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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리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장관은 7.20.(월) 서울에서 요르고스 게라페트리티스(Georgios Gerapetritis) 그리스 외교장관과 한-그리스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게라페트리티스 장관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그간 양국이 특히 조선·해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지속해왔음을 평가한 후, 앞으로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게라페트리티스 장관은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방산 및 무인·친환경 선박 등 해양혁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과 그리스가 민주주의 및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임을 강조하며, 해양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양국이 국제법 및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동,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양측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사진. 끝. 2026.07.20 외교부
- 외교장관, 세계분쟁협력연구소 인사 접견 조현 외교부 장관은 7.20.(월) 오후 제34차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개최 차 방한한 세계분쟁협력연구소(Institution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 소속의 수잔 셔크(Susan Shirk) 교수, 타이 밍 청(Tai Ming Cheung) 교수,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를 접견하고, 동북아 안보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동북아협력대화(NEACD) : 남·북 및 미·중·일·러 외교·국방 관료 및 학자들을 개인 자격으로 초청하여 역내 외교·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민관합동(1.5 Track) 협의체로, 1993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중 - 제34차 동북아협력대화는 7.23.(목)-24.(금) 서울 개최 예정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30여 년간 동북아 안보 및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온 「동북아협력대화」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IGCC 측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 만큼, 이번 「동북아협력대화」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동북아협력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꾸준한 참여와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붙임 : 접견 사진. 끝. 2026.07.20 외교부
-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이하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월)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 및 블렌딩할 수 있는 인프라인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대규모 조성되어 있고,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로 운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 석유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많다. 하지만 그간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되어 블렌딩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에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이에 석유업체들은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블렌딩하고 있었다. * 국가·용도별 환경 기준과 석유제품 원료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제조하는 최적화 공정으로, 이를 통해 석유업체는 수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향을 타진한 점, 중동상황 이후 안정적 수출길 확보를 위한 석유업체들의 석유제품 및 원유 역외 보관에 대한 관심이 국내로 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① 블렌딩 계약 증빙 → ② 블렌딩 분량에 한하여 사용 신고 → ③ 블렌딩 후 전량 수출 이번 특례 제도 신설은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하여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개선 건에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제도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확대* 추세이며, 특히 2025년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은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다. *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억원)〕: ('23)7,791 → ('24)10,282 → ('25)21,823 → ('26.上)16,511 ①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탱크 터미널에서 석유제품의 유형*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블렌딩·수출이 가능해지므로 보관·블렌딩·운송을 포함한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수입+수입, 수입+국내산, 국내산+국내산 (단, 환적 석유제품은 블렌딩에 투입 불가) → (개선) 수입, 국내산, 환적 석유제품 모두 가능 (예: 수입+환적, 국내산+환적, 환적+환적) ② 업계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보관 수요 증대의 선순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규제의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7.20 관세청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관련 주요 쟁점 추가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월)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여,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기준 중위소득 개요 2026.07.20 보건복지부
- [참고] GTX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인 위한 정부합동점검 4개월 연장 [참고] GTX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인 위한 정부합동점검 4개월 연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7.20 국토교통부
- 윤호중 중대본부장,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예방 지시 - 선행강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도록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 지시- 호우특보와 산사태 우려지역 대처상황 집중 점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동안 내린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이번 주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사항을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 이번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선행강수로 지반이 약화된 산사태·산불피해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대피명령을 발령해 지역주민을 대피시킬 것▷ 저지대 침수 대비 빗물받이, 배수시설 반복 점검·정비하고, 배수펌프장 시설작동 상태 확인 및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할 것▷ 필요 시 주민대피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피장소와 위험정보 전달수단 등을 사전에 안내할 것▷ 산사태·홍수·침수 등 위험 우려 시 필요한 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관련 정보와 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속히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추가 강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병행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매체를 적극 활용해 하천변·산사태취약지역·저지대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을 반복 안내할 것이에 