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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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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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바로세우기’는 ‘나라 바로세우기’]국민이 개극주역(改革主役)되는 시대(時代)로
- 오 인 환(吳隣煥) 공보처 장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지난 3년간의 개혁을 정리하고, 향후 2년의 개혁(改革)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3년 사이에「역사 바로잡기」의 큰 틀을 마련 했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임기 2년 동안 이번에는「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웠다. 「역사 바로잡기」가 잘못된 과거의 청산과정이었다면,「역사 바로세우기」는 그 토대 위에서 창의력(創意力)과 창조력(創造力)을 실천의지(實踐意志)에 담아 새롭고 밝은 미래(未來)를 건설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다시말해 「역사 바로잡기」를 과거형(過去型) 이라고 한다면 「역사 바로세우기」는 미래형(未來型)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물론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바로잡고 곧고 바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意志)는 과거(過去)와 미래(未來)를 일관되게 관류한다. 김영삼대통령은 국정연설(國政演說)에서 두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國政) 전반에 걸쳐 형성된 개혁의 제도화(制度化)를 보강(補强),보완(補完)해서 그 완성도(完成度)를 높이는 한편 내실을 다지는 후속수순(後續手順)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質)」을 획기적으로 높혀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것이 첫번째 주안점(主眼點)이라 할 것이다. 두번째는 국민이 개혁(改革)의 주역(主役)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선언(宣言)이다. 지금까지 개혁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전형적인「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개혁은 중간계도계층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호응이 뒤따르지 않는 한 성공도가 높지 않다. 역사(歷史)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은 일방통생(一方通行式)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것은 그 결과가 입증한다. 정부는 그간 엄청난 개혁조치들을 단행했다. 개혁의 제도화(制度化)의 큰틀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각종의 여론조사가 증명하듯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방관자이며, 관람자인 형태로 구경만 하는 사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완강했더라면 그러한 개혁 성과(成果)를 도저히 끌어낼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각자 각자의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자는 후반기(後半期) 생활개혁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또 변하게 마련이다. 생활개혁이라는 것은 알고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 각자가 생활하면서 조금씩 고쳐가고 개선시키는 사소한 일들이 모여 생활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개혁의 방법을 계도해 준다든가,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행정지원을 하는 등 후원의 역할로 역할의 분담체제가 불가피해진다. 작은 개혁들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실천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이었거나 미온적이었던 동조나 참여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입장이 추세를 형성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金대통령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접근해 보면 생활개혁은 국민의 동참단계를 넘어 국민이 선도(先導)하는 개혁이 된 것이다. 국민이 종국적으로 나라를 바로세우는 주역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바로세우기」가 바로 「나라 바로세우기」라는 점을 그래서 대통령은 연설에서 강조한 것이다. 개혁은 그동안 적지 않은 반발이나 반대여론에 부딪치곤 했다. 수구층(守舊層)이나 일부 기득층(旣得層)의 반발이 확산된 탓이라고 해석하는 분석도 많다. 역사(歷史)의 예(例)로 보든지, 그들이 여론 계도층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광적이어야 할 서민층에게도 반응이 덤덤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의 총론(總論)에는 찬성하지만 각론(各論)에는 동의하기 싫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많은 개혁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개혁(體感改革) 지수(指數)가 낮은 것은 정부의 홍보역(弘報力) 미흡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혁(改革)조치의 부시성(不時性)이나 절차 또는 완성도(完成度)를 지적하며 오히려 개혁이 실종되었다고 비난하는 젊은 세대도 많다. 