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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에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며, 이제는 세계적 산업으로 도약했다 격려했습니다.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역할과 함께 일자리 창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 전략 사업으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이어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전하겠습니다.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한편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2025년 7월 8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2025.07.08 대통령실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민생에 도움이 되게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또한 오늘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짚으면서 위 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임을 확인했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돌봄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 당부했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더불어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2025년 7월 8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2025.07.08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