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TOP 50

•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책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A.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Q4. 학교(학원)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A.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A.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8.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A.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과 같습니다.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A.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하도록 합니다.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A.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뉴스 2023.01.27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로 약 23만명 혜택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족센터 소통의 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강화된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세안 국가 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된다.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보다 넓어진다.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억 증액된 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도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돼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이 밖에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뉴스 2023.01.27
• [정책 바로보기]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지하철역에서는 써야하나요?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지하철역에서는 써야하나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그리고 항공기까지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착용 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처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다시 써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들이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고요.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밀폐된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2. 경유 택배차 대체할 전기화물차, 공급,인프라는 역부족?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신규 등록 택배 차량들이 경유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선 이에 대해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 공급이 부족해 중국산 전기 택배차가 급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또, 전기화물차 충전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런 여건이라면 법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국산차의 비중을 살펴보면요.이렇게 최근 3년간은 약 98%에 달했고요. 반도체 수급난으로 연초에 공급이 다소 지연됐던 작년의 경우 국산 전기화물차가 약 4만대 보급돼 비중이 95.9%에 달했습니다. 올해엔 약 5만대 이상의 국산 전기 화물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 중 일정비율은 택배용으로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또, 화물차 차고지와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교통거점에 급속충전시설 2천기 이상이, 아파트 등 생활거점이나 택배차 차고지에는 완속충전시설 6만기 이상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 만큼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 상황입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 '최신폰 10만원대에 드려요',,,휴대폰 사기판매 주의보 휴대전화 약정이 끝났는데, 마침 100만원대의 최신 기종을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나 혹할 것 같은데요. 새뱃돈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려던 A씨도 특별할인기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화 한통을 받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택 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들이 너무 많아 해당 가격에 전화기를 살 수 없었는데요. 이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텔레마케팅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과장 광고를 넘어서 허위 광고 피해사례도 있었는데요. 판매자 측에서 고가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할부 약정기간이 무려 4년으로 돼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신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와 잔여할부금 총액,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셔야 하고요. 또 텔레마케팅, 즉 전화판매를 통한 비대면 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이 택배로 배송되는 만큼 가입신청서를 함께 보내도록 요구하시고,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도 한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3.01.26
• 젊은 공무원의 퇴직 러시? 사실인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공직의 모든 것을 다 알랴드림 영상 2023.01.30
• 6급이하 공무원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인사처 입장]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현재에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 하에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1.31
•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법인은 제외되며, 전체 법인 6만여개(지난해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개 법인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정책뉴스 2023.01.26
•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1775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정추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데,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해 보험료 수입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정추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약 1.66%p~1.84%p까지 높게 잡았다. 예컨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까지는 22.54%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로 인상치를 제시했었다. 4차 재정계산 대비 인구구조 악화로 제도부양비가 높아지면서 부과방식비용률도 증가했다. 예측한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26.1%로, 4차 재정계산(24.6%)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치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063-713-6732),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정책뉴스 2023.01.27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겨울철 취약층 보호 위해”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정책뉴스 2023.01.26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조직폭력과 민생침해범죄도 엄단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또한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발급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추진해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방침이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실현한다.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국외도피사범은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시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 또한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제법무업부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특히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난민 전문통역인은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도 추진한다.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도 나선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2110-3474) 정책뉴스 2023.01.26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정책뉴스 2023.01.27
•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3.01.25
•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독자제재 부과 추진 등을 통해 핵개발 또한 단념시킨다는 방침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해 나간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통일미래 정책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 통일미래구상(가칭)도 마련한다.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한다.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도 마련한다. 북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9월 고양 지역에 착공해 이를 북한,통일 도서관 및 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부금을 기탁,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된 기부금이 사용 시기, 목적 등에서 기탁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한다.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도 9월 목포지역에 개관해 이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독일, 유럽연합, 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문의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02-2100-5734) 정책뉴스 2023.01.27
•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단속, 처벌 3개월 간의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황 (앞으로 추가 예정)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 -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카드/한컷 2023.01.25
