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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로봇이 치킨을 배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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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이래서 필요하다 ②] 자율주행 배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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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캠퍼스에는 각양각색의 오토바이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짧은 점심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이 너도나도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분식부터 찌개류, 자장면에서 패스트푸드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요즘은 각종 배달 앱이활성화되면서 배달음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나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점심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한다. 분명 한국의 배달 문화는 무척 편리하지만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배달음식의 1등 메뉴 치킨, 배달 어플을 통해 치킨을 자주 시켜먹곤 한다.
학교 캠퍼스라는 한정된 공간과 도로에 특정 시간대에 오토바이가 몰리게 되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시간과 속도가 생명이라고 외치는 배달 오토바이는 더욱 위험하다.서행하는 차가 대부분인 학교 캠퍼스에서 엄청난 속도의 오토바이 때문에 크게 놀란 기억도 있다.
단순히 놀랄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전국 23개 기관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만 4205명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사람 4205명 중 69명이 숨졌다.(출처=KTV)
사고 위험에 더해 배달료를 음식 값과 별도로 지불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게 다가온다. 그럴 때마다 음식 배달하는 로봇 같은 건못 만드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아담한 크기에 바퀴가 달린, 사전에 지정한 장소로 친절하게 내가 주문한 치킨을 배달해주는 로봇, 상상만 해도 편리하고 귀엽지 않을까?
한국 피자헛-배달의민족 업계 최초 서빙로봇 딜리 플레이트 도입 행사 모습.(출처=뉴스1)
옆에 있던 친구에게 내가 상상한 치킨 배달로봇이야기를 했다. 배달료도 절약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줄이고, 매연도 뿜지 않으니 환경에도 좋지 않겠냐며. 자취를 하는 친구는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요즘 하도 묻지마 폭력이나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가 많잖아. 배달원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고. 자취하는 내 입장에서 그런 배달로봇이 있다면 훨씬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의 말까지 듣고 나서 확신했다.배달로봇은 분명 우리 삶을 한 단계 더 편리하게 해 줄 존재가 분명했다. 특히 전화로 주문을 하고 음식이 도착하면 결제를 하던 시대를 지나 요즘은 어플 하나로 주문과 결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니 사실 제대로 된 장소에 안전하게 배달만 된다면,치킨이 차로 오든, 오토바이로 오든, 로봇에 의해 오든 크게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지난 2017년 우정사업본부 드론이 전남 고흥 선착장에서 소포 1개, 일반우편물 25개를 싣고 득량도 마을회관으로 배송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출처=우정사업본부, 뉴스1)
사실 이런 배달로봇에 대한 상상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았을 상상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배달로봇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덕분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시켜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된 제도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시켜줄 것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이전까지는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규제 샌드박스 라는 이름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생겨났다.(출처=KTV)
그동안 지나친 규제가 신산업이나 서비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많은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행 첫날인 17일에 다양한 분야와 기업으로부터 총 19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왔다. 바로 여기에 내가 상상한배달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플 배달의 민족을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중 하나인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우아한형제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이나 법령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룸서비스를 제공하는 AI로봇은 이미 운행중이다.(출처=KTV)
치킨을 배달하는 로봇이라면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사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로봇도 있다. 국내 한 호텔에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룸서비스를 하는 AI 로봇이 일을 하고 있다.
치킨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다른 신청 사례들도 훑어보았다.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거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으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등 모두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책기자단|김나영na_young03@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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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나영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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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꼭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절세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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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최소한 더 내야하는 세금은 없었으면 하는 게 직장인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그래서 늘 이맘 때가 되면 세금에 대해생각해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나도 그 대열에 합류해봤다.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10% 할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20만대로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동차세를납부해야 한다.
필자가 1월에 연납해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약 23만 원 정도로 10% 할인된 금액이다.