따라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층 더 촘촘한 대비를 당부했다. * (참석) 7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행안·기후부, 기상·산림청 등), 16개 광역 지방정부 먼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와 배수로 등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행강우로 지반이 크게 약해진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대피체계도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한 이재민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복귀 전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물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세심히 챙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안전이 확인된 뒤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복귀 즉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선행강우로 인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자제하시고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비가 잦아들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담당자: 자연재난대응과 현종일(044-205-5234) 2026.07.20 행정안전부
- [동정자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시·도교육감과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 논의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7월 15일(수)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총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에 대해 토의한다. 2026.07.20 국가교육위원회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국민권익위, "성과가 있는 곳에 포상 있다"라는 원칙 아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12명에게 총 3,110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20일 첫 지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5개 과제, 12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3,1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특이민원 의견 경청·해소 대책 추진으로 반복민원 등 14만여 건 감축 및 특이민원인 일상복귀 지원 □ '특이민원 의견 경청·해소 대책'을 수립·추진한 집단갈등조정국 민원갈등소통과 직원 3명은 총 1,21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부서 신설 한 달 만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국민신문고 및 다수인 관련 반복민원 등 33만여 건 가운데 146,848건(43.9%)을 감축했으며, 청사 앞 장기 농성자 등 특이민원인 9명의 일상복귀를 지원했다. 또한,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확대하고, 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특이민원 대응 컨트롤타워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기반 마련으로 국민 불편 해소 □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을 추진한 110통합운영과 직원 3명은 총 7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관계기관과 상담사 의견을 적극 수렴해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고용 환경의 악화 없이 콜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집단갈등조정국 신설로 집단갈등·반복민원 대응 기반 구축 □ 민원·갈등 해결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집단갈등조정국 신설을 이끈 고충처리국·기획조정실 협업팀 직원 3명은 총 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범정부적 집단갈등·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서간 협력을 통해 집단갈등조정국 출범을 신속히 추진하여 집단민원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AI·데이터 행정 전환 추진체계 구축 □ AI·데이터 행정 전환의 전 주기 추진체계를 구축한 기획조정실 지능데이터담당관실 직원 1명은 3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외부 용역 없이 「파이썬 AI 활용 가이드」를 집필하고, 지능데이터담당관 신설, AI·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관리자 필독서 발간 등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제도·인적자원·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AI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패행위 실태조사로 국가 예산 346억 원 과다지급 적발 및 공공조달 신뢰 제고 □ 공공기관 대상 부패행위 실태조사를 주도한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 직원 2명은 총 3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전국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 비리 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 총 346억 원 규모의 부패행위를 적발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게는 확실하게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기여한 우수 성과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7.20 국민권익위원회
- [참고]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한다. [참고]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7.20 국토교통부
- 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월), 첨단 그린바이오 연구의 중심지인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 생명 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해 농업·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 산업 : 생명공학기술을 농업·식품 분야에 적용하여, 고기능·고부가 제품(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신품종 종자, 신소재 등)을 개발·생산하는 산업 이날 행사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6대 분야*별 선도기업,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미생물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 장비를 시찰하고, 2031년까지 ▲시장 규모 10조원 달성, ▲매출 100억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 육성, ▲글로벌 기술 수준 90% 돌파를 위한 4대 성장전략(R·I·S·E)을 제시했다. * 그린바이오 분야(그린바이오산업법) :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Regional)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특화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농가와 기업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확산한다. 지난해 12월 선정한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전북(미생물-정읍/순창), 경북(동물용의약품-포항, 헴프 기반 의약소재-안동)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6대 분야별 클러스터를 연계·집적화한다.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야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벤처캠퍼스 7개소와 유용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첨단분석시스템 2식, 소재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화시설 4개소 등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아우르는 공공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특화 자원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를 확대한다. 