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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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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
2025-1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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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
2025-12-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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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 검역체계 전환…'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예방'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
2025-12-1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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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2025-12-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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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
2025-12-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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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2025-1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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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
2025-1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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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반영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5-12-1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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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18종, 재활용 의무화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
2025-12-16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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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2025-12-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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