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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 8.31.(토),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 지시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마지막으로 김문수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보도자료 2024.09.01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22)186만8545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22)2조 4,708억 원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22)186만8545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22)2조 4,708억 원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진료연도별(15~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지급액(억 원)인원%금액%계201만 1,580100.02조6,278100.011분위(87/134만원)62만 1,20330.96,99226.622~3분위(108/168만원)81만 4,07240.58,31331.634~5분위(162/227만원)33만 3,28916.64,59417.51~5분위176만 8,56488.019,89975.746~7분위(303만원/375만원)14만 1,7937.03,28112.558분위(414만원/538만원)4만 3,6142.11,1934.569분위(497만원/646만원)4만 4302.01,1974.6710분위(780만원/1,014만원)1만 7,1790.97052.7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지급 현황 구 분계0~18세19~39세40~64세65~89세90세 이상대상자(명)2,011,580(100%)25,572(1.3%)145,500(7.2%)738,521(36.7%)1,043,772(51.9%)58,215(2.9%)지급액(억원)26,278(100%)228(0.9%)1,285(4.9%)7,800(29.7%)15,520(59%)1,445(5.5%)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보도자료 2024.09.01
-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 공개 안녕하세요?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공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5월 14일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3,318개 소속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88개 중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78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10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입니다. 작년 이래로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은 81개이고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7개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분지분율 현황,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설명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지분율 현황입니다. 대기업집단 전체의 내부지분율은 61.4%로서 2022년도 이래로 계속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61.1%인데 이 중 총수일가 지분이 3.5%, 계열회사 지분이 54.9%입니다. 2년 연속 지정된 71개 총수 있는 집단은 작년 대비 내부지분율, 계열회사 지분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외계열사 현황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계열사는 18집단, 49개입니다. 이 중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현황입니다.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금년에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 회사가 규제대상입니다. 신규 지정집단에서 98개가 증가한 반면, 연속 지정집단에서 59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17개 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 대하여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과 친족에 대하여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금년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 참여 등을 통한 내부지분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지정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시책·공시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이어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내부지분율 부분입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에서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 비중을 말합니다. 5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지분율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0년 전 4.4%에서 계속 감소해서 현재 3.5%인 반면에 계열사 지분율이 10년 전 48%에서 현재는 54.9%로 증가하여서 내부지분율의 상승 추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수, 총수 2세, 그 외 친족, 계열회사별 세부 출자 현황은 6페이지부터 그리고 집단별 세부 내역은 '첨부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내부지분율 중 비영리법인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교육, 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그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산학협력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 등 본질적인 목적 외에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또 의결권 행사하는 등 지배력을 유지·보조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 58... 48개 집단의 85개 공익법인이 138개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1.15%입니다. 9페이지와 ‘첨부8’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유지분구조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여 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에 상장회사는 364개로 약 11%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43%이고 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80.7%입니다. 12페이지, 금융·보험사의 출자 현황입니다. 금융·보험사는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죠.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기업집단을 확장하고 지배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정보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총수 있는 49개 금융산업복합집단이 348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4개의 금융·보험사가 324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피출자 계열회사 중에서 금융 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4.8% 그리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서는 7.5%입니다. 집단별 세부 출자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7’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주식지급거래의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가 지속 모니터링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시와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중 7개 집단이 동일인과 친족에 대해 체결하였고, 특히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의 유형으로 체결되었고 주식지급 약정체결 후에 재직 기간이라든가 성과 달성 여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주식지급 약정 내역은 ‘붙임10’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국외계열사 현황과 국외계열사들이 국내계열사에게 출자한 현황을 공시하고 저희가 정보 공개함에 따라서 국외계열사의 출자에 따라서 국내계열사의 범위나 사익편취 우려 등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18개 집단의 49개입니다. 이 중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15개 집단 소속 31개가 있습니다. 4개 집단 소속 7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고 3건은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습니다. 집단별 국외계열사별 구체적인 내역은 ‘첨부5’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작년보다 39개 증가한 939개입니다. 신규 집단에서 약 100개 정도 증가한 반면, 기존 집단에서 계열 제외 등으로 인해서 59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회사는 391개 그리고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출자... 초과해 출자한 회사는 548개입니다. 구체적인 사익편취 대상은 ‘첨부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현황입니다. 계열사 간 적은 자본으로 가공 자본을 형성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런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활용되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하에서 저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2014년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래로 꾸준히 해소되어 와서 제도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라든가 상호출자제한대상집단이 아닌 집단의 순환출자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대상이 아닌 집단의 상호출자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제도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법 집행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가적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견제 기능과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주식지급 약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지급 약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작년 지분율이 낮았던 기업집단 중에서 두나무가 가장 낮았는데 올해는 그 리스트에 없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주식지급 약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 2020년대에 들어서 새로 성과보상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은 기업의 성과와 나의 보상을 일치시킴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해소해서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지분율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해 나가고 공개함으로써 그런 견제의 작용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고 그런 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답변 말씀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RSU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자체로서 