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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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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재난안전 등 협력 확대…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재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
2026-04-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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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 성범죄' 탐지·분석·신고까지…"건당 1분 이내 처리"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
2026-04-01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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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정부, 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로 넓어진다. ...
2026-04-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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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
2026-03-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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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 가능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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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수출기업 1대1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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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에 1조 3800억 원 투입…성과 중심 지원 강화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6-03-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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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2026-03-30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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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시행령 제정 착수…31일부터 입법예고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
2026-03-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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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노사정 첫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
2026-03-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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