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마 이 정책] '신축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이 달라집니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2/21/84e3ccc72a102d6d50c2e08907d07b4a.jpg)
- 미세먼지 오면 스마트 체육관서 놀아요!
-
스마트 체육관 도입 어린이집 가보니…학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사업 추진
-
아침에 일어나면날씨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있다.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하로 나오면 그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만약 외출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한다. 1월에 유난히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날이 많았다. 덕분에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으려니 좀이 쑤시는 듯 답답하다. 어른들도이런데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다.과거와 달리 최근엔 바깥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기상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다.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라도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대 근육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스마트체육관 프로그램을 도입한어린이집을 필자가 방문했다.아침부터 미세먼지로 뿌연 2월의 어느 날 오후, 집 밖을 나서니 길거리도 인적이 드물어서 한산하다. 고층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어린이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다. 실내에 갇혀 있어서 답답해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마법이라도 부린 것일까?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한 3명의 아이들이 폴짝폴짝 뜀뛰기를 하면서 두 팔을 자유자재로 뻗고 있다.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스크린의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팡팡팡하는 효과음이 울린다. 나머지 아이들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선생님께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실내 스마트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친구들의 신체활동을 지켜보면서 순서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진지하다.필자가 거주하는 성동구는 작년 12월부터 구내 구립 어린이집 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체육관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한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연중 실내 스마트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스마트 체육관은 ICT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하여 영상과 동작인식을 통해 대 근육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게임 프로그램과 시간은 선택할 수 있다. 매월 2개의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최대 3분간지루해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필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직접 신체활동을 체험해봤다.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지켜 본 필자는 3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 아이들의 신체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했다. 그래서 필자가 원장님과 함께 직접 아이들처럼 프로그램을 체험해봤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풍선 터뜨리기를 선택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풍선을 손으로 맞춰 터뜨리는 게임이다. 풍선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풍선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3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지 게임을 하면서 실감했다. 막상 게임 프로그램을 따라 쉴 새 없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다 보니 3분이 길어도 너무 길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자마자 다리가 떨리고 후끈할 정도로 땀이 배어나왔다. 마치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할 때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어린이집 실내에 설치된 스마트 체육관 시설. 컴퓨터 프로그램, 동작 감지기, 스크린만 연결하면 신체활동이 가능하다.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동작 감지기와 스크린만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든 활동이 가능해서 공간 활용도가 높고, 게임 프로그램별로 인체의 여러 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어도 점수가 누적되지 않아 아이들 간에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게임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순서를 기다리면서 사회성, 예절 교육도 배울 수 있다. 담당 교사가 아이들 컨디션을 봐서 게임 시간을 조절한다고 했다. 물론 보완할 점도 있다.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하다보면 먼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자체에 공기집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집 자체 공기정화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어린이집안미순 원장이스마트 체육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어린이집 안미순 원장은 스마트 체육관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학부모들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도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게임 프로그램 이름을 대면서 이구동성으로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다.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출처=KTV)한편 정부는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월 21일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업으로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누리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
정책기자 윤혜숙
2019.02.21
-
-
요로결석 초음파 검사비, 이젠 안 무섭겠네~
-