금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4개 집단에서 19명, 친족들, 총수일가에게 준 부분 외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게 300~400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속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거나 위배라고 보지는 않지만 '붙임1'의 18, 19, 20페이지 보시면 친족 일가들에게 얼마큼 주식을 보유하기로 했고 그게 지분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대충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정도의 RSU를 부과했을 때는 지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감시하면서 이게 어떤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그 과정에서 또 총수일가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에는 저희가 엄정히 대처할 예정인데, 지금 RSU 자료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거나 그 부분이 금지되어야 되거나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부분은 보통 총수일가 지분이 처음에는 높다가도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별로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이라든가 경영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의 외양이 성장하면서 그게 차익금이라든가 자본금, 이런 부분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금을 가지고 자기의 지분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본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내부지분율을 견인해 나간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아마도 두나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기업집단의 뒤... 기업집단이 더 낮은 쪽으로 아마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RSU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우선 RSU는 회사에 있는 주식을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방 4개 회사 19명이 친족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4개 회사 19명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는지하고요. 또 여기 가득조건을 보면, RSU 같은 경우 외국 기업 같은 데는 성과 보수로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불법적인 제도는 아닌데 가득조건이 성과 보수 형태가 아니라, 잠깐만요, 자료가 많아서. 14페이지 가득조건 보면 신세계나 카카오나 두산 여기는 일정 기간 재직이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5년 다니면 10억 줄게 그러면 그게 성과 보수로 적합한 건지, 그러니까 일반 시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드린 4개, 19명에 해당되는 가득조건은 무엇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붙임1’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답변 ‘붙임1’ 자료 펴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집단... 집단에서 19명에 대해서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20페이지요. 그다음에 ‘붙임1’에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지급 방법별로 재직 요건, 성과 목표, 취소 규정 이런 부분들에 가득조건에 맞는 경우 주식을 부여하는 쪽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들도 저희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런 가득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받아 본 상황이고요.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득조건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까, 지금? 답변 저희가 RSU 부여 관련돼서 처음으로 공시를 올해 5월에 시행령 개정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도 자율적으로 견제를 하고, 또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처음 정부가 공개한 것이고 정보 공개되고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득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만 '지급 시점 재직'이라는 가득조건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답변 (관계자) 그냥 말 그대로 지급, 주식을 보유하는 지급 시점까지 재직을 하고 있으면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은 사실 기업체와 임원이나 주식을 받는 사람하고 체결하는 그런 사적인 계약 내용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급,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재직을 하고 있으면 그때 주식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질문 ***답변 (관계자) 네. 답변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총수일가 측면으로 보시면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능한 인재를 또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 10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이번 그 외부 영입인사들에게 RSU를 지급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친족한테 주는데 네가 재직할 때까지 주겠... 있으면 준다. 아니, 이거 줄 때까지 돈, 주식 줄 때까지 회사 다니면 줄게, 이 조건은 과연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답변 그간은 이런 공시제도라든가 저희 정보 공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자님들 취재하시는 거에 따라서 개별 집단의 이슈들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공시집단 전체 대상으로 이런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RSU를 저희가 가득조건과 이런 부분들, 얼마나 지급하는지 공시하고 정보 공개한 이상 저희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개된다는 것, 그래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상시 감시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처음 공시되고 정보 공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우려들 저희도 잘 인식하고 검토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아서 보시니까 이게 RSU가 좀 많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느낌이신가요? 그러니까 처음 보실 때 생각했던 거보다 좀 많이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뭐랄까요, 친족들 간의 이런 주식 거래에서 조금 더 추세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런 것 좀 등등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추세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내년, 내후년 계속 추세를 봐 가면서 또 시장에서 어떤 정화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RSU 관련해서 가득조건에 대한 규제 이것도 공정위가 하는 업무인가요? 답변 이건 주식지급 약정, 약정 하나의 또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보니까 가득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규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화오션에서 RSU 관련해서 노조 측에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그럼 공정위가 제재할 부분은 없나요? 답변 제가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서 이따 브리핑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RSU는 구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구주는 누구의 주식인 건가요, 이건? 답변 (관계자)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에코프로를 보니까 자사주를 지금 가족들한테 다 주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이건? 답변 (관계자) 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9.01
-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5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보도자료 2024.09.01
- [9.2.월.조간]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면역반응 조절 과정 밝혀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면역반응 조절 과정 밝혀- 메신저 리보핵산(이하 mRNA) 백신 접종 부위에서의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으로 초기 면역반응 기전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규명- 주입된 mRNA와 지질나노입자가 초기 면역을 높임으로써 백신 효능 증강으로 이어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mRNA 백신의 접종 부위에서 초기 면역증강 효과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IF*=14.7)) 저널에 2024년 8월 27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 IF (Impact factor) : 학술 저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인용횟수가 높을수록 지표가 높음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과장 김도근)와 한국과학기술원 박종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실험용 쥐(마우스)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투여한 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mRNA 백신의 초기 면역반응을 규명하여 발표한 것이다. *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세포 한 개 단위에서 수집한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되는 RNA 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세포 내 유전자 발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mRNA 백신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암백신과 같은 치료 전략으로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mRNA 백신의 초기 면역학적 메커니즘의 깊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mRNA 백신은 mRNA 분자와 이를 둘러싼 지질나노입자(Lipid nano particle, LNP)로 구성된다. mRNA는 항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고, 지질나노입자는 mRNA를 보호하여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동장치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질나노입자는 단순히 mRNA의 운반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나노입자 자체만으로도 강한 면역증강제*(adjuvant) 역할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 면역증강제: 백신에 대한 면역반응을 증가시키거나 조절하는 물질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동물모델에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주사부위의 근육조직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여 접종 부위에서 일어나는 지질나노입자 및 mRNA 분자에 의한 초기 유전자 발현 양상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사부위에서 지질나노입자로 인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 초기 면역증강 효과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입된 mRNA 분자는 인터페론 베타 유전자 발현을 통해 접종부위 및 림프절의 이동성 수지상세포(migratory dendritic cells)의 활성화를 돕고, 백신에 의한 세포성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mRNA 분자와 지질나노입자 자체에 의해 활성화 되는 초기 면역반응 경로 및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염병백신연구과 김도근 과장은 앞으로 mRNA 백신 성분인 mRNA와 지질나노입자 조절을 통해 초기 면역반응을 제어함으로써 T세포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과도한 면역반응을 낮추는 mRNA 백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백신 기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mRNA 플랫폼의 환자맞춤형 치료제 백신 등 다양한 활용 및 효과적인 차세대 백신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연구성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 2024.09.01