• [Q&A]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카드/한컷 2023.01.30
• 케이크 대신 눈도 입도 즐거운 ‘이색 붕어빵’ 전문점 01. 묘사서울 수많은 팝업스토어가 뜨고 지는 트렌드의 성지 성수동. 이곳 주택가 골목에 독창적인 맛과 비주얼로 사랑받는 퓨전 한식 디저트 카페, 묘사서울이 있다. 로컬 분위기가 묻어나는 정겨운 외관과 달리 화이트와 우드톤이 조화를 이루는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널찍한 창문으로 사계절이 비쳐 은근히 화사한 분위기다. 선보이는 디저트도 특유의 감성을 닮아 심플하면서도 독특하다. 대표메뉴는 그 시절 붕어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붕어다. 붕어싸만코를 닮은 앙버터 모나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짭조름한 버터와 달콤한 팥이 만나 절묘한 맛을 낸다. 경단처럼 둥글게 빚은 동그라미나 네모난 양갱 앙큐브를 함께 주문하면 귀여운 플레이팅 인증샷도 건질 수 있다. 최근 롯데월드몰에 2호점이 생겼으니 놀이공원 방문 시 한 번쯤 들러보길 권한다. 위치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2, 2층운영시간 : 12:00~22:00 (연중무휴/ 휴무 시 인스타에 사전 공지)Tip : 단짠단짠 붕어는 커피보다 티와 찰떡궁합. 고소한 흑임자라떼, 쑥라떼도 추천 02.솜붕아 故 송해 선생님이 다녀가셨다는 종로 3가 붕어빵 찐 맛집. 처음엔 원두 회사였지만 미니붕어빵이 더 유명해지면서 사장님도 붕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솜붕아라는 독특한 이름은 솜사탕 붕어빵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에서 비롯됐다. 판매하는 메뉴도 미니 붕어빵과 솜사탕 라떼, 아메리카노 위주다. 붕어빵과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붕메리카노)도 있다. 솜붕아의 가장 큰 매력은 새우, 소시지, 만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재료를 사용해 붕어빵을 만든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문과 동시에 빵을 굽기 때문에 겉바속촉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매운 붕어빵. 호기심에 주문했다간 혀에 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불닭볶음면을 평소 즐겨 먹는다면 용감하게 도전해볼 만하다.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면 고구마나 크림치즈 붕어빵, 혹은 천연 벌집 꿀을 얹어주는 꿀 붕어빵을 추천한다.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 125운영시간 : 09:30~18:30 (매주 수요일 휴무)Tip : 식은 미니붕어빵은 에어프라이어로 심폐소생 가능 03.뿡어당 이름도 외관도 톡톡 튀는 여대 앞 붕어빵 카페. 대학가 맛집답게 피자, 앙버터, 팥호두, 꿀고구마 붕어빵부터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 붕어빵까지 등 여대생 입맛을 겨냥한 메뉴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붕어빵 사이즈는 일반적인 크기의 뿡어빵과 엄지손가락 크기의 미니뿡으로 나뉘는데, 한입에 먹기 좋은 귀여운 미니뿡이 특히 인기다. 미니뿡은 직접 만든 커스터드 크림, 달지 않은 고급 초콜릿 가나슈, 바닐라빈 크림, 프랑스산 치즈 등 속 재료도 독특한 편이다. 예전에는 수업이 끝나면 전화로 미리 주문해두었다가 나가는 길에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리 주문하고도 매장에서 더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위치 : 서울 성북구 보문로34길 94운영시간 : 월~금 13:00~23:00, 토 14:00~23:00 (매주 일요일, 1/22 설날 휴무)Tip : 키오스크 사용법이 상세히 적혀있어 누구나 쉽게 주문할 수 있음 04.월척 since 2019 2019년 포장마차로 시작해 2022년 1월 정식 매장을 오픈한 붕어빵 전문점. 이자카야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독특한 감성을 자아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접 그린 붕어빵 해부도.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눈에 보이는 만큼, 맛은 물론 식감까지 상상할 수 있다. 대표 메뉴는 팥앙금과 인절미로 만든 팥절미, 찐고구마와 국산 찹쌀로 만든 고구미, 김치전의 풍미가 가득한 딤치미다. 매일 아침 인절미와 팥앙금, 콩가루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갓 잡아 올린 붕어처럼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세 가지 붕어빵을 모두 구입했다면 팥절미, 딤치미, 고구미 순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월척 since 2019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작은 크기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가마솥이다. 가마솥 육수를 흠뻑 머금은 어묵, 물떡, 곤약은 감칠맛은 물론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한다. 국산 찹쌀로 만든 수제 쌀과자 누룽지도 별미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 뻥스크림을 해 먹거나, 쉐이크나 빙수에 얹어 토핑으로 즐기면 더욱 맛이 좋다. 위치 : 대전 서구 도안동로 11번길 25운영시간 : 목~일 15:00~21:00 (1/22 설날 휴무)Tip : 온라인으로 냉동 붕어빵 주문 가능 05.제주 카페쌀쌀 쌀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쌀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를 파는 카페. 매장 안에 떡 만드는 곳이 있어 즉석 해서 만든 떡을 바로 맛볼 수 있다. 대표메뉴는 직접 그릴에 구워 먹는 붕어떡구이. 쑥, 자색고구마, 단호박, 흑임자 등 들어간 재료에 따라 색깔도 천차만별이라 보는 재미를 더한다. 붕어떡은 약한 불에 5분간 은은하게 구운 뒤 꿀, 팥, 유자, 칠리 네 가지 소스와 함께 취향대로 즐기면 된다. 붕어빵은 아니지만 온기 있는 디저트가 그리울 때 한 번쯤 이색 간식으로 즐길 만 하다. 한라산 분화구 모양의 쑥떡에 하얀 흑임자 소스를 부어 먹는 할라한라산도 인기다. 쑥떡 안에 든 달콤한 팥고물과 고소한 흑임자가 향긋한 쑥떡과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 위치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로 51운영시간 : 10:00~19:00 (매주 수요일 휴무, 1/22 설날 휴무)Tip : 실외 놀이 시설이 많아 아이와 함께 방문 추천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01.26
•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유보통합 추진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정례회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 사항도 집중 논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이 구성돼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운영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돼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 지원비도 내년부터 현실화해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을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교사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향으로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또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올해 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내년 말에 제시한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보통합추진준비팀(044-203-7192) 정책뉴스 2023.01.30
•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재정계산 착수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인사처는 국정운영 원칙인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부응하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올해 바로 재정계산에 착수합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인사혁신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라는 비전을 갖고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의 인사정책을 수립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합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채용 기회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립니다. 아울러 자녀 출산 복지점수를 신설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공무원을 우선 배정합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시작합니다. 국회 논의에 동참하고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의 9급 초임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6급 이하의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인상합니다. 특히 국방과 의료, 경찰과 소방 등 현장 최일선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합니다. 녹취 김승호 / 인사혁신처장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 평가, 승진 등 모든 인사 과정에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를 위해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중심의 평가를 강화합니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승진과 금전적 보상 등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신정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과 성탄절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김종석,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서한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3.01.30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31일까지 접수 2023년 숲과 함께 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유아숲체험, 숲교육,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숲이 주는 즐거움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숲으로 초대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023년 1월2일(월) ~ 1월 31일(화) 14:00까지 [선정발표] 2월 21일(화) 14:00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목)까지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www.forestcard.or.kr 접속 이용권 신청 (신청자) 발급자격 확인 및 선정 (진흥원) 이용권 금액 충전 (카드사) 이용권 사용 (사용처) 2)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카드/한컷 2023.01.26