나는1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한다. 원래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2월에 날아오는데,1월에 한꺼번에 연납(1년에 한 번 내는 세금)하면세금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감면율이 2.5%씩 줄어들기 때문에 기왕 연납하기로 한 거 1월에 하기를 권한다. 이때 카드사마다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므로 이를 잘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사의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혹시 자동차를 바꿀 예정이라 연납 신청하기가 망설여 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엔 그 차량을 이용한 기간만큼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이 된다.
◇10년된 경유차 바꾸면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가 새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기회일 듯싶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143만 원 한도내에서 12월 말까지 감면해준다. 한편 노후 경유차 외에 차량을 교체할 소비자에겐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데 이는 6월까지만 해당된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는 올해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자가격엔 출고가(공장도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즉 총 세금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0.0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0.3,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0.1로 계산된다.
출고가가 2천만 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2천만 원0.05인 100만 원이고 교육세는 100만 원0.3인 30만 원, 부가가치세는(2천만 원+100만 원+30만 원)0.1인 213만 원이다. 총 세금은 100만 원+30만원+213만 원인 343만 원으로 출고가 2천만 원인 차량의 소비자 가격은 2343만 원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10년된 경유차를 교체한다면 개별소비세 70% 인하 헤택이 주어진다. 출고가 2천만 원인차량의 개별소비세는 2천만 원0.015(기존 개별소비세 5%의 70%인하된 세율인 1.5%)인 30만 원, 교육세는 30만 원0.3인 9만 원,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30만 원+9만 원)0.1인 203만9000원이다.
총 소비자가는 2242만9000원으로기존 2343만 원보다10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한다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 과세된다.(출처=KTV)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세, 절세 혜택 꼼꼼히 따져야
지난해까지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가 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과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기본공제 400만 원에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해준다. 그러나 미등록 임대인이면 기본공제금이 200만 원이고 필요경비인정비율이 50%만 적용된다. 그러니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세금을 줄일수 있다.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는 올해가 아주 좋은 기회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연 소득 기준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이거나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해당된다.
신혼부부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 절세 혜택을 시행한다.(출처=KTV)
또한 정부는 내집 마련 시 받은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월세액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의 신혼부부 세입자라면 1년시 월세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 월급 빠듯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들어올 수입은 딱 그것 뿐인데 나가야 할 돈은 많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필자도 그 중 하나였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알아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절세 방법부터 찾아보고 있다.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다.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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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혜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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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동생과 휴대전화 연락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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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군복무 중인 동생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네 부대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2차 시범부대로 선정돼 이번 주부터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려줬다. 누구보다 기뻐한 건 부모님이었다. 아무리 군 복무기간이 짧아졌다고 해도 혹여 무슨 일은 없는지, 요즘처럼 추운 겨울 특히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걱정을 덜어놓게 됐다고기뻐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은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특히 복무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도서,격오지,원거리 부대에 우선 적용돼 군 장병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동생네 부대에서는 평일 일과 이후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종교행사가 있는 일요일은 낮 1시부터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대 내에서는 보안상 일체형 충전기만 사용이 가능하여 동생의 부탁을 받고 급히 충전기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군사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촬영 및 기능을 제한하고자 카메라 전면 렌즈에 부착하는 가림 스티커를 배부받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향후 촬영,녹음 기능 통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까지는 스티커를 부착한 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USB 분리형 충전기를 쓰는 동생의 휴대전화 충전기도 보안상 쓸 수 없어서 일체형 충전기를 보내달라는부탁을 받았다.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게돼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동생에게 물었다. 동생은 요즘처럼 추운 날, 전화를 걸기 위해 생활관 밖으로 나와 통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점이 편해져서 좋다고 했다.
2018년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 중인 군대는 2차 시범사업 이후 올해 4월 군 장병 전체 확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같은 내무반 장병들은 금융거래와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며매우 반가워했다고 한다. 요즘 군 장병들을 위한 금융상품이 많아 군인들이 다양하게 가입하는데 정작 조회나 금융거래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어려움이 해소됐을 뿐 아니라, 부대 내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사려면 외출이나 휴가를 나갈 때 구매했어야 했는데 이제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도 밝혔다.