-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광역 2곳(충북, 충남) 및 기초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지자체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충청북도, 충청남도)과 기초지자체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명 순서는 직제순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2곳의 지자체(광역 3곳, 기초 9곳)가 신청했다.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환경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높았다.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 기간(’25.1.1~’27.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 6곳이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13곳*을 포함해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실천형 환경교육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2.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자체별 우수한 점. 끝. 보도자료 2024.09.01
- 관계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높인다 ▷ 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4년 조류인플루엔자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9월 2일부터 이틀간 ‘2024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를 부산파라다이스호텔(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겨울(2023~2024년) 국내 야생조류에서 19건, 가금농가에서 32건이 발생했고, 최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H5N1 유전형)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겨울철(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올해 8월 29일 기준으로 13개 주 193호의 젖소농장에서 검출이에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관리청(인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120여 명이 참여하여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방안을 두고 종합적인 분석과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책 방향 및 대응,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야생동물 질병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제2부에서는 권정훈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발생 및 대응’,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가 ‘국내 겨울철새 생태적 특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야생조류 위치추적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행사 이튿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질병 전파동향 사전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예찰 계획 및 지침을 논의한다.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통합적 접근방법(원헬스)이라는 목표 아래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또는 포유동물로 종간장벽(species barriers)을 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관계기관 토론회 일정.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끝. 보도자료 2024.09.01
- 국립공원공단, 2024 탄소중립 주간 운영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국립공원 현장 체험 활동 등 운영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활동을 즐기는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라는 주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작은 행동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캠페인),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야영장 체험,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행사 기간 동안 4가지 탄소중립 실천 운동* 인증 사진과 함께 나만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① (친환경 이동) 국립공원에 올때는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 차량 이용하기② (플라스틱 제로) 국립공원에선 텀블러·에코백 이용하기③ (청정한 국립공원) 자연에 쓰레기 등 흔적 남기지 않기④ (일회용품 미사용) 국립공원 내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또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인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에서는 9월 6일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이행하고 인근 우이령길에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줍깅)도 진행한다.*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을 통해 대외 홍보 등 조력자 역할** ① 내연차 출입 제한, ② 숯불, 화로 등 사용 금지, ③ 야영장 소등제, ④ 다회용기 사용이 외에도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탄소중립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천 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 실천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 설명자료. 2. 행사 세부 설명자료. 3.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9.01
-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 선정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던 포유동물이나 1970년대 무분별한 포획과 쥐약 2차 중독으로 자취 감춰… 소백산 복원 사업 후 약 120마리 서식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쥐는 여우의 주요 먹이군으로 쥐약을 먹은 쥐를 여우가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되어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덕유산, 오대산, 소백산을 대상으로 서식환경 및 먹이환경 평가 후 소백산으로 선정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성체의 털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을 띤다.어린 새끼는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털색을 가지는데 산지의 숲, 초원,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여우에게는 어린 새끼의 털 색깔이 보호색 역할을 한다.여우는 야행성으로 몸길이는 60~78cm, 어깨높이 30~40cm, 꼬리는 40~50cm, 체중은 수컷은 5.9kg, 암컷이 5.2kg 정도다.인간을 기피해 거의 마주칠 일은 없으며 마주쳐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은 소형동물이다. 야생동물인 점을 고려하여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전문기관: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054-637-9120)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여우 생태 정보. 2.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 포스터. 3. 여우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9.01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발표 - 이용기간 만료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가입자 수, 소통량 등을 고려하여 재할당 추진- 5세대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는 업계 수요, 품질 향상,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할당 필요성을 검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이동수단 혁신, 위성 등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 추진 보도자료 2024.09.01
- 2024년 8월 수출입동향 1 보도자료 2024.09.01
- [보도자료]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보도자료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 주도- 30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참석 글로벌 국가의 관심 크게 확대- 기업 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청년?국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개막식(9.4)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컨퍼런스는 CFE 서밋, 산업?기술 서밋, 기후 서밋으로 구성된다. CFE 서밋은 IEA, 산업부, 대한상의, CF연합, 산업?기술 서밋은 국토부, 과기정통부, 탄녹위, 산업부, 기후 서밋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가 주관해 총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한수원, RWE 등 국내?외 537개 기업이 참여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전시한다.9.5일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4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려 공공기관 채용담당자가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 기후?에너지 토크쇼, AR?VR 체험부스, 리사이클링 체험부스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도 풍부하게 구성된다.한국과 IEA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시작으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9.3일 10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글로벌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간 전시장을 방문해 원전?수소?기상?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9.01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 주도- 30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참석 글로벌 국가의 관심 크게 확대- 기업 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청년·국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개막식(9.4)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컨퍼런스는 CFE 서밋, 산업·기술 서밋, 기후 서밋으로 구성된다. CFE 서밋은 IEA, 산업부, 대한상의, CF연합, 산업·기술 서밋은 국토부, 과기정통부, 탄녹위, 산업부, 기후 서밋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가 주관해 총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 전자, 포스코, 현대차, 한수원, RWE 등 국내·외 537개 기업이 참여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 미래 기술도 전시한다.9.5일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4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려 공공기관 채용담당자가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 기후·에너지 토크쇼, AR·VR 체험부스, 리사이클링 체험부스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도 풍부하게 구성된다.한국과 IEA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시작으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9.3일 10시 합동 기자회견을통해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글로벌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간 전시장을 방문해 원전·수소·기상·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9.01
