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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 관련, 건설사 원시 취득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 관련, 건설사 원시 취득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5.21 국토교통부
- 흑돼지 '난축맛돈' 육지에 발 디뎌…경남 산청 농가 보급 -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경남 지역 두 농가에 42마리 보급- 농촌진흥청 개발 '난축맛돈' 근내지방 높고, 육질 우수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이 육지에 발을 디뎠다.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5월 13일, '난축맛돈' 42마리를 경상남도 산청군 양돈 농가 2곳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급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기존 재래 흑돼지의 문제점을 개선할 품종으로 '난축맛돈' 도입을 추진했고, 농가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사됐다.경남 지역에서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흑돼지 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육두수다. 전국적으로는 약 1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난축맛돈'은 육질이 우수한 제주 재래 흑돼지와 번식력과 성장 속도가 뛰어난 '랜드레이스' 품종 특성을 접목해 2013년에 개발됐다. 2024년까지'난축맛돈'씨돼지 983마리(암 898마리, 수 85마리)를 농가에 공급했다.근내지방 함량이 약 10%로 일반 돼지보다 약 4배 정도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또한, 수분이 잘 보존돼 가열해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삼겹살과 목심 외에도 등심, 앞다리,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까지 구이용으로 맛볼 수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찬식 원장은"이번 도입은 단순한 품종 보급에서 나아가 경남 흑돼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품질의 흑돼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김남영 센터장은"이번 경상남도 보급은 내륙 지역에서의'난축맛돈'사육과 산업화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난축맛돈'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양돈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5.21 농촌진흥청
- 작물 유용 미생물 활용, 아시아 연대 강화한다. - 농촌진흥청, 21일부터 '아시아미생물은행연맹 총회 및 국제 학술회의' 열어- 10개 나라 24개 미생물은행 운영자 참석 미생물 활용 강화를 위한 공동 기반 구축 기대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사흘간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과 라한호텔 전주에서 '아시아미생물은행연맹* 총회 및 국제 학술회의(컨퍼런스)'를 연다.* 아시아미생물은행연맹(ACM, Asian Consortium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icrobial Resources): 미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 활용을 위한 아시아 컨소시엄아시아미생물은행연맹은 아시아미생물은행 간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효과적인 자원보전과 활용 촉진을 목표로 2004년 설립됐다. 현재 14개 나라 34개 미생물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은 2006년 가입했다.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 3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마련됐으며, 아시아 10개 나라 24개 미생물은행 운영자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 미생물은행, 자원관리, 농업미생물제, 마이크로바이옴 은행, 자유주제 5개 분과 21개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다. 미국, 영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나라의 연구 동향과 최신 기술을 발표한다.또한, 아시아미생물은행 간 자원과 관리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 등 연구시설 견학 등이 있을 예정이다.개막 첫날에는 국립농업과학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 소속 미생물연구소*가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계기로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농업미생물은행의 기술력을 한층 더 성장시킬 계획이다.*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Institute of Microbi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IMCAS): 1958년에 설립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생물연구소로 54,000개 이상의 균주를 보존·분양하는 미생물은행 운영이어 동남아시아 지역 작물 미생물제 유통 중심축인 동남아농업기술협회*와 국내 주요 미생물 업체 간 협약식도 개최됐다. 국내 개발 우수 제품의 아시아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국내 유용 미생물제 시장 규모를 확대할 교두보를 구축한 셈이다.* 동남아농업기술협회(Association of Agriculture Technology in Southeast Asia, AATSEA): 태국에 사무국을 둔 비영리단체로, 동남아 지역의 작물 미생물제 연구와 유통의 중심 역할 수행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행사가 아시아미생물은행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작물 유용 미생물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동 기반 구축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5.21 농촌진흥청
- 세대단축 육종 기술 첫 결실 '밀양53호', 현장에 첫선 - 국내 최초 세대단축 육종 기술로 개발한 밀, 생산자·소비자가 평가- 소비자 맞춤형 밀 품종 조기 개발 및 보급 첫 모형 제시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20일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재배지(경남 밀양)에서 세대단축 육종 기술로 개발한 밀 '밀양53호' 연시회를 열었다.'밀양53호'는 국내 최초로 '세대단축 육종 기술(스피드 브리딩, Speed breeding)'을 통해 개발한 밀이다. 세대단축 육종 기술은 온실이나 시설 등에서 겨울 맥류를 한 해 4회 재배함으로써 품종 개발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차세대 작물 육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연시회는 '밀양53호' 품종 출원을 앞두고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생육과 가공 특성을 평가하는 자리다. 농업인과 밀 제분 업체, 가공업체,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밀양53호'로 만든 가공식품을 살펴봤다.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세대단축 육종 기술로 밀 품종 개발 연구를 시작해 4년 만인 2022년 10월 '밀양53호'를 육성했다. 기존 품종 육성 기간*이 7~8년인 점과 비교해 크게 단축된 것이다.