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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I 실무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AI 특화 계약학과' 10개 신설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또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재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2026~203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4.2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AI 인재를 양성하고 역량을 지속 키워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강화한다. 중소 제조기업에 필요한 제조 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실무인력을 내년 16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한다. 2027년부터 '제조AI Fellow 양성사업'(가칭)을 신설해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소 제조현장 AX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산업현장 AI 인재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올해 'AI 특화 계약학과' 10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0개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성 제고와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올해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 연간 중소기업 재직자 1만명 대상 차별화된 실습 위주 AI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전체 채용인원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교육훈련 및 고용 장려금을 확대한다.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2027년부터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청년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취업 시 청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터 조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대 사고 예방을 위해 소요비용의 재정지원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중기부는 구인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구직자 매칭 지원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올해 34개소로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에서 구직자들이 디스플레이 업계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6.7.22.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고교졸업자 대상으로 장학금,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구직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선배 창업가 멘토링을 제공해 취업과 창업의 벽을 넘나드는 경험을 쌓도록 '청년 플레이 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남·전북연수원을 건립해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특화 산업 맞춤형 역량 개발도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인재가 찾고, 인재가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대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재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협조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0),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7),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5)
2026.09.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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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내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 인상되고, 만 18세 청년에게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증가한 규모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파일 참조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자료=보건복지부)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강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인 6.7%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11% 늘렸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확대되며,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지급을 확대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해 최대 12만 4000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 자활사업 참여 인원도 확대하고 참여 급여를 인상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드림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비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는 '우선드림긴급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찾아드림'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은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린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상담인력 확충,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회복 지원과 정신질환자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총 1조 261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3605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도서·벽지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체계 강화와 권역별외상센터 운영 지원 확대,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닥터헬기 및 119구급차 기능 강화,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취약지 전문의 채용과 비수도권 전공의 수련수당도 확대한다. 또한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의료분쟁조정 기능 강화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진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첨단 의료장비 확충, 의료 AI 기반 구축 등에 25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도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자료=보건복지부) ◆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 강화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모를 최대 16억 원까지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30곳이 새롭게 설치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2만 8000개가 추가돼 118만 개로 확대된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돼 ICT 기반 안전장비 보급이 31만 7000개까지 늘어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와 공공후견 지원도 강화해 치매환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단가를 모두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한다. ◆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과 성장 적극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운데 18개소를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시설로 운영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연구도 추진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그룹홈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만 18세 청년 약 45만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복지분야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자료=보건복지부)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공공일자리를 2만 개 규모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인턴, 청년특화 자활사업, 돌봄 분야 안전관리 인력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늘리고, 바이오·의료데이터 등 미래 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출생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지방 거주 가정에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 개편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0~1세 가정보육 아동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영아 가구의 기저귀·분유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대상 방학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간병서비스 공공플랫폼 구축, 호스피스 기관 확대, 연명의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돌봄·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추진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공공의료 AI 플랫폼(가칭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바이오 유니콘 기업 육성,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사업도 확대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AI 기반 피부 빅데이터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K-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새롭게 구축한다. 