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
총 1392건
- 여가부 “위기청소년 상담 서비스, 더 내실화해 나가겠다” [기사 내용] ㅇ 사이버아웃리치 기관 연계율이 저조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전화한 청소년에게 형식적 조언만 함 [여가부 설명] □ 동 기사에 언급된 20년(9~12월) 사이버아웃리치 기관 연계건수를 2,807건에서 312건(3.7%)으로 정정합니다. ㅇ 이에 따라, 사이버아웃리치를 시작한 20년 9월부터 22년말까지 기관 연계건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1~4월은 사이버상담원 신규 채용 기간과 맞물려 연계건수가 일시적으로 적음을 설명 드립니다. * 20년(9~12월) 312건(3.7%) 21년 1,012건(3.8%) 22년 1,420건(7.0%) 23년(1~4월) 59건(0.6%)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사이버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자살·자해에 관한 사이버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상담 서비스 내실화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이버상담원을 확충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아웃리치 상담인원 : 22년 8명 23년 15명 □ 여성가족부는 올해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해 집중 심리클리닉(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34명 배치)을 운영하여 청소년상담1388 상담 과정에서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ㅇ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영, 고위기 청소년 대상 일대일 찾아가는 상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6) 2023.06.01 여성가족부
- 비대면진료, 국회 발의된 의료법안 중심으로 시범사업 설계 [기사 내용] □ 한국경제 5.31일자 「시늉만 내는비대면 초진」 ,「한밤중 아이 불덩이인데"해열제 먹여라" 전화 상담만」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 한밤 중 소아환자에 약처방 안돼 G7 한 곳 빼고 비대면 초진 허용 약배송 불가능 실효성 떨어져 [복지부 설명] □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지난 5.17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으므로 지난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5.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초진의 경우 의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병력,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 건강상 특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소비자단체, 환자 단체가 포함된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 소아환자는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소아의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원필요 여부, 증상 대처방법 등 소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 □ 국가마다 주치의 제도 등 의료시스템과 수가체계가 달라 초재진 여부나 수가수준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face-to-fac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하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해외도 초재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에 맞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유행기와는 달리 약물남용 등의 우려로 대상환자의 폭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음 □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방식과 관련,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 첫째, 환자의 건강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 ○ 둘째, 의약품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 ○ 셋째, 국회에서 의약품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제한적인 실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1) 2023.06.01 보건복지부
- 계란·닭고기 가격, 안정 전망…시장 동향 주시하며 적기 대응 [보도 내용] 1. 계란은 1월 이후 산지가격이 처음으로 5,000원을 돌파하였으며, 소비자가격은 5월 28일 6,899원으로 전월 6,648원 대비 5.4% 올랐다. 2. 5월 26일 육계 도매가격은 4,224원/kg으로 1년 전 3,286원/kg과 대비하여 28.5% 상승하였고, 소비자가격도 28일 기준 6,547원/kg으로 1년 전 5,992원/kg보다 9.3% 올랐다. 여름철 보양식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외식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계란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3~4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향후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21일~29일) 현재 특란 30개 기준 계란 산지가격은 5,082원으로 전년 동월 하순(21일~31일)의 5,344원보다 4.9% 낮으며, 소비자가격은 6,873원으로 전년 동월 하순의 6,991원보다 1.7% 낮습니다. 계란 산지가격이 지난 3~4월에 오르는 추세를 보였으나, 5월 9일부터는 상승세가 꺾이고 5,100원 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4월 환절기에 저병원성 AI 등 소모성 질병으로 산란율이 저하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산지가격이 상승하였으나, 5월 중순 이후 기온이 높아져 질병이 회복되면서 계란 생산량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 일평균 계란생산량은 4,56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4.9% 많은 수준이며, 7월 말까지 일평균 계란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023년 4월 기준 계란 가격(도매)이 전년 동월 대비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각각 49.2%, 66.7%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철저,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가격을 전년보다 5.8%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3~4월 산지가격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산지가격이 안정세이고, 일반적으로 6월부터 계란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2년부터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하락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란계 배합사료 가격 : (23년) 621.4원/㎏ (전년 대비 5.6%, 평년 대비 37.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대하여 할당관세(1.6만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많고, 여름철 수요 감소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계란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형마트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계란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닭고기(육계)의 경우 동절기 생산성 저하로 인한 공급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여름철 삼계탕에 사용되는 삼계 공급은 전년보다 11.4% 많은 수준입니다. 육계의 경우 지난 동절기 한파와 저병원성 AI 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육용종계의 생산성이 낮아져 국내산 육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육용종계(어미닭)에 대해 종란 생산기한을 연장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추가입식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1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톤)를 통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종계 사용기한(64주령)을 연장(제한 없음)하여 종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5.4.) 삼계의 경우 여름철 보양식 수요에 대비하여 업계 입식 확대를 통해 5월 삼계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삼계 도축(만마리) : (22.5.1.~5.29.) 1,430 (23년 동기)1,593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5~6월에 할당관세(1만톤)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삼계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종계, 종란, 실용계 병아리를 수입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수급상황 점검 및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란 및 닭고기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2023.05.31 농림축산식품부
- 회계제도 구체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5.30일「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현행유지 가닥윤곽 드러난 회계개혁 개선안」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6월말 완화에 초점을 둔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직권지정 사유는 줄이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대상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유예한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의 개선 필요성, 개선 여부,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입니다. □ 정부안은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인 만큼 보도에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02-2100-2695) 2023.05.30 금융위원회
- 이란의 국내 원화자금 문제 관련 정해진 것 없어 [기사 내용] □ 한국경제(가판)는 2023.5.29. 「한국에 묶인 이란 돈 70억弗 풀어준다」 기사에서, ㅇ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제 제재 조치로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원유 결제 대금 70억달러(약 9조 3000억원)를 이란에 돌려주기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기사에서 보도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 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2023.05.30 기획재정부
-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2023.5.30.(화) 한국경제(가판) 내년 단기 노인알바 대폭 축소된다. 기사에서, ㅇ 내년 예산안에 노인 알바로 불리는 단순 소득 보조형 사업 비중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내년 예산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근 노인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들의 풍부한 직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인 일자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노인 인구 중 베이비부머 비중: (20년) 6.6 (22) 20.6 (25) 37.7%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2023.05.30 기획재정부
-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결과 공개 여부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3.5.28. 국민일보(가판)는 「세부담 줄어든다는 유산 취득세 연구용역 비공개」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최근 나온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는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044-215-4360) 2023.05.30 기획재정부
-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 등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3.5.29. 연합뉴스는 KDI·한은 성장률 낮추자 정부도 하향조정 카드 만지작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경제전망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3.05.30 기획재정부
- 무탄소에너지는 RE100과 보완적 관계, 국제 흐름 맞춰 추진 [기사 내용] 5.28.(토) MBC 스트레이트 「패권전쟁, 위기의 한국경제」에서는 세계적 탈원전 추세를 거스르고 CF100을 외쳤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된 채 고립될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를 포함한 민관이 함께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를 시작한 것은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의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도 이미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2021년에 발표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2023.05.30 산업통상자원부
- 내달 공유숙박 방안 발표 등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 23.5.26(금) 「공유숙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및 「제주도민, 서울서 한달살이공유숙박 규제 풀어 내수 살린다」 제하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 면서 ㅇ 개선방안에는 숙박업자들과의 상생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며,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알려졌다. 고 보도 [문체부 설명] ㅇ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내달 공유숙박 방안 발표 등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제규제과(02-3778-3476) 2023.05.30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