화장품 소재로 활용되는 전북 남원의 '병풀'과 수면·진정 효과가 있는 전남 함평의 '흑하랑 상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농업인은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는 지역 상생형 산업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Innovative/Industrial) 자금이 부족한 유망 벤처·중소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기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들이 자금·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상용화, 투자 유치, 판로 확보와 수출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한 그린바이오 펀드 규모를 2026년 1,429억 원에서 2031년 2,429억 원으로 1,000억 원 확충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통해 입주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 단계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K-푸드와 K-뷰티 산업의 성장세를 활용하여 화장품·식품 기업과 그린바이오 소재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수요-공급 매칭을 활성화하고, 해외 인증 취득, 현지화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회 등을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Smart) '그린바이오 AX 플랫폼'을 구축,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유전체, 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등 분산된 정보・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한 곳에서 검색·분석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AX(AI Transformation)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소재 발굴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책·사업 정보, 산업·기술·연구 동향, 지역별 인프라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소재화-제품화-시장 진출'이 직접 연결되는 산업화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 (R&D 예시) 첨단바이오기반 수요연계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개발, 농업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기술개발('26~'30) 등 (Enabling/Enhancing)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개혁, 현장 중심의 통계기반 등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견고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 1개 대학에서 20명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2031년까지 5개 대학, 1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천연물·식품소재를 시작으로 종자, 미생물, 바이오사료, 디지털육종, 동물용의약품 등 미래 성장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온라인 제안창구인 '그린바이오 톡'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 등을 적극 가동하여 현장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해 나간다. 또한, 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린바이오산업 국가승인 통계를 마련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중앙-지방-산·학·연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내실화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미래이자 대한민국 바이오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하며,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망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상생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주요내용 2026.07.20 농림축산식품부
- 폭염·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22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최근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집중호우(7.8~10)와 이어진 폭염으로 논콩 등 농작물 침수 390여 ha, 육계 등 20여만 수의 가축이 폐사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농작물의 병해충이 확산되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협,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병해충 방제용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폭염피해 완화를 위한 열차단도포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결과, 농산물은 생산량 증가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반면,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중 가격하락 폭이 큰 애호박, 오이 등 과채류에 대해 포장재·농약 등의 농자재 할인 등 농가 경영비 지원과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회 등과 함께 다양한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하여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주산지별 출하조절과 전용판매대 운영, 할인행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 가격 상승폭이 컸던 계란은 할인판매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증가하고, 계란 생산량도 회복하면서 소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수입한 신선란 공급 확대도 소매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란 소매가격: (6.29) 7,618원/30구 → (7.7) 7,561 → (7.16) 7,373 * 수입 신선란 공급계획 : (7.13주간) 519만개 → (7.20주간) 1,878 → (7.27주간) 1,871 → (8.3주간) 2,608 계란과 함께 가격 강세였던 육계도 정부의 부화용 종란 수입(1,300만개) 공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되었다. * 육계 소매가격: (6.중) 6,630원/마리 → (6.하) 7,472 → (7.상) 6,275 → (7.중p) 6,181(전년비 2.2%↑) 박정훈 실장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른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생육 및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7.16일 기준) 2026.07.20 농림축산식품부
- 김진아 제2차관,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면담(7.20.)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방한 중인 아툴 카레(Atul Khare)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을 7.20.(월) 오후 면담하고, 평화유지활동(PKO)의 역량과 안전 관련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청년 인재의 유엔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운영지원국(Department of Operational Support) : PKO 등 유엔 기관의 ▴인력 지원(행정, 의료·안전, 역량 등) ▴물류·자산 공급망(조달 등) ▴ICT 인프라 등 총괄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동명부대,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한빛부대를 파견하고 있고, 유엔 PKO 예산 기여 10위 국가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면서, 특히 평화유지요원의 역량과 안전 강화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였다. 카레 사무차장은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안전에 대한 유엔의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삼각협력 프로그램 △스마트 캠프 등 임무 현장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한국의 실질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PKO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운영지원국의 수요와 긴밀히 맟닿아 있다면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 삼각협력 프로그램 : 재정기여국-병력공여국-유엔 운영지원국간 협력사업으로 공병장비, 의무, 급조폭발물 대응 등 관련 평화유지요원 또는 교관 훈련 ※ 스마트 캠프 : ICT 기술을 활용하여 부대의 ①안전(지능형·이동형 CCTV) ②임무 효율성(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 시설물 및 식량·유류 관리) ③친환경(물, 폐기물, 에너지 관리)을 향상하는 사업 김 차관은 PKO가 기술의 무기화, 비대칭적 위협 증가 등 임무 환경의 변화와 유엔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정·병력 감축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AI, 드론, 데이터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훈련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카레 사무차장은 유엔에서 활동하는 우리 청년 인재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더 많은 우리 청년 인재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우리 정부는 PKO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맞추어 유엔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분야에서 다자외교 리더십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6.07.20 외교부