따라서 개혁을 둘러싼 갖가지 성격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평가는 인색하지만 역사(歷史)의 평가는 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진정한 성과(成果)가 먼 훗날에나 가시화(可視化)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런 예측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변화(變化)의 가짓수, 깊이와 폭이 너무 많고 넓어서 우리 사회가 한동안 소화불량(消化不良)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心理學)에서 말하듯이 주변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량(量)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불안과 초조 등 스트레스가 정비례(正比例)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기 쉽다. 또 개혁은 시간 싸움이다. 강도(强度)와 밀도(密度)를 유지하며 단기간에 이루지 않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한계성(限界性)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와 함께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민정부 3년을 점검하는 시점에서 개혁신드롬은 원만하게 치유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우리 국민의 판단력(判斷力)과 적응력(適應力)이 이제 개혁을 소화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특히 그같은 흐름이 전직(前職)대통령의 비자금(秘資金)수사, 12,12와 5,18에 대한 사법처리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청산작업을 대미(大尾)로 맞이하면서 개혁의 틀, 역사 바로잡기의 틀이 카메라의 초점이 어느 순간 모아지듯이, 국민의 눈에 가시화되면서 개혁의 실체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비자금 수사에서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나라의 장래와는 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금융실명제가 서서히 진면목을 드러내는 위력을 목격하면서 개혁의 성과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또 하나의 유의점은 지난 연말 그같은 청산작업이 진행중 반발하는 일부세력이 보혁갈등론(保革葛藤論)을 주장하므로서 국면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폈을 때, 이에 대해 국민이 지극히 냉담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을 때마다 과민 반응을 보여온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풀이해보면 우리 국민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3,1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반공정책(反共政策)의 기조 아래 자유시장경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 민주화투쟁을 전개해온 세력들을 보수원유(保守源流)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보수민생세(保守民生勢力)이 산업화를 이룩한 개발추진세력과 융합, 국민통합(國民統合)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質)을 높인다는 것은 생활(生活)의 질(質) 을 높인다는 것이다. 지금 40대(代) 이상의 기성층에게는 어린시절, 젊은 나이 때 춘궁기, 보릿고개가 있었다.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한번만이라도 실컷 먹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지금은 외식(外食)산업이 번창하면서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다. 많은 국민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선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그간 우리 식생활(食生活)의 질(質)이 그만큼 몇 단계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젊은 X세대는 왜 어른들이 새삼스럽게 음식의 질(質)에 관해 논쟁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식탁(食卓)의 에티켓, 식당문화(食堂文化) 차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선진사회에 비해 몰상식한 일이고 덜 세련된 현상인지를 구별하기가 쉬워진다. 음식을 들고 버리고 하는데도 예(禮)가 있고 격식이 있고 품격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식생활 문화를 선진(先進)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것이 생활개혁(生活改革)이다. 정치의 경우를 보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통합(統合)선거법, 정야자금법(政冶資金法) 등을 만들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 수많은 유권자인 국민이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깨끗한 정치는 실현될 수가 없다. 당선되기 위해 후보자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유권자의 손에 돈을 쥐어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에게 손을 내밀지 말자. 그것이 생활정치의 질(質)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육(敎育)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6세의 미취학(未就學) 어린이를 상대로 「600만불의 사나이」처럼 훈련시키는 풍조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여러가지 기능과 능력을 조기에 심어주는 것이 생존경쟁에서 유리할 수야 있겠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전사심리(戰士心理)까지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기능훈련도 중요하지만 예의를 지키고 주위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협동하는 것, 양보하는 것을 익히게 하는 등 인간교육이 보다 중요하다. 전사(戰士)만 모여서는 일류사회가 되기 어렵다. 교양인(敎養人)이 많은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 사회가 선진화되는 길이기도 하다. 