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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생태계펀드' 1200억 원 신규 조성…"경기회복 선제 대응"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올해 1200억 원 추가 조성된다. 또 국내원전생태계 발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0차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과 원전 등 개별산업을 위한 재정투입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과제로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1일까지 모두 75조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전년보다 8조 7000억 원(+13%) 많은 자금을 공급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한 주 동안에만 13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재무제표가 점차 확정되면서 자금집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는 예년 대비 13조 원 확대된 12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26회 반도체 대전 SEDEX 2024 SK하이닉스 부스에 AI 가속기 카드인 AiMX가 전시돼 있다. 2024.1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회는 이어서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및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되어 3년 동안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및 운영돼왔다. 이를 선례로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의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의해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증액된 1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위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분 1200억 원을 신규 조성한다. 이번 신규 조성에는 특정분야를 위해 투자되는 섹터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 대비 기업은행에서 100억 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억 원, 산업은행에서 5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의 자금을 공공영역에서 추가로 출자(300억 원→550억 원)해 빠른 펀드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성장펀드 운용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금융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원전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재정 350억 원, 산업은행 5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30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의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300억 원 이상을 유치해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원전생태계의 발전에 투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반도체생태계펀드의 선제적 출시, 인공지능분야 프로그램 마련, 정책펀드의 효과성 분석 등 정책금융의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정책금융 공급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금융의 질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6) 2025.03.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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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M&A 플랫폼 본격 가동…평가 비용 200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인수합병(MA)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매도 희망 기업에 평가비용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날부터 MA 수요발굴부터 자문,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온오프라인 중개 지원 플랫폼인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사업은 매도 희망 기업과 매수 희망 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를 희망하는 매도 희망 기업과 매수 희망 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 MA 중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MA 거래정보망은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A 거래정보망은 MA 정보망으로 이름을 바꾸고 MA 관련 법률과 계약, 세무·회계, 실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 교육 콘텐츠와 국내외 MA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MA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오는 6월 말까지 개편한다. 이와 함께, 매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MA 기업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MA를 추진하는 매도 희망 기업은 거래 추진과정에서 회계법인 등 자문사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실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MA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에 든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MA 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에 등록된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출액 400억 원 이하 중소·벤처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1500만 원의 범위에서 평가 수수료의 40%, 벤처기업은 최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이날 이후부터 MA정보망누리집(www.smes.go.kr/mn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된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24 MA정보망 누리집(www.smes.go.kr/mna)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에 관한 내용은 기보 테크브릿지(tb.kibo.or.kr) 내 MA거래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 MA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 회수를 통한 선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기보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692) 2025.03.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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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 밝히는 횃불" 국가보훈부는 26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 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안중근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 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공훈 선양과 한일 우호친선을 위해 항일독립운동사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일본 대림사가 수상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세워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썼다. 또한 고종황제의 폐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돼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 경흥·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벌였다 그 후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켜 민족의 원흉을 처단했다.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된 안 의사는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며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뒤 3월 26일 순국했으며,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6일(현지시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감옥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서거 115주기 추모식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해 헌화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은 순국 115주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밝히는 횃불"이라고 강조하면서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그분들이 일궈낸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이사장은 "최근 디지털전시관으로 새롭게 거듭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안 의사의 독립정신을 알리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1) 2025.03.26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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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2022.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왔다. 