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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갖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이를 거부한 업체는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를 추가한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또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 중소벤처기업부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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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 보호’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내년 4월 발효
-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다. 먼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2월에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해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외교부 인권사회과(02-2100-7258)
- 고용노동부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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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관광특구 동시 지정 허용…풀뿌리 중소기업 육성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구별로 연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구와 관광특구의 동시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의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역특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구별 지역의 특화된 자원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풀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고산업은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을 말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특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또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를 지원해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을 연계한다. 지역특구 대상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ost-RIS)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에 나선다. 지역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 동시 지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터 내 공연 및 음식 제공, 음식점의 옥외영업 등이 허용된다. 또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접경지역 특산품의 판로 개척에도 나선다. 부실한 지역특구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의 퇴출과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특구위원회의 직권 해제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에는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를도입한다. 또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042-481-1603
- 중소벤처기업부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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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문제 스마트 기술로 해결…서울 서대문구 등 15곳서 추진
- 국토교통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충남 천안시 등 15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해 안전, 교통 등 분야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선정된지자체에는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지자체 26곳의 신청을 받아 주민 의견수렴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고려해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15곳은 서울(서대문구), 대구(달서구, 동구), 인천(동구, 중구), 경기(광명), 충남(서산, 천안), 전북(김제, 전주, 정읍), 경북(경주, 성주), 경남(고성), 제주(서귀포)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스마트 안심보행 서비스. 충남 천안시는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산책로에 스마트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하천 수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하천 입구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고성군은 노령인구 분포가 높은 무학마을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독거노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독거노인 가구에 움직임 감지 LED조명과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정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는 등의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보호자 및 유관기관에 연락과 출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의 스마트 클린로드는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는 스테이션을 설치해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도로 살수장치가 작동돼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천연,충현동 인근 통학로에 지능형 폐쇄회로TV(CCTV)와 속도위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과속차량과 사각지대 보행자 접근 정보 등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사업인 스마트 안심보행 서비스를시행한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돼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044-201-4934
- 국토교통부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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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11월까지 국민 3600만명 대상 2차접종 완료 가능”
-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오는 11월까지 국내 인구의 약 70%인 3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설계대로 11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치열한 백신 도입 경쟁과 안전성에 대한 변수를 극복해 당초 계획돼 있는 백신과 곧 계약 예정인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도입해 접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내일(21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 중 총 1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525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돌봄 종사자와 항공업계 종사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접종역량 강화로 백신접종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19일 3만1019명을 접종해 일일 총 접종자수가 12만1235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곳에서 장애인 ,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일일 접종자수는 지난 16일 일일 접종자수 10만 명대 돌파 이후 최대치다. 특히 직전 주(4월 12일) 수치(3만8328명) 보다는 3배 이상이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곳 추가 개소(총 175곳) 및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1794곳)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모두 사전예약을 통해 이뤄지며,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와 함께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등)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22일 29곳 추가, 총 204곳)로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 하순 1만 4000여 개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곳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043-913-2310)
- 질병관리청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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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장관 "한미 백신스와프 협의 중"
- 박천영 앵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미국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때도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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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금 내년 전면 폐지…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단계적 감축을 거쳐 내년에는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확대돼 한도가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p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실직,폐업시에는 일반학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채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가 새 학기 들어 늘어남에 따라 한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신기술 분야 총 48개교 지정 및 운영하는 등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 등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명, 특허 및 환경분야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등 산업계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에도 나선다. 각 지자체도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인력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핵심 미래역량 강화를 돕는다. 충청북도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교육 공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 사업을 신설,부산의 혁신적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이를 지역 산업 내 연계,청년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수당을 지원하고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적용중인 고졸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TECH)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군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개교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마이스터대학 본격 운영에 앞서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설치,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다양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청년발전소를운영,심리상담 및 진로설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설계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명장육성사업이 펼쳐진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해외 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맞춤형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하는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 5209명에서 올해 1만 8158명으로 약 3000명 늘린다. 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햇살론의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상환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확대해 청년의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청년기본소득(경기), 청년 희망통장지원 등을 통한 사회출발기 청년의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는 올 한해 1519억원이 투입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정기소득을 보조하게 된다.대전광역시는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청년과 시가 15만원씩 1대 1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통장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희망날개 통장은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전라북도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누리집 메인화면. ◆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마인트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인원이 8000명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이 5년 이내인 점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우선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수업 보조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들을 돕는 교육 지원인력에 대한시급도 늘린다. 24세이하 청년또는 대학생 등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보호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 지원, 이주 청년 지원사업,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아동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특별시는청년 청각장애인이 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을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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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2m 이상 유지한 실내운동 중에도 감염자 발생”
-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1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피트니스센터로 총 18건 505명이 발생했고,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에서 4건 220명, 스포츠센터에서 4건 91명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특히 실내운동 중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이용자 중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스포츠클럽에 붙은 휴장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1개 사례에 대해 세종대학교와 협동해 실내 환경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분석했다. 이는 현장 위험노출평가와 전산유체역학 분석방법을 실시한 것으로, 이 결과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공간에서 감염자가 기침을 할 경우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공간으로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증상 발생 후 시설 이용 ▲격렬한 호흡,구령외치기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운동공간 환기 불충분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밀집환경) ▲실내 마스크 착용 미흡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업주에게 2시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와 관리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는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물,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시 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공간(스피닝실)에서 기침때 2분 후의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자료=세종대학교 건축환경설비연구실) 한편 이 단장은 지난주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은 길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과 각국의 이른 봉쇄조치 완화,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주와도 관련돼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21명으로 직전 한 주간의 579명에 비해 약 7.3% 증가했는데, 여전히 가족,지인 등의 소규모 접촉과 지역의 집단감염이 주요한 감염 경로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음식점, 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월의 집단감염 사례와 비교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단장은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손 세척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95)
- 질병관리청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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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식용 옥수수 128만톤 올해 말까지 ‘무관세’
- 수입 식용 옥수수 128만톤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 옥수수의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오는 23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무관세 적용 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한편, 이미 적용되고 있는 수입곡물 관련 0% 할당관세 품목은 겉보리(사료용) 4만톤, 귀리(사료용) 전량, 옥수수(사료용) 1000만톤, 대두(채유용) 120만톤이다.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 기획재정부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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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지구의 날’ 개인컵으로 음료·커피 사면 다양한 혜택
-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맥도날드에 개인컵(텀블러)을 들고 가면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환경부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크리스피크림도넛,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등 총 13곳이다. 지구의 날 캠페인 포스터.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이컵(2개/일) 대신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3.5kg CO2 저감 효과가 있다. 맥도날드는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2일 하루 동안 개인컵(텀블러)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또한 이디야, 커피베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200~400원)을 2배 또는 1.5배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던킨도너츠(19~22일)와 배스킨라빈스(19~25일)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300원)을 최대 3배 이상 확대해 적용한다. 엔제리너스는 22일 당일 오후 서울 강남역점, 수유역점, 건대역점, 신림역점 등 4개 지점에서 422명을 대상으로 개인컵 증정 행사도 한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인컵 사용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카페베네 등에서는 개인컵을 이용할 때 추가로 적립 혜택을 주거나 개인컵 구매 고객에게 커피를 무료로 담아주는 등의 행사를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전기원동기(바이크) 배달차량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만나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1회용품 없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업체별 진행되는 자세한 행사 내용은 붙임 업체별 캠페인 주요 내용 참조.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 환경부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