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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YTN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인용보도' 판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방송심의 제재처분' 판결 관련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와이티엔 관련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관련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주식회사 와이티엔 관련 판결문에서 1) 법문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의결정족수만 규정할 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2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2) 심의·의결을 위해 최소 3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2인 체제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羈束)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구합56283, 2024구합56870 2025.05.19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사중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사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4. 22.) 조사에 착수하였고,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중임 ○ 개인정보위는 기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IMSI,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긴급의결(5. 2.)로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되며, ○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1)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2)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에 대한 확인임 ○ 이에 따라, 5. 13. 관계부처 회의 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공유하였고, 5. 16. 회의에서 악성코드 추가 감염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 개인정보위는 이와 별개로, SKT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유출경로로 확인된 HSS(가입자인증시스템) 등 5대 외에도 ICAS(통합고객시스템) 서버 2대를 포함 총 18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고, * ICAS(Intergrated Customer Authentication System) : Tworld 등 사내 서비스 및 사전 인가된 협력사 대상 SKT 가입자의 가입 상태, 정보 및 가입 상품 조회용 API 제공 ○ 해당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MEI(단말기식별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등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총 238개 정보(컬럼값 기준)가 저장되어 있으며, 악성코드에 최초 감염된 시점('22. 6.)이 오래된 점을 고려하여 감염경위, 유출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는 국민적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관련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피싱·스미싱에 대한 대처 방법 안내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출정보의 유통에 대비해 인터넷 및 다크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당분간 현 비상대응상황을 유지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허재형(02-2100-3129), 채리(02-2100-3159) 2025.05.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기부, 공직사회의 혁신을 이끌어 갈 제4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는 19일(월)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도출하기 위해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4기 정부혁신 어벤져스(이하 중기부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정책현장 체험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기부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 벤처기업, 지능형(스마트)공정이 적용된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 정책 현장방문과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이를 통해, 중기부를 이끌어 갈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현장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이번에 출범하는 4기 중기부 어벤져스는 총 30명으로, 성별·직급·입직경로 및 업무분야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①조직문화, ②일하는 방식, ③국민체감도 등 3개 분과(6개팀)로 구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이 날 발대식은 지난 4월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대표기업 ㈜윙윙과 함께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셋방화(글로컬)상권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 결합을 통한 골목상권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 : 성심당의 빵이라는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빵(베이커리) 경진대회, 빵 반짝매장(브레드 팝업) 등을 진행하여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글로컬) 제빵(베이커리) 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할 계획이후, 6개 팀별로 올 한 해동안 추진할 혁신활동 계획 발표와 참가자들의 참여 소감들을 들으며 혁신 어벤져스로서 포부를 다졌다.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어벤져스를 포함한 여러 정부혁신 활동들로 인해 공직사회도 갈수록 유연해 지고 있는 것 같다"며,"조직 내 근무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들이 모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2025.05.19 중소벤처기업부
-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디딤돌,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20일(화)부터 5월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디자인 개발, 전시회, 특허·지재권 등 14개 분야 메뉴판 및 관세 대응 패키지 지원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25년 지원규모 : (1차) 2,500개사, (2차) 750개사 예정, (3차) 2,600개사 내외 예정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전세계(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필요성도 있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세 번째, 수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이번 수출바우처 3차에 선정된 중소기업도 1차와 2차 선정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바우처가 전세계(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중소기업이 대외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20일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5.05.19 중소벤처기업부
- 농촌진흥청·㈜LS엠트론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 출범 - 19일, ㈜LS엠트론 전주공장서 출범식 개최- 정무·민간 기술 협력 본격화스마트농업 현장 확산 속도 내- 농업빅데이터, 노지스마트농업 분과 운영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LS엠트론(대표 신재호)은 5월 19일, LS엠트론 전주공장에서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올해 2월 기관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3개월간 실무자 간 협의 끝에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켰다.앞으로 양 기관은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업 빅데이터,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현장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및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LS엠트론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 내 농업빅데이터 분과는 필지별 기후 정보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활용해 농업 인공지능(AI) 단말형(온디바이스) 농기계 개발, 농업 현장 중심 정보 기술(IT) 서비스 실증, 트랙터 기반 종합 해결책(토털 솔루션) 개발 등을 전담한다.노지스마트농업 분과는 자율작업 농기계를 비롯해 농기계-작업기 간 연결 기술, 지능형 농기계 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한다.아울러 연 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추진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분과별 협의를 거쳐 세부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의 출범을 필두로 스마트농업 기술을 농업·농촌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5.19 농촌진흥청
