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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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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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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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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고령친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고령 복지 서비스가 고령자들에게 온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이 정립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TV에서 비춰지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있다. 오전 시간대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치매에 좋은 식습관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저녁 예능 방송에서는 노인 주거와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다니며 소개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월 공표)가 2025년 대한민국 고령인구 비율을 전 국민의 20.3%로 추정하고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TV 시청자의 주요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발 빠르게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 중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마련을 시작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현재의 국가 정책과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 작동한다. 관련 법령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한 자리와 시간을 통해 필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 시행과 건축도시 사업 수행 방향성을 고민하고 활기찬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건축도시 공간환경 조성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필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Aging in Place(지속적 재가생활 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등으로 해석) 실현을 표방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 실현의 사업 수행 필요는 여전하다고 보여진다.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친화 주거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목표와 과제발굴의 기초자료 마련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의 주거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의 주거복지 지원 필요에 주목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의 주거환경 마련과 주거단지 조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중 미국 하버드 대학 주택센터의 Ann Forsyth 교수와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Aging in Place(또는 지속적 재가생활) 개념의 발전동향 구분 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설정에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택과 도시 정책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목표로 고령자의 주거지 이주 등의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재가생활이라는 개념을 장소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의 고령자 주거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되던 시기에서 이제는 고령자가 적정 규모와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령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전국 60대 이상의 현재노인 그룹, 50대의 예비노인 그룹, 40대의 미래노인 그룹 각 400명 총 1,200명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를 자신의 생활지역 범위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참고하면, 고령자의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역범위 내에서의 고령친화 주택과 주거환경 마련, 이주 도모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정책과와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와 서비스정책과는 고령자의 주거복지 환경 조성과 사회적 관계성 유지,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대덕요양원에서 어르신 이·미용 네일, 마사지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실현에 있어 무조건적인 요양시설 입소 회피 정책 보다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 건강상태의 고령자가 요양시설 입소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또 다른 요양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로의 입소와 시설 변경·이주 방어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요양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고령자가 입소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집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입소할 때와는 달리 악화되는 건강상태 변화로 입소 이후 적응한 시설을 떠나 또 다른 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비스 개념의 Aging in Place 실현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장기요양시설 돌봄체계 및 환경 개선 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방향성 정립과 사업추진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결국 고령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결정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소득기준과 자산현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자원 활용 서비스 연계의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 부동산 시장 및 생활편의·의료복지 서비스 연계의 또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 개발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가 이어지는 체계와 지원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주 고령자의 개별 생활양식에 대한 존중과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실현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결정권을 지원하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러한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식탁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종류에 맞는 그릇에 담겨, 개인별 체형에 맞는 너비와 높이의 의자, 식탁에 준비될 때 고령자는 온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령자가 경험하는 장소, 서비스, 결정권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적합한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을 정립하기를 소망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2024.09.20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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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씀씀이 억제해야 하는 이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677조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총지출 증가율이 2.8%였으므로 총지출이 2년 연속 3%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GDP 경상성장률이 2025년 4.5%이므로 정부가 나랏돈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한 가계의 가구소득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 증가할 때 소비가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3.3% 증가하면 그 가계가 살림을 아껴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총지출을 억제하면 그만큼 경제·사회 곳곳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 계층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총지출을 이처럼 억제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최근의 정부 수입(稅收) 흐름을 보면, 국세 세수가 3년 전만 해도 추세(trend)를 크게 벗어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작년과 올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세수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세의 호황과 침체는 지난 15년 동안 일정한 주기를 거쳐 반복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어 재정 운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지난 10여년 동안의 국세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2~2015년 기간 동안 국세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2018년 기간 동안 국세가 매년 25조 원씩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8~2020년 기간 동안 국세가 8조 원 감소하였다. 2020~2022년에는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가 30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는가 싶었는데, 국세가 무려 110조 원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돈 풀기(양적 완화)로 저금리에 의한 부동산 호황이 이 시기 세수 호황의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급속한 세수 증가 추세로 2023년의 경우 400조 원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세수의 장기 추세에 회귀하는 대폭 조정(예산 대비 54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러한 세수 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수 침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예전처럼 유지했다가는 적자가 100조, 120조 원을넘어서게 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총지출을 억제하는 재정 기초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채무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48.3%에서 2028년 GDP의 50.5%로 낮게 증가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3~2027년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보다 약 2%p 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2024년 기준 각각 GDP의 123%, 104%, 112%, 139%, 255%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부채 평균이 GDP의 111%이다. 한국의 국가부채(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부채)가 GDP의 57%이므로 단순 국제 비교를 할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부채 수치만을 보면서 한국은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반재정의 국가부채 규모를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보험 분야(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에서의 미래 재정적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OECD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경에는 국민들의 재정(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매년 GDP의 10%p 수준으로 높여야 할 정도로 한국의 고령화 재정비용(fiscal cost of ageing)의 규모가 막대하다.