이뿐 아니었다. 요즘 20대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과 자기개발 영역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대 후 구직활동과 준비 등에도 휴대전화는 군대 밖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용한 도구였다.
전화 연락이나 일과 이후 여가시간에 쓰는 용도 정도겠거니 미안할 만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군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은 이처럼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와도 같았다.
군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이용은 일과 후 저녁시간에 생활관과 공용복지시설에서만 한정적으로가능하다.(사진=국방부 홈페이지)
부대는 국가보안과 관계된 곳인 만큼 휴대전화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동생에게 물으니 휴대전화는 생활관과 복지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반납해 보관한다고 한다.
지난 1차 시범운영 당시,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일부 병사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해 이번 2차 시범운영이후 올해 4월 군 장병 전체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휴대전화이용은 고립감 해소와 기본적인 복지의 보장과 다름없다.군 장병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반기는 이유도 단순히 오락거리로서가 아닌 생활도구로서의 측면이 크다.(사진=국방부 홈페이지)
군대라는 높은 담 안의 이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히 전화 그 자체가 아니다. 어쩌면 세상과의 다리이자 쉼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지 오락거리만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고립감 해소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휴대전화 사용이 군 전체로 꼭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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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진윤지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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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용차로 수소차 사고 싶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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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가 없는데 전기차를 사면 뭐해요?
지난해 전기차를 구매하려 하자 아내가 던진 말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요즘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이 합해진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해2월부터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746명이 약700~1700만 원(보조금은 차종,연식 등에 따라 다르다)을 지급받았다. 성남시가 2018년에 할당된 전기차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했지만8월에야 소진됐다.만약 인기가 있었다면 더 일찍 마감됐을 것이다.아직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탓이다.충전소가 전기자동차 선택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5000대 내년 5000대 등 총 1만 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히며 전기차 퍼레이드를 가졌다.(출처=뉴스1)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다. 낡았지만 아직 잘 굴러간다. 이제 조금 더 타다 바꿀 예정이다. 처음 자동차를 샀던 때가 1995년인데, 그 때는 가솔린과 디젤 차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와 수소로 달린다고 하니 나도 기대가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와 법령은 4차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규제 샌드박스다. 시행 첫날부터 총 19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있었는데, 이중 내가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도심 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내 신차 구입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포스코 ICT 사옥 앞에 민간기업이 설치해놓은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로 도심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수소연료전지차)를 양산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규제에 묶여 주춤하는 사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20년에 수소차 4만 대, 충전소 160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천 곳을 보급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밝혔다.
우리 정부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니2030년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내수 85만 대 포함 총 180만 대, 2040년 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 총 620만 대로 확대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곳으로 늘려정부가 수소경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출처=청와대)
친환경차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수소차와 전기차 두 모델은 향후 수십 년 사이에 미래를 주도할 차량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중 수소차는 외부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 물질까지 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큰 수소버스 보급을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20대도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소자동차는 불과 2천여 대로 걸음마 단계다. 그 이유는 전기차처럼 전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기때문이다.
정부가 수소차보급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곳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나처럼 수소차 구매를 꺼리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 수소차는 5분 정도의 충전으로 7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보다 더 매력적이다.
게다가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 원, 3600만 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마포구 수소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관계자가 수소 연료 주입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출처=뉴스1)
이렇게 정부가 수소차 인프라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확대한다면수소차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와 수소차를 구매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따져보았다.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NEXO)의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6890만7220만 원이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최대 3500만 원의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니 구입가가3390만372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내 중형 일반 SUV값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격뿐만 아니라 수소차가 일반차보다 매력적인이유는 많다. 첫째, 연료비가 가솔린 차량에 비해 10분의 1 이상으로 저렴하다. 둘째, 환경적으로 공해가 발행하지 않으니 미세먼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수소차는 1종 찬환경차로 고속도로 통행비 등이 반값 혹은 무료다. 넷째, 정부가 수소,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니 일자리 등 많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수소버스에 승차하는 울산시민들.(출처=뉴스1)
수소차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한다면 앞으로 시내나 고속도로에서 수소차량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온갖 규제에 가로막혀 수소충전소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가 곧 수소차 발전의 적이었다.
