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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 결과 9.1% 추산, '21년 대비 4.8%p 개선--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통한 외상 사망 예방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 3.5조 원 추산-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 조사개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결과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 30.5%('15) 19.9%('17) 15.7%('19) 13.9%('21) 9.1%('23)** 권역외상센터 수 : 8개소('15) 10개소('17) 14개소('19) 15개소('21) 17개소('23)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 2015년 조사연구부터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세종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울산·경상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실시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12.0%7.8%), 부산·대구·울산·경상 2.1%p(13.5%11.4%)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되었다. 5개 권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추이(단위 : %, %p) 권역'15'17'19'21'23전국30.519.9 (△10.6)15.7 (△4.2)13.9 (△1.8)9.1 (△4.8)서울30.830.2 (△ 0.6)20.4 (△9.8)12.0 (△8.4)7.8 (△4.2)경기/인천27.416.7 (△10.7)13.1 (△3.6)10.0 (△3.1)6.4 (△3.6)대전/충청/강원/세종26.015.0 (△11.0)14.7 (△0.3)16.0 (△-1.3)7.9 (△8.1)광주/전라/제주40.725.9 (△14.8)17.1 (△8.8)21.3 (△-4.2)14.3 (△7.0)부산/대구/울산/경상29.416.0 (△13.4)15.5 (△0.5)13.5 (△2.0)11.4 (△2.1)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별 자료제출율 : 광주 57.1%, 부산 60.9%, 서울 73.8%, 대구 75.0%, 전남 75.0% 등책임연구원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 결과가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추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 시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 분석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4,176명으로 추정됐다.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 value of statistical life)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되었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할 경우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개인이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을 기반으로 추정된 화폐적 가치(2억 4,684만 원~13억 7,958만 원 추정)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2.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 방법 2026.01.14 보건복지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60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합니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6.01.14 국세청
-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관리과 김용환(044-205-6366) 2026.01.14 행정안전부
- 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생경제지원과 강말순(044-205-3933) 2026.01.14 행정안전부
-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가동, 대응반 현장 활동 강화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수)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2025. 11. 15.) → 주의(2025. 12. 31.) → 경계(2026. 1. 14.) → 심각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1. 14. 10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 인천 자월도(5.0℃), 충남 서산(4.0℃), 전남 영광(3.7℃), 여수 신월(5.9℃)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6.01.14 해양수산부
- 2025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5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ICT 수출, '25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 속 연간 역대 최대 실적 2,642.9억 달러 기록·월간 300억 달러 첫 돌파※ 연간 ICT 수출 2,642.9억 달러(12.4%↑), 수입 1,512.5억 달러(5.8%↑), 무역수지 1,130.4억 달러 흑자※ 12월 ICT 수출 300.0억 달러(32.4%↑), 수입 149.3억 달러(12.1%↑), 무역수지 150.7억 달러 흑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25년 연간 및 12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 연간 수출은 2,642.9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2,350.5억 달러)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512.5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1,429.1억 달러) 대비 5.8%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13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5년 12월 수출은 300.0억 달러로 전년 동월(226.5억 달러) 대비 32.