OECD의 보고서가 충격적인 이유는 국가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한국의 국가부채 현재 가치가 거의 같다는 점이다. 한국은 20년 후쯤 현재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흔하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첫째, 한국의 국민 부담 인상은 우선적으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국민연금 기여율이 한국의 9%보다 두 배 높은 18.3%이다.
둘째, 한국은 60년 전 도입된 낡은 재정제도(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인하여 증세를 하더라도 확보된 재원이 증세 목적(국가채무 부담 완화 및 복지비용 확보)에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 학생수가 2010년에 700만 명일 때 교육재정교부금이 40조 원이었는데, 초중등 학생수가 500만 명인 2022년에 75조 원(내국세의 20.79%)이 지방교육재정 회계로 이체되었다. 2010년의 1인당 초중등 교육비 약 600만 원을 유지하였다면 정부는 20조 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현재 한국은 세입의 침체 시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의 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정수입의 확충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낡은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9.20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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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인생
내 나이에 맞는 노후 준비는?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아니 이런 교육을 10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받도록 해주셨어야지, 퇴직을 며칠 앞둔 지금, 그것도 혼자 와서 들으면 준비는 언제 하고 내 말 안 듣는 아내는 누가 설득하라는 말입니까? 몇 년 전 한 기업의 퇴직예정자 대상 강의장에서 강의가 끝난 후 수강자중 한 사람이 회사 측에 항의(?)섞인 말투로 한 말이다. 듣고 보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연령대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후대비 자산관리가 단순히 노후자금 몇 억 원을 마련하는 식의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자산구조리스크, 인플레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준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교육ㆍ인사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인지 최근 들어 후반인생설계 40세 과정, 50세 과정 등을 개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생애설계와 자산관리와 관련된강의 수강생 중 30~40대의 비중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20대의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만날 때도 있다. 주말교육 같은 경우에는 30~40대의 부부가 같이 와서 듣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저는 지금 34세인데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필자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본 일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연령대별 노후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20~30대에 시작해야 할 것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이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보다 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력한 수입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이다.
40대가 되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특수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세까지 살아야하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건강에 조심을 하는데도 병을 얻어 고생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에 시작해야 할 또한 가지는 자녀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켜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사회에서 자녀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교육을 통해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져야 자녀교육비를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자립교육을 통해 자녀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50~60대 퇴직 전후에 할 일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우선,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부채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부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수준을 관리하지 않고는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채를 안은 채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다한 부동산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와 생활비도 문제지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부동산의 장기 가격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부족한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과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무슨 일이든 소일거리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똑같이 몇 억 원의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할 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관리하는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70대가 되면 혼자 사는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중 혼자 사는 노인은 22.5%(213만8000명)에 이른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 특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는 물론 주거, 간병ㆍ돌봄,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설계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2024.09.19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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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읽기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모든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 주기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자동차.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1970년도에 우리 집에 없던 것들이다. 젊은 세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웃음을 지을지 모르지만그만큼 우리가 빠른 시간 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낮고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오랜 시간 정신과의사로 일해 왔지만 높은 자살률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기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자살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해야만 한다.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걸로 자살을 다 줄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질병으로 인한 자살 외에 사회적 자살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 상대적, 절대적 빈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만성 스트레스,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상황, 과도한 경쟁과 성과위주의 문화,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면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부터 통합 변경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실 정신건강 분야는 그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늘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왜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가 득이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1970년대 서구 선진국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심리지원프로그램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 존슨앤존슨의 사례를 보자. 장거리 물류 배송을 하는 트럭 기사들의 사고율이 너무 높아 배상금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간다. 회사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 운전자들의 수면문제,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육과 치료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다음해 사고율이 40%로 떨어진 것이다. 투자가 득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산건강문제도 마찬가지다.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그들이 회복해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이득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작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위원회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배경으로 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위원회는 4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 그리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다. 그라고 지난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치료에 대한 거부감,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해와 편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그들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보고 꺼려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가벼운 불안, 우울, 불면과 같은 정신증상은 물론이고 중증 정신질환도 조기에 발견되어 꾸준히 치료받으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입원 후에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아직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재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대다수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6월 26일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현장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도박을 비롯한 각종 중독성 질환의 증가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단순히 사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각종 중독 질환은 뇌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질병이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인프라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모든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인식-조기 발견-치료-회복이라는 전 주기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될 것 같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서서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지금의 출발이 국민 정신건강의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경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료, 방송,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09.10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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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준비하는 스마트 에너지원, 소형모듈원전(SMR)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원자력의 활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전 건설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선진국은 지난 30여 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산업은 붕괴되었고, 그 결과 원전 건설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1,400MWe급 원전인 APR1400보다 작은 1,200MWe급 원전, AP1000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핀란드와 자국 내 건설 중인 원전의 건설 기간이 계획보다 2배 이상 지연되어 건설비용의 대폭 증가를 초래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원전의 경제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예외이지만, 많은 나라에서의 원전건설은 전력 공급 안정성에 비해 비용과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다.