어린이 교육에 대한 젊은 부모의 생각이 생활개혁차원에서 변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NP의 5％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쉽사리 교육혁명(敎育革命)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환경문제가 생활(生活)의 질(質)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NIMBY（내뜰 안에서는 안된다）현상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노력 없이는 환경정책이 서기 어렵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괜찮다면서 남에게는 잘해야 한다고 우긴다면 언제 이 나라 강산(江山)의 공기와 물이 깨끗해지겠는가. 환경에 관한 생활개혁은 그래서 정부로부터가 아니라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 주위를 살피면 우리의 일상적(日常的)인 삶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생물개혁(生活改革)에 관한 것임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우리 주위의 사소한 일부터 고쳐가는 것, 조그만 문제부터 스스로 개선(改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생활개혁이다. 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생활수준을 확보하려면 어차피 누구든 지금까지의 생활을 고치거나 개선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가는 지름길이자 대도(大道)라 할 것이다. 사정개혁(司正改革), 법(法)과 제도(制度)의 개혁 같은 외형(外形)에다 생활개혁이라는 내실(內實)의 개혁(改革)이합쳐질 때 개혁은 본궤도에 접어든다. 그래서 金대통령은 후반기 과제로 생활개혁(生活改革)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朝鮮朝)의 정조(正祖)는 위로부터의 개혁(改革)을 추진했었다. 수구파(守舊派)의 방해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병석(病席)에 눕고 세상을 떠나자 수구파(守舊派)에 의해 원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고르바초프, 옐친의 러시아 개혁(改革)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노멘클라투라라 불리는 수천만명의 관료 기득층의 벽을 뚫지 못하고, 개혁(改革)을 제도화(制度化)로 정착(定着)시키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개혁(改革) 마무리에 실패하고 다시 전기공으로 돌아간 폴란드의 바웬사에게서도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찾는다. 그러나 여론에 영합하고 뒤따를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거꾸로 가는 단호한 용기(勇氣)도 필요하다는 과단성(果斷成)과 결단력(推進力)을 가지고 영국병(英國病)을 고친 대처 영국(英國)수상은 개혁(改革)에 성공했다. 어느 전직 공직자가 부패사회도 나름대로의 부패구조가 있어서 부패를 사정(司正) 하면서 근원(根源)까지 다스리지 못하고 구조(構造)만 부수는 데 그치면 무질서한 부패가 새로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개혁(改革)이 성공돼야 한다는 경고(警告)를 한 적이 있다. 그 지적은 정부의 개혁관(改革觀)과 맥을 같이하는 인식으로 명쾌(明快)한 통찰이라 할 수 있다. 변화(變化)와 개혁(改革), 국제화(國際化), 세계화(世界化)에 이어 역사 바로세우기, 나라 바로세우기 등 여러가지 구호(口號)가 많이 나왔다. 각각의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있고, 정약용(政略用)으로 필요할 때 정치적 수사(修辭)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단순해진다. 변화와 개혁은 金대통령의 정부가 임기 때까지 관철시키는 국정운영의 기본(基本)이다. 그 기본 위에 「역사 바로세우기」도 진행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최초의 12년 개혁이 대내지향적 개혁(對內指向的 改革)（사정(司正) 부문이 많았지만）이었다면 국가 경쟁력이 극심해지는 세계에서 국제화, 세계화 정책에 의한 대외지향적 정책(對外指向的 政策)도 필요해서 나왔던 것이다. 지금은 대내외적(對內外的)인 것이 다시 합쳐져 「나라 바로세우기」로 국력(國力)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역사 바로세우기」와 함께「세계화(世界化) 정책」도 계속 추진되는 것이다. 「나라 바로세우기」가 충실해지는 것을 전제로 金대통령은「제2의 건국(建國)」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언제인가 달성해야 하는 「신한국(新韓國)」의 건설(建設)로 면면이 이어져갈 것이다. 金대통령이 집요하게 개혁(改革)을 밀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歷史)의 선례(先例)에서 보듯이 강력한 추진력이 사라지거나 떨어지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개혁(改革)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ㅡ貫性)이 있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대(世代)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개혁(改革)과 안정(安定)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국병을 치유하는 엄정한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다. 새로이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新)지역구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도 숙제이다. 생활개혁(生活改革)이라는 새 국면이 희망적이지만 개혁(改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安定)확보도 불확실성(不確實性)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개혁(改革)은 이제 한개 정파(政派)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가 따로 없고 네가 따로 없다. 여,야(與,野)도 따로 없는 것이다. 우리는 차세대(次世代)를 위해 현세대(現世代)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개혁(改革)을 완성시켜야 한다. 정야(政冶)를 안정(安定)시키는 일이 최선의 국민적 의무(義務)가 될 것이다.