* 기존 밀 품종개발(노지): 계통육성(8년)+생산력 검정시험(2년)+지역적응시험(3년)=13년저온처리 이용 세대단축 기술: 계통육성(2년)+생산력 검정시험(2년)+지역적응시험(3년)=7년'밀양53호'는 빵용 밀 '조경'과 '중모2008'을 교배해 '조경'의 높은 수량성과 '중모2008'의 우수한 제빵 특성을 갖췄다. 2024년 농가 현장 평가에서 기존 국산 밀가루보다 단백질 함량이 1.0~2.3%포인트, 글루텐 함량이 5.8~7.5%포인트 높아 제빵용 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8개 제과제빵업체에서 진행한 가공 특성 평가에서도 작업성과 제빵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제빵 점수(-1~+1로 평가): 기존 사용 국내 품종 대비 빵 부피 +0.43, 종합 평가 +0.50농촌진흥청은 밀 밸리화 사업 단지와 연계해 '밀양53호' 가공 적성 평가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신품종으로 정식 출원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부 정병우 부장은 "세대단축 육종 기술을 활용한 밀 품종 '밀양53호' 육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세대단축 육종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 고품질 가을 재배 밀 품종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앞으로도 소비자 맞춤형 품종을 조기 개발해 국산 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5.05.21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도라지 선도 농가 찾아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인삼특작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도라지 농가 방문-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방안 논의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5월 21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경남 산청의 농업법인 (주)지리산동의촌*을 방문해 도라지 재배 현장과 가공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주)지리산동의촌은 도라지 재배뿐 아니라 자체 가공시설 2동을 운영, 조합원 농가로부터 한 해 약 130톤의 도라지를 공급받아 즙, 분말, 청 등 기능성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은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농가는 이상기상으로 도라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이상기상에 대응한 재배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스마트 재배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정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장기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도라지는 면역력 증진, 기관지 질병 개선 등 기능성 소재로 활용성이 높은 약용작물이다."라며, "이상기상과 생산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지자체-농가 간 협력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2025.05.21 농촌진흥청
- 정밀육종 활성화 30년 축적된 기술과 경험 "문 활짝" - 농촌진흥청, 21일 '정밀육종을 위한 기술 지원' 시작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21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밀육종을 위한 식물조직배양 기술 지원을 시작했다.이날 행사에는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육종학회, 한국신육종혁신기술연구회 등 관련 기관과 학회 생명공학 연구자를 비롯해 육종기관, 산업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개소식에서 "농촌진흥청이 지난 30여 년 동안 축적한 작물 조직배양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정밀육종 연구 효율이 높아지고 세계 종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지원센터 개소에 맞춰 배추, 벼, 콩에서 확보한 기술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양배추, 옥수수 등으로 작물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배추, 옥수수, 콩의 조직배양 기술과 육종 활용 시스템을 확립했다.한편, 생명공학을 활용한 정밀육종 연구에서 식물 조직배양 기술은 필수 요소다. 식물 조직배양 기술을 확보하려면 오랜 기간 쌓아온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며, 관련 시설과 장비도 갖춰져야 한다.따라서 소규모 농산업체, 대학에서는 식물 조직배양 기술 확보가 어려워 국가기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해외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직배양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자들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05.21 농촌진흥청
- 외교차관보, 제24차 환인도양연합(IORA) 각료회의 참석 및 한-인도양 협력기금 신설 계획 발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21.(수) 오후(한국시간 기준)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환인도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국가들간 파트너십 강화 방향을 논의하고, 한-인도양 협력기금 신설을 통한 환인도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 환인도양연합(IORA):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인도양 연안 국가간 경제·사회 협력을 위해 출범한 지역협의체 - 회원국(23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프랑스 - 대화상대국(12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이집트, 튀르키예, 이탈리아, 러시아, 사우디, EU 정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2018년 IORA 대화상대국 가입 이후 2020년부터 매년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를 통해 청색경제, 재난관리, 문화·관광교류 등 IORA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양측간 실질 협력 모색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하고, 금년에도 해양공간계획을 주제로 하는 제6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IORA 대화상대국으로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금년 약 40만불 규모의 한-인도양 협력기금(KICF, Korea-Indian Ocean Cooperation Fund)을 신설할 계획이며, IORA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가능한 항만개발·해양자원 활용 등 IORA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IORA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들은 국별 발언을 통해 IORA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였으며, 회원국과 대화상대국간 보다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환인도양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장관급 협의체인 IORA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이번 IORA 각료회의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복합적 글로벌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붙임 : 제24차 IORA 각료회의 참석 사진. 끝. 2025.05.21 외교부
- 사회복무요원 대상 한경테샛(TESAT) 응시료 할인 협약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한국경제신문(사장 김정호)과 5월 21일 한국경제신문사(서울 중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의 국가공인 한경테샛(TESAT)* 시험 응시료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제·경영 이해력 평가 검증 시험으로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및 금융관련 공기업, 은행 등에서 채용, 승진 등에 활용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기개발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한경테샛(TESAT) 시험 응시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 현재 전국에는 4만 5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복무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사회서비스 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25.05.21 병무청
- 이동통신 3사, 불법스팸 대응 등 점검 - 통신사별 이용자보호 방안 청취 및 스팸문자 방지 노력 당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보호방안 등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상황 및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 방지 노력 등 3사의 이용자보호 방안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이후 불법스팸 및 미끼문자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류탁기 부사장, 케이티(KT) 임현규 부사장, 엘지유플러스(LGU+) 이철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팸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차단 노력과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고객 상담 강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해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각 사가 다시 한번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더욱 노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에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심교체 방문 서비스, 고객센터 대응 강화 등을 주문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상담원이나 유통점 직원들의 고충 해소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미끼문자 사기피해 주의보' 발령,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강화, 유통점 및 본인확인 서비스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국민 불안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2025.05.21 방송통신위원회