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49.3억 달러로 전년 동월(133.2억 달러) 대비 1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5년 연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현황 연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데이터센터의 세계적 구축 확대로 반도체와 SSD 수요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ICT 연간 수출 역대 순위(억 달러) : (1위) 2,642.9('25) → (2위) 2,350.5('24) → (3위) 2,332.3('22) 연간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22.1%↑), 컴퓨터·주변기기(3.8%↑), 통신장비(3.9%↑)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9.5%), 휴대폰(△0.5%) 수출은 감소하였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와 D램 등 범용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 상승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중국·네덜란드·대만向 보조저장장치(SSD) 수요 강세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통신장비는 미국向 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와 인도·멕시코向 수요 호조로 3년 만에 반등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IT기기의 OLED 채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하와 LCD 전방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휴대폰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도 부분품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64.8%↑), 베트남(14.5%↑), 인도(11.3%↑), 유럽연합(10.2%↑), 미국(9.8%↑), 일본(5.5%↑)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0.9%) 수출은 감소하였다. 연간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512.5억 달러)은 2년 연속 증가(5.8%↑)하였다. 최대 수입품인 반도체(762.1억 달러, 5.0%↑)는 서버 및 패키징 등 후공정을 위한 물량 증가로 2년 연속 전체 수입의 과반(50.4%)을 차지하였고,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GPU(4.4억 달러, 309.0%↑), 중대형컴퓨터(38.0억 달러, 39.7%↑)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연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 □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1,734.8억 달러, 22.1%↑) AI 서버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반도체 역대 순위(억 달러) : (1위) 1,734.8('25) → (2위) 1,420.9('24) → (3위) 1,308.6('22)※ 반도체 수출 추이(억 달러, %) : ('22)1,308.6(1.7↑) → ('23)997.0(△23.8) → ('24)1,420.9(42.5↑) → ('25)1,734.8(22.1↑)○ (디스플레이 : 191.0억 달러, △9.5%) IT 기기 OLED 채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하와 LCD 전방 수요 둔화로 수출이 감소* OLED 수출 추이(억 달러, %) : ('22)151.1(4.0↑) → ('23)139.3(△7.8) → ('24)137.4(△1.3) → ('25)130.7(△4.9)※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억 달러, %) : ('22)244.1(△1.0) → ('23)209.3(△14.3) → ('24)211.0(0.8↑) → ('25)191.0(△9.5)○ (휴대폰 : 143.5억 달러, △0.5%)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완제품(39.7억 달러, 18.6%↑) 수출은 증가했지만, 센싱 모듈 등 부분품(103.8억 달러, △6.3%)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은 소폭 감소※ 휴대폰 수출 추이(억 달러, %) : ('22)146.7(4.9↑) → ('23)128.0(△12.8) → ('24)144.2(12.7↑) → ('25)143.5(△0.5)○ (컴퓨터·주변기기 : 153.5억 달러, 3.8%↑) 미국向(61.8억 달러, △0.6%)은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국(홍콩 포함)·네덜란드·대만向 SSD 수요 호조*로 전체 수출이 증가* 국가별 SSD 수출(억 달러, %) : 중국(홍콩 포함)21.1(10.2↑), 네덜란드 15.3(149.6↑), 대만4.4(97.9↑)※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추이(억 달러, %) : ('22)172.9(△0.5) → ('23)90.8(△47.5) → ('24)147.9(62.9↑) → ('25)153.5(3.8↑)○ (통신장비 : 23.9억 달러, 3.9%↑) 미국向(5.6억 달러, 19.9%↑) 수출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와 인도向(1.4억 달러, 8.1%↑; 5G기지국 장비 중심), 멕시코向(1.1억 달러, 36.7%↑; 전장용 통신장비 중심) 수요 호조로 수출이 3년 만에 증가로 전환※ 통신장비 수출 추이(억 달러, %) : ('22)29.0(33.2↑) → ('23)24.5(△15.7) → ('24)23.0(△5.9) → ('25)23.9(3.9↑)※ '25년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전년 대비) - 중소·중견기업 614.3억 달러(4.8%↑) : 반도체 313.5억 달러(7.8%↑), 접속부품 29.6억 달러(7.9%↑), 영상 및 음향기기 11.2억 달러(12.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23.4억 달러(1.9%↑) 등 증가 □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 포함) : 970.4억 달러, △0.9%) 컴퓨터·주변기기(29.9억 달러, 8.1%↑)는 증가했으나, 반도체(723.0억 달러, △0.5%), 휴대폰(79.9억 달러, △0.1%)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소폭 감소※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 달러, %) : ('22)1,022.7(△4.9) → ('23)781.3(△23.6) → ('24)979.0(25.3↑) → ('25)970.4(△0.9)○ (베트남 : 421.7억 달러, 14.5%↑) 반도체(246.8억 달러, 36.6%↑)가 전체 수출을 견인하며 400억 달러대를 돌파※ 베트남 수출(억 달러, %) : ('22)366.4(4.3↑) → ('23)321.7(△12.2) → ('24)368.2(14.4↑) → ('25)421.7(14.5↑)○ (대만 : 386.9억 달러, 64.8%↑) 반도체(363.0억 달러, 67.9%↑), 컴퓨터·주변기기(SSD 등, 5.7억 달러, 73.6%↑), 휴대폰(1.4억 달러, 10.4%↑)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이 증가※ 대만 수출(억 달러, %) : ('22)147.5(16.4↑) → ('23)112.9(△23.5) → ('24)234.8(107.9↑) → ('25)386.9(64.8↑)○ (미국 : 325.4억 달러, 9.8%↑) 반도체(138.0억 달러, 28.4%↑), 휴대폰(16.0억 달러, 156.3%↑)등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미국 수출(억 달러, %) : ('22)291.4(4.3↑) → ('23)224.5(△23.0) → ('24)296.3(32.0↑) → ('25)325.4(9.8↑)○ (유럽연합 : 134.2억 달러, 10.2%↑) 반도체(43.4억 달러, 52.3%↑), 컴퓨터·주변기기(SSD 등, 26.3억 달러, 15.5%↑) 등이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 지속※ 유럽연합 수출(억 달러, %) : ('22)137.3(7.5↑) → ('23)109.3(△20.4) → ('24)121.8(11.4↑) → ('25)134.2(10.2↑)○ (인도 : 56.0억 달러, 11.3%↑) 반도체(32.5억 달러, 19.3%↑), 디스플레이(4.1억 달러, 9.1%↑), 통신장비(1.4억 달러, 8.1%↑)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하며 수출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인도 수출(억 달러, %) : ('22)45.3(63.0↑) → ('23)41.7(△8.0) → ('24)50.3(20.8↑)→ ('25)56.0(11.3↑)○ (일본 : 39.5억 달러, 5.5%↑) 반도체(12.8억 달러, 11.8%↑), 컴퓨터·주변기기(SSD 등, 6.1억 달러, 15.2%↑)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이 증가※ 일본 수출(억 달러, %) : ('22)44.3(2.7↑) → ('23)41.5(△6.3) → ('24)37.5(△9.7)→ ('25)39.5(5.5↑) 2025년 연간 정보통신산업(ICT) 수입 현황○ (품목별) 반도체(762.1억 달러, 5.0%↑), 컴퓨터·주변기기(165.5억 달러, 15.2%↑), 휴대폰(88.8억 달러, 10.1%↑)은 증가, 통신장비(40.6억 달러, △11.5%), 디스플레이(45.6억 달러, △9.9%)는 감소○ (지역별) 베트남(170.9억 달러, 24.0%↑), 대만(276.2억 달러, 8.8%↑), 미국(92.6억 달러, 2.3%↑), 유럽연합(78.3억 달러, 2.1%↑), 일본(136.7억 달러, 2.6%↑)은 증가, 인도(1.7억 달러, △2.3%), 중국(홍콩 포함, 545.4억 달러, △2.8%)은 감소 2025년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현황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5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ICT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월 기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 ICT 수출 역대 순위(억 달러) : (1위) 300.0('25.12) → (2위) 254.5('25.11) → (3위) 253.9('25.9)반도체 수출 역대 순위(억 달러) : (1위) 207.7('25.12) → (2위) 172.7('25.11) → (3위) 166.1('25.9)컴퓨터·주변기기 역대 순위(억 달러) : (1위) 22.0('25.12) → (2위) 19.2('21.9) → (3위) 17.9('22.3)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43.2%↑), 컴퓨터·주변기기(35.9%↑), 휴대폰(25.2%↑), 통신장비(19.0%↑)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2.2%) 수출은 감소하였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와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휴대폰은 연말 수요 회복과 선제적 재고 확보에 따른 완제품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보조저장장치(SSD)의 가격 상승과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向 무선통신기기용 부분품, 일본向 무선통신기기, 인도向 광모듈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LCD 단가 하락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태블릿 등 IT기기 OLED 수요 확대 및 휴대폰 판매 호조 등으로 하락세는 둔화되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22.9%↑), 대만(26.4%↑) 중국(홍콩 포함, 28.4%↑), 베트남(43.5%↑), 인도(39.9%↑), 유럽연합(45.5%↑)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11.6%)에서는 수출이 감소하였다.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49.3억 달러)은 반도체(10.3%↑), 컴퓨터·주변기기(21.1%↑), 휴대폰(97.3%↑)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133.2억 달러) 대비 12.1% 증가하였다. 반면, 통신장비(△21.7%), 디스플레이(△6.0%) 수입은 감소하였다.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 □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207.7억 달러, 43.2%↑)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세와 AI 서버 수요 집중에 따른 고부가 제품(DDR5, HBM) 수요 강세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반도체 역대 순위(억 달러) : (1위) 207.7('25.12) → (2위) 172.7('25.11) → (3위) 166.1('25.9)※ 반도체 수출 추이(억 달러, %) : (9월)166.1(21.9↑) → (10월)157.1(25.2↑) → (11월)172.7(38.6↑) → (12월)207.7(43.2↑)○ (디스플레이 : 16.6억 달러, △2.2%) LCD 수출 감소(2.7억 달러, △10.0%)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으나, 태블릿 등 IT기기의 OLED 수요 확대와 휴대폰 판매 호조로 감소폭 둔화※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억 달러, %) : (9월)19.2(1.3↑) → (10월)16.4(△8.8) → (11월)16.0(△3.7) → (12월)16.6(△2.2)○ (휴대폰 : 14.0억 달러, 25.2%↑) 연말 수요 회복에 따른 완제품(4.3억 달러, 178.4%↑) 수출 증가와 고성능 부품 채택 확대로 부분품(9.6억 달러, 0.3%↑) 수출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 휴대폰 수출(억 달러, %) : (9월)14.8(△11.2) → (10월)16.1(△11.8) → (11월)15.0(3.5↑) → (12월)14.0(25.2↑)○ (컴퓨터·주변기기 : 22.0억 달러, 35.9%↑) 컴퓨터·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18.0억 달러, 43.3%↑) 수요 호조로 20억 달러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컴퓨터·주변기기 역대 순위(억 달러) : (1위) 22.0('25.12) → (2위) 