- 19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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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농사목적 토지구입엔 아무런 제약없다
- 1월 6일자 중앙 준농림지 거래에 대혼선이 일고 있다. 새농지법 시행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외지인(外地人)도 논밭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농지거래절차가 크게 완화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준농림지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에서는 종전의 토지거래허가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농지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게 됐다. 농림수산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농지법에서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지침 규정에 따라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가동향에 따라 허가구역을 추가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적극 육성 정부가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농지의 거래규제를 완화한 것은 침체된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규모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으므로 토지거래가 과열되어 거래상황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체농지의 20％정도에 불과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모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농목적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다는 사람이 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어 영농이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외면하고, 생산기반이 열악하면서도 값은 오히려 비싼 투기지역의 농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순수한 영농목적을 위한 실수요자보다 지가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정개혁으로 경쟁력 재고 정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재편하고자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 농지법을 제정했다. 새 농지법에 따른 농지구입 요건 완화내용을 살펴보면 20㎞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법인이 많이 설립되어 첨단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또한 농민이 아니더라도 한계농지는 4백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을 아예 폐지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최대 5㏊（약 1만5천평）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유지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산업지구 내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농지소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 취득한 농지를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로 하여금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영농목적외엔 처분명령 새 농지법 시행은 앞으로 농지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농업경영 형태가 소규모 자작농체제에서 규모화된 농업경영체（가족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법을 제정한 농림수산부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간에 업무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법이 시행돼 국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지법 제정 당시 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간에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그 협의결과를 농지법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지침은 토지의 투기예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데 양 부처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농지관리과）
- 19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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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경찰관 승진시험 공고후 출제위원 선정
- 1월 5일자 YTN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승진시험에 대비한 모의고사 문제가 수록된『경찰고시 （12월호）』를 전량 회수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음이 밝혀져 시험문제가 사전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청 경찰관 승진시험은 시험실시 공고후에 출제위원을 선정, 문제를 출제토록하고 있다. 96년도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공고가 아직 되지않은 상태로 승진시험문제유출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모의고사 문제가 수록된 월간지『경찰고시』를 회수토록 한 것은 보안상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월간 『경찰고시』12월호에 수록된 형사실무 객관식 모의시험 문제 중 보안에 저촉되는 문항 1문제가 발견되어 각 시,도지방청에 이 문제지를 회수, 파기토록 조치했던 것이다. （공보관실）
- 19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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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개발기본계획]동북아 물류(物流)중심지 바다에 만든다
- 장 상 규(張相九) 과기처 자원해양연구조정관 오늘날 해양은 수산,광물,에너지,공간 등 자원의 보고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해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여야 할제2의 국토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등으로 신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해양이용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보존에 필요한 국가의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9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해양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서 세계경영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해양지향적 정책추진과 국가 해양력 증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이념을 21세기에 풍요롭고 윤택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해양개발에 두고 다섯가지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할 부문별 시책방안은 크게 8대 분야로 제시하였는데 ▲국가해양관리체제의 확립 ▲해양생물 자원개발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해양오염관리체제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호 ▲연안역의 통합관리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해양 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등이다. 해양개발의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나라가 공해상 확보한 하와이 동남방의 심해저 광구의 망간단괴개발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 채취할 광물자원은 앞으로 육상 자원개발이 한계에 부딪힐 때 더욱 빛을 발휘하여 우리의 산업에 요긴하게 쓰이고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에 직접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서남쪽 1백52㎞에 위치한 수중섬 이어도에 99년까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우리의 해양활동 반경은 물론 다양한 과학적인 탐사능력을 배가하게 된다. 이어도에 3백5백평 규모에 2층 철골 구조물로 세워질 이 과학기지는 지역 특성상 태풍이 주로 지나가므로 특히 해양기상, 해상교통 및 항로안전 등 다목적 기지로 활용될 것이다. 지난 95년도에 해양현상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설계조건 산출 및 수리모형 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 19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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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1월9일〉
