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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글로벌 케이-컨벤션 8개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산림치유포럼'를 비롯한 국제회의 8개를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최장 20년간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징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4일 '2026년도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 특화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제회의를 발굴·지원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컨벤션, 전시 등을 위한 영상화면이 전시돼 있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를 뜻한다. 2025.11.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하고 '케이-유망' 국제회의와 '케이-대표' 국제회의 등을 단계별로 지원해 최대 20년 동안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접수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주제 매력도와 글로벌 성장 가능성, 행사 구성·운영, 사회적 기여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5개, '케이-유망' 국제회의 2개, '케이-대표' 국제회의 1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에는 ▲건강관리(웰니스)를 주제로 한 '세계산림치유포럼(충북 청주)'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션 오송(충북 청주)' ▲숲길 달리기와 같은 트레일 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제 트레일 스포츠 콘퍼런스(강원 원주)' 등을 선정했다. '케이-유망' 국제회의에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케이-방산'을 주제로 한 '인렉스 코리아(InLEX KOREA) 2026(대전)'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AI) 서밋 서울&엑스포 2026 콘퍼런스(서울)' 등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국제회의에는 연사 초청과 관광프로그램, 회의장 임차·조성 등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을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이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하게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현장 점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외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으로 국제회의 21개에 총 39억 원 규모를 지원했고 올해 선정한 국제회의는 연말에 평가를 거쳐 내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올해 새로 선정한 8개 국제회의 중 6개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해 관광, 숙박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정된 국제회의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할 수 있게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044-203-2886)
2026.05.0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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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중동전쟁 불확실성 대응 위해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으로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역내 위기시 버팀목이 돼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역내 경제동향 및 각국의 정책방향, 주요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라칸트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지시간 3일 실크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재정정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제공)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중동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역내 경제에 충격이 예상돼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목표로 한 재정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상승·공급 차질 등으로 하방위험 확대 및 다른 분야 파급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단기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경제 상황 설명에 나선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1분기에 1.7% 성장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산업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가 나타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성장세 회복 흐름이 빨라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중동전쟁은 한국경제에도 위험요인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최고가격제 시행, 초과 세수를 활용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 중임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 의제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 때 고려해야 할 제반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수록 CMIM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제도적 개선 노력 못지않게 AMRO의 감시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채권 외 금융상품으로 논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출범을 주도한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DBMF)에서 토큰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내년 제30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개최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3국은 3국 간 협력뿐 아니라 아세안+3을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재졍경제부 금융협력과(044-215-4830)
2026.05.04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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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 2026.4.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정신고 미리채움 안내(국세청 제공)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동영상도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해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게시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Q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Q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Q4.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Q5.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2),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82),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7),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2026.05.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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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농식품·농촌관광 할인 확대…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축산물·가공식품을 최대 58% 할인하고, 농촌관광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5월 한 달 동안 농식품 할인과 농촌관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5~6월 동안 총 1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할인을 이어온 쌀·계란·닭고기 등 기존 품목에 더해, 양파·배추·양배추와 토마토·참외·애호박·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류를 포함해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품목별 할인 일정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양파·배추·양배추는 5월 13일까지, 토마토·참외·애호박은 5월 7일부터 13일까지, 파프리카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할인한다. 쌀·계란·닭고기는 5월 27일까지 할인이 이어진다.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축산물 할인도 병행된다. 한우는 5월 10일까지 등심·양지·설도 등을 중심으로, 돼지고기는 5월 31일까지 삼겹살·목살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할인은 총 43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라면, 봉지빵, 과자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8%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몰에서 1+1 및 특가 할인 형태로 운영된다. 농촌관광 지원도 확대된다. 매월 둘째 주간에 운영되던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5월 한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체험·숙박 상품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참여 마을과 상품 수도 확대된다. 온라인 예약 가능 상품은 4월 10개 마을 60종에서 5월 20개 마을 100종으로 늘어난다. 농촌체험 상품은 최대 30%, 숙박 상품은 최대 20% 할인된다. 아울러 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남 통영, 제주 등 5개 지역 55개 농촌관광 상품도 5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새롭게 제공한다. 체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한 농촌 워케이션 지원도 지속된다. 상품 이용 시 하루 5만 원, 최대 15만 원까지 할인되며 여행자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686), 축산유통팀(044-201-2318),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농촌경제과(044-201-1592)
2026.05.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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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고용충격 완화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때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을 지정해 지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2026.1.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13일 김영훈 장관이 주재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의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p) 낮을 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 감소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등이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신청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산정기간이 길 경우 단기간에 몰아친 충격 여파가 분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해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2026.05.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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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선제 대응…어린이집 급식소 6300곳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3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영유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5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실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급식용 조리도구와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30일 오전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북구청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어린이들의 급식 점검에 나선 가운데 어린이들이 물을 마시며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검 기간에는 대량 조리 시 주의사항과 식기류 세척·소독 방법 등 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세균성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린이 급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 수칙 '손보구가세'요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043-719-2105)
