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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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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확인 즉시 피해자 확정…필요시 선 구조 및 신속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법 시행 후 3년...
2026-03-27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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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더 안전하게"…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2026-03-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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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
2026-03-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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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
2026-03-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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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기경보 '경계' 격상…전국 건조특보 속 대응태세 강화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
2026-03-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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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백세 위해! 집 근처에서 편하고 부담 없이 운동하세요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 54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
2026-03-2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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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재해복구' 점검…우기 전까지 주요공정 완료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2025년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45.5%를 기록한 바, 이는 2023년보다는 13.9%p, 2024년보다는 ...
2026-03-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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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2026-03-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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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거나 질병 입은 공무원 돕는다…인사처, 전담관리자 신규 배치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
2026-03-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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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
2026-03-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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