두 번째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양질의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경우 양질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사막 등 넓은 대륙에 걸쳐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또한 양질의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UAE의 COP28에서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대에 관심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유연성 전원인 LNG발전이 많이 필요하며, LNG는 몇몇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시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과도한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은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안정적인 자국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간헐성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 때는 오리 모양의 곡선, Duck Curve라 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외한 전력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과도한 재생에너지로 인하여 독일 경우와 같이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해야 하거나, 이웃 나라에서 융통 또는 이웃 나라에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6년에는 총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31%, 원자력이 36% 정도 차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유연성 전원인 수력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주변 국가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도 없다. 이미 2036년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주간에,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배터리, 양수발전 등 전력저장 장치나 수소생산 등 전력 수요를 대폭 확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전력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5).
우리나라와 같이 수력이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풍력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원전이 전력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의 영향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나라가 처한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자력은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대형원전에 비해 저렴하다고 입증되지도 않았고 본격적인 상용화 실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나라가 SMR을 개발 중이며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형원전과는 다른 에너지 생산 상품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초기의 모바일폰과 현재의 스마트폰 용도가 전혀 다른 것과 같이 그 기능과 용도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림 6에서와 같이 전력 생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SMR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전력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산업, 제철,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SMR은 기존 원전 대비 1만 배 정도의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을 바탕으로 도시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안정적 전원과 산업열 등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생산, 담수화, 도서, 오지 및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산업단지의 전력과 열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대형원전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SMR은 고유 안전 설계를 통해 필요한 설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기기를 모듈화하여 건설 공기를 대폭 단축시켜 용량이 적은 소형임에는 불구하고 반복, 대량 생산을 통해 건설 단가를 대형원전 수준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형원전이 다수의 공공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력 수용가나 지역의 소비자 집단이 적은 투자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반도체,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나 전력 및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집단수요자에 경제적 이점과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는 80여 종 이상의 SMR 개발 중, 시장 선점 위해 치열히 경쟁
SMR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원전 기술 보유국은 물론,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신흥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80여 종의 SMR을 개발하고 있는 등 미래 SMR 시장 선점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SMR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탄소중립 시대에 SMR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NuScale사는 20년 8월에 NuScale SMR에 대하여 미국 규제기관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여러 나라에 건설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는 KLT-40S라는 해상원전용 SMR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고, 중국은 ACP100 이라는 SMR을 2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등 다양한 SMR이 개발되고 있다.
