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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10월 하순 이후 전반적 하락세” [기사 내용] 11월 소비자물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13.6% 오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5.8%(농산물 △7.6%, 축산물 △2.8%)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상재해 등으로 8월부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10월 하순 이후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 : [전월비] (23.1) 3.2 (7) 2.1 (8) 6.3 (9) 3.4 (10) △0.5 (11) △5.8 11월 주요 농축산물 하락 품목(전월 대비)은 배추(△38.6%), 돼지고기(△5.7%), 귤(△20.1%), 사과(△12.0%), 시금치(△39.0%), 상추(△24.2%), 토마토(△8.4%), 쌀(△2.0%) 등 입니다. 다만, 11월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4%(농산물 13.6%) 상승하였는데, 이는 작년 이른 추석(9.10)과 기상여건 양호 영향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10월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한 기저효과 때문이고 소비자물가변동 추이를 1년 전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 (22.9) 121.4 (10) 116.1 (전월비 △4.4%) (11) 109.9 (△5.3%)(23.9) 126.0 (10) 125.4 (전월비 △0.5%) (11) 118.1 (△5.8%)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2023.12.06 농림축산식품부
- 중기부 “‘사우디 특급대우기업 안방선 푸대접’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사우디·한국 산업단지에 입주를 확정 지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설명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답변은 수개월 전과 똑같았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우리는 모른다. 사우디가 선정한 기업에 대해 실적이 없다, 부실하다, 검증이 안 됐다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본인들이 추천한 기업을 넣어 달라고 했다는 후문이다.라고 보도하였음. [중기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직접 통화를 한 바가 없으며, 동 기사와 관련하여 보좌관이 통화하였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우리는 모른다.는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참여기업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파악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동 사업 추진 주체(SIIVC)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접수한 바 없으며, 이번에 사업 참여기업들이 참석한 자잔 투자포럼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공유나 참석 요청을 받은 바 없음 사우디가 선정한 기업에 대해 실적이 없다, 부실하다, 검증이 안 됐다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본인들이 추천한 기업을 넣어 달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기업 선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이와 같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6) 2023.12.06 중소벤처기업부
-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사 내용] □ 화재로 없어진 선박을 다시 짓는데 안전펀드로 지원했고,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음 □ 펀드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원양산업협회가 참여하는데, 지원을 받은 회사 대표가 협회 회장으로 있어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음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과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선사는 어선 침몰·멸실 후 어선을 건조할 때까지 2년에서 최대 4년간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펀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대상 선사는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펀드 지원 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펀드투자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ㅇ 동 위원회는 해수부(2인), 펀드관리기관(2인), 원양산업협회(1인), 은행(1인), 법무회계사(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044-200-5366) 2023.12.06 해양수산부
- 농식품부 “중소기업 농식품해외시장 진출 위해 다양한 사업 지원 중” [기사 내용] 기사는 2023년 중기 지원사업 보고서의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 평가 결과를 보도하면서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원산지 인증, FTA 특혜 관세 활용 등 영세 농가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과 관련하여,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소상공인 지원 비중은 22년 63.3%로 21년 대비 13.3%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업력별로는 창업초기(업력 7년 미만) 기업 지원비율이 20년 20%에서 22년 56%로 증가하는 등 신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관련하여, 영세 농가의 수출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은 우리부 타 수출 세부사업(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해외시장진출,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 농식품시장개척,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을 통해 사업분야별로 농식품 생산부터 품목육성, 시장개척, 해외 마케팅, 소비까지 수출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었던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은 수출업체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원산지 인증, FTA 특혜 관세 활용 등 영세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품목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2023.12.05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국내 영향 제한적” [기사 내용] ○ 중국 통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며 국내 요소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식품부 설명] ○ 지난 2021년 폭등하였던 국제요소 가격은 이후 2년간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비중을 22% 수준으로 낮추어, 유사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국가로부터 수입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동산): (21.8.) 451$/톤 (21.12.) 933 (23.10.) 408 (23.11.4주차) 333 * (중국산): (21.8.) 439$/톤 (21.12.) 960 (23.10.) 