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뉴스 검색
-
- IMF “올해 한국 경제 3.1% 성장…2년간 성장률 11개 선진국 중 1위”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높였다.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 수정보고서를 통해 전망치를 조정한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로 추정됐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1.9%에서 0.8%포인트 높인 것으로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주요국의 지난해 전망치를 보면 미국(-3.4%), 일본(-5.1%), 독일(-5.4%), 프랑스(-9.0%), 이탈리아(-9.2%), 스페인(-11.1%) 등 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는 한국이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9%에서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IMF가 전망한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2.0%다. 이 역시 미국(1.5%), 일본(-2.2%), 독일(-2.1%), 프랑스(-4.0%), 이탈리아(-6.5%), 스페인(-5.9%) 등 11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는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 또한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을 의미한다며 IMF가 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에서 0.3%포인트 올려 5.5%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 최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며 지난해 말 미국,일본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도 2021~22년 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분야 재원을 확보하고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가 필요하며 코로나 확산 지속시 피해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1)
- 기획재정부 2021.01.27
-
- 홍 부총리 “2024년까지 대일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전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3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저기 나타나도록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 3대 품목 안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을 확실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공급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고 밸류체인 조성자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선제 진출하겠다며 그간 국내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협력사업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한국판 뉴딜, BIG3+DNA와 소부장 주요정책 간의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며 RD,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사업 등 소부장 주요 정책 추진시 디지털,그린 뉴딜, BIG3+DNA 분야에의 활용도를 적극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총 20개+의 협력사업(모델)을 발굴,승인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4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우선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해당 BIG3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지난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 확정된 5년 단위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020~24)에 따른올해 시행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부장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2024년까지 100개),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의 역점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건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미 워싱턴 항공우주 클러스터, 일본 규슈 자동차 클러스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과 암묵지(暗默知)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지난해 5월경쟁력강화위에서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이후 지자체가 지난해 6월 신청한 12개 단지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월 넘게 꼼꼼하게 평가하고 컨설팅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0)
- 기획재정부 2021.01.26
-
- 정 총리 “백신 맞춤형 콜드체인 구축 중요…보관·유통 탄탄히 준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백신의 보관,유통을 담당할 현장을 찾아코로나19 백신은 제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 보관온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콜드체인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초저온 백신의 보관,유통을 탄탄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초저온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담당할 물류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국초저온 물류센터를 방문해 냉장백신창고를 둘러보며 김진하 대표(왼쪽)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정 총리는 김진하 한국초저온 대표이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물류센터 운영 계획을 듣고 초저온 및 냉장 백신 창고를 점검했다. 정 총리는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전의 계기(game changer)가 될 백신이 조만간 국내에 들어와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줄 김진하 대표님을 비롯한 한국초저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인사를 전했다. 정 총리는영하 80℃에서 영상 8℃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충분한 물량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한국초저온이 있어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초저온 관계자 여러분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미국 노바백스사와의 도입 계약까지 곧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총 76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하게돼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량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이번주에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들어올 초도물량과 도입 시기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러한 물량과 일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종합적인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작년에 우리가 K-방역으로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올해는 K-접종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무조정실 2021.01.26
-
- 방역당국 “전체적 감소세…확산 위험요인은 계속되는 상황”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6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감소세지만 감염확산의 위험요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현재 방역당국이 분석하고 있는 발생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교회 관련 비인가대안학교 집단발생을 계기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의 3차 유행시기에 국내 발생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약 24.2%가 가족 내의 선행확진자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었고 평균적으로 확진자 1명이 1.57명의 가족에게 전파했으며 선행확진자는 주로 연령대가 40대와 50대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부본부장은 현재 위험요인 중 첫 번째는 방역조치를 조정함에 따른 전파위험 증가 가능성이라며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의 대면활동 재개에 따라 사람 간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로의 감염확산 우려를 꼽으며 실제 국내 유입 사례도현재 27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전파위험도 올라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과 변이 발생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해당 국가발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권 부본부장은 동시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가족감염예방수칙을 안내했다. 권 부본부장이 제시한 핵심수칙은 외출,모임 및 다른 가정의 방문을 자제하고 환기,소독,개인위생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며, 의심증상 시 검사를 즉시 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가족과 거리두기를 지켜주는 것이다. 특히 향후 2주 뒤로 다가온 설 연휴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수칙을 꼭 지키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구성원은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분야나 지역, 시설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집단발생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3밀의 환경이 방역망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집단발생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사전파악에노력하고, 만약 발생을 한다면 사후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조사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 질병관리청 2021.01.26
-
- 다음달부터 코로나 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신규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대 전략 10대 과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먼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3월 마련한다. 이 수칙에는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역학조사,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이용-파기)을 종합,체계적으로 점검해 법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현재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할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5대 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12월까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집,제공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을 유도한다. 아동,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쉽게 디자인한 표준 동의편람 발간도 추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 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1.26
-
- “이통사 주파수 독점 그만”…일반기업에도 5G 특화망 개방된다
-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독점이 무너지고 일반 기업도 정부로부터 제한된 지역에 대한 주파수 사용권을 얻어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 연계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과 제3 자를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며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먼저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 제3자 등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또한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서는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을 위해올해 400억원을 투자, 5개 이상의 모델을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한다.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지난 2019~2020년 1338억 원 투자에 이어, 올해에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3, 주파수정책과 4943, ICT디바이스전략팀 62501, 혁신트워크팀 64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6
-
- ‘세계 최초 5G’ 발판으로 ‘세계 최고 5G+ 융합생태계’ 만든다
