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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 분석···인파 사고 예방
윤세라 앵커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지하철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요.정부는 지하철역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지옥철로 불리우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김포골드라인 지하철.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느끼며 실신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긴급 대책이 시행됐지만 출퇴근 시간 열차는 여전히 승객들로 가득합니다.수도권 지하철의 극심한 혼잡으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정부가 지하철역이 얼마나 붐비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서울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 등과 협업해 환승역인 군자역과 단일 호선인 장한평역,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분석합니다.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한 인원을 바탕으로 승강장에 머무는 승객 수를 확인하고 이를 승강장 면적과 면적당 기준인원으로 나눠 밀집도를 계산합니다.밀집도 수치에 따라 혼잡도를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승객은 서울교통공사 앱이나 역사 외부 또는 게이트 입구의 안내로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타 대중교통으로의 승객 분산과 역사 내 빠른 안전대책 시행이 기대됩니다.행정안전부는 지하철 혼잡도 해결의 시급함을 고려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을 8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하람)표준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서울지하철에서 시범 서비스하고 전국 지하철로 확대해 인파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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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2027년까지 250억 달러 수출…관광객 3000만명 유치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에서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K-콘텐츠 전략적 수출 지원
정부는 게임, 영상 등 콘텐츠 장르별로 전략적 수출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게임, 영상, 웹툰 등 콘텐츠 장르별로 전략적 수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1년 124억 달러를 기록한 콘텐츠 수출을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연평균 12.3%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수출 주력 산업인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제작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임더하기(서비스 바우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게임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중동 게임쇼에 한국공동관 운영 등 신규시장 비즈매칭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공사례 지속 창출을 위한 영상 콘텐츠 수출도 지원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열렸던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 후속으로 한미 양국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넷플릭스와 협업해 콘텐츠 인재를 양성한다.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지난 해 10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KNN타워에 마련된 넷플릭스 사랑방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ED월, 인카메라 VFX 등 첨단기술을 PP·중소제작사도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도 조성하고, 한국영화 해외홍보 등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가 수입원 발굴 등 영화발전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지원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비즈매칭 지원 등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웰콘(WelCon)을 고도화하기 위해 ▲시장정보 획득, 네트워킹 활성화를 담당하는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온라인 전시, 기업매칭, 화상상담 등 웰콘 수출전시관 기능 확대 ▲국내외 콘텐츠 현황, 국가별 법·제도, 문화, 시장 특성 등 심층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강화를 통한 K-콘텐츠 비즈니스 발굴 및 수출도 확대한다.
B2B 집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K-콘텐츠 엑스포를 올해 4회로 확대 개최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콘텐츠 전시·체험 이벤트, K-pop 공연 등 B2C 해외마케팅 활성화 행사를 개최해 K-콘텐츠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창출한다.
국내 콘텐츠 선도기업-스타트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신설하고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주요 마켓 참가 등을 확대한다.
외국영상 제작사 국내 로케이션 지원 관련 사업방식 개편 등을 통해 국내 제작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국내 영상제작 일자리 창출도 강화한다.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수출산업을 견인하고, K-박람회의 개최 확대, K-콘텐츠·연관산업 간 체험·전시관 구축 등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가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수출 해외거점 확충 및 부처 협업 K-브랜드 해외홍보관(인도네시아)을 통한 연관 산업제품 활용 전시체험 및 수출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민간 투자위축에 대응해 K-콘텐츠펀드, 이자지원 등 1조원의 정책금융도 제공한다. 7년 기준으로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투트랙 기술개발(RD)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콘텐츠 해외 거점도 올해 15곳에서 2027년까지 50곳으로 확충한다.
◆세계인이 찾는관광 콘텐츠 확충
관광 부문에서는 세계인이 찾는 한국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관광특구 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방한 관광국의 고유 특색을 품고 있는 특화 골목 조성을 지원한다.
