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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3),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C2C) 시 판매자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사업자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7.22.공포),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연구비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25.7.22.공포),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와 지방정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24.1.23.공포),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1.13
이 대통령,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관련 김병욱 정무비서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병욱 2026.01.12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