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주말 잘 쉬셨습니까? 1월 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훈련소에서 새해 첫 입영행사를 주관하고 입영 장병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무기체계 애자일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 신고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오늘 아침에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자료를 토대로 합참이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1월 4일 0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어제 공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00여 km를 비행했다고 공지해 드렸고,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고 여러 가지 신뢰성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럴 가능성도 포함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궤적이나 속도, 오늘 공개된 사진의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매체에서 공개한 사진들에 보면 풀업기동을 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어떤 형태로든 변칙기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풀업기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확인한 바가 있었고 또 일본과 미국과 같이 정보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위성에서는 변칙기동을, '2발을 쐈고 2발 다 변칙기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같이 보시나요, 그렇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그런 정보는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또 어느 한 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정확히 다 맞진 않기 때문에 종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저도 합참에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으로 대통령 방중이나 마두로 축출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최근에도 몇 번 극초음속 미사일 연초에 쏜 적이 있어서 합참에서는 그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또 앞으로 공격체계를 갱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와서 추가 도발 징후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발사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콕 짚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추가 발사 동향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북한 필요에 의해서 또 시험발사나 성능 개량 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제가 묻고 싶은 거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건에 관해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앞으로 또 추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또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미 국방부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이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태세를 기반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베네수엘라 상황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정부 입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국방비 미지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군 전력운영비하고 방사청의 방위력개선비 등이 미지급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체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실시간으로 지급된 소요가 있고 안 되는 소요들이 있어서 콕 짚어서 얼마라고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총액수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현재 1조 3,00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국방예산이 이 1조 원 이상이 다음 해로 이월된 전례가 혹시 있을까요?

<답변> 그것은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럼 재정당국이 조금 국방부가 늦게 신청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은,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는 세출 예산 중에서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2023년, 2024년에는 세수가 모자라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세수 상황... 아니, 올해가 아니죠. 2025년 세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왜 지급이 안 됐을까요?

<답변> 그 세수 상황은 저희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 돈이 제때제때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없거든요. 어떤 데 고참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고 그런 반응도 나오던데 빨리 이게 돈이 메꿔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월 초부터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짧게 다른 질문인데요. 육군 위병소 경계근무 지침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군 지휘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과 관련 합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에서 지침을 수정하면서 국민과의 접촉이 많은 도심지나 또 교육기관 등지에서 그러한 것들을 일부 시행하도록 지침을 바꿔서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가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해서 시행한 것들이 있는데 그 지침을 철회했고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계급은 장성급이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 저번 주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징계위 총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서 추가될 수도 있고 해서 당장 이렇게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