SMR은 300MWe급 이하의 원전으로 대형원전에 비해 원자로 용량이 적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원자로 냉각수를 보유하여 3일~1주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고유의 안정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그림 7에서와 같이 많은 기기와 장치를 단순화하고 일체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모듈화 등을 통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형원전은 발전소 1km 정도 주변에 민간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반면, SMR 발전소는 바로 부지 옆에서도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단순화, 모듈화, 일체화 등을 통해 소형이지만 경제성을 유지하고 총투자비와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가 아닌 일반 수요자도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SMR 개발하는 있으며, 수출도 추진 중
우리나라 SMR 기술은 200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SMART라는 SMR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SMR에 대하여 2012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과 탈원전 등으로 국내 건설과 해외 진출이 지지부진하였고, 최초 개발한 SMART SMR의 안전수준과 경제성에 대한 이견이 많아 새롭게 피동형 안전 계통을 채용하고 단순화한 SMART100을 개발하여 규제기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올해 표준설계를 획득할 예정이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SMART100은 사우디 내에 건설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혁신형 원전인 i-SMR 개발이 범부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수출을 목표로 SMR 개발 사업은 시작되었다. 이전부터 한수원을 주도로 i-SMR 개념설계가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성하여 2028년까지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i-SMR은 2031년경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국의 다른 SMR에 비해 짧은 기간에 개발·건설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SMART나 SMART100 등 SMR을 이미 개발하였고 대형원전으로 APR1400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APR+, i-POWER, APR1000 등의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많은 핵심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i-SMR를 설계하는 것이라 최초 설계에 비해 기술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 i-SMR의 설계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강점과 건설 공기와 비용 등에서의 사업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개발될 i-SMR의 자국 내 건설을 위해 벌써 입찰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스웨덴에는 이미 i-SMR 건설을 위한 예비입찰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핀란드, 체코,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i-SMR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MR 개발 성공과 대중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본격적인 SMR 개발이 늦추어진 점이 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성공적 SMR 개발과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다. 원전산업은 세계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 분야 주도로 원전산업이 추진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SMR에 관심이 많은 것은 SMR이 탄소중립을 위한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둘째는 SMR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SMR이 재생에너지 과잉 시의 부하추종을 통한 전력 수급의 안정이나 다양한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SMR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적 제한을 푸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원전 안전 유지, 핵연료 처리 등 초기에 겪는 원전 사업 진출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여 주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법을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MR개발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안 탈원전 등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개발이 정체된 점이 있다. 원전산업은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민이 흔쾌히 받아드릴 수 있는 안전한 SMR이 되어야 하며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적기에 개발되도록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을 부탁하고자 한다.
※ 위 글의 전체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이트 위원칼럼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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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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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돋보기
침략의 담론에서 기회의 담론으로 “Malaysia Boleh!”
한류의 성공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게 이룰 수 없는 기적은 아닐
것이다. 열강이 할거하던 시대에 압제를 겪은
나라에서도 자력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문화적인 매력국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국립영화개발위원회(FINAS)가 주관한 K-콘텐츠 포럼이 열렸다. 말레이시아 국립영화개발위원회는 한국 콘텐츠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국의 동종업계 인력들과 상호간에 경험과 지식을 토의하고 공유하려는 뜻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말레이시아 콘텐츠산업을 진흥하는 정부기관이 이와 같은 국제 포럼을 자체 예산으로 주최했다는 것에서 한류의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코피스)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초청을 받았는데, 일정상 이임 직후에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주최 측은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콘텐츠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유관 산업을 육성하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행사에는 국내의 한류·콘텐츠 전문가 모임인 K-콘텐츠 아카데미 포럼(KOCAF)이 공동주최자로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 한국 영상산업의 세계적 성공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럼에서의 발제는 모름지기 시간, 장소, 목적 등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어우러져야 한다. 최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 한류현황지수 3.5 이상이면 한류대중화 단계로 평가하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UAE 5개국이 한류 대중화단계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한류와 K콘텐츠 산업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처음부터 한류에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기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자국 문화와 전통 보호의 관점에서 한류에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가령 현지에서 열린 일부 K-팝 콘서트에 대해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이슬람의 종교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일방적인 한류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와 한류의 상업주의에 대한 복합적인 우려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립영화개발위원회(FINAS)가 주관한 K-콘텐츠 포럼에서 한국 영상산업의 세계적 성공 요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자국문화 보호론의 시각은 2020년을 전후로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K-드라마 수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배기형 KBS PD(문화콘텐츠학 박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한국 드라마를 쉽사리 접할 수 있었고 또 K-콘텐츠산업이 거두는 성공 사례를 보면서 침략의 담론에서 기회의 담론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요컨대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K-콘텐츠를 모델로 삼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된 필자는 이날 말레이시아의 영화배우 피람리(P.Ramlee, 1929~1973)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영화사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가수, 작곡가, 배우 겸 감독이다. 그는 28세 때인 1957년에 나의 아들 사잘리로 제4회 아시아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59년에는 연출작 노총각 전사로 아시아 희극상을 수상했다. 그의 20대 시절은 말레이시아 영화계의 전성기에 해당한다. 일찍이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후보작에도 올랐다.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배우 피람리의 생가를 활용한기념관 내부.
한국 영화계는 1957년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 피람리가 최고 남자배우상을 수상한 이 영화제에서 시집가는 날(김응천 감독)이 특별희극상을 받았다. 우리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효시라고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1950년대 한국 영화계는 제작편수가 증가하고, 대규모 촬영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영화제작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성감독이 등장했으며 한국의 할리우드라고 불린 충무로가 형성된 것도 이 시기다.
발제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적어도 1950년대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영화산업 혹은 대중문화는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말레이시아 영화계가 한국보다 앞섰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1945년에서 1975년까지는 말레이시아의 영화 산업 고도성장기로 황금기라고 한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영상산업은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지난 30년간은 한류와 K-콘텐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다.
