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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은행 앱서도 이용…기업·신한·우리·하나 4곳
# 30대 직장인 A씨는 바쁜 출근길에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은행 창구에서 대출 연장 업무를 볼 때, 평소 계좌 이체용으로 자주 쓰던 은행 앱을 열어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마쳤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도 은행 앱을 통해 10초 만에 성인 인증을 완료했다. 이처럼 늘 쓰던 앱 하나로 관공서 서류 발급,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 일상 곳곳에서 '지갑 없는 삶'의 완벽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는 14일부터 기존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사업자의 앱에 이어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평소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새로 개방했다고 13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승건 토스 최고경영자의 토스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 2025.7.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 모바일신분증 기능을 탑재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신원 증명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해 6개 민간사업자의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고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를 통과한 4개 은행은 14일부터 각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앱을 이용하는 사람은 평소 금융 업무를 보던 친숙한 앱 안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앱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소지한 실물 신분증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진다. IC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는 별도의 실물 IC 신분증 태그나 지정 발급 기관 방문 없이 간단한 안심인증 절차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즉시 불러올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가 개방으로 매일 사용하는 친숙한 앱에서 한층 더 쉽고 빠르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친숙한 앱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 협력해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7)
2026.10.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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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 웹사이트 27곳 접속 차단…피해 예방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접속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동안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애플, 구글 등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했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 모습 참고사진. 2026.8.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특금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ISMS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아울러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사기에 따른 금전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다. 우선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게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 때마다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게 제도도 개선했다. 한편 FIU는 민원·제보, DAXA 합동조사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44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다.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에 의해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돼 있으며, 이번 방미심위의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 차단이 이뤄지게 됐다.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결정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차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하는 등 접속차단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으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3, 1712)
2026.10.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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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서비스 부족 시군구 59곳'…실태조사 첫 발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이 59곳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보호·긴급돌봄·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낮고 지역별 접근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서비스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분포·접근성을 같은 지표로 분석한 첫 사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행 후 9만 3000여 명 신청…1인당 평균 3.5건 서비스 연계 8월 31일 기준 시도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6257명으로, 전국 지방정부에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같은 날 기준으로 제도 시행 후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만 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노인이 9만 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42.9%), 건강관리(20.6%), 장기요양(12.3%), 주거복지(10.8%), 보건의료(8.1%), 기타(5.3%) 순이었다. ◆ 5년 내 우선 관리 필요한 노인 '핵심군' 98.3만 명 조사는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했다. 그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만 8000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만 3000명(8.7%)이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잠재군 60만 8000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 15만 명(13.0%)으로 분석됐다. 다만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 방문요양 충족률 96.9%…단기보호는 1.5%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 2000개소, 인력은 165만 1000명으로 파악됐다. 기관은 의료기관 10만 1000개소, 장기요양기관 5만 5000개소, 보건기관 4000개소, 사회복지기관 2000개소이며, 인력은 장기요양 82만 6000명, 의료기관 80만 3000명, 보건기관 2만 2000명 순이었다.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 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낮았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 복지부는 "이번 충족률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박종례 할머니의 진료를 보고 있다. 2026.3.18 (사진=정책브리핑) ◆ 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충족률,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역 유형에 따라서도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있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였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달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km로, 그 외 지역(10.9km)보다 멀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 살펴보는 지니계수도 서비스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보호(0.830), 장애인건강주치의(0.667) 등은 시군구 간 편차가 컸고, 방문요양(0.118), 치매 예방 및 관리(0.159) 등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낮고 자원 분포가 불균등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해,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 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경남·전남·경북·전북, 고수요·저공급 비중 가장 높아 229개 시군구의 16개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을 전국 수준과 비교해 네 유형(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저수요·저공급 119곳, 고수요·저공급 59곳, 고수요·고공급 38곳, 저수요·고공급 13곳으로 나타났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는 부산 영도구·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 중 67.8%(40곳)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에는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을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경남(38.9%), 전남(38.4%), 경북(34.7%), 전북(33.9%)이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비스별로 보면, 방문진료의 경우 전국 66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방정부 지역계획 수립 지원…취약지 격차 완화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학계 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 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했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과 1대1 자문을 제공한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택의료센터 650개로 확충…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단계적 인상 16종 주요 서비스의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린다.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확대하며,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을 올해 229개소에서 내년 259개소로 늘린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전담인력은 내년부터 128명 확대해 현재 257명에서 내년 하반기 385명(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8월 말 기준 27만 6000가구에 설치돼 있으며,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으로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늘린다. 단기보호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지역 확대 등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를 노인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넓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581)
