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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9),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불균등 감자, 증자, 합병 등으로 구체화하고 증권 보유 및 거래내역 등 투자조합의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냉동 돼지고기 등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카지노를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의 총량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배분되었던 매출 총량을 다른 업종에 추가 부여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총괄과 02-3704-051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든 휴직에 대해서 휴직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 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5】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입양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제입양 후 아동의 적응상황 점검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7】 ▣ 보고안 2025～202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2025~2029년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안),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기초로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5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4.29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2),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 책의 날(4.23)' 계기 '책 읽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국민과 시작하는 취지로 국무위원들에게 책 선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손실보상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소액청구(1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보상심의를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0348】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기준 대비 30%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