이번 포럼에서 말레이시아 영상산업 관계자들에게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한류의 성공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게 이룰 수 없는 기적은 아닐 것이다. 열강이 할거하던 시대에 압제를 겪은 나라에서도 자력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문화적인 매력국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날 발표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았다. 말레이시아 영화에도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다.
Malaysia Boleh!(말레이시아는 할 수 있다)
포럼을 마친 후 말레이시아 현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전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MBC 교양PD로 인간시대, PD수첩등의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다. 중남미 한류 팬덤 연구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MBC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을 거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으로 재임 중이며K-콘텐츠와 한류정책 연구를 통해공감 한류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2024.09.05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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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광복’ 완성될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폭염의 여름은 우리 곁을 떠나갔다.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북녘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 것은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날 강렬한 햇볕과 비바람 덕택이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가을날 붉은 대추를 보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 및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 같다고 읊조렸다.
여름날 햇볕이 강했던 제79주년 8·15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는 통일이며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진정한 광복이 완성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자유의 가치로 광복을 완성하고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과제는 통일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광복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새로운 비전 주목
지난 1994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금년에 3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져 가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분단의 고착으로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이 점차 약화되었다. 기존 냉전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은 민족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일 개념이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낙관론이 팽배하였지만, 현재도 스트롱맨들이 통치하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들의 패권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노출되었다.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이 통일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필요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미래 통일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중요해졌다.
8·15 통일 독트린, 자유 통일 위한 새 통일담론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비전,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제시되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통일 추진전략은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이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인 7대 통일 추진방안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 견인 등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이행하는 대화협의체를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국제회의 개최, NGO 및 우방국 국제기구와의 동조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5트랙 차원의 참여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한반도포럼을 활성화하여 통일문제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24 국제한반도포럼, 모든 구성원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 공유
통일부는 통일독트린의 7가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추진방안으로 9월 3~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을 개최하였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새로운 통일담론,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통일 한반도의 역할 등 7개 대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필자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산적인 통일담론을 형성할 것인가를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참가한 학자 및 전문가들과 8·15 통일 독트린을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 중의 하나는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남북의 미래세대들의 통일 인식 확산과 비전 공유다. 통일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며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통일을 지양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통일의 주인공인 미래세대의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 모두는 미래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 분단 그 시절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do something)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24.09.05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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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라고 쓰고 ‘식량위기’로 읽는다
최우정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의(衣)·식(食)·주(住)를 기본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국열차와 같은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도 결국 식량이 권력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기본을 잘 갖추기가 쉽지는 않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 8억 명 이상이 만성 기아(Chronic hunger)에 고통을 받고 있다. 가난한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58개국에 걸친 세계적 문제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온상승과 홍수·가뭄 등의 요인에 의해 현재의 식량생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처(Nature)와 같은 세계적 학술지에 기후변화에 의해 식량 생산량은 물론 식품의 영양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꽤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52%에서 2021년 44%로 곤두박질쳤고, 가축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열량(칼로리) 자급률도 2021년 기준 32%에 불과하다. 열량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루 세 끼 중 한 끼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쌀이 남아돈다는데 현실은 참담하다. 외국의 형편과 비교하면 더 우울해진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순위는 113개국 중 3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다.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세계 곡물 수급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기후변화와 분쟁 등에 의한 식량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행한 식량·비료 수출제한 조치가 2022년에만 50건 이상이다.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해 쌀 생산이 타격을 받자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여 세계적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은 누구나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악의 근원 정도로 취급한다. 하지만,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빙하기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빛 에너지를 이용 가능한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광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무기물인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탄소의 화학적 공유결합인 유기물로 합성되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은 유기물을 소화·분해하여 공유결합 속에 저장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면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로 방출되어 순환된다. 그래서, 탄소의 원죄는 없다.
