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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관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에 이뤄진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계기로,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과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고 관세청을 설명했다. 정지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오른쪽)이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EU PNR 입수 협정 가서명식'에서 협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 자료다. 현재 미국·EU·호주·일본 등 60개국이 승객예약자료를 활용해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다만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사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난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했으며 지난달에는 가서명까지 마쳤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면 한국이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된 항공기 모습. 2026.3.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협정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해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042-481-3239)
2026.06.1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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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광역버스 예매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여행플랫폼 클룩, 한패스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할인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내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DMZ 평화관광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 등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광역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함이었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해외 카드 결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올해 1분기 외국인 이용객은 3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 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예매처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VISITKOREA) 등에 배포했으며, 이번에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예매처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 교통 민관협의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력 과제로 추진한다. 협의체 참여 기업인 클룩이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 한패스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로 공동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관광공사가 승차권 예매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한패스는 4000원의 자체 할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클룩은 자사 플랫폼에서 승차권을 예매한 이용객에게 여행용 이심(eSIM)을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을 더욱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속·시외버스 예매 할인 홍보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8)
2026.06.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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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파리에서 풍성한 '케이(K)-컬처' 잔치 한마당을 개최한다. 대표행사로 태민·몬스타엑스·하츠투하츠·엔씨티위시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콘서트를 열고 한국 지하철과 등산길, 한강 라면부터 인공지능 영화까지 '소비자전시'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026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6)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 '프랑스 케이-박람회' 홍보물(이미지=문체부 제공)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파리를 방문해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프랑스 문화부 장관 및 주요 문화예술기관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케이-박람회는 콘텐츠와 음식, 미용(뷰티), 패션, 관광 등 케이-컬처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팝 콘서트와 산업 전시·체험, 기업 수출 상담을 망라해 개최하는 종합 박람회다. 특히 이번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케이팝 콘서트는 한국과 프랑스의 '동행, 낭만, 감사'를 주제로 한-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행사로 마련했다. 먼저, 16일부터 18일까지 파리의 대표적 국제행사 시설인 팔레 데 콩그레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기업이 참여한 '소비자 전시'를 마련해 '케이-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게임, 흑백요리사 등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를 제품 판매·홍보 등에 활용한 12개 기업·기관과 공동관을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사계절을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등산길을 재현하고 대한항공과 협업해 항공기 좌석 체험관을 운영한다. 한강 라면과 비건 김치 등을 시식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케이-푸드' 체험관, 김스낵 등 한국 수산식품 홍보·체험관,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세종학당 수강생이 참여하는 홍보관, '케이-화장품' 체험관, 농심 브랜드관, '케이-북' 전시관도 관람객과 만난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최신 인공지능·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 씨제이 이엔앰(CJ ENM)과 11개 신기술 콘텐츠 기업이 참여한 인공지능 영화·애니메이션 체험관, 실감형 증강현실 도서 콘텐츠 전시, 루이뷔통 등 프랑스 고급 패션 브랜드와 한국의 고급 공예 브랜드를 실감형 영상으로 시연하는 디지털 전시를 선보인다. 18일과 19일에는 케이-수산 식품을 주제로 한 요리쇼, '한식 전도사' 배우 류수영의 한식을 주제로 한 이야기 프로그램, 한국식 피부 관리법 시연, 한국 작가 초청 강연, '케이팝 댄스 랜덤 플레이' 등 부대행사와, 콘텐츠기업 36개, 미용기업 1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연다. 특히 17일에는 태민, 몬스타엑스, 하츠투하츠, 엔씨티위시, 스텔라장, 82메이저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케이팝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문화장관이 참여하는 수교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기 케이팝 가수들이 한국이 사랑하는 프랑스 노래, 프랑스가 사랑하는 한국 노래 등 양국의 우정과 문화교류를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140년 이어온 프랑스에 새롭고 다양한 매력의 케이-컬처를 부처 합동으로 소개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오는 9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영화·영상 정상회담 '뤼미에르 서밋'으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국제관광정책과(044-203-286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3),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044-202-1955)
2026.06.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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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지역 핵심병원'으로 키운다…인력·인프라 지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이끌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6.6.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 임상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게 인력, 기반(인프라), 지역별 특화발전 등을 지원한다. 졍부는 먼저,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해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이어서, 노후화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로봇수술기,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수술실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성도 높이는 등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서 활용 중인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진단보조와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의료수요와 국립대학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도 지원한다. 병원별 대표 특화분야를 선정 및 집중 지원해 이른바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 바이오·AI 등 5극 3특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지원도 병행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한다. ◆ 연구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최신 항암제, 첨단치료기술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먼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Core Facility)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확대한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지속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역량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 수행 경험 축적,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학병원 간 주요 암 분야 협력연구 등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으로 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한다.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공동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게 데이터 활용 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한다.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로 보완한다.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더욱 빠르게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교육역량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 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산·운영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게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맞춤형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개발, 정주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우수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대생-신규간호사-경력간호사까지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신규간호사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전담 인력 확대 등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한층 다양한 수련경험을 제공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2차병원·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한다. ◆ 공공정책 기능 강화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먼저, 중앙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한 임상·공공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지역)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으로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재정·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7),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46)