아울러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차세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2026.09.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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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도전자 1100명, 2라운드 진출…청년이 65%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라운드에 진출할 1100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6만 3000명이 지원했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라운드 때 선정된 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며 4일 이같이 전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 운영·멘토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선발 결과는 '모두의 창업'이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전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투자 유치, 특허 출원 등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체 선정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64.9%로 청년층이 핵심 주축을 이뤘고, 15세 최연소부터 72세 최연장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선정됐다. 최연소 선정자는 '정제된 리뷰 크롤링 알고리즘 기반의 시골여행 중심 통합형 여행 설계 플랫폼'을 제안했으며 특허출원까지 추진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최연장 선정자는 '경북 안동의 비(非)상품 사과를 활용한 활력 스틱 개발'을 제안했고 지재권·소비자 조사 등 높은 사업 추진력을 보여줬다. 지역 선정자는 전체 80.9%를 차지했으며 영남권 27.9%, 충청권 20.1%, 호남권 19.1%, 강원 9.4%, 제주 4.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일반·기술 트랙은 IT 36.2%, 바이오·의료 15.8%, 라이프스타일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도전신청서 중 43.2%가 AI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 트랙은 생활 45%, F&B 38.8%, 뷰티 9.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라운드 진출자 중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제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한 창업자도 있다. 5000명 도전자들의 보육과 평가를 맡은 주요 보육기관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창업생태계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했고 창업과 투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라운드에 진출한 도전자들 역시 모두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1100명의 도전자들에게는 혁신 창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화 자금, 멘토링, 규제 스크리닝, 첨단 GPU, 협약보증 등 자금부터 투자유치까지 전폭 지원된다. 오는 7일부터 2라운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되며 이후 지역·권역 오디션을 거쳐 12월 중 최종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초기 창업가 모두'를 응원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가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운영된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대단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어도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소소한 아이디어와 문제의식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매우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전국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044-204-7632)
2026.09.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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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일과 휴식'…농촌형 워케이션 당진·나주·제주 3곳 추가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농촌형 워케이션이 13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지정된 3개소는 충남 당진시 당나무물꽃마을, 전남광주 나주시 에코왕곡마을, 제주시 김녕리체험마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기존 10개소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퇴근 후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워케이션 공간. 2024.12.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부담 없이 농촌형 워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 원(9~11월은 최대 5일) 할인 혜택과 함께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9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농촌형 워케이션 3개소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당진 당나무물꽃마을은 고구마빵·탄소중립도우화분 만들기, 나주 에코왕곡마을은 목공체험 도마·배수제청 만들기, 제주 김녕리체험마을은 오란다 만들기·김녕마을 해설 투어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전용 플랫폼 디어먼데이(www.dearmonday.io) 회원 가입 후 예약 신청·결제하고 참가신청서와 재직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사항은 농촌관광 누리집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형 워케이션은 도시민이 농촌의 일터·삶터·쉼터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13개 농촌형 워케이션이 평일 체류 수요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농촌 관계 인구를 넓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촌 워케이션 홍보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2)
2026.09.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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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내년부터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가 지원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케이(K)-컬처' 육성을 향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3조 8545억 원, 콘텐츠 부문에 1조 7719억 원, 관광 부문에 1조 7581억 원, 체육 부문에 1조 8333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인 K-컬처의 쾌속 질주 가속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준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 변화에 재정을 중점 투자한다. ◆ "예술인, 창작 전념하게"…안전망 및 기초예술 투자 대폭 확대 예술인이 질병·상해 등으로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부터 두텁게 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31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강검진 비용도 내년부터 새로 지원한다.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생활자금 200억 원, 전세자금 4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문화강국의 뿌리인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 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문 프로듀서, 공연단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연극, 창작뮤지컬 대표작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연계하는 215억 원 규모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창작된 우수한 작품이 국민과 만나는 기회도 넓힌다. '우리동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형 공연의 지역순회 지원을 늘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171억 원 규모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8곳의 지역 순회공연도 175건으로 확대한다. 체계적인 번역 지원으로 'K-문학'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해외 출판사의 번역·출판 지원을 320종으로 확대하고, 국내 출판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100건으로 늘린다. 번역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번역아카데미 정원을 145명으로 늘리고 국내 대학과의 석사학위 협업과정을 신설한다. ◆ 청년·취약계층, 문화향유 및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청년의 문화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7925억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전면 확대하고 지원 연령도 19~34세로 넓힌다. 