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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12.6.) 결과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가 우리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중국측 양런훠(Yang Renhuo, 楊仁火)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12.6.(수) 개최되었다.※ 양측 참여 부처(기관) - (우리측)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주중국대사관 - (중국측)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국방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중 해양협력대화」 : 한중 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서 그간 두 차례(21.4.14. 및 22.6.16.) 개최. 끝. 2023.12.06 외교부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6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3일(수) 16시에 다음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요 2023.12.06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2023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과기정통부, '2023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 개최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12.6.(수)「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맹을 넘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미 양국의 개발협력 담당 정부 부처·기관 관계자, 국내외 국제정치·개발협력 분야 학계 인사들을 포함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한미 동맹과 개발협력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양국간 개발협력 정책 공조와 현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이 이제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개발협력 분야가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분야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또한, 금년들어 한미 개발협력 담당부처 간 활발한 정책대화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개발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심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동맹 70년과 양국 개발협력의 역사 △글로벌 질서 변화와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개발협력 비전 및 공조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도전과제 해결과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은 한미 정부 및 학계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한 1.5트랙 회의로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한미간 개발협력 공조방향을 수립하는데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2023.12.06 외교부
- (동정) 부산 찾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하고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활동 격려 부산 찾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하고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활동 격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공동재해복구센터 현장점검 및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 참석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월 6일(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공동재해복구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에 참여하는 현장 행보를 지속했다.먼저, 박 차관은 공동재해복구센터의 운영현황과 실제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전산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박 차관은 전산 시설·장비를 점검하면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우리 국민과 항만물류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강조하고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항·출항 ▲항만이용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의 민원사무 처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중단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의훈련 등 비상시 위기관리 및 대응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다음으로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에서 수료증을 수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수산물 안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온 국민소통 단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우수활동자를 시상하였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개월간 부산, 인천, 목포 등 전국 곳곳의 수산물안전 현장점검에 참여하고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수산물 안전과 위생을 널리 알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6 해양수산부
-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 개최 외교부는 12.6(수) 한-아프리카 재단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주제 하에「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를 개최하였다. ※ 서울아프리카대화는 정부, 학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아프리카지역의 주요 이슈 및 협력 현황 등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1.5트랙 국제학술회의로 2018년 이래 매년 개최이번 개회식에는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모리셔스 외교장관, 마리-로르 아킨-올루바드(Marie-Laure Akin-Olugbad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지역개발·통합·비즈니스지원 부총재, 설훈, 이명수 국회 아프리카포럼 공동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비전 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공유하고자 하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집약되어 있다고 하였다.아울러, 정 차관보는 아프리카는 더 이상 미래의 대륙이 아닌 현재의 대륙이자,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인 젊은 대륙으로, 금번 서울아프리카대화에 새롭게 마련된 ‘청년과의 대화’ 특별 세션이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력을 조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 차관보는 평화는 번영의 토대로, 한국은 2024-25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개막식에 이어, ‘평화와 안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 협력사례와 우선순위 분야’ 주제 하 두 개의 세션과 ‘청년과의 대화: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열다 ’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는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아젠다와 우선순위에 대해 토의하고,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심층 논의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3.12.06 외교부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전국 어린이집에 감염병 정보 안내 및 예방 수칙 준수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수), 최근 유아·학령기 아동 중심의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증가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되며, 미등원 시에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되어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따라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와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개별 시설에서 호흡기 예방 수칙 준수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호흡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붙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 수칙 2023.12.06 보건복지부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20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본부 기관내 최초로 20년(1만 5,000시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12월 6일(수) 산림항공본부의 11개 산림항공관리소 중 최초로 20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KA-32 까모프와 BELL-206 2개 기종의 헬기 5대를 운용하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산림사업지원 화물운반 등 산림재난에 대응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6일 이후 2015년 1만 시간 무사고 달성에 이어 8년 만에 20년 무사고 및 1만 5,000시간 안전비행이란 기록을 수립했다.□ 산림항공본부내 11개 산림항공관리소 가운데 20년 무사고, 1만 5,000시간 안전비행 기록은 양산산림항공관리소가 처음이다. 무사고 비행 1만 5,000시간은 헬기 순항속도로 625일을 쉬지않고 비행하여 지구를 57바퀴나 도는 약 225만km의 거리이다.□ 이날 행사는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20년 무사고 경과보고 및 동영상시청, 항공안전 관계자 4명에 대한 시상, 무사고 기관 현판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준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20년 무사고 안전비행을 달성하기까지 함께 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산림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6 산림청
