 해외에서 받는 출입국 심사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공항 뿐 아니라 국제항만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여권 자동판독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공항만 등록센터를 방문하면 자동출입국심사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전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자동출입국심사대에 2명이 한꺼번에 통과했을 경우 보이는 것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고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올 여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뉴욕 여행을 다녀왔다는 박안나 씨는 미국에 입국할 때 너무 오래 걸렸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출국 당시에 너무나 간편하고 간소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2인 진입 감지를 알리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위조 여권 및 위조 지문 등을 모두 판별해낸다.
인천공항 심사지원과 백원길 계장은 하루 9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데 그중 5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다. 위조 여권을 잡아내는 시스템도 기술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문을 위조하여 검색대를 통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테스트를 통해 계속 검증하고 시스템 기술을 향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에서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된심사자는 바로 재심과로 이관된다.
자동출입국이 금지되었거나 1차 심사에서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돼 통과하지 못한 심사자는 바로 재심과로 가서 재심사를 받는다. 보안구역인 재심과로 들어서자 한 외국인이 재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재심2과 총괄팀 김진희 반장은 입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최종 입국 허가가 불허되고 송환 조치된다. 최근 불법 취업 시도가 많아져 재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 440여 명이 재심과로 인계되는데 이중 4분의 1 가량이 입국 불허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심과에서는 생생한 일화들을 들을 수 있었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중 대기실 환풍구를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잡힌 사례도 얼마 전 있었다고 한다. 이미 입국 불허를 받았던 경우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국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국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다. 최초 입국 시 얼굴과 출국 때 얼굴이 달라 출입국 통과가 어려웠던 외국인은 성형했다는 병원 기록과 지문을 대조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인천공항 재심과.재심 과정을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재현한 것으로 실제 재심자와는 무관하다.
마냥 떠나고 싶은 계절이다. 공항에 오니 더욱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진다. 여행 발걸음을 재촉하고 싶은 자! 12초 자동출입국심사의 매력을 마음껏 누려보시길!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여행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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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진윤지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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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취업의 든든한 조력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10/17/9efc003cc5339940b2f10472a84d274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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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취업의 든든한 조력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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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올해가 지나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도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던 중졸업 예정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표 취업지원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운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언제나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와함께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교육을지원하고 있다. 센터 내부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안내판을 들여다보는 방문객들이 꽤 많았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지역일자리센터는 취업과 고용, 실업 관련다양한 지원을 전담한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상담을 신청했다. 기초상담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자신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또 취업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지 정리해 가는 것이 좋다.
기초상담 창구. 나에게 맞는 부서의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타 취업,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참여가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기초상담을 마친 나는 차상위계층 가구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이 결정됐고, 1주일 후 1단계 상담이 잡혔다.
취업성공패키지 1, 2유형 안내문. 소득, 계층에 따라 취업을 위한 맞춤 지원이 개시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까지 지원하는데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영세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5억 원 이하, 개업 1년 이상),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교 중도 탈락 등 위기 청소년(만 15~24세)에 해당하는 만 18~69세가 해당된다.
기초상담지. 기본적인 유의사항과 다른 정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최선의 정책을 추천해준다.
2유형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나뉘는데 청년층은 만 18~34세의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 이상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해당되며 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의,약학 등 의료분야, 유아교육 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만 35~69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층 전문상담실. 외국인을 위한 창구를 비롯해 취업,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 창구가 운영된다.
1주일 후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 일자리 전문상담사가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를 전담 지원하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자 기초상담 때 안내받았던 주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받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
1단계 상담,진단 단계는 취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3번의 상담을 진행하며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자격증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지, 취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고민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화한다고 했다.
