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26474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현장 찾아가는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목)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까지 설명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정책 정보를 검색하는 부담을 줄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질의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책의 개선할 점,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가 남긴 질문에도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였다. 이병권 제2차관은 "올해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회복·재기지원도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책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때 그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 정책설명회가 정책이 현장에 씨앗을 내려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정책설명회는 중기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bizinfo1357)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
- 부산 정관 도시철도 신설 등 3개 사업 타당성 확보 기획예산처는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기획예산처
-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개 정예 팀 추가 공모 결과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1개 정예 팀 추가 공모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헌혈의집(헌혈카페) 안내 설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헌혈의집(헌혈카페) 안내- 한파·독감 등 계절적 요인에도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혈액 수급 '안정세'- 설 연휴 기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및 전국 일부 헌혈의집(헌혈카페) 정상 운영 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동절기 혈액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 의료기관에 수혈용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겨울철은 한파, 방학, 독감 유행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의 일일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으나,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덕분에 최근 혈액 보유량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혈액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혈액원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일부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운영할 예정이며, 혈액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채혈팀을 편성하고 헌혈 버스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추운 날씨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명 나눔을 실천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설 연휴 동안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혈액 수급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찾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헌혈의집(헌혈카페)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일 및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 또는 레드커넥트(앱)를 통해 예약 후 방문 권장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혈용 혈액을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붙임> 1. 설 연휴 헌혈의집(헌혈카페) 운영시간 2. 헌혈 예약 방법 3. 헌혈 자격 조건 2026.02.12 보건복지부
- [참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국토교통부
- 보훈부 주한참전국 대사 등 대상 보훈외교 설명회 개최 보훈부 주한참전국 대사 등 대상 보훈외교 설명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국가보훈부
- 설 연휴 전국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설 연휴 전국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국가보훈부
- AI·로봇이 약 만드는 시대'를 이끌 AI 신약개발 인재 양성 확대 'AI·로봇이 약 만드는 시대'를 이끌 AI 신약개발 인재 양성 확대- '26년 AI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수행기관 공모(2.12.~3.13.) - - 사람 대신 로봇이 24시간 실험하는 실험자율화 교육 국내 최초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을 2월 12일(목)부터 3월 13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약 바이오 업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전공자나 IT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초급 과정부터 중급·고급 교육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험자율화(Self-Driving Lab)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신약개발 전주기 교육을 추진한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듯, 로봇과 AI가 결합해 연구자가 없어도 24시간 내내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첨단 로봇 실험실을 개발, 운용하는 지식을 배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7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지원기간은 과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지원과제는 AI 신약개발 기초 이론·실습 교육, 중급·고급 과정 실습 교육, 실험자율화 이론·실습 교육, 실험자율화 실습 인프라 구축, 제조·품질 관리 교육까지 총 5개 단위이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평가 후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제 로봇과 AI는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전공자도 AI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공모 개요 <별첨> 2026년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공고문 2026.02.12 보건복지부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국민 안전 지키는 현장 목소리 다시 청취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국민 안전 지키는 현장 목소리 다시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국토교통부
-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연 세입 1.1조원)를 통한 안정적·집중적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 김미애의원안('24.6.20.), 김윤의원안('24.7.11.), 이수진의원안('25.8.14.)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하게 되며, 그 성과를 점검·보완해 나가게 된다. ②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 ③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중점 지원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여, 필수의료 인력과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요약) 2026.02.12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설 명절 맞아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설 명절 대비 물가동향 점검 및 민생현안 청취【관련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김민석 국무총리는 2.12(목),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였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ㅇ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16개 품목, 27만톤) 공급, 농축산물 최대 40%, 수산물 50% 할인행사 등ㅇ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출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출범 - 사회적 대화 2.0 성공적 추진 위한 각계 각층 전문가 참여 - - 분야별 자문단, 다양한 계층 자문단 등으로 확대 운영 예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2월 12일 (목)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이하 '자문단') 출범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대표하여 12명의 자문위원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붙임 1. 참조) * (분야 예시) 사회적 대화, 지역 사회적 대화, 노사관계, 법학, 일자리, 사회 안전망, 산업안전, AI·산업전환, 공론화 앞으로 자문단은 ▴노사 상생 및 국민 공감형 의제 발굴, ▴공론화방식 도입, ▴지역과 업종을 연계한 중층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회적 대화 2.0 추진 과정 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가칭)공론화 의제 자문단', '(가칭)지역 사회적 대화 자문단' 등 자문단 분과를 확대·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2.0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사회적 대화 2.0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위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냉철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따뜻한 감시자로서도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단 전문가 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문 의견이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6.02.