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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묵념곡, 모든 정부 기념식서 사용" [기사내용] □ 5·18기념재단, 기념식이 시민이 아닌 군인과 경찰 입장에서 진행 비판... "기념식 중 묵념할 때 '늙은 군인을 위한 노래'를 사용, 헌화 도우미도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이 맡았고, 기념식 무대 좌우에 무장한 군인을 배치"라고 보도 [보훈부 입장] □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묵념곡은 '정부의전편람'에 명시된 묵념곡이며, 모든 정부 기념식에서 국민의례 중 '묵념'시 사용하는 곡으로 최근 5년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묵념' 시 사용되어 왔습니다. □ 또한, 헌화 도우미는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임실호국원 의전단으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 아울러, 무장군인이라고 지칭하는 인력은 주요 인사를 경호하기 위한 경호 인력이며, 경호 역시 예년 수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044-202-5530) 2025.05.19 국가보훈부
- 농식품부 "'이상 기후 보리 피해'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보리생육이 좋지 않아 농업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며 농민들은 보리논 갈아엎기 등을 하며 정부에 피해실태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올해 보리 생육은 평년수준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보리 피해" 보도는 사실과 다른 기사입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 상순까지 평균기온이 7.5℃로 평년(6.8℃)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은 431.7mm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리 생육은 출수시기가 5~7일 늦으나 평년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자체(전북, 장흥) 확인결과, 보도에 나온 '보리논을 갈아엎는 농가' 外 장흥군 보리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흥군에 따르면 보도에 나온 농가는 첫 보리재배로서 재배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도를 내기 위해서는 일부농가의 주장만 기사화할 것이 아니라, 동일지역의 다른 농가의 피해여부, 기상변동 상황, 지자체 피해접수 여부 등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쳐야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보리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생육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상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일부농가의 주장이므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2025.05.16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이상기후 대응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중" [기사 내용]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차질, 올여름도 수급불안 전망, 4월 소비자가격 석유류 가격하락에도 농축수산물·가공식품 가격올라 1%대 진입 차질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기후변화에 미온적 대응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2%대 이하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은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중이며, 4월 지수는 1.5%입니다. 첫째,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차질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1%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5.15일 현재 주요 농축산물 31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낮은 상황으로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 농축산물(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 ('25.1) 1.8/0.6 (2) 0.6/-1.2 (3) 0.4/-1.1 (4) 0.8/-1.5 둘째, 여름철 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는 사과·배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산지 작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급변 등 이상 상황 발생시 영양제 및 약제를 지원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배추·무·양파·마늘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 수매·비축 물량 : 배추 ('24) 15,400톤 ('25) 22,400톤(+7,000) / 무 7.5천톤(전년비 +2.5천톤) 셋째, 상승세인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는 등 정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체의 배답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하여 공공배달앱(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25.6말~, 650만명) 농식품부는 각계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로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진청·산림청·기상청·농어촌공사·KREI 등 관련기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농촌 기후대응 기후협의체를 통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3'25)에 이은 제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26~'30)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생산기반시설강화, 기후적응형 농촌공간, 조성 스마트팜 확대, 기후대응 기술품종 개발 강화, AI·디지털 기반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인 기후정보 제공 강화 및 직불금 등 농업인 지원 강화 등 이와 더불어, 농업 분야 기후 대응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조성을 '27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며, 조성이 완료되면 각 관련 기관별 연계·협력 등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기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기후위기 실증연구 수행 등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과수 재배적지 변화 등을 이미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수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내재해성 품종 개발 등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2024년 4월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2월 원예농산물 수급안정포럼을 구성하여 유관부처 및 산하기관의 협업방안도 모색중입니다. 지난 4월까지 농림위성·AI 활용 관측 고도화 및 정부 비축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국내외 재배 적지 발굴, 토양 개선 등 재배기술 개선, 스마트농업 확대 등에 대한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원예경영과(044-201-2252), 동물복지환경정책관 탄소중립정책과(044-201-2634) 2025.05.16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 지속 추진"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추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ㅇ 내국인 유휴인력 및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 및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2025.05.16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 [기사 내용] 씨수소 유전 능력에 따라 송아지 값이 큰 격차를 보여 한우개량사업소 정액 온라인 추첨 시 우수 개체에 농민 수백명씩이 몰리고 있으며, 당첨 후엔 웃돈 거래가 되고 있으나 사업소에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씨수소의 유전능력 차이에 따라 정액 선호도가 달라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액추첨시스템 신청이 쏠리는 정액은 일부 개체('24년 기준 판매 정액 117종 중 14종)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정액 쏠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씨수소 유전능력에 비해 낮은 정액 가격, 일부 비육전문 농가 등 비수요자의 정액 수령, 정액 공급량 부족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한우개량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생산한 정액은 농가·수정사로부터 신청받아 인터넷 추첨시스템을 통해 배정(월1회) - 씨수소 판매 1백두 규모, 정액생산량 2백만str/연, 정액가격은 등급에 따라 차등(1/2/3등급 10/5/3천원)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액 구매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배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중소규모 농가 위주 실수요 농가에 정액 당첨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첨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 (정액 추첨시스템 개편방안) 암소 비육 위주 농장의 정액 구입 제한, 농가 당첨 비율 상향, 중소농가는 쓰고남은 정액이 다른 농가에 정가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 정액 수령 위임시 당첨가능 회수를 확대 등 또한 정액 쏠림을 완화하고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액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씨수소 수를 대폭 확대하고 정액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정액 재거래 현황을 조사하여 고가에 재거래하는 농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액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유전능력에 따라 정액 가격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영양 종축분산장에 정액제조장비를 설치하여 정액 추가 생산 추진 계획('26년 목표) 농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정액 재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정액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쏠림 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2) 2025.05.16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국가융합망 차기 사업, 투명·공정하게 추진" [기사 내용] -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특정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 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 훼손 - 유출된 문건의 내용 중 '통신사 BMT*(벤치마크 테스트) 장비 사용 규정'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외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음 * 도입장비의 성능, 안정성, 호환성 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는 절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가융합망 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과 관련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다만, 유출로 추정되는 제안요청서는 검토 중인 내용으로서 최종 확정본이 아닙니다. - 세부 회선내역·구성도 등 민감한 세부 내용은 입찰 공고 후, 사업 제안요청서와는 별도로 입찰 참가자만 열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통신사 BMT 장비 사용 규정'이 특정 외산업체의 사업 참여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통신사에서 장비에 대한 자체 성능검증을 실시하기에 검토 중인 제안요청서에는 관련 내용을 미반영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BMT 규정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자료보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통신과(044-205-5720) 2025.05.16 행정안전부
-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위해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 생활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정부 지원대책 현장서 체감 안돼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12),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7월 시행 예정) 등을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지자체가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지원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독려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에 대해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건축안전과(044-215-4988) 2025.05.14 국토교통부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규모·시기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국토부 보유 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 가닥 [국토교통부 설명]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2) 2025.05.14 국토교통부
- 국조실 "'규제심사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지연' 주장 사실과 달라" [국무조정실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24) 2025.05.14 국무조정실
- 산업부 "대학의 자체 AI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외" [기사내용] □ "10MW 이상 전력을 공급받으려면 법적으로 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술 검토와 행정 절차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려 서울대학교에서 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보류한 상태"라고 보도 [산업부 입장]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나, ㅇ 동 법 제23조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체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외 가능하며, 제외 신청서 제출시 60일 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운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증빙자료 보완요청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 □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통상 5개월 내외가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2025.05.12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