이는 국민들이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 인프라 문제로구매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문 대통령이 전국 310곳에 수소충전소를 만든다고 했으니 다음에수소차를 구매해도 되겠다는기대를 갖게 한다.
☞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 1661-0907 누리집 www.ev.or.kr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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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재형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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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관광’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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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와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1년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입국 및 출국하는 수많은 내,외국인으로 하루 종일 북적이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한시설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연말, 필자는 인천국제공항에 갔다가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간판을 보았다. 분명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자리에 없었던 시설이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식.(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12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개소,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있는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까지의 교통수단, 진료예약 뿐만 아니라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또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피부측정기 테스트 및 한방차 체험 등 외국인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출구 옆에 있다.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9년부터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암 환자 생존율이 세계 1위로,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한 인적자원이 우수하다. 또한 대체의학도 있다. 그래서 점점 의료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아시아에서 오는 무슬림들은 가족들을 대동하는 데 최소 10명에서 20명에 이른다. 그들이 의료시술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의료에 숙식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안내센터 좌측에 있는키오스크. 관광객 본인이 원하는 의료분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에 기존 입국장 5번 게이트 옆에서 운영해오던 안내센터를 확장, 이전해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현재 두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아직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정확한 통계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하루에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단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책자가 구비되어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 국내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을 보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한다. 우리나라만큼 의료관광이 잘된 나라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의 의료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재방문하는경우가 많다.
안내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4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의료분야, 지역을 선택하면 병원 목록이 뜬다. 거기서 한 곳을 선택하면 병원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다. 안내센터에 머무는 짧은 시간동안 피부측정기와 한방차 테라피로 간단하게 본인의 피부 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인천공항, 서울, 부산 3곳에 있다. 필자는 내친 김에 서울 안내센터를 방문했다. 구 한국관광공사 본사가 있던 곳 2층에 서울 안내센터가 있다. 거기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조건을 알게 됐다.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아울러 외국인 상담이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외국어로 된 병원 안내홍보물을 소지해야 한다. 현재 전국 400여 개 병원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되어 있고, 에이전시도 100여 곳이 있다.
서울 안내센터 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한방차 테라피, 스트레스 테스트, 피부측정, 인바디 측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부나 성형 분야에서 가끔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유명 연예인 사진을 들고 와서 사진대로 해달라고 주문한다. 그런데 사진대로 시술이 되지 않았다면서 항의를 할 때면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중재하고 그게 어려우면 안내센터에서 해당 건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넘겨 처리하게끔 지원한다.
서울 안내센터 내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
서울 안내센터에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있다.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들이 기도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 안내센터 건너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VR, 한류체험 공간, 지역별 관광안내책자가 구비돼 있었다.
서울 안내센터 내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지역별 관광안내책자가 구비되어 있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말로만 전해 들었던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해 직접 확인해본 자리였다. 의료관광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방문하면서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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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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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달라진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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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IMF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다. 97년 IMF를 겪은 한국은 2018년엔 그 시기를 다룬 영화를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를 열기도 했다.
식민지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 가난과 독재를 이겨낸 한국은 이제 세계 6위의 수출강국이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가입한 나라가 됐다.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동안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경양식집에 가서 돈까스를 주문하면 밥과 빵 중에 고를 수 있었다.
