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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화)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간담회를 가졌다.*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의체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4.3.19(화) 10:00 / DAXA 회의실? 참석: (DAXA, 거래소) ?이석우 DAXA의장(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코리아 대표,?이양 ㈜코인원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 ?조성길 ㈜스트리미 준법감시인?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관세청) 관세청장, 외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등 ?논의내용: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수사 사례, ▲DAXA 업무 소개, ▲협력 방안 보도자료 2024.03.19
-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 개최 - 3월 19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소통 추진현황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하였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3.19
- 2023년 혼인 이혼통계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임영일입니다. 202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혼인·이혼 신고서를 기초로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입니다. 1페이지, 요약입니다.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2022년보다 2,000건, 1.0% 증가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2022년과 유사했습니다. 연령대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40.1건, 여자는 30대 초반에서 42.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2022년보다 각각 0.3세, 0.2세 높아졌습니다. 2023년 이혼건수는 9만 2,000건으로 2022년보다 800건, 0.9%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2022년과 유사했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5~9년, 4년 이하, 30년 이상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는 40대 후반이 1,000명당 7.2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당 7.9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건으로 2022년보다 3,000건, 18.3%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2022년보다 300건, 5.1%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 혼인통계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입니다.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2022년보다 2,000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4,000건’ → ‘2,000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증가했습니다. 2012년 이후 연속 감소하다가 12년 만에 증가하였습니다. 조혼인율은 3.8건으로 2022년과 유사했습니다. 5페이지, 초혼·재혼별 혼인입니다. 전체 혼인건수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77.3%, 남녀 모두 재혼인 부부는 12.2%를 차지했습니다. 6페이지, 혼인연령입니다.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2022년보다 각각 0.3세, 0.2세 많았습니다. 남녀 간 초혼연령 차이는 2.5세로 2022년보다 0.1세 많았습니다. 평균재혼연령은 남자 51.4세, 여자 46.9세로 2022년보다 각각 0.4세, 0.1세 많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령차별 초혼 건수와 비중은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9만 6,000건 64.2%,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2만 9,000건 19.4%, 동갑인 부부는 2만 4,000건으로 16.4%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여 남자 연상 비중은 0.1%p 감소하였고, 여자 연상 비중은 유사, 동갑 비중은 0.1%p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 성·연령별 혼인입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건수는 30대 초반 7만 건, 30대 후반 3만 7,000건, 20대 후반 3만 5,00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9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고 30세 이상에서는 증가했으며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해당 연령 남자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남자의 연령별 혼인율은 30대 초반 40.1건, 30대 후반 22.5건, 20대 후반 19.2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건수는 30대 초반 6만 8,000건, 20대 후반 5만 6,000건, 30대 후반 2만 6,00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대 전체와 40대 후반은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증가하였으며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율은 30대 초반 42.7건, 20대 후반 34.2건, 30대 후반 16.3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13페이지,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건으로 2022년보다 3,000건, 18.3%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 5,000건으로 22.5%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5,000건으로 7.5% 증가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혼인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15페이지, 시도별 혼인입니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세종 4.4건, 경기 4.0건, 인천 3.9건 순으로 높고, 전북, 부산, 경남 순으로 낮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의 경우 남자의 평균초혼연령은 34.4세, 여자의 평균초혼연령은 32.4세로 시도 중 남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제주가 13.4%로 가장 높고 세종이 6.3%로 가장 낮았습니다. 19페이지, 이혼통계 결과입니다.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입니다. 2023년 이혼건수는 9만 2,000건으로 2022년보다 800건, 0.9% 감소했습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2022년과 유사했습니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3.7건으로 2022년과 유사했습니다. 20페이지, 이혼연령입니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2022년과 유사했습니다. 남녀 간의 평균이혼연령 차이는 3.3세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21페이지, 성·연령별 이혼입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는 60세 이상 1만 9,000건, 50대 초반 1만 5,000건, 40대 후반 1만 5,00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해당 연령 남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 7.2건, 40대 초반 7.1건, 50대 초반 6.6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는 40대 초반 1만 6,000건, 40대 후반 1만 4,000건, 50대 초반 1만 3,00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 7.9건, 30대 후반 7.7건, 40대 후반 7.2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25페이지,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 자녀 유무 관련입니다.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6.8년으로 2022년 대비 0.2년 감소했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은 5~9년 1만 7,000건, 4년 이하 1만 7,000건, 30년 이상 1만 5,00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여 4년 이하, 20년 이상 구간에서 이혼은 감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 이혼의 53.2%이며, 2022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 건으로 2022년보다 700건, 1.8% 증가했습니다. 27페이지,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7만 2,000건, 재판이혼은 2만 건으로 2022년보다 각각 0.2%, 3.2% 감소했습니다. 28페이지, 외국인과의 이혼입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2022년 대비 300건, 5.1% 증가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혼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30페이지, 시도별 이혼입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 2.2건, 인천·충남 2.1건 순으로 높고, 서울 1.3건, 세종 1.5건 순으로 낮았습니다. 31페이지, 시도별 외국인과의 이혼입니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 8.8%로 가장 높고, 강원 4.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일단 12년 만에 혼인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우리 저출생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지 하나 여쭙고요. 또 하나는 혼인건수 전체 증가한 게 2,000건인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과 혼인이 3,000건 증가했네요. 그러면 지난해 혼인 증가한 게 외국인 증가 덕분에 그렇게 된 거고 내국인 혼인은 감소한 겁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2023년 혼인이 12년 만에 증가했는데요. 크게는 일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미뤄졌던 혼인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해서 증가해 왔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조금 전년동월대비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 증가율은 1.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는 혼인... 미뤄졌던 혼인들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혼인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의 혼인이 3,000건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체 혼인건수가 2,000건 증가하다 보니까 내국인만의 혼인한 건수는 상대적으로 1,000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이 코로나 이후에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증가해 오는 추세고요. 