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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이며, 국선대리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해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인 바,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확대의 경우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또한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9) 2025.05.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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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잡는 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 개발 추진…담수량 6000리터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산불 진화와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4억 원을 투입해 2020리터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리터이상의 진화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리터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를 군용차량 개조로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이르는 6000리터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연구과제로 구체화한다. 각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 동안 9억 원 안팎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다음 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남교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연구과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연구로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044-202-462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3) 2025.0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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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사용시 추락사고 주의…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상해 위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 모두 62건이며, 그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8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하고 있다. 2024.1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2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5) 2025.05.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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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1824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기관으로 아모그린텍, 충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와 웨어러블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50억 원, 민간 108억 원 등 모두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전고체 배터리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4.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안전성 향상과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마련된 삼성SDI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배터리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2022.3.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212억 원, 민간 82억 원 등 모두 294억 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 원을 투입하며,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의 탄소 기반의 음극재 대신 리튬금속(포일)을 음극재로 대체해 얇은 두께의 전극으로 고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하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의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대신 저가의 가벼운 황을 사용해 경량화와 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을 완성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9) 2025.05.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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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26~28일 온라인 설명회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2025년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 일정 (총 30개 기관, 157명 선발)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이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이에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올해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 관련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에 일정 알림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과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등 민경채 공고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는 인사처 티브이(TV)에서 생중계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원정 인사처장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펼쳐 대한민국의 능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2025.05.1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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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6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높이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라는 부제로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상징은 태극기·무궁화·애국가·국새·나라문장으로, 대한민국 국가상징 공모전은 2003년에 시작해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차를 맞이했다. 광복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이번 공모전 주제는 국가상징과 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 자랑스러운 국가 이미지다. 출품 부문은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으로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눠진행한다.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1차 예선 통과 작품에 한해 실물을 대상으로 2차 본선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 규모는 대통령상 1점(상금 1000만 원), 국무총리상 3점(300만~500만 원), 장관상 15점(100만~200만 원) 등 모두 40점(5690만 원)이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안내는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복80년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주요내용 한편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상작은 서울시의 유명 전시장에서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이 중 일부는 국경일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정부 경축식 참가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국민이 국가상징을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국가상징을 디자인 창작물에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https://www.nationalsymbols.co.kr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6) 2025.05.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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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중소기업 2600개 사 모집, 898억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전시회, 특허·지재권 등 14개 분야 메뉴판과 관세 대응 패키지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 원을 반영해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올해 지원규모는 1차 2500개 사, 2차 750개 사였으며 이번 3차는 260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의한 뷰티 매장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먼저, 패스트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해 사업 신청 뒤 1개월 안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걸렸던 것에 비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중기부는 이어서,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필요성도 있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3차에 선정된 중소기업도 1차와 2차 선정기업과 같이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3차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바우처가 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중소기업이 대외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2025.05.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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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아제르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수출상담 '성황'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5월 12일 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직접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는 지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했고, 대원지에스아이·더아이엠씨 등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해 101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약 500만 달러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온실연맹장(Nurlan Adikhanovich)이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에서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 농업 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 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코트라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코트라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1) 2025.05.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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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협력팀(02-750-6889),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2025.05.19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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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1차 발표에 이어, 2차로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 위해 1단계로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서버를 집중 점검하고, 2단계로 BPFDoor와 다른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눅스를 포함해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한 1단계 결과를 정리해 이번 2차 발표를 했다. 조사단은 19일 현재 모두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해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와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BPFDoor계열 24종과 웹셸 1종 등 25종을 발견해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3만여 대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서 확인한 은닉성,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 등 BPFDoor 계열 악성코드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4차 점검은 국내외 알려진 BPFDoor 악성코드 변종 202종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툴을 적용했다. 1∼3차 점검은 SKT가 자체 점검 뒤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4차 점검은 조사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을 지원받아 직접 조사했다. 조사단은 유심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 7749건이라고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악성코드는 1차 공지한 4종, 2차 공지한 8종 외 BPFDoor 계열 12종과 웹셸 1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1차와 2차는 악성코드 특성 정보, 3차에는 국내외 알려진 BPFDoor 계열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툴의 제작방법을 6110개 행정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안내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대응을 해왔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와 플랫폼 4개 사의 보안 리더들과 만나 현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서, 통신사와 플랫폼사 보안점검 TF를 운영해 다른 통신사와 플랫폼 4개 사에 대해 매일 또는 주단위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간, 공공 분야 모두 신고된 피해사례는 없다.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돼 현재까지 모두 23대이며 그중에 현재까지 15대는 정밀 분석을 마쳤으며, 8대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석을 완료한 15대 중 개인정보 등을 저장하는 2대를 확인하고 지난 18일까지 2차에 걸쳐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있었다. 한편, 침해사고 발생 이후 복제폰에 따른 피해 우려로 IMEI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에,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 조사단은 해당 서버의 저장된 파일에 총 29만 1831건의 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이 2차에 걸쳐서 정밀조사한 결과,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에는 자료유출이 없었으며,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의 자료 유출 여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사업자 동의를 얻어 조사단에서 확보한 서버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에 공유했다. 조사단은 앞으로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가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6448),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4830) 2025.0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