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6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2026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응 협력체계 점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일원에서 산림청,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2026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산불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성 확대에 대응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대응 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훈련 주요 내용은 ▲산불 발생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체계 가동 ▲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체계 확립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 등 장비 투입 진화훈련 ▲산불 정찰용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관리 ▲민가 확산을 가정한 주민 대피 및 안전 확보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ICT 기반 상황전파 시스템과 드론 영상정보를 활용해 산불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 진화 전술을 적용하는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실제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통합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통합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6.02.12 산림청
- (참고)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가능-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관 부서: 공공노사관계과(044-202-7981)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무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7월 1일 50인 이하, 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0명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또한,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기금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것이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6)임신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제도가 강화된다. 먼저 유산·사산 시 배우자가 휴가1*를 사용하여 여성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도 육아휴직3*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1* 5일(최초 3일 유급)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 3일 급여 지원 2* 현재,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개정, 배우자 출산 전 5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3* 현재 자녀 출생 이후만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서 미차감 (4)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소관 부서: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7373)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며,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직급여 2028년 1월 1일 시행, 그 외 2027년 1월 1일 시행)이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노동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관 부서: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 중심의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특히 공무직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해나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민생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공무직위원회법> 공공노사관계과 김지은(044-202-7981) <퇴직급여법>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4-202-7657)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수진(044-202-7476)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청고특별법>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044-202-7423) 2026.02.12 고용노동부
- 국가AI전략위원회, AI 시대 기본사회 정책 방향 논의 국가AI전략위원회, AI 시대 기본사회 정책 방향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북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수액 양여 현장점검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수액 양여 현장점검 추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고로쇠 수액 채취 점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026년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항목인 고로쇠 수액 양여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인정되면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감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현장점검은「수액 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 ▲수액 구멍 위치 등 준수 여부, ▲호스 시험성적서 확인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위생적인 집수통 관리 여부, ▲장비의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산불예방 활동 등에 참여한 20개 마을에 약 9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양여해 372백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금년도에도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약 10만 리터의 수액을 양여할 계획으로 약 400백만원의 주민소득이 기대된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양여대상지 현장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라며,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가 산불예방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산림청
-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설 명절 맞아 산재근로자 위문 - 치료를 넘어 일터복귀까지 함께 합니다 - 설 명절을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12일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산재근로자들을 위문했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을 병상에서 보내는 산재근로자들에게 직접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치료 과정의 어려움과 회복 후 일터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병실에는 웃음과 격려의 말이 오갔다. 이날 방문한 경기요양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재환자 재활에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 현재 100여 명의 산재근로자가 재활에 전념하고 있으며, 집중 재활치료와 다학제 통합진료, 심리안정 지원, 직장복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치료를 넘어 삶의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위문은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와 산재근로자 보호 확대 기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재활·보상 지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계신 산재근로자 여러분의 의지에 깊이 존경을 보낸다"라면서 "공단은 산재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터에 복귀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요양초기부터 직업복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75%대에 처음 진입했으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재활과 직업복귀 지원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문 의: 사회복귀계획부 전춘희(052-704-7562) 2026.02.12 고용노동부