코로나 이전만큼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혼인 때문에 약간 증가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저기 지난해 증가한 게 일시적으로 잠깐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답변 혼인의 증가는 아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젊은층 사이에서는 혼인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정부에서 혼인을 유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런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혼인건수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미뤄졌던 혼인들의 증가 영향이 좀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감소가 될지, 증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혼인건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그러면 일단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그러면 지난해 12년 만에 혼인이 1%나마 늘어난 게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것처럼 무슨 그런 우리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는 무리인 건가요? 답변 일단 혼인건수가 늘어났다, 라는 거는 아무래도 출산하고 연령...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혼인이 조금 늘어나서 출산으로 어느 정도 많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출산으로 늘어난다고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신호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아무래도 혼인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출산에 약간의,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은 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그런데 여전히 이게 1.0%가 늘어났지만 20만 명대로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그냥 쭉 30만 명대로 쭉 오다가 20만 명대로 꺼졌다가 2011... 2021년에 19만 명대로 푹 꺼졌다가 20만 명대로는 다시 회복하기는,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런 20만 명대 회복 같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추세로 봤을 때. 결혼연령도 높아지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답변 아무래도 회복, 20만 명대로 회복할 거냐, 라는 부분은 30대 연령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연령은,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대 후반은 감소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30대 초반에서의 혼인건수가 얼마만큼 그 영향을 줄 거냐에 따라서 20만 대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2021년부터 19만 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혼인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30대 초반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20만 대도 불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핵심이 이게 1.0이 12년 만에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아니면 3년 연속으로 19만 명, 이거 20만 명대로 회복하지 못한 데 더 포인트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답변 그래도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일단은 1.0%... 물론 이게 큰 폭은 아니지만 1.0% 12년 만에 증가했다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올해의 혼인건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순 있겠지만 19만 대가 계속해서 이어진 부분도, 물론 이게 큰 폭으로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올해 혼인건수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과의 혼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내국인으로만 보면 어쨌든 1,000건이 또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내국인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는 막을 수... 그런, 그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내국인 혼인. 답변 예, 내국인만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외국인과의 혼인, 물론 예전만... 예전보다는 인식 자체가 외국인과의 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부분에서 외국인의 혼인 관련 입국자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질문 2022년 혼인건수를 보면 2021년과 비교해서 800건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런데 뭐 혼인 이후의 출산 시기를 보면 2년 안에 출산하는 비중이 높은데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을 보면 0.65명이잖아요. 그래서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이 통계로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혼인하고 출산의 관계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련성이 좀 높다, 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출산에서의, 혼인 이외의 출산을 보면 물론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9%였기 때문에 그전 2021년도에 2.9%, 3.9%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인과 출생으로 많이 이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꽤 높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1년 전과 비교해서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혼인건수가 제일 많이 줄어든 연령대와 줄어든 건수가 얼마 정도인지 여쭤보고요. 또, 이혼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과 더불어서 60세 이상 황혼이혼의 감소가 코로나 시기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까지 여쭙습니다. 답변 혼인기간 30년 이상... 이혼을 보면 2년 정도 계속해서 감소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질문 황혼이혼 관련해서는. 답변 그러니까 혼인, 30년 이상 혼인 유지하다가 이혼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황혼이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 같고요.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감소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년 이상에서도 보면 3년 연속 쭉 감소해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코로나와 연관시키기에는 아직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추이가 올해 어떻냐에 따라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꺾인 부분인 것 같... 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질문 혼인건수가 2,000건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서도 줄어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별과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만 집어서 여쭤봤어요. 답변 남녀 모두 20대는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줄어든 폭이 20대 후반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의 혼인, 25~29세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 3,300건이 줄어들었고 30대 초반에서 3,700건이 늘어났는데 20대 초반이든 후반이든 그동안에 아마 혼인건수에 비해서는 20대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숫자로 보여지고요. 특히 20대 후반에서 많이 혼인건수가 감소했는데 혼인연령이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참가를 통해서 이런, 그다음에 혼인과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에서 20대 후반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조혼을... 조혼인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3.8건이고 조이혼율이 1.8건이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대비 이혼을 비교해서 조혼의 경우에 3.8:1.8을 비교해 보면 4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조혼의 경우 결혼 대비 이혼이 0.5 정도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그렇게는 비교하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체 혼인 중에서 이혼에 대한 비율로 봐야지, 그러니까 당해연도 혼인과 당해연도의 이혼을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 전체 생애주기를 보고 결혼과 이혼을 비교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혼과 이혼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혼을 한 것 비율로 봐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혼인하고 이혼의 건수의 비율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혼인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건수로 봐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까? 지금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지난 10년 한번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더 적게 해서 그런지 5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혼 대비,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을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다 50% 안팎으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결혼과 이혼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그게 더 수치가 내려가는 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전체 모수 자체가 혼인한 사람들이 전체 대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수치는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그거는 저희가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센서스 자료를 보면 전체, 아마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이혼한, 그러니까 이혼도 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혼건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배우 건수 이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이혼한 사람의 비율 그다음에, 물론 전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그 부분이 얼마만큼 증가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그거는, 그런데 센서스 자료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표본이다 보니까 전년과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센서스는 2015년, 2020년, 그다음에 5년 주기로 계속 있습니다. KOSIS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연령별 혼인건수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잖아요, 30대 초반에서. 그런데 저기 그게 외국인하고 결혼에서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게 3,000건 중에 2,700건인데 외국인 여자 같은 경우도 30대 초반이 많아요? 