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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방역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3월 9일(월) 국민일보는 「가축전염병 '3중고' 비상인데... 방역 예산은 '예비 곳간'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ASF 확산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재해대책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현장 방역인력 기반이 취약해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방역 상황에 따라 보완 재원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규모·시기·지역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하되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사업비 및 재해대책비 등의 재원을 조정·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염병 발생 위험도, 방역 여건, 사업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제 질병 발생 상황과 방역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방역 관련 사업 본예산 편성: ('21) 2,926억 원 → ('23) 2,732 → ('25) 3,195 → ('26) 2,952 * '21~'25 평균: 2,983억 원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했으나, 이는 전염병 발생 상황과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사업량 조정 결과입니다. 특히 럼피스킨은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역전략을 전국 일괄 접종 중심에서 고위험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접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백신 관련 예산도 조정되었습니다. * 럼피스킨 백신 예산: ('24) 157억 원 → ('25) 154 → ('26) 40 * 럼피스킨 발생: ('23) 107건 → ('24) 24 → ('25년 이후) 발생 없음 특히, 대규모 발생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현장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외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방역의 골든타임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긴급 초동방역을 위한 즉시 집행 예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는 발생 즉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그 이후 법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 마릿수, 평가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후 정산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울러 가축처분은 과학적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고도화, 고위험 병원체 정밀진단 역량 강화, 백신·인력 등 방역 인프라 확충, 농가 자율방역 제고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차세대 KAHIS 구축, 가축질병 정밀진단기관 신축, 질병등급제 도입에 따른 우수농가 지원 등 ❷ 현장 방역인력은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업무 재설계와 민간 협업 확대를 통해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전체 현원은 1,873명*('25.12월 기준)이며,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가 함께 현장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관(1,873명) :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는 등 현장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진단 등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그 외 행정·지원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역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군·구에 한정된 공수의 위촉을 시·도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과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예찰·소독·질병검사·가축처분 등 현장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26.1월, 법안소위 의결)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시·도지사 추가 아울러 수의직 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03.09 농림축산식품부
- 재경·복지 "기초연금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공제제도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ㅇ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관련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가 고령층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 개편방안, 발표 시기 등 동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2026.03.09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 금융위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 대상 제외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상장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 가운데, 투자 대상에서 스테이블코인 제외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당국이 시장초기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제시하면서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나, ㅇ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 대상 제외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2026.03.09 금융위원회
- 금융위 "'LP의 75% 동의시 GP 교체' 법안 수용?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사모펀드 투자자(LP)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운용사(GP)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L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GP)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개정안 중 '일반사모펀드 투자자 75% 동의시 집합투자업자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당 개정안 내용은 일반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2026.03.09 금융위원회
- 가축 질병 및 수요 증가에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경제 3월 8일(일)자 기사 「"비싼 소고기 대신 매일 챙겨 먹었는데"...국민 음식의 배신」에서 ❶ 치솟는 한우·돼지·닭, '3대 육류' 가격 1년 만에 10%대 '껑충', ❷ 미국산·호주산 냉동갈비 소매가격도 상승했다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3월 상순 기준 주요 한우고기(1등급)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안심(13,932원/100g) 13.0%, 등심(10,006원) 8.6%, 갈비(6,671원) 7.4%, 양지(6,671원) 13.4%, 설도(4,609원) 8.1%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과잉에 따른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른 도축마릿수 감소로 '28년까지 가격은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마릿수가 전체 사육규모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출하 지연, 작업 일수 감소(연휴) 등으로 1~2월 도축마릿수가 전년 대비 4.3% 감소하면서, 3월 상순 기준 소비자가격이 삼겹살(2,573원/100g) 3.7%, 목심(2,573원) 5.6%, 앞다리(1,548원) 9.8%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지원(삼겹살·목살 최대 50% 할인)을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하여 3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닭고기는 공급물량은 전·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나, 고병원성 AI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3월 상순 기준 소비자가격(6,240원/kg)이 전년 대비 8.5% 상승하였습니다. 