- 5월 동행축제 중간매출 성과, 14일간 1천 8백억원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5월 동행축제'(5.1~30)가 절반의 일정이 지난 시점에서, 14일간 1,799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온라인(오픈마켓TV홈쇼핑전통시장몰 등) 1,456억원, 오프라인(지역 판매전백화점 등) 343억원의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1,165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204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세종, 인천, 춘천, 나주 등 4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한 개막 특별전을 포함하여 14일간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한 판매전에서는 소상공인 824개사가 참여하여 현장 매출 25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보고 먹고 사고 즐기는'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14일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틀어 최고 매출 제품은 ㈜10가트(대표 서가영)의 여름용 티셔츠로 2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고, 원앙에프엔비(냉동식품, 대표 박영순), 영주마실푸드엔헬스(과일착즙, 대표 김미숙)는 전월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동행축제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특수를 누렸다.중기부는 이번 5월 동행축제부터 공식 누리집에 '동행 300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직접 매출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판매 성과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판매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과관리 등 후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축제를 알리는 홍보콘텐츠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동행축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션'이 출연한 쇼츠영상은 147만 회, 메인 홍보영상은 203만 회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동행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이번 5월 동행축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열흘 남짓 남은 기간에도 온라인 및 백화점 기획전을 비롯하여 인천 현대시장 고객축제(5.12~23), 대전 문창 야시장 축제(5.23~24), 부산 신세계백화점 달달상점(5.25~31), 강촌 숲속빵시장 축제(5.25), 경남소상공인 판매전(5.24~25)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소비 열기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소비자전통시장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경품 추첨 행사는 30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누적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이벤트도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경품) 5.30일까지 누적 5만원 이상 결제시 2,025명을 추첨, 상품권 지급(2만원~200만원)** (환급) 5.11~9.30일까지, 매주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 환급(1인 최대 2만원)이 밖에도 '동행축제' 카카오톡 채널 추가시 경품 제공, 공공배달앱 이용 후기 인증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동행축제 마지막날까지 계속된다.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들께서 남은 동행축제 기간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고 경제 전반에는 따뜻한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동행축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5.19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월)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이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 개요 (일시·장소) '25.5.19.(월) 10:30~11:3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대전 유성구) (참 석 자) 중기부 장관, 기술혁신정책관, 제약바이오벤처TF 팀장, 제약바이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유관기관·협단체, 제약사, 전문투자사(VC) 등 15인 내외 중기부는 지난 1월 15일(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부(部) 내 전담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하여 대책에 반영된 지원과제의 추진체계도 마련하였다.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주체들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자문단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경향성(트렌드)에 대응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정책·사업을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책제언을 수행할 예정이다.분기별로 자문위원이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월별로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실무위원들이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기획 방향에 따른 지원정책을 구체화한다.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구체화 방안을 다음번 자문단 회의에서 점검하는 자체 정책 환류시스템을 통해 빈틈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첫(Kick-off)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하여 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단 운영계획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 육성정책 추진현황, 국내외 제약바이오 생태계 주요 경향성(트렌드) 변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오영주 장관은 "제약바이오 분야는 개별 기업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약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제약회사, 위탁생산(CMO)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간 협력도 함께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오영주 장관은 회의에 앞서 출범식이 열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입주한 제약바이오벤처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개발·사업화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했다. 2025.05.19 중소벤처기업부
- 산림청,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지원 위해 밀원수림 확대 조성한다 산림청,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지원 위해 밀원수림 확대 조성한다- 향후 5년간 밀원수림 20,000ha 추가 조성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림을 확대 조성해 목재생산은 물론 생물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엔(UN)은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꿀벌은 화분 매개체, 꿀 제공 등 동·식물 생태계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밀원수란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를 말하며, 꿀벌의 생존에 직결되는 먹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밀원수의 다양성 역시 꿀벌의 건강성에 중요한 요소로, 다양하고 연속적인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꽃꿀이 풍부하고 개화시기가 다른 다양한 밀원수 식재가 필요하다. 산림청이 최근 5년('20∼'24)간 전국에 조성한 밀원수림은 연평균 3,600헥타르(ha)이며, 주로 백합나무(5월 개화, 34.6%), 헛개나무(6월 개화, 12.9%), 벚나무(4월 개화, 10.5%) 등을 심었다. 이들 수종은 밀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수용도 및 경관적 가치가 있는 다목적 수종들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3,000헥타르(ha)였던 밀원수림 조성 면적 목표는 올해부터 4,000헥타르(ha)로 30% 확대해 '29년까지 20,000헥타르(ha) 조성하고 쉬나무, 피나무, 송악 등 새로운 밀원수림을 조성한다. 꿀벌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양봉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밀원수 신규 발굴 등 밀원 자원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꿀벌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양봉을 통한 임업인과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한다."며, "밀원수림 조성면적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5.19 산림청