많고, 외국인 남자도 그렇습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남자, 여자 다 30대 초반에서 혼인건수가 제일 많나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자료는 아마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30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이고 그 부분은 아마 수치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외국인하고 외국인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나이 차이가 보통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남자가 30대 초반이 2,000건이나 늘고 그랬는지 궁금해서. 답변 그거는 30대 초반에 대한 부분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과장님, 30대 초반이라면 31살부터 35살까지예요, 나이가? 범위가? 레인지가? 답변 30~34세입니다. 30대 초반. 질문 30~34세? 답변 예. 질문 ***답변 남자 30대 초반이, 그러니까 혼인율 말씀이신 거죠? 질문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혼인율에서 남자 30대가 줄어들었거든요. 답변 그런데 혼인건수로는 늘었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요. 답변 그거보다는 20대 후반에서 많이 감소를 하고 30대 초반하고 후반에서 늘어... 그러니까 혼인건수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인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외국인 남자와, 외국인과 결혼한 남자가 특이하게 상승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 혼인... 질문 ***답변 예, 예. 질문 ***답변 아, 외국인 남자와의... 질문 ***답변 예, 예. 질문 ***답변 그거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입국을 많이 안 하다가 그다음에 2022년부터 계속해서 입국이 늘어나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외국인과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그러니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잠시만요. 질문 ***답변 외국인 남자나 여자나 증가는 조금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2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이 많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 부분이 회복되면서 코로나 때 많이 감소가 됐다가 그게 회복되면서 꺾이는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방금도 질문 나온 것 같은데 코로나로 지연된 결혼 대부분 마무리됐다고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의 혼인건수가 어떻게 되실 거로 보시는지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혼건수가 지금 4년째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은 아무래도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가장 큰 건지, 아니면 그 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건수가 줄어든 거는 그동안에 혼인건수가 많이 감소가 되면서 이혼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혼인에 대한 연령이 많이 뒤로 가면서 4세... 4년 이내의 이혼건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30년 이상 혼인지속기간 했던 이혼들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혼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혹시 질문하셨던 부분이... 질문 올해 혼인 어떻게 건수 전망 좀. 답변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인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겠다는 가치관의 흐름들이 젊은층으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은 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들도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혼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약간 유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이혼이 4년 연속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갖는 함의라 그럴까?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답변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의 건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혼인의 건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모수 자체가 물론 그렇게 막 증가하진 않다 보니까 이혼에 대한 부분도 감소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에 대한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 증가한 부분에서 혼인을 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4년 미만, 4년 미만에서도 이혼이, 전체 이혼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높긴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었... 비중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추가하면 20년 이상 혼인 지속을 했던 부분에서 이혼이, 이혼을 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점점 최근에 들어서 감소하는 추이가 있는 부분들도 이혼에 대한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저기 장래인구추계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혼인건수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꽤 클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해 2,000건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역대 최저로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등하기 위해서 혼인건수는 어느 정도 늘어야 되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글쎄요, 혼인건수가 얼마가 늘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장래인구추계할 때 아무래도 혼인건수가 늘어야지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시점만 해도 조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11월, 12월이 조금 전년동기대비해서 감소를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2점... 아까 초혼 같은 경우는 첫째아 출산이 2.5 정도가 평균이다 보니까 그 시차를 두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혼인건수가 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산의 부분에서 저희가 2025년까지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걸로 추계가 됐는데요. 물론 이런 혼인건수가 늘어나야지 지금의 아마,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꽤 전년동기대비해서 많이 증가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조금 어떻게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은, 물론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반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질문 ***답변 혼인 감소 폭 말씀이신가요? 질문 ***답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진 않은 것 같고요. 단지 11월, 12월... 12월이 생각보다는 많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죄송한데, 지난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게 지난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누적됐던 혼인 수요, 결혼식 밀렸던 것 그것이 뒤늦게 그게 진행되면서 늘어난 측면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해소됐으면 뭐 이제 더 늘어날 요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계속 혼인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답변 그래도 어느 정도 혼인이 많이 감소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대 초반이 인구가 조금, 30대 여성의 인구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혼인건수가 증가할 요인은 조금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을,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또 있을 거냐, 라는 부분에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유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더 올해 혼인이 어떻게 작용할 건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순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다고 보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 30대 여성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답변 2024년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이... 2024년 같은 경우 30대 초반이 한 3만 7,000명 정도 늘어나 있고요. 물론 다른 연령은 감소해 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혼인을 많이 하는 지금 연령대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2023년 대비해서 3만 7,000명 늘었다는 거죠? 답변 네, 2023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7월 1일 자의 연앙인구를 가지고 본 거고요. 질문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인구가 늘었다는 것 아닌가요? 답변 2023년도 넣고, 그러니까 2022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2024년 기준 몇 월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000명이 늘었다는 거죠? 답변 7월 1일 자의 연앙인구로 봤을 때. 질문 이게 2023년 7월 기준이에요? 답변 네, 2022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023년’ → ‘2022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하고 2023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024년’ → ‘2023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를 비교했을 때요, 3만 8,000명(※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3만 7,000명’ → ‘3만 8,000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30대 초반에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3.19
-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간편 사골육수’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보도자료 2024.03.19
