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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호
- [특별기고]내년 예산 어떻게 쓰이나 112조5800억원 규모의 2002년도 예산안이 9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무덥고 긴 지난 여름 4개월간 국민이 낸 세금을 알들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기획예산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고 자부하지만,다소 미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경제가 작년말부터 침체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에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미국테러사태 여파 변수 그동안 우리 재정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예산맨들이 금기시하는 빚을 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왔다.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고, 작년에는 예산상 11조원 국채발행 을 3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는데도 일부에서 왜 빚이 그렇게 늘어났느냐는 질책을 할 때는 정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재정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청량제 역할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트는 2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미국 테러사 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테러사태는 향후 미국의 응징수준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는 지나치게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획예산처는 필요한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거쳐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은 경제 활성화,복지체제의 내실화와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 상횡에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 찾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수출을 대시킬 수 있는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당초 SOC 투지에산은 주요 투자사업의 완료에 따라 대규모 지연 감소 요인이 있 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년 수준보다 증액 했다. 이에 띠라 민자를 포함한 SOC 총 투자규모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되어 건설경기를 자극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KOTRA 인력의 해외전진배치와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일류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중학·5세 무상교육 확대 다음으로 내년에는 복지제도를 내실 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의 병행발전이다. 과거 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서는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큰 반발없이 먹혀들 수 있었으나, 21세 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이고 인권 경시적인 발전전략은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늘진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장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시혜적으로 서민층에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2001.09.25
- [내년 예산 112조5800억원 확정]조세부담률 21.9%로 줄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6.9% 늘어난 112조 5800억원 (재특회계 6조1000억원 포함)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9월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와 복지체제 내실회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희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을 현 수준의 조세부담률 이내로 유지하면서 세외수입을 금년 본예산보다 4조 2000억원이 늘어난 10조1000억원으로 적극 활용함 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민 조세부담률은 2000년과 올해(전망) 각각 22. 0%에서 21.9%로 다소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주택 건설 확대·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성화를 지원 하고,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더불어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선진복지체제 구축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국채의 경우 2000년 3조 6000억원, 올해 2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2조 1000억원을 발행키로 잠정결정,균형재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미국 테러참사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을 감안, 전쟁 발발 등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의 조정이나 국회심의과정에 서의 조정 등으로 탄력있게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1.09.25
- ‘내년예산’특별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생산적 복지에 기초해서 복지와 성장이 공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고할수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전사업장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전국민연금 보장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괄목할만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는 일을 더 할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중학교와 만 5세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복지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미래대비 투자 지속적 확대 끝으로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 더라도 장래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세계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RD나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가가치는 대단히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미래대비투 자는 경제의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 한편 경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내년도에도 이들 분야에는 과감하게 증액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점을 둔 분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나, 이러한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모두힘-지혜 모을때 얼마 전 IMF 서울 소장이었던 데이비드 코(David Coe)는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민은 위기가 있거나 곧 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어떤 목표에 대한 공김대가 형성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다라고 소회를 피력한 바 있다. 그의 얘기처럼 지금 우리는 경제를 다시 빈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재정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 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2001.09.25
- [“방사성물질 관리 통합전산망 ‘허술’”]DMZ 방화벽 안에 있어 해킹 안전 국내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통합전산망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통합 정보망은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모두 인트라넷(내부통신망) 바깥쪽의 공용구역(DMZ)에 위치하고 있어 OS(운영체계) 자체의 보안기능과 응용프로그램 사용자의 ID나 패스워드 관리 이외에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RI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와 비공개로 세분화해 비공개 정보가 담긴 DB 서버는 인트라넷 내부에 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방사선물질관리 통합전산망이 허술하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은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모두 공용구역(DMZ) 에 위치해 있으나, 서버 특성상 DMZ는 자체 정보를 보호하고 허용된 웹서비스만 외부에 제공하는 방화벽 안에 있어 해킹에 안전하다. 즉 응용프로그램 사용자의 ID나 패스워드는 웹서비스 접속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돼 있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밝힌다. 특히 이 정보망은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적 접근을 감시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록시스템에 의해 주요정보가 우선 차단돼 유용정보의 외부 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전산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비공개용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화벽외에도 실시간으로 외부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01.09.25
-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언론상황 관련 브리핑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은 21일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언론자유를 일관되게 보장해 왔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정부 입장도 출범 초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언론개혁에 개입할 계획도 없을뿐더러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의 언론개혁과 언론세무조사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모두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98년 4월6일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여론이 숨쉴 때 가능히며 그 다양한 여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언론개혁도 정부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가 해야할 일이다 고 언급하는 등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언론세무조사가 진행되는과정 및 그이후일부에서 세무조사가 특정 또는 일부 언론사의 소유구조률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며 일부 비판적 언론인의 인사에 개입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정부는 언론사 소유구조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 할 입장이 아니며 언론사 소유 구조와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2001.09.25
- [“카지노사업 어디서나 가능”]조건부 허가로 관광산업 투자 촉진 정부가 카지노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가 현행 카지노 설립의 지역제한제도를 철폐, 전국 어디서나 카지노 사업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5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음이 17일 확인됐다.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지역제한제도를 철폐, 전국 어디서나 카지노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카지노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카지노의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미화 5억달러 이상만 투자히편 카지노를 무조건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시기·방법·규모 등은 하위법령에 의해 정해질 것이며, 카지노 시장의 수급상황·관광외화 획득·국민정서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내국인 카지노 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관광진흥법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은 금지돼 있으므로 동 개정안이 향후 카자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위한 전단계 조치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카지노허가 대상지역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입법예고의 취지는 현재 카지노 허가 대상지역을 국제공항·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항·도나 관광특구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공항항터미널 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오히려 특정지역 배제 또는 혜택의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해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지역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당장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며,신규허가시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공고가 있어야 가능히다. 아울러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립코자 하는 취지에 대해 일긱에서는 기구 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히면서 반대 하고 있으나, 카지노 감독기구는 카지노 업체의 영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며 외국에서도 예외없이 철저한지 도감독을 위해 전문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2001.09.25
- [양민학살 조작영화 군장비 지원]“문제점 있으면 삭제” 사전 제작 협의 영화 애기섬은 지난 48년 10월 발생한 여순 14연대 좌익반란사건을 통일운동의 성격을 띤 것처럼, 그리고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키고 죽였다고 조작한 영화인데도 군 지휘부가 헬기·트럭·소총·군복 등 군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한 국군의 행위를 양민학살로 모는 이 영화제작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군 수뇌부 스스로 국군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부정한 자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영화애기섬 제작지원과 관련해 사실과 달리 근거 없이 군의 수뇌부를 비난함으로써 군 결속을 와해시키는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입장을 밝힌다. 국방부는 여순10·19사건의 실상을 올바로 조명토록 하기 위해 군 장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군의 요구조건을 100% 반영시킨다는 조건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요구조건은 △시사회전 편집상태 사전 확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수정 및 삭제요구 수용 등이었으며, 이는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정확한 진실을 조명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조치였다. 이에 다라 국방부는 지난 3월 영화 애기섬 시나리오를 분석,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과 군·경 합동작전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일부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지난 4월 영화사측과 육군 1989부대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따라서 전임 장관 재직시에는 절대 제작 불가에서 현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작 지원쪽으로 바뀐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 장관 취임(3월26일) 이전에 이미 이 영화에 대한 검토 및 순화 대응조치가 마련돼 제작지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몇가지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 후 지난 4월 2일 전결규정에 따라 정훈공보관의 결재와 정책보좌관에 대한 구두보고에 의해 영화제작에 대한 조건부 지원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장관 취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200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