◇ 그 땐 그랬지 01 -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요즘 가족끼리 외식을 하게 되면 메뉴를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린다. 패밀리 레스토랑, 삼겹살, 횟집, 뷔페에 이르기까지 선택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특히졸업식, 입학식 시즌이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뷔페 등에 방문해 식사를 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이런 외식풍속도도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변화한 결과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졸업식 기념 외식의 단골 메뉴는 자장면이었다. 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한 행사였던 그 시절, 자장면 한 그릇의 행복을 기억하는 이도 분명 많을 것이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로 오면 외식 메뉴의 대표 주자는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변화한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인 응답하라 1988에도 이 당시 모습이 등장하는데 외식을 위해 한껏 차려 입은 가족이 경양식집에 방문해 돈까스와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우아하게 돈까스를 써는 모습은 요즘 세대에게는 생소하기도 하다.
90년대에 들어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외식 메뉴의 1등 주자로 뽑히며 전성기를 자랑했다. 8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 이외에도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양식 레스토랑의 시기를 거쳐 피자 등과 같은 서양의 식사 형태에 익숙해지면서 소비 수준과 입맛에 맞게 외식 메뉴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0~80년대에 주로 사용했던 양은 도시락.
◇ 그 땐 그랬지 02 - 지금과 많이 달라진 학교의 풍경
90년대에 태어나 학교를 다닌 내게급식은 매우 친숙하다. 초등학생 때부터 당연히 급식을 먹어왔고 다음 달의 식단표가 나오는 날이면 형광펜을 들고 좋아하는 메뉴에 줄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법제화된 것은 1981년의 일로 그 전까지는 대부분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다녔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는 도시락 하나, 야간자율학습을 했던 고등학생 때는 도시락을 두 개씩 싸서 다녀야 해 책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많이 줄었다. 도시락에서 유료급식으로, 유료급식에서 다시 무상급식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학생들의 식사 역시 발전하고 있다.
요즘은 무상급식이 보편화됐다.(출처=KTV)
발전한 것은 급식만이 아니다. 과거 사용하던 교과서는 크기가 작고 종이의 질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요즘 교과서는 과거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종이의 질이나 사진의 선명함, 크기 등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래 세대의 교육에도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린 시절 쓰던 교과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A4사이즈의 큰 교과서에 부록으로 스티커까지 딸려 나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그 땐 그랬지 03 - 여권도 마음대로 못 만들었다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내국인 출국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굳이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명절이나 여름휴가, 황금연휴가 찾아오면 너도나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경우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을통해 세계 여러 국가로 떠나는 모습이 보편화됐다.하지만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때가 있었다.
현재는 여권 발급도 어렵지 않고, 출국심사 역시 까다롭지 않다.(출처=KTV)
요즘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규격에 맞는 사진과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구청이나 발급 기관에 가서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몹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권을 발급 받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 추궁을 받거나 발급을 거절당할 일도 없다. 나만 해도 여권을 만들 때,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간편하게 다녀왔을 정도다.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출국이 제한돼 있었기때문에 일반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1989년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다.
이와 함께,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민소득도 함께 증가해왔고 이에 따라 의식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소비력도 함께 늘어났다. 실제로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국민들은 해외에서 여러 물건을 구입해왔고 나갈 때는 가볍고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가방에 대해 언론 보도도 이루어지곤 했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경제발전이 맞물려 한국 국민들은 해외에서도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됐다.
90년대에 출생해 2010년대에 대학을 입학한 나는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획을 세워 해외여행을 떠났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아름 다녀온 국가의 기념품을 안고 오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다양한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거운 일상 중 하나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아이돌에게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것도 익숙하다. 그렇지 못했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내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많은 발전의 결과인지 새삼 깨닫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천억 달러, 세계 일곱 번째의 30-50클럽 가입 국가.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금액이나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소비, 교육, 문화, 외교적 위상 등 많은 곳에서 발전을 끌어왔고,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책기자단|김나영na_young03@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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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나영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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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요즘 문화생활에 푹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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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전시회 갈까요?
