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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5.07.0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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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2025.07.0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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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정책화 필요성이 있거나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인 제안이라 판단될 경우 국조실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정책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청년정책 공모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좋은 제안을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당사자로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6338)
2025.07.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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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광복 80주년 국민인식조사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보다 상승한 수치로,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는 국민 4명 중 1명(24.8%)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각 19.1%)'가 뒤를 이었다.
광복 80년을 맞아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32.4%)'과 '사회통합 및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를 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절반(49.8%)이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심 있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기념사업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념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비전 제시(16.1%)', '국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14.1%)' 등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박상철 국조실 기획단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02-3441-6014)
2025.07.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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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군 면제' 관리 대상자, 최대 3년까지 진료 기록 추적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병역제도를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해마다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2025.07.01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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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 연장…위험노출액 감소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저자본-고보증 PF 구조 개선 및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PF대출 때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를 추진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예 20%)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현재 100%, 150%에서 100%, 130%, 150%로 세분화해 차등화한다.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성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은 저축은행처럼 PF대출 때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이어서,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증권 NCR(영업용순자본비율)위험값 산정 때 대출·채무보증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진행단계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 2000억 원으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5조 9000억 원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조 20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해서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0조 1000억 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 감소폭이 지난해 1분기 1조 4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3월 말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전체 PF 익스포저는 19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 우려(D) 여신은 21조 9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 발생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19조 2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 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3조 9000억 원, 1·2차 평가 기준)의 38.1%인 9조 1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으로 6조 5000억 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2조 6000억 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그동안 9조 1000억 원의 정리·재구조화로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 연체율 -3.0%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저축은행 업권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지난달 말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쳤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은 신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 동안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5조 4000억 원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상존하는 브리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6),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금융안정협력팀(02-750-6708),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617)
2025.07.01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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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인천 덕적도 드론배송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 무의도 갯벌 해루진 모니터링 장면 (사진=국토교통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41)
2025.07.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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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 추천…'제2기 로컬100' 후보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추천 대상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문화거리 등 일상에 숨은 문화공간 등이다.
또한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 등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모두 추천 대상에 포함하며,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추천과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이후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심사를 거쳐 '제2기 로컬100'을 최종 선정해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6년과 2027년에 제2기 로컬100을 적극 홍보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자원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제2기 로컬100(2026~2027) 후보군 추천 안내 포스터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국민 모두가 함께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으로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자원들을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기 로컬100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https://rcda.or.kr/local100
[붙임] 제1기 로컬100 선정 명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2025.07.0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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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명백한 고의에 따른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근절법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그동안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 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때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와 구내 운반차 후진 때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 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했다.
이에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29일 이후부터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때 교육에 '화재·폭발 때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올해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2025.07.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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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 정보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729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
2025.07.01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