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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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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질문이 국정을 움직인다! '국민사서함'으로 주권 행사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사서함 운영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와 남편은 새삼스레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롭게 변화를 맞이한 건 불과 한 달 남짓이지만 정말 많은 정책과 성과가쏟아졌고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은 굵직한 뉴스를 빼고는정치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 때문에 국내외 주식을 하며 각종 정책이나 이슈에 민감한 남편이 내게 뉴스를 전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경청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정치 관련 뉴스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지난달 국민추천제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인재를 추천했었다. 일전에 새 정부의 인사들을 국민에게 추천받는다는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재 두 명을 추천한 데이어최근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국민사서함 운영에도 큰 관심이 생겼다. 국민사서함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를 질문할 수 있는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 창구다. 늘 공약(公約)이 선거용 이벤트에 그치고 허무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적이 많았기에어쩔 수 없이 기대감이 줄어들었지만, 이번 정부에선 민심을 직접 듣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어쩌면 방관자로 살아왔을지 모를 나 같은 사람도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질문도 하고 싶어진다. 나와 남편은 국민사서함으로 대통령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사서함에 보낼 나의 첫 질문으론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 끝에 나는 최근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퇴직연금 의무화'에 관해서 묻기로 했다. 남편은 20여 년 한 회사에 꾸준히 다니고 있어 본인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면 뭘 할까?' 미래를 그려보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서 SNS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희망 회로를 돌리며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버텨 낸다고나 할까? 슬프지만 아마도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꿈들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정책이 나오자, 남편은 많이 놀랐다. 그리고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선 일심동체라 국민사서함에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약 5000만 명에 육박하는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대통령이 있기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가능한 일이다.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모든 질문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다면 직접 답변도 가능하다니 어쩌면 나의 의견이 국민사서함을 통해 대통령의 귀에 전달되어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사서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엄마,아빠를 보고 아들도 자기도 하겠다며 나선다. 물론 아들의 가장 큰 이슈는 교육 정책이다.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지 물어보니 또 시험을 줄이자는 얘기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를 자꾸 바꾸지 말아 달란다. 이제 본인이 중1이니 대학 입학 할 때까지는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다. 학부모인 나의 입장도 그렇다. 국민사서함 큐알코드를 찍으면 구글 폼으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질문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국민사서함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국민사서함의 정보무늬(큐알 코드)를 찍으면 질문을 작성할 수 있는 구글 폼으로 연결된다. 이후 이름 또는 닉네임을 적고 연령대에 체크한다. 그리고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기타 가운데 질문 분야를 선택하고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을 작성하면 된다. 국민사서함에 질문 완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인사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적극적인 말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민사서함이라는 창구를 통해 내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주권시대를 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정책뉴스)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7.04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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