-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악취, 전문 컨설팅으로 집중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밀집 주거지역 등 국민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단지를 중심으로 악취저감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축산 농가의 자율적인 악취 관리 역량을 높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식품부는 민원 발생현황,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개 시·군* 45호 농가를 선정하고 지난 5월까지 1차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1차 선정 지역 내 추가 수요를 받아 현재 5개 시·군 14농가 대상으로 2차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 선정 지역(7개 시·군): 강원 강릉, 충북 제천, 충남 천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영천, 경남 양산 컨설팅은 농가별 악취 원인을 분석하여 분뇨 적체 해소와 농장 상황에 맞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연말까지 매월 1회 이행점검을 통해 컨설팅 과정에서 진단된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개선 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평가단'을 구성·운영(7, 10월)하여 악취 저감 활동 전·후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활동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지방정부 교육자료 배포 및 방송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하여 축산 악취 예방과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컨설팅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평가단 구성(안): 지역주민, 학생, 비영리단체, 기자 등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뒷받침하고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악취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시 컨설팅 참여 농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향후 1, 2차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대상 지역과 참여 농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개선 방안을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속도로 휴게소, 주거지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 주변의 축산 악취를 우선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축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7.20 농림축산식품부
-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교통안전 기술 개발한 조정숙씨, 올해의 여성발명왕 수상!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 교통안전 기술 개발한 조정숙씨,올해의 여성발명왕 수상! -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열린 '2026 여성발명왕EXPO' 폐막 - 제19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스마트에너지㈜ 조정숙 대표가 '지능형 교통정보 송수신용 솔라 델리네이터(시선유도표지)'로 최고상인 그랑프리(최우수상)를 수상하며 올해 여성발명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여성발명품박람회와 함께 '2026 여성발명왕EXPO'로 통합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세계 21개국에서 총 591점이 출품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생활·미용·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발명인들의 참신한 생각과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그랑프리(최우수상)를 수상한 조정숙 대표의 발명은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LED)와 교통정보 송수신 감지기를 결합한 지능형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차량 전조등 반사에 의존하던 기존 델리네이터(시선유도표지)의 한계를 개선해, 다양한 환경에서 도로 경계를 선명하게 표시하고 지능형 교통 기반 시설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세미그랑프리)은 ▲김미경(㈜이엘산업)씨의 '경계블록 담수조' ▲이미남(㈜와이에이치라이프)씨의 '신발 삽입용 지지구' ▲마티야쿠보바 파라하트(우즈베키스탄)씨의 '배관용 수분 함량 측정기' ▲황중산(대만)씨의 '생분해성 PP 플랫폼' ▲파리야 토르크(뉴질랜드)씨의 '피막 형성 액상 반창고 시스템'이 수상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발명인들의 우수한 발명이 특허와 사업화로 연결되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0 지식재산처
-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 디자인 보석을 찾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 디자인 보석을 찾습니다! - 지식재산처, 8월 5일까지 대국민 추천·공모 접수 - - '26년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부문 신설...우리말 상표, 한글 글자체 디자인 총 3개 부문 12점 시상 예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5.(수)까지 우리 한글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및 가치를 지식재산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제11회 우리말 상표, 제2회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의 응모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부문을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공모 분야는 총 3개 부문이며, 분야별 응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리말 상표 부문 : '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인 우리말(상표 주요 부분이 고유어, 표준어, 지역어 또는 방언 등 한글로 형성) 상표- 한글 글자체 디자인 부문 : '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인 한글 글자체 디자인-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부문(신규) : '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이며 전통 문화유산을 소재로 활용 및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응모는 상표·디자인 등록권자뿐만 아니라, 가족·친구 및 일반 소비자 등 제3자도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 평소 기억에 남아 있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한 우리 상표·디자인이 있다면, 정보무늬(QR) 또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응모** 가능하다. * https://forms.gle/gxJdFP8xHB1YNFbeA** 상표·디자인 출원/등록번호, 출원인/권리자명, 상표명칭 제출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일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고유어성, 독창성, 전통성, 공공성 등 분야별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표·디자인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국립국어원장상 등 총 12점*을 시상한다. 