-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6일(수) 오후 4시 30분, 국내 대표 식품기업 풀무원(본사, 서울)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풀무원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김치․면류 등의 자사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가 미국에 K-Food 로고( ) 상표권 등록을 조속히 추진해 이를 수출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K-Food 상표 등록 완료국(44개): EU(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에 권재한 실장은 “21년 12월, 미국에 K-Food 로고( )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현재 미국 특허청 심사 중으로 금년 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후속조치로 K-Food 로고( ) 홍보 콘텐츠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품기업 수출 확대․원가부담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식품기업도 가공식품 물가안정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할 계획이며,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방안 모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6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최 - 교육원 및 고용서비스 유관 교육기관의 교육평가체계 발전 계기가 될 것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 이하 교육원)은 12월 6일(수) 15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현황 및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교육원의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정진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직업상담 및 교육훈련평가 전문가, 민간 교육훈련 전문가 등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발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이현민 교수가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교육원의 고용서비스 분야 교육체계 및 교육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교육원의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에는 김미례 교수(호남대학교), 김미애 박사(현대그룹 인재개발센터), 이민욱 교수(인천대학교), 정동열 교수(한국공학대학교), 정선정 부장(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하여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원의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를 공유하고, 향후 고용서비스 분야 교육 및 평가체계와 관련한 향후 과제를 논하여, 교육원 및 고용서비스 유관 교육기관의 교육평가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 :연구개발실정유진 (031-760-7711) 2023.12.06 고용노동부
-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6일(수) 15시,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참여자 ㄱ 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라며,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참여자 ㄷ 씨는 청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참으면 되나, 세제 또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나,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참여자 ㄹ 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참여자 ㅁ 씨는 노동력을 먼저 제공하나, 이후 보상은 온전히 고객의 판단과 계약에 종속되다 보니,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문 의:디지털노동대응TF최선용(044-202-7513) 2023.12.06 고용노동부
- [차관동정] 백원국 제2차관, “겨울철 도로·철도 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차관동정] 백원국 제2차관, “겨울철 도로·철도 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6 국토교통부
- ‘초급간부의 중추’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다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2월 6일(수) 오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서울권역 5개 대학**의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과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영대 인사기획관, 신다윗 장관 정책보좌관, 교육훈련정책과장, 인력획득담당 등이 참석 ** 중앙대,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상명대□ 이날 방문은 학군장교후보생 지원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간담회 간 학군장교(ROTC)는 임관 인원의 50%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하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후보생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후보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학군장교후보생 선발절차부터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는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선택해 준 학군장교후보생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인력획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훌륭한 인재가 군 간부를 선택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획득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및 복지제도 개선, △단기복무 장교 전역 후 전직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 있게 협업하겠습니다. 끝 2023.12.06 국방부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 측정 추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 측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3.12.06 경찰청
- 국군포로대책위원회, 북한에 국군포로 존재 인정 및 진상규명 촉구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군포로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12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총리 훈령)에 따라 국군포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귀환포로 국내정착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군포로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과 관련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진행사항 확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5년마다 국군포로 기본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 미송환 국군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 국군포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군포로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국군포로 전시실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이번 대책위원회를 통해 “북한이 6·25전쟁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2023.12.06 국방부