문제는 순환되지 않는 탄소이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 깊숙이 파묻혀 있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산업혁명 이후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의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싹튼 셈이다. 식량 생산 과정에서도 이처럼 순환되지 않는 비가역적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에서는 메탄(CH4)이 발생하고, 채소를 생산하는 밭에서는 아산화질소(N2O)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논과 밭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해마다 1%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 식량 수급 불안정을 고려하면 식량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영어권에는 바보의 금(Fools gold)이라는 말이 있다. 겉모습은 금과 구분이 어렵지만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황철석(Pyrite)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이다. 지금은 비싸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품질은 제쳐두고라도 기후변화에 의해 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극적인 전망도 있다. 캐나다의 환경과학자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이 쓴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How the World Really Works)에는 탄소중립이 어려운 이유를 비료·시멘트·강철· 플라스틱 산업을 예로 들어 잘 설명되어 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말이다. 설사 획기적인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은 기후재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보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식량안보를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퇴림환경(退林還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량 증산을 위해 숲을 없애고 논밭을 일군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가뭄과 폭염에 의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20년간 중국의 열량자급률이 100%에서 76%로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함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중국이 식량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2022년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회의 석상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의 대업이고,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상황은 어떨까? 일본의 밀 자급률은 16%로 우리나라(1%)보다 높지만, 밀 생산량을 높여서 자급률을 더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질소 비료 수출 중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료 원료 급감 사태 이후,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료 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 비옥한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배양육 등 대체식품 개발 기술도 모색하고 있지만, 80억 인구를 대체식품으로 먹여 살릴 방법은 없다.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탄소농사(Carbon farming)는 광합성 산업인 농업의 이산화탄소 흡수·고정 기능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고정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의 형태로 토양에 안정적인 형태로 저장하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농업을 의미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다. 이 3.5%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량을 100% 수입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해법일까?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온실가스는 줄였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가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식량안보도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답은 탄소농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이상기상 등에 의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자칫 탄소중립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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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최우정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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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을 기대하며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올해 한국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상품 수요 감소로 수출이 7.5%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고금리, 물류비 급등, 지정학적 위기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3348억 달러로 상반기 역대 2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수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한국 수출의 경쟁력은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금년 상반기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9.1%로 가장 높았다. 반면 2위를 기록한 멕시코는 4%대 성장에 그쳤고, 미국과 중국은 제자리걸음, 일본과 프랑스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7위로 한단계 뛰어 올랐다.
특히 오랜 경쟁 관계였던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일 간 수출액 격차는 상반기 기준 1000억 달러를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그 격차가 35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수출 감소세를 겪고 있는 일본은 최근 엔화 약세라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기계류의 부진으로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함께 신성장 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한일 간 수출 규모 역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성장 산업 수출 호조반도체 등 일부품목 의존벗어나
한국 수출의 다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존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상품이 수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기차, 화장품, 바이오의약품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HBM 반도체, 배터리, 양극재, 계측기, 항공기 등 첨단 제품이 새로운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라면, 김 등 한국 먹거리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AI,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신산업의 성장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첨단산업의 수출 증가는 한국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국가 다변화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때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했으나, 미국과 아세안(ASEAN)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3대 시장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특정 시장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특히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금년 상반기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4.3%로, 1988년 3저 호황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중동, 중남미, 인도, 멕시코 등 신흥 시장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한국 수출의 저변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 수출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되어 국가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해외 경기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수출 호황기와 비교해도 내실 있는 성장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상반기의 긍정적인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한국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70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많은 경향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대외 여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 둔화, 중국의 공급과잉,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해상 운임 상승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대외 리스크 존재기술력 향상과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
수출기업은 이러한 대내외 도전에 대비해 제품 전반의 기술력을 높이고, 가치사슬의 상단으로 이동해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지원을 강화하고, 품목별 타깃 시장을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재정건전성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내년도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관이 협력해 역량을 결집한다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물론, 세계 수출 상위 5~6위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출 확대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08.30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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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몽의 세계로 초대하는 매혹의 최면술사
드림팝은 말 그대로 꿈꾸는 듯한 부유감 혹은 도취감을 그리는 팝으로 그 의미를 축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답고 심미적이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 위치한 듯한 분위기는 마치 조용한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 같은 기분을 주며 차분하며 또한 부드러운 기분 같은 것은 꿈속의 아득한 여운을 구현해낸다.
이는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미학은 아니었고 마치 꿈 자체가 그러하듯 대체로 말로써 형언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시대적으로는 한창 고딕 록이 팝 씬을 지배하던 80년대 초반 무렵 그 보다는 조금 덜 공격적이고 너무 어둡지 않은 스타일로 밴드들이 대거 이동하는 와중 드림팝이 생성됐다.
음향적으로는 대체로 섬세함이 두드러졌고 리버브와 코러스 이펙팅을 다수 활용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또 다른 미스터리한 형태의 장르 하나가 탄생한다.
드림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콕토 트윈스는 뉴 오더, 스미스와 함께 8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들 중 하나였다. 로빈 거스리의 영롱한 기타, 그리고 모호한 가사를 마치 천사처럼 부르는 엘리자베스 프레이저가 밴드의 특징을 구성했다.