이용 분야는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도 두텁게 보장한다. 문체부는 3221억 원을 투입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86만 명으로 늘리고,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문화 분야에서 첫 경력을 쌓고 성장하도록 일 경험 투자도 늘린다.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민간·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활동 기회를 600명으로 확대한다. 예술산업 기획·경영 분야에서 일해 볼 수 있는 청년인턴 352명을 신설하고, 게임 분야 현장형 청년 인턴십은 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교육에서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현장 연계형 인력 양성 규모를 400명으로 확대한다. 해외 경험과 문화시설 일자리의 문턱도 낮춘다. 청년이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 인원을 2000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해외 세종학당에는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260명을 신규 파견한다. ◆ 국가전략산업 'K-컬처', 쾌속 질주 가속화…콘텐츠 R&D 등 경쟁력 ↑ 콘텐츠 분야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중심의 대규모 전략 투자로 재편한다. 기업 규모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펀드는 1300억 원으로 2배,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2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출자 규모를 늘린다. 'K-컬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은 1774억 원으로 올해 1515억 원 대비 17.1% 늘었다. 대표적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멀리 떨어진 특수관, 극장 등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기게 하는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연구개발'에 25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지난달 현지시간 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 'K-컬처 타운' 행사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영화·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제작 경쟁력과 IP 확보를 함께 지원한다. 영화는 중예산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함께 늘리고 해외 제작사와 함께 만드는 국제 공동제작도 확대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K-컬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인디음악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18곳으로 확대하고 대중음악 공연의 지역 개최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작을 육성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출판 원천 지식재산의 2차 저작화 거래·기획 지원과 웹소설 특화 수출지원을 신설하고, 번역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북 글로벌 100'도 2배로 늘린다. 지역서점 지원도 대폭 늘려 인생서점·심야책방 참여 서점을 340곳에서 473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과 도서관이 함께 여는 독서프로그램 700여 개도 새롭게 지원한다. ◆ 지역관광 대전환,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준비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권 중심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세계인에게 한국의 '지역'을 알리고, 지방공항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지역 입국' 관문을 확장한다. 지역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잇는 관광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 결제와 관광지 할인이 결합한 '한국관광 통합패스'로 외국인도 스트레스 없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어 'K-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487억 원을 투입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누리소통망 중심의 홍보 대전환과 대형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 관광 홍보를 위해 419억 원을 편성하고 시장별·대상별 마케팅에 382억 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 및 환대 예산도 전년 대비 11% 증액된 총 464억 원을 확충했다. 국민이 더 많이 지역을 찾고 머물도록 국민여행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율도 확대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하고 혜택 인원도 40만 명으로 늘린다. '노동자 휴가지원'은 지원 대상을 21만 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규모를 2558억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종목단체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36개로 대폭 늘려 인기 종목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운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에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새로 포함하고 장애인 이용권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국가대표의 국외 훈련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기력 분석시스템과 선수 부상 관리를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한다.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경기장·훈련장의 신축·개보수 예산 36억 원과 대회 운영비 지원 예산 327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편성한다. 심판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 심판을 586명으로 4배 이상 늘리고 AI를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044-203-2234)
2026.09.0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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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반도체·첨단소재 등 4개 기업 투자 유치…20억 달러 규모
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를 투자 유치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에서 참석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4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미국 4개 기업이 총 20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이 진행됐다. 투자신고식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는 경기 평택시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함께 반도체 미세 공정에 활용되는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엑셀리스(Axcelis)는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2021년부터 한국에서 이온주입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엑셀리스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온주입기를 공급하는 수출 허브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코닝(Corning)은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를 비롯한 첨단소재 분야 핵심 기업으로 1973년부터 50년 이상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코닝은 한국 내 제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차세대 모바일기기 및 반도체 분야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가속화해 한국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퍼시피코 에너지(Pacifico Energy)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함께, 국내 혁신 기업과 현지 투자가 간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수한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글로벌 투자가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벤처투자의 중심지에서 직접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 사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이어진 1:1 투자상담을 통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지속하여, 미국 투자가와 실질적인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2026.09.0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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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백반집'을 찾아라!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트렌드 톡 한국인에게 백반은 너무 당연한 밥상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 국 하나에 반찬 예닐곱 가지가 깔리고, 밥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곳. 메뉴판에 '백반' 한 줄만 적혀 있거나 아예 메뉴판이 없는 집도 많았죠. 