이후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를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해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주변 환경과 군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대가 이전된 뒤 훈련장으로 용도가 바뀐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다시 검토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자료=국방부,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를 완료한 뒤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군은 앞으로도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02-748-5844) 2025.03.2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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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일하다가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왼쪽)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병비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171) 2025.03.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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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일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막…전통주 만들기 특별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전했다. 장미란 제2차관은 오는 27일 개회식에 참석해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004년 첫 개최 이후 모두 220여만 명이 찾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올해 22회를 맞은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다.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여행을 플레이(PLAY), 지역을 리플레이(REPLAY)'를 주제로 120개 기관과 관광사업체 등이 26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여행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6개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양조장이 참여해 전통주 만들기 등 독특한 체험관광을 홍보하는 주(酒)토피아 특별관을 제2전시장에 마련했고 명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디저트 만들기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주토피아 특별관은 전통주 애호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숨은 명소와 미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지역 양조장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거리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비눗방울공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내 나라 골든벨', '테마여행 색판 뒤집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참여 행사도 선보인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제3전시장에 별도의 학술대회장을 마련해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학술대회를 비롯해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인공지능 여행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60세 이상 장년층을 위해 '꿈꾸는 여행자' 짧은 영상 제작 수업도 기획해 내 나라 곳곳의 관광 매력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미란 차관은 "문체부는 이달부터 '여행가는 봄' 캠페인과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여행박람회를 통해 지역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여행상품을 찾아보고 모두가 봄 여행을 계획해 특색 있는 자신만의 여행지를 찾아 지역으로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지역 곳곳이 다채로운 관광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3) 2025.03.2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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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7000여 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일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3.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2025.03.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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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같은 100년 기업 꿈꾸는 유민상 상무 "자율주행은 고령화 시대 꼭 필요한 기술"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3시 30분, 도봉산 광역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던 A160 버스가 출발 준비를 마쳤다. 이른 출근길에 나선 어르신들이 버스에 하나둘 올랐다. 겉으론 평범한 시내버스와 같지만,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다. 다음 정거장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던 이정수 씨(73)는 "버스 없는 새벽에 무료로 태워줘 일하러 가기 수월해졌다"며 미소 지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모습 (영상=오토노머스에이투지,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160 버스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정식 운행 중이다. 기존 160번 버스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도봉산역~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잇는 25.7㎞ 구간을 운행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인적 드문 심야·새벽에 운행하는데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교통 취약층의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글로벌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순위에 오르며 한국 자율주행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이 회사 최고전략책임자인 유민상 상무를 만나성장 스토리, 자율주행 산업의 현황과 비전,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지사에서 유민상 상무가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3.1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민상 상무는 "서울·세종·안양·경남 하동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장기주차장 코스로 자율주행셔틀을 도입했다"며 "전국 자율주행 사업의 90% 이상을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마을버스 운전을 할 젊은기사가 부족한 경남 하동의 경우,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고령 주민들의 이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율주행은 인구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0일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의 B2B거래법규(성능인증제도)가 시행돼 정부 인증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수주 주행사업에서 자율주행차 판매 사업으로 주력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상무는 "안전 법규 마련,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신산업분야 초기 특성을 고려한 보급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정부에 "자율주행차도 전기차·수소차 전례를 벤치마킹 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 상무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율차 상용화에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상무와의 일문일답.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세종시·안양시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자율주행셔틀을 투입하는 등 역량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주력사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자동주행차는 레벨4수준으로, 정해진 구간에서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해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자율주행버스 기반 여객운송사업이기에 우리도 이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는 제1터미널에서 장기 주차장까지의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자율주행 사업의 90%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는 세계 3번째로 제정된 레벨4 자율차의 B2B거래법규(성능인증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율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이 인증을 법규제정 단계부터 준비해왔기에 빠른 인증을 받아 자율차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주력사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운행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자율주행셔틀 (사진=오토노머스에이투지,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민상 상무님은 단연 자율주행 분야 차기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상무님이 처음 자율주행 분야 연구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함께 일을 했던 선배 책임연구원 4명이 창업한 기업의 3년 차에 합류했는데, 정책·전략 담당 CSO(최고전략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저희 창업자들은 현대자동차 재직 시절 얻은 경험들을 통해정해진 구간에서만 완전자율주행이 되는 레벨4 자율주행셔틀 시장이 먼저 열리고 자동차 제조사는 뒤늦게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4 자율주행셔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창업에 도전했는데,다행히 그예측이잘 