콕토 트윈스의 1982년 사진 (사진=콕토 트윈스 공식 웹사이트 https://cocteautwins.com)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는 영어가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 이뤄진 가사를 마치 스캣을 하듯 노래했는데 그녀가 만든 이 방언과도 같은 가사의 모호함은 우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신중하게 내린 예술적 결정의 결과였다.
뜻을 알 수 없는 가사의 경우 그녀의 관습적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됐는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자신만의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대부분의 작사가들이 단어와 의미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단어의 소리 자체가 의미가 되도록 유도했고, 청취자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평단에서는 그녀의 목소리를 두고 신의 목소리라 묘사하곤 했다.
로빈 거스리의 반짝이면서 떨리는 기타 사운드를 듣고 어느 평론가는 소리의 성당이라 칭하기도 했다. 필 스펙터의 팬이었던 만큼 소리로 벽을 쌓으려 시도했고 리버브와 코러스를 활용하면서 마치 크리스탈과도 같은 기타 사운드를 만들었다.
놀랍게도 이는 이후 세대 기타 사운드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 다들 이 톤을 모방하려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뮤지션들 또한 팬을 자처했다. 마돈나 역시 콕토 트윈스의 팬임을 밝혔고 프린스는 그들과 계약하고 싶어했다. 뷰욕과 시규어 로스, 그리고 크랜베리스 또한 콕토 트윈스의 영향 아래 있었다.
왕정문의 경우 콕토 트윈스를 커버했는데, 콕토 트윈스가 90년대 중반 국내에 뒤늦게 라이센스된 것은 왕정문과 영화 중경삼림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슈게이즈의 원류가 바로 콕토 트윈스와 드림팝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이 음악에 수많은 이들이 매료되고 또한 영향 받았다.
스코틀랜드의 석유화학 도시 그레인지머스는 즐비해 있는 정유소들 사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공장의 불길과 유황 연기 같은 증기 구름이 마치 지옥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콕토 트윈스처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밴드가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엘리자베스 프레이저에게 있어 음악은 일종의 탈출구였는데 만일 그녀가 로빈 거스리와 콕토 트윈스를 결성하지 못했다면 잡화 무역업에 종사했거나 혹은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하게 됐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로빈 거스리 또한 인터뷰에서 콕토 트윈스의 음악은 항상 자신들이 온 곳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절실한 열망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로빈 거스리는 클럽에서 엘리자베스 프레이저가 춤추는 것을 보고는 함께 밴드를 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베이스와 키보드의 사이먼 레이몬드가 합류하고 드럼의 경우 드럼 머신을 통해 녹음했다.
이들의 이름은 프랑스 예술가인 장 콕토(Jean Cocteau)에서 따온 것이 아닌, 글래스고 펑크 밴드인 조니 앤 더 셀프 어뷰저스의 노래 제목 Cocteau Twins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콕토 트윈스의 데뷔 앨범 Garlands는 버스데이 파티나 바우하우스, 수지 앤 더 밴시스에 영향 받은 우울한 포스트 펑크였다.
초기 이들의 곡은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었지만 이후 사이먼 레이먼드가 팀에 들어오고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의 모습으로 정착한다.
1983년 두번째 앨범 Head Over Heels가 나왔을 때 BBC의 라디오 DJ 존 필은 앨범 전체를 방송했을 만큼 좋아했다. 이 무렵부터 서서히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함과 포스트 펑크의 우울함을 교차시킨 듯한 사운드를 형성해갔다.
1984년 Treasure에서부터 포스트 펑크의 그림자가 자취를 감추며 웅장하고 오페라 적인 요소들이 두각을 드러낸다.
반짝이는 기타와 황홀한 보컬 등 밴드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사운드들이 펼쳐지며 강렬하고 풍부한 음색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싱글 'Lorerei'의 경우 이들의 음악의 방향성을 결정한 금자탑이라 할만했다.
1985년 석장의 EP를 공개한 이후 1986년에는 보다 광대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담은 Victorialand, 그리고 The Moon and the Melodies의 두 장을 공개한다.
특히 The Moon and the Melodies에는 앰비언트 뮤지션 해롤드 버드와 협업하면서 보다 명상적인 소리들을 쌓아 올려갔다. 참고로 한참 시간이 지나 2004년 무렵 그렉 아라키의 영화 미스테리어스 스킨의 사운드트랙을 로빈 거스리와 해롤드 버드가 함께 작업하게 된다.