2026.06.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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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 한국어 노랫말이 울려 퍼졌다. 전 세계 축구팬의 시선이 집중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 무대서다.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EJAE)는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불렀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사이로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오며 월드컵의 첫 장면을 장식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멕시코·미국·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첫 월드컵이자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 대회다. 그리고 그 무대 곳곳에 K팝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재(EJAE)가 지난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주제가 'DNA' 공연을 마친 뒤 관객들의 연호에 답하고 있다.(©신화=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리사에서 BTS까지…K팝, 월드컵 사상 최초 결승전 '하프타임 쇼'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K팝 가수가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개막부터 결승까지 K팝이 주요 무대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는 지난 12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 무대에 올라 안드레아 보첼리와 공식 주제가 'DNA'를 선보였다. 곡에는 세계적인 DJ 데이비드 게타와 메건 디 스탤리언도 참여했다. 특히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는 이재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지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작업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재는 개막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재(EJAE)가 지난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주제가 'DNA'를 부르고 있다.(©AFP=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회 개막식은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이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무대에는 블랙핑크 리사가 케이티 페리, 퓨처 등과 함께 섰다. 리사는 월드컵 공식 앨범 참여곡 '골즈'(Goals)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다. 월드컵 피날레는 BTS가 장식한다. BTS는 다음 달 19일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국이 개막식 무대에 섰다면, 이번에는 BTS가 팀 전체로 결승전 무대에 오른다. 개막식의 이재와 리사, 결승전의 BTS로 이어지는 흐름은 K팝이 이제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밴드 트랜스픽션과 그룹 코르티스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거리응원을 앞두고 함께 '승리를 위하여'를 부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장 밖도 거대한 '한국'…멕시코 물들이는 'K-컬처' K팝 열기는 경기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월드컵 기간 멕시코 곳곳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을 통해 월드컵 기간 'K-컬처' 축제를 연다. 행사 주제는 '열정으로 잇다', '빛으로 잇다', '시선으로 잇다', '리듬으로 잇다' 등이다. 프로그램은 미디어파사드, 현대미술 전시, 전통연희 공연, K팝 커버댄스, 한국홍보관 운영 등으로 꾸렸다. 문체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 중심의 '케이-이니셔티브 협의체'를 통해 부처 협업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는 일정과 맞물려 현지 한류 관심도 함께 끌어올리는 구상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사포판 역사 지구 보행자 전용 거리에 설치된 태극기 조형물 앞에서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는 지난 6일 '한국의 날'(Dia de Corea) 행사가 열렸다. 현지 주민과 전 세계 축구팬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전 참전용사 2명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포판 바실리카 외벽에는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파사드 '빛으로 잇다'가 공개돼 월드컵과 문화교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멕시코 국립세계문화박물관에서는 사비나미술관과 함께 '전통을 번역하다, 미래를 상상하다' 전시가 열린다.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공원 내 글로벌 빌리지에서는 한국홍보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뮷즈(MU:DS) 특별전도 함께 운영된다. 또 전통연희단체 '연희난장 오날', '케이-타이거즈', '더광대', 멕시코 K팝 커버댄스팀은 사포판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주요 장소에서 축하 무대를 펼친다. 아울러 한국홍보관은 한국 관광자원과 '케이-콘텐츠'를 함께 묶는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문화상품도 함께 선보여 전시장 밖 소비와 체험으로도 흐름을 넓힌다. 문화행사 자체를 경기 관람객 동선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K팝 흥행 속 대표팀, 짜릿한 '역전승'…19일 멕시코 넘는다 한국 축구대표팀도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었다.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다. 황인범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승점 3을 챙겼고, 멕시코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오현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은 첫 경기 승리로 조별리그 통과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국이 참가해 104경기를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이다. 멕시코 현지에서는 한국 대표팀 경기, K팝 무대, 'K-컬처' 축제가 함께 이어진다. 한국에는 단순한 축구대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K팝은 이제 월드컵의 배경음악이 아니라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K팝이 다시 한 번 월드컵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2026.06.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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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대화와 협력 희망 이어갈 것"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로마의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을 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은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로, 매년 1월 가톨릭, 개신교 등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리스도 인 일치 기도'가 봉헌돼 평화와 연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당이다. 이날 특별미사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으며, 이 대통령의 기념연설을 포함한 미사 전체가 한국어로 진행됐다. 미사에는 300명 이상의 한국 인 성직자 및 신자, 주교황청외교단, 교황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유흥식 추기경은 미사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에 처음 낸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이었다고 상기하며, 혼란과 갈등을 겪는 세계와 분단의 상처를 가진 한반도에서 대화와 소통, 연민과 화합의 정신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6.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기념 연설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평화와 연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이겨냈으며, 자생적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한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남북간 신뢰 회복 노력을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희망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해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교황청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힘, 문화의 힘, 과학기술과 혁신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로서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로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미사와 연설은 평화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한반도에 구현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연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6.06.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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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한 어르신이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과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시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이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893)
2026.06.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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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돼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으로 자동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일정,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와 자주 묻는 말과 답변 등을 15일 자세하게 안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입 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연령 계산 때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심사 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입·심사 일정 가입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자료=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곧바로 납입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인 8월 7일부터 12월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세부 가입 절차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 구분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한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일반 소득자와 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는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상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중소기업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가입 가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종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요건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면 우대형으로 통보한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뒤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로 심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서류가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 어려우므로 가입 신청 전 발급 신청을 진행한 뒤 청년미래적금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때 소상공인 자격(매출심사)으로 신청해야 하며, 확인서 검증과 함께 매출액, 업종 및 휴·폐업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추가로 심사한다. 다만,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자료=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절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때는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이후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에 대한 청년미래적금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안내사항 카카오뱅크는 최초로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산 연계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에 한해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가입신청 첫 주인 5부제 운영기간에는 일일 4만좌 범위에서 신청받고, 이후에는 잔여 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 누리집. 현재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사전 가입자격 진단하기,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경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게 누리집, SNS 및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 갈아타기 방법 등 가입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2026.06.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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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2026.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때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와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게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을 우대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
2026.06.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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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해 왔다.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3.9.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재승차 시에는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10km 기준)이 면제된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과 같이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3),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02-3149-2784)
2026.06.15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