- [3.20.수.조간]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주 3일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 20% 이상 감소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근감소증 : 노화와 함께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질환** 저근육(low muscle mass) :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생체전기저항분석법을 통해 측정된 제지방량(fat-free mass)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눈 값인 fat-free mass index (FFMI)를 활용하여 진단하며, 남성은 17.5 kg/m2 미만, 여성은 14.6 kg/m2 미만일 경우에 해당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하였다. 특히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주 34일 및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모두 근감소증 위험이 각각 45%씩 감소하였다.[그림] 저항성운동의 빈도 및 기간에 따른 근감소증 위험에 대한 오즈비 하지만 주 3일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전체 9%(남성 11%, 여성 8%)였으며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도 9%(남성 12%, 여성 8%)에 불과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3.7.)되었다. ※ 논문명: Associations of resistance training levels with low muscle mas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in Korea (붙임1 참고)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 근감소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3일 이상 꾸준히 저항성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유형과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연구성과 주요내용 설명 2. 연구자 소개 보도자료 2024.03.19
-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3년혼인이혼통계주요결과-□혼인건수는19만4천건으로전년대비1.0%증가(2천건)○조(粗)혼인율(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3.8건으로전년과유사○평균초혼연령은남자34.0세,여자31.5세로전년대비남자는0.3세상승,여자는0.2세상승함○연령별혼인율(해당연령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남녀모두30대초반에서40.1건,42.7건으로가장높게나타남○외국인과의혼인은2만건으로전년대비18.3%(3천건)증가함○시도별조혼인율(시도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세종(4.4건),경기(4.0건),인천(3.9건)순으로높음□이혼건수는9만2천건으로전년대비0.9%감소(-8백건)○조(粗)이혼율(인구1천명당이혼건수)은1.8건으로전년과유사○평균이혼연령은남자49.9세,여자46.6세로남녀모두전년과유사○연령별이혼율(해당연령인구1천명당이혼건수)은남자는40대후반(7.2건),여자는40대초반(7.9건)에서가장높게나타남○혼인지속기간5-9년이전체이혼의18.1%로가장많고,4년이하(18.0%),30년이상(16.0%)순임○외국인과의이혼은6천건으로전년대비5.1%(3백건)증가함○시도별조이혼율(시도인구1천명당이혼건수)은제주(2.2건),인천(2.1건)이높고,서울(1.3건),세종(1.5건)이낮음 보도자료 2024.03.19
- 환경부-지자체,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강화된 홍수대책 논의 ▷간담회·설명회 통해 강화된 홍수대책 논의, 지자체의 홍수대응 역량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정부-지자체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한 여름철 홍수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홍수예보를 수신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환경부 - 광역지자체 간담회(3.20일) 먼저 환경부-광역지자체 간담회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주재로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자체 홍수대응 담당국장이 참석하며, 기관 간 홍수대응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홍수예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고, 홍수예보 발령 시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책임있는 홍수대응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를 조사해 지정하는 등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Voice Message System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주요 추진계획을 확인하며 정부-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환경부·홍수통제소 - 기초지자체 등 설명회 (3.20~28일) 환경부-기초지자체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예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실무담당자가 참석한다.*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 홍수대응계획과 함께 그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함께 홍수예보지점별 수위관측소 현황, 홍수취약지구 연계사항, 홍수위험지도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홍수 대비 댐·저수지 사전방류 등 협조사항도 논의한다. 아울러, 홍수예보 발령 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자체 문자서비스*를 시연하며 수신 대상을 확인하고, 예보지점 수위 및 기상·레이더 현황 등 지자체가 원하는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기존)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해당 홍수예보지점 정보만 문자로 발송(개선) 지자체별 해당 관할 지역의 홍수예보지점 전체 상황을 정리하여 문자로 발송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지자체 간담회와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정보전달체계에서 지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홍수기 전까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합동 모의훈련 등도 추가로 실시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홍수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환경부-광역지자체 간담회 개최 계획. 2. 환경부·홍수통제소-기초지자체 설명회 개최 계획. 끝. 보도자료 2024.03.19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3곳 신규 추가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확충 ▷경기, 경북, 전남에 신규 지정하여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14곳으로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0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각각 1곳씩 총 3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경기도 아주대학교,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운영지역: 강원, 충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제주, 전북, 경남환경부는 광역지자체(시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한 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하여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반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14곳)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4곳)로 운영하고 있다.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 지원, △지역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또한, 지역별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밖에 환경보건 관련 홍보 및 민감계층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의 중추 역할도 한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민의 실질적 환경보건 소통창구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의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중요하다"라며, "새롭게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역의 환경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보건센터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3.19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약 맺고 공시 대응하는 기업 지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규칙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업무협약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3.19
-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보도자료 2024.03.19
-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정순한(044-205-5156) 보도자료 2024.03.19
- (국제협력담당관) 인사행정 우수사례·국제협력 성과 연보 발간 ?대한민국 인사행정 우수사례와 국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발간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주요 정책 및 활동과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3호 국영문판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인사처의 주요 정책 및 활동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담았다.?미국, 몽골,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ACSH)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계 주요 인사 등 100여 곳에 배포해 인사행정의 우수성과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한다.?총 131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되며,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www.mpm.go.kr/english)에도 게재된다.?연보는 대한민국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경험과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 인사업무의 디지털 전환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달라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사(HR)전략 ▲변화하는 시대의 지도력(리더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개발 등 국내외 인사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담은 인사행정에 관한 정보도 소개했다.?이밖에 태국 및 필리핀 인사위원장 특별기고와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 출범’, 미주개발은행(IDB)과 진행한 기술협력 관련 성과 등의 내용을 실었다.?박용수 기획조정관은 "연보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외 주요 인사에게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보 발간을 통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3.19
-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과기정통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과기정통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과기정통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4.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개시 -- 24.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제29조의3)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과 제공기관 공모 안내는 붙임과 별첨자료 참조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별첨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포스터 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카드뉴스 보도자료 2024.03.19