약 3~4주 동안 진행되는 1단계가 종료되면 참가했던 취업 특강이나 교육에 따라 교통비 명목의 참여 수당을 15~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단계 참여가 끝나면 2단계 직업능력향상과정을 진행할지, 3단계 취업알선 단계로 넘어갈지 선택할 수 있는데, 직업능력향상과정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최대 6개월까지 취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교육을 국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팀의 많은 전문상담사들이 취업을 위한 맞춤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단계는 지원자의 유형에 따라 0~70%의 자부담이 있는데, 6개월 간의 훈련 기간 동안월 최대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받으며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에 집중할 수 있다. 만약 별도의 직업능력향상과정이 필요 없다면 3단계 취업알선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전문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취업을 알선 받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취업 확률을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는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유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데 취직 후 근로 유지에 따라 3, 6, 12개월 차에 추가 수당을 지급,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대상자 중만 35~64세 저소득층의 경우, 3단계 진행 중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도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전문상담을 받고 있다.
기본적인 상담부터 취업 후 일자리 유지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한민국에서 나만의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 취업에 관심 많은 국민이 눈여겨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기초상담을 마치고 2유형으로 참여를 시작한 학교 후배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난 걱정을 먼저하기보다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주변 졸업 예정 동기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난에 고민이 깊은 대한민국 저소득 구직자와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이자 청년의 입장으로 응원한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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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정혁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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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민주항쟁으로 국가가 인정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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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무 살 때, 엄마는 처음으로 엄마의 스무 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바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위를 기획한 용감한 엄마의 모습과 고문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던 그때의 모습을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엄마가 겪은 고통이 우리의 역사를 한 걸음 나아가게 했고, 저 역시나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월16일 오전 10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던 경남대 대운동장에서는 이용빈(20) 씨가 스무 살이었던 엄마의 항쟁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공개되자 대통령 내외와 함께 앉아있던 엄마 옥정애(부마민주항쟁 고문 피해자,당시 경남대 3학년) 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10월16일 오전 10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던 경남대 대운동장에서는 이용빈(20) 씨가 스무 살이었던 엄마의 항쟁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놨다.
10월 16일 오늘은 부산과 경남 마산 일대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맞섰던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부마민주항쟁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5000여명이 교내에서 시작한 시위는 이후 부산 시내 중심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그 규모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시위를 강제 진압했다.
하지만 시위는 인근 마산 지역으로까지 번졌고, 경남대학교와 마산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다. 이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시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부마민주항쟁은 시위 기간은 짧았지만, 군사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10월 16일은 부마민주항쟁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첫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항쟁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1979-2019 우리들의 부마라는 주제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과 연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기념식은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부터 부마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가장 많이 불렀던 애국가를 항쟁 참여자와 가족 30여명이 무대 위에서 함께 제창했다.
애국가 첫 소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고, 이날 모인 3000여명의 내빈이 함께 목청껏 4절까지불렀다. 이어 항쟁 참여자와 가족의 사연을 담은 증언 영상 및 뮤지컬 배우들의 우리들의 부마 공연으로 항쟁의 아픔을 공유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뒤 옛 부산시청(부산 중구 광복동) 앞에서 탱크가 감시를 하고 있다.(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이창곤(부마항쟁 고문 피해자,당시 경남대 3학년) 씨는 기억이라는 게 잊으려 한다고 잊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통과 공포, 불안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그날의 아픔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부마항쟁 첫 시위 주동자였던 정광민(당시 부산대 2학년) 씨는 부마항쟁으로인해 사실 굉장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며 짧은 시기에 두 번이나 징역을 살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첫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항쟁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시민,학생이 유신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그러면서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렸다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마항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투쟁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역사의 현장 민주의 절대한 힘을 하나하나 찾아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민주 투사 만세. 혁명 투사 만세.
