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338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정부 "내년 지역방송 예산 22.4% 증액 반영" [보도 내용]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당초 45억원이었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억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해당 사안은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조치한 것으로,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ㅇ 또한,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차입액: 1.8조원, '26년 이자부담 502억원 □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26년 주요 지역언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5억원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22.4% 증액('25년 45억 '26년 55억, +10억) 반영하였으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 역시 전년대비 42.4% 증액('25년 83억 '26년 118억, +35억)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미디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02-2110-145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1) 2025.12.05 관계부처합동
- 국토부 "LH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토교통부 설명] □ 해당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상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 물량(6,253호)은 특정 용역 발주*를 위해 작성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전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 「'25년 신축매입약정형 품질관리 용역」 사전규격공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24년 매입약정 실적 중 '26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100호 이상 매입주택만 포함 ㅇ LH의 '26년 착공계획은 '25년 매입약정분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LH는 '26년 수도권 총 4만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입 약정실적도 보도 내용과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11월 말 기준 LH의 실제 매입약정 체결 실적은 73,868호이며, 연말까지 매입약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질점검횟수 확대, 온라인 플랫폼 도입 등 규모별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와 LH는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향후 5년('26~'30)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착공 14만호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차(055-922-3450) 2025.12.05 국토교통부
- 국토부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최근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철도공사 소유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대통령 지시 대상입니다. ㅇ이에 해당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5),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044-215-5631),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5) 2025.12.05 국토교통부
- [해명] LH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명] LH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5 국토교통부
- 기재부 "국내주식 투자 인센티브 부여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재부는 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농어민형은 5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2025.12.05 기획재정부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1호 프로젝트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유력하게 떠올랐다", "인프라 투융자 부문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1호 투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성장펀드는 개정 산업은행법이 12.10일 시행 예정으로 의사결정체계, 1호 프로젝트 및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12.05 금융위원회
- [해명]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5 국토교통부
- 기후부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 바탕으로 4대강 보 개방 추진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 없이 취·양수장 개선 등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 사례를 보면, 수문 개방 후 저수량이 줄어들며, 유해 남조류(녹조) 세포 수가 오히려 3배 넘게 급증했음 * 2017.8월 3천여 cells/mL, 2018.8월 1만 7천여 cells/mL로 증가 ○ 보를 통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오염물질 희석 효과가 있으며, 수량이 줄면 생태계 다양성이 훼손 [기후부 설명] ○ 정부는 2017년부터 수질·수생태계 등 14개 분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 중 * 4대강 조사평가 보고서('17~'21), 및 녹조·수질·수생태계 측정망 등 ○ 보도에서 언급된 2018년 세종보 일시적 녹조 증가는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지속된 폭염의 영향과 미호강에서 유입된 녹조*의 영향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미호강 말단 유해남조류세포수 6~9월 평균 9,416 cells/mL(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 '22.5) - 다만, 완전 개방이 이루어진 금강 수계(세종보·공주보)의 녹조 결과를 장기간 살펴봤을 경우 개방 전* 대비 유해남조류가 평균 46% 감소하여 물의 흐름 회복이 녹조 저감에 뚜렷하게 기여함을 확인 * 산정 기준: (개방 전) '13~'17년, (개방 후) '18~'24년 - 이는 보 개방으로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발생이 억제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수마자 서식처 확대되는 등 수생태계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금강수계 세종·공주보 완전개방 전 후 녹조·수생태계 개선 효과 ○ 향후 기후부는 그간 축적된 보 개방 모니터링 및 과학적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협의를 거쳐 보 개방을 확대하겠음 - 아울러,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및 수생태계 개선효과도 지속 모니터링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국립환경과학원 수자원연구과(044-560-7465) 2025.12.05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 중장기 대표 성과 중심 평가로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헤럴드경제) [보도설명] 중장기 대표 성과 중심 평가로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지부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노력할 것" [보도 내용] □ 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기사에서 ○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지만 소득 기준을 월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으며 ○ 월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낀 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원 기준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중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지원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보험료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든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3만 명에서 7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2025.12.0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