394 (23.11.4주차) 378 ** 국가별 수입 비중(23.10월): 카타르 33.7%, 중국 22.4, 베트남 10.7, 사우디 8.0 등중국산 수입실적(비중): (21)28만톤(65.4%) (22)8(18.3) (23.10월)7(22.4) ○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국내에 들어오는 요소는 이미 국내에 도착되어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국내 비료업계는 비료용 요소(원자재)의 연간 예상 수요량 37만톤을 기준으로 현재 46만톤(약 125%)을 확보하고 있으며, 질소질비료 완제품 재고는 3만톤, 원자재 확보재고량은 12만톤으로 현재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가동하여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요소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농기자재종자과(044-201-1892) 2023.12.05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1~10월 법인 도산신청,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 [기사 내용] □ 2023.12.05. 동아일보는「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 기사에서 ㅇ 올 1~10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2% 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13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법인의 도산(회생+파산)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23.1~10월 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은 약 0.25%로 코로나이전 장기평균(13-19년 0.27%) 대비 낮은 모습입니다. *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정책금융 확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으로 도산비중이 낮아진 측면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044-215-2810) 2023.12.05 기획재정부
- 질병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의깊게 모니터링 중” [질병청 설명]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그간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한 감염병으로 마지막 유행은 19년에 보고되어 올해 환자 발생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19년 동기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 입원환자 23년 47주 270명, 19년 47주 544명 ○ 질병관리청은 매주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8개)에서 입원환자 감시를 통한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표본감시 결과를 의료계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진료와 항생제 등 수급에 대비하고 있고, -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23.11.10)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아울러 보도참고자료 및 카드뉴스를 통하여 예방수칙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 증가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23.11.17) ○ 현재 표본감시기관에 참여 중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대부분(218개 중 210개)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되어 있어 소아에서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나, 의료계 현장과 학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참여기관 확대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47주(23.11.19-11.25) 표본감시기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입원환자 중 1-6세 37.0%, 7-12세 46.7% ○ 한편, 국내에서 개최(23.12.4~12.6)되고 있는 한일중 감염병예방관리 공동심포지움에서 중국 내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 유행상황 관련 정보공유를 하는 등 인근 국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료안내서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 감염증 관련 발생 현황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1) 2023.12.05 질병관리청
- 국조실 “대부분의 정부부처, 청년인턴 채용목표 달성 예상” [기사 내용] □ 정부에서 올해 2,061명을 채용하는 공공부문(정부 부처)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했으나, ㅇ 23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등 25개 부처 총 300명 넘게 청년인턴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내년에 5,000명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국조실 설명] □ 위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올해 9월 기준으로,23년 채용목표 2,000명중 11월말 기준으로 1,947명 채용되는 등 대부분의 부처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년인턴은 수시·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인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47) 2023.12.05 국무조정실
- 행안부 “공공데이터 관련 URL 잘못 안내되는 일 없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 [기사 내용] - 공공데이터전략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와 연결된 오픈스퀘어-D 접속 시 링크로 접속할 경우 일본 팩토링 서비스 전문업체로 접속되는 현상 보도 [행안부 입장] ○ 오픈스퀘어-D* 홈페이지로 사용되던 웹사이트(opensquared.org)는 22년 6월 30일에 서비스를 폐지하였고, 22년 12월까지 신규 홈페이지로 이관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데이터 기반 경제적·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종합지원 공간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및 창업 지원 ○ 오픈스퀘어-D 홈페이지는 과거 opensquared.org 웹사이트를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data.go.kr/osd/opensquare.do(공공데이터 포털) 웹사이트를 사용 중입니다. - 현재 공공데이터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오픈스퀘어-D 링크를 바로잡아 현재의 웹사이트(data.go.kr/osd/opensquare.do)로 연결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폐지된 공공데이터 관련 서비스 URL이 잘못 안내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데이터정책과(044-205-2470) 2023.12.04 행정안전부
- 행안부 “경기도가 추가자료 제출?…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요청한 추가자료는 11월 말까지 정리해 보냈다고 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11.22.(수) 경기도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아직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가 11월 말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2023.12.04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