- 정부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세계 최초 5G를 발판으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5G 특화망, MEC 기반 서비스 등 B2B 서비스를 본격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첫 전략위에서 무엇보다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2020년 11월)하는 한편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3분기엔 5G 단말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고 북미,아시아 등 주요국에 5G장비 수출 등도 활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의 하나인 5G를 통한 전(全)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이 발표됐다. 또한 민간 통신사, 제조사에서도 올해 각 사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범부처 및 민관의 협력방안이 논의됐으며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올해 5G+ 전략 추진계획은 전략위는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촉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한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 2020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상향될 예정이다.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1분기부터 구성,운영한다.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광화문1번가, ICT 사이버 월드(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 및 분야별 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이달 중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도 유도한다.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도 강화한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하고 5G 장비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525억 원)하며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해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도 지원한다. 글로벌 생태계도 선도한다.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지속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하며 5G 특화펀드(1044억 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95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대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전략위는 또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적용(2022년까지 15개 이상)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민간에 특화된 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5G DX 프로젝트도 오는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뉴딜펀드와 연계,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도 마련한다.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도 모색한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를 지원, 사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을 하게 하고 개발자는 MEC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를 개발,적용하도록 한다.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도 조성하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도 지원한다.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도 강화한다. MEC 애플리케이션 표준화와 연계해 추진중인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고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 융합을 지원하며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통신정책기획과 6621, ICT디바이스전략팀 62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6
-
- 263개 공공기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해보니
- 반부패 정책의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차질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일수록 청렴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기초지자체(79.1점)와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 등은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을 견인해 왔다. 이번 시책평가결과, 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다. 이중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해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는 갑질 등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 갑질 거부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기도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등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대응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부패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해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 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 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 표준업무절차 부재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이며,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 이었다.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및 청렴도 결과(상승폭) 간 관계.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4년차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 정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044-200-7638)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6
-
- 재난대응 등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에 올해 300억 지원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성이 높은 혁신제품 개발을 위해 공공기관과 연구자가 함께 기술개발부터 공공조달까지 연계하는 리빙랩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리빙 랩이란 수요자와 연구자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개방형 추진체계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조달 연계형 혁신제품 개발, 지역 주민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등에 300억 원을 지원하는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 수립을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창출 및 확산에 초점을 맞춰 주요 사업별 지원에 나선다. 먼저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장에 제품이 없는 경우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부터 공공조달까지 연계하는 혁신제품 개발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혁신장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은 수요 중 개발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 연구자와 수요기관이 함께 기술개발과 적용방안을 도출하고 올해 7월 중 5개 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이후에는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시범구매와도 연계해 개발된 기술,제품이 공공조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 지자체와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에 57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과제로 37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문제 수요조사를 6월에 실시한 후, 문제를 해결할 연구자를 매칭해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내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도 2월부터 지자체와 연구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올해 하반기 신규과제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양한 재난관리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재난상황에 맞게 응용하기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에는 40억 원을 투입하고 신규과제에 5억 원을 지원한다. 그간 재난감지,예측을 위한 재난정보 공유플랫폼 개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정보 전달 및 건축물 화재관리 플랫폼 등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 4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7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70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도로살얼음, 수돗물 유충 등 현안을 선정해 치료제 재창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긴급대응 절차를 간소화해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정밀 재활치료 및 치료연계 생활체육 등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에 신규로 50억 원을 지원한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성과 도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의 재활과 관련된 건강 데이터를 확보하고 2분기 중 기술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이후 적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종 수요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행 중인 과제들도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공공기술기반팀 044-202-46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6
-
-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기술강국 도약…올해 R&D 279억 지원
-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RD에 올해 27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021년도 신규 R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D 과제로 총 24개 과제에 279억원을 투입,지원한다. 먼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전기차,수소차의 핵심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 등 4개 분야 8개 과제에 104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증대를 위한 차량 경량화에 대응하는 배터리팩의 경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조 및 열 관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급속 충전,고출력에 대응하는 배터리 팩의 열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냉난방 성능 제고를 위해 고효율 전동 압축기 기술, 탑승자의 열쾌적성 극대화를 위한 근접 공조 기술 개발에 RD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수소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수소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전기차에 탑재됐던 배터리는 차량용으로서 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치를 갖고 있음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3개 과제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가 아닌 다른 응용분야 저장장치로서의 효용을 위한 잔존가치 분석 기술, 재사용 배터리 모델 개발, 재사용 배터리 적용성 평가,검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산업분야는 지난 1월 15일공고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외에 3개의 신규사업에 총 847억원(2021년 145억원)을 투입해 ▲초안전 플랫폼 ▲다목적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자율주행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초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에 대비해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 다중안전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총 282억원(2021년 58억원)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다목적 편의서비스는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라이브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세부과제에 총 276억원(2021년 39억원)을 지원한다. 언택트 서비스는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과제 총 289억원(2021년 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업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핵심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규 과제 외에도올해 18개 사업 94개의 미래자동차 RD사업 계속과제에 총 1405억원을 지원하며 향후에도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43)
- 산업통상자원부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