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범죄 대응 'K-공조'가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

캄보디아 스캠범죄 대규모 송환은 범정부 TF와 국제공조로 이룬 'K-공조'의 실질적 성과다. 향후 단속을 넘어 예방교육 강화, 통신·금융·플랫폼 책임 확대, 글로벌 사기방지 논의 주도가 필요하다.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단일국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송환 작전이다. 이들은 한국인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투자리딩방 조직 등 조직적·지능적인 사기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는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전담반, 캄보디아 경찰 간의 긴밀한 국제공조의 결실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은 기관 간 분절로 인한 '사일로 효과(silo effect, 팀 이기주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공유가 지연되고, 신속한 공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의지 아래 범정부 TF가 구성되면서 기관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퓨전셀 효과(fusion cell effect, 조직 융합)'가 나타났다. 수사·외교·정보 등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 해외거점 범죄조직을 정조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한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메시지가 실제 성과로 구현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통합대응의 '퓨전셀'이 일회성 작전에 그치지 않고 초국경 범죄에 대해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K-공조'의 효과는 범죄통계로도 감소추세가 관측되고 있다. 해외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킨 결과다. 그러나 검거와 처벌만으로는 진화하는 초국경 사기범죄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제는 '예방'의 차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취약계층 맞춤형 사기예방 교육의 강화다. 노인, 저소득층,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 사기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대상 사기징후의 포착 요령을 교육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는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영국은 사기예방 커뮤니티를 통해 11~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통신·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사기범죄는 통신망과 금융시스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영국은 2024년 10월부터 APP(Authorized Push Payment,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도록 속이는 방식)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 최대 8만 5000파운드(약 1억 6000∼7000만 원)까지 의무적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같은 해 12월 공동책임 프레임워크(SRF)를 시행하여 금융기관과 통신사가 사기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분담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도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사기범죄 예방에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기방지 리더십 관련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오는 2026년 3월 16~17일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주관으로 제2회 사기방지 정상회의(Fraud Summit)가 비엔나에서 개최된다.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은 이제 글로벌 어젠다가 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경 사기범죄의 주요 피해국이자, 이번 'K-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공조 모델을 제시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3회 사기방지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사기방지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초국경 사기방지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경 사기범죄에 맞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