지난 주 아내의 말에 이끌려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잦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천경자 컬렉션 등 5개의 무료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미술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살기도 바빴죠.
그런데 요즘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한 달에 2~3번씩 영화나연극을 보고 있습니다.또 동네 친구들과 함께뮤지컬까지 관람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의 지갑에는 항시 문화상품권이 몇 장씩 들어 있습니다.
문화생활에 푹 빠진 아내는 지갑에 늘 문화상품권을가지고 다닌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초로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고등학교 때 배운 엥겔법칙에 의하면 문화비 지출 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살만큼 대한민국도 발전했습니다. 정부도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문화 욕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들의 여가 시간 증가에 따라 야간에 상시 개방을 시작한 창경궁 명정전 야경.(출처=문화재청)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문화를접할 수 있도록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활 SOC(생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체육시설,도서관 등을 말합니다. 올해 예산안(470조5000억 원) 중 8조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생활 SOC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조 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문화 분야 SOC가 반영됐다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문화 분야 생활 SOC 예산에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네에 작은 공연장, 소공연장이 들어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올해 투입될 문화 분야 예산을 살펴보니제가 사는 동네에도 작은도서관, 소공연장등이 만들어져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주민센터도 문화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반기는 것은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매주 문화강좌를듣고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 종류도 라인댄스, 탁구, 요가, 수채화, 탁구, 영어교실, 서예, 한문, 사물놀이, 민화, 통기타, 민요 등 다양합니다. 아내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한 미술공부를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아내는 주민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해 미술을 배우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먹고 살만해야 문화생활도 누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화생활은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무료 전시관,박물관 관람, 소공연장이나버스킹 공연 등 얼마든지누리고 즐길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상품권,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1인당 연간 8만 원 지급) 까지 지급하니 누구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저희 집에도빅뉴스였습니다. 앞서 아내의 문화생활에서 보듯 가장 큰 변화는 문화생활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교육비, 영화관 등에 쓰는 비용이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월 15만여 원입니다. 시장에 가면 콩나물값 100원도 깎으려는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일 분야가 문화다. 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도슨트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이 문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 후 자유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계발에 힘쓰기도 하지만 미술관, 영화관, 고궁 등을 방문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술 대신 문화회식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술자리 대신 공연이나 미술관 관람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라고 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가족과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이 중요한 소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다양성의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의 하나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접어들었으니 삶의 질, 자기만족을 위한 문화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만끽하길 바란다. 사진은 천경자 컬렉션 등 5개의 무료 전시회를 열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 모두가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했으니 모든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며 여유와 낭만, 삶의 질을 즐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제 아내처럼 말이죠.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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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재형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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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감원 없었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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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2018년에도 16.4% 인상되다 보니,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경비원 해고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처럼 경비원 해고를 막아내고 상생을 모색한 단지도 있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2600세대 대단지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경비원을 한 명도 감원하지 않았다. 먼저 그 과정을보자. 나는 2016년에 아파트 동대표를 시작해 2018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다. 관리이사는 경비원, 청소원 관리는 물론 용업업체 계약도 주관하는 자리다.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축소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모습.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원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회의 결과, 도로차단기 등 새로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원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추진하고자 주민투표가 진행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게 나왔다.
투표 결과 경비원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56.7%로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결이 주민들에 의해 부결된 것이다. 주민들은 한 달에 몇천~몇만 원 절약하는 것보다 경비원들과의 상생을 택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또두 자리 수로 인상되자, 일부 동대표들이 다시 경비원 감원 안건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2018년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됐던 터라 입주자대표회의 투표 결과 감원 안건이 부결돼 단 한 사람의 감원도 없이근무하고 있다.
