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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정보통신산업 수출, '25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 속 연간 역대 최대 실적 2,642.9억 달러 기록·월간 300억 달러 첫 돌파 ※ 연간 정보통신산업 수출 2,642.9억 달러(12.4%↑), 수입 1,512.5억 달러(5.8%↑), 무역수지 1,130.4억 달러 흑자 ※ 1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 300.0억 달러(32.4%↑), 수입 149.3억 달러(12.1%↑), 무역수지 150.7억 달러 흑자 2026.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 -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 -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관련 국정과제】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신고 기준안) 자망(1천미터 이상), 통발(100개 이상), 안강망(1통 이상) 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dpa93@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1.14 해양수산부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1월 15일부터 한 달간 활민물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목)부터 2월 13일(금)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1.14 해양수산부
-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퇴직 감독관 취업 심사 추진 및 감독과정 상 부당행위 확인 등 공정성 강화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감독행정의 미래를 담는 새 이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추진 ]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25.9.4~9.25.),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①근로감독관-지방-민간의 역량을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고, ②최근 증원된 신규 감독관을 비롯해 모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감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③공정한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첫째,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 확립① 사업장 감독 물량 확대 및 선제적 감독으로 개편우선,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6년 9만 개, '27년 14만 개로 대폭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전체 사업장의 7%)까지 달성한다.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타겟팅하고, 현장 문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위해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②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 및 타부처 등과 협력 체계 구축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면서, 매년 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위임의 법적 근거(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마련 후 본격 시행아울러, 건설·외국인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우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③ 인력·조직으로 실효적 감독행정 뒷받침 '26년까지 근로감독관을 총 2천 명(근로기준 8백명, 산업안전 12백명)을 증원하고,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율도 상향('25년 3:7 '28년 5:5 목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수사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과·팀 79개(산업안전 40개, 근로감독 39개)를 확충한 만큼,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노동행정 전문가' 육성을 통한 감독의 질 제고① 채용부터 경력까지 인사시스템 개편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대폭 늘려('25년 36.8% '29년 70%)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역량 있는 감독관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여 감독업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인증 감독관은 멘토·전문 교수 등으로 활동토록 하여 감독관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② 감독관의 전문 역량 강화 전폭 지원 및 업무 몰입 유도신규 감독관에 대한 교육이 핵심 과제인 만큼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근로기준: 신설, 산업안전: 추가 2주)하여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사건 처리, 감독·수사, 기획·운영 등) 역량모델(Knowledge-Skill-Attitude Model)을 마련하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 산업안전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종합인재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대규모 체불 청산 등 혁신적 성과 달성 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 몰입을 위한 유인 구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독을 위한 인프라 혁신① 감독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관이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 이후에는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도움 여부,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으로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발간·공개(연말)하고, 감독관이 처리 완료한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시스템(KICS) 연계도 추진한다.② 인공지능(AI) 기반 감독행정 체계로 전환국민들의 감독행정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자 대상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앱(APP)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재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적 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노동 현장의 감독관, 감독행정 혁신의 시작과 완성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변화하는 노동 현장,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강도 있었다. 장관은 근로감독관을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는 성과로 답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26년은 일터에서 다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고, '우리 노동부'로 변화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천 2백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감독관들을 독려했다.문의:근로감독기획과박라영(044-202-7552)근로감독협력과오정희(044-202-7824)안전보건감독기획과강숭훈(044-202-8914) 2026.01.14 고용노동부
- (참고) 2025년 12월 고용동향 및 평가 '25.12월 취업자수 16.8만명 증가, 경활률 역대 최고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25년 연간 19.3만명 증가- 건설업·제조업 감소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지속 등 어려움은 지속- '26년은 청년·지역 등 취약부문 보완에 총력, 청년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1) 25.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4.1%로 0.3%p 상승하였다.ㅇ 연령별로는 30대(80.7%, +0.2%p)·40대(80.2%, +0.9%p)·50대(77.6%, +0.4%p)·60세 이상(42.8%, +0.2%p)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청년층(44.3%, △0.4%p)은 하락했다. ㅇ 15세 이상 경활률 및 15~64세 고용률은 12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동월 기준 역대 2위(1위 '23년)이다. (2)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8만명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ㅇ 업종별로는 '2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에 힘입어 도소매업(1.14.4만명), 운수창고(4.17.2만), 예술·스포츠·여가업(6.15.5만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해 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2△5.6만)은 전년 동월 큰 폭 증가한 기저('24.11월4.8만12월10.7만) 영향으로 감소 전환하였고, 보건·복지업(28.122.0만)은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제조업(△4.1△6.3만명)은 대외 불확실성 및 일평균 수출 증가폭 축소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건설업(△13.1△6.3만명)은 최근 건설기성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ㅇ 지위별로는 상용직(25.819.5만명)·일용직(△2.92.5만명)에서 증가하였고, 임시직(6.5△0.7만명)은 감소 전환하였다.(3) 청년은 고용률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락폭은 전월대비 축소되었다.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4) '25년 연간 기준으로는 경활률(64.7%)·고용률(62.9%)·15~64세 고용률(69.8%)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도 확대('24년15.9'25년19.3만)되었다.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49.2만)이 증가세를 견인한 한편, 제조업(△7.3만)·건설업(△12.5만)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청년은 고용률 하락·쉬었음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5) 금년 정부는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구직쉬었음 청년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ㅇ AI 등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26년 경제성장전략 일자리 핵심과제를 연초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ㅇ 청년 쉬었음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ㅇ 민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문의:미래고용분석과김주봉(044-202-7256) 2026.01.14 고용노동부
