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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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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호
- [한(韓)·일(日)관계 새로운 미래(未來) 다진다]한(韓)·일(日) 정상회담 내(來) 6·7일 양일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오는 11월6일부터 7일까지 한국(韓國)을 방문하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日本)총리와 경주(慶州)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금번 경주(慶州)회담은 절차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양국 정상간의 우의(友誼) 증진을 도모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및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는 실무방문의 형식으로 지난 2월과 8월의 양국 신(新) 정부 출범 후 정상간의 최초 만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세계로 향한 신(新) 외교(外交) 93년 8월 호소카와 내각 발족직후 한(韓)·일(日)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인식에 따라 지난 9월 동경(東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금년 11월 시애틀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에 별도 정상회담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가 그 이전에 자신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하여 금번 회담이 성사되게 되었다. 금번 경주(慶州)에서 개최되는 한(韓)·일(日) 정상 회담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양국 국민감정 차원으로까지 비화된 군대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과 특히 양국에서 각각 신(新) 정부 출범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간 신뢰(信賴)와 유대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취임후 신(新) 외교(外交)정책의 천명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日本)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호소카와총리도 연립정권의 외교기조로써 한국(韓國) 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일(日), 한국(韓國) 중시정책 표방 따라서 금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러한 공통인식을 직접 만나 재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선린우방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가 더이상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금번 회담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한(韓)·일(日)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보여진다.동반자적 관계 긴밀 탈냉전(脫冷戰)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韓)·일(日) 양국은 보다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그리하여 한(韓)·일(日) 양국은 지금까지의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 및 아(亞)·태(太)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원으로 협력관계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북한(北韓) 핵(核)문제의 해결을 향한 협조체제를 재확인하는 한편 11월 APEC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공통 이해영역 확대 마지막으로 금번 회담은 양국간에 실질 우호협력관계를 심화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은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인접국인 한(韓)·일(日) 양국간 상호신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서로를 ‘가깝고도 가까운’성대로서 새로이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귀중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韓)·일(日) 경제관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솔직하고 폭 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간 무역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양국이 아시아 속의 한(韓)·일(日), 세계 속의 한(韓)·일(日)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서 상호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모색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금번 경주(慶州) 정상회담이 양국간 선린 우호협력관계의 정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금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를 내다보는 한(韓)·일(日)관계의 구축을 위해 양국간 공통이해 영역을 확대하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1993.10.28
- [임업(林業)경쟁력 강화하겠다]1백50만명 참여… 전국 2만5천㏊ 조림목 월동(越冬)대책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11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을 ‘나무 가꾸기주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위주의 나무가꾸기 범(汎)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나무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금년도 ‘나무가꾸기주간’에는 전국적으로 1백50만명이 참여하여 희귀수종 복원조림지등 2만5천㏊에 비료주기 잡목솎아내기 조림목의 월동보호 등 나무가꾸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이번 ‘나무가꾸기주간’을 맞이하여 가정은 물론 마을 직장 학교 단위로 각자의 생활권에서 나무가꾸기에 자진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산지정화, 산불조심 캠페인 등 대(代)국민계도행사와 산림세미나 연찬회 등 각종 산림경영 기술개발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산지자원화라는 목표의 달성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산림중요성 공감 확산 현재 우리 산림의 형태는 소유규모의 영세성, 임목자원의 빈약, 경영기반의 취약, 임업의 장기성·저수익성과 노임의 급상승, 노동력 부족 등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산림정책 방향은 임업경쟁력의 제고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산지이용채계의 재편 추진이다.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는 산지를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재편하고자 한다. 즉, 생산임지는 목재생산 위주의 산림경영을, 공익임지는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보존 지구로, 산업임지는 농지 공장 등 산업용지로 우선 공급하고자 한다. 둘째, 산림자원의 조성이다.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병해충 피해지 등 불량목을 경제수종으로 개량해 나가면서 우량천연림은 기술적인 보육사업을 실행하여 우량 용재림으로 가꿔 나가고자 한다.용도별(別) 임지(林地) 조성 역점 또한 나무종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우량종묘를 생산·공급하는 한편 산주(山主)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환경임업의 육성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산업화·도시와에 따라 쾌적하고 깨끗한 국민보건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연휴양림과 임간수련장의 조성과 지방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건립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산림생테계의 보전을 위한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천연보호림 보호수 등 특정 목적 산림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해외 임지(林地) 적극 개발넷째, 장기안정적 목재공급원 확보를 위한 해외임지개발의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량의 85%이상을 외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목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임지 개발과 합판·목재 등 가공공장 진출을 병행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조림하여 국내에 원목을 도입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금년 최초로 호주와 베트남에 해외조림을 진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솔로몬,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칠레 뉴질랜드 등지로 확대 다변화 하고자 한다. 