아파트 동대표 주성란(47) 씨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아파트 주변 정리는 물론 택배 수발, 재활용품 정리, 음식물수거함 청결 유지, 야간 순찰, 불법주차 관리, 방문자 확인 등 많은 일을 하는데최저임금 오른 만큼 받는 건 당연해요라며 경비원해고를 반대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반장이 주변 정리, 분리수거, 순찰계획 등 근무 지침을 내리고 있는 모습.
우리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해고자가 없는 가장 큰 비결은 휴게시간 조정과 고통 분담이다. 사실 경비원은 나이가 대부분 65세 이상이다. 경비원들은 2개 조로 편성해 각각 1개조씩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근무한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좁은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휴게시간은 9시간이었는데, 2018년에 10시간(주간 4시간, 야간 6시간)으로 늘렸다. 최저시급 만큼 덜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었다.
올해는 휴게시간도 늘리지 않고 최저시급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만큼 월급도 인상됐다. 경비원 김 모(68세) 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뉴스를 보고 행여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했다.주민들이 경비원을 생각해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임금도 인상돼 요즘은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경비원 감원에 반대를 했던 주민 김길진(67) 씨도 경비원을해고해서 한 달에 몇 천~몇 만 원 절약될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보고 지내왔던 경비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매몰차다. 우리가 관리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뿐만 아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청소원들도올해 최저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와 청소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지난해 12월 기존의 경비, 청소업체와 재계약을 했다. 경비와 청소업체 입찰 시 우리 아파트에서는 계약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 청소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경비,청소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경비원 감원, 해고를 막기 위한 개별 아파트 단지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탰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 5136억 원이 지원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던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지난해 25만 명에게 2682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그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인원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 아파트처럼 말이다. 그리고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각 2167명, 458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 각 2167명, 458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비원 자리가 가장 먼저 감원 한파를 맞을 줄 알았다. 우리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늘이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조금 더 부담하자는 상생 방안으로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나오지 않았다.
노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차원에서 참 잘한 결정이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나 혼자만 잘 살자는 생각보다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생각이 필요할 때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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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재형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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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간편함도 업그레이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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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많이 그런다.용돈을 입금해 주면 카드로 쓰는 거다. 아들은카드로 결제하는 게 근사해 보였단다. 돈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가 두 아이한테서공격적으로 날아들 때면, 송금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돈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니 편했다.
지난해 딸은 카드를 세 번 분실했다. 플라스틱 체크카드의 인쇄가 채 마르기 전에 카드를 분실했다. 그런 일은 분기별로 발생했다. 처음엔 실수라 여겼다. 두 번, 세 번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몇 개월 그냥 살라고 했다.등교 전, 가방까지 맨, 완벽하게 세팅한 폼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다. 입금해주는 게 무엇보다 편했다. 결국 카드를 만들기 위해은행을 찾았다.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 관련 은행 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최근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카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기본적으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다.마음먹고 준비한 증명서는 기일이오래됐다고 거부 당했다. 새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까지 가야 했다. 불편했다. 딸과 내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매번 최근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다.
얼마 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보도가 눈에 띈 것은 이 때문이다. 올 연말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라는 그 길지 않는 문장이 유난히 밝게 빛나보였다.
각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그 불편함을 손수 느낀 사람이 정책 보안에 참여했을 거라 느껴질 만큼, 아주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안부는 각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휴대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올 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급하게 필요한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는 확인 후 버려지는 종이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정부가 구축되면서 정부24, 홈텍스 등 24시간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식사이트인 정부24는 기존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과 주요 상황별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해 편의를 높였다.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말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또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정부는 이를 위해,무인민원발급기를 마련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는 시민의 모습.(출처=뉴스1, 광주 광산구 제공)
정부24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원민원발급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문을 닫았고, 프린트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가까운 장소에 꽤 많은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은 총 2700여 종으로, 연간 3억7000만통(2015년 기준)이 발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혹은 각종 기관에 증명서로 가장 많은 발급과 열람을 한다는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은 발급해 보았을 거다. 직접 방문, 인터넷 발급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젠 스마트폰 안의 전자증명서다.