-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오혜란입니다. 지금부터 간편 사골육수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물가 등 외식 가격 부담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조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안전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험 결과 10개 제품 모두 미생물, 식품첨가물, 항생제 등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적게는 0.9%에서 많게는 11.9%를 섭취하게 되어 제품 간 최대 13.3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반 진국 사골곰탕'이 238.29㎎,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9%로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가 11.89㎎,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0.9%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112.4%를 섭취하게 되어 제품 간 최대 25.1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이 2,248.90㎎,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가 89.45㎎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1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의 제품은 절반 수준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입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하여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제품 1개당 최소 416.10㎎에서 최대 1,928.80㎎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4.6배로 차이 났습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가 1,928.80㎎으로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았고 '양반 진국 사골곰탕'이 416.10㎎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즉석조리식품, 식육추출가공품 등 식품 대상 제품 관련 식품 유형에 대한 미생물 시험 결과, 전 제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식품첨가물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중금속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 주요 잔류위반물질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이물 혼입 여부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입니다. 표시사항 확인 결과, 전 제품이 관련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내용량 100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채소 193.8원에서 최대 583.3원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3.01배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비고 사골곰탕'이 193.8원으로 저렴했고 '횡성축협한우 사골곰탕'이 583.3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온라인 구매 가격입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품질 등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편 사골육수 시험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3.19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88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5건, 굴 6건, 붕장어 5건, 넙치 4건, 미역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전갱이 등 총 8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9~0.088Bq/L, (137Cs) 0.067~0.092Bq/L, (3H) 6.2~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1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청년어업인에게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3. 19.(화)~4. 26.(금)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3.19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88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5건, 굴 6건, 붕장어 5건, 넙치 4건, 미역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전갱이 등 총 8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0.088Bq/L, (137Cs) 0.067~0.092Bq/L, (3H) 6.2~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1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88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5건, 굴 6건, 붕장어 5건, 넙치 4건, 미역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3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전갱이 등 총 8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3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0.088Bq/L, (137Cs) 0.067~0.092Bq/L, (3H) 6.2~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1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선제적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최소화와 다양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3월 현재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금 살처분 두수(단위: 만마리)구분'08'10/11‘14/15‘16/17’17/18’20/21‘21/22‘22/23’23/’24살처분두수(산란계)1,020(-)647(-)2,477(783)3,808(2,518)654(456)2,993(1,696)731(441)661(286)361(267)* 산란계 피해가 컸던 ‘16/’17, ‘20/’21 기간의 계란(특란 30구) 가격은 특별방역기간 전 9월 평균 대비 이듬해 3월 평균이 각 31%(5,590→7,326원), 34%(5,666→7,612원) 상승그간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위험 시·군별(68개) 전략지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계열사에서 체계적인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약농가에 대한 자체 교육·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다.*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군별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분포, 축산차량과 소독차량의 이동 도로 및 동선, 방역 취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방역관리방안 마련특히 이번 겨울철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다수 발생, 금번 시즌에 유행한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산란계 대상 선제적 방역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H5N6) 25건, (H5N1) 5건, (H5N1/H5N6 Mixed) 1건 **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실험 결과 20%) 의심축 조기 발견이 어려움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의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도 크게 줄어들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분기에만 7건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1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지난해 축산물 공급 불안 요소였던 구제역(’23년 11건)과 럼피스킨(’23년 107건)도 올해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확산에 따른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1월 신선란 112만 개를 수입·공급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산지가격을 인하(30개 한 판당 500원)하고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를 30개 한 판당 1,300원 인하하는 등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또한 한우·한돈은 소비가 많은 설 성수기에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설 이후에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수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사육 및 도축두수가 많아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물가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50% 수준의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우) 3.21 ~ 3.31, 최대 50% 할인, (한돈) 2.13~3.31, 20~40% 할인한편, 송미령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찾는 등 방역과 물가 안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1월 1일 전북 장수 거점소독시설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최근에는 3월 7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한우 할인 행사에 참석하고, 3월 14일 충남 천안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방문하여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하였다.송미령 장관은 “이번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도 안정되어, 방역에 협조하고 응원해 주신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가격 안정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붙임 ’23/’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보도자료 2024.03.19
-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7) 보도자료 2024.03.19
-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중부지방산림청, 포근한 봄 날씨… 산불예방활동 강화 중부지방산림청, 포근한 봄 날씨…산불예방활동 강화-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전담반’ 운영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15∼20℃로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 전담반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3.19