- 지방자치발전위(委) 조항 논의 이수성(李壽成)총리는 총무처가 제출한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규정령 제3조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위원에 위촉되는 포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행정조정실장은 총무처와 문항을 협의하여 규정에 넣도록 한 후 동 위촉위원에 관한 토의를 정리 종결했다. 이어서 이(李)총리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2개 안건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국가사무의 위임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각 부처는 관련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위임 위탁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청 신설 법안 논의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박재윤(朴在潤) 통산부장관은 총무처안과 통산부의 의견을 대조하는 자료를 작성, 미리 배포하여 동법률안 부칙3조 모든 법률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 관련 6개의 법률 중 구체적 기능 배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자고 수정을 제의했다. 김기재(金杞載) 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신설에 고유업무나 법률이 없는 것은 안되니 그렇다면 법률 전체를 대통령령에서 위임케 하는 것보다는 순수집행에 관련된 2개 법률이라도 이관하는 것이어떠나는 의견을 재개진했다. 김기석(金基錫) 법제처장은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와 법이 없이 중앙기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시간적 문제가 있으니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법리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나웅배(羅雄培) 경제부총리도 신설부서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니 각 부처와 협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법률이 완전히 넘어가서 통산부가 완전히 손을 떼면 부처협조와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제의를 했다. 또 정종탁(鄭宗澤) 환경부장관도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에 이수성 총리는 총무처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간적으로 촉박하니 이번에는 통산부의 수정안대로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자고 정리, 의결을 선언했다. 흡연폐해 홍보 당부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관련 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금연구역의 지정 관리는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금연관련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관련부처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설 보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19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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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6大 국정(國政)운영과제]통일안보(安保)·경제안정(安定) 다져 ‘편안한 나라’만든다
-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9일 새해 국정운영에 관한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기반조성 ▲경제체질강화로 선진경제의 기틀 마련 ▲핵심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사회간접시설 확충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 참여 등 여섯 가지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밝혔다. 金대통령은 특히 2000년대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매력있는 나라 △국민의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국민 만족도가 높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도 이같은 시대적 과업의 실천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통일기반 조성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2천만의 인구에 1백만이 넘는 세계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따른 과다한 군사비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능률에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적인 통일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 대남자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식요청하고 환상적인 통일론을 경계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金대통령은 이번 국민담화를 통해 북한문제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원칙과 순리에 입각해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대북지원에 일체 응할 수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새해 시정 방침으로 볼 수 있는『노동신문』을 비롯한 3개신문의 공동사설 등을 통해 격렬한 대남 비방을 하고 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역도니, 증오의 대상이니 원색적인 비난으로 공격하는 등 현정부 출범이후 최고수위에 달해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철저한 대남 이중플레이는 작년 6월13일 타결된 북미 콸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이후 심화되고 있다. 쌀지원을 남북한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우리측의 희망에 계속 찬물만 끼얹는 북한의 구태는 작년 7월 이후 속속 터져나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 피랍을 비롯, 경수로공급협정 체결과정에서 대북협상을 전담할 KEDO사무총장단 방북을 우리측 사무차장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10월에는 임진강을 통해 침투기도한 무장간첩사건이 발생했으며 그후 7일 만인 24일에는 부여에서 또다시 2인조 무장간첩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상최대의 동계훈련을 실시했는가 하면 방사포와 전투기, 폭격기 등 군전력을 휴전선 부근으로 집중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앞으로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방적인 선심성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金대통령의 의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경제 기틀 확립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양극화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도 곧 설치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촌현장에서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새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 둔화의 흐름 속에서도 77.5％의 성장은 이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5％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적자도 지난해 86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천억달러를 넘어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도 지난해의 2.8％보다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기양극화현상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은 꾸준히 펼쳐질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신설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핵심제도의 지속적 개혁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사회 부문에서도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金대통령이 임기중 제1과제로 삼은 깨끗한 정치 구현에의 의지는 먼저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전재산 공개로 실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재산공개 바람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계 지도층에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공직자 윤리법 강화와 공무원 비리 몰수 특별법 제정으로 94년 축적한 비리재산의 증식분까지를 몰수하는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 일소를 제도화시켰다. 이로써 그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던 정경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의 제한선을 최소화하고 선거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새로 제정하여 지난해 6,27 4대 지방선거가 사상 유래없이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졌다. 이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막대한 금품살포로 인한 선거망국론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으로 그동안 금권과 권력에 의해 왜곡된 유권자들의 진정한 참정권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준 혁명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발판으로 오는 4월에 있을 15대 총선도 돈 안드는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이밖에도 까다로운 각종 민원절차가 개선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경제사회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동시에 지방화시대 원년을 맞아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 실현을 내실 있게 추진해왔다. 93년에 단행된 금융실명제 그리고 지난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일환으로 도입한 부동산실명제에 이어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제와 세정개혁에도 꾸준히 힘써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개혁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 교통난과 환경오염, 물가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한 나라, 사는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시대의 선진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입시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이 학교마다 교실마다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온 국민이 문화적인 삶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지로 기존 교량, 철도 등 주요공공시설물 3만3백22개소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취약시설 4천7백97개를 보강하는 데 1조3천5백66억원을 97년까지 추가 투입키로 했다. 