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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세부 발표일정, 아직 미정" [기사내용] □ "금융위, 내달 ESG 공시 적용대상 및 추진일정 발표" 등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제적 정합성(주요국 동향 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발표일정이나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0) 2025.05.23 금융위원회
- 계란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5월 22일(목) 이데일리신문 「계란 도매가 석달새 26% 껑충. 정부산란업계는 '네탓 공방'만」 기사에서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탓이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최근의 계란 도매가격 상승은 산란계협회가 제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가와 유통인이 거래하는 가격 결정 구조상 협회가 산지가격을 높이 설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가격을 3월에 특란 한 구당 34원 인상 고시(146원/구 → 180)하였고 5월에는 10원 추가 인상 고시(180 → 190)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가 급격하게 계란 산지가격을 인상했던 3월의 경우 계란 생산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주요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중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산란계 마릿수는 59백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2) 3월에 산란계가 소비한 배합사료량은 28.5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사료협회)한 점을 볼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지 아니함 (3) 3월에 대형마트 등에 판매 목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은 29억개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이력제) 통상 3월 중 학교급식증가,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달 내에 23%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실제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추정 4~6%)한 4월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변동이 없었습니다. ② 산란계협회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태로 계란 안전성에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였고 계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계란과 관련된 주요 대책 중에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가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2018.9.1.)할 당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0.075㎡ 적용을 7년 유예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란계협회는 병아리 수요가 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6~7.3% 감소하였고 병아리 수요 증감 여부는 현재의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단체, 기관,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계란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란 유통업계, 마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인상을 지속 유도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계는 신속한 산란계 신계군 입식교체,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소모성 질병 감소를 위한 사양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되는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란계 농가를 지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5.05.23 농림축산식품부
- 우주청 "국내 우주항공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중" [우주청 설명] □ 민간 기업에 대한 발사장 지원 관련 ㅇ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해 발사업체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가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미래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등 탐색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ㅇ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관련 ㅇ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했습니다. ㅇ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ㅇ 우주청은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우주청은 미래 우주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한 후 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기에, 행정절차 종료 시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 예산 집행 등의 이슈가 예상되지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 참석과 관련 ㅇ 국회에서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통상 2시 이후에 시작하며, ㅇ 이 경우 기사에 거론된 것처럼 전날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2025.05.23 우주항공청
- 보훈부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 비교분석' 연구용역, 매각 전제 아니야"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가 88컨트리클럽(CC) 매각을 위한 검토에 나서, 이번에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에 나선 것과 관련, "시장에서는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 [보훈부 입장] □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 비교분석' 연구용역은 08년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최초 매각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속적인 운영 또는 매각 중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88골프장 매각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044-202-5630) 2025.05.23 국가보훈부
- 기재부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진행 중, 정해진 내용 없어" [기사내용] □ '미국이 한미 환율 협상에서 한국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044-215-4730) 2025.05.22 기획재정부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 현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새 원장에 김병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2025.05.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SKT 침해 사고, 해킹 주체 등 확인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〇 민관합동조사단 등 관계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해킹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〇 민관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여부, 자료유출 여부와 규모, 보안 취약점 분석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킹의 주체 등의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〇 현재까지 해킹의 주체 등은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2025.05.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위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예상손해율 등은 정해진 바 없어" [기사내용] □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2~3년 간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예상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산출했는지 판단하고 주의를 줄 방침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기본자본 규제 도입일정·구체적인 기준 및 예상손해율 등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아직 검토된 바 없는 사안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02-2100-2960) 2025.05.22 금융위원회
- 농식품부 "농지개량 관리제도 정착 위해 지자체와 적극 노력" [기사 내용] ㅇ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하천 준설토를 농지조성에 사용1월부터 중금속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농지법 상 농지개량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경작에 적합한 흙, 주변 피해방지 방안 등 기준을 구체화하고, 농지 성·절토 계획(농지정보, 목적, 높이, 흙의 반입·반출처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하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등 농지개량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 기준*을 마련하여 농지개량 행위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 (법 제6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 전, 농지개량 신설 기준, 처분규정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 대상 사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농지개량 절차 및 관리 규정에 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는 등 농지개량 관리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 교육(2024년 5월, 9월, 12월), 업무처리지침 및 리플릿 제작 배포(2025.1.3.)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지개량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2025.05.21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극한호우 대비 '튼튼한 임도' 시공에 최선" [기사 내용] 감사원은 임도 시공과정에서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정책,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을 지적 [산림청 설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감사원 지적 내용을 반영해 임도 실적평가를 물량이 아닌 품질 위주로 개선하였고, 임도, 사방 등 모든 산림사업도 공개경정입찰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사태 원인조사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튼튼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과거에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도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을 실시하여 임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도사업 실적을 평가할 때 설계·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 감점을 부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임도 시공의 적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경쟁입찰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산림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순회교육과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정기교육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로써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 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사태 원인조사 시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진 현장조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인조사단의 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및 운영기준을 포함하여「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산사태 피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최근 급증하는 극한호우로 인한 임도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산림사업 운영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5),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1),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2025.05.21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