•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해 기지국, 대중교통 등 유동인구 정보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경찰,소방 등 기관 간 긴급신고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내부 보고를 차 상위자 직보체계로 전환해 상황 전파,보고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현장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모든 CCTV를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 AI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와 영상 자동분석 등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소방,경찰,DMAT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고,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지적된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활용도 대폭 강화한다. ◆ 새로운 위험 예측,상시 대비 재난안전관리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발굴해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가칭)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신고,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한다. 새로운 대형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장대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비해나간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가단위, 부처단위, 지역단위의 위험상황을 분석한다. 이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해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각 기관에서는 발굴한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대책을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굴된 신종재난에 대해서는 인파관리시스템 등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선제적,과학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등 59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화재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장 작동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하고,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제주,세종,강원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고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등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한다. 지역 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중인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위험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하고, 중요직무급 선정 확대, 승진 가점부여 등 처우개선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훈련 체계와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신종,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협력 중심으로 국가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재난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을 마련한다. 매뉴얼을 디지털,원페이퍼로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해 실용성도 높여갈 예정이다.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을 강화한다. 기존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과학적 재난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예방 이전에 사전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대폭 강화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중인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한다.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와 대응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는데, 먼저 지진,산사태 등 사전 예보가 어려운 재난의 관측망을 확충한다.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선제적으로 예측,감지하고, 지능형 CCTV,AI,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수해 등의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경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해 생활 인프라 정비, 소통 회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상자와 유가족 소통을 강화해서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의료서비스 연계하여 심리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2025년까지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매뉴얼과 행동요령 등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을 10만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와 폭염,한파 시기 안부 확인 등 노인 보호도 강화한다. 외국인 재난피해자 출입국 편의 지원 및 사망자 이송,인도 지원 등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대상 다국어 재난문자 발송, 가족센터를 통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 민간 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1시도 1안전체험관 건립, 온라인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전 국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플랫폼 내 국민 스스로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기반 안전의식 개선도 지원한다. 국민 참여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국민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국민 안전신고와 안전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와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하는 등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도 누리집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044-205-4111),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044-205-4535) 정책뉴스 2023.01.27
• 세월의 길목마다, 고비마다 함께 한 그 노래 그는 일찍 죽어서 영원한 가객이 됐다. 생존해 있다면 예순 턱 밑인 59세가 되겠지만, 늙은 그를 상상할 수 없다. 그는 우리에겐 변함없는 서른 즈음의 소박한 청년이다. 억압과 혼돈의 시절, 고단하고 우울한 청춘을 위안하다 이별 인사 한 마디 없이 홀연히 떠난 김광석(1964~1996). 27년이 흘렀지만 그는 잊히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을 그와 함께 한 이들은 불혹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그를 떠나보내지 않는다. 생전에 노래하던 김광석(유튜브 캡처). 우리는 왜 그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진정한 사람의 목소리다. 기교와 과장과 가짜가 아닌 타고남이다. 우수와 연민이 묻어나는 그의 가창을 듣고 있자면 눈물은 밖이 아니라 횡경막 아래에서 흐른다. 그의 목청은 슬픈 것들을 더 슬프게, 아픈 것들을 더 아프게 만든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 멜로디와 가사는 분리되지 않고 한 몸과 한 영혼이 된다. 아름다워서 슬픈 수많은 명곡들. 통속과 퇴락이 없는 서정으로 가득한 노랫말. 통기타 하나와 하모니카 한 대의 무한한 힘. 소탈하고 순수한 인간미와 언행. TV를 거부하고 소극장 콘서트 무대만 1000번 이상을 고집했던 음악정신. 그는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사랑의 환희보다 사랑의 아픔을, 삶의 열락보다 삶의 고단을 노래했다. 우리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또는 생의 특정한 순간에 그와 함께 했다. 김광석은 세월의 길목길목 우리가 지나가는 문 옆에서 LP판을 틀어놓은 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20대엔 입영열차 안에서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울컥했다.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언가 아쉬움이 남고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지만 그는 이렇게 속삭였다. 젊은 날의 꿈이여,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이등병의 편지). 서른이 되어서는 아쉬운 청춘을 뒤돌아봤다. 청춘도 사랑도 머물러 있을 줄만 알았다. 그러나 내뿜은 담배연기처럼 하루하루는 멀어져 갔다. 비어가는 가슴속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계절도 사랑도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 갔다. 매일 그렇게 이별하며 살았다. (서른 즈음에) 그 시절, 사랑과 이별을 해보지 않은 청춘이 있으랴. 때로는 실연으로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럴 땐 고음에서 목이 막히는 그 노래를 불러 제쳤다. 그날은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그대 음성은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가슴이 저렸다. 사랑했지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가 없구나.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없구나. (사랑했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때는 하얗게 밝아오는 유리창에 수없이 널 사랑해라고 썼다 지웠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건 너라는 별 하나뿐이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작은 가슴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이었다. 먼지가 되어서라도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먼지가 되어) 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너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꼈던 그날들.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충분했다.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다. (그날들) 그리고 깨달았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자, 그립던 말들도 묻어 버리자 다짐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이 태어난 대구 방천시장 근처에 조성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퇴행의 시대에 최루탄과 물대포에 쫓기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진 이 땅의 피울음과 하얀 옷의 핏줄기를 기억했다. 그리고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까지를 생각했다. 우리가 어찌 가난하고 어찌 주저하리라.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뜨거운 흙을 움켜쥐리라 다짐했다. (광야에서) 차츰 철이 들어가면서 때로 거리에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괜히 눈물이 났다. 왠지 모든 게 꿈결 같고 그 모든 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만 같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 것일까. (거리에서) 사회에 나가고 가장이 되며 많은 좌절의 순간을 마주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다. 인생이란 부초처럼 떠다니다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는 것인가. 그래도 봄의 새싹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 번 해봐야 한다. 인생은 그저 왔다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매일매일 흔들리겠지만 일어나야 한다.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일 뿐,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다고 다짐했다. (일어나) 인생이 고단할 때는 노래를 불렀다.