내무부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시 대비체제를 갖추도록 했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온국민의 안전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학원폭력 근절 지시로 대대적인 청소년 범죄자 검거와 범죄방지에 나선 것을 비롯, 불법유흥업소 사법처리와 조직폭력 근절 등 민생치안 유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21세기 쾌적한 미래환경에 대한 청사진 환경비전21을 완성하여 2005년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환경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복지제도 전반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했다. 올해 정부는 삶의 질에 큰 비중을 두고 생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부계획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서두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만 개발, 영종도 신공항 건설, 고속철도망 구축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세기 태평양시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교통 그리고 정보 및 물류거점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공항,항만,도로,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정보사회를 겨냥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지원시설은 갖춘 세계중심공항의 하나로 발돋움할 영종도 신공항이 2000년 개항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2002년에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항,광양항 등 주요 항만기지를 개발,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화물도 처리 가능한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95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전국의 모든 가정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종합계획을 마련, 현재 1단계로 서울,부산 등에 광케이블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5조2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약1백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며 56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등 국가경제력을 높이고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정부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작고 강력한 정부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다자외교로 국제적 역할 강화 세계중심국가를 지향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미국,일본 등 주요 우방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金대통령은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 등 9개국을 방문하고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유엔창립 50주년기념 특별정상회의 및 오사카 APEC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다자외교를 계속 펼쳐나갔다. 세계화의 견인차로서의 신외교를 전개해 유엔 등 국제무대 진출 및 활동을 강화해나간 것도 눈에 띈다. 특히 金대통령의 유럽순방은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4각외교와 아,태지역과의 협력 중심에서 EU 및 유럽국가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유엔사회 개발정상회담에 참가,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의지를 천명, 세계 15대 중심국가로서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계평화와 안보유지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에서 북한 측의 반대입장을 극복하고 유엔가입 4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2년간 세계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세계속의 우리 정부 위상강화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올해 예정된 OECD가입과 함께 선진국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는 우리 정부는 작년의 눈부신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19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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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時論)]새해 국정(國政)운영에 관한 대통령 연설
-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새해 국정(國政)운영방향은 21세기 일류국가건설의 기틀 마련으로 집약된다. 이 청사진을 뒷받침할 국정의 2대지주로 역사 바로세우기 와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국정(國定) 6대(大) 우선 과제 전체적으로 봐 개혁을 지속하면서도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국정의 6대과제（남북 관계개선, 경제체질 강화,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 등 핵심적 제도개혁, 생활개혁, 사회간접시설 확충 세계중심국가를 지향하는 능동적 외교）안에 두루 담겨있다. 역사 바로세우기와 삶의 질 향상이 집권 이후의 미래까지를 내다본 장기적 국가목표의 설정이라면 여섯가지 우선과제는 우리 정치를 정쟁(政爭)위주에서 생활위주의 국정논의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국정의 연속성이란 점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대목을 기대할 수 없으나 여야 대표회담을 수용하고 내각제와 개헌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등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총체적으로 볼 때 金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과거 청산 정국의 수습과 국정안정에 비중을 두었고 6대 국정목표 역시 지난해보다 안정감이 있게 접근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집권 4년째의 개혁성과에서 온 자신감과 소명의식의 소산으로 평가된다. 합리적 정국(政局)해법 제시 특히 金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6번이나 강조했고 연설원고 내용에 역사 바로세우기의 명예혁명과 법과 정의,진실이 살아 있는 나라만들기를 직접 추가시킨 뒷얘기는 제2 건국을 향한 金대통령의 집념을 읽게 한다. 잘못된 과거청산을 역사흐름의 필연성으로 보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역사과정으로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동참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배려가 국정과제 안에 서려 있다. 국정과제의 핵심을 짚어본다면 먼저 환상적 통일론을 경계한 대통령의 대북한 인식이다. 북(北)이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미(美),일(日)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을 부각시켰다. 다음으로 경제운영 방향에 있어 개혁조치의 정확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있다. 금융,부동산 실명제,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큰 구도의 경제 바로세우기는 일단락된 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경제개혁의 각론 부분에서 생활개혁의 내실을 다지고 물가,복지 증진 등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치권의 과제로 언급된 여야 대표 회담이나 대선(大選)자금에 개헌 및 내각제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포괄적 태도 표명 둥은 정치권의 지나친 국론 분열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칠 악영향과 국력 낭비를 경계한 합리적인 정국 해법(解法)으로 평가할 만하다. 안정 속의 개혁의 지속 특히 내각제에 대한 소신 확인은 남북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구조의 안정을 위해 미리 쐐기를 박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플러스라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내각제 논의가 처음 대부된 것은 장기집권의 폐해 때문이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제는 운영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중요한 대목은 대통령의 총론적 국정구상을 내각이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체화하는가에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민들이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어느 정도의 불편일랑 감내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개혁이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의 안정에 필수적인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검증되었다. 안정속의 개혁 개혁속의 안정을 결코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 199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