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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한다면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며,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08.15
정책브리핑 이병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08.15 제20대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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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스톱 진료기관, 현장 기능 제대로 하도록 개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대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 3730곳이다. 이 중에서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의료기관은 9906곳이다.
지난달 이미 가동을 시작한 6500여곳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90%는 모든 필수 기능(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치료제 처방 정보 또는 담당 약국의 부족 등으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과 함께 고위험군이 방문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감염예방관리 매뉴얼과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병,의원에 배포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음 주부터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중수본과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통해 살펴 볼 예정이다.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한 의료대응체계는 차질 없이 운영 중이다.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대면진료를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안내문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24시간 이송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대응체계도 구비하고 있다. 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가 173곳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말,야간 등 의료 취약시간에도 공백이 없도록 의료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20일 1435개 병상에 대해 가동준비 명령을 했고, 현재 당초 목표보다 많은 1730개 병상이 순차적으로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병상 상황은 안정적으로 이날기준 전체 지정 전담병상은 7080개로 확진자 21만여 명 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7200개의 일반 격리병상도 코로나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대기 중인 환자는 없고 적시에 입원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환자 추이와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보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2022.08.12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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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의료기관에 코로나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당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여전히 1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 곳 이상 대폭 확대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도 기존 1082곳에서 2175곳까지 늘렸다.
경기도 파주시의 거점약국인 시민온누리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 초 94만 2000명분(팍스로비드 80만명,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먹는 치료제를 다수 처방하고 임상적 효과를 경험한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교육자료와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의료현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 진행 중이다. 이는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먹는 치료제의 제한사항과 임상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 방안이다.
방대본은 고위험군은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정보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2022.08.12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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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김경호 앵커
올해는 광복 77주년을 맞습니다.
매년 광복절에 단행되는 특별 사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천6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됐습니다.
형기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경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장애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도 단행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 되고, 면허 정지 기간 등에 있는 3천여 명은 잔여 기간이 면제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구자익 / 영상편집: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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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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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3곳 점검…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이 됐다.
또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차입해 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해 무등록 업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25건을 체결해 수사대상이 됐다. 또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사 의뢰됐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B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됐다.
또 유급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됐다.
B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6건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 공개를 지연해 수사대상이 됐다.
B조합은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122건을 지연 공개해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
C조합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다른 시,도에 전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실 주택정비과 044-201-3384
2022.08.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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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선생 장녀 안수산 선생 등 303명 독립유공자 포상
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하며 언론을 통해 조국의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한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다.
또 1931년 인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은 윤도중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는 등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총 303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굴하지 않고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30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수산 선생을 비롯한 안창호 선생의 유족 사진. 왼쪽 뒷줄부터 안필영,안필립,안필선 선생, 앞줄 왼쪽부터는 안수라,이혜련,안수산 선생의 모습. (사진=국가보훈처)
이번에 포상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79명(애국장 19,애족장 60),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30명이다. 건국훈장,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7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한다.
지난 1931년 인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은 윤도중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다.
상단 왼쪽 윤도중 선생의 모습과 하단 교통용으로 구입한 일본식 어선. (사진=국가보훈처)
상소투쟁에서 의열투쟁으로 식민지화를 반대한 현학표 선생, 일제의 무차별적 살상에 희생된 독립군인 엄주철 선생,일제의 강제병합에 온몸으로 항쟁한 열사 정두흠 선생에게도 애국장을 추서한다.
지역 비밀결사 예농속회의 전국화를 모색한 윤영원 선생에게는 건국포장을 추서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최초 포상 이래 이번 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총 1만 7588명이다. 건국훈장 1만 1669명,건국포장 1495명,대통령표창 4424명으로 이 중 여성은 597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보훈처는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044-202-5455)
2022.08.12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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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3만명 참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
질병관리청은 12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주민 23만 명의 참여로 생산된 자료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의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 건강 프로파일 조회 화면
질병청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도록 원시자료를 해마다 공개해 왔다.
아울러 지역 간 건강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조사,연구,행정 관련 분야 자료를 시,군,구별로 정리한 지역사회 건강 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도 해마다 수집, 최신화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 주요 건강관련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시,군,구 단위 건강 프로파일을 구축했다.이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제공하며, 원시자료 요청을 통해 신청 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필수지표와 코로나19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조사를 실시했으나 순환주기 조사문항과 지역선택조사는 실시하지 못해 일부 지표에서 시계열 추이 비교가 불가할 수 있다.
원시자료는 일부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지표는 제외하고 공개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주민 23만 명의 참여로 생산된 매우 소중한 자료라며감염병 유행 때 근거 기반의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감소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앞으로도 지역특화지표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확인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91)
2022.08.1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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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달부터 시범운영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아울러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이달 말까지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다음달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하기로 했다.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2022.08.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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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안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분야별 추진 목표 및 과제
◆ 교통안전 분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가 미분리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 및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특히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를 활성화한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 제품안전 분야
빈틈없는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끄러짐,추락 등 물리적 안전기준과 유해물질 노출 등 화학적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제품의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과 SNS 등 어린이 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기업에는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를 보급해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식품안전 분야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해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해 사전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 환경안전 분야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분야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학교 관련 재난통계 및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해마다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안전교육 분야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시설 등 기반이 부족해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는 체험시설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활용해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서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4),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044-203-6358),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574),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5),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0634)
2022.08.12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