-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이행을 위한 2025 예산안 1조 9,494억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이행에 필요한 2025년 예산 1조 9,494억 원을 정부안에 차질 없이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2025년 이행해야 할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 ?농촌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관련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도시민들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체류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신규로 조성(3년간 45억원)할 계획이며, 워케이션, 일손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경험 기회도 제공(115억원)한다. 또한,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3개소, 3년간 19억원)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농촌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창업자금, 정보 등을 신규로 제공하고, 창업 붐 조성을 위해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원(9개소, 10억원)한다. 지역 내에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연계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원료조달, 제조, 가공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을 지원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도 신규 조성한다.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고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주거, 산업 등 인프라를 기능별로 체계화·집적화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신규 30개소, 680억원 → 1,045억원)하고, 노후화된 주거 취약지역 대상 안전·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도 지원(1,045억원)한다.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 조성(17개소, 152억원 → 27개소, 308억원)하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모델을 지원(81개 군, 249억원 → 82개 군, 266억원)한다.농촌에 부족한 의료, 보육 등 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농번기 주말 보육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193개소 → 263개소)할 계획이다.2025년 정부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바,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정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붙임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관련 2025년 예산안 주요 신규·증액 사업 현황 보도자료 2024.09.01
- 국립종자원, 맞춤형 교육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8월 30일 ㈜경농 이천 알앤디(RD)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과정’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종자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기획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경농은 종자생산, 육종 등 종자사업부문 직원들의 종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필요로 했다. 이에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는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산업적 가치를 심도있게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교육은 ‘품종보호 지식재산권과 종자산업 가치사슬’, ‘품종보호와 특허제도의 비교’라는 주제로 전문 강사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농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회사에서 개발한 신품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 전략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국립종자원 이세환 교육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종자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내용으로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종자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업 맞춤형 과정'은 국립종자원 교육센터 누리집(https://hrd.see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붙임 1. 2024년도 기업 맞춤형 과정 운영 계획 2. 기업 맞춤형 과정 현장 사진 보도자료 2024.09.01
- 추석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정확히 알고 구입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표시·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3일(17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하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인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도록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친환경적으로 재배’ 등 문구를 사용하여 친환경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와 상품검색 페이지에 친환경 인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로는 인증받지 않은 일반농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이다.유기인증 농식품무농약인증 농식품*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코자 할 때는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재 또는 광고 제품에 이와 같은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농관원은 온라인쇼핑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점검을 통해 총 1,402개의 제품을 조사하고 표시·광고가 부적정한 320개 제품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마크나 인증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9.01
-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액: 5,156억 이상, 식물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1,989억여 원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24년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 축산물(99.5%), 식물류(90.6%)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위험 노선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국제우편물과 특송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검색 등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주요 동선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부산·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전광판과 국제선 수하물 표에 불법반입 금지 홍보를 진행한다.또한, 가축 소유자 등 약 23만 명의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붙임 1. 추석 명절 대비 국경검역 강화 추진사항 및 관련 사진 2. 검역 대상물품 반입자제 광고 및 홍보 자료 보도자료 2024.09.01
- 추석에는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와 함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9월 2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추석 성수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다.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9월 4일부터 9월 7~8일 주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참여업체별 할인 주력 품목은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부위가 다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특히,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5,500~6,600원/100g, 양지의 경우 3,190~3,760원/100g,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00~2,67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9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20~40% 저렴한 수준*이다. * (등심) 26.0~38.3%↓, (양지) 26.1~37.3%↓, (불고기국거리) 34.1~45.7%↓ 구분등심양지불고기국거리1++7,380~9,3803,190~4,2802,300~2,7701+6,950~7,7203,190~3,8501,990~2,73015,500~6,6003,190~3,7602,200~2,670아울러 그 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하여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10만원 대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선물세트 주문을 9.11(수)까지(마지막 택배 가능일 연계) 할 수 있음9월 5일(목)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명절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를 홍보하는 등 한우 수급 및 물가 안정 시책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확대 및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우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를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추석 맞이 온오프라인 매장별 한우 할인행사 계획 보도자료 2024.09.01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하고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추석 기획전을 개최한다.* 지역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우체국 쇼핑몰 내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관에 입점한 11,56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10%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여 농업회사법인의 경영 안정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오프라인으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장 내 조성한 농촌융복합 안테나숍 및 비욘드팜 78개소를 통해서도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다.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은 농업인과 농촌 소재 기업이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하면서, “품질도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통해 우리 농촌도 돕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추석 기획전 주요 제품 2.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비욘드팜 및 안테나숍 현황 보도자료 2024.09.01