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이고 나의 삶이었다.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이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용한 읊조림은 커다란 빛이 되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라. (나의 노래) 어느새 황혼에 접어들었다. 아내는 먼저 갔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당신을 기억한다. 막내아들 대학시험 뜬눈으로 지내던 밤들을 기억한다. 큰딸아이 결혼식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랐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당신은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는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했다. 이 중에 하나는 아마도 누군가의 인생노래가, 노래방 18번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그는 우리 곁에서 매일 부활했다. 2017년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 포스터. 어느 가수가 죽어서 후배 가수들에게 다시 부르기의 영예를 얻었으랴. 2010년부터 시작된 추모 공연 김광석 다시 부르기는 해가 가도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노래 좀 한다는 후배 뮤지션들에 의해,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 경연에서 그의 노래는 거듭 난다. 그의 고향 대구에는 2008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조성돼 그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이들을 부른다. 그는 짧은 생애에 네 장의 정규 앨범과 두 장의 다시 부르기 앨범을 남겼다.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데뷔해 1988년 동물원을 거쳐 1989년부터 혼자 노래 불렀다. 작곡은 했지만 노랫말을 쓰지는 않았다. 1996년 1월 5일 저녁 박상원이 진행하던 HBS(현대방송) 겨울나기에 출연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을 부른 게 그의 마지막 가창이다. 8시에 녹화가 끝난 후 대학로에서 절친인 가수 박학기와 술을 마셨다. 이후 마포구 서교동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시인이자 작사,작곡가인 백창우와 술을 마시며 음반 계획을 논의했다. 안치환은 그 전에 자리를 떴다. 김광석은 자정이 조금 넘어 귀가해 아내 서해순과 맥주 4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새벽 3시 30분 인기척이 없자 서해순이 옥상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숨진 남편을 발견했다.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사후 20년 뒤, 기자 출신의 이상호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서해순에 의한 타살설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해순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광석의 친가와 아내와 딸 사이에 저작권을 둘러싼 송사도 벌어졌다. 그가 사랑한 딸은 2007년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과 신문윤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기고/칼럼 2023.01.27
• [오늘의 맞춤정책] 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으로 돌려받자! 최근 급증하는 가스비가 많이 부담이 되셨죠? 가스비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 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에 대해알려드릴게요!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신청기간2022.12월 ~ 2023.1월(2개월) ◆ 절약기간2022.12월 ~ 2023.3월(2023.1 ~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쉬백 지급기준전년 동기간 대비 7%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캐쉬백 지급 방식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6월말 예정) ◆ 문의 방법 - K-가스 캐쉬백 공식 홈페이지접속 후 질문/답변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정책브리핑이 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적정 온수 온도(40℃) 설정하기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방한용품 활용하기 보온용품 착용하기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카드/한컷 2023.01.25
•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취업알선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올해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한다. 이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한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형은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 ◆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사업을 올해 360곳 신설한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기업,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안전망 강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오는 3월에 도출하고,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 기술을 지원한다.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직무능력은행제)을 구축한다.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해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정책뉴스 2023.01.27
•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육군 장병들의 훈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한다.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돼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첫해인 2023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도 확대한다.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도 시행한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정책뉴스 2023.01.27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는데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주요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해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 고용복지+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로,특히 진입 상담 기능 강화, 심층상담실 구축, 집단프로그램실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면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워크넷 활용 강의 등 최근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생애 경력설계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1:1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 진단 등을 토대로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신속취업지원, 이력서 컨설팅이나 인공지능(AI) 면접 준비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동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경력진단 도구인 잡 케어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나가고, 청년,중장년,여성 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 ◆ 기업 인력난 해소,혁신 성장 지원 국가중요산업은 고용센터의 (초)광역단위 전담 지원체계를 둔다.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데, 특히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 신설, 직업안정법 상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갖춰나간다.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지방 센터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주요 업종의 빈일자리와 구인-구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은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과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히 지원해 나간다. 기업 맞춤형 및 패키지 서비스 강화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근로 여건 개선,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단순 업무 자동화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고용센터 전문 상담원을 1:1 매칭해 챗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담 등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메신저와 채팅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최신 상담기법, 기업,구직자 진단,컨설팅 기법 등 총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교육 등을 설계해 실전 인재를 양성을 뒷받침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새 정부 첫 문을 연 센터 소장 공모제에 6급 상담 직렬 발탁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정과제 수행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승진 때 우대하고, 수석직급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승진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적극 뒷받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은 정비하는데,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온라인 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건(전자 서면계약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프라인 전용면적 적용 완화 등 합리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노무중개 서비스 기관의 운영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는데,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위탁을 허용하고, 역량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간다. 미래 고용서비스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고용센터 현장실습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가고용서비스혁신 TF(044-202-7328) 정책뉴스 2023.01.30
