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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4)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7, 화)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개회식 시작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은 채 참석자 전원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 다른 국가의 기능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정예 사이버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의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저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디지털 기술로 초연결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식 종료 후 행사장 옆에 마련된 K-과학 치안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대통령은 먼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김문영 경감으로부터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하거나 조작된 영상을 5-10분 이내 탐지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연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대통령은 얼굴을 변형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과 해당 영상이 실제 가짜로 탐지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원리로 탐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경감은 축적된 데이터 학습 기술을 통해 변형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이 정부 기관 최초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총 520만 점의 데이터를 학습해, 한국인 관련 딥페이크 영상 탐지에 특화됐으며 탐지율이 80%로 지난 2월부터 실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김윤 지오비전 대표로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아동학대 CCTV 영상에서 아동의 표정과 이상행동을 분석하고 학대 의심 장면을 자동으로 검출·요약하는 시스템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청취한 대통령은 아동학대 행위 증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경모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연구관으로부터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진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할 수 있게 핵심 부품을 복구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 연구원이 증거를 추출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통해 정교하게 회로기판 파손 영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은 현미경으로 파손된 영역을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통령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구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남겨야 하지 않냐고 묻자, 정 연구원은 증거분석 과정은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미연방수사국(FBI)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구글, X(舊 트위터) 등 글로벌 IT 기업, 주요 국제기구(유엔·인터폴·유로폴·아세아나폴·유럽평의회),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한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계, 민간 단체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 3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4.08.27 대통령실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8.27)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9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법률안 18건 중 15건은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민생안정 지원·성장잠재력 확충·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공제 금액 상향조정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소득세제과 044-215-4211, 재산세제과 044-215-4311】 ▣ 대통령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등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42】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공동 소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등에 필요한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일반안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네 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재정운용 혁신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수입 : 올해 본예산에 비해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으로 전망내년도 총지출 : 올해 본예산에 비해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 **관리재정수지 적자 : 내년 GDP대비 △2.9% 국가채무 : 내년 GDP대비 48.3%로 전망 【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44-215-572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8.27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4)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2024.08.27
- 윤석열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8.27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8.26
- 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8.22
- 윤석열 대통령, UFS 계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순시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8.21
- 윤석열 대통령,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8.16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참배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4.08.15
- 윤석열 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8.14
-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8.13
부처 브리핑
-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 공개 2024.09.01
- 수어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2024.08.30
- 정례 브리핑 2024.08.30
- 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2024.08.30
-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4.08.30
-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2024.08.30
-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2024.08.29
-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4.08.29
- '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4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