-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대심도 역사 침수사고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대응훈련과 조호영(044-205-5298) 2025.05.21 행정안전부
- 지하차도 공사 현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5월 21일(수) 인천광역시 중구 숭인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송진영(044-205-4243) 2025.05.21 행정안전부
- 지역 활성화, 산림생태관광 통해 해법 찾는다! 지역 활성화, 산림생태관광 통해 해법 찾는다!-국립산림과학원,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산림생태관광 발전방향 전문가 간담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산림생태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산림생태관광 발전방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산림생태관광은 잘 가꾼 숲에서 생태계의 가치와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관광 활동이다. 이는 산림의 가치를 확산하고 산촌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지역에서 산림생태관광을 실행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관광의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DMZ 사례를 통한 숲여행 플랫폼 실현 방안' 발표(DMZ숲 임미려 대표)에서는 산림청 주도의 부처 협업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산림생태관광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도 이어졌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김성학 연구사는 "산림생태관광은 숲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지역 산림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산림생태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창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21 산림청
- 비양도, 섬숲 조성으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하다! 비양도, 섬숲 조성으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하다!-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도민·환경 관련 기관들과 함께 비양도에 숲 조성-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21일(수), 제주 비양도에서 지역 상생 섬숲 조성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산림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역 상생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비양도 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 생명의숲,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이 참여했다.비양도는 제주 북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국내 유일의 비양나무 자생지이자 황근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참가자들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자 비양도의 상징 수종인 비양나무를 비롯해,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붉가시나무, 자생 맹그로브 수종인 황근 등을 심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뜻을 모았다.이번 행사는 비양도 주민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섬 생태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주도의 섬숲 보전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제주 지역 산림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1 산림청
- 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한다 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한다- 개인정보위·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방향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1일(수),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상시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누는 소통창구로서 정책당국과의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최근경향과 대응방향',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개인정보위 주제발표와 협의회 간사인 장준영 세종 변호사가 진행하는 패널토론이 있었다. 먼저,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유출사고의 현황과 유형별 처분사례 및 대응방안, 다크웹 모니터링·조기탐지 강화 등 유출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사고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걸친 취약점 점검, 암호화 정보 관리 강화 등 즉각적·기술적 조치사항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투자(인력·예산) 활성화 및 보호책임자 중심의 상시적·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분쟁조정 실질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 권리구제 방안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사례,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 제도의 실질화, 윤수영 협의회 사무국장이 보호책임자 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책임자 권한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예산 확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24년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에 대한 개인정보위 주제발표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활용 우수사례 소개 및 윤수영 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하는 패널토론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와 '25년 평가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50개 기관을 처리방침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 기준·절차를 고도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우수사례 소개에서는 박종환 삼성서울병원 보호책임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김연지 카카오 보호책임자는 아동을 위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수립하고, 개인정보 라벨링*을 배포한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사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기호로 표시한 것 끝으로, 김도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반영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설계 필요성, 백승철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의 EU(유럽연합)·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 처리방침 사례 비교 및 평가항목 유형화 등 국내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대두되는 정책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2025.05.