19.2('21.9) → (3위) 17.9('22.3)※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억 달러, %) : (9월)14.5(△11.1) → (10월)11.1(△1.0) → (11월)15.2(1.9↑) → (12월)22.0(35.9↑)○ (통신장비 : 2.4억 달러, 19.0%↑) 베트남向(0.4억 달러, 25.1%↑) 무선통신기기용 부분품 수요 견조와 일본向(0.2억 달러, 7.3%↑) 무선통신기기, 인도向(0.1억 달러, 4.2%↑) 광모듈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 통신장비 수출(억 달러, %) : (9월)2.2(38.0↑) → (10월)1.8(2.3↑) → (11월)2.0(3.3↑) → (12월)2.4(19.0↑)※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전년 동월 대비) • 중소·중견기업 56.2억 달러(13.0%↑) : 반도체 25.6억 달러(6.1%↑), 디스플레이 2.6억 달러(18.8%↑), 휴대폰 3.5억 달러(32.6%↑), 컴퓨터·주변기기 2.3억 달러(21.1%↑) 등 주요 품목 전반 증가 □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 포함) : 114.4억 달러, 28.4%↑) 반도체(90.4억 달러, 34.6%↑), 휴대폰(8.7억 달러, 17.0%↑), 컴퓨터·주변기기(3.1억 달러, 30.1%↑)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증가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 달러, %) : (8월)83.3(0.2↑) → (9월)92.3(1.0↑) → (11월)99.1(25.3↑) → (12월)114.4(28.4↑)○ (베트남 : 43.3억 달러, 43.5%↑) 반도체(26.5억 달러, 69.8%↑), 디스플레이(10.0억 달러, 11.2%↑) 증가로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 수출(억 달러, %) : (7월)36.3(16.4↑) → (8월)38.6(18.0↑) → (11월)36.8(11.6↑) → (12월)43.3(43.5↑)○ (미국 : 44.1억 달러, 22.9%↑) 반도체(21.2억 달러, 43.4%↑), 휴대폰(2.0억 달러, 287.1%↑), 컴퓨터·주변기기(11.1억 달러, 22.7%↑)가 증가하며 수출이 증가※ 미국 수출(억 달러, %) : (9월)29.2(△4.0) → (10월)25.0(5.8↑) → (11월)32.8(7.9↑) → (12월)44.1(22.9↑)○ (대만 : 41.7억 달러, 26.4%↑) 반도체(39.1억 달러, 26.4%↑), 휴대폰(0.1억 달러, 21.4%↑), 컴퓨터·주변기기(0.7억 달러, 35.9%↑)가 증가하며 수출이 증가※ 대만 수출(억 달러, %) : (4월)24.0(98.2↑) → (5월)29.4(80.4↑) → (11월)32.4(32.2↑) → (12월)41.7(26.4↑)○ (유럽연합 : 13.3억 달러, 45.5%↑) 반도체(4.8억 달러, 81.9%↑), 컴퓨터·주변기기(3.8억 달러, 144.8%↑)가 증가하며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 유럽연합 수출(억 달러, %) : (7월)11.9(18.0↑) → (8월)12.9(7.8↑) → (11월)12.7(18.1↑) → (12월)13.3(45.5↑)○ (인도 : 5.0억 달러, 39.9%↑) 반도체(3.0억 달러, 77.5%↑), 디스플레이(0.3억 달러, 44.6%↑), 컴퓨터·주변기기(0.1억 달러, 42.8%↑)가 증가하며 전체 수출이 반등※ 인도 수출(억 달러, %) : (9월)5.0(34.7↑) → (10월)4.2(9.1↑) → (11월)4.1(△9.0) → (12월)5.0(39.9↑)○ (일본 : 3.2억 달러, △11.6%) 휴대폰(0.1억 달러, 55.0%↑)은 증가, 반도체(1.0억 달러, △0.3%), 디스플레이(0.1억 달러, △15.5%), 컴퓨터·주변기기(0.4억 달러, △45.6%)는 감소하며 전체 수출이 감소※ 일본 수출(억 달러, %) : (9월)3.8(10.7↑) → (10월)3.0(△4.7) → (11월)3.4(18.0↑) → (12월)3.2(△11.6)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 현황○ (품목별) 반도체(76.1억 달러, 10.3%↑), 컴퓨터·주변기기(16.9억 달러, 21.1%↑), 휴대폰(9.8억 달러, 97.3%↑)등은 증가, 디스플레이(3.9억 달러, △6.0%)는 감소○ (지역별) 베트남(15.7억 달러, 25.5%↑)등은 증가, 미국(7.5억 달러, △23.4%), 대만(24.0억 달러, △4.4%), 일본(12.6억 달러, △8.5%), 중국(홍콩 포함, 43.2억 달러, △12.9%) 등은 감소 2026.01.14 산업통상부
-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네덜란드 경제부와 「제4차 한-네 혁신공동위원회」 개최 -'16년부터 한-네간 41개 공동 R&D 과제에 총 442억원 지원 -차세대 지능형 트랜시버 등 우리기업의 글로벌 독점 제품 개발 성과 달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14일(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국은 '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 '16년부터 양국 산학연간 총 41개 국제공동 R&D 과제, 총 442억원 지원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였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동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4 산업통상부
- 생태-지역-국제 가치 높이는 백두대간 10년 청사진 제시 생태-지역-국제 가치 높이는 백두대간 10년 청사진 제시- 산림청,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발표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생물종 지정, 경관·문화 지역 특화,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6~'35) 주요내용 첫째,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간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포용적인 상생을 도모한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두대간을 만들어간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을 구축한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 및 사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령과 매뉴얼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 넷째, 국민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공감 확산에 기여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후·숲체험·산림복지프로그램 등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다섯째, 남북 및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 도(32개 시·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태자산이다."며, "앞으로도 백두대간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4 산림청