• 3월부터 초등학교 200곳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선정됨에 따라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9개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도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43개교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해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하나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약 40개교를 대상으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유형을 나눠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특화(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 내 유휴교실, 마을학교, 거점 돌봄센터 등 다양한 놀봄공간을 마련하고 교원 연구공간도 확충하기로 했다. 마을학교,지역교육재단,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모델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40개교에서는 초1 에듀케어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침돌봄 시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이른 아침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도 늘봄학교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운영체제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거점형 돌봄 모델 5곳 내외를 신규 선정해 100억 원 지원도 추진한다. 향후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해 2024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1) 정책뉴스 2023.01.25
•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 하나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공직의 모든 것을 다 알랴드림 영상 2023.01.25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에서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질환(C상병)이 514건(17.6%)이었다.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분위별 현황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한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과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하는데,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하면 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지난해 7월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제도팀(044-202-2729) 정책뉴스 2023.01.30
•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17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정책뉴스 2023.01.27
•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온실가스 1080톤 감축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소 조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사업 규모는 6000만 달러(약 800억원), 발전용량은 16MW다. 사업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연간 72만톤, 15년 동안 108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 동안 11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서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에너지부, 투자산업통상부, 타슈켄트주, 국내기업이 합의해 매립가스 발전사업 추진계획(로드맵)에 서명했다. 아울러 수주지원단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25일(현지시간)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녹색산업 분야 협력 의향서(SOI, 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했다. 유 차관과 압두하키모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5곳과 선별,적환장 6곳을 건설하는 폐기물 복합관리사업을 위한 차관계약을 올해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이번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환경부가 녹색산업 세일즈를 직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5) 정책뉴스 2023.01.27
•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늘린다…고령자·장애인 맞춤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대비 4만 명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과 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 이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000여 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안내받았고 이 중 8만 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2만 9000여 명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정책뉴스 2023.01.31
•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3.01.30
•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방문, 청년농부가 생산한 백향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 인하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행한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질병 발생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인건비 단가를 1일8만원에서8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 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기존 4개에서 54개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논에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본격시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을계획이며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낙농제도도 올해 개편된다. 우유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또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췄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산지에서 도매시장 경유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정책뉴스 2023.01.25
• 금융위 “HMM 매각일정·인수대상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산은 등이 1.20일 차관급 회의를 열고 HMM 매각을 위한 컨설팅 추진을 확정했으며, (후략) 정부와 산은 등은 포스코 그룹을 1순위 잠재 원매자로 설정해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후략)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정부는 HMM 매각과 관련하여 차관급 회의를 개최한 바 없으며, ㅇ 그 외 기사에 언급된 인수후보 관련사항, 매각 추진일정 등도 관계기관간 합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1.26
•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연계성이 낮은 관공서 행정분야 배정인원을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시 병역지정업체 연계를 강화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 연령 상향(8세12세)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를 확대(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한다. 특히 30~40대 재직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해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83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내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대상을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함께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하였던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해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직면한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 포착해 선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일자리 과제발굴,대응 등을 위한 기재부,고용부 공동주관의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고용상황 악화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을 조기 포착한다. 위기 우려 시부터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전환지도를 구축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먼저 노동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20년 만에 개편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미충원인원 중 59%에 해당하는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2026년까지 21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신속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플러스(PLUS) 사업을 도입한다. 기업진단-컨설팅-집중채용지원서비스까지 종합지원하는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도 전국 48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확대해 구인난 업종,지역,기업별 다층적 관리체계로 빈틈없이 밀착 지원한다. 온라인은 스마트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매칭 서비스 및 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인 잡케어를 고도화한다. 또 한번의 접속으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를 내년 신설한다. 오프라인은 전문 상담사가 1:1 심층상담을 토대로 적합 일자리 매칭을 위한 경력설계 컨설팅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전국 48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통합네트워크를 올해 4곳 구축한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수급자의 재취업을 밀착 지원한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지자체별 특화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나아가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유인을 위해 3개월 내 취업 때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해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4대 사회보험 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적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 ◆ 체질개선 통한 혁신성장 지원 정부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등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2023년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지출합리화로 재전건전성을 확보한다.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 7000명, 반도체 인재 2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구직자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2023년 5만명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기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선택권을 강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의 3대 직업훈련 규제혁신과 함께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을 통해 훈련과정 경직성을 해소한다.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등 기존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서비스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이와 연계한 장기휴가, 단체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연근무 활용법,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유연근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택원격근무 심화컨설팅을 확대해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정책 추진방향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397) 정책뉴스 2023.01.30