- '자생 산림약용자원'으로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높이다! '자생 산림약용자원'으로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높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물다양성과 자생 약용식물 가치 제고를 위한 현지 연찬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9일(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자생 산림약용자원의 보존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지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 연찬회에는 영주국유림관리소 직원, 국립경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산림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 ▲산림현장과 산림생물다양성(영주국유리관리소 박영환 소장) ▲자생 약용식물의 가치 제고(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지아 박사)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산림생태텃밭과 약용 전시원의 '종', '생태계', '유전' 다양성 구현 모델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개소 이후 자생 약용자원 소재 발굴, 약리 효능 평가, 재배·육종을 통한 생산성 증진 연구, 그리고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행사가 미래 산림의 주역들에게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규 자생약용 소재 발굴과 약리 효능 구명 연구를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19 산림청
- [설명] 머니투데이(5.19.)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기사 관련 주요 보도 내용 >(KB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 "[단독]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KBS 5.13.),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매일경제 5.15.),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머니투데이 5.19.)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여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조)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조제1항제9호)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년 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제45조제1항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제47조제1항)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ㅇ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년 8월) ㅇ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05.19 공정거래위원회
- 산불 예방, 숲 관리에서 답을 찾다… 산불 예방, 숲 관리에서 답을 찾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9일(월)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산불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숲 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기술경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관리방안과 기술적 대안을 공유했다.주제발제를 맡은 이상태 박사(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산불위험 지역에서의 숲가꾸기 방법과 산불연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숲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숲가꾸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숲 관리와 산물수집을 위한 임도 확충과 기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외 산불관리를 사례 비교하고, 관리방식별 효과성, 현장 적용 시의 한계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숲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분야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5.19 산림청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설명회로 자동차·부품 업계 적극 지원 나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설명회로 자동차·부품 업계 적극 지원 나서- 미 자동차·부품 관세 발효에 대응하여 품목분류 체계, 결정 사례 안내- 업계 대응 역량 제고 위해 1:1 맞춤형 상담까지 ··· 5월 20일(화) 부산에서도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늘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관세를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ㅇ 동 설명회는 5월 20일(화, 10:00∼12:00)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체계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으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하였다.ㅇ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를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4월 도입한 대미 수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속 처리제도(Fast Track)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품목분류 애로를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5.05.19 관세청
- 시민의 눈으로 국가숲길 생태를 기록하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숲길 생태를 기록하다!-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붉노랑상사화' 시민참여 모니터링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기념해, 지난 17일(토),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에서 자생하는 '붉노랑상사화'를 주제로 시민과학 생육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가 열린 내포문화숲길은 충남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국가숲길로, 다양한 생물종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장거리 숲길이다. 이곳은 단순한 걷기 코스를 넘어, 생물다양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장이자, 산림생태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연평균 70만 명이 방문한다.특히, 이날 시민과학 참여자 시민들과 홍주고등학교 학생들은 붉노랑상사화의 생육 상태와 서식지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내포문화숲길 내 자생지 1곳과 이식지 3곳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들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300건이 넘었으며, ▲잎이 트는 시기, ▲잎의 길이와 폭, ▲잎의 개수 등 정밀한 생육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찰 데이터는 향후 붉노랑상사화의 체계적인 보전 전략과 국내 산림생물다양성 관리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는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은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이 한층 깊어지고, 국가숲길이 산림생태적 가치와 지역 상생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9 산림청
- 산림청, 영남지역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및 피해목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산림청, 영남지역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및 피해목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주 수익을 위해 산불피해목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은 산불 피해목의 쓰러짐 등으로 인한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시·군별 기초조사와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검토 등을 통해 1,983헥타르(ha)의 면적을 확정하고 산주 동의를 시작으로 설계 및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또한, 앞선 조사 이후 발생한 고사목 등으로 인해 위험목의 제거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파악해 산불피해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산불피해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목재 조사와 피해목의 품질 등을 등급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생산자와 수요처를 사전에 연계하는 등 목재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 목적 외에도 피해목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역의 조기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라며 "산불피해목은 우선적으로 건축용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연료용까지 사용되도록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9 산림청
- '데이터로 여는 새만금의 미래' 2025년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로 여는 새만금의 미래'2025년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5월 19일부터 온라인 접수,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총 14팀 선정, 총 상금 870만 원 8월 시상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성장거점 육성, ②성장기반 구축, ③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④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정책 등을 주제로 하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집해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분석·생산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자는 새만금청 누리집 또는 온라인폼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ㅇ 심사는 참가작의 독창성, 구체성(체계성·논리성·객관성), 적용가능성(정책적용 및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총 14팀(최우수 2팀, 우수상 7팀, 장려상 5팀)이 선정되며 총 상금 870만 원이 주어진다.ㅇ 새만금 개발과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은 새만금청 공식 누리집(www.saemang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신선한 시각과 데이터를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그에 기반한 데이터 생산물을 발굴하여 미래 새만금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면서 "새만금과 데이터 기획·분석에 관심과 재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5.19 새만금개발청