- 2025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정보통신산업 수출, '25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 속 연간 역대 최대 실적 2,642.9억 달러 기록·월간 300억 달러 첫 돌파 ※ 연간 정보통신산업 수출 2,642.9억 달러(12.4%↑), 수입 1,512.5억 달러(5.8%↑), 무역수지 1,130.4억 달러 흑자 ※ 1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 300.0억 달러(32.4%↑), 수입 149.3억 달러(12.1%↑), 무역수지 150.7억 달러 흑자 2026.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 선택 늘어난 고속철도 … '25년 약 1억 1,900만 명 이용 국민 선택 늘어난 고속철도 … '25년 약 1억 1,900만 명 이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4 국토교통부
-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 -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 -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관련 국정과제】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신고 기준안) 자망(1천미터 이상), 통발(100개 이상), 안강망(1통 이상) 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dpa93@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1.14 해양수산부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1월 15일부터 한 달간 활민물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목)부터 2월 13일(금)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1.14 해양수산부
-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퇴직 감독관 취업 심사 추진 및 감독과정 상 부당행위 확인 등 공정성 강화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감독행정의 미래를 담는 새 이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추진 ]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25.9.4~9.25.),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①근로감독관-지방-민간의 역량을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고, ②최근 증원된 신규 감독관을 비롯해 모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감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③공정한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첫째,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 확립① 사업장 감독 물량 확대 및 선제적 감독으로 개편우선,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6년 9만 개, '27년 14만 개로 대폭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전체 사업장의 7%)까지 달성한다.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타겟팅하고, 현장 문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위해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②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 및 타부처 등과 협력 체계 구축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면서, 매년 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위임의 법적 근거(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마련 후 본격 시행아울러, 건설·외국인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우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③ 인력·조직으로 실효적 감독행정 뒷받침 '26년까지 근로감독관을 총 2천 명(근로기준 8백명, 산업안전 12백명)을 증원하고,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율도 상향('25년 3:7 '28년 5:5 목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수사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과·팀 79개(산업안전 40개, 근로감독 39개)를 확충한 만큼,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노동행정 전문가' 육성을 통한 감독의 질 제고① 채용부터 경력까지 인사시스템 개편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대폭 늘려('25년 36.8% '29년 70%)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역량 있는 감독관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여 감독업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인증 감독관은 멘토·전문 교수 등으로 활동토록 하여 감독관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② 감독관의 전문 역량 강화 전폭 지원 및 업무 몰입 유도신규 감독관에 대한 교육이 핵심 과제인 만큼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근로기준: 신설, 산업안전: 추가 2주)하여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사건 처리, 감독·수사, 기획·운영 등) 역량모델(Knowledge-Skill-Attitude Model)을 마련하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 산업안전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종합인재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대규모 체불 청산 등 혁신적 성과 달성 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 몰입을 위한 유인 구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독을 위한 인프라 혁신① 감독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관이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 이후에는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도움 여부,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으로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발간·공개(연말)하고, 감독관이 처리 완료한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시스템(KICS) 연계도 추진한다.