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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호
- 선거(補擧)혁명으로 정치(政治)개혁 ‘깨끗한 정치(政治)’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문민(文民)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國政科題)의 하나다. 정치(政治)가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한 신념이 돈 안쓰는 선거, 불법(不法)·탈법(脫法)을 불용(不容)하는 선거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정(制定) 을 낳았다. 8월2일 대구(大邱)수성갑，영월·평창，경주 3 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補闕)선거는 새 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멋진 민주주의 의식(儀式)과 선거축제(祝祭)를 치르겠다는 시민정신의 발현(發顯)과 유권자의 자각(自覺)이 요구된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드리는 특별담화에서 “새로운 선거법(選擧法) 아래 처음 치뤄지는 이번 보궐(補闕)선거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시험대”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여(與)·야(野)를 막론하고 불법(不法)，탈법(脫法)선거를 단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를 다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과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공직(公職)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 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정치 한국병(韓國病) 실타래 풀자 金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병(韓國病)의 근본 원인이 정치에 있다고 보고, 정치개혁(政治改革)을 통해 돈 안들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매듭을 푸는 관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출발했다. 취임하자마자 재임(在任)중에 일체의 정치자금을 주고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선법(補選法)·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정당법(政黨法)의 개정방침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政治)’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에 들어갔다. 국회에 정치관계법(政治關係法) 대위(待委)가 구성되고 지난 3월 1년여에 걸쳐 여야(與野)가 합의한 공직자선거(公職者選擧) 및 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의 새로운 제정과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 일련의 정치관계법 정비는 순전히 대통령의 집요한 주도(主導)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새로운 선거법(選擧法)의 주안점은 부정(不正)선거, 금권(金權)선거, 관권(官權)선거를 막기 위한 金대통령의 강력한 의지(意志)에 따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두고 있다.우선 선거(選擧) 공영제(營制)를 확대하여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즉 선전벽보, 합동연설회 비용 및 각종 우편물 발송 요금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선거비용 한도액도 크게 낮추었으며 기부행위 등을 제한하고 선거비용지출도 선관위(選管委)에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만 사용하도록 하여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무원(公務員) 선거관여 안된다 새 선거법이후 첫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영덕(李榮德)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가 보궐선거지역 출장 방문을 금지하는 특별(特別)향로를 내렸다. 그 중 내무부장관은 보선(補選)지역의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키고 특히 통·리·반장，예비군· 지휘관,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은 법으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으므로 선거관여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또 법무부장관은 법에 보장된 정당한 선거운동은 철저히 보호하되，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지위 신분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대처해 나가며 선거법 위반 사범(事犯)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다루도록 엄명했다.새선거법(選擧法) 취지 설득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보내온 ‘8.2 국회 의원 보궐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협조사항’ 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事犯)에 대한 엄정 단속 및 처리，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그리고 선거사무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사범에 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기부와 매수 등 그 동안 직무행위 및 정당·사회활동을 구실로 관행화(慣行化)된 위법(違法)·불법(不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하여 ‘사전(事前) 선거운동 사례(事例) 예시(例示)’ 를 결정，홍보하는 등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선거 때마다 문제되는 새 선거법에서는 사전(事前)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연구소, 후원회, 향우회，동창회, 산악회，조기(早起)축구회 등 여러가지 동호인 모임과 정당(政黨)의 외곽(外郭)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유리(有利) 또는 불리(不利)하게 하기 위한 조직은 모두 금지된 사조직으로 본다. 처음 설립 목적 또는 활동 목적이 변질되어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규제된다.엄격한 사조직 사전(事前) 규제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가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그 조직의 목적과 활동범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망을 전국 또는 특정 선거구 안에 광범위하게 구성하면 그 조직의 목적이나 활동 여하에 따라 후보 자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으로 보 고 사전(事前) 선거운동에 걸린다.일단 선거기간에 들어가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를 통한 공식 선거운동을 제외한 어떤 조직을 통한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을 사용한 선전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1994.07.25
