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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이의경 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 품으로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12일 오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 필명 이미륵)의 유해봉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1928년 이의경 지사가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기를 배경으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애독되고 있다. 이의경 지사는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 유해봉환을 위해 12일 독일 현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이의경 지사의 묘소 파묘와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유해봉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강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독일을 방문해 그래펠핑 시장을 만나 이의경 지사의 유해봉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유해는 15일 오후 뮌헨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11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보훈부는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16일 오후 1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F입국장)에서 거행한다. ‘평생 일편심(平生 一片心) 우리나라 만세’를 주제로 한 유해 봉환식은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이의경 지사 유족,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황해도민회,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현 입장과 공적 소개,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낭독, 헌화, 건국훈장 헌정, 봉환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등의 순으로 약 35분 동안 진행한다.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다음날인 17일 낮 12시 대전현충원 제7묘역에서 대전현충원장 주관 안장식 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나신 지 105년 만에 돌아오시는 이의경 지사님께서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이의경 지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분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셔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2024.11.12 국가보훈부
- 김서준·김준호 선수 등 6명 최고등급 체육훈장 청룡장 사격 김서준 선수와 펜싱 김준호 선수 등 6명이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고 양궁 임시현 선수 등 8명은 대한민국체육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열어 체육훈장 청룡장 6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30명과 체육포장 6명, 대한민국체육상 8명 등 총 44명이 수훈·수상한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2024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전수한 뒤 수훈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체육발전 유공은 지난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눠 서훈하고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31명으로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부산광역시청 김서준 선수(사격), 화성시청 김준호(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삼성생명보험(주) 김현우 선수(레슬링), 계명대학교 류수정 감독(양궁),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윤추자 지도자(보치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혜진(전 양궁 국가대표) 차장 등 6명이 수훈했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전민재 선수(육상), 이호림(전 사격 국가대표) 지도자 등 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경상북도 장애인사이클연맹 김진영 지도자, 광주광역시청 황우진 선수(근대5종) 등 5명이 받았다.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우슈협회 김명진 선수,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장성혁 선수 등 9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볼링협회 심진용 선수 등 2명, 체육포장은 대한보디빌딩협회 오두윤 지도자 등 3명이 받았다.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5명으로 체육훈장 거상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체육훈장 기린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서정희 부회장, 체육포장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김동식 체육진흥부장 등 3명이 받았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6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8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경기상에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37년 만에 3관왕을 기록한 한국체육대학교 임시현 양궁 선수 ▲심판상에 국내 펜싱 첫 여성 국제대회 심판인 국제펜싱연맹 두화정 심판 ▲공로상에 체육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모동중학교 손영욱 교장 ▲장애인체육상에 골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백남식 회장과 경기도 보치아 감독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헌한 한사랑학교 허영신 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문체부장관 표창은 ▲‘진흥상’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양시 체육회 최원영 사무국장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 선수의 아버지 김규남 씨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의 어머니 방윤정 씨 등 3명이 받았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해 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리며 문체부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9) 2024.11.12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자유·평화·번영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상주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모두 120여 회 접촉했고 그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조 장관은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낸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지속 및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태전략 출범 이후 총 40회 이상 발신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한미일 워킹그룹 운영 ▲북한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한미 범정부협의체 출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자원 차단 협력 ▲대북 독자제재 실시를 추진했다. 아울러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안 등 대화 노력도 지속하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 장관급 규탄 성명, 불법 러북 협력 대응 독자제재 지정 등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규합도 추진했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와 협력을 주도했다. 미국·캐나다와 북한인권 전담 협의체 출범 및 한미일 협력 공고화를 추진하고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 등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기를 본격화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고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연례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및 청년·시민사회 대상 소통 확대를 통해 대내외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했다.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이어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이후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 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 재확인하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년 반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했다. ◆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우선 경제단체·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했다. 방산, 인프라, 원전 등 분야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지원을 제공했다.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nem)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대응 및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안정화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신흥·첨단기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 양·다자 전략적 협력과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해 주요국과 핵심 기술 협의체 대화, AI·우주·퀀텀 등 분야별,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 서울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 개최를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로 발전을 꾀했다. ◆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했다.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 수임(2024~2025년 임기)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우리 주도로 주최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흥 안보 등 비교우위 분야에서 기여를 확대하고 리더십을 강화했다. 군축·비확산 포럼, 특히 신흥기술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형안보위협에 대한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응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 촉진에 기여했다.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최종 협상(INC-5) 개최를 통한 환경오염이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 설정에도 노력했다.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글로벌 안보 현안 관련 역할을 증대했다. 우리 정상의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및 NATO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발족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액하고 무상원조 사업을 확대했다.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도 확대하고 분쟁·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 심화 속 인도지원을 7401억 원으로 확대했다. ◆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한 대아세안 외교를 심화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로 아세안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하고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을 심화했다. 이어서, 가치공유국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했다. 정상외교를 통한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등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영·불·독 등 핵심 유럽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로 성과를 도출했다. 캐나다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적 개최를 바탕으로 안보·방산협력 강화 및 G7/APEC 차원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했다. 아울러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한 대중앙아 외교를 강화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국빈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를 강화했다. 쿠바 수교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도 제고했다. ◆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본부-공관-유관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우방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 정책 및 여권서비스를 강화했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참여 및 참여가능연령 확대를 통해 우리 청년 해외진출 확대와 사증면제 협정 및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를 통한 우리 국민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의 실질적 편익 증진,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와 여권 관련 온라인서비스의 민간개방 확대 등 여권민원서비스도 개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초래할 복합적 다중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언론의 지지 및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외교부 대변인실(02-2100-7044) 2024.11.12 외교부