시상 및 행사는 10월 9일 한글날 전인 10월 6~7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고유의 언어,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 및 디자인이 세계 시장에서 기업과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숨어 있는 상표, 디자인 보석을 찾아 적극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20 지식재산처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 방문 - 화재 진압 상황 점검, 소방대원 안전 최우선 및 총력 대응 주문- 주민대피소 찾아 피해 주민 위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과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화재 진압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화재 현장을 찾은 윤호중 장관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현장 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소방청, 경찰청, 인천시, 국토부 등 기관별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고열·연기와 건물 붕괴 조짐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소방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적기에 전폭 지원하는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고, 현장 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 속에서 작전을 전개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서해구청 전담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구호물품과 식사 제공 등 현장 구호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하여 화재 진압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사흘째 이어지는 유독가스와 고열 등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담당자: 국토산업재난대응과 김성준(044-205-6343) 2026.07.20 행정안전부
- 올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7월 20일(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식량안보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식량안보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식량안보 TF 추진단은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반, 식량반, 원예반, 축산반, 농지반 등 총 5개반으로 구성되어 학계, 단체, 협회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등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량자급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1년 최저치(44%)를 기록한 이후 최근 일부 회복되어 현재('24년 기준)는 약 48% 수준이다. * 식량자급률 추이(%) : ('20) 49.3 → ('21) 44.1 → ('22) 49.4 → ('23) 49.3 → ('24) 47.9 이번 TF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는 학계,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우리나라 식량의 생산, 공급, 소비 등 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진단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올해 말까지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자급률 제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식량안보 TF 추진단 운영,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급률 목표치를 올해 연말까지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해 자급률 제고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제명) 식량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연구기관) 농촌경제연구원 또한 박정훈 실장은 "식량자급률 목표의 재설정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면서 각 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26.07.20 농림축산식품부
-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 특허심판원,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 발간 - - 심판의 전문성·일관성 높여 지식재산 분쟁 해결 신뢰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고객의 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및 상표 심판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구분되어 발간되었으며,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의 심리 순서에 따른 기준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발간되었다.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에 대한 규정과 판례를 총망라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례와 비교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흐름을 빠지지 않고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의 활용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 제도 전반에 걸친 심사관·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법령개정, 주요 판례변화, 심판실무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판안내서를 활용하면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판실무를 잘 이해함으로써,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6.07.20 지식재산처
- (참고자료)유미진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유미진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 기대 유미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이 7월 17일(금) 「WTO 수입허가 위원회(Committee on Import Licensing)」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다. ※ 우리나라 인사가 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 WTO 수입허가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회원국들의 수입허가 제도가「WTO 수입허가절차 협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정례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된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회원국들 간 질의응답을 통해 글로벌 교역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유미진 서기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7.20 산업통상부
- 인공지능(AI) 및 안전보건 분야 업무교류로 감사역량 강화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감사기법 발굴 및 안전보건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정혜선, 이하 "공단")은 지난 20일 울산 중구 소재 공단 본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 홍정민)와 'AI 및 안전보건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과 안전보건 분야 감사기법·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안전한 일터 실현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류 확대 △감사 전문인력 지원 및 교차감사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법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방식을 확대하고,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감사업무의 실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혜선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과 안전보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감사역량을 함께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감사 성과를 창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정민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AI 및 안전보건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성과감사부 심은솔(052-703-0794) 2026.07.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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