관광지, 전시회, 지역행사 등 이벤트와 K-콘텐츠, 산업 등이 결합한 MICE 행사·회의로 확장해 관광 고부가화를 추진하며, 코리아 유니크베뉴를 50곳까지 확대하고, 한국의 지역 관광 명소를 MICE 회의장소로 집중 마케팅한다.
고급관광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관광업계의 고급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 고급관광객 매칭 기회 제공, 부가가치 높은 고급관광 신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한국의 전통과 근대가 결합된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인천공항에 전용기(private Jet)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여력이 높은 방한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문화 명소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이 유적·사적 등을 활용해 관광상품·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궁·능 장소 사용·촬영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허가에 1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화재위원회(궁능분과위)의 별도심사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 별도심사 대상 허가 때 보완심사를 포함해 최대 심사처리기간(40일)을 설정해 궁·능 사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신청자 편의 및 심사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신청서도 제공하고, 주요 허가·불허 사유 사례집을 공개하고 최신화한다.
편리한 한국 관광과 매력적인 K-쇼핑도 추진한다.
관광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모든 관광정보 검색·추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관광정보 통합 플랫폼(Visit Korea)을 고도화한다.
테마별로 운영되어온 바다여행, 농촌여행 등을 연계해 Visit Korea 중심 원스톱 채널 운영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단순 검색 기능 및 제공자 중심 여행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AI 기반 챗봇을 통해 검색 기능 지능화, 스토리 연계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숙박고객의 면세품 주문에 대한 호텔 대행을 허용하고, 외국인 카지노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전면 허용하며, 외국인의 국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예약·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 대상으로 인력수급 실태조사도 연내 실시하고, E-9 비자 허용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국내 쇼핑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사후 면세점 이용 혜택 및 편의성을 확대한다.
사후 면세 가능 기준 완화 및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도 5년 동안 1000곳을 더 늘린다.
면세품을 들고 탑승구로 들어가고 있는 관광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 달 코리아 서머세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페이 사용과 연계한 쇼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코리아 투어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식음, 체험, 스포츠 분야 등 신규 제휴처 발굴을 통한 다양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벤처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당 투자규모를 20~30억원으로 높여 관광기업 육성펀드의 의무투자 대상에 성장기업(업력 3년이상)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융복합(ICT·AI 등) 관광 인재 양성, 관광 강소기업 육성 및 관광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기술 기반의 관광 RD도 추진하고, 관광업계와 글로벌 대기업, 트래블테크 기업, 공공부문 등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업계 투자유치 및 해외 활로 개척을 지원한다.
관광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우처 사용 가능 기술도 다양화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해외 관광기업 지원센터 10곳을 설치해 국내 유망기업 시장검증, 해외투자 유치, 현지 파트너십 체결 등을 지원하며, 관광벤처 해외 투자설명회를 현지 개최해 투자유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수출대책회의를 콘텐츠 수출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원 TF 설치·가동 및 관광 활성화 상황도 점검하고, 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 협의 등 관계부처 협력을 이어 나간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811)
2023.06.0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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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법무부.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64)
2023.06.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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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CT 서비스 특화 지원 등으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강화
정부가 SW·ICT서비스와 AI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수출 패러다임에 대응한 수출 유망 품목 육성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첫 현지 수출 지원 행보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 개척을 본격화한다.
한편 이번 전략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분야로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을 중심으로 최근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비전,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육성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SW, AI서비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ICT 서비스 주요 품목에 대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SW(SaaS)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등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하고, 국산 인공지능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구매자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글로벌 바우처도 지원한다.
특히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 때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스마트TV)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도 발굴해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메타버스 기업의 현지화 개발비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분야도 NFT 등에서는 국제표준화 참여,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해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Open-RAN)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국제 인증시험소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출 레퍼런스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성과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진출 등 GovTech의 수출산업화도 지원하고,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 공유 및 서비스·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해외 거점 신설, 수출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중동과의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한다.