- 실명(實名)거래 · 비밀보장 명령(命令) 철저 준수 7월15일자(字) 연합통신 ‘개인연금유치 실명제 위반 특검(特檢) 사실상 불가능’ “금융기관들의 개인연금 과열 유치경쟁과 관련，각 금융감독기관들이 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으나 ‘금융실명제의 개인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에 걸려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韓國)，대한(大韓), 국민(國民) 등 3대 투신사는 증권감독원의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자료가 실명제의 ‘인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증감원 특검(特檢)팀은 이들 투신사(投信社)에 대해 특정계좌의 저축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일부 점포의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장부를 요구했고 투신사(投信社)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각 투신사들은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자료요청이 금융실명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구두질의를 거친 뒤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 첫날 증감원(證監院)의 특검(特檢)팀들은 개인연금 가입자 개인에 대한 정보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서별 개인연금 유치과정에서의 실명제 위반사항 등에 대한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투신 감사실 관계자는 ‘증감원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제공할 수 없었다’며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회사의 담당자가 재무부에 불려가기도 하는 둥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실질적인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도 개인연금 가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나 거래처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가입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개인연금 유치와 관련된 실명제 위반여부를 가려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보험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애 당초 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한 특검 차원이 아니라 정기감사 형태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은 각각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 업무취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이미 실시를 마쳤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30개 은행 1백개 점포, 증권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8개 투자신탁 15개 점포, 그리고 보험감독원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33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개인연금 취급문제를 검사한 바 있다. 검사과정 중 일부 투자신탁사 검사자료 제출때 비밀 보장 여부와 관련한 구두질의 등이 있었다. 이에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지난 14일 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 ②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감자가 서면질의를 하면 반드시 회신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수감기관은 감사기관이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장 대 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 즉 거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기관은 이를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의 계좌번호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밀보장에 안전하다.감사기관은 선정된 계좌번호를 긴급명령 제4조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문서에 기재하여 수감기관에 정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계좌번호의 정 보 및 자료를 검사자에게 전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음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1994.07.25
- UR수입쌀 송북(送北) 정부방침 확정한 바 없다 7월15일자(字) 국민일보 1면 (4단) ‘수입쌀 북(北)제공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되는 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核)문제 타결 등으로 대북(對北)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입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 수입쌀을 북한에 보내면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국내산 쌀을 보내는 것보다 외국쌀 수출업자들의 반발도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농림수산부 양정과 농림수산부는 UR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시장접근 (MMA) 방식으로 도입될 외국쌀 5만1천톤 (35만섬)의 사용방안과 관련, 아직 정부방침으로 확정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국내 쌀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쌀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입쌀의 관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994.07.25
