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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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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르신들에 '음성'으로 한파 위험수준·대응요령 등 안내
"오늘은 한파 위험수준 '관심' 단계로 어제보다 매우 추운 아침이에요.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하세요" 기상청은 전국에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해 한파에 취약한 고령 가구를 대상...
2026-01-19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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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추위' 대한 앞두고 한파 예보…질병청 "한랭질환 고령층 집중 주의"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
2026-01-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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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진행…미납 시 강제징수 추진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2026-01-19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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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유해물질 규제 강화…시설개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
2026-01-1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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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역대 최대 R&D 투자…'재해대응·지역성장' 초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2026-01-1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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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
2026-01-16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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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
2026-01-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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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한다…'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2026-01-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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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국민 건강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
2026-01-1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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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2026-01-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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