•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유산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는 나이 300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총2,570그루의 비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비자나무 숲은 옛날에 마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비자씨앗이 제사가 끝난 후 사방으로 흩어져 뿌리를내려 오늘날의 숲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비자가 예로부터 약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그 규모가 크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아 1993년 8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상 2023.01.25
•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등 ◆ 육아휴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 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 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54.4%(7만 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줄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만 7465명으로 16.0% 늘었고 남성도 2001명으로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 2698명으로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왼쪽)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추이. (단위 : 명)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 정책뉴스 2023.01.25
• 대설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가용자원 총동원 제설작업 철저” 행정안전부는 26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저녁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됐고, 새벽 사이 수도권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상전망에 따르면 인천, 경기,충남북부서해안에서 시작된 강설은 27일까지 중부지방, 경북북부내륙, 전북, 전남권서부에 2~7cm, 경기동부, 강원내륙은 1~5cm, 인천, 경기,충남서해안 등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새벽 시간대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근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작업완료를 강조하면서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국도,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경계,접속도로와 터널,진출입로,교량,램프 구간 등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한다.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사람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응달지역, 공원 계단 등에도 국민이 제설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제를 비치한다. 또한 출근길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대중교통 증편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한파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파쉼터를 개방,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재난 문자(CBS),자막방송(DITS) 등을 활용해 기상 특보 및 행동 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출근길 혼란이 없도록 교통통제와 도로 상황 정보 등도 신속히 안내한다. 아울러 밤,새벽 시간대 제설작업이 집중되는 만큼 제설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작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강추위 속에 눈이 내릴 경우 교통 혼란과 결빙으로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께서도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정책뉴스 2023.01.26
•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한다.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 때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사후신고를 할 때에도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간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해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신고부담도 완화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도 확대된다.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화,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6), 공정시장과(02-2100-2691) 정책뉴스 2023.01.25
•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제공…정부 지원사업에 553억원 투입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학년이나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대상으로는 중장기 일경험 프로그램인 프로젝트형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는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업 지원금은 1인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24개 프로그램, 251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 일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농식품, 외교,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 분야에 대한 일경험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공공기관을 통한 일경험 기회도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중앙행정기관 인턴 2000명을 신설해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공공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올해 8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향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마련 정부는 일경험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및 정부 내 일경험 지원제도를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정부 지원제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운영해 민간 주도로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일경험 콘퍼런스를 개최해 민간의 우수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일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일경험 프로그램 탐색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이수 등 일경험 단계별로 청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우선 일경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경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국 116개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일경험 참여 단계에서는 운영기관에 참여 기업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일경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참여 청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플랫폼을 통해 일경험 이수 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해 조기에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일경험 등의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대학 저학년 중심으로 직업탐색과 단기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의 적성과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빌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AI 프로그램에 직업심리검사 결과와 전공 등을 입력해 전공 및 적성과 관련한 직업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직업의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들은 자신의 취업역량과 구직의욕 등을 진단한 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을 하면서 함께 취업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관련 취업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최대 1년간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이 일경험을 원할 경우 상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원활하게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성실히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월 최대 25만 원의 수당(점프업 포인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주요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의 청년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고, 경력직,수시 채용 경향으로 인해 실무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원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정책뉴스 2023.01.26
• 항생제, ㅇㅇ과 함께 복용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약국 소식이 즐거워지는 시간] 시즌4 마지막 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수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많았던 항생제에 관한 질문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약즐시 QA 항생제 편 많이 시청해 주시고약즐시 시즌5 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2023.01.26
