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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노동’ 시행 미루는 것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자 서울신문 준비 잘 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등 보도와관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7월부터 예정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거나, 법 위반 시에도 6개월 동안 사업주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는 다만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법 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기간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현재 사업장 감독 시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7일(7일 연장 가능)을 부여하되, 인력충원 등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 조치에 상당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해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정기간을 현행 7일(14일) 6개월로 무리하게 늘린다거나, 정부가 애초 계도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주어진 시정기간 내에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요구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300인 사업장 등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되나 대기업은 인력채용 등에 있어 나은 여건이므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94)
고용노동부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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