아니 무슨 초음파 비용이 처음에는 7만 원 냈다가, 이제는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이야.이젠 결석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무섭네. 초음파 비용으로 내 한 달 생활비가 동난 것 같아.요로결석으로 고생한 친구가 병원을 다녀와서는메신저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결석을 치료하기 위해병원비로만 1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대학병원에 두 번, 일반 의원에다섯 번 정도 갔는데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한 친구. 사회복무요원인 친구의 두 달 월급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갔습니다.친구는 응급실 비용과 결석을 쪼개기 위해 받은 쇄석술 비용이 비싼 건 이해가 가지만, 초음파 비용은 이해가 잘 안된다고합니다. 초음파 촬영할 때마다 매번5만 원 이상씩 지불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내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친구의 병원비 내역.보통 초음파와 같이 촬영하는 X-ray(X-선)는 기본검사 항목으로 모든 부위에 50%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지난해상복부(윗배)만 적용됐습니다. 간과 담낭만 포함됐고, 하복부인신장과 방광, 항문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유지됐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신장결석 및 요로결석 환자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복부의 경우 X-ray 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도 하거니와 신장은 초음파 검사로만 결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대부분 초음파 검사를 병행합니다.초음파 검사에 대한 국민의 부담은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비급여 항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비급여 항목 중 초음파 검사 비용이 1조4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신장 초음파 검사 모습.(출처=KTV)하지만 이제 하복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암과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와 상복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가 2월 1일부터 하복부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이번에 적용되는 부분은 신장(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으로 비뇨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는 기존 5만 원~15만 원 선에서 외래 기준 2만 원~5만 원 수준으로, 입원 기준으로는 2만 원 이내로 5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복부 혹은 비뇨기 질환이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5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출처=KTV)결석환자였던 친구의 예를 들면, 처음 병원을 방문해 결석 관련 치료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와 치료 후 결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 검사를 반복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알고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한편 하반기에는 전립선과 자궁, 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오는 2021년에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환자들의 걱정되는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비를 최소화해 오직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5만 원씩 냈던 초음파 검사 비용, 이제 2만 원 선으로 줄어듭니다.요관에 있는 결석은 제거했지만, 아직 신장에 작은 결석이 남아있는 친구는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꼭 필요한 검사만큼은 의료비 걱정 없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건강보험 확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한 걸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
정책기자 최종욱
2019.02.21
-
-
‘SNI 차단방식은 편지 안뜯고 필터링하는 것’
-
한창 성(性)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던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남고를 나왔기 때문인지 흔히 말하는 야동, 음란물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해외 음란물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특히,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친구들은 아이피(IP)를 우회하며 불법음란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고 문구가 뜨면서 사이트가 차단이 되는데,간단하게 아이피를 우회해 우습다는 듯 비켜갔습니다.기존 차단 방법. Warning(경고)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트가 막힙니다.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음란물 차단방식은우회하기가 쉽습니다.기존에는 불법유해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만을 차단하는 DNS(Domain Name System)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유해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접속을 시도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서 접속이 차단됐습니다.문제는 여기에 한 단어만 추가하면 바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주소를 입력할 때 http 대신, 암호화된 https를 입력하면 무용지물입니다. DNS 방식은 단순히 인터넷 주소만 차단합니다. 따라서 IP를 우회하거나 보안접속 방법인 https를 이용하면 불법유해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쉽게 우회할 수 있어 불법도박이 판을 쳤고, 또 불법음란물도 인터넷을 통해 퍼져갔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법음란물을 삭제해도 다른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됐습니다.기존 방법에서 살짝만 우회하면 불법도박 및 불법음란물 사이트가 바로 열렸습니다.그러는 사이 리벤지 포르노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음란물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된 리벤지 포르노 4건 중 1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계 6위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생산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불법음란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정에 따랐습니다.새롭게 적용되는 차단방식은 SNI(Sever Name Indication) 방식으로, https를 이용한 접속까지 모두 차단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으로 표시되며, 기존의 차단문구인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음란물을 원천 차단하는 셈입니다.새롭게 실시된 SNI 차단방식.SNI 차단방식 시행이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미 대다수의 불법음란물 사이트가 통제됐습니다. 이곳들은 리벤지 포르노가 판치던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불법음란물 유포가 근절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이런 차단 방식을 두고 검열과 감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인터넷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합니다. SNI 차단 방식은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 이름이 표시되는 비암호화 영역만 확인합니다. 차단 대상 목록과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일치할 때만 통신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인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도 무관합니다. 불법만 단속 대상이지 합법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불법 촬영물 처벌법 개정안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출처=KTV)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의 방향성이 감청,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편지의 사례를 들어 이번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편지 겉봉 주소를 보고 필터링 하는 방식과 편지를 뜯어서 내용물을 보는 방식은 다르다면서 이번 차단방식은 편지를 뜯어안의 내용물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주소만 보고 차단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면, 기존의 DNS 차단방식 때부터 항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로 불법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뜨는 화면.저작권 침해와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2개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등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접속차단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참에 세계 6위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
