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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환경 보호, 거대 담론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 김건희 여사,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 행사 참석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김건희 여사는 오늘(6. 5, 월) 오후, 유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진행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절감과 착한 소비 및 생산 유도·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국 24개 대학교에서 그린캠퍼스 환경동아리, 탄소중립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김 여사와 대학생들은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티셔츠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으며,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각자의 실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지구가 아프면 인간과 동식물이 모두 고통받는다면서 인간이 지구와 자연과 공존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교내 분리배출 개선, 대학축제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그린캠퍼스 전시회, 초등학생 환경 멘토링 등 대학생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거대 담론보다는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간결하고 쉬운 메시지와 좋은 디자인으로 국민 마음에 녹아들어야 한다면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3.06.05 대통령실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6.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4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한편,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특유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하여 기술 발전과 디지털콘텐츠 확산에 따른 분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거래를 규율하는 계약을 신설함으로써,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의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를 부여하고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의 책임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사형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형을 형의 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국고지원의 피해금액 및 산정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의무의 공개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2023.06.05
대통령실 브리핑
- 김건희 여사 “환경 보호, 거대 담론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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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기부 참여자 향해 “선한 영향력 확산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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