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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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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 개정내용, 2024년 2월 26일 이전, 2024년 2월 26일 이후의 항목
개정내용 2024년 2월 이전 2024년 2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현행화 정책포털과 김은영 정책포털과 안수연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및 연락처 현행화 담당자 : 김은영
이메일 : ey8542@korea.kr
담당자 : 안수연
이메일 : aaassyy@korea.kr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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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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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창구

    처리 부서 : 정책포털과

    044-203-3046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

  1. 정책브리핑은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정책브리핑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기간, 담당부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기간 담당부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보주체 동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109조 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명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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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구 정책포털과
      뉴스레터 회원 이용약관 및 정보주체 동의
      뉴스레터 발송
      (필수)
      이이름, 이메일주소
      2년
      (수신거부시 즉시 삭제)
  2. ※ 정책브리핑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QUICK | 개인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개인정보파일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조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정책브리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정책브리핑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③ 정책브리핑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1. ① 정책브리핑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연락처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연락처
    세림디에스지(주) 정책브리핑 뉴스레터 발송 명단관리 044-863-9101
    루피앤제리 주식회사 정책기자단 행사 및 SNS 운영 02-3152-6770
  3. ② 정책브리핑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① 정책브리핑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정책브리핑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정책브리핑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정책브리핑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정책브리핑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정책브리핑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메뉴(하이퍼링크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또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5.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6.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⑦ 정책브리핑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9. 〈서식 다운로드〉
    1.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2.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정책브리핑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2. 정책브리핑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참여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①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개인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개인정보주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개인정보주체께서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에 텍스트 정보수집의 허용· 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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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정책브리핑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구분, 소속 및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구분 소속 및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신은향 044-203-2203 mcstweb@mcst.go.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책포털과 안수연 044-203-3046 webmaster@korea.kr
  3. ② 정보주체께서는 정책브리핑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 부서명 : 정책포털과
    2. - 담당자 : 안수연
    3. - 연락처: 〈전화번호 044-203-3046〉, 〈이메일 aaassyy@korea.kr〉, 〈팩스번호 044-203-3488〉
  3.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포털 → QUICK | 개인 → 열람 등 요구신청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기관은 정책브리핑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정책브리핑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누리집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누리집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3.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2. 26.부터 적용됩니다.
  2.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