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569호
- ‘나라 빚 위험수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해 현재 108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최근 일부에서 국가채무 현황 및 범위와 관련,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확인했다. 정부는 또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으로 분류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순채권의 경우 국내총생상(GDP) 대비 순국가 채권(98년 기준)이 프랑스 -43.6%, 미국 -41.9%, 일본 -30.0%에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0.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428조원은 잘못된 계산 재경부와 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이 99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 채무가 보증채무 90조2000억원, 국민연금 잠재적채무 186조원, 공적자금 추가 투입예상 20~40조원 등을 합해 최대 428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90조1000억원과 지방정부 18조원을 합해 108조1000억원으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상환 의무를 지는 채무로 정의되므로 국가채무 외에 언론이 포함시킨 △정부채무보증 △국민연금 채무 △공적자금 추가 투입분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22.3%는 일본의 97.3%, 프랑스 66.5%, 독일 63.1%, 미국56.7%는 물론 OECD국가 평균 69.5%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서민주택지원 등에 활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채무 중에서도 국민주택기금 24조원과 세계은행 전대차관 18조9000억원 등 융자성 채무는 회수가 가능하므로 실제 국민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65조원 가량으로 훨씬 줄어든다고 밝혔다. 2003년 재정균형 이룰듯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도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2003년경 사실상의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재정적자 규모는 98년 18조8000억원에서 99년 13조8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적자국채발행도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12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을 줄여 10조4000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지원하는 등 엄격한 국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00.03.20
- 디지털경제 세제지원 선거와 무관 정부가 법인·개인·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들 내용의 상당수는 적정한 세수확보나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어서 4.13 총선을 의식, 일단 발표해 놓고 보자는 식의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조세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내용들도 적지 않아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세체계 자체가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3월12일자, 각 신문 정부가 적정한 세수확보 없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조세감면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 극복 및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서민층 지원대책과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등의 탄력세율 조정, 그리고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세제지원 등에 대한 조세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총선과 관계없이 현행 사회·경제 여건상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이를 통해 정책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립한 것이다. 특히 연초에 각종 조세정책이 집중된 것은 정부 각 부처가 매년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며, 금년에만 세제관련 보도가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또 세수확보 대책 없이 정책들이 발표됐다는 내용과 관련, 지난해 세수는 예산보다 약 4조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99년 세계잉여금 2조3000억원 외에 경제 및 증시활황 등에 따라 세수가 예산보다 약 5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세수 증가분을 중산층 지원을 위해 일부 사용하고도 당초예산보다 재정 적자를 4조3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03.20
- ‘국정홍보물 관권선거 지적’에 대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 제16대 총선을 앞둔 관권선거라는 지적과 관련, 국정홍보처의 입장을 밝힌다. 국정홍보처는 정부조직법에 의거 지난 99년 5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처로 국민들에게 국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언론이 문제삼았던 국민의 정부 2년이란 홍보만화 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정홍보 활동의 수행이라는 국정홍보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홍보활동으로 과거 정부의 활동과 비교해 상궤에 벗어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과거 공보처시절인 97년도의 경우에도 우리 경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50만부) 제15대 대통령선거 이렇게 달라집니다(50만부) 생활문화 이렇게 바꿉니다(30만부) 등 계기별로 30~100만부까지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 국민의 정부 2년이란 책자의 21쪽에 등 번호 2번을 부착한 마라토너가 등장한 것은 단순히 국민의 정부 2주년을 상징하는 것일 뿐 특정정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가 지난 2월부터 주요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는 지식정보 강국 캠페인(인기 듀오 컨트리 꼬꼬 출연 클릭 클릭)에서 1을 상징하는 장면이 20여차례 등장하나 이를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으로 이해하지 않듯 홍보만화 책자 역시 이러한 정치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한다. 한편 정부홍보 책자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과다지출 집행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통상적으로 1분기는 대통령의 신년사 등 새해 정부의 국정비전, 정부 출범일 등 주요계기가 맞물려 국정홍보물의 제작이 다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매년 동일하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새 천년 맞이 주요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간행물제작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과거의 경우에도 지난 93~97년 5년 동안 1분기에 평균 3억1200만원이 간행물 제작비로 집행된 바 있는데, 이는 올 1분기의 집행금액을 상회하는 액수이다.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물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친 바 있으며 그 종류나 부수에 있어 과거에 비해 결코 증가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2000.03.20
- 자격요건 갖춰도 연수과정 필요 관세공무원의 특별전형 합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변리사 등 다른 자격사는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2000년말로 폐지했으나 관세사의 경우 이 제도를 경과규정을 두어 3년간 연장했다.3월12일자, sbs 관세공무원의 자동자격부여제 경과규정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세무사나 변리사 등의 다른 자격사는 경력만 충족되면 다른 절차없이 곧바로 자격이 발생되지만, 관세사의 경우 관세 행정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 5급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 경력 요건이 갖춰져도 연수과정 및 특별전형을 거쳐야만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2000년 12월31일 현재 관세사 자격요건을 갖춰졌더라도 2002년 12월31일까지 연수 및 특별전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관세자의 2년간 유예기간은 종전 관세사법에 의한 자동자격취득요건을 이미 충족했으나 해외거주·지병 등의 사정으로 2000년 12월말까지 연수를 마치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뿐 특혜라 볼 수는 없다. 참고로 정부는 당초 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기존 제도의 폐지에 따른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경과규정을 두는 형식으로 수정, 의결됐음을 밝힌다. 2000.03.20
- ‘민영화 공기업 싼값에 판다’에 대하여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헐값 매각에 과도한 외화유입으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헐값 매각 지적과 관련, 정부는 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통신 등의 해외매각을 통해 현재까지 국내 주가대비 14.7%(약 7200억원)의 해외매각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해외매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 지난해 11월과 12월로 예정됐던 담배인삼공사 해외 DR발행 및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입찰을 연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일각에서 공기업 매각이 헐값으로 이뤄졌다거나 외화가 과도하게 유입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상실됐다는 등의 주장은 부적절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주요산업 지배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의 기업경영이나 산업의 세계화 추세로 볼 때 공기업의 해외자본 유치는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6.5%로 영국 20.5, 중국 24.7%, 싱가포르 72.4%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민영화과정에서의 외국자본 유치는 선진기술·선진경영기법도입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스탠더드도입,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정보 유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투명성 확보는 국내 투자자의 보호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30% 안팎의 총소유 제한 등의 보완 조치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해외유출 우려를 방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참여 대상으로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은 국내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완료한 상태이고,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 등은 일반 공모를 통해 온 국민이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중공업 일반공모(24%), 포철·한국통신·대한송유관공사 등의 국내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정부는 공기업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고, 비상임이사제도·시장경영제약제도 등의 책임경영 제도를 적극 도입, 민간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2000.03.20
- 대북 협력사업 방침 아직 결정안돼 건설교통부는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참여의사를 천명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진강 수자원 공동개발과 서해안공단 건설,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등 3개 부문의 대북 협력사업을 올해 중점 추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3월14일자, 연합뉴스 정부가 임진강 수자원 공동개발 등 대북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도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03.20
- 내부통제기준·소수주주권만 명시 투자신탁회사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초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 Day Trading)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투신사가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펀드당 신탁자산의 10%에서 7%로 준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월12일자, 한국경제 정부가 유가증권의 초단타 매매를 금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지난 1월21일 공포된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기준, 소수주주권 및 감사위원회 설치대상과 회사기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보도와 같이 초단타매매 금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음을 밝힌다. 200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