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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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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범부처 회의체 최초 신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2026-02-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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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후 기온 급강하, 한랭질환 주의…전년비 환자 1.2배 증가
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랭질환 발생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 급강하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파 대응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
2026-02-0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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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인권보호 체계 근본적 혁신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
2026-02-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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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2026-02-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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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 60% 이상 '전기이륜차'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해 나선다. 이에 기후부는 5일 배달 중개 사업자와 배달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렌탈사, 배달서비스공제...
2026-02-05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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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시·도에 '산불·가뭄' 재난특교세 3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림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 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6.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2-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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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위한 전문기관 20곳 지정
내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전담기관 20곳이 공식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곳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
2026-02-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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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
2026-02-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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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 청년 지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 비수도권 우대 원칙, 수도권 쏠림 완화 ▶ 수도권·비수도권 2개 유형으로 단순화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부터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
2026-02-0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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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철저 방역'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충남 보령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2월 3일에 보고 받고,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1월 26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 일대에서 안성시 관계자가 집중 소독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6.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
2026-02-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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