•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력단절 위기 시기,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상과 특화서비스를 선정해 사례관리, 경력설계,관리, 코칭,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 편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늘리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한편,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리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청소년부모,위탁가정,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보강한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또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 어린이집과 가족친화인증 부대도 늘려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폭력 피해 지원,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등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진행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을 지원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 남녀 상생 양성평등 문화 확산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도 확산시켜 나간다.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와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를 활성화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과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한다. 또 유엔 위민(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교류를 활성화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올랐고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2) 정책뉴스 2023.01.26
• [정책 바로보기] 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비 상승이 맞물려 부쩍 오른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이 많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난방비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와 비교해 2배 인상된 30만 4천원으로 대폭 인상하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입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는 9천원에서 3만6천원이지만 2배 인상해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입니다. 주택난방용 혹은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했을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달까지 도시가스 캐쉬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강한파에 난방비 아끼겠다고 추위에 떨 필요는 없지만 시간대별로 규모있게 난방을 한다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2. '빌라왕' 처럼 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지난해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었죠. 이후 이곳 저곳에서 유사한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했는데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기존에는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구상권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기한을 늘려주면서 은행권에서도 여기에 맞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관련 서류를 내면 횟수 제한 없이 4년까지 분할 연장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까지 1%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이 늘어나는데요.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고요. 다음 달 안에 국민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3. 체계적 관리 없는 고용허가제?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연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E-9비자로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규모는 1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현재의 공급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캐나다의 계절근로자 제도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관리의 사례로 들었고요. 이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 간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E-9비자와 H-2비자 인력의 경우 현재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선발부터 귀국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모든 과정은 전산화돼 온라인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 제도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추진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며, 고용부와 법무부 등 12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후 인력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3.01.27
• 국민부담 덜고, 안전 더하고, 지방 살리고…제도는 편리하게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해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분야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모두 2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90곳씩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은 연 2회 실시한다. ◆ 지방분야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3월에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의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6월에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제도분야 1월부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다. 이어 4월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3.01.26
•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정책뉴스 2023.01.31
• 전세 계약 전, ‘이거’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해야 할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1. 등기부 등본 갑구에 압류 혹은 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즉,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한 내역입니다! 을구에 은행 대출금, 전세권 등 집을 담보로 한 빚근저당권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 집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2.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체크하세요! 이건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1. 납세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꼭 확인! 2. 적정 시세를 확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거나 없다면? 이 집은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매물은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꿀정보 확인 안심전세 APP이 2023년 2월 1일 출시 예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영상 2023.01.26
• [정책 바로보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실외와 실내를 이동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번 소식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인 장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그리고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해제가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은 어떨 때인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선,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그리고 밀접접촉자라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데요. 특히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은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데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밀폐, 밀집, 밀접을 뜻하는 이른바 3밀 환경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면 쓰는 게 권고됩니다. 이런 상황인 분들은 나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아닐지라도 마스크 착용,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인력 부족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더 심화돼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현행 쿼터제를 넘어서서, 외국인력 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쿼터제는 비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에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별로 인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쿼터제와 함께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 한도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작년 8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규모에 따라 20~25% 수준으로 상향했고요. 올해부터 고용허용인원과 관련해 이중규제라 지적받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현재 뿌리기업과 영세사업장,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하고 있는데요. 인력 수급 동향을 분석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입국 총량은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명을 도입해, 업종별 상황이 변해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분양권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안보다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출시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데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해당 상품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까지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용이 가능한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기본금리가 조정되는 만큼 대출을 신청했을 때와 실행했을 때 금리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둘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 원래는 주택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대출실행 이후에 6억 원으로 하락하는 경우처럼 실행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3.01.30