행안부는 2019년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 서비스를 거친 뒤,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정부24에서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출처=정부24 홈페이지)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다. 꾹꾹 마음을 담아 눌러쓰던 편지 대신 이메일을 보내고, 길게 늘어선 공중전화 박스 대신스마트폰으로 어디서건 통화가 가능하다.
간편함의 레벨 역시 업그레이드된다. 더 쉽고, 더 빠르게 말이다.종이서류를 떼야 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전자자증명서의 시대가 오고 있다.그 빠름의 속도에 적응하느라 버벅댈 때도 있지만, 그 속도만큼 편해지는 환경이 든든한것만큼은분명하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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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은영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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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자에게 들어본 도시민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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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 때 에어비앤비 이용해본 적 있어? 이번에 우리 집에도 핀란드에서 온 사람이 3달을 예약했어. 한국어 배우러 어학당에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
분당에 사는 지인은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적 조건 덕분에 꽤 많은 외국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운영하다보니 장기로 머무는 외국인,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방 하나를깨끗하게 정리해오픈한 것입니다. 적극적이고활달한 성격 덕분에 즐겁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외여행 때 숙박공유서비스를몇 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 가족들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과 공유 숙박을적절히 배분해서 활용한 덕분에 경비도 아끼고, 늦은 밤 공항까지 나와 준 호스트의 서비스로 헤매지 않아도 되었던 기억은 아직까지고맙게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숙박공유가 차량공유와 더불어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이용했던 공유 숙박.늦은 밤 비행기를 이용한 우리 가족은 호스트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공유경제, 이 용어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세기의 대량 소비를 반성하는 기조에서 발생한 만큼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숙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에어비앤비.(출처=KTV)
우리나라 역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중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그동안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했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했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분당에 사는 지인이 외국인들에게만 숙박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인 역시외국인들만 제한적으로 받느라 비어있던 방을 단기간 국내 여행자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 좀 더 활발한 숙박업을 기대할 수 있겠다며 반색했습니다.
공유 숙박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마련돼 숙박업계 전반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다.(출처=KTV)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1년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과세 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규제개혁은 그래서 더 고무적으로 다가옵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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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곽도나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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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진작 도입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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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수순을 거친다. 자녀가 있든 없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는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늙고 병들었다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며 품위있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게 잘 죽는 웰다잉(Well-Dying)이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부부.
지난해 초 지인이 부모님 두 분을 요양병원에 보내 드렸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지병으로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불편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하루 3, 4시간씩 보살펴도 나머지 시간엔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다.
아버지마저 기력이 떨어져 가끔 편찮으실 때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다. 두 자녀가 번갈아가며 급하게 전주로 내려가 며칠간 머물면서 두 분을 돌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각자 일을 하고 있어서 매번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고 싶어도 고향인 전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자녀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전주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다. 급히 집을 처분한 돈으로 부모님이 나란히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 어머니 혼자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혼자 빈집에서 지내는 것이 편치 않았던 자녀들의 바람이 합쳐져 노부부가 나란히 요양병원행을 선택한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출처=뉴스1)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10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뜻한다.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를 선정한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출처=KTV)
그중에서 필자가 관심이 가는 것은 노인 분야다. 필자의 부모님도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언젠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어르신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출처=보건복지부)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까?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거동이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 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배달 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일, 어르신들이 포켓볼을 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출처=뉴스1)
현재요양병원에 계신 지인의 부모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지인을 찾아가부모님 근황을 물었다. 그새 일 년이 지나 있었다.
처음에는병원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편안해 하셨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식사에 지루해 하기 시작했다.편찮으신 어머니는 늘 병원의 케어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어서 병원 생활에 적응했지만,아버지는 병원에서 지내는 일상을 답답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끝내 눈시울을 적셨다.
앞으론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겠다. 지인의 부모님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래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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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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