② 인공지능(AI) 기반 감독행정 체계로 전환국민들의 감독행정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자 대상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앱(APP)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재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적 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노동 현장의 감독관, 감독행정 혁신의 시작과 완성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변화하는 노동 현장,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강도 있었다. 장관은 근로감독관을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는 성과로 답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26년은 일터에서 다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고, '우리 노동부'로 변화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천 2백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감독관들을 독려했다.문의:근로감독기획과박라영(044-202-7552)근로감독협력과오정희(044-202-7824)안전보건감독기획과강숭훈(044-202-8914) 2026.01.14 고용노동부
- (참고) 2025년 12월 고용동향 및 평가 '25.12월 취업자수 16.8만명 증가, 경활률 역대 최고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25년 연간 19.3만명 증가- 건설업·제조업 감소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지속 등 어려움은 지속- '26년은 청년·지역 등 취약부문 보완에 총력, 청년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1) 25.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4.1%로 0.3%p 상승하였다.ㅇ 연령별로는 30대(80.7%, +0.2%p)·40대(80.2%, +0.9%p)·50대(77.6%, +0.4%p)·60세 이상(42.8%, +0.2%p)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청년층(44.3%, △0.4%p)은 하락했다. ㅇ 15세 이상 경활률 및 15~64세 고용률은 12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동월 기준 역대 2위(1위 '23년)이다. (2)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8만명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ㅇ 업종별로는 '2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에 힘입어 도소매업(1.14.4만명), 운수창고(4.17.2만), 예술·스포츠·여가업(6.15.5만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해 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2△5.6만)은 전년 동월 큰 폭 증가한 기저('24.11월4.8만12월10.7만) 영향으로 감소 전환하였고, 보건·복지업(28.122.0만)은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제조업(△4.1△6.3만명)은 대외 불확실성 및 일평균 수출 증가폭 축소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건설업(△13.1△6.3만명)은 최근 건설기성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ㅇ 지위별로는 상용직(25.819.5만명)·일용직(△2.92.5만명)에서 증가하였고, 임시직(6.5△0.7만명)은 감소 전환하였다.(3) 청년은 고용률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락폭은 전월대비 축소되었다.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4) '25년 연간 기준으로는 경활률(64.7%)·고용률(62.9%)·15~64세 고용률(69.8%)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도 확대('24년15.9'25년19.3만)되었다.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49.2만)이 증가세를 견인한 한편, 제조업(△7.3만)·건설업(△12.5만)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청년은 고용률 하락·쉬었음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5) 금년 정부는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구직쉬었음 청년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ㅇ AI 등 중심의 청년 일경험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26년 경제성장전략 일자리 핵심과제를 연초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ㅇ 청년 쉬었음의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ㅇ 민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문의:미래고용분석과김주봉(044-202-7256) 2026.01.14 고용노동부
- PPS-KOTRA join forces to help SMEs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PPS-KOTRA join forces to help SMEs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 The two agencies co-host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global procurement markets - The procurement attach in China and an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share practical insights on participating in global procurement markets. On 14 January, PPS held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uppliers seeking to enter global procurement markets at the Ambassador Seoul Pullman Hotel, inviting procurement attachs and around 60 domestic suppliers. The briefing session, held as a follow-up to the 2025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 (GPPM) event, was designed to encourage domestic suppliers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and