• 중기부, UAE 협력사업 속도낸다…민·관 협력 TF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TF를 이달 중 발족해 기존에 구축된실무협의 채널을 TF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국내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5월 예정인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시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UAE 경제부에 이들 기업에 적합한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파견 예정인 UAE 무역사절단과도 연계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UAE 측은 관심 협력분야로 바이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강조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UAE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 중기부는 UAE 경제부와 양국 투자 협력과 우수 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개소한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특화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킹 등의 기능이 강화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UAE 경제부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상담회를 열어 UAE에서 발굴한 기술 수요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이번 순방 시 두바이 정부 공식미디어 기업인 DMI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뷰티,의료기기 분야와 콘텐츠 중소기업이 포함된 50여개사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UAE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우리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UAE의 300억 달러 투자의 중심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UAE 경제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 044-204-7556 정책뉴스 2023.01.25
• 뛰어난 운동선수의 ‘ 뇌’는 다를까 장태석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를 이기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우승 주역인 리오넬 메시를 축구 천재라고 칭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구의 마이클 조던, 야구의 오타니 쇼헤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천재라 불리는 선수들이 존재하는데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의 뇌는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운동선수들의 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뇌의 기능 운동선수의 뇌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 뇌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뇌는 최소 수십억 개에서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수 한국어로는 골이라고 칭한다. 인간의 움직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움직임에 필요한 인지, 기억, 학습, 감정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뇌에 있는 뉴런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감각(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기관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뇌의 각각의 해당 영역에서 전기를 발생시켜 다른 세포에 정보 전달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1은 인간의 뇌를 기능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인데 감각을 통해 들어온 각각의 정보가 어느 영역에서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진화를 통해서 발달되면서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뇌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어 운동이 발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활용될까?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다음과 같이 움직여보도록 하자. 지금 내 옆의 물체를 들어서 앞으로 옮겨본다. 옮긴 후에 내가 옮기면서 행했던 과정을 돌이켜 보자. 우선,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물체인지를 인식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은 감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각연구의 대표 학자인 데이비드 마아(David Marr)는 시각의 목표는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림 2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눈동자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뇌 뒤쪽(그림 노란색 부분) 후두엽의 시각피질(Visual cortex)로 전달된다.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각피질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그림과 같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위쪽인 배측흐름(Dorsal stream)에 전달된 정보는 두정엽으로 이동하여 어디에 있는지를 식별하고, 공간적 지각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반대로 아래쪽 흐름인 복측흐름(Ventral stream)은 측두엽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물체 모양,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이후 무엇과 어디에 대한 정보가 처리되면 전운동영역(Premotor cortex),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cortex), 운동영역(Motor cortex)에서 움직임을 위한 활성화가 발생되고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동선수들이 지닌 뇌 네트워크 지금까지 인간의 뇌의 형태와 움직임이 발생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럼 우수한 능력을 지닌 선수들의 뇌는 어떻게 다르며 일반 운동선수나 일반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선수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이론인 정보처리 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보처리 이론은 컴퓨터의 작동원리를 빗대어 설명되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그림 3은 정보처리 이론 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공을 잡은 우리 팀 동료선수로부터 패스를 받을 때 선수는 공이 오는 방향을 감각기억으로부터 처리를 진행한다. 감각기억은 그림에서처럼 약 1초에서 2초 정도 저장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정보는 사라진다.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주의와 지각 단계를 지나 작업기억에서 패스를 할 것인지, 슈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처리 한다. 작업기억은 감각기억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는 장기기억에 저장하며 비슷한 자극을 받았을 때 인출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숙련된 수행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 체력, 기술적 요소들을 발전시키고 이를 시합에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 결과 위에서 제시한 정보처리의 과정 자체가 빠르게 처리되고 자동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는 의식적인 컨트롤이 아닌 무의식적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시합 상황은 연습 상황과는 다르게 통제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관중, 상대 선수, 컨디션, 날씨 등이 있는데 숙달된 선수일수록 이러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면 패스를 받기 전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핀 후 패스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하게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동작뿐만 아니라 패스를 받은 다음 수행할 것을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기억의 패턴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숙련된 동작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선수일수록 작업기억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청킹(Chunking)을 활용하는데 청킹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자극 정보를 의미 있게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손흥민 선수의 사례처럼 하나의 동작 안에 다음 수행해야 하는 동작을 연결시켜서 매끄럽게 진행시키는 과정이라 이해하면 된다. 즉,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차이는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동작들에 대한 처리가 다르며, 운동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극에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판가름된다. 글을 마무리 하며 뛰어난 운동선수의 뇌는 다를까?라는 질문에 저자는 일반적인 선수의 뇌와는 다르다고 답을 하고 싶다. 인지신경학 연구 분야에서는 후천적으로 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런던에서 택시운전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반경 10km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외워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뇌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분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을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경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시합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처리 뇌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곧 경기력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러한 뇌 원리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기고/칼럼 2023.01.27
• 반도체·앱마켓 독점력 남용 적극 대응…기업 공시규제는 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집중 감시 대상이다.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정책뉴스 2023.01.26
•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정책뉴스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