- [대북한조의(對北韓弔意)표명]미(美)서 요청한 일 없고 정부 거부 사실도 없다 7월13일자 중앙일보 1면 (2단) ‘미국(美國)서 조의(弔意)표명 요청 정부 정서(情緖) 안맞아 거부’ “미국(美國)의 클린턴행정부가 북한(北韓)의 김일성(金日成) 사망 직후 우리 정부에 그의 사망에 조의를 표시하는 방안을 포함，화해 제스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美國)의 요청을 국무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거절키로 했다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각료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각료는 13일 ‘미국(美國)은 지난 9일 김일성(金日成)의 사망발표 직후 우리 정부에 대해 적절한 화해 제스처, 이를테면 심심한 조의 표시 등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미국(美國)측의 이런 요청을 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이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으며, 회의에서는 이를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무1장관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상회담이 무산돼 아쉽다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반응표시 수준에서 정부입장이 정리되었다고 전했다.”외무부 공보관실 미국(美國)이 우리 정부에 대북(對北)조의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온 사실도 없고, 또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검토, 거부한 사실도 없다. 미국(美國)은 현재 북한(北韓) 내부동향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대북한(對北韓)조의 표시나 조문사절 파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힌다. 1994.07.25
- 장애인 편의시설 공문(公文) 검토후 설치 완료키로 7월11일자 (字) 국민일보 16면 (2단) ‘경인(京仁)전철 신설역 2곳 장애인 편의시설 외면(外面)’ “경인(京仁)전철 인천(仁川)구간의 신설역인 도원역과 간석역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지부(지부장 추송근(秋松根))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당국에 건의했으나 묵살당한 사실이 밝혀졌다.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지부 둥은 11일 지난달 새로 신설된 경인전철 인천구간인 도원·간석역 등 2개 역사에 장애인 전용주차장，경사로，장애인용 공중전화 등의 설치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으나 개통을 이틀 앞둔 9일 설치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철도청 시설국 철도청은 우선 지난 5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도원·간석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중이었는데 어찌해서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철도청은 이 문제와 관련，전화문의 등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역광장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 경사로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대용 편의시설(제어 메이트)을 개통 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공중전화 설치는 전기통신공사의 소관사항임을 밝히고 해당 전화국에 요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철도청으로서는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의 공문 접수 이후 그 검토 결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음을 밝혀둔다. 먼저 전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일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간판의 설치를 완료했다. 또 경사로에 대해선 지난 13일 경사로의 설치대신 휠체어 리프트(이동형)를 각 역사에 1대씩 설치했다.마지막으로 공중전화 설치문제는 전기통신공사 측과 계속 협의중이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끝낼 예정이다. 1994.07.25
- 의식개혁(意識改革) 운동에 시민(市民)단체 정부(政府) 손잡아 정부는 7월부터 국민의 의식(意識)개혁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운동에 대하여 새로운 민주적(民主的) 지원방식을 실시 한다. 각 사회단체들의 의식개혁 운동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접수하여 민간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을 공보처가 사업주관 단체와 대등한 계약을 맺어 예산을 집행하는 형식이다. 과거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중지원하며 육성해 온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회 운동 단체들이 정부의 공동체(共同體) 의식(意識)개혁운동 계획과 맞물려 새로운 민(民)·관(官)협력 패턴을 보여주게 되었다.공보처는 신문공고(公告)를 통한 공개모집과 민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절차를 거쳐 YMCA，홍사단，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사회운동 단체를 선정하여 7월부터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한다.민(民)주도 방식의 공익사업 추진 이것은 과거 정부의 새마을운동본부 등 특정 관변(官邊) 단체에 대한 일방적 보조금 지원 방식, 다시 말하면 관(官)주도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정부가 다양한 시민운동단체와 계약을 통한 민(民)주도 방식의 공익(公益)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갖는다. 93년 金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의식(意識)개혁운동은 주관부처(主管部處)인 공보처가 여러 시민운동 단체들과 부단한 대화(對話)를 가지면서 민간 사회 단체의 도덕성·자발성 - 창의성을 살리자는 방향으로 공감대(共感帶)를 만들어갔다.본질적으로 의식(意識)개혁운동은 국제화(國際化)·지방화(地方化) 시대를 맞아 이른바 공동체(共同體) 의식(意識) 운동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국제화(國際化)·지방화시대 의식(意識)운동 공동체(共同體) 운동(運動)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도덕적 혼돈과 사회적 무정부상태의 극복을 위해 강조되고 있으며 클린턴대통령과 고어부통령도 정부가 모든일을 다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 운동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민간(民間)자문위원회가 선정 교육학, 사회학，환경학 교수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회는 신문공고를 보고 신청해온 19개 단체 중 13개 단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했다. 첫째,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국 범위 및 지역 범위의 더불어 살기 운동모델 개발 및 실천 사업. 둘째, 지역 공동체 형성에 파급효과가 큰 환경, 가정교육，사회교육，도덕생활 등 관련 모델 개발 및 실천사업.셋째, 근검절약 생활협동 운동 등 경제생활 공동체 모델 개발 및 실천 사업. 1994.07.25
