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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 기사내용 12월 26일(금) 조선일보 소비자물가 2% 뛸 때 김밥은 6%, 칼국수는 5% 올라, 중앙일보 칼국수·냉면·비빔밥↑… 분식집 한끼도 만원으론 힘들다, 매일경제 「훌쩍 오른 서민 외식 물가 5.7%·칼국수 4.9%↑」,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물가 상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김밥·칼국수 등의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서울 지역의 가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 (평균가격, '25.11월) 김밥:(서울)3,700원·(전국)3,398, 칼국수: 9,846·8,929, 비빔밥: 11,577·10,072 ** ('24.11월 대비 상승률) 김밥:(서울)5.7%·(전국)4.3, 칼국수: 4.9·3.1, 비빔밥: 3.4·4.0 외식가격은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과 임차료***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져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0.4%, 인건비 29.4%, 임차료 8.7%, 세금·공과 5.6%, 기타 7.0%** (최저임금) ('21) 8,720원 → ('23) 9,620 → ('25) 10,030*** (서울 지역 소규모 상가 임대료) ('21) 49.4천원/㎡ → ('23) 49.5 → ('25) 51.8 정부는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외식업계에서 요청해 온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였고, 외식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외식 물가 안정 주요 정책 추진 현황 ①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주요 식품 원재료 2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등) ②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6.12.31) ③ 외식업체육성자금('26: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6:4.5억원) ④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⑤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40~65%→50~75%) 적용기간 연장('25.12.31→'27.12.31) ⑥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요건 개선(주방 보조원 → 홀서빙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주요 식품·외식사업자와 함께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꼼수 근절 등 외식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12.26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 [보도 내용]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 - 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하였고, 잔여 직원 3명이 업체관계자와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18시 10분경 잔여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속 차량 5대가 업체에서 4.2km 떨어진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이 각각 18시 11분, 18시 25분으로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번 대구 출입국 단속 차량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시간 1 유니시티 호송버스 2025-10-28 18:11:26 2 뉴 카운티 2025-10-28 18:11:28 3 아반떼 2025-10-28 18:11:29 4 스타리아 2025-10-28 18:11:31 5 스타렉스 2025-10-28 18:25:24 따라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CCTV 영상에서 단속 차량이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단속 종료 시점 변경 관련 - '25. 10. 29.(수) 법무부 설명자료와 같이 16시경 단속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후 17시 50분경 단속차량 4대는 업체를 출발하였으며, 팀장급 등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와 고용확인서를 작성 후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18시 10분경 최종 철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 ○ (14시 50분경) 단속 실시 ○ (16시경)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여 사실상 단속 활동을 종료하고, 여권 등 소지품 정리 및 불법고용 관계 조사 ○ (17시 50분경) 적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 18시 11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18시 10분경) 잔여 직원 3명이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최종 철수 완료 18시 25분경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사고 수습 절차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2025.12.26 법무부
- (보도설명)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ISMS-P 인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절차에 맞춰, 의무대상 기업·기관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윤정(02-2100-3084) 2025.12.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안부 "국민생활·안전 등 꼭 필요한 인력 신속·적극 보강" [기사 내용] -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중요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역에도 '묻지마 증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수시직제를 개정해 국정과제 추진, 민생안정,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 대부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와 혁신경제 및 대국민서비스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보강이 이뤄졌으며, 이번 조치는 국민 삶 수준의 향상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 또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인력(교육부)과 법 제정에 따른 문신사 의료행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복지부) 등도 지원합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등 꼭 필요한 인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강하면서도, 기능쇠퇴 분야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7) 2025.12.26 행정안전부
-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시설을 통한 주거지원, 법률·의료·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스1,「성매매 여성의 황당 불만"유럽 여행 중인데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2025.12.26 성평등가족부
- [보도설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쿠팡 홈페이지) [보도설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쿠팡 홈페이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농외소득 기준 금액을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개정 이후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12.24 농림축산식품부
-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황도현(044-202-8916) 2025.12.24 고용노동부
- 행안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터"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3) 2025.12.24 행정안전부
- [설명] 이데일리(12.24.)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 기사 관련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2025. 12. 24. 이데일리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 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 보도 관련입니다.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위치는 안양(평촌)과 과천 등이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광교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초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베테랑 조사관을 중심으로 약 40%의 숙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정부 입장>□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결정된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수도권 기업 소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인사무소 인력 배치 방안 역시 '26년 3월 출범에 맞춰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