- 봄철 최저 전력수요 경신 전망, 변동성 심화에 대응 철저 봄철최저전력수요경신전망,변동성심화에대응철저- 발전력 감축을 위한 정비일정 조정, 수요 촉진 대책 등 전방위적 조치 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올 봄철 역대 최저 전력수요(37.3GW, 작년 봄철 39.5GW)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차질 없는 전력수급을 위해 3.19일(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작년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가 11.1GW에 이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올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3.23~6.2일, 총 72일)을 작년보다 1주일 확대·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사전에 마련한 안정화 조치에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있다. 자연스레 전력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량을 늘려 전국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Demand Response: 전력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안정 원인을 검토하여 출력제어에 들어간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석탄, LNG)을 먼저 출력제어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호현 실장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봄철 출력제어 발생확률을 시간 기준 2.7%에서 1.3%로 줄일 수 있었다.”면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경우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봄·가을철 공급과잉(低수요, 高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 개설 등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 : 출력제어 참여 희망금액 입찰 → 가격순 제어 실시 보도자료 2024.03.19
-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국표원, 올 3월 21일부터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 확대 시행- 화재 사고가 늘고 있는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캠핑시장에서 화재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정치형 ESS용 배터리 → (개정)①캠핑용 배터리, 정치형/②이동형 ESS용 배터리?국표원은 2023년 3월 20일에 500Wh 이상의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규제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고려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바 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먼저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①캠핑용 배터리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②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배터리의 온도,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 안전성도 강화하였다.?* 평택시 아파트 화재(‘23.1월), 칠곡군 캠핑카 화재(’24.1월) 등?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항목을 간소화하였다.?진종욱 국표원장은“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3.19
-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전년대비 7.5% 증가2월 수출액은 52억 달러, 지난해 이어 50억 달러 이상 수출액 달성'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1.30)' 이행점검으로 미래차 성장기반 조성 촉진?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되었다. 다만, 2월 자동차 수출은 명절 연휴에 따른 수출 선적일 감소 및 전년도 역기저('23.2월 +47%),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생산시설 정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8% 감소한 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올해 1∼2월 누적 자동차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한 65.9만 대를 기록하였다. 2월 자동차 생산량은 30만 대로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1.5일)에도 불구하고 30만 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22.9월*부터 18개월 연속으로 30만 대 이상의 생산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월 생산추이(만대) : (’22.9) 30.8 → (‘23.1) 30.7 → (’23.7) 35.3 → (‘24.1) 35.8?한편, 내수 판매량은 1~2월 누계 기준 23.2만 대(2월 11.6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1.9% 감소하였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개시되고 일부 가동을 중단했던 아산, 울산 등 공장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차후 내수 감소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미래차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등을 내용으로 발표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1.30)' 점검 회의를 개최(3.19, 43개 과제 중 70%↑ 연내 완료 목표)하였다. 아울러, '24년 자동차 연구개발 예산 4,425억 원 지원(4월 중 2차 공고 예정)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24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잠정실적 수치?표 1) '24년 2월 자동차산업 수출액[단위 : 백만 달러, %]구 분'24.2월??'24.1∼2월?전년동월비(‘23.2월)전월비(‘24.1월)전년동기비(‘23.1∼2월)자동차5,156△7.8△17.011,3687.5?친환경차1,712△15.3△17.63,791△0.6자동차부품1,982△1.63.63,8944.1?표 2) '24년 2월 자동차 지역별 수출액[단위 : 백만 달러, %]구 분'24.2월??'24.1∼2월?전년동월비(‘23.2월)전월비(‘24.1월)전년동기비(‘23.1∼2월)북미2,7691.0△24.66,43925.6EU657△23.1△5.01,350△18.8기타유럽456△6.7△0.49145.8아시아450△0.94.08827.4중동350△30.0△7.9731△24.3중남미192△17.5△20.94357.1오세아니아251△8.2△16.7551△14.1아프리카29△29.8△2.959△25.8?표 3) '24년 2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량[단위 : 대, %]구 분'24.2월??'24.1∼2월?전년동월비(‘23.2월)전월비(‘24.1월)전년동기비(‘23.1∼2월)생산량300,459△13.6△16.2658,9230.7내수 판매량115,753△21.2△0.6232,217△11.9?국산차99,500△20.6△3.7202,869△10.1?수입차16,253△25.324.129,348△22.5수출량198,653△11.0△18.3441,8644.8그림 1)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 순위[단위 : 대]‘24년 2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24년 1∼2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그림 2) 승용차 모델별 수출 순위[단위 : 대]‘24년 2월 수출 상위 모델‘24년 1∼2월 수출 상위 모델그림 3) 자동차 및 친환경차 수출량, 수출액 추이?자동차친환경차??????[참고] 1∼4. '24년 2월 자동차 생산, 내수 판매,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24년 2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 현황 보도자료 2024.03.19
-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수소·연료전지 기업과 국제표준화 추진방안 논의 및 의견 청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19.(화),“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의 국정목표*에 기여하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감축 (120대 국정과제 86.)?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수소·연료전지 표준화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활동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KS 제정 23건, KS 인증품목 지정 14종, 국제표준 제안 9건 등** ISO/TC197/WD 13984 (액체수소-육상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정안 작업반(WG35)에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차, 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 10명이 참여 등?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발전 및 시장형성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액화수소 저장·운송, 수소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이에 진종욱 국표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업계에서 국제표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우리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을 위한「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포럼」을 신설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3.19
-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교역·투자, 경제협력 및 연구개발(R&D) 분야 협력 확대 논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리 혁신청 간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리투아니아 에기디유스 메이루나스(Egidijus Meilunas) 외교부 차관과 3.19.(화)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양병내 차관보는 리투아니아가 ‘21년 주한공관을 개설한 이래 양국 간 교류 및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리투아니아가 레이저 및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교역액(백만불) : ‘18(386)→’19(419)→‘20(331)→’21(343)→‘22(518)→‘23(474)*리투아니아는 항공우주용 레이저 광학렌즈, 반도체공정용 레이저 설비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레이저 강국* 바이오헬스 산업은 리투아니아 GDP의 2.5%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22%를 기록 중(‘21)?양국은 특히 연구개발(R&D)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며,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파트너링,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여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양자 면담 계기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리투아니아 혁신청(Innovation Agency)간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2024.03.19