맞았고,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자동차 제조사들보다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레벨4 셔틀시장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동안 신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자동차의 신기술은 법과 제도가 없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술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토부, 산업부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기술의 집약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라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보고 그 기술을 제도화 해가는 역할이 재미있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회사에 합류한 후엔 세계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에 저희가 건의해202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정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가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관제시스템에는 전국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이동 모습이 관측된다. 2025.3.1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거나,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계 세번째로 제정한 레벨4 자율차의 B2B거래법규는 저희 회사가 2022년 5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TF에서 입법건의를 해 2년 만에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스타트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전세계 세번째로 법규를 제정할 만큼 정책선도국으로서 적극 지원해 주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자국 법규를 만들었고 일본이 두 번째, 우리나라가 세 번째 입니다. 이제 이 법규대로 올해 정부인증을 받아 세계 최초로 판매가 가능한 레벨4 자율차 제조사가 된다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자율차 보조금, 보급 정책까지 지원이 더해지길 희망해 봅니다. 천문학적 자본으로 AI시장을 점령해가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율주행 관련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형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산업 발전과 청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렵게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아도 신산업분야는 가격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인식이 좋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의무 보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공공기관은 2016년도부터 모든 차종의50%를 전기차로 보유해야 하고, 2018년도부터는 70%, 현재는 100%. 이렇게 공공기관은 전기차만 삽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는 매해 2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60만 대 시장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제 보급 정책과 보조금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데 아직 자율차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신산업분야 초기 특성을 고려한 보급·확산 지원이 병행 되어야만 신산업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매출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고, 우수 인재들을 영입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차 ROii. (사진=오토노머스에이투지,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산업분야 혹은 자율주행 분야 개척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자동차'란 나와 다른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매우 더딥니다. 지금 선택율이 99%인 자동변속기는 상용화 되기까지 50년이 소요되었고, 에어백도 상용화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는 결코 빠르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에 반드시 도래할 시장이기도 합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공자의 말처럼, 미래의 기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느리지만 반드시 올 미래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상무님의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유민상 상무님의 사업적 비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세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1967년 현대자동차 이후 설립된 자동차 제조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빌리티의 변화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차량의 효용성을 증명해서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율차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지금의 현대자동차처럼'100년 기업'을 바라보는 국내대표 '자율주행 제조사'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끝 정책브리핑 손소화 ☞ 청년창업사관학교https://start.kosmes.or.kr 2025.03.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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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년간 고졸 일자리 300개 창출…정규직 170명·인턴 130명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3년간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 170명과 체험형 고졸 인턴 130명 등 총 300개의 고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전은 26일 직업계고 인재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한전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운영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비중 확대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과 '체험형 고졸 인턴'의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입사 뒤에는 대학의 계약학과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자의 학위 취득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전의 직업계고 인재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공과 채용 홍보를 지원하고,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공인한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9월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3년 동안 고졸 일자리 200개 창출 계획을 밝혔으나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그 규모를 3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에너지인재 취업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상위 50%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필기전형에서 총점의 3∼5%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고졸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이 내실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전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선취업 후진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눈 덮인 길을 내딛는 첫걸음의 마음으로 고졸 인재 채용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 한국전력공사 인재채용부(061-345-4035) 2025.03.26 교육부·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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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 ↔ 고양·용인·평택·양주' 준공영제 광역버스 운행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오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특히 이번 운행 개시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개시 노선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 인·면허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운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에 운행 개시하는 4개 노선을 포함해 모두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운행하는 4개 노선 이외에 6개 노선이 향후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6개 노선은 4305(안성버스터미널~문정로데오거리), 오산 5104(세교21단지~서울역), 광명 8507(오리서원~사당역), 양평 2301(문호리~잠실환승센터), 고양 M7412(중산마을~강남역), 화성 M4449(한신대~강남역)이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4.8.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운행 개시로 수도권 교통 불편 지역 시민의 출퇴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사각지대와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광위는 준공영제 노선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증차와 노선 효율화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줄이고 준공영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55) 2025.03.26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