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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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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로 쌓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때 포인트 자동 차감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
2025-12-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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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발굴유해 141위, 조국 품으로…정부, 합동봉안식 거행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
2025-12-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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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 살얼음' 주의…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개방
앞으로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상황과 안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해 사전에 주의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얼어 있다. 2...
2025-12-15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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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
2025-12-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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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
2025-12-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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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30~49층 준초고층 83개소를 12일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
2025-12-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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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
2025-1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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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
2025-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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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
2025-12-1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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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추진
정부가 내년에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20대 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3000만 원에서 5년·500...
2025-12-11
고용노동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