정책기자 최종욱
2019.02.20
-
-
국가안전대진단 앞두고 내 주변 안전 점검해보니
-
입춘(2월 4일)도 지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 2월 19일)도 지났습니다.봄철이 되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곳이 녹아 무너져 내리는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2월 18일부터 4월 19일(61일간)까지 학교, 도로, 철도 등 전국 14만 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봄철 안전사고는 국가나 지자체에만 의지해선 안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안전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국가안전대진단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고 합니다.얼었던 땅이 녹으면 절개지 등이 붕괴될 위험이 높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주변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은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래서직접 둘러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본 곳은 경기도 광주시 등산로 주변 신축 공사장입니다. 이곳은 제가 주말에 아내와 가끔 등산을 하는 성남시계구간(성남~광주에 걸친 등산로)입니다. 등산할 때마다절개지가 많아서 위험하겠다고 생각한 곳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경계인 ○○고개 부근에는 많은 다세대주택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등산로 주변에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파놓았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는다든가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소홀히 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2009년 2월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공사현장이 붕괴돼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공사장이 봄철이 되면서 녹아 무너진 것입니다. 꼭 봄철이 아니더라도 공사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도인근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설마 무너지겠어?하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축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요즘 식당에서는 대부분 도시가스를 쓰지만 일부 식당들은 LPG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오다 일부 식당들에서 LPG 가스통이 위험하게 방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LPG 가스통을 잘못 관리해서 폭발한다면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성남시 일대 식당을 살펴보니 다행히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이 14만 곳이나되지만 가정까지 일일이 점점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등 민간건물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로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 배포한 점검표를 보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제작해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이번 기회에 내 주변의 안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우리 집은 안전할까요?누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율안전점검표로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점검표 중 가장 먼저 나온 항목이 전기제품 콘센트 주변은 깨끗한가요? 인데요. 냉장고 뒤쪽은 평소 청소를 잘 안하죠. 그런데 냉장고 뒤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이 먼지에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2일 세종시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치냉장고 뒤에 붙은먼지 등이 오랜 기간 흐른 전류로 인해 스파크 현상으로 불이 붙은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뒤에먼지들이 쌓이면 스파크, 합선 등으로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구입한 지 오래된 김치냉장고 화재를 막으려면 열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베란다나 창고에 두지 말고, 뒷면에 1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과열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리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6개월에 한 번씩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가스레인지 사용 후 밸브를 잠궜나요?가정에서 쓰는 가스도 자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밸브를 열어두면 가스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꼭 잠궈야 합니다.밸브 주변에 비눗물을 발라 거품이 나면 가스가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단하지만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가정에서 쓰는 가스도 밸브를 열어두면 가스가 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궈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다음으로 가정용 소화기입니다. 자율안전점검표에서도 이 부분을 점검하도록 했는데요, 집에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소화기까지 나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면 자신의 가정은 물론 이웃집까지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출처=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마지막으로 예기치 않게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코니 경량칸막이나 비상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하는데요. 이곳에 물건을 많이 쌓아둔다면 피하지 못하겠죠. 이곳은화재발생 시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탈출구입니다.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발생한 해빙기(2~3월)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사망 8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절개지,낙석위험지구에서 절반 가까이(22건, 49%)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건설공사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대다수(18명, 90%) 발생했습니다. 해빙기에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해빙기 때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거나 떨어져 나간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절개지, 공사장 흙막이 시설물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니 안심이 됩니다.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적극 신고(안전신문고)해야 합니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해서 내 주변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출처=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이웃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안전대진단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가정과 주변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