- 농식품부, 소비자들에게 직접 추석 성수품 수급·할인계획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0일(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실행위원(사무총장·국장·처장·부장)이 참여하는 2024년 제4차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주요 현안 및 소비자 관심 이슈를 소비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8년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5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4년 안건 : 농식품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개식용 종식 추진현황, 과수화상병 방제·확산방지 현황, 폭염·장마철 대비 농산물 수급대책, ASF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동향 등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과 함께, 사과·배 등 성수품의 수급전망과 공급 확대 방안, 최근 가격이 높은 시금치에 대한 생산·공급 전망을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물량이 더욱 증가하여 가격도 더 저렴해 질 수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이 과일 구매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최근 가격이 높은 시금치의 경우 8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급감하였지만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도 회복되어 9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금치 가격이 안정될 때 까지 얼갈이, 열무, 부추 등* 다른 엽채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단체에 당부하였다.* 시금치 대비 생육기간이 짧고, 기온 하락으로 생산단수 증가하여 9월 공급량 증가 전망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73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80%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 호전으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성수품 공급 및 소비자 부담완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9.01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개막식(9.4)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컨퍼런스는 CFE 서밋, 산업?기술 서밋, 기후 서밋으로 구성된다. CFE 서밋은 IEA, 산업부, 대한상의, CF연합, 산업?기술 서밋은 국토부, 과기정통부, 탄녹위, 산업부, 기후 서밋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가 주관해 총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한수원, RWE 등 국내?외 537개 기업이 참여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전시한다.9.5일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4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려 공공기관 채용담당자가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 기후?에너지 토크쇼, AR?VR 체험부스, 리사이클링 체험부스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도 풍부하게 구성된다.한국과 IEA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시작으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9.3일 10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글로벌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간 전시장을 방문해 원전?수소?기상?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9.01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1
-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3일부터 공모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3일부터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1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1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9.01
- 경기 이천시 젖소농장 럼피스킨(LSD)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이하 대책본부)는 8월 3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60여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1. 발생 상황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의 농장주가 8월 31일(토)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8월 12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이후 약 3주 만이다.2. 방역 조치 사항첫째, 대책본부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다.둘째, 이천시와 인접한 3개 시·군(여주·광주·충주)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인접 지역 중 올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광주시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9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하여 발생지역인 이천시 및 인접 6개 시·군(용인·안성·광주·여주·음성·충주)의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하여 8.31일 20시부터 9월 1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넷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41대)를 총동원하여 이천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사육 농장(3,800여호)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다섯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 농장 158호,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325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7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3. 방역 강화 조치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위생관리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매개곤충 방제요령 등을 홍보하고,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4. 당부사항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대책본부 회의에서 “럼피스킨은 올바른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소 사육 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 등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그리고 “8월 25일 긴급 백신접종이 완료된 지 3주가 경과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예찰 방법과 신고 요령 등을 홍보·교육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5. 축산물 수급소고기, 우유 등 축산물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며, 살처분 규모도 매우 적어(4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보도자료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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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정책뉴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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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덕수궁 석조전 테라스에서 차 마시며 뮤지컬 볼 기회 잡으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배 시음과 창작 뮤지컬공연을, 조선왕릉 융건릉에서는 역사와 결합한 음악공연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덕수궁 석조전에서는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년 하반기‘밤의 석조전’행사를 개최한다. 운영시간은 1일 3회(매주 월요일 휴궁일로 제외)이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국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공연 모습.(제공=국가유산청) 응모기간 중 예매권을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관람을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해최종 예약하면 된다.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덕수궁 야간 체험 행사이다. 덕수궁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제공되는 서양식 후식과 음료.(제공=국가유산청)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즐기는 카페 체험은 서양식 후식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덕수궁 야경을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후식으로는 피칸 타르트와 비지탕딘이 제공되며, 음료는 총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온감차) 중 1종을 고를 수 있다. 피칸 타르트는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과 용기 유물 중 ‘타르트 틀’이 발견된 것에서 착안해새롭게 기획됐다.