- (참고자료)정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정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정부지원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중국 이외 대체선 공급 계약을 통한 추가물량 확보 추진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비축분 즉시 방출 허용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6(수) 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참석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7개월 (12월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증가) 공공비축 확대 등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지속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공급망기본법」 제정안 신속 입법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3.12.06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국 신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한 2024년 보건산업 해외 진출 전략 모색 주요국 신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한 2024년 보건산업 해외 진출 전략 모색-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년 보건의료 통상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12월 11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기업 및 협회를 대상으로 「2023년 보건의료 통상포럼」을 개최한다. 「2023년 보건의료 통상포럼」은 우리 보건산업 수출 현황 및 전망과 주요국의 최신 보건의료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지역별 보건산업 진출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협회 등 보건의료 및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여해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등 2024년 보건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 논의가 진행된다. 발표는 ▲「2023년 보건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전망(진흥원 한동우 단장)」,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보건의료 산업(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 ▲「EU의 통상정책을 통해 본 의약품의 공급망 강화 방안(한국외대 강유덕 교수)」, ▲「중국 의련체 정책을 활용한 한국의 진출 전략(㈜메디라운드 신영종 대표)」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주요국 신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한 2024년 보건산업 진출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협회·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모색할 예정이다. 이호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석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연구원(043-713-8411) 붙임 홍보자료 2023.12.06 보건복지부
- 방통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12월 6일(수) 경상남도 창원에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관 기념식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 김영선 국회의원 및 방송·언론계, 문화계 관계자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통위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것으로 2019년 구축심사 통과 후 4년 만에 개관하게 되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평산로 20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1층에 전체 면적 3,03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마이크 등의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제공된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문 강사진과 방송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경남도민은 물론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으로 경남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 방송참여 기회 확대와 시청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부산에서 처음 개관한 이래 전국에 10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오늘 경남에 이어 금년 12월 중 대구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까지 개관하면 총 12개 센터가 운영되게 된다. 경북, 전남, 전북 3개 지역은 현재 센터 구축 중으로 2026년 개관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해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미디어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제작, 영상편집 등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로 2시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센터에서 보유한 각종 촬영장비 대여 및 방송·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제작실과 같은 시설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아·노인·장애인 및 원거리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체험 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운영하는 등 미디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경남도민과 센터 이용자 누구나 미디어를 즐기고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방통위는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06 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6(수) 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참석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7개월 (12월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증가) 공공비축 확대 등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지속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공급망기본법」 제정안 신속 입법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3.12.06 외교부
- 첫 연속유산 사적 된 ‘봉수 유적’의 보존·관리방향 논의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2월 6일 오후 1시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센터장 남재우)와 함께 ‘첫 연속유산, 봉수 유적의 가치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봉수(烽燧)’는 약정된 신호 전달체계에 따라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외적의 침입 사실을 중앙의 병조와 지방의 읍치 등에 알리기 위해 설치한 조선시대 군사 통신시설이다. 남북의 주요 끝점에서 시작하여 서울 목멱산(현재의 남산)으로 집결하도록 함으로써 변방에서 일어난 일을 중앙의 병조에서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봉수는 개별 유적의 가치보다는 군사·통신 체계인 ‘노선’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유적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1월과 11월에 각각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을 잇는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과 전남 여수와 서울 목멱산을 잇는 「제5로 직봉」(16개 봉수 유적)을 첫 국가지정 연속유산 ‘사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직봉(直烽): 조선 후기 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5개의 간선로 상에 위치한 봉수* 연속유산: 각 구성 유산이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고 문화적·사회적·기능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서로 접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유산지를 포함한 문화/자연 유산연속유산은 각 구성요소인 개별 유산 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이 중요하므로 개개 유산별 보존·관리계획 수립보다는 하나의 연결고리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봉수 유적의 핵심 가치인 ‘노선’ 단위의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봉수 유적이 가진 가치를 국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봉수 유적이 소재한 2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이번 학술대회는 사적 관리단체 지정서 전달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의 봉수 유적 조사현황과 출토 유구·유물 등 관련 내역을 종합해 살펴보는 ▲ ‘첫 연속유산 봉수 유적의 조사 체계화와 자료 정리’를 비롯해 ▲ ‘제2·5로 간봉 현황과 보존방안’, ▲ ‘조선시대 봉수유적 정비·복원 사례로 본 향후 과제’, ▲ ‘제2로 직봉 종합정비 계획안 검토’, ▲ ‘연속유산 활용을 위한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역할’, ▲ ‘봉수 유적의 교육현황과 홍보방안’의 순서로 총 6개 주제 발표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된 봉수 유적의 가치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박종익 문화재위원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봉수유적의 바람직한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간봉(間峯): 직봉 노선의 단절을 우려해 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보조선로에 위치한 봉수학술대회는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 등록으로 참여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2로 직봉」과 「제5로 직봉」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봉수 유적이 지닌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06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