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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오늘(5.20),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공포안,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 법률공포안,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소관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044-203-689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5.20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오늘(5.13),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先 행정제재 後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80】 ▣ 대통령령안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역보험기금 출연 가능 기관에 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동 기금 출연 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규제를 우회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의 서비스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64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