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 응모는 9월 3일 오후 2시부터 9월 9일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한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며,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참가비는 2만 6000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화 예매(1588-7890)도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밤의 석조전」을 비롯해‘창덕궁 달빛기행’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하반기에 열리는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에 우리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아름다운 한복 입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9월 21일에는 화성 융릉과 건릉(경기 화성시) 내 융릉광장에서 역사와 결합한 음악 공연인‘음악 속 왕릉 이야기-융건릉편’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에서 선보인 춤인 ‘검기무(劍器舞)’ 공연을 비롯해 조선왕실과 왕릉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통무용과 현대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음악공장 노올량’과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세대를 아우르는 격조 높은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융건릉 문화행사 현장.(제공=국가유산청) 행사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행사마당-문화행사, https://royal.khs.go.kr/ROYAL/)을 통해 회차당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전화예약 불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장료 별도)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선선한 가을날,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차와 공연을 즐기거나 사도세자와 정조 부자의 이야기가 담긴 융건릉에서 전통음악을 듣는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오감으로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덕수궁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의 석조전’(좌)‘음악 속 왕릉이야기_융건릉편’(우)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덕수궁관리소(02-751-0740),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02-359-8906) 정책뉴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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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2, 6071) 정책뉴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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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2만 6000여 건…부모가 86% 차지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2만 5739건으로,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 달성군 서재문화체육센터 열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p 증가한 수치이며,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고,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3.1%)으로 2022년 1602건(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한 수치다. 이와 함께,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정책뉴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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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수산물에 ‘대하·전어’…어촌여행지·등대·무인도서 등 선정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하·전어, 어촌여행지로 화성시 전곡리마을·울진군 해빛뜰마을, 해양생물로 옥덩굴, 등대로 울릉도등대, 무인도서로 목도를 각각 선정했다.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달의 수산물인 대하, 전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리마을과 경상북도 울진군 해빛뜰마을을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전곡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서해안 최대규모의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갖춘 곳으로, 푸른 바다와 하얀 요트의 조화가 멋진 장관을 이룬다. 전곡리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가 개최되는데, 올해는 다음 달 21일에 예정돼있다. 이외에도 갯벌체험과 전곡항 해적선타기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방문하기에 좋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망양해수욕장에 있는 해빛뜰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동해안의 맑은 바다와 소나무 군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빛뜰펜션은 시원한 동해를 감상할 수 있고, 바비큐장, 카페도 준비돼있다. 특히 마을 펜션 옆 해빛뜰캠핑장의 솔숲텐트존에서는 소나무가 만드는 그늘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옥덩굴(Caulerpa okamurae)을 선정했다. 옥덩굴은 암반에 붙어 자라며 약 5~20cm 길이의 가지에서 알맹이 모양의 작은 가지가 돋아나 포도와 같은 형태를 띠는 해조류다. 일본 및 베트남에서 서식하는 옥덩굴과 유사한 종인 바다포도가 국내에 수입되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옥덩굴도 이를 대체한 식재료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다. 2000년대 전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동해안 일부 지역(영덕, 울릉도, 독도)에 서식하는 종이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현재는 강원도(주문진)까지 서식지가 확대되었다. 해수부는 지나해 4월부터 옥덩굴을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지정해 관찰하고 있다. 옥덩굴은 따듯한 바다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해조류로 조간대 하부에서 조하대까지 주로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서 관찰되며,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며 군락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옥덩굴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https://www.mbris.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이달의 등대로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의 울릉도 등대를 선정했다. 이 등대는 1958년 최초 설치돼25초 간격으로 하얀색 불빛을 깜빡이며 동해를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울릉도 등대는 바람을 기다리는 언덕이라는 뜻의 대풍감 절벽 위에 있으며, 등대에서 몽돌로 이루어진 학포해변과 코끼리 모양을 닮은 바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등대로 가기 위해서는 태하마을 버스정류장에서 30분 가량 걸어 올라가거나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좀 더 쉽게 등대에 도착할 수 있다. 울릉도는 오랜 시간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신비의 섬으로, 나리분지, 봉래폭포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독도와 함께하는 애국심 고취 여행, 거북바위, 버섯바위 등 다양한 바위를 찾아보는 바위기행 등 이색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오징어, 호박엿뿐아니라 울릉약소, 홍합밥, 따개비칼국수, 독도새우 등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신선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해수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의미가 있는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를 연말에 선정해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울릉군 관광문화 누리집(www.ulleng.go.kr/tour)에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도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절대보전무인도서 목도를 선정했다. 목도는 고도 10m, 길이 200m, 면적 15,074㎡ 규모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0.1㎞, 울산 신항에서는 남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목도라는 이름은 섬 모양이 사람의 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졌는데, 동백나무가 많고 그 꽃이 아름다워 동백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목도는 다양한 식생을 자랑한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곰솔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봄에는 섬 전체를 빼곡하게 메웠던 동백나무가 꽃송이를 통째로 떨어뜨리는 장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동해에서 유일한 상록활엽수림을 보유한 가치가 인정돼1962년 천연기념물(울주 목도 상록수림)로 지정된 목도는 상록수림의 보호를 위해 관리 및 학술 목적을 제외하고 현재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목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울산광역시 울주관광 누리집(https://www.ulju.ulsan.kr/tou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0-5017) 정책뉴스 2024.08.31
- 경기 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30일(금)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4,198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8월 31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경기도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8월 30일(금)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8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며 이번 달 경북 영천(8.12.)에서 발생한 이후 18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김포시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군(경기 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에 대해 8월 31일(토) 00시 30분부터 9월 2일(월)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66대)을 총동원하여 김포시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407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13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9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3. 방역 강화 조치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 당부사항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지금까지 가을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했던 양상*을 보았을 때, 올해 가을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9년 이후 총 46건 발생 중 9월 14건(30%), 10월 8건(17%) 그리고 “이번 발생지역인 김포지역을 포함한 한강 수계와 접경지역의 인근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추석 명절에는 사람·차량의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서 “추석 전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점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8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3%(1,212만 마리중 4,198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석 성수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8.31