2026.10.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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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를 열다…'팬스타 아크로호' 첫 왕복 시범운항 완료
대한민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항해를 마치고 부산으로 귀항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고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오후 9시경 부산신항을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다. 이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지난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국내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한국과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불확실한 극지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실제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한 선박으로 북극항로의 기술·환경·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해상 물류망의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행사가 열린 부산항 북항 제5부두는 지난 1978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개장해 한국 수출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대한민국 컨테이너 물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선박과 선원들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장과 국회의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장, 시범운항 선사 관계자, 귀항 선원 및 가족, 지역 경제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긴 항해를 마치고 귀항한 선원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번 시범운항의 경과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시범운항을 위한 선박 확보와 국제 협력, 보험, 안전 등 관련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수부는 이번 항해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북극항로를 국가 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망을 다변화하고 부산을 포함한 해양 수도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항은 우리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실제로 오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닷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해를 완수한 선원들과 이를 뒷받침한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이번 성과를 다음 항해로 이어가 북극항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정책과(051-773-6386)
2026.10.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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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3% 전망…7월 대비 0.7%↑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국제통화기금이 이같은 내용의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에 힘입어 올해는 7월 대비 0.7%p 상향된 3.3%, 내년은 0.3%p 상향된 2.8%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세계 및 선진국 평균 성장률 상향폭을 모두 넘어서는 것은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항공기에 탑재하고 있다. 2026.7.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세계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된 3.1%, 내년 성장률은 7월과 동일한 3.4%로 전망했다.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양분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7월 대비 0.4%p 상향된 2.1%로 전망했다. 미국(2.3%, 7월 전망과 동일)은 기술투자 및 생산성 강세 속 제한적 전쟁 영향을 반영해 지난해 성장률 수준을 유지했고, 유로존(1.1%, 7월 대비 +0.2%p)과 일본(0.7%, 7월 대비 +0.1%p)은 에너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성장률 둔화를 전망했다. 155개국 신흥개도국 그룹의 내년 성장률은 7월 대비 0.1%p 하향된 3.7%로 전망했다. 중국(4.5%, 7월 대비 -0.1%p)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동·중앙아시아(-0.3%, 7월 대비 -1.0%p)는 에너지 수출 차질 장기화로 올해 역성장하나 내년에는 정상화하며 6.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7월과 동일한 4.7%(선진국 3.1%, 신흥국 5.7%)로 전망했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내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은 내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뚫리면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내년 10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동긴장·무역분절 등 여전히 세계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나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원자재 변동성과 물가압력, AI 생산성 기대 재평가 및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AI 기술사이클 장기화, 에너지 공급망 재편 등 상방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덧붙였다. 또한 국가별 기민한 정책대응을 강조하며 재정여력 구축과 중기 재정 건전화,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선별적 지원 중심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이동성 제고 및 규제 효율화 등의 구조개혁과 상호 호혜적 무역 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도 촉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해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등 양극화 완화와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통화팀(044-215-4840)
2026.10.13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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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끝까지 환수"…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전부승소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으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친일파의 훈장을 빼앗아 독립운동가들에게 달아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3.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가 대상이다.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가소송과(02-2110-3211)
2026.10.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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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6만 6000톤 초과 생산 전망…정부, 수확기 수급안정 추진
올해 쌀 생산량이 약 346만 톤으로 예상되면서 수요량보다 약 6만 6000톤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과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쌀값과 수급 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28일 발표한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쌀 예상 생산단수(525㎏/10a)를 고려하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이다. 수요량 전망을 반영한 초과 생산량은 약 6만 6000톤으로, 총생산량의 1.9%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수급조절용벼를 도입해 벼 재배면적을 65만 9000㏊로 사전 조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67만㏊에서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 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 1000㏊를 반영한 규모다. 이를 통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해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입추를 이틀 앞둔 5일 오후 강원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양곡 창고에 쌀이 잔뜩 쌓여 있다. 2024.8.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통해 2026년산 쌀 초과량 최대한 격리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정부양곡 약 15만 5000톤을 대여했다. 이중 일부가 반납돼 앞으로 20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물량은 약 12만 톤이다. 농식품부는 잔여물량 12만 톤을 반납받는다는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물량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등 통해 농가 수확기 벼 출하 지원 올해 수확기인 10~12월에는 2026년산 쌀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벼 40㎏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총 3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액은 1조 4000억 원, 농협 지원액은 2조 5000억 원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도 농가가 사전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하도록 사전에 수립한 매입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수확기 쌀 유통질서 관리 강화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업체와 수입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막고, 신·구곡이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최종 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하면 추가 수급안정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15)
