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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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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 당일 병의원 2276곳 운영…고속도로 4일 '무료'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은 물론, 연휴 기간 일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응급의료·산불 예방·스미싱 차단 등 분야별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
2026-02-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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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 의뢰 110건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수사 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2-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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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시행…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학생 '통합 지원'
앞으로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2026-02-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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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 설치기간' 12년 → 3년 6개월로…"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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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성착취 의심 정보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
2026-02-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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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우리 기업 적극 지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
2026-02-1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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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그냥드림' 현장 방문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
2026-02-1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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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2026-02-11
보건복지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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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80억 원 투입해 공공부문 AI 도입 지원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10일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AI) 혁신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되며, 공모로 선정된 중앙·지방정부 과제에 행정 업무 전반의...
2026-02-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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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올해까지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
2026-02-10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