-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경기 김포) 발생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경기 김포) 발생 관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토) 경기 김포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였다.ㅇ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ㅇ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ㅇ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가축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농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8.31
- 경기 김포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농장(3,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8월 31일 00시 30분부터 9월 2일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인천시(전체 10개 시·군) 및 경기 북부권 8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8.31
- 지역축제·전통시장과 함께하는 동행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지역축제·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이달 30일부터 한달간 전국 46개의 지역행사와 연계한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동행축제를 통해 국내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 교두보가 될 해외 개막행사(8.29, 베트남 하노이)와 병행하여 국내에서도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한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되어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또한,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동행축제 기간 중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34개 야시장이 펼쳐지는 등 동행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한편, 이 날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울산지역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인 울산 특성화시장 페스타를 방문하여, 특성화시장 대표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개막 세레모니도 함께 진행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울산 특성화시장 페스타는 30일(금)부터 9월 1일(일)까지 3일간 지역 특성화시장 21곳이 참여해 특성화사업 홍보와 제품 할인판매전을 진행한다.울산 지역의 특성화시장 외 부산지역 특성화시장도 이번 판매전에 참여하는 등 총 6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기존 대비 30% 이상 할인 판매하며, 야시장과 먹거리 장터, 막걸리 무료 시음, 장기자랑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동행축제 기간 전국 각지의 지역축제도 즐기고 전통시장에서 좋은 제품도 구매하신다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동행축제 기간(8.28~9.28)에 펼쳐지는 할인행사와 다양한 지역축제 및 판촉행사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8.30
- 동행축제와 함께 세계(글로벌)시장 개척, 베트남 현지 수출상담 1,288만 달러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롯데마트(대표 강성현)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목) 11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가 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 국가* 현지 구매업체(바이어) 80개사에게 에센스, 쿠션 등 K-화장품(뷰티) 제품과 K-식품(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이 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동구밭, 서민프레시, 에스피컴퍼니, 메이페어, 워터웰, 에이플렉스글로벌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구매업체(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박민철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하였다.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이정훈과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바이어를 포함한 여러 구매업체(바이어) 분들이 한국 화장품(뷰티)제품을 보러 왔다며,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셨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들의 수출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한편, 중기부는 이 날 수출상담회에 앞서, 동행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식을 개최하였으며, 7일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점 1층과 지하1층 마트에서 각각 우수 소상공인 반짝매장(팝업스토어)와 판촉행사를 운영 한다. 보도자료 2024.08.30
- 2024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상반기(1월~6월)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2024년 상반기 창업은 돌봄?간병, 교육 등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4.3%(27,744개) 감소한 62만 2,760개*로 집계되었다.* 상반기 창업기업(개):(16) 590,064 (19) 642,488 (20) 809,599 (21) 730,260 (22) 695,891 (23) 650,504※ 20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의무화)으로 부동산업이 전년동기대비 131.6%(16.6만개) 증가업종별로 보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업(8.4%), 건축물관리 및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5.4%) 업종에서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호조세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운수?창고업(1.3%)에서도 일부 창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사회복지(5.0%), 교육서비스(2.8%), 금융 및 보험업(2.6%)반면,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지속 및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의 신규창업이 전년대비 각각 12,383개(-5.2%), 6,102개(-7.0%), 5,990개(-8.7%) 줄어 창업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공기(13.4%), 정보통신업(10.3%), 농?임?어업 및 광업(9.2%), 수도·하수폐기물(8.1%), 예술·스포츠·여가(7.9%), 제조업(5.7%), 전문·과학·기술(1.5%), 건설업(1.4%)1~6월간 월별 창업은 1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월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전체121,18398,207105,602104,89999,80793,062(14.6)(△10.2)(△10.7)(3.4)(△7.2)(△13.9)* (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연령대별 창업 증감율(%, 전년대비):(30세미만) △8.8 (30대) △6.3 (40대) △6.3 (50대) △2.7 (60세이상) 4.0한편, 24년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11,577개로 전년대비 3.6%(4,158개)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에서 이들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연간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 및 전체창업 중 비중(개, %) :(20) 116,280(14.4) (21) 122,444(16.8) (22) 121,289(17.4) (23) 115,735(17.8) (24) 111,577(17.9) 보도자료 2024.08.30
- 믹타 5개국 청년들,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다 외교부는 8.28(수)-30(금) 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 5, 멕시코 6, 인도네시아 5, 튀르키예 6, 호주 3)을 초청하여 ‘2024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4 MIKTA Young Leaders’ Camp)’를 개최했다. 믹타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한 범지역 협의체다. 이번 캠프는 △믹타 관련 세미나, △믹타 모의 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되었다. ※ 세미나에는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Fernando Gonz?lez-Saiffe 멕시코 외교부 아태국장이 참석하여 믹타 협력 성과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 캠프 참가자들은 모의 외교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등 믹타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올해 믹타의 중점의제인 △사회적·포용적 접근 하 글로벌 도전 대응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점에 둔 발전 및 포용 능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각 지역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5개 믹타 회원국들이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다자주의 체제 및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기여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금번 캠프를 통해 믹타 청년들이 다자주의 협력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믹타가 지향하는 가치를 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다양한 지역적·문화적 배경의 청년들이 믹타라는 범지역 협의체의 틀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서 유대와 우의를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2016년 이래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믹타 영 리더스 캠프는 차세대 지도자를 꿈꾸는 믹타 청년들 간 학술, 문화 및 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믹타가 지향하는 가치를 미래세대로 이어나가고 민간 부문의 믹타 협력을 촉진하는 뜻깊은 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붙임 : 믹타 영 리더스 캠프 개회식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8.30
- 보은국유림관리소,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 만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송광헌)는 8월 27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불대응센터 회의실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2024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교육은 '2024년 찾아가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진안교육원)와 산업안전보건공단(충북지역본부)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근로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보호지원단,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분야 실제 사고발생 사례 및 예방대책 △ 사용장비별(예초기, 기계톱) 안전작업 요령 △유해동물(뱀, 벌, 진드기) 대응 요령 등으로 근로자 맞춤형 교육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교육 외에도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통한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며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8.30