to share detailed information on related support programs. PPS presented its key support schemes, including the 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designation program, a tailored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providing up to KRW 40 million per company, and an intensive support program for newly designated G-PASS companies, and outlined the main features, application procedures and recruitment schedule for each project. In addition, PPS invited the procurement attach in Beijing and a procurement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who provided briefings on China's public procurement system and shared practical know-how on using the ITC Procurement Map to gather overseas bidding information. KOTRA also took part in the briefing, presenting key programs essential for overseas expansionsuch as the Export Voucher Program, the Overseas Branch Office Program and logistics support schemesand explaining how to apply, thereby providing strong backing for procurement companies seeking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Director General Lee Hyong-sik of PPS stated, "Uncertaint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expected to persist this year, making proactive support for businesses more essential than ever. PPS will actively support Korean suppliers in diversifying their export markets by helping them enter public procurement market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specialized agencies such as KOTRA to address the difficulties they face when venturing overseas."*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송지혁 서기관(042-724-7200)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 양 기관 합동으로 조달기업 대상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조달청의 중국(북경) 조달관,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이 직접 진출 노하우 공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UN과 WTO 공동 설립.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수출 공동 지원, 무역 진흥 및 수출 개발 솔루션 제공 ** ITC Procurement Map :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입찰공고와 해당 국가의 조달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조달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여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였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올해도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중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코트라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송지혁 서기관(042-724-7200)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이끄는 63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이끄는 63개 혁신제품 지정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다양한 혁신 솔루션 제품 등장 -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혁신성장 견인"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3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3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눈에 띄는 제품 중에는 △심폐소생술 지원키트 △심혈관 환자의 병변 정량화 SW △신장결석 수술로봇 △인간과 협동작업이 가능한 이동로봇 △AI 기반 지반붕괴 감지·예측 시스템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페인트 △금속표면을 이용한 자기장 통신 IOT안전관리시스템 △탄소저감형 투수블록 △AI·XR 기반 통합 가상훈련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에서 기후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지정되었다. 혁신조달은 공공부문이 초기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고,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면서"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28년까지 2조원, 2030년까지 최대 3조원까지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문의: 혁신조달정책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6.1.19. ~ '26.1.23.)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6.1.19. ~ 26.1.23.) 입찰동향-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수요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등 453억 원 상당 입찰 - 조달청은 '26.1.19. ~ 26.1.23. 