두 번째 주제공연에서는 민주의 불꽃이란 주제로 배우 조진웅 씨가 고(故) 임수생 시인의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을 직접 낭독했다. 시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마항쟁이 지닌 혁명 정신을 기리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40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린 경남대학교 교내 일대에는 재학생들이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선배들에게 쓴 쪽지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행정안전부 박지웅 사무관은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경남,창원 지역만의 민주화 운동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 역사라며 국가기념일 지정이 늦은 만큼 다른 민주화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민주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산 시위가 열렸던 경남대 교정에서 40년 후인 2019년 10월 16일 40주년 국가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경남대 화영운동장에서 10월의 바람 1979라는 주제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KBS기념음악회가 펼쳐진다. 이튿날인 17일에는 경남대 창조관 평화홀에서 1979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는 주제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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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하나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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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거주 정책기자, 부마민주항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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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51번째 국가기념일이 지정됐다. 바로 10,16 부마민주항쟁(1979년)이다.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196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과 더불어 4대 민주항쟁으로 언급되지만 다른 민주항쟁보단 덜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드디어 40년 만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부산과 마산, 경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잊히지 않고 결국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데는 그 시절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그럼 부마민주항쟁은 어떤 역사를 지나왔기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일까?
부산대 건설관(옛 도서관)앞에 있는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
197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 도서관(현 건설관) 앞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부산대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녁 7시가 되자 퇴근길에 지나던 회사원과 노동자, 고등학생들까지 합류했다. 시민들은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지역의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이 파괴됐다.
(좌) 부산대 운동장에 시위를 위해 모인 학생들(출처=국가기록원)과 (우) 부산대 운동장의현재 모습.
10월 16일 부산 온천장을 지나는 시위대.(출처=국가기록원)
18일 0시를 기점으로 부산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전방 공수부대 2개 여단 5천 명이 부산에 투입돼 시민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위는 마산으로 번졌다.
원래 경남대학교 학생들은 22일에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18일 학교 측에서 미리 휴교령을 내리자 도서관 옥상에 학생들이 올라가 구호를 외쳤다. 18일 오후 5시, 3,15 의거탑 앞에 모인 경남대 학생들은 그 길로 거리로 나가 시위를 전개했고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좌) 경남대 정문에 시위를 위해 모인 학생, 시민들(출처=국가기록원)과 (우) 현재 경남대 정문 모습.
19일 오후 5시, 부산에 파견된 공수부대 1개 여단이 마산으로 급파됐고 그날 오후 8시부터 모인 시민들은 시위를 계속했다. 군부대의 진압에 맞서 20일 새벽 3시까지 마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육군 부대가 계속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발동됐다.
계엄령 이후 부산대 입구에 공수부대가주둔하고 있다.(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격렬하게 싸웠고 저항했다. 그 결과 부산에선 1058명, 마산에선 505명, 총 1563명이 연행됐고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중 20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651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두려웠지만 용감히 군부독재에 맞섰다. 오직 단 하나! 민주주의를위해서였다.
마산3.15 의거탑과 사거리 현재 모습.
그때 엄청났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외치는데, 다음날 되니까 군인들이 쫙 깔렸더라고. 아직 어르신들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린다. 시위대를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말을 하면 그날로 빨갱이라고 경찰한테 조사받게 된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어르신들에게 부마민주항쟁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식들보고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 잡혀갈까봐, 데모고 뭐고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으라고. 경남대학교에서 만난 김정자 어르신은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그러자 다른 어르신들도 맞어, 맞어 하며 맞장구를 쳤다.
우린 그때 상황을 사진으로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이 다지만 직접 겪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민주주의도 좋지만 내 자식이 다칠까 전전긍긍했을 어르신들의 심정이 느껴졌다.
마산에 살면서 부끄럽지만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마산이 민주항쟁 지역으로 유명한 건 4,19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다시금 부산, 마산, 경남이 왜 민주항쟁 지역으로 손꼽히는지 알게 됐다.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마산하면 뭐가 유명해요? 라고 묻는다면 당당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민주항쟁 지역으로 유명해요. 4,19 혁명의 시작이자 부마민주항쟁의 발생지잖아요.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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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혜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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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통계] 취준생, 취업준비에 월 29만 7천원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