- 학원 불법(不法)집단행동, 대기업 분규(紛糾) 강경대응 정부는 7월 19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주재로 올해 상반기 국정추진상황의 종합평가보고와 더불어 하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각 부처별로 점검했다. 金대통령은 국정평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초고속 국가정보망건설과 WTO출범에 따른 경제국제화의 체계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정치개혁법의 시험대인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불법집단행동과 학원의 폭력파괴 행동에 언급,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상습적으로 장기화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더불어 경고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취합한 국정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방향을 각 부처별로 정리, 소개한다.◇ 일반행정분야총무처 (공직분위기 쇄신)상반기중에 간부급 9천여명, 실무자 23만여명에 의식개혁교육을 시키고 고위공직자 1천2백5명의 민간연수, 8천여 하위직의 해외연수, 연 1백33만여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정,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개방화와 국민위주의 행정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조직을 국제화에 맞게 간소화，체계화하는데 힘썼다. 일선기관의 보고업무 간소화, 문서감축, 감사축소 적극적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대한 관용제 도입, 공무외 해외여행 자율화, 보수수준의 인상(평균 6.2%), 복수직급제와 하위직의 근속 승진제 확대 등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업무실적 중심으로 근무성적 평정(評定)제도를 개선하고 ‘올해의 공무원상’, ‘올해의 우수부서상’ 등 포상 확대로 일하는 분위기와 인사제도개선에 주력한다.공직능력배양과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 중앙과 지방간, 민간간의 인사교류, 파견제를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국제업무 전문관’ 제도 도입, 전문과목 위주로 우수공무원 채용확대，국제변호사 등 비전임공무원 채용확대, 외국어 능통자 특채 등을 실시한다. 내무부 (지자제 실시준비)상반기 중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을 대폭 정비했다. 자치단체가 경쟁력 기반을 갖게 33개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市)설치를 입법화했고 1만7천여 지방공무원을 15개 민간기업에 위탁교육하고 읍면동 직원 3천4백10명을 해외연수 시켰다. 지방의 행(行)·재정력(財政力)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1백50건을 시도에, 시도권한 98건을 시군구로 넘겼다. 지역개발기금을 지난해보다 7천억이 증가한 3조4천억원으로 확대 조성했다.하반기엔 지방자치관계법령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간에 마찰이 없도록 지방행정조직 정비, 중앙지방간의 권한·기능 재개편을 추진한다. 지방고시(高試)실시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한다.법무부·내무부 (국가기강, 사회안정대책)상반기 중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그룹, 운동권학생, 재야불순세력,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을 비롯해서 공직과 사회지도층 비리의 지속적 단속, 민생침해사범의 소탕으로 사회의 안정기반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UR비준, 노사협상과 관련，한총련(韓總聯), 전노대(全勞代) 등에 의한 사회안정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학원, 노동계에 침투한 주사파(主思派) 등 좌익사상 오염원을 단속하는 한편 불법집단행동과 산업평화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민(民)의 입장’에서 민원성격을 재검토 하되 공공기관 점거 등 공권력 도전행위는 엄히 다스린다.정치개혁을 위한 새 선거법의 시험대인 8·2보궐선거과정에서 모든 선거사범은 정당, 신분을 막론하고 엄단한다.교육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인성(人性)교육을 강화하는 바탕위에서 직업·기술교육·국제화교육에 주력했다.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공업계 고교의 수용능력을 늘리도록 2년간 학교 교육과 1년간 산업현장실습의 ‘2·1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대학도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정원을 증원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함으로써 사회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토록 했다. 4개 국책공대(工大)를 선정작업 중이고 대학학기제 및 운영의 다양화 방안을 연구중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게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주1시간 특활(特活)영어교육을 실시중이다. 하반기에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한다. 기초과학교육을 위해 내년까지 초중학교에 1교당 1교실분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이다. 98년까지 일반고(高)와 실업고의 학생비를 현재의 64:36에서 50:50으로 조정한다. 전문대 공업계 정원을 내년에 1만2천명 증원하고 산업체 근로자의 전문대 위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대학정원, 입시관리 자율화와 대학교수 업무평가제 실시 방안을 강구하고 올해부터 대학 평가인정제를 실시하고 지방공대(工大) 4개교에 총2천억원을 지원한다.◇ 경제분야경제기획원 (WTO 출범과 경제국제화)WTO 체제출범과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세계속의 한국경제’의 전략으로 대과제를 선정, 3~4년 안에 중기과제로 실천할 수 있게 구체화시킨다. 우선 21세기 초까지의 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의 설정, 낙후된 국내 경제제도와 규범의 선진화, 대외전문인력양성 등 인적 물적 국제화기반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외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직접투자환경개선, 개방하의 농어촌대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개 세부 과제는 이미 확정했다.하반기엔 매월 2회 이상 경제국제화 기획단(반장차관) 회의를 열어 지적재산권 제도정비，금융 선물 시장개설, 국내금융산업 재편, 국내환경기준의 국제화·산업지원제도개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지방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확대전략, 외국어교육강화 등 32개 세부과제의 추진방향을 확정한다.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 및 농정계획)상반기에 발표된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은 대다수 농어민(85.4%)으로부터 ‘잘된 대책’이란 조사반응을 얻었다.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농민에게 알릴 수 있게 1만 7천명이 시 군단위 직접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농시(農寺) 입법완료와 15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94년도 농특세 추경(追更) 3천4백80억원을 편성 했다. 년내에 5천ha 재경지(再耕地) 정리, 물류센터, 간역(簡易)집하 장, 2백80km의 농어촌도로포장, 4천호 주택개량 등 12개 사업이 착수된다. 하반기엔 농정 개혁추진협의회 (위원장 농수산부차관)를 설치, 달마다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한다.