- 산림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머리 맞대 산림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머리 맞대- 산림재난, 임업경영, 목재과학 등 6개 중점분야 원탁회의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과학분야 10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방향 및 중장기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협력단, 전문·청년임업인 등과 함께 산림재난, 임업경영, 목재과학, 산림자원, 산림생태, 산림복지 등 6개 중점분야에 대해 중장기적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유망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전략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자원 발굴 △산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현안 해결 등 대형 과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전략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산림청은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미래전략(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의 기본원칙은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더 나은 삶과 연결되는 수요자 맞춤형 연구이다” 라며, “과학적 산림행정과 디지털 융복합연구를 통해 산림자원의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3.19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1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오스카 볼린 스웨덴 민방위장관을 만나 국제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는 4월 20일부터 전국 총 5개 공군부대에서 2024년도 Space Challenge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오늘 발사 모습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남한 전역이 타격권인데 전술핵 탑재 같은 위협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북한은 6발을 발사했다고 했는데 어제 일본은 3발을 발사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발사 미사일 개수 분석에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6발 발사했다고 발표했나요? 질문 6발이요, 네.답변 사진을 보시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식 발표가 있었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합참이 답변하시죠.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미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던 발수는 공개 보도상에 사진으로 6발이 돼 있던 거고요. 그보다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과 좀 차이가 났었던 이유는 한·미·일은 작년 12월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체계를 실시간 공유 중에 있고 어제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초기식별 시에 동시 발사 등으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군은 일정 부분 추가 분석을 통해서 발표했고 이러한 사항은 모두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위협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개발 동향에 대해서 지속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600㎜ 방사포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합참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우리가 600㎜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이유하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는 건지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사실 저희, 우리 군의 체계에서 방사포와 미사일은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능력과 제원을 봤을 때는 우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아니,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추가 질문이 무엇이죠? 질문 북한이 계속 이걸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것에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공보차장님 답변 주실 때 사진상으로 6발로 식별이 됐고 그보다 더 이상이라고 하셨던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판단은 6발 이상 북한이 발사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계속 지상에서의 군 훈련, 특수부대, 공수부대 훈련에 이어서 미사일부대 발사훈련까지 참관을 한 건데 이런 연속적인 흐름의 평가를 우리 군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먼저, 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어제 저희가 공배를 수발 이상... 수발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거는 1차 동시 발사의 모습, 형태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수발이 더 있을 걸로 판단해서 이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합참이 '오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발표와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이지, 우리 탐지에 어떤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지금 발표를 했다는데 방사포를 저희가 미사일로 보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유도 기능이라든지 또는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연합훈련 관련해서 ‘휴무지급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그거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연합훈련 참가한 장병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휴무와 대체보상 같은 거 지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이번 연합연습과 관련해서 훈련에 참가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육군에서는 대체휴무 8일을 보장하였습니다. 즉,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해서 그 일수에 맞게 대체휴무를 보장하였고 연합사와 합참에 파견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연합사와 합참의 보상지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가 대체휴무, 전투휴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글에 따르면 ‘전투휴무를 지급 안 한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총리령에 따라서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혹은 초과근무한 시간을 포함해서 대체휴무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휴무라는 것은 유급휴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을 할지는 판단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해당 인원들이 한 것이 초과근무한 일수를 따져보니까 약 7.5일 정도 돼서 8일의 유급휴무인 대체휴무를 보장한 것이고요. 전투휴무라는 것은 육군 규정에 나와 있는 휴무로서 이것은 위로 개념으로 인해서 고도의 어떤 강도 높은 훈련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는 휴무가 되겠습니다. 답변 그건 개별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시죠, 나중에.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이해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과 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취지는 전투휴무도 주고 초과근무시간 인정도 해주면 좋은데 왜 대체휴무만 줘서 초과근무 인정이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투휴무라는 것은 유급휴무가 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에 대해서 별도의 유급휴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과는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수급의 금지 차원에서 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의드리는데요.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하셨던 것 중에 ‘후반기에 전략사령부 창설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하고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력이 높아지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영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설명드린 바 있고 올해 안에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처음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도 관심 많으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기사도 있었는데 올해 안에 전력화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해서 그동안 저희 좀 부족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대지, 전술지대지, KTSSM-1을 전력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KF-21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돈 8년 뒤 내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잡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KF-21 기밀유출 때문에 수사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계속 설명은 해주셨지만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답변 방사청 답변하시죠.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제공동개발 관련 분담금 납부를 포함해서 인니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도 같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보도의 내용이 보면 8년 뒤로 미룰 수 있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왔다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 협상단이 그거에 대해서 단칼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부적으로 안 된다는 분위기였고 일단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데 그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협상 과정 중에 이 8년 뒤로 미루는 것도 협상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양국 간의, 국가 간의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어제 보훈부 업무계획에 나왔던 내용인데 국방부와 협조,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1·2연평해전이나 이런 전투가 있어서 참가하신 장병들이 어떤 부상이나 전사가 있지 않은 이상에야 어떤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유공자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참가만, 참전만 하셨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황에서 보훈부에서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건지, 진행계획 추진사항을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보훈부가 드렸던 자료 중에 보훈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3.19
-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된다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20일 점등…“영웅들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하늘에 사흘 동안 밝힌다”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20일 점등...영웅들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하늘에 사흘 동안 밝힌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여러 부처·기관 직무능력정보,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다양한 자격·교육·훈련·경력정보를 통합해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24.3.19.(화)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정보를 중심으로 23.9.1. 서비스를 시작했다.그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정보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은 평생학습계좌제 누리집(www.all.go.kr)에서 확인해야 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능력은행에 경력정보를 신규로 포함했으며, 자격·교육·훈련정보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되는 정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복지공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교육부), △개인 사업자등록정보(국세청), △국방자격(12종목) 및 군 직무경력정보(국방부) 등이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비롯한 여러 경력정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무능력은행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직업능력평가과오수학(044-202-7289),김무연(044-202-7296) 보도자료 2024.03.19