- PPS-KOTRA join forces to help SMEs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PPS-KOTRA join forces to help SMEs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 The two agencies co-host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global procurement markets - The procurement attach in China and an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share practical insights on participating in global procurement markets. On 14 January, PPS held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uppliers seeking to enter global procurement markets at the Ambassador Seoul Pullman Hotel, inviting procurement attachs and around 60 domestic suppliers. The briefing session, held as a follow-up to the 2025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 (GPPM) event, was designed to encourage domestic suppliers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and to share detailed information on related support programs. PPS presented its key support schemes, including the 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designation program, a tailored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providing up to KRW 40 million per company, and an intensive support program for newly designated G-PASS companies, and outlined the main features, application procedures and recruitment schedule for each project. In addition, PPS invited the procurement attach in Beijing and a procurement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who provided briefings on China's public procurement system and shared practical know-how on using the ITC Procurement Map to gather overseas bidding information. KOTRA also took part in the briefing, presenting key programs essential for overseas expansionsuch as the Export Voucher Program, the Overseas Branch Office Program and logistics support schemesand explaining how to apply, thereby providing strong backing for procurement companies seeking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Director General Lee Hyong-sik of PPS stated, "Uncertaint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expected to persist this year, making proactive support for businesses more essential than ever. PPS will actively support Korean suppliers in diversifying their export markets by helping them enter public procurement market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specialized agencies such as KOTRA to address the difficulties they face when venturing overseas."*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송지혁 서기관(042-724-7200)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 양 기관 합동으로 조달기업 대상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조달청의 중국(북경) 조달관,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이 직접 진출 노하우 공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UN과 WTO 공동 설립.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수출 공동 지원, 무역 진흥 및 수출 개발 솔루션 제공 ** ITC Procurement Map :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입찰공고와 해당 국가의 조달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조달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여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였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올해도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중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코트라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송지혁 서기관(042-724-7200)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이끄는 63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이끄는 63개 혁신제품 지정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다양한 혁신 솔루션 제품 등장 -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혁신성장 견인"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3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3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눈에 띄는 제품 중에는 △심폐소생술 지원키트 △심혈관 환자의 병변 정량화 SW △신장결석 수술로봇 △인간과 협동작업이 가능한 이동로봇 △AI 기반 지반붕괴 감지·예측 시스템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페인트 △금속표면을 이용한 자기장 통신 IOT안전관리시스템 △탄소저감형 투수블록 △AI·XR 기반 통합 가상훈련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에서 기후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지정되었다. 혁신조달은 공공부문이 초기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고,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면서"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28년까지 2조원, 2030년까지 최대 3조원까지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문의: 혁신조달정책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6.1.19. ~ '26.1.23.)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6.1.19. ~ 26.1.23.) 입찰동향-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수요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등 453억 원 상당 입찰 - 조달청은 '26.1.19. ~ 26.1.23. 기간 중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수요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등 총 55건, 약 45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수요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5%인 256억 원 (재)대전테크노파크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4%인 79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부송1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지급자재 엘리베이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인 54억 원 성과공유제 확인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6%인 7억 원 전북도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여고 외 1교 본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철근콘크리트용봉강)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2.6%인 5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96억 원 중 본청이 106억 원으로 26.8%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0개 지방청에서 29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6.1.19.