기간 중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수요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등 총 55건, 약 45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수요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5%인 256억 원 (재)대전테크노파크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4%인 79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부송1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지급자재 엘리베이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인 54억 원 성과공유제 확인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6%인 7억 원 전북도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여고 외 1교 본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철근콘크리트용봉강)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2.6%인 5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96억 원 중 본청이 106억 원으로 26.8%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0개 지방청에서 29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6.1.19.~2026.1.23.)* 문의: 구매총괄과 김정순 서기관(042-724-7232) 2026.01.14 조달청
-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조달청-코트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서 - 양 기관 합동으로 조달기업 대상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조달청의 중국(북경) 조달관,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이 직접 진출 노하우 공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UN과 WTO 공동 설립.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수출 공동 지원, 무역 진흥 및 수출 개발 솔루션 제공 ** ITC Procurement Map :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입찰공고와 해당 국가의 조달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조달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여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였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올해도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시장 중심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코트라 등 전문 기관과 협업을 지속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송지혁 서기관(042-724-7200)PPS-KOTRA join forces to help SMEs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 The two agencies co-host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global procurement markets - The procurement attach in China and an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share practical insights on participating in global procurement markets. On 14 January, PPS held a briefing session on support programs for Korean suppliers seeking to enter global procurement markets at the Ambassador Seoul Pullman Hotel, inviting procurement attachs and around 60 domestic suppliers. The briefing session, held as a follow-up to the 2025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 (GPPM) event, was designed to encourage domestic suppliers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and to share detailed information on related support programs. PPS presented its key support schemes, including the 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designation program, a tailored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providing up to KRW 40 million per company, and an intensive support program for newly designated G-PASS companies, and outlined the main features, application procedures and recruitment schedule for each project. In addition, PPS invited the procurement attach in Beijing and a procurement officer second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who provided briefings on China's public procurement system and shared practical know-how on using the ITC Procurement Map to gather overseas bidding information. KOTRA also took part in the briefing, presenting key programs essential for overseas expansionsuch as the Export Voucher Program, the Overseas Branch Office Program and logistics support schemesand explaining how to apply, thereby providing strong backing for procurement companies seeking to enter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s. Director General Lee Hyong-sik of PPS stated, "Uncertaint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expected to persist this year, making proactive support for businesses more essential than ever. PPS will actively support Korean suppliers in diversifying their export markets by helping them enter public procurement market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specialized agencies such as KOTRA to address the difficulties they face when venturing overseas." 2026.01.14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