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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10.10.토 한국경제] 사망자에게 연금 퍼주기... 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관련 사망정보를 신속하게 연계하여 복지급여 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10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국경제 10월 10일 「사망자에게 연금 퍼주기... 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기사에서, ○ 수급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1,261일, 아동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사례와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급여 지급？환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신고가 접수*된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연계되어 즉시 복지급여가 중지되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환수액을 결정하여 통보？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망 정보)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시스템 ** (1,261일 오지급 사례) 사망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22.2월 사망하였으나 '25.8월 화장 후 '25.9월 사망 신고함. 화장터 정보 연계되어 '25.8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중지 ○ 또한, 화장정보(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시 복지급여를 중지하여 오지급 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망의심 정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국립묘지 안장신청자)□ 아울러, 「아동수당법」 제12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자체장이 아동수당이 지급될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아동수당 지급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게, 법령(「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지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급자격 변동 사항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오지급을 최소화 하는 등 복지급여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0 보건복지부
- (설명) MBN, "(단독) 호텔비 내고 간식 샀는데.. 3년간 노조 회계·재정 점검 '제로'" 기사 관련 10.8.(목) MBN, "(단독) 호텔비 내고 간식 샀는데.. 3년간 노조 회계·재정 점검 '제로'"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권유리(044-202-7693), 이재인(044-202-7640) 2026.10.09 고용노동부
- (설명) 연합뉴스, "정부 해외취업연수 매년 10% 안팎 폐강...피해 보상도 지연" 기사 관련 10.9.(금) 연합뉴스, "정부 해외취업연수 매년 10% 안팎 폐강...피해 보상도 지연"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고영환(044-202-7442) 2026.10.09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자료][10.8.목 세계일보 등] 병원 25곳 거절당한 산모, 헬기로 전주서 출산 관련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등 10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세계일보 등 10월 8일 「병원 25곳 거절당한 산모, 헬기로 전주서 출산」 기사에서, ○ 지난 10월 1일 오전, 임신 35주 산모가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경기 안성에서 전주까지 헬기로 이송되어 출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해당 임산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준수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임신 35주의 30대 임산부는 조산 우려가 있어 10월 1일 02시 07분경 119에 신고되었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은 해당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경기남부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진료가 가능한 전주예수병원으로 03시 12분경 이송이 최종 결정되어 신속하게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 산모는 08시 18분경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이른 주수에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골든타임 내 안전하게 분만하고,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간 조치하였습니다. ○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24시간 상황실)* 강화, ？다기관 전원 요청이 가능한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진료를 위한 네트워크 전국 확대 등 전원·이송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전원을 24시간 전담 조율하는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을 설치·가동하고,'26.6월 전담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5명(시간당 1명)→15명(시간당 3명+ 근무) 확대 ** 전화 위주의 1:1 수기 전원 의뢰방식을 탈피하여, 분만실·신생아중환자실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복수 의료기관에 동시에 전원 의뢰 및 수용 확인 ○ 또한, 중앙모자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핫라인을 통해 응급 분만이 필요한 환자의 이송 시 신속한 병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조 체계를 정비·강화하였습니다. ○ 정부는 현장에서 전원전담팀과 의료기관의 전원·이송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실태를 상시 확인하고, 119구급대·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산과·신생아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 확대 및 분만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026.10.09 보건복지부
- (설명자료)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보도내용 □ 2026.10.9.(금) 동아일보 ｢러트닉, 대미투자 협상 때 김정관에 '美의 국정원 불신 전달'｣ ｢"국정원 왜 그러냐"...트럼프 최측근 러트닉, 직접 美불만 표출｣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국 국정원(NIS)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하며, - "백악관 내각회의 핵심멤버인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026.10.09 산업통상부
- (설명)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중앙일보 등) 10월 8일 중앙일보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0월 8일(목) 중앙일보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 SBS자막뉴스 등 제하의 보도임 -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은 수질 부적합이 반복될 경우 생활용수 전환이나 지정해제 등을 시행해야 하나, 일부 시설이 우라늄 수질 기준에 부적합(최대 28배)에도 음용수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4개 시군구 7개 시설)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우라늄 검출이 지적된 비상급수시설을 즉시 현장점검해 용도 전환이나 지정해제 조치를 하고, 전체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을 전수 점검하겠습니다.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정부에서 분기별(연 4회)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 발생 시 임시 폐쇄 후 재검사(3회 이상)를 거쳐 생활용수로 용도 전환, 지정해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상기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라늄 관련 보도에 지적된 7개 시설 중 4개 시설(서울2, 경기2)은 임시 폐쇄* 조치는 시행하였으나 생활용수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음용 부적합 경고문 게시, 시설주 안내 등 다만, 잔여 3개소 중 2개소는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운영 중이며, 1개소는 우라늄이 아닌 총대장균 부적합으로 임시 폐쇄 후 재검사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우라늄 관련 지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즉시 실시(∼10.13.)하여 관할 시군구에 용도 전환, 지정해제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서면점검(∼11.6.)을 실시하고, 미흡한 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용도 전환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한 관련 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정부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점검 확대(연 1회→4회) 운영,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결과보고(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의무화 등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상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담당자: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0) 2026.10.09 행정안전부
- (설명) 조선일보, "하청 파업때 원청 직원이 대신 일 못한다? 노란봉투법 새 갈등" 기사 관련 10.8.(목) 조선일보, "하청 파업때 원청 직원이 대신 일 못한다? 노란봉투법 새 갈등" 기사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서관범(044-202-7607) 2026.10.08 고용노동부
- (설명) 동아일보, "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의 2.6배 받아갔다" 기사 관련 10.8.(목) 동아일보, "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의 2.6배 받아갔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곽필순(044-202-7371) 2026.10.08 고용노동부
- (설명) 아시아경제, "강의 틀어두기만 해"···직무 훈련 지원에 '상품권 꼼수' 10.8.(목) 아시아경제, ""강의 틀어두기만 해"···직무 훈련 지원에 '상품권 꼼수'"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진선희(044-202-7308) 2026.10.08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26.10.8.) 보도 주요 내용 ◇ 조달청이 부정입찰행위가 거듭 적발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만 부과해 처분 적정성 논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심사대상 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이력, 그 간의 조달계약 실적과 계약이행 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ㅇ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 대상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경우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문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기원 사무관(042-724-7313) 2026.10.08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