계열사 입식 확대 등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종계 생산주령을 연장(64주령 이상 노계 종란 생산 금지 → 제한 없음, '26.6월까지)하는 한편, 육용종란 8백만개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하여 여름철 성수기(5~8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란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가 늘면서 3월 사육마릿수와 일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2.2%, 5.8% 감소하였고, 출하지연, 공급 불안심리, 개학(급식)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3월 상순 기준 소비자가격(6,844원/특란30개)은 7.1% 상승하였습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2.19~4.1, 1,000원/30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❷ 수입 소고기의 경우 보도 내용과 달리 냉동갈비 소비자가격은 3월 상순 기준 전년 대비 호주산은 1% 상승하였고, 미국산은 7.5%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6.03.09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자료] 군 홍역백신 수급차질이 가격협상 지연 때문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설명자료] 군 홍역백신 수급차질이 가격협상 지연 때문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1. 기사 주요내용□ TV CHOSUN 뉴스(2026. 3. 4.)는 「5만명 맞아야 하는데 천명만... 軍 홍역 백신 98% 증발」제하의 기사에서 ○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다시 확산하면서 군 장병 대상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결과적으로 군 당국이 훈련소 입소장병 전원 접종 방침에서 입대 전 2차 접종 이력이 없는 인원만 선별 접종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ㅇ 백신 수급 차질의 배경에는 해외 제약업체가 국가필수예방접종 단가보다 41%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조달 협상이 지연됐고, 조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해당 국방부 수요 홍역 백신은 가격협상이 필요없는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4회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모두가 백신수입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 따라서, 조달청이 해외 제약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구매계약 협상이 지연되고 백신 공급 물량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2-724-7268) 2026.03.09 조달청
-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1. 관련 기사□ 3월 9일(월) 국민일보,「"성희롱해도 '죄송합니다'부터"…이상한 친절교육」 기사 관련2. 설명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을 통해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상담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2022,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ㅇ 이에 따라,「1366센터 상담매뉴얼」에 반하여 서울센터에서 성희롱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상담원에게 부당한 응대를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해 서울시에 실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교대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종사자 안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중으로 3월 중 확정하여 각 지방정부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03.09 성평등가족부
- (설명자료)정부가 美 IEEPA 관세 환급 관련하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가 美 IEEPA 관세 환급 관련하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 2026.3.6.(금). 데일리안 「기업들은 애타는데,, 정부 "美 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기사에서, ㅇ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납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가 우리 기업을 방기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IEEPA 관세 소송 1심 판결 이전, 최초 소송 제기시부터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ㅇ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관세 환급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무효 판결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환급 관련 동향을 경제단체 등과 지속 공유 중입니다. ㅇ 아울러, 경제단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 활동 등을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 주관 설명회 : 서울('25.12, '26.1), 일산('26.2), 인천('26.2), 대구('26.2), 대전('26.2), 광주('26.3, 예정), 창원('26.3, 예정), 청주('26.3, 예정) / 코트라 주관 설명회 : 서울('26.1) 등 □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조치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03.08 산업통상부
-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에 최선 다할 것" [보도 내용] □ 3월 6일 경향신문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 기사에서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운영과 이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의 영업자가 동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마련(2026년 1월 2일)하여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개정된 제도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교육자료 ○ 또한 식약처는 영업자 대상 '반려동물 동반춣입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지방정부에서도 지난 1월부터 반려동물 및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448개(2026년 2월 기준) 영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식약처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러한 동반출입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절차)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제출 → 관할 지방정부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미흡·보완사항 조치 완료 → 동반출입 개시** 지방정부별 사전컨설팅 시행 및 신청안내 보도 : 동해시(1.13.), 서초구(1.18.), 고양시(1.19.), 사천시(1.20.), 동대문구(1.23.), 울산시(1.29.), 포천시(1.21.), 서귀포시(2.1.), 대전시(2.2.), 전주시(2.3.), 경주시(2.3.), 남원시(2.13.), 용산구(2.3.), 서울시(2.11.), 과천시(2.23.), 원주시(2.23.), 파주시(2.23.)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영업자와 반려인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2026.03.06 식품의약품안전처
- 재경부 "청년 고용대책 주요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청년뉴딜'에 ｢청년복지카드｣가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1만명이 3년간 문화·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100만원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당초 쉬었음 청년 대책은 1분기 내 발표가 예상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대책 규모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등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제공, 회복 지원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대책의 규모·발표시기·명칭 및 포함되는 과제 등 기사의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044-215-853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2026.03.06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