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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력 향상비 감액은 '25년 5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로, 국제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예산 총액은 증가했습니다 경기력 향상비 감액은 '25년 5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로, 국제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예산 총액은 증가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106]문체부 보도설명자료-경기력 향상비 감액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7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가 '종묘 경관 촬영' 신청해놓고 신청과 다른 대규모 행사하려해 부득이 불허" - 국가유산청의 적극적 협조 하에 서울시는 종묘 경관 촬영 이미 실시('25.12.21)-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공동 현장설명회 개최는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었음- 서울시는 기한 넘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에 회신해야보도 내용□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종묘경관 실증 불허.. 깊은 유감(연합뉴스 등, 1.7) ㅇ 서울시,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위해 종묘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했으며 ▲ 종묘는 시민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서울시와 함께 공동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고 요구함국가유산청 입장ㅇ 서울시는 종묘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했다고 주장('26.1.7)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서울시가 출입인원 10명으로 국가유산청에 종묘 경관 촬영허가를 신청('25.12.26)했으나, 이후 해당 건이 당초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단순 경관 촬영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주재하는 50여명 참석 예정의 대규모 현장설명회임이 확인되었음. 국가유산청의 이번 불허조치는 당초 신청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행사가 추진되는 것에 따른 부득이한 행정조치로, 일방적 불허가 아님을 명확히 밝힘-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현장설명회는 종묘의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동 시뮬레이션 검증 등 세운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지난해 구성한 공식 논의 채널인 사전 조정회의에서 상호간 협의할 사안임ㅇ 서울시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촬영을 국가유산청의 허가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미 진행했음- 서울시는 시뮬레이션 차이로 인한 혼란 해소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가유산청의 허가와 협조 하에 서울시와 SH도시주택개발공사 등 관계자 13명이 종묘 정전 앞에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한 바 있음('25.12.21)따라서, 국가유산청이 종묘 시물레이션의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ㅇ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의 엄격한 보존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기관 간 협의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는 이미 제출기한이 지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자료 제출요구에 조속히 회신하시기 바람 2026.01.07 국가유산청
- (설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후, 생활폐기물 대부분 수도권에서 처리 중임 ▷ 제도시행 후 수도권 외 소재 업체에서 처리된 양은 발생량의 1.8% 수준2026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음□ 설명 내용○ 올해 1월 1일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어 수도권 각 지자체는 기존에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전환하였음○ 제도시행 후 6일 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발생한 생활폐기물 4.66만 톤 중 3.96만 톤(85%)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 0.7만 톤(15%)은 소각 또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되었음- 수도권 외 소재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된 양은 0.08만 톤으로 발생량의 1.8% 수준임○ 한편,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 중 36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 기존 처리방식으로 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30개 기초지자체는 제도 이행을 위해 민간위탁 처리량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임- 30개 기초지자체 중 23개 기초지자체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음- 나머지 7개 기초지자체는 1월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연장, 임시보관장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음○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재정지원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026.01.07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경부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시"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5.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하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12월의 구조적 세입-세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연도 2영업일(금년 1.5일) 이후 수납됨 ** 12월 한은 일시차입(조원) : ('23)4.0 ('24)5.0 ('25)5.0 ㅇ 12월 차입액은 당해 연도 세입을 활용해 출납정리기한인 1.20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25.12월 차입분의 경우에도 '26.1월 세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 또한 다음연도 1월에 일부 예산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은 일시차입이 아닌 다음연도 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합니다. * 일반회계 이월집행액(조원) : ('20)1.4 ('21)2.6 ('22)2.8 ('23)2.0 ('24)1.4 ㅇ 따라서 일부 부처의 '25년 집행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도 '26.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고총괄과(044-215-5110) 2026.01.07 재정경제부
- 해수부 "고등어 가격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보도 내용] □ 수입산 고등어 한 손(2마리) 소매가격 12월 평균 10,363원으로, 전월대비 500원 이상, 전년대비 2,000원 이상(28.8%) 상승 ㅇ 노르웨이 어획량 감축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단가 상승 □ 국산 냉장 고등어 지난해 연평균 가격 4,689원으로 전년보다 16.9% 상승, 국산 냉장 고등어 어획량 급감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1월 8일부터 25일까지 마트에서 고등어 특별 할인행사(30~60%)를 실시하고, 바로 이어 설명절 수산물 할인행사(20~50%, 15개 품목)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1월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000여 톤을 할인(30~50%)하여 방출하고, 2026년 할당관세(관세 10%0%) 2만 톤을 노르웨이 외에도 영국, 칠레 등에 배정하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부담없이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6.01.07 해양수산부
-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은행업 감독규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구성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2026.01.07 금융위원회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설명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설명문의:노사관계법제과유현경(044-202-7607) 2026.01.07 고용노동부
- [설명] 서울경제(1.6.)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6. 1. 6. 서울경제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 보도 관련입니다.정부 입장>□ 현재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관련 징계규정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7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설명] 제2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전자신문) [보도설명] 제2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전자신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딸기, 감귤 생육 상황 양호,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 전망 보도 주요 내용 1월 6일(화) 중앙일보 딸기·귤 사치재 됐다 평년 대비 24% 껑충 기사에서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와 귤 가격이 연초부터 오름세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겨울 과일마저 사치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딸기 주산지의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작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1월 출하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월 중순 이후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는 화방(꽃대)별로 순차 생산되는 작물로 꽃이 피고 진 꽃대에서 딸기가 생산되는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꽃(1화방)부터 네 번째 꽃(4화방)에서 생산되는 딸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에서 딸기를 모두 생산하고, 다음 핀 꽃에서 딸기 생산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화방 교체 시기라 하며, 화방 교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2025년 12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상 여건 호조로 화방 전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 반입량(일평균) : ('24. 12월) 100톤 → ('25. 12월) 108 (전년대비 8.6%↑)** 화방 교체기 : (당초) 1월 중순 → (변경) 12월 하순 딸기 가격은 지난 12월 중순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대형마트 할인행사, 연말 행사 등 수요 증가, 출하량 감소 등 영향으로 12월 하순부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화방 출하가 본격화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출하량과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매가격 : ('24, 12월) 42,875원/2kg, ('25, 12.) 40,129 (전년비 6.4↓)소매가격 : ('24, 12월) 2,733원/100g, ('25, 12.) 2,644 (전년비 3.3↓) ❷ 2025년 노지감귤은 열과* 및 낙과가 전년 대비 줄었고, 부패과도 감소하여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열과 발생율(제주농업기술원) : ('24.10월) 23.3% → ('25.10월) 8.6% / 10월 이후 미발생 ** 노지감귤 생산량 전망(KREI) : ('24년) 371.9천톤 → ('25년) 402.0천톤 (전년比 8.1%↑) 최근 노지감귤 가격은 12월 하순부터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월부터는 출하량이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감귤 소매가(M과, aT KAMIS) : ('24.12월 하) 4,326원/10개 → ('25.12월 하) 3,977 (전년比 8.1%↓) ('25.1월 상) 5,007원/10개 → ('26.1월 상) 4,372 (전년比 12.7%↓) ** 노지감귤 출하량 전망(KREI) : ('25.1월) 84.8천톤 → ('26.1월) 87.8천톤 (전년比 3.67%↑) 아울러 1월부터 비가림 감귤 및 한라봉, 천혜향 등의 만감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공급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❸ 정부는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육관리 지도 확대, 산지 유통 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1.06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