- "국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에 박차" "국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에 박차"새만금청,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본격 활동-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 실천 방안 논의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19일 김경안 청장 주재로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반부패·청렴 추진단은 기관장과 주요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먼저, 부패 취약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렴 해피콜' 도입·운영,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민원 대응과 홍보 공간 조성·운영,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한다. * (청렴 해피콜) 건축 인·허가, 기업지원 등 민원 처리 후 청렴·민원 만족도 실시간 점검ㅇ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 △기관장-노조 간 청렴 서약, △적극행정 활성화, △고위직·신규자 등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플로깅(환경보호활동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행사)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ㅇ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시행, △간부-직원 간 소통 활성화, △기관장의 입주기업 등과 청렴 현장소통, △청렴문화 민·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반부패와 청렴은 조직 전체의 기준이며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면서, "전직원과 함께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5.19 새만금개발청
- 스마트축산단지 성과 확산 위한 현장 행보 이어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19일(월)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스마트축산단지(이하 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당진 단지는 최초 준공된 사례로 총 13.9ha 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7,210㎡(축구장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대형 스마트축사 5개 동과 60마리 젖소를 동시 착유할 수 있는 공동 착유장, 젖소의 일일 착유 횟수와 착유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ICT 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현재 젖소 888마리를 사육 중이며, 1일 평균 착유량은 27,000kg으로 이는 학교 급식 우유(200ml)로 환산할 경우 약 135천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운영 초기임에도 착유와 사양관리를 전문화·분업화해 생산성 향상(150%)과 맞춤형 개체 관리로 가축 관리비 절감(15%)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축산업계의 관심과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당진 스마트축산단지는 5년에 걸쳐 민관이 협업해 준공한 첫 사례로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축사를 대체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당진 단지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모범 축산지구로 육성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외교부는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발굴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목표로「2025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다.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산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공모 분야는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 기획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으로 공공데이터활용, AI혁신성, 독창성, 완성도, 발전가능성, ESG혁신 등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기관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본 경진대회의 공모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9일(월)부터 7월 14일(월)까지로 공모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외교부 누리집(www.mofa.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붙임 :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포스터. 끝. 2025.05.19 외교부
- 한미 군수·획득 인력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그리고 미국 국방획득대학교(DAU)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간 군수·획득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이 오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다.ㅇ이번 국제 워크숍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첨단 무기체계의 등장 속에서 군수 및 획득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대학교(DAU)의 유병욱(Brian Yoo) 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진*이 방한하며, 이들은 다년간의 미국 국방획득 정책 실무 및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군수 전략과 인력 개발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수진 인적사항 : '붙임' 참조□ 1일 차: 글로벌 군수 전략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공유ㅇ첫날인 5월 19일에는 ▲권역별 정비거점구축(RSF) 전략 파트너십 ▲미국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실행계획 ▲최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등, 글로벌 수준의 군수 정책과 전략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이를 통해 한국 군수 인력들이 최신 국제 동향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기획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차: 국내 실무 연계 분과 운영ㅇ5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국방부와 방사청이 각각 분과를 주관하여 군수현안 해결 및 획득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ㅇ국방부 주관 분과에서는 ▲공중무인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방안을 포함하여, 5개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발표와 참여형 토론이 진행된다. 이 분과는 실제 현장에서의 군수 현안에 대한 전략 수립 및 해결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ㅇ방위사업청 주관 분과는 ▲획득인력의 전문성 확대 방안 ▲인재 브랜딩 전략 ▲교육 커리큘럼 개선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방위사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방안에 집중한다.□ 군·산·학·연 협력의 장인 이번 국제 워크숍 개최로, 군수·획득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성 모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국제 워크숍에는 군 실무자, 방산업체 관계자, 연구기관 등 군수·획득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에 단순한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군수 및 획득 인력 양성에 대한 범세계적 협력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ㅇ한편, 이번 국제 워크숍은 '교육-토론-네트워킹'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참석자들이 각국의 정책 사례를 비교하고 상호 간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한 교류협력은 한미 간 국방 군수·획득 분야의 전문성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실질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국방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 보험가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 예정- 영세 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자체와 보험료 지원 사업 협업체계 완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6.11.)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문 의:보험가입관리부이승호(052-704-7230) 2025.05.19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