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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호
- [IMF시대]무역흑자 내야 경제산다 우리 경제가 하루속히 IMF(국제통화기금)체제에서 벗어나 정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오늘의 경제난이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누적된 무역적자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출중진올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빙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시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출범올 앞둔 신정부측이 앞장서서 IMF체제가 요구하는 고용조정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산업평화를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 제고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노·사·정간의 조속한 대타협 도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의 회생 여부는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감내하고 경쟁력있는 구조개선을 통해 무역수지상의 흑자기조를 구축하는 것에 달려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과거 어느 때보다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외환위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로 눈덩이처럼 커진 외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어 '수출증대’는 이제 우리 모두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같은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은 '수출만이 사는 길’이라는 굳은 각오 아래 총력수출에 발벗고 나섰다. 생산과 수출을 늘려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수출업에 자금 대폭 지원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수출목표를 지난 해 대비 5.4% 증가한 1.440억달러. 수입은 줄어든 1.8% 1,4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올들어 수출은 늘고 수입은 주는 등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금년도 통상정책의 초점을 무역수지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두고 관련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급한 수출금융의 애로 타개책 어음 매입 및 담보대출 실적,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등 기업지원실적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수출 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지원강화를 위해 산업설비 수출금융을 지난 해보다 1조1.350억원이 늘어난 6조4700억원으로 확대,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인도 제고와 경쟁력 회복 등 IMF 파고 아래서의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도 추진중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노·사·정위원회 발족도 궁극적으로 경쟁력강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3자의 고통분담에 관한국민협약’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고통분담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기업 ·정부의 합의가 절대적이며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명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가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진으로 직결될 것이 분명하다. 노사정 합의도출 큰 기대 "경쟁력 강화없이는 기업도 노동자도 없다. 기업이 무너지는데 기업이 이긴들 노둘자가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노·사협력에 대한 호소는 정곡을 찌르고 있다. 한편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경영의 온 힘을 수출에 쏟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경제를 회생시키는 최선의 길은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경제난국의 책임 일부를 느끼고 있는 재계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 과감한구조 조정과 총수의 재산투자 등 가시적인 자구 노력을 서두르고있다. 노동계 역시 발상을 전환, 사리를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조정이 걸림돌이 되어 기업이 쓰러지면 경제회생은 물론 고용회복의 기회마저 무너지고 만다. 설령 늦춘다 해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고용조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실업사태 속에 고용조정보다는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전선의 양대 수레바퀴인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가계 역시 구석구석 낭비 요소를 없애고 근검절약해야 경제위기를 빨리 벗어 날 수 있다. 생활 속에서의 꾸준한 실행 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는 다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새출발할 때 고통의 기간은 단축되고 오늘의 위기는 분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1998.01.19
- [주식투자 국민연금 평가손 60%]98년현재 시장 호전 손실 크게 줄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의지할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에 크게 실패, 약3,500억원을 날라보낸 것으로 밝며졌다.국민연금의 상장주식 투자규모는 5，156억원 (매입가 기준)이어서 3,500억원의 평가 손실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60%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1월13일자. 조선〉 97년말 현재 주식시장은 최악의 상황(주가지수 376.31)으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 반영시 60%의 평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98년 현재 주식시장이 호전(1월15일 현재 주가지수 505.98)되고 있어 평가손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96년 4월 기업회계준칙의 개정으로 97년말 현재 평가손은 연말결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일단 평가손이 반영된 이후의 실질적인 주식처분시에는 최근 주가상승에 따라 투자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장주식 투자 규모는 총적립기금 28조2,824억원의 1.9%에 불과하여 운용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투자를 위해 10개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증권사를 비롯, 경제연구소·주식투자 전문가 등과 주례 또는 월례 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 1주식투자 전문가 등과 주례 또는 월례 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 1·4분기중 투신사 및 은행의 전문 펀드매니저를 공채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1998.01.19
- [1급이상 공무원자녀 혼례비 공개]소보원 제시사항일뿐 정책과 무판 보건복지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한 호화혼례와 과다혼수를 줄이기 위애 I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자녀 예식비용과 축의금 신고를 의무회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1월16일자, 국민〉 '고위공직자 자녀혼례비 공개 의무화’를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보도된 내용은 지난 해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한 방안’ 의 내용중 혼례건전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사회지도층의 혼례신고제도입’ 에 포함된 것으로 보건복지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1998.01.19