2026.10.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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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자살률 33.3% 낮춘다…'생명지킴 안전망'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을 2024년 대비 33.3% 낮춘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해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출범했으며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간 마련한 대책을 다시 한번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2024년 29.1명보다 감소했다. 특히 2025년 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 대비 1043명(12.3%)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4~'26.7 자살사망자 동향(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사망자 감소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감축 사례를 참고했다.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에서 2021년 18.5명으로 32.2%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목표치인 18.9명, 33.3%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제6차 기본계획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배치했다.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9대 분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완성했다. ◆ 지역사회와 신속 대응…AI 활용해 지역별 자살위험 사전 예측 체계 구축 추진전략에 따르면, 먼저 '생명지킴 안전망'(Basic Safety Net)은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국가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103개소,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어 '적극적 발굴·예방'(Active Outreach)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게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한다.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인다. 현재 정신문제, 경제문제, 질병문제, 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까지 상세히 확장하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지원해, 자살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한번만 더 동상'이 놓여 있다. 2026. 9. 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조적 원인 해소 위한 사회·경제적 요인 살펴…정부·민간 협력 강화 아울러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Structural Support)는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에게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 ☎1375, 신용회복위원회)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인상,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휴가·주야간 보호, 돌봄휴직 확대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Integrated Care)은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맞춤형 대책에는 학생, 청소년의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등을 통한 대책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단계 전과정의 위험확인과 지원, 경찰·해경·소방·군인·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개별적 예방·진단·치료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도 강화해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 책임 강화' 전략(Community Accountability)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이 법정계획으로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새로 위촉된 제4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민간위원은 의료, 언론, 법률, 사회복지, 심리, 민간협력, 자살유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돼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044-200-6382)
2026.10.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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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친일재산 환수 승소에도 돈 못 받아? 사실은…
김유영 앵커 Q. 친일재산 환수 승소에도 돈 못 받아? 사실은…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승소하고도 29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보훈부가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 28건의 원금은 28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73억 원, 95.8%는 이미 환수했고, 이자 7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4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인데요. 현재 남은 9건, 원금 약 19억 원 가운데 5건은 한정승인·파산·면책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상태이고, 나머지 4건은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29억 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환수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환수를 중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Q. "고독사 예방 위한 인력 확충 등 관리 체계 지속 강화" 고독사 위험군은 11만 명인데, 전국 시군구 전담인력은 6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금융 연체, 알코올질환 등 2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현장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와 ICT 기반의 위기가구 통합발굴 풀랫폼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증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지원하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조직과 지역별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 인력 부족은 보완이 필요한 과제지만 정부는 정보시스템, AI 활용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10월부터 '종이팩'은 폐지와 따로 버리세요! 이달부터 재활용을 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팩을 폐지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팩의 종류에는 일반팩인 우유팩과 멸균팩인 주스팩, 두유팩, 생수팩 등이 있는데요. 모두 종이팩 전용 배출함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팩·멸균팩을 '종이팩'으로 별도 분리배출 하도록 했는데요. 종이팩과 멸균팩은 비우고, 헹구고, 납작하게 눌러서 종이팩 전용 배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Q.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자!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최근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유출 사고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려, 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수법에는 유출 피해보상 안내 문자로 가장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사기범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데요. 대출신청서 작성을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같은 피싱 수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에 투숙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고요. 실제 목소리가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보이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앱을 설치하라거나 출처가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라며 유도한다면 절대 응하면 안 되고요.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한 연락은 바로 끊고,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1394번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피싱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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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또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복지주택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위탁운영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어르신들 모습. 2025.7.29.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 관련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화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속 거주를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RIP)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속 거주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소자의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 이밖에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시행규칙 제13조),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2026.10.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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