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농식품부 차관, 촘촘한 농정 현장 다지기!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5월 21일 오후,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을 찾아 부분휴경 방식으로 모내기를 진행한 농가를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쌀 수급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작물 등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박범수 차관은 "쌀 소비 감소 속에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가격 하락은 물론 농가 소득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테두리 휴경 등에 농업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을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다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시장격리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수 차관은 이날 오후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 방문에 이어 충남 예산에 소재한 스마트 양돈 축사를 방문해 스마트축산 운영 현황과 도입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 농장(팜큐브) 대표 박계영(남 52세)은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구조 전문가로 현장에서 쌓은 실무 역량과 양돈장 경영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2층 구조의 스마트 양돈장을 설계하고 신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2024년부터 본인의 스마트축산 운영 노하우를 신규농과 공유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위촉해 운영하는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도 활약 중이다. 이날 둘러본 팜큐브는 축사 내부 온·습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환기 제어 시스템과 연계 운영해 악취 등 유해 가스를 대폭 저감하는 등 축사 내부 사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성장시기와 계절별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료비를 대폭 절감(33%)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많은 양돈농가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박범수 차관은 "팜큐브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축적한 스마트축산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가 타 농장에 전파되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한 단계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5.05.21 농림축산식품부
-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6개월간 지원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21 방송통신위원회
- 조달청장, 민생현장소통 광주·전남 우수제품기업 방문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전남 장성군 소재 ㈜메그나텍 방문해 우수제품인 LED투광등을 살펴보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21일 전남 장성군 소재 우수제품(LED투광등) 제조업체 ㈜메그나텍 방문,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21일 전남 장성군 소재 우수제품(LED투광등) 제조업체 ㈜메그나텍 방문하여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네 번째)이 21일 전남 장성군 소재 우수제품(LED투광등) 제조업체 ㈜메그나텍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의: 조달성장지원과 주현정 사무관(042-724-6377) 2025.05.21 조달청
-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정부는 5월 22일(목)부터 5월 29일(목)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를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정책도 현장의 기업이 체감하고 참여할 때 실현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한발 더 움직여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녹색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의 녹색 전환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번 설명회가 다배출업종 밀집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도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금융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5.21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특례부터 해외실증 및 맞춤형 인증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 실증거점 적극 지원 ◈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10차 지정)(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기술기준 정립 및 시험·실증(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암모니아 연료를 공급(TTS, Truck to Ship)하는 안전기술 개발 및 실증(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일반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2차 지정)(대구 AI로봇 특구) 해외 수요처에 맞는 AI로봇 개발·실증으로 특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술 실증 플랫폼 개발 지원 및 혁신 우주기술 규정 신설(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절차에 대한 규제환경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방법 : '25.5.12.(월)~5.20(화) / 서면 개최▣ 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각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등▣ 안 건(4건)- ①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3곳), ②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3곳),③2차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④기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투자 유치,고용 창출,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차, '19.8~'23.8)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남 e-모빌리티 특구(1차, '19.8~'23.8)는 특구 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후 동남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중기부는 '24년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24년 처음으로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금번 특구위원회에서 3곳의 추가 지정을 의결하였다.