정책기자 이재형
2019.02.20
-
-
정월대보름 추억, 산불로 뒤덮이지 않기를
-
달이 차올랐다. 정월대보름 달을 보면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시골 친척집에 모여 놀던 기억이 떠오른다. 설날이 가족 간의 명절이라면, 정월대보름은 이웃과의 명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촌 언니, 오빠들 틈에서 깨먹던 부럼은 특히 고소했다. 할머니는 나이 수대로 깨물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제일 어렸던 필자는 괜히 억울하다 싶어 슬쩍 몇 개를 손에 더 쥐었다.1년동안 무탈하고 만사형통하게부스럼이 나지 말기를 바라며 부럼을 깨먹는 것도 정월대보름의 운치다.어느 해 정월대보름에는 시골서 묵게 됐는데, 저녁 무렵 사촌 언니가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운을 띄웠다. 날이 어둑해지자, 조심스레 논두렁으로 나갔다.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앞에서 돌아가는 시뻘건 불들은 무척 경이로웠다.그것이 쥐불놀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만, 선뜻 불붙은 깡통에 손을 대진 못했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뱅뱅 돌던 붉은 불꽃은 더욱 선명해 보였다.논,밭두렁에 불을 놓아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비는 쥐불놀이.(출처=국가기록정보원)2월 19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에는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을 통해 해충 등을 태워버리면서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한다.그렇지만 이 세시풍속은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쉽다. 2009년 정월대보름에 일어난 화왕산 화재는 억새를 태우다 번져 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다. 올 들어서는 건조한 날씨가 많았던 탓인지 유독 산불이 많았다.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산불로 축구장 면적 28배나 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2월에만 들어서도 13일 부산 승학산 산불, 14일 동두천 소요산을 비롯해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불은 화재 면적이 넓고지형 특성상 진압하기가 힘들다.(출처=픽사베이)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으며, 특히 정월대보름 전후인 2월 18일부터 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소방청 또한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행사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히 올해는 산불재난관리 체계가 정비된 이후 처음으로 1월 초에 산불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상향된 만큼 더욱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어릴 적 필자가 놀랐던 쥐불놀이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순 없어 아쉽지만, 대신사진 왼쪽편처럼LED 야광볼 쥐불놀이를 만들었다.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올 정월대보름에는 전국적으로 눈,비 예보가 있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터라 방심할 수 없다. 신나는 쥐불놀이가 산불로 이어지는 건 아차 하는 순간이다. 산불은 일단 한 번 번지면 진화하기가어려운 특성이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17일 서울로7017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LED 쥐불놀이를 하는 할머니와 손자.정월대보름. 그 불꽃에 넋을 잃고 봤던 동심 가득한 논두렁이 떠오른다. 필자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빙긋 웃던 사촌 언니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뭐가 무섭냐고 놀리던 할머니도 마냥 그립다. 그 불꽃을 환한 기억으로 쭉 남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모쪼록 올해도 가슴 철렁한 일 없이 고소한 부럼으로 떠오르는 정월대보름 추억이 바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정책기자 김윤경
2019.02.19
-
-
내 집 앞 눈 안치우면 큰코다친다!
-
2월 18일저녁 폭설 대비 문자를 받았다. 눈이 내리면 행정안전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안내문자를 보낸다. 예고대로 19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많이 내렸다.올 겨울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가뭄을 걱정할 정도로 강설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2월 18일 저녁 폭설 대비 문자를 받았다. 눈이 내리면 행정안전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안내문자를 보낸다. 예고대로 19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다. 지난 15일에도 갑작스럽게 서울에 눈이 오자 출근길이 대혼란을 겪었다. 고작 2cm의 눈이 왔는데도 말이다. 도로에 쌓인 눈을 제 때 치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로만 문제는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아 그대로 얼어붙는다면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눈이 오면 아침에 일어나 집 앞마당부터 쓸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 마을길도 쓸었다. 하지만 요즘 대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해준다 해도 도로 위주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긴 역부족이다.눈길 교통사고.(사진=저작권자(c) 뉴스1, 양양소방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올겨울에는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기상 이변으로 앞으로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른다. 눈이 내리면 출근길이 가장 걱정이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제설작업으로 일반도로는 차량 통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다니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골목길이 얼어붙어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지난 2월 15일 눈이 내리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민이 상가 앞의 눈을 치우고 있다.지난 15일 눈이 내렸을 때 집 근처상가와 주택가 골목을 찾아가봤다. 눈이 내리자 상가와 주택가 등에서 주민들이 나와 눈을 쓸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골목에서는 눈을 쓸지 않아 미끄럽고 위험했다. 경기도 성남시정자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김정녀(57) 씨는 눈이 오면 얼기 전에 나와서 치워야 하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 치우려고 해도 힘에 부친다. 눈이 오면 나갈 엄두가 안 난다.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라며 골목길 눈치우기 작업에 주민들이 나서줬으면하는 아쉬움을 내비쳤다.출근을 하던 한 주민도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다 빙판길에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낙상사고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눈이 내린 날에는 빙판길 낙상사고로 119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눈이 올 경우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급증한다고 한다. 2017년 12월 28일~30일 사이 서울 경기에 폭설이 내렸을 때 낙상사고로 인한 구급출동이 평소 1~2건에서 8건으로 크게 늘었다. 2월 19일 눈이 내리자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다.