먼저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해 디지털 기업간 투자 및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UAE에 파견(10월)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UAE 국부펀드 투자 등 우리 기업들이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UAE에 IT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현지 대기업이 무상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데이터·AI 등)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협업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를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등은 ODA를 활용해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도 추진한다.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자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출범해 컨설팅·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장·차관 현장 간담회, ICT 수출동향협의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스케일업 RD, 대출, 무역보험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혁신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신속히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확보를 돕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난 3월 구축했다.
아울러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한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7000억 원)을 활용해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기업에게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전시를 지원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도 구축해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전시회(월드IT쇼 등)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 오픈랜(Open-RAN),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을 초청하고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이번 디지털 분야 수출 전략 발표 이후 첫 번째 현지 수출 지원 행보로 오는 6일부터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해 디지털 분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1)
2023.0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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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수 해외진출 의료기관 선정해 ‘K-헬스케어’ 부여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 휴일을 맞아 많은 현지 시민과 청소년들이 카자흐스탄 최대도시 알마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료관광 페스티벌을 찾아 관광, 의료, 유학정보를 얻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먼저 출입국절차 개선에 따라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하고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는 물론 제출서류를 완화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재외공관 2~3주에서 전자비자를 통해 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와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
특히 주요 발생질환과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진료분야 다양화를 위해 중점 진료분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하는데, 태국어 등 의료통역 대상언어 다양화 및 기초과정 등을 신설해 올해 60명을 양성한다.
이밖에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을 구축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전주기 상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사후관리의 일환으로는 ICT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K-컬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한국 의료 홍보 및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 지정 및 지원을 펼친다.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은 물론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는데, 먼저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진출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 및 웹을 운영한다.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한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으로는 중점 전략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하며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한다.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 제공과 함께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044-202-2980)
2023.06.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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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지자체+대학’ 5개 연합체 선정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이 진행됐다.
항공·드론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 주관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반도체소부장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주관대학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단국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가 참여대학으로 뽑혔다.
이차전지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주관대학으로는 충북대가 뽑혔으며 참여대학으로는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가 선정됐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국민대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울산과학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에코업 부문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려대(세종)이 선정됐고 고려대, 건국대, 영남대, 전주비전대가 참여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
신규로 선정된 연합체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또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 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1000여 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인재 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7),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042-869-6899)
2023.06.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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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서비스업 수출국으로…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무역상사 활용과 제조업과 연계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활성화한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
ICT와 K-컬처 등을 중심으로 UAE 국부펀드 투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된 서비스 사업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엔 법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외에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2023.06.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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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이야기할머니 구연 배틀…‘오늘도 주인공’ 13일 첫방송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이 이야기 구연으로 실력을 겨루는 배틀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070 이야기예술인이 창작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씨제이이엔엠(CJ ENM)의 새로운 이야기 구연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의 제작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도 주인공은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에서 오는 13일 오후 7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모두 6회 방송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TVING)에도 실시간 업로드할 예정이다.
오늘도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강 6070 이야기예술인들의 이야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 살아온 노년 세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담는다.
오늘도 주인공 티저 영상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MC 박미선 씨가 방송 진행을 맡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 개그맨 장동민, 뮤지션 육중완, 개그우먼 홍윤화 등 연예인 4명이 팀장이 되어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 구연극을 만들어간다.
특히 뮤지컬, 국악, 밴드, 넌버벌 퍼포먼스 4개 분야의 융·복합 장르를 각각 담당해 6070 이야기예술인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구연극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6070 이야기예술인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해마다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 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52만 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년층이 창작예술인으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고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전통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다.
오늘도 주인공 최종 공연에서 선보인 4개의 이야기극은 소극장 무대에 맞게 각색하고, 우승팀을 주요 출연진으로 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시에서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K-전통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외국어 자막을 지원한 이야기 구연 영상을 제작해 9월부터 세종학당 누리집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늘도 주인공이라는 프로그램명처럼 6070 세대가 창작예술 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주인공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2023.06.0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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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출범…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전문.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고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입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나 뵀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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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 “北 미사일 규탄”…안보협력 증진
한일 국방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4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진전 및 한일 국방당국간 소통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방부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02-748-6322)
2023.06.05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