~2026.1.23.)* 문의: 구매총괄과 김정순 서기관(042-724-7232)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 양 기관 합동으로 조달기업 대상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조달청의 중국(북경) 조달관,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이 직접 진출 노하우 공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UN과 WTO 공동 설립.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수출 공동 지원, 무역 진흥 및 수출 개발 솔루션 제공 ** ITC Procurement Map :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입찰공고와 해당 국가의 조달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조달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여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였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올해도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중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코트라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송지혁 서기관(042-724-7200)PPS-KOTRA join forces to help SMEs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 The two agencies co-host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global procurement markets - The procurement attach in China and an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share practical insights on participating in global procurement markets. On 14 January, PPS held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uppliers seeking to enter global procurement markets at the Ambassador Seoul Pullman Hotel, inviting procurement attachs and around 60 domestic suppliers. The briefing session, held as a follow-up to the 2025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 (GPPM) event, was designed to encourage domestic suppliers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and to share detailed information on related support programs. PPS presented its key support schemes, including the 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designation program, a tailored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providing up to KRW 40 million per company, and an intensive support program for newly designated G-PASS companies, and outlined the main features, application procedures and recruitment schedule for each project. In addition, PPS invited the procurement attach in Beijing and a procurement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who provided briefings on China's public procurement system and shared practical know-how on using the ITC Procurement Map to gather overseas bidding information. KOTRA also took part in the briefing, presenting key programs essential for overseas expansionsuch as the Export Voucher Program, the Overseas Branch Office Program and logistics support schemesand explaining how to apply, thereby providing strong backing for procurement companies seeking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Director General Lee Hyong-sik of PPS stated, "Uncertaint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expected to persist this year, making proactive support for businesses more essential than ever. PPS will actively support Korean suppliers in diversifying their export markets by helping them enter public procurement market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specialized agencies such as KOTRA to address the difficulties they face when venturing overseas." 2026.01.14 조달청
- 보훈부,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 보훈부,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4 국가보훈부
-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정위, '제 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수상-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여간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여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하였고, 정용선 서기관은"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6.01.14 공정거래위원회
- 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형사입건 388명, 위조상품 14만여점 압수, 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 연도별 상표특사경 단속 실적 》연도별 상표특사경 단속 실적구분20212022202320242025형사입건(명)557372234307388압수물품(점)78,061375,583122,400176,273142,995정품가액(억원)415.1425.8278.6134.34,325.9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10.9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25.6월, 39천여점, 정품가액 3,400억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25.5월, 46천여점, 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25.7월, 23천여점, 정품가액 2.5억원)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하였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25.8월)되었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하였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7천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붙임1]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식재산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지식재산처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디지털 외사고' 건립 본격 추진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관장 김정임, 이하 '실록박물관')은 오는 2028년까지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1973년, 2007년, 2019년에 국보로 지정* 외사고(外史庫): 고려·조선시대에 중요 역사 기록을 보관하던 사고(史庫) 중 궁궐에 있던 춘추관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사고의 별칭지난 2025년 5월 강원 동남권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전관 개관한 실록박물관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유산을 주제로 한 활발한 전시·교육·연구·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관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간 누적 관람객 8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전관 개관 기념 특별전 오대산사고 가는 길('25.5.1.~11.23.)을 비롯해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25.8.24.~8.29.), 학술대회 '조선왕조실록·의궤 연구의 현황과 과제'('25.10.23.~10.24.)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가족·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관 연계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운영, 평창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지역 교육·문화 협력망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제 실록박물관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기록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활용을 선도할 '디지털 외사고(연구보존동)'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강원도 평창군 오대산국립공원 박물관단지 내에 연면적 2,795㎡ 규모(총사업비 194억 원)로 2028년까지 건축을 목표로 하며, 지난해 수립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올해 설계 등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디지털 외사고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유산의 가치를 첨단 기술을 통해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 '미디어 파사드' 등의 전시 공간과 교육 공간, 중요 기록유산의 장기 보존과 활용 기반이 되어줄 '디지털 헤리티지 데이터보관실' 등의 공간들로 조성될 예정이다.디지털 외사고 건립이 완료되면 실록박물관은 기록유산의 디지털 활용과 보존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오대산·대관령·동해권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지역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월 14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디지털 외사고 건립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오대산사고와 월정사 등 인근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계기로 기록유산 보존과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경 2026.01.14 국가유산청
