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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18),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63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2024.2.27공포)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된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전문의 단기 군의관에게도 전문의 장기 군의관과 동일하게 진료 업무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소관 :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2024.6.27.) 후속조치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대출 거절자 정보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주택임대관리업의 의무 등록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해당하던 것을 '준주택', 오피스텔 등도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2.18
- 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11),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4.10.22, 공포)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연장 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 11주 이내의 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비사업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고령가구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 주택연금 가입자의 일시 인출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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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2.02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2.02
- 윤석열 대통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28
- 윤석열 대통령,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지시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27
- 윤석열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12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11
- 윤석열 대통령, 제주 어선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지시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08
- 윤석열 대통령,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05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