다섯째, 임산물 소득원 개발과 임업기술 보급확대이다. 목재생산은 최소한 50년이상 기다려야 하므로 단기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산주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밤, 표고, 개암 등은 고품질 다수확 품종으로 개량하고 분재, 약초, 다생화 등은 재배기술개발로 농산촌 신소득원으로 보급 확대하고자 한다.농산촌 실질소득 보장 한편 협업경영지도소를 임업 기술보급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입업기계훈련원을 종합 실습교육장化하여 새로운 임업기술을 적기에 보급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림정책방향에 따라 정부와 온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신념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고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2040년대에 우리의 산림의 모습은 현재 31%인 경제림률은 50%가 되며 임목축적은 ㏊당 42㎡에서 139㎡로 목재자급율은 12%에서 60%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산림자원 계획관리 산림의 공익기능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연간 23조4천억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는 80조4천억원으로 증가될 것이며, 임도연장은 4천8백㎞에서 5만6천㎞로 확충되는 등 경영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임업도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 연간 8천2백52억원의 임업 생산액은 12조7천억원이 되어 산촌의 실질적 소득이 보장될 것이다. 산지가 기능별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국토의 모습은 푸른 숲에 둘러싸인 도시, 경제림이 울창한 농촌으로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될 것이다. 1993.10.28
- [공무원(公務員) 사기진작책 강구]공직(公職)사회 분위기 쇄신(刷新)방안 마련 정부는 일선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무사안일의 심각성을 인식, 공직사회 쇄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가 22일 외청장 초청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2, 23일에는 최창윤(崔昌潤) 총무처장관이 연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갖는 등 하위 공직사회까지 의식개혁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특별점검활동기간을 설정, 보신주의 무사안일 소극적자세 무소신(無所信) 등의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인사조치키로 하고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범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는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취하기로 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개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핵심단위인 과(課)와 시(市)·군(郡)·구(區)·읍(邑)·면(面)·동(洞) 등 일선기관 중심으로 소규모 토론회를 갖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특진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기 해외연수 확대 ▲하위직 연수기회 확대 ▲법정휴가보장 ▲공직자의 민간기업 파견제도 활용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별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최대수렴, 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1993.10.28
- [미(美)대륙에 우리 정악(正樂) 진수(眞髓) 심어]뉴욕 등 12도시 순회…가는 곳마다 열광적 환호 큰 성과 우리 국립국악원 연주·무용단원 및 스탭진 등 총 33명(멕시코 공연시는 37명)을 인솔하고 김포공항을 이륙한 것은 9월19일 오후 2시45분이었다. 이날부터 미국내 7대도시 및 멕시코 5대도시 공연의 장정은 시작되었다. 미국공연은 뉴욕에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Asis Society)가 행사주최가 되어 우리 가무의 가장 귀족적인 국립국안원 정악 연주단과 가장 민속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율탈춤팀을 초청하여 우리 전통예술의 진수를 모두 보여주자는 계획이었다. 우리 연주단의 미국 공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멕시코 공연은 중남미 전체를 통털어 개원이후 첫 나들이인 셈이다. 특히 약 10여년전 멕시코 유학 인연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 지역 공연 유치에 신경을 쓴 나로서는 공연의 성공여부에 불안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경주시에 비교될 수 있는 고대유적지 ‘과나화또’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적인 민속축제 ‘쎄르반티노’에 참가를 계기로 멕시코 이웃 4개 도시에서 우리의 전통예술을 소개하는 공연 프로를 마련한 것이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선을 두고 서로 맞닿아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공연에서는 민속프로를 많이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맞게 했다. 양국은 모두 체제비와 교통비를 부담하고 아시아 소사이어티측은 국제항공료까지 부담하였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공연단은 고생길로 접어든 것이었다. LA 뉴욕 워싱턴 아틀란타 휴스턴 시애틀 세인트폴 등을 모두 25t이나 되는 공연장비와 개인 짐을 가지고 비행기로 이동하자니 짐이 짐일 수 밖에 없었고 짐때문에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짐의 이동이 많지 않은 멕시코에서는 고지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악 리허설 때 퇴장하며 흙담이 무너지듯 힘없이 쓰러지는 여자 무용단원들, 산소마스크를 코에 댄채 초점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나 그것은 원망같은 것은 아니였다. 교민들보다 몇 배나 많은 현지민들과 우리 교민들의 우뢰와 같은 환호에 그 어떤 고생도 참아낼 수가 있었다. 사실 현지민들의 우리 음악에 대한 호응은 국내 그 어떤 공연때보다 더 열광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미국공연 내용이 재미있는 민속프로를 제외하고 순수 정악만으로 구성했을 때는 과연 현지민들이 우리가무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했으나 막상 겪고 보니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별 깊은 의미없는, 신나는 음악에만 몸을 흔들던 그들도 이젠 한계를 느끼는 듯했다. 뉴욕 링컨센터의 털리홀(Tully hall)공연때였다. 대금독주는 국내에서도 완곡을 할 경우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법인데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경청하고 난 후, 환호는 미국인들의 진지한 감상태도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었다. 멕시코의 ‘과나화또’공연때는 시작 3시간전부터 관객이 밀렸고 농악이 끝난 후 뒷풀이를 했을 때는 대사님을 비롯 전멕시코 관객이 춤을 추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오트라’ ‘마스’ 등을 열창하는 가하면 ‘꼬레야’를 연호하며 무대주위를 떠날줄 몰랐다. 특히 응원할 때 쓰는 ‘아라비오, 아라바오, 아라 빙 봉바’를 열창할 때는 한국인으로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도 우리의 공연내용을 크게 다루었다. 이번 공연을 보면서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환호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교민들에게도 문화국민으로서의 뿌듯한 자부심과 조국애를 심어 주었다고 생각된다. 제반 악조건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평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단원들이 고맙고 현지 홍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공관우너들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장열(李長烈)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199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