지난해 겨울 성남시 중원구 단독주택에 사는 친구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눈길에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 친구는 한 달 가량 출근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치료비와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가 막심했다. 친구는 눈을 치우지 않은 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치료비 일부를 받아내고 합의했다.이렇게 주택가 이면도로, 그늘진 상가 앞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곳곳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만약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넘어져 다친다면 친구처럼 보상을 요구당할 수 있다.내 집 앞 눈치우기는 의무사항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다. 행정안전부도 폭설시 국민행동요령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강조했다.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요,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아직 내 집 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집 앞의 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큰코다칠수 있다.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게 현명하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
정책기자 이재형
2019.02.19
-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받아보니
-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워라밸이 유행이죠.워라밸은 워크 앤드 라이프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이루기 힘든 문화죠. 쉼표가 있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지만 이러한 삶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과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3월 8일까지 중소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실시했을 때도 신청기업이몰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4배로 늘려 8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 사촌동생. 대전에 거주하는 사촌동생이 다니는 회사도 작년에 이어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사내 반응과 분위기, 근로자들의 반응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 :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회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어땠어? 사촌동생 : 원래 회사 다니면 여행 다니기가 많이 힘들잖아. 휴가를 쓰면 되지만 사실 그것도 눈치 보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재작년까진 일하면서 여행은 거의 주말에 짧게 다녀오든가 했었어. 그런데 회사에서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신청해서 여행경비의 반을 지원해주니 일할 맛도 나고 좋더라. 작년에 속초에 다녀왔는데 기름값에 숙박비 등 휴가비가 많이 들어 평소 같으면 맘 편히 여행을 다닐 엄두를 내기 힘들었을텐데 휴가비가 지원되니 참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어. 작년에 사촌동생이 다녀온 속초. 나 : 그러네. 20만 원만 있으면 정부에서 10만 원, 회사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근로자들의 개인 부담도 덜 수 있겠다. 그런데회사 입장에서 개인당 10만 원이 부담되거나 하진 않대? 회사 내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분위기는 어땠어? 사촌동생 : 그건 회사의 사정이나 분위기마다 다를 거야.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운 곳이라면 휴가비가 아무리 소액이어도 지원해주기 힘들겠지. 다행히 우리 회사에서는휴가비 일부를지원하고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였어. 아직까지모든 중소기업이 그렇다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점차 모든 기업의 근로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 나 : 맞아. 8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적은 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 벌써 4배가 늘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된다면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휴가를 쓸 때는 어렵지 않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사촌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촌동생:지원받은 거라 어차피 가야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너무 바쁠 때만 아니면 괜찮았어. 올해도 꼭 됐으면 좋겠어. 나: 그렇구나. 올해도 돼서 즐겁게 여행 다녀오면 좋겠다.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여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정책기자단|김건재kkj079@naver.com 조언을 듣고, 배우고 익히겠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자 김건재
2019.02.18
-
-
“전방 근무 아들 위해 나랏돈 써주세요”
-
전방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위해 동계 패딩을 보급해주세요!지난해 5월 11일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아들을 군에 보낸 한 어머니가 한제안입니다. 국방부는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예산에 반영해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부터 동계 패딩형 점퍼를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국민이 요청하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올해 정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469조50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2018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인 51,635,256명으로 나눠보니 9,094,561원입니다. 인구 1인당 약 9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 3600만 원의정부 재정지원을 받게되는 셈입니다.국방비는 어떻게 쓸까요?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국민참여예산 패널 100명을 선발해 국방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아시나요? 물론 알아서 잘 쓰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저는 지난해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의 패널은 국방예산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았는데요. 100명의 구성원을 보니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회사원, 주부, 학생, 은퇴자, 자영업, 전문직 등 각계 각층을 망라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예산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겠지요.지난해 5월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대토론회에서 동계 패딩형 점퍼 보급을 건의했는데 국방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다.올해 국방예산을 보니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춥지 않게 잠은잘 자는지 국민들이 직접 국가 예산안 반영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참여예산 입니다.