요즘 이런 동네 백반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원재료 값과 인건비는 오르고 반찬 하나하나에 손이 많이 가는 백반의 특성상 운영이 쉽지 않거든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잃어가는 이 밥상을 외국인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튜버나 여행자들은 백반집에 앉아 반찬이 하나씩 차려지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반찬(banchan)'이라고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신기해해요. 여러 가지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는 것에 놀라고, 다 먹으면 아낌없이 더 준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백반집마다 반찬 구성이 다르다는 점에 또 놀라죠. '백반' 자체가 경험해 볼 만한 식문화로 세계인에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Z세대 역시 백반집을 다니며 자신만의 맛집을 찾아 콘텐츠를 찍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MZ세대가 오래오래 남아 있기를 바라는 나만의 백반 맛집은 어디일까요? *어피티는 MZ 맞춤형 경제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담아 매일 아침 50만 구독자에게 보내는 MZ세대 대표 경제 미디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9.0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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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거점 'GIST-Arm 스쿨' 개교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GIST-Arm 스쿨'이 힘차게 출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석·박사 400명과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GIST-Arm School'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코리아 사장, 손두영 전남광주특별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베스 맥켄드릭 주한영국대사관 상무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GIST-Arm 스쿨은 GIST에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rm은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 20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등)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 간 반도체 분야 협력 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Arm사 간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GIST-Arm 스쿨은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크게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로 구분해 운영된다. 특성화대학원은 GIST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Arm의 기술을 활용한 10개 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기업들과 산학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아카데미는 전국 4학년 이상 학부생과 취업준비생,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GIST의 교수진과 국내 Arm 협력기업 재직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Arm IP 기반 반도체 설계 방법, AI 가속기(GPU·NPU 등)를 활용한 AI반도체 설계·성능 분석 방법 등 총 9개 비교과 과정을 교육하며, 과정별 규모는 30명 내외로 운영한다. GIST는 취업준비생에게 면접 컨설팅을 비롯해 현직자 멘토링,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연계 활동을 제공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서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산업거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만큼, 향후 GIST-Arm 스쿨에서 배출된 반도체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 공급됨으로써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실장은 "GIST는 서남권 대학 중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 운영에 최적인 교육기관"이라며 "산업부는 지역 대학과 글로벌 선도 컴퓨팅 플랫폼 기업 간 협업의 산물인 GIST-Arm 스쿨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54)
2026.09.0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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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3·4호, 민간기업 개발·제작…2030년부터 순차 발사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지난달 26일 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1월 예타를 신청한 뒤 지난해 1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약 2년 만에 예타를 통과한 것이다. 국토위성 3·4호는 1·2호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으로,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2호 시험운영 중 촬영한 영상(국토교통부 제공) 3·4호 개발사업 편익은 불변가치 약 4710억 원으로 추정되며,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나 국내 위성 개발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이번 3·4호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성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 기업은 위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국내 위성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 본 사업에 착수하는 등 3·4호 위성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위성의 기능점검과 위성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 중이며, 올해 말부터 1호와 동시 운영해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가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가진 우수한 위성 개발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위성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성 3·4호 개발 목적 및 개발 효과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위성 주요 활용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공간정보진흥과(044-201-4895),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031-210-2793)
2026.09.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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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청년 일자리 지원·AI 전환 대응 강화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에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경력 형성, 취업·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은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4% 1조 2776억 원 증가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편성 방향 주요 내용 파일 참조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자료=고용노동부) ◆ 미래- AI 대전환(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청년지원 사업을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16만 명이 취업 경험 없어도 월 65만 원으로 인상된 구직촉진수당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750명 규모로 신설한다. 210억 원 규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해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13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지원금은 2년 간 최대 1800만 원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K-디지털트레이닝'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8.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용-K자형 양극화 완화를 통한 '모두의 성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 지원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도 신설해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관 협업의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를 5개 권역에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 및 참여 자치단체를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해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하고, 규모도 500명 늘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26개소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예방, 일터안전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사업도 신설한다. 중장년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안심-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8000명 대상 육아수당 신설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5)
2026.09.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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