2026.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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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위반 의심 업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7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위반이 의심되는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납품대금에 적정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동약정 미체결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서 4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경기도 부천시 신광엠앤피를 방문해 화장품 및 식품 플라스틱 용기 생산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2026.4.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면조사 결과, 이들 위탁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 원 규모의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2개사,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개사, 거래 수탁기업 수가 많은 기업 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연동약정 체결 여부와 대금 지급 적정성뿐 아니라,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등 업계 전반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제재를 엄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18)
2026.05.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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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방한 관광은 회복을 넘어 '3000만 시대'를 향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에서 소비하느냐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공항은 단순한 입국 관문을 넘어 여행의 출발점으로 바뀌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여행이 시작된다. '2025 APEC 정상회의' 주간인 지난해 10월 30일 내외국인 관광객이 경주 첨성대를 배경으로 곱게 물든 핑크뮬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의 유입 거점으로 육성하고 40년 넘은 관광법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공항과 지역관광을 연계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1970~1980년대 틀에 머문 법체계도 다시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공항의 활성화는 수도권에 쏠린 방한 관광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공항 입국이 곧바로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지난 1975년 제정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해 온 관광진흥법은 40년이 지난 현재의 관광 환경을 담기엔 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공항이 곧 관광 관문"…대구서 첫발 뗀 '지방 시대' 인바운드 문체부와 국토교통부는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거점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포럼은 지난달 21일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문체부와 국토부,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 기관들은 공항 슬롯과 편의 서비스, 숙박과 교통 같은 지역 수용 태세, 볼거리·먹을거리·즐길 거리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 온라인 여행사 연계 판촉과 업계 애로를 함께 점검했다. 논의의 방향은 명확하다. 지방공항을 단순한 입국 창구가 아니라 지역관광의 관문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외래관광객이 입국 후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쓰게 만드는 동선을 새로 짜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항공과 관광이 따로 움직이던 방식 대신 '항공-관광 원팀' 체제를 내세웠다. 정부는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할 과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가 가진 해외 영업망을 활용해 외래관광객을 더 끌어오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신규 취항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에서 도심과 관광지로 이어지는 교통 편의도 개선한다. 이동망이 빈약하면 체류형 관광도 힘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난 2월 1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에 이은 후속 일정도 잡혔다. 정부는 5월 김해, 6월 청주에서 협력 포럼을 이어가고, 하반기에는 '관광-항공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나온 과제를 일회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상시 협력 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양양 등 다른 지방공항까지 논의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지방공항은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최적의 통로"라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외래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 외래관광객이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40년 묵은 관광법제 대수술…'산업'·'지역' 투트랙으로 분법 문체부는 공항 전략과 별도로 관광 정책의 틀도 개편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는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975년 제정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해 온 관광진흥법이 지금 관광 환경을 담기엔 낡았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는 이를 40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개편 방향의 핵심은 3개 체계다. 현행 법제를 '관광기본법', '관광산업법',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누는 안이 공개됐다. 기존 관광기본법은 16개 조항에서 27개 조항으로 늘려 선언적 규범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 바꾸는 방향이 제시됐다. 관광안전, 관광객 권익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같은 조항도 새로 담는 방안이 거론됐다. 지난해 9월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관광 혁신 3대 전략'에 담긴 관광법제 전면개편안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진흥법'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분법이 논의됐다. 산업 육성은 '관광산업법'으로, 지역 주도 발전은 '지역관광발전법'으로 각각 떼어내자는 안이다. 반복 개정 끝에 규제와 진흥, 개발과 사업이 뒤섞인 '누더기' 구조가 됐다는 진단이 배경이다. 창업 지원, 투자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업종 구조 개편 같은 산업 정책도 별도 법에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편의 폭만큼 보완 요구도 적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정부 책무를 지나치게 세세히 적으면 법의 포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아웃바운드 산업이 논의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 인공지능과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지역 주도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지자체 권한과 책임도 더 선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으로 문체부는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1분기에만 476만 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낡은 법과 수도권 집중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편은 외래객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방공항과 지역관광, 산업 육성, 법체계를 함께 재설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2026.05.0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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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이 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물품 배송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솔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의료물품 수급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에서 열린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비대면 의료물품 배송체계 구축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5.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희귀질환자는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을 가진 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자 중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소모품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물품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이 손을 잡았다. 도입된 배송체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의료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공단 시스템과 연계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비급여 의료물품은 비용 결제 후 택배로 배송되며,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 상담 후 구매가 가능하다. 공단 청구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공급 대상 품목은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 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소모품이다. 향후 중증난치질환자와 요양비 지원 대상 중증 아동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는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라 희귀질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물품 배송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필수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와 연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질환자가 물품 부족으로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7)
2026.05.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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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2023.5.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집은 정책 대상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6~12%의 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 제도다. 아울러 청년과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적립중지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직·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기존 오프라인 특강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2026년 기준)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7)
2026.05.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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