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지난해 제안을 받아 2019년도에 38개 사업, 928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올해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예산 제안 사업을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예산 제안 사업을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정부예산안 반영에 참여하는 제도다.(출처=기획재정부)특히 올해는 국민참여확대와 소통활성화에 중점을 둬운영할 계획인데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합니다. 지난해는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예산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50대 50의 비중으로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 1원이라도 헛되이 나랏돈을쓰지 않게 됩니다.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산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도서관, 체육관 같은 생활 SOC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게 정부예산이 꼼꼼히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국민참여예산제도로 정부예산이 꼼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진은 바람막이 쉼터.요즘 버스 정거장을 보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 쉼터가 많습니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 방풍막, 온열 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4709곳이던 한파 저감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 638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파 쉼터도 1월 현재 3만7490곳이 운영 중입니다.누구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춥다고 느꼈을텐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안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좋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물론 제안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제안을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으로 검토해 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합니다.정부는 2018년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받아 올해 38개 928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국민참여예산제도로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 사업제안(2월 13일~4월 15일까지)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제안 중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정 과정에 투표(7월)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을 계획이지만 각 부처가 사업을 선정해 5월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심사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메일,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지난해 열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예산 하면 정부 부처에서 알아서 쓰는 예산이란 인식이 강했는데요. 지난해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패널로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챙겨서 써야 할 돈이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국민참여단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정부예산은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정부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민들이 직접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은 정부예산을 알뜰히 사용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e메일 : mybudget@korea.kr 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
정책기자 이재형
2019.02.18
-
-
“어릴 때는 정말 흔한 생선이 명태였는데…”
-
어릴 때는 정말 흔한 생선이 명태였는데 이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시장에서 국내산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귀해져서 너무 안타까워.지금은 서울에서 산 기간이 더 길어진어머니 고향은 강원도 속초입니다. 아직도 친척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매년 놀러가곤 했는데 지금은 귀하게 된 명태나 오징어 등이 과거엔 정말 흔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도루묵이너무 흔해서 바닷가에서 그냥 줍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명태도 매우 흔한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찾은 강원도 바닷가에서 오징어를 말리는 모습은 반가웠지만, 수입산 명태가 아닌 국내산 명태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매년 찾아가는 강원도 속초. 어릴 때 흔하게 보던 명태와 오징어 등이 이젠 너무 귀해져서 아쉽다.바다에서 국민 생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렴하게 밥상 위에 올랐던 해산물들이 비싸지고 수입에 의존하게되는 건 미래 우리의 아이들을위해서라도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생선 지키기에 나섰습니다.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태 보호를 위해 정부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육상단속 사진.(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또한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명태의 어미에서 얻은 수정란을 인공 부화시켜서 성어로 키운 뒤 다시 수정란을 얻는 순환체계 구축에 성공한 뒤 치어를 동해안에 방류한 것입니다. 명태가 사라져 가는 이유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방안을 동시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국 어족자원 보호 노력은 각국의 역량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 중입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 중이다. 미국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여행 온 분들이 근처 풀숲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했지만,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강하게 법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영,독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물고기 크기,포획 마릿수 엄격 제한하는데 어겼을 시 과태료 등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장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해 보여줘야 합니다.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를 엄격하게 지켜서 어업활동을 해야 하며 치어 방류는 기본입니다.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면허제를 시행하고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종에 따라 아주 세밀하게 면허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개를 잡기 위해선 따로 면허를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면허를 사야 합니다. 관광용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관용 낚시의 경우엔 1마리당 면허비를 지불하고, 보통 2~3마리 정도 낚시를 허용할 정도입니다.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가동은 우리나라 어족자원을 보고하는 조치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방류된 명태들이 다시 우리 바다로 돌아올 날을기다려봅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