- 초가공식품 섭취 많은 비만 아동·청소년, 지방간 위험 1.75배↑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료, 즉석식품 등 초가공식품의 섭취비율이 높을 경우지방간질환 위험이 1.75배, 인슐린저항성 위험은 2.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도 대사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규명해 그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에 따른 대사이상 유병 위험.(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며,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초가공식품(Ultra Processed Food, UPF)은 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이 포함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해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85 백분위수 이상인 8∼17세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노바(NOVA) 분류체계에 따라 섭취수준이 낮은 그룹(하위 1/3), 중간그룹(중위 1/3), 높은그룹(상위 1/3)으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그룹을 기준으로 나머지 그룹 간의 대사질환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NOVA 분류체계는 식품분류 기준으로 식품 가공 정도 등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된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비만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섭취식품량 20.4%, 하루 섭취에너지 25.6%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중앙값 기준)하고, 섭취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하루 섭취식품량 38.0%, 하루 섭취에너지 44.8%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군(상위 1/3)은 가장 낮은 군(하위 1/3)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여 혈액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음을 확인했다. 특히 간지방이 10% 이상인 중등도 이상(moderate to severe)의 지방간 위험은 4.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섭취하는 식품 중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질환 유병 위험은 1.37배 증가하고, 인슐린저항성 유병 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여한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정확한 지방간 평가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지방간을 측정했는데, 참여자의 83%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62.8%로 비만 아동에서 지방간과 제2형 당뇨 위험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지난달 17일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질환 유병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초가공식품 섭취 감소를 위한 가정, 보육·교육시설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043-719-8692) 2024.11.12 질병관리청
- 김장재료 등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12월 1일까지 새우젓과 천일염, 고등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참여 업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행사 기간에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8곳, 온라인 23곳 등 모두 41곳이다. 업체별 행사기간·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와 더불어 해수부는 김장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5000톤과 고등어 600톤, 오징어 200톤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있다. 또한 김장 대책기간인 이달 11일∼29일에는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벌여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풍성한 김장철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김장재료와 많이 찾는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4.11.12 해양수산부
-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수술에 사용된 중국산 항생제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고 의사는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이에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한 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이 결과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이 곳은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 인천 소재 ㄹ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44) 2024.11.12 국민권익위원회
- 행안부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국민안전·지방소멸 대응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며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9월에 인감증명서(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2년 반 동안에도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고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 대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지난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먼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등록증과 지난 7월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모바일을 적용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는 온라인 발급으로 110년 만에 혁신을 이루었는데,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오는 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2회 연속) 및 공공데이터평가 1위(4회 연속)를 달성했고, 올해도 UN 전자정부평가 중 국민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이후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했다. 먼저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에만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고,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매년 1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는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지난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는데,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 ‘READY Korea’를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모든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어린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지방세 혜택으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기준을 인명피해(사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주택피해(전파) 1600만 원에서 2000∼3600만 원 등으로 상향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사회 연대 강화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해 10월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난 9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하라 구니아키 일본 총무성 총무심의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간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2024.11.12 행정안전부
-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서울 마포구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또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2024.11.12 행정안전부
- KDI,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2.2%, 내년 2.0%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성장률은2.0%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하면서 물가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경기 불안,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DI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경제전망(2024년 하반기)’을 발표하고,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올해(2.2%)보다 낮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올해(1.3%)보다 높은 1.8%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로 올해(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올해(-1.8%)에 이어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올해의 높은 증가세(7.0%)가 조정돼 2.1%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개선에 주로 기인해 흑자폭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하며 올해(2.3%)보다 낮은 1.6% 상승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며 올해(18만 명)보다 축소된 1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국제 통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중국경기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건설업체 재무건전성 악화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1%의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건설업 감소폭은 크게 확대됐다. KDI는 또한,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한 반면, 설비투자는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다.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에 그쳤으나, 시장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여건은 일부 개선됐다. 건설기성이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도 확대되며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KDI는 이어서,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류가 다소 조정됐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이어지면서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다. KDI는 아울러,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세 둔화가 지속되고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조정됐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세계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경기 불안,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IMF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반면,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 부진은 완화하면서 내년 세계경제는 올해와 동일한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겠으나, 증가폭은 올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경제는 부동산경기 하락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현 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무역분쟁이 급속히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회복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이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면,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작지 않은 대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경제전망.(출처=KDI 경제전망 보고서) KDI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경기 개선세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30년에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 후생과 직결되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혁신적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내년 재정정책에 대해 내년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총수입(6.5%)은 올해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국세수입 확대가 예상되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3.2%)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게 해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2.9%)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의 총수입 증가율(6.5%)에는 이례적으로 낮았던 전년 총수입 증가율(-2.2%)에 대한 반등이 포함돼 지속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지출 증가율(3.2%)을 이보다 낮게 설정한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정부지출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음에 유의해 지출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한, 통화정책에 대해 물가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1차적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밑돌기 시작한 최근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난 수년간 높은 물가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고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등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어서, 금융정책에 대해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는 높지 않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유인을 약화시키고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규제 지표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위험은 금융시장 건전성 정책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기획재정부
- 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종이문서가 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다. 또한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제도개혁과(02-750-47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39) 2024.11.1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