엘리자베스 프레이저와 로빈 거스리는 동거를 시작하고 1988년 Blue Bell Knoll의 Carolyns Fingers는 주류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어지는 Heaven or Las Vegas 또한 크게 성공하면서 상업적으로도 정점을 찍는데 보다 접근하기 쉬운 라디오 친화적인 노래들로 앨범을 채워내고 있었다.
이들은 앨범의 제목인 천국 혹은 라스 베가스처럼 신화와 세속을 오갔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정화시켰다.
이 무렵 엘리자베스 프레이저와 로빈 거스리 사이 아이가 생겼지만 로빈 거스리의 알콜 중독으로 인해 투어가 중단되기도 했고 여러 개인적 불화로 인해 사실상 밴드는 붕괴 직전이었다.
1993년 작 Four-Calendar Cafe에서 밴드는 보다 차분한 접근방식을 이어 나갔는데 Evangeline, 그리고 왕정문에 의해 번안된 Bluebeard 등이 여전히 히트했다.
밴드의 상황은 계속 아슬아슬했는데 쾌활한 싱글 Bluebeard의 가사에서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현재 자신들의 상태를 고백하기도 한다.
당신은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요? 안전한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인가요?
결국 로빈 거스리와 엘리자베스 프레이저의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콕토 트윈스는 1997년 해체한다. 로빈 거스리의 알코올과 약물 의존은 보다 심화됐고 엘리자베스 프레이저 또한 신경쇠약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로빈 거스리가 재활을 마친 후 음악을 만들려면 다시금 약물이 필요하다 말했던 것에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는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후 콕토 트윈스가 재결합하는 일은 없었다. 2005년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프레이저가 이를 없었던 일로 못박았다.
밴드가 재결합하면 각자 150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었다.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는 음악을 만드는 것, 연주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분리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기하기도,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는 제프 버클리와 잠시 교제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교제 중 제프 버클리가 익사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는 대부분의 협업 요청을 거절하는 와중 매시브 어택의 곡 Teardrop에는 보컬로 참여했는데 만일 이 곡에 다른 보컬이 들어갔다면 지금까지 사랑받는 곡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매시브 어택의 공연에 엘리자베스 프레이저가 다시 무대 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9년에 발매한 솔로 싱글 Moses의 경우 일종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작업이었다고 한다. 로빈 거스리는 영화음악과 실험적인 연주 앨범들을 내놓았고 사이먼 레이몬드는 벨라 유니언이라는 탄탄한 레이블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콕토 트윈스의 리뷰에 자주 등장하는 천상 혹은 영원같은 단어는 너무 쉽고 무감각하게 느껴질 정도로 뻔한 수사처럼 보이곤 했다. 쉽게 이해되는 것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뒤섞은 이들의 노래는 심오한 문자적 의미나 해석 따위를 추출할 필요가 없었다.
쾌락과 고통의 경계에서 파괴적 황홀감이 존재했고 섬뜩함과 순수함 사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갔다. 깊게 생각할 필요없이 단순히 그저 피부에 닿는 청각적 행복감 속으로 빠져들면 그만이었다.
정작 콕토 트윈스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특별히 실험적이거나 독창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밝혔다. 그저 운이 좋은 시기였고 당시에는 밴드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밴드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는 없었다. 밝고 반짝이던 콕토 트윈스라는 존재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만큼 충분히 빛을 발하다가 마치 가벼운 속삭임처럼 얇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손상되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생생한 영혼을 콕토 트윈스는 앨범에 담아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솔직 하려 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설명한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감정과 순간의 강렬함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꽤나 적절한 비유라 생각된다. 아름다운 밴드가 만든 아름다운 음악들이 거기 있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 추천 음반
◆ This Mortal Coil - It'll End in Tears (1984 / 4AD)
4AD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이 집결해 만든 느슨한 프로젝트성 기획으로 크게 봤을 때는 콕토 트윈스와 데드 캔 댄스 멤버들의 합작이라 하겠다.
특히 콕토 트윈스 멤버들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 Song to the Siren은 이후 로스트 하이웨이, 러블리 본즈 같은 영화들에 수록되면서 원곡 팀 버클리의 버전 이상으로 애호됐다.
팀 버클리의 아들 제프 버클리 또한 이 곡을 듣고 엘리자베스 프레이저에게 매료됐다. 오히려 콕토 트윈스에서 볼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 프레이저의 담담하고 적나라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앨범이 아니었나 싶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 창백하고 신비로운 달빛과도 같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
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On the Pulse 음악 작가, 그리고 SBS 파워 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록밴드 불싸조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samsicke@hanmail.net
2024.08.28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