올해 신규 지정되는 제10차 규제자유특구 3곳과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3곳)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은 발사체나 위성 등 우주 수송체의 핵심 부품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일반 산업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주항공 부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동 특구에서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참여기업들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며 인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향후 기준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2년에 전남(발사체), 경남(위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대전은 우주산업 분야 '연구․인재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구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민간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기술적 체계를 갖추게 되어, 민간 중심의 우주 수송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TT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벙커링 (급유) :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 또는 보급받는 행위** TTS(Truck to Ship)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된 연료를 선박으로 직접 충전울산 특구에는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해 선박 연료(암모니아)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단계별 실증을 거친 후 관련 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해운 분야 친환경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은 암모니아 추진선박 연료공급 체계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여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역량 있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는 만큼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사업화 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 사회 도래와 K-푸드 수출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구에서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현재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 원료 68종 중 일반식품에 첨가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29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9종 외에 추가로 11종에 대한 일반식품 적용기준 및 규격 마련을 위한 실증이 허용되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개발·생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하나의 제조시설에서 여러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공유공장 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도 적용된다.특구 지정을 통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하는 일반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공유공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성 식품 시장의 다양화 및 중소 식품기업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어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형성과 K-푸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3곳) (대구 AI로봇) 대구는 첨단 제조존(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 및 AI 혁신존(수성 알파시티) 등 기존에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실증하여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대구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을 지원하고, 제품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 및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도 지원한다. 또한 AI 로봇 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경남은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개발 체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민간 주도의 (초)소형 위성개발을 통해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된 위성을 활용해 우주물체 관찰, 자체 폐기 등 우주에서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국내에서는 그간 위성 등 우주물체에 대한 우주 궤도상 접근 및 서비싱(servicing) 관련 규정, 위성 개발과정 검증 체계 및 우주부품 안전성 검증절차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이러한 절차 마련과 실증이 허용되어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특구에서는 민간위성 개발 프로세스 경험이 다수 있는 미국과 협업하여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성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에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영국 대학과 해외 실증 공동RD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주산업 특구기업들이 해외 선진기술 노하우를 습득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 대전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을 통해 지역의 첨단 바이오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하여 다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위해성 심사를 용도별로 각각 받아야 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시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대전은 싱가포르의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대학과 협업하여 공동 연구개발에서 제품 시장테스트까지 진행함으로써, 특구 기업의 사업화 무대를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제품 시장까지 국내보다 앞선 해외와 협력하여 국내 생태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간 실증성과 등 연계 강화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함으로써,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 표준화 연구개발·기술자문 - (경남) 위성 제작·검증 - (전남) 우주체 발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21년 지정)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22년 지정)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관련 선박 기자재 등 성과물을 활용하여 실증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구간 재정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한다.또한 3곳의 특구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친환경 조선산업 분야 규제 발굴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조선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기준을 선점할 예정이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식품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24년 지정)와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24년 지정)와도 협력하여 K-Food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1 중소벤처기업부
- '안전산행 배움터' 국립밀양등산학교 개교 '안전산행 배움터' 국립밀양등산학교 개교- 3200만 등산인구 시대…등산학교에서 배우고 즐기는 산행의 시작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하여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78%인 약 320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해 균등한 등산교육 기회와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지역에 국립밀양등산학교를 설립했다. 2018년 북부지역에 개교한 국립속초등산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국립등산학교이다. 아울러 2026년 중부지역에 국립보은등산학교, 2027년 서부지역에 국립장흥등산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국립속초등산학교는 매년 13,000여 명이 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받아 등산문화 보급, 안전한 산행을 위한 교육, 등산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등산은 단순한 야외활동을 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여가문화이다."라며, "국립밀양등산학교가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