- 2025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김홍주 병원장 선정 - 전문 진료영역 확대 등 강원 영동권역 의료역량 향상에 중추적 역할 수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동해병원 김홍주 병원장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전국 15개 산재 병·의원 의료진 중에 산재환자 치료와 직업·사회복귀 지원,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공단 내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공단은 매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온 의료인의 사명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동해병원을 영동권 재활 거점으로... "환자의 회복과 복귀까지 책임" 2025년 수상자로 선정된 김홍주 병원장은 2019년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을 강원 영동권 최대 규모의 재활전문병원으로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 병원장은 특히 소화기전문센터 개설과 내시경실 확장, 최신 장비 도입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산재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2023년 개원 40주년을 맞아 "최적의 전문 서비스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병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 영역 확대에도 힘써 왔다. 특히 김 병원장은 "인구 감소와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강원 지역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신을 실천해 온 의료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병원장 이전에 '의사'로... 현장에 남은 리더십 김홍주 병원장은 병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과 응급 수술과 야간 응급실 근무를 자처하며 의료 현장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마의료봉사단'을 창단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활동과 연탄 후원 등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산재환자의 회복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공공의료기관장의 책임과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김홍주 병원장 "따뜻한 인술과 첨단 재활이 결합된 공공병원 만들 것" 김홍주 병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동해병원을 최첨단 재활 시스템과 따뜻한 인술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산재 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치료와 직업·사회복귀를 넘어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문 의: 의료계획부 신병철(052-704-7506) 2026.02.12 고용노동부
- 정부-기업이 모여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논의 - 대통령비서실, 관계부처 및 35개 우주항공기업이 모여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관련 국정과제】 28-.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목)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ㅇ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민관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기회의 이외에도 기업의 수요에 따라 분과회의를 통해, 기업 애로 지원, 연구개발 수요 발굴,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위성산업 수요 창출, 항공제조 산업 글로벌 진출, 미래 기술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우주분야 기업들은 아직은 협소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 및 민간의 수요창출, 인프라 확대 등을 요청하였고, 항공제조 분야는 해외 민간항공기 개발사업 참여 지원, 금융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ㅇ 우주항공청은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구체적 반영 현황과 이행 계획을 차기 회의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직접 참석하여 "본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ㅇ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정책, 예산, 법령, 행정지원 등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금년 2월 4일 취임식 이후 공식 일정으로 기업과의 만남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과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오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기업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한 계획들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12 우주항공청
- K-브랜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금)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최대 2억원).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글로벌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주도로 수출 유망제품을 발굴해 정부(입점, 마케팅·홍보 등 소요비용)와 플랫폼사(교육·컨설팅, 기획전 등)가 힘을 합쳐 이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➋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맞춤 지원사업 도입 수출 통계, 글로벌플랫폼사 등 민간 보유 거래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발굴·선별해서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략품목 지정 제품들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한다(기업당 최대 1천만원). 또한, 현지에서 요구하는 원료, 포장 및 의무 표기사항 등을 제품에 반영하도록 도와주는 제품 현지화 사업, 현지에 유통 채널·네트워크를 보유한 유통사와 수출기업이 협력해 해외 유통망에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검증받은 제품의 오프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첫수출 패키지 사업과 국내 오프라인 인기 제품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도 선보인다. ➌ K-브랜드 전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뷰티, 패션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용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뷰티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경진대회 형식으로 추진되어 온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가 'K-브랜드 챌린지'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 ('24, '25년) 뷰티 → ('26년) +푸드 → ('27년) +패션, 라이프 매년 해외 빅바이어들을 초청해 국내 유망기업들과 매칭 상담을 지원하던 '글로벌 소싱위크'를 수출전략품목 홍보행사인 'K-BRAND GLOW WEEK'와 통합해, 유망기업 선정, 팝업스토어(우수제품 전시, 체험 및 기획판매전 등), 비즈니스 상담회, 정부정책 홍보 등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대표 K-BRAND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K-Beauty GLOW WEEK' 행사에서 확인된 K-Beauty의 인기를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방문객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고객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K-POP, 우리문화 확산행사 등과 연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연중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➍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 강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 연간 총 지원한도를 전체적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국제운송비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는 등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또한,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중소기업들이 EMS 등 우체국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중기부가 이용료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체국이 최대 3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사업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삼성SDS 등의 협조로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선적공간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며, DHL, 한진 등의 도움으로 이들 물류사의 특송 서비스에 대한 할인(특송사, 중량 등에 따라 15~66% 우대 할인율 적용)도 지속된다. ➎ 온라인 수출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난해부터 글로벌플랫폼 입점기업 보호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수출기업 특화보험은 가입가능 플랫폼과 보장 내용을 늘려 기업들의 온라인 수출 거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플랫폼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온라인 수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규모는 11억달러로 전년(10.4억 달러) 대비 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이 75.6%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국가 전체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뷰티나 패션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K-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사업 참여기업과 글로벌플랫폼 활용 사업 수행사 모집은 3월 10일(화)까지 진행되며, 동 사업들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12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