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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대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사전투표 관리 더 촘촘히"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6구 주프랑스한국대사관 내 재외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소와 기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김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헤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2회 국무회의 , 5.20)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3년 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5.20~25)도 시작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 해전 승전기념식(제1연평해전 6.13·제2연평해전 6.29)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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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감시활동 강화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15일에는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열화상카메라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한 '착륙 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착륙즉시세관검사'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해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실시 중이다.
또한 해상화물은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검색기와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형 X-ray검색기, 휴대용 X-Ray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선원과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해 첨단·고화질 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는 물론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과 특송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해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사를 하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와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대선기간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1143)
2025.05.1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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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좌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1회 국무회의 , 5.1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한데 합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천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상황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의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 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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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정·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오늘(5.12.)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5월 29~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주세요.
2025.05.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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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4. 4.(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5. 6.(화) ~ 5. 10.(토): 선거인명부 작성
· 5. 10.(토) ~ 5. 11.(일): 후보자등록 신청
· 5. 12.(월)부터: 선거기간 개시
· 5. 14.(수) ~ 5. 21.(수):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 5. 22.(목)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 5. 29.(목), 5. 30.(금): 사전투표(투표 시간: 매일 오전 6시~오후6시)
· 6. 3.(화): 선거일 투표(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8시)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2025.05.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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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고자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두 부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가운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고 직무대행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후보자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 2025.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 직무대행 또한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2025.05.12
법무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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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으로 주요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를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께서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9),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02-2100-7582),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53),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32),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032-585-3162),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144)
2025.05.12
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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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투표, 궁금해요!
■ 재외투표, 막막하신가요?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청을 마치신 여러분, 재외투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궁금해하실만한 대표적인 질문 3가지를 살펴볼게요!
■ 재외투표하러 갈 때 필요한 신분증명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권이 있는 사람.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준비해주세요.
■ 재외투표하러 갈 때 필요한 신분증명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분증명서)
예시: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① 사진이 첨부된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②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주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국적확인서류)
예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ok.nec.go.kr → 공지 →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20250131)
국적확인서류 종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재외선거 투표기간 중에 아무 때나 방문해도 되나요?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5. 05. 20. 화요일 ~ 05. 25. 일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공관마다 투표소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기간과 정확한 장소를 확인한 후 투표하세요.
■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는데, 신청할 때 입력한 투표예정공관과 다른 국가(공관)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투표기간 중 가기 편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투표예정공관으로 프랑스를 입력했더라도, 재외투표기간에 그리스의 공관에 가서 투표 가능합니다.
단, 국내외 어느 나라에서든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어요.
재외투표에 대한 헷갈리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았어요.
재외투표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5.05.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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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예비]후보자 필수 준수사항
1. 선거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 지체없이 파기.
2.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출처 및 처리목적 안내.
3. 선거운동 문자·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명시.
■ 유권자 대응요령
1.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문자나 전자우편 수신은 허용되나, 원하지 않는 문자나 전자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명확하게 수신거부 의사 표현.
2. 수신거부에도 반복적인 문자나 전자우편 수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신고하고,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상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연락.
2025.05.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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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2025.05.1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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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허위사실유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2025.05.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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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 · 운영)※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2025.05.0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