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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중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경 통과 후 신속 시행" [기사 내용]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중 1조 5,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 구축 난항으로 연내 집행은 불투명하며, 효과는 내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공과금·보험료에 최대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준비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를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6월 초 공고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사후 증빙없이 카드에 크레딧 지급 후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준비중이며, 기존 고지서·영수증 증빙방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보다 신청 및 이용이 수월하여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한시) 연매출 1억400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최대 25만 원 지원 □ 금번 사업을 통해서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3-7853) 2025.04.30 기획재정부
- 행안부 "제20대 대통령실 누리집, 삭제·누락 없이 이관 중" [행안부 설명] □ 기존에 운영된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포렌식 기법(무결성･진본성 확인)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존 메뉴 등의 삭제·누락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ㅇ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도 향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 또한 대통령기록물 이관TF는 현 대통령기록관 직원으로 운영 중이며, 동 보도에서 언급된 외부 인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TF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044-211-2221) 2025.04.30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한미 통상협의서 우리 농산물 관련 구체적 요청 없어" [기사 내용] 농축산물 시장 개방 언급 지속돼, 미국이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품목, 조치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2025.04.29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안전장치 보조금 추진 결정된 바 없어" [국토교통부 설명]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현재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감소효과, 해외 유사제도, 지원 대상·규모·방식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 1) 국내 첨단안전장치 제작·판매 현황 및 보급률 등 조사 2) 첨단안전장치 종류별 사고감소 효과 분석 3) 국내·외 첨단안전장치 장착 관련 보조금 제도 현황 조사 4) 보조금 지원방식(대상, 규모 등)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 5) 보조금 지원방식별(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금 대출 등) 경제성 분석 6) 적정 보조금 지원방식(직접보조금,세제감면,금융지원 조합방안등) 및 단계별 도입방안 도출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2025.04.29 국토교통부
- 중기부 "'중진공 정책자금 약정해지율 30% 육박'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전체 대출 실행 건수 대비 약정해지 기업 비율이 2020년 15.1%에서 2024년 28.6%로 뛰어올랐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연체 발생 기업 비율은 2020년 16.7%에서 2024년 20.0%로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실제 약정해지율은 연말 누적된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ㅇ 반면, 기사에 인용된 약정해지율은 누적 대출잔액이 아닌, 당해연도에만 발생한 약정해지 건수를 대출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 □ 이에 '24년말 대출잔액 기준 실제 약정해지율을 산출하면 보도에 언급된 약정해지율(29%)의 1/6 수준인 약 4.91%(대출잔액 기준)로 확인됩니다. ※ '24년말 他 기준별 약정해지율 : 대출건수 기준 6.02%, 기업수 기준 5.80% □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통상 금융권에서 관리되는 '연체율'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ㅇ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당해연도말 기준에 확인된 연체발생 기업 수를 당해연도 대출 실행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 ㅇ 연체율과 달리 연체발생 기업 비율로 계산할 경우, 하루라도 연체가 발생한 기업 수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의 연체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약정해지율 30% 육박, 정책자금 부실 심화" 등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정책자금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2025.04.29 중소벤처기업부
- 기재부 "기획재정부 내 일부 업무 분장 미세 조정, 당분간 보류" [기사내용] □ 기재부가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라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물가와 고용을 총괄할 민생경제국을 신설하는게 핵심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 내용은 오래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부 업무 분장 미세 조정 관련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미래전략과(044-215-4910) 인사과(044-215-2290) 2025.04.28 기획재정부
- 공정위 "'MS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했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2) 2025.04.28 공정거래위원회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이르면 5월 중 개최" [기사 내용] 대선 정국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빨라도 6월 말 개최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두 사업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부처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두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이르면 5월 중에 개최하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2025.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농산물은 품종·등급 등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 [보도 내용] ㅇ 마늘 도매가는 kg당 1,3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급등했음 ㅇ 감자 도매가는 kg당 1,985원으로 1주일 전보다 8.5% 올랐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깐마늘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보다 19.8%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마늘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저장 재고량이 전년보다 3.7%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ㅇ 다만, 2025년산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깐마늘 도매가격(상품) : ('24.4하순) 6,774원/kg ('25.4하순) 8,114(전년비 19.8%) □ 시설봄감자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장 감자 출하량이 늘어 도매시장 반입량은 전년보다 7.8% 증가('24.4하순 308톤/일 '25.4하순 332톤/일)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년 4월 하순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낮고, 전순('25.4중순 3,082원/kg)보다도 3%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 감자(수미) 도매가격(상품) : ('24.4하순) 3,016원/kg ('25.4하순) 2,990(전년비 0.9%) □ 농산물 가격은 품종, 등급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품종과 등급,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2025.04.24 농림축산식품부
- 중기부 "상생페이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 [중기부 설명] □ 정부는 '상생페이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준비 중이며, 홍보와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상생페이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 □또한 '부담경감 크레딧'도 신설사업임이라는 점과 소상공인 부담완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 카드사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2025.04.24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