- 태풍기 대비, 방재시설 운영 현황 살펴 태풍기 대비, 방재시설 운영 현황 살펴- 송명달 해수부 차관, 행안부와 경남 마산구항 방재언덕 현장점검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8월 30일(금)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구항 방재언덕을 찾았다. 송차관은 방재시설 현황과 태풍 내습시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립식 방호벽 실제 가동하면서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며, 방재언덕, 투명 방호벽 시설도 직접 점검하였다.마산항은 ‘03년 태풍 ‘매미’로 해안가에 해일이 들이닥쳐 큰 인명 및 침수 피해가 있었다. 이에 ‘18년에 해양수산부는 재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립식 방호벽, 방조문 등 방재시설을 준공하였다. 이후 ’22년 ’힌남노‘, ’23년 ‘카눈’ 등 태풍 내습 시 침수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한편, 해수부는 ‘23년에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태풍 내습 시 효과가 확인된 ’마산항 차수벽‘과 같은 방재시설을 전국 16개 항만 22개소(’23~‘32, 총 사업비 1조 7천억원)에 설치하고 있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해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8.30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8.30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8.30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29일(목), 과학관 2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 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반부패 인식을 제고하고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연구소상을 구현함은 물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의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연구소 청렴도를 향상하여 산림 발전과 연구에 이바지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항상 노력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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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에 5년 간 20조 원 투자…의사수급 논의기구 출범 정부가필수·지역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먼저,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곳)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 원)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 수련을 36에서 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에서 질 좋은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정부는 먼저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때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 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파한다.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해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 필수의료 강화 위한 보상체계 확립 정부는 먼저, 전체 건보수가 정밀 분석,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하고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하고 이를 위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6대 우선순위와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투입하기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 아닌 서비스와 질환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획일적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에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자·의료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먼저,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때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모두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그동안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루어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노연홍 특위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의료인력혁신과(044-202-1883) 정책뉴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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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상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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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톺아보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민생안정부터 역동경제까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만들 2025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글로벌 중추외교 내년을 이끌어갈 네 가지 키워드를 만나보세요! 영상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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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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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베트남 현지 수출 상담 1288만 달러 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와 함께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를 통해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현지 바이어 80개사에 에센스, 쿠션 등 K-뷰티 제품과 K-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기부-롯데가 협력하여 개최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가 개최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해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민철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에서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 바이어(좌)-에스피컴퍼니(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이정훈 과장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바이어를 포함한 여러 바이어 분들이 한국 뷰티제품을 보러 왔다며,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셨다”고 말하고,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들의 수출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 날 수출상담회에 앞서, 동행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7일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점 1층과 지하1층 마트에서 각각 우수 소상공인 팝업스토어와 판촉행사를 운영한다.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361) 정책뉴스 2024.08.30
- 국방부,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 □ 국방부는 8월 30일(금) 국방컨벤션에서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위원은 국방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 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 삼대(三代)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제3기)에서 2023년 8월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토의하였습니다.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공통 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입니다.□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배포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3년 회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간 협업을 통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회의 시 국방 분야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사례집(안)을 위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온오프라인으로 발간되어 국방 분야 공직자들과 국방 유관 단체, 군수·건설·방산업체에 2024년 10월 중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은 기관별 202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민관협의회에 보고하고, 2025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에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국방부는 국방부문에 대한 대내외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던 대표 정책으로 ▲장병 대상 청렴 표어 공모전,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병무청은 반부패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참여, ▲유관기관과 청렴업무 실천협약 체결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방위사업청은 ▲청렴한 방위사업 운영과 상생을 위한 산업현장을 방문하는?찾아가는 청렴·소통 컨설팅 사례와 청렴정책 참여,?▲소통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청렴추진단 운영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국민들께서 국방 분야 공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024년 과제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국방 분야 청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방기관·시민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자료 2024.08.30
-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개최 □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2024.9.4.(수)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 1차 회의(2016.12.20. 워싱턴), 2차 회의(2018.1.17. 워싱턴), 3차 회의(2022.9.16. 워싱턴), 4차 회의(2023.9.15. 서울)※ 수석대표 : (韓)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 (美) Bonnie Jenkins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Cara Abercrombie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년 연속 개최되는 것이다. 보도자료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