- [행정종합 정보화 박차]지자체·주민이용 정보은행 설립 올해부터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지방 행정정보 12개 분야 118종 2 백만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정보의 상호 이용이 가능한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이달 안에 개설.운영한다. 내무부는 지난 15일 21세기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작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정보화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에 설치 돼 있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민원 업무 등과 관련된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시·군·구로 이전하고 세정·보건복지·환경·농림 등 시·군·구 전업무를 행정전산망과 연계, 민원업무를 개선한다. 이같은 정보화 사업을 위해 1차로 금년내 정보화 촉진기금 50억원을 투입.정보화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토지·건축물·환경 및 세·재정 등 정보화가 시급한 10개 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광주 서구·충주·수원·남제주군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9년부터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대장 등 을 전국 읍·면·동이나 시·군·구 어디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문발송 인력·예산 절감 또한 행정계층의 개편 등 작고 효율적인 자치단체의 구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거주지를 쉽게 확인. 체납액을 줄이고 연간 2천억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행정 정보은행’이 이달내 개통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서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등의 낭비를 없앨 수 있게 됐다. 특히 업무수행 및 정책입안에 필요한 자치단체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비교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평준화 도모와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미래예측이 가능해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현재 250개 자치단체 중 156개 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1998.01.19
- [농산물 수출대책]과일·화훼·채소 운송비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농산물 수출을 지난 해보다 13.2% 늘어난 21억5천만 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수출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수농산물의 수매 및 유통자금 1천8백95억원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소형 냉장 컨테이너 10대를 추가로 구입, 모두 30대를 운영하며 과일·화훼·채소 등 신선농산물의 포장자재비와 운송비 등의 지원규모를 지난 해 54억원에서 5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가격상승 위험에 대한 수출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보험료를 15% 할인해주고 보상비율도 계약금액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1998.01.19
- [환경설비산업 육성]인증제 도입 핵심부품 국산화 정부는 환경설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설비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업체로 지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자금·마케팅·국제협력 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설비전문업체 육성 방안’ 을 마련하고, △환경설비 전문업체 지정제도 개선 △품질인증제 제정 △공제사업 추진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자립기반 구축 등 제반여건 정비를 통해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미래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인증업 전국 A/S망 구축 이를 위해 통산부는 환경설비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인정되는 환경설비업체를 전문업체로 지정,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환경설비공사 입찰 참가시 우대하는 한편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전국의 품질인증업체를 연결하는 A/S망을 구축할 방침이다.특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IOS 9000 인증 획득 기업과 동등한 정부 지원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 통산부는 또 환경설비업체와 취약한 담보능력과 자금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사업제도를 도입,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지급보증 등의 보증 업무와 시공자금·자재자금·운영자금·어음할인 등 융자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한편 통산부는 이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 환경설비기술 개발 △ 부품국산화 △ 청정생산기술개발 △ 중소기업 기술지원 내실화 △ 선진핵심기술 국내보급 △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 설계·감리 등 고부가가치의 핵심환경설비 기술 수출산업화등의 방안을 마련, 이달 중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1998.01.19
- 국정(國政) 안테나 근로자 실질 고용조정 최대한 억제 0…'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안’의 개정은, 구조조정이 시급한금융산업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IMF에서도 1월중 정부 방침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근로자들과 노동조합, 특히 금융 기관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달리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으며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0…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근로자들도 국가적인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보며 정부와 기업은 이 법이 개정 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리해고는 최대한 억제해야 할것이며, 앞으로 실업보험 등의 확충을 통해 모두 함께 고통을 극복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할것입니다.고건(高建)〈국무총리, 1월14일 임시국무회의 당부말씀> 정보통신산업이 저효율 깰 견인차 0…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은 국가사회 각 부문에 걸친 저효율의 낡은 구조를 깨뜨리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를 되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0…산업화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고 용기있게 극복하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1월15알 서울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강연) 中企대출 많은 은행 정부지원 확대 0…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지원자금 중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 보증기금에 출연, 중소기업들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증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들과 각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상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이 뛰어난 은행들을 선정, 은행발행 후순 위채권 매입과 부동산담보대출의 신용대출 전환 등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해주(鄭海洲) 199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