- 새만금 산단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 ㈜대흥씨씨유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새만금 산단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 ㈜대흥씨씨유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친환경기술 액화탄산 연간 35,000톤 생산, 온실가스 30,000톤 감축효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19일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는 ㈜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nbsp;nbsp;nbsp;* (액화탄산가스) 이산화탄소(CO2)를 액화시킨 것으로 액화탄산, 액체탄산 등이라고도 함. 용접, 절단, 전자공업, 탄산음료 및 맥주제조, 드라이아이스, 마취제 등 다양한 곳에 활용□ ㈜대흥씨씨유는 새만금 산단(2공구) 15,000㎡에 120억 원을 투자해 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신규공장을 준공했으며, 앞으로 1일 100톤의 액화탄산 생산능력으로 연간 3만 5,000톤 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다.nbsp;ㅇ ㈜대흥씨씨유 관계자는 “국내개발 기술로 산업용은 물론 의료용, 식음료용 탄산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동시에 연간 약 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흥씨씨유가 액화탄산가스 분야 핵심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배기가스 활용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3.19
- 새소리 들으며 고즈넉한 벚꽃길을 걸어보세요! -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 11곳 소개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벚꽃 개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를 소개했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도회지를 벗어난 교외에 있어 상춘객으로 붐비는 관광지와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과 충남 서산의 용현자연휴양림은 대표적인 벚꽃 성지이다. ‘벚꽃 비’를 맞으며 맛보는 야영의 즐거움은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경북 영덕 칠보산자연휴양림과 전남 순천 낙안민속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늘어선 벚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며 휴양객을 맞이한다. 충북 청주의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연분홍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함께 펴 봄 분위기를 돋우고, 강원 원주의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시원한 계곡 주변으로 핀 산벚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용화산, 운장산, 유명산, 지리산, 황정산자연휴양림 등도 벚꽃 명소이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이나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숲나들e’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고즈넉한 숲속에서 휴식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연간 산불의 50% 이상이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므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3.19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건강권법」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등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하였다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도자료 2024.03.19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인구정책 평가?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마련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 변경 -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1년 2년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 (수탁 가능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하였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구분 평가지침 수립 자체평가 완료 평가완료 기존 - ? 3월 말 ? - 개정 1월 15일 2월 말 5월 31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하였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8개 정부부처의 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 법제처장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였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 + 법제처 차장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안 제1조의2 제1항 개정)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요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3. 첫만남 이용권 개요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보도자료 2024.03.19
- 강도현 제2차관,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 개최 강도현 제2차관,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3.19
- 미국기업 ‘앤시스’의 ‘휴머네틱스’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앤시스(Ansys, Inc.)가 휴머네틱스(Humanetics)를 소유하고 있는 세이프 패런트(Safe Parent, Inc.)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2024. 1. 4.)에 대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3. 19.)하였다. 보도자료 2024.03.19
- 새만금개발청장,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의지 밝혀 새만금개발청장,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의지 밝혀-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초청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원사를 초청하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bsp;nbsp;nbsp;nbsp;nbsp;* 새만금산단 발전을 위해 ‘21년 출범한 자발적 입주기업 협의체로서 현재 22개 사로 구성□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장사인 OCI SE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nbsp;ㅇ 참석기업 대표들은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기업 수요를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밀착 지원하겠다고 답했다.nbsp;ㅇ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의 설계를 연내 완료한 후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nbsp;ㅇ 또한,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7개 노선을 4월부터 운행하고,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가칭기업성장센터’에는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하여 산단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nbsp;ㅇ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군산시·군산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옥녀교차로 주변 10여 개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였고, 향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등 차량정체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nbsp;□ 행사 종료 후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모든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며 새만금 산단 발전을 위한 회원사의 노고를 격려했다.nbsp;ㅇ 김경안 청장은 “올해는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이 목표”라면서,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보도자료 2024.03.19
- 새만금 산단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 ㈜대흥씨씨유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새만금 산단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 ㈜대흥씨씨유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친환경기술 액화탄산 연간 35,000톤 생산, 온실가스 30,000톤 감축효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19일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는 ㈜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nbsp;nbsp;nbsp;* (액화탄산가스) 이산화탄소(CO2)를 액화시킨 것으로 액화탄산, 액체탄산 등이라고도 함. 용접, 절단, 전자공업, 탄산음료 및 맥주제조, 드라이아이스, 마취제 등 다양한 곳에 활용□ ㈜대흥씨씨유는 새만금 산단(2공구) 15,000㎡에 120억 원을 투자해 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신규공장을 준공했으며, 앞으로 1일 100톤의 액화탄산 생산능력으로 연간 3만 5,000톤 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다.nbsp;ㅇ ㈜대흥씨씨유 관계자는 “국내개발 기술로 산업용은 물론 의료용, 식음료용 탄산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동시에 연간 약 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흥씨씨유가 액화탄산가스 분야 핵심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배기가스 활용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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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완벽 정리, 친구가 생일이 지나면 호칭을 다르게 불러야 하나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나이가 달라도 모두 친구! 만 나이 헷갈리지 않게 잘 사용해보아요 영상 2024.03.19
- 보육수요 급감으로 폐업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문의한 고영자 씨의 이야기 [권익을 찾아서]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답답한 고충민원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완료! 보육수요 급감으로 폐업한 아파트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웹툰 2024.03.19
- [카툰공감]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 알고 지키고 기억하세요! 방수동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 알고 지키고 기억하세요! 웹툰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