농지제도개선, 농업회사법인 육성，식품위생법 등 등 관련 법령을 입법 또는 일괄 개정한다.상공자원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상반기에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자금지원은 참여업체 대부분이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했다. 94년 출연계획 3천1백억 중 2천5백억원이 상반기에 출연됐다. 현장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년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중기(中企)진흥공단 연수원에 신설했다. 2천2백 66명의 퇴직전문가와 연구기관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신기술창업자금으로 1천1백42억원을 조성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기(中企)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하반기에는 중기(中企)의 본격적인 자동화사업에 1차로 5천억원을 지원하고 건립중인 자동화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완료, 자동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서울 목동에 ‘중기전시 판매장’ 건립을 착수, 96년 7월 개장, 7백여 중기(中企)가 활용토록 한다. ‘연계생산지원센터’를 설치 중기(中企)와 공업(工業), 중소기업간에 생산, 설비, 인력 자료를 산화, 연계생산체제를 구축한다.지방 중기(中企)육성, 지원을 위해 시도별 ‘중기(中企)지원기관 협의회’ 설치, ‘종합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한다.건설부 (산업기반시설확충)상반기에 기업생산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도로망확충과 용수공급확대 등 장기투자계획을 추진중이다. 서해안(인천~안산 28km) 및 제2경인(11km) 고속도로를 준공하고 67개 4백92km 국도확장사업에 착수했다. 금호강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조기완 공하고 신호·나주 등에 공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12개 공단에 91만평의 용지를 공급했다. 하반기엔 도로망 확충에 주력한다. 추진중인 16개 고속도로의 신설과 확장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고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장기적 기간도로망에 대비, 국도 노선망을 효율적으로 조정 보완한다. 8월부터 고속도요금을 자동화·후불제로 전환하는 등 소통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도로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5개의 광역상수도와 2개의 공업용수도를 착공한다.안·함안 등 4개 공단의 신규개발에 착수하는 등 공업단지를 제조기능에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단지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노동부 (노사협력의식 제고)7월14일 현재 임금타결률은 70.1%. 작년의 64.3%보다 다소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고 손실도 작년보다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전노대(全勞代)의 연대투쟁이 철도 지하철사태를 거치면서 대폭 약화됐으나 아직 영향을 미치고 일부 대기업과 철도 지하철 등에도 개선할 문제가 남아있다. 하반기에는 노(勞)·사(使)·정(政)이 참여하는 ‘노사협력센터’를 설치, 분규빈발사업장을 위주로 각종 노사협력사례와 기법을 개발 보급한다. 상반기 2만9천6백명의 취약업체 노사대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2만1천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올해 6개소의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다기능(多技能), 중간기술인 양성을 지원한다.교통부 (수송·물류효율제고)상반기에는 시설확충과 체제개선 시책마련에 주력 했으나 하반기엔 효율성을 높이는 기본시책을 확정·시행한다. 수도권과 부산권에 내륙화물기지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중부, 영·호남권의 추가건설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이다. 수출입 화물, 국내화물유통의 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도시 교통난을 덜기 위해 과천선과 부산 1호선 연장구간을 개통하고 전동차 2백47량을 증차했다. 버스전용차선 대 도시 확대와 우등고속버스를 강릉, 여수, 대구 등 14개 노선에 추가운행. 하반기에는 화물수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고속철과 신공항 건설의 본격추진,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추진한다.분당선은 올 하반기에 개통하고 서울의 5，7，8호 지하철도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한다.체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4월과 5월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본계획’과 ‘추 진위원회규정’을 만들고 국무총리를 위원장, 15개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 범정부적인 ‘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서 합의된 초고속정보통신 망 구축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중이다. 하반기에는 체신부의 ‘민간합동 실무기획단’과 관련부처의 ‘분야별 전담반’이 구축，재원조달，응용서비스 기술개발, 민간투자촉진 등 종합추진계획 을 마련한다.올 11월부터는 도농간에 원격진료, 영농기술지도·교육 등 고속정보망의 운용시험을 실시하고 내년에 착수 예정인 ‘정보화시범지역’을 올해안에 확정한다.◇ 통일 외교·안보분야통일원·외무부·국방부 상반기엔 대통령의 4각(角) 실리(實利)외교를 필두로 북핵(北核)해결을 위한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5회), 통일안보정책조회를 신설했다. 하반기엔 김일성(金日成) 사망 후의 새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정상회담개최 원칙견지와 핵(核)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다. 무라야마 일(曰)총리와의 정상회담,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연내방한추진, 제2차 APEC회의에서의 역할 등 정상외교 활동의 강화가 기대되고 WTO출범을 계기로 적극적인 통상외교와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과 야쿠츠가스전 개발 등 환경, 과학，기술，자원 외교활동을 펼쳐나간다. 국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위원회를 운영, 1백64개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율곡, 군수업무 체계를 재정립, 투명, 공정, 합리성을 높였다. 군 전문 인력양성과 교육체계의 정립으로 재난에 대비한 국가기간산업기술요원 4개 분야 1만 1천 7백 명의 확보계획을 세웠다.하반기에는 국방조직을 경제적 군(軍) 운영 체계로 개편하고 율곡 예산 편성과 심의체계의 재정립，군수관리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199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