정책기자 곽도나
2019.02.14
-
-
201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합격자 발표
-
2019년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정책기자단과 함께 하지 못한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훗날 정책기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합격자 분들께는 개인 이메일로 안내사항 전달해 드렸으니,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둘러 정책기자단 카페(http://cafe.naver.com/reporterkorea2019)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월 16일로 예정돼 있던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발대식은 2월 28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향후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미디어랩 합격자 (20명)] * 괄호 안은 휴대폰 뒷자리강서구(5231) 권소영(4869) 권연아(1234) 김도완(2060) 김지영(2677) 박슬옹(3885) 박정원(8452) 박준용(5221) 안성준(7455) 안태현(5673) 엄태영(9474) 오세형(9779) 임민영(0396) 조민화(9728) 조재희(2739) 조현제(4302) 최하정(0462) 홍소영(8616) 홍유진(8197) 황민희(1661)[스토리랩 합격자 (80명)]강덕구(0475) 강지은(6999) 곽도나(5129) 곽민경(3324) 권제인(3719) 권중훈(0723) 김나희(8801) 김도연(7652) 김민주(5650) 김빛나(9984) 김소희(6479) 김수민(2580) 김수정(5158) 김예진(1454) 김윤경(2566) 김은숙(4030) 김은주(1906) 김인기(1703) 김준혁(9482) 김지현(2355) 김혜인(4110) 나종인(2716) 남가희(3930) 남혁진(9772) 문보미(0531) 문희경(1871) 박교리(5038) 박소영(7397) 박수현(0475) 박영서(1744) 박은영(0307) 박하나(3351) 박현숙(0463) 백승은(2045) 백승호(6122) 송준영(9831) 송훈화(1461) 신아현(3850) 왕진아(6529) 유나경(3291) 유원석(2139) 윤혜숙(8538) 이나라(3278) 이다은(1599) 이보람(7240) 이상윤(7872) 이서경(2899) 이선영(8104) 이순풍(8293) 이영미(6107) 이용승(3267) 이은영(7789) 이재형(1960) 이정혁(4345) 이창민(6057) 이창수(6787) 이한상(0056) 임경연(6017) 임성대(3501) 임정빈(3562) 장석만(7988) 장지은(1038) 장채원(7933) 전 형(5285) 정바름(5365) 정완호(7104) 정은솜(0820) 정희도(5364) 조성준(4683) 조성희(5632) 조송연(7633) 진윤지(3388) 최병용(9422) 최종욱(7829) 한아름(0131) 한아름(7260) 한우리(9696) 한윤진(2940) 한주연(5946) 홍성채(0474)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19.02.14
-
-
역대 최초 문화예술 관람률 80%, 현장서 확인해보니
-
요즘은 친구들 만날 때도 영화관에서 자주 만나. 만 65세가 넘으니 이제 영화비가 5000원이거든.이번 명절에가족 모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킨 부모님은 평소에도 둘만의 데이트를 자주 즐깁니다.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만 65세가 넘은아버지는 영화를5000원에 본다고 합니다.어머니는 앞으로 1년만 지나면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며벌써부터 좋아합니다. 저에겐 생소한 이야기라 모든 사람들이 만 65세가 넘으면 그 금액이냐 물었더니 그렇다 합니다. 문화생활의 턱이 더 낮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최근 친구들 모임도 영화관에서 자주 갖는답니다.부담 없는 문화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영화관 모임, 듣기만 해도 흐뭇해졌습니다.만 65세가 넘은 친정 아버지는 영화를 항상 5000원에 본다고합니다.(출처=KTV)그러던 차에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80%를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 관람횟수는 평균 5.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198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으며,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의 관람률 증가폭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친정 부모님의 경우처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높아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정부의 여러정책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달, 아니 연간 몇 번이나 문화생활을 하셨나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저희 가족은 영화나 뮤지컬, 공연, 전시회 등을 자주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마침 겨울방학 기간이라 더욱 자주 다니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러 번 문화생활을 하게 되면 비용이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겨울방학인 요즘 초등학생이 있는 우리 가족은 더 자주 문화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조금만 손품을 팔거나 정보를 검색하면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많이 알려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2000여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반값 등으로 제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대고려전 역시 문화가 있는 날에 반값 할인을 받아 온 가족이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국립박물관들이 무료로 개방돼많은 체험을 하곤 했는데 이렇게 기획전시관도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은 매우 자주 가게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올 수 있었던 전시회 덕분에 곧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게 될 아이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욱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 고려에 관한 역사책을 스스로 찾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공연을 보려면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척시에 방문했을 때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렴한 영화관을 볼 수있었습니다.들어가보니 지자체의 지원으로 모든 삼척 시민과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지나간 영화가 아닌, 다양한 최신 영화를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영화관 시설처럼 부대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이번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지역별 관람률이 대도시 85.2%, 중소도시 82.1%, 읍,면 지역 71.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읍,면 지역 관람률은 2016년보다 6.0% 포인트 상승해 대도시나 중소도시와의 격차를 좁혔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렇게 지차체별 노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척시를 방문했을 때 들렸던 지역 영화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이렇게 저희 가족처럼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별 차이는 있습니다. 월 200만 원 미만 가구 관람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와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2018년 7만 원2019년 8만 원), 생활 SOC 확충 등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콘텐츠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
정책기자 곽도나
201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