- 마을신앙 · 소반장 · 판소리 등 무형유산 가치, 보고서 · 영상 등으로 제작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무형유산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 결과를 담은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현황을 기록한 영상과 도서를 제작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www.iha.go.kr)'를 통해 공개한다. 먼저, 이번에 발간되는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는 『서울 부군당제』, 『경기 도당제』,『충청 산신제와 거리제』, 『제주 포제와 당굿』으로, 국가유산청이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진행한 지역별 공동체의 주요 마을신앙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화연구의 1차 결과로, 서울과 경기, 충청과 제주의 지역 공동체 의례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조명하고 오랜 기간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지속을 이어온 마을신앙인 동제(洞祭)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온전히 담았다. 강원, 전라, 경상 지역의 심화연구 결과도 올해 안에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 부군당제: 조선시대 서울 한강 인근에 설치된 제당인 부군당에서 행해지는 제의* 경기 도당제: 경기(서울 포함) 지역에서 마을 으뜸신인 도당을 모시는 제의* 충청 산신제와 거리제: 충청 지역 산신제는 산신당, 거리제는 마을 수호신과 거리신(장승 등)에게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 제주 포제와 당굿: 제주 지역 포제는 유교식 마을제사, 당굿은 무속식 의례로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 이와 함께, 1995년부터 국가무형유산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기록영상과 도서를 제작해 온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나주소반을 제작하는 기술을 지닌 소반장 보유자 김춘식, 판소리 적벽가와 흥보가의 예능을 지닌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와 정순임의 생애와 실연 전반을 기록한 영상을 각각 제작했다.또한 불교경전을 옮겨 쓰는 사경 기술인 사경장과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해녀」, 경주 지역 전통술인 「경주교동법주(보유자 최경)」의 역사와 가치, 전승현황 등을 담은 기록도서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주철장」, 「안동차전놀이」, 「경산자인단오제」, 「하회별신굿탈놀이」, 「승전무」 보유자의 입문과 생애, 평생에 걸친 전승과정을 보유자의 말로 기록한 구술생애사도 각각 발간하였다.* '2025년 국가무형유산 기록도서' 3권은 위탁출판자료로 '28.12.13.부터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개 예정 * 발간 구술생애사 : 김영희(동해안별신굿 명예보유자), 원광식(주철장 보유자), 이재춘(안동차전놀이 보유자), 박인태(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 이상호(하회별신굿탈놀이 보유자), 한정자(승전무 보유자)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기록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조사·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다양한 무형유산 콘텐츠의 디지털 개방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편하게 무형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2026.01.14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 2개월로 완화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능력: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중 하나로, 상시근무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제도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운영해왔다.* 현장점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대한 부실수리 방지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국가유산수리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직접 연 3회 100여 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제도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업체수('25.6월 기준): 국가유산수리 684개, 정보통신공사 12,882개, 소방시설공사 10,534개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하였다.* 국가유산수리업등: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등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업종을 총칭함. * 기술능력 충원기한: 건설·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50일, 소방시설공사 30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136건 중 등록요건 미달 103건(75.73%)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을 2개월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2025년 8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5일 법제처 심사, 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국가유산 수리제도 개선'의 일환이기도 하며, 기존 국가유산수리업등이 의도치 않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아 업체 운영여건이 악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조성되어 국가유산수리 품질 제고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 등을 통해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 수리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더 나은 국가유산수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1.14 국가유산청
- '자연이 만든 천연 약수', 고로쇠 수액, 남부 지역 중심 본격 채취 시작 '자연이 만든 천연 약수', 고로쇠 수액, 남부 지역 중심 본격 채취 시작- 국립산림과학원, 진주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3일(화), 전라남도 광양시 현장 조사지와 경상남도 진주시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만든 당분이 함유하고 있어 달큼한 맛이 특징이다.'뼈에 이롭다'는 뜻의 골리수(骨利水)로도 불리는 이 수액은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개선은 물론 면역력 증진, 고혈압 및 비만 완화, 숙취 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액 채취 시에는 기상 조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이 지나치게 낮을 때 무리하게 채취하면 나무가 동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기온이 너무 오른 뒤에는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진주 인공조림지를 중심으로 고로쇠 수액 출수량 조사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경남 진주를 포함한 전국 6개 거점 지역에서 대기 및 토양 온습도 변화가 수액 출수량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김석주 연구사는 "수액이 원활히 나오는 기상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 채취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기상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수액 채취 전략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1.14 산림청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초청 '제네시스 미션' 세미나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초청 '제네시스 미션' 세미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 세미나 등 대국민 공개를 확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 세미나 등 대국민 공개를 확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리 아이의 과학 호기심을 진로로 연결하세요 우리 아이의 과학 호기심을진로로 연결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