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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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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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교민 안전점검]매일체크 비상망 확인
- 정부는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남아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변안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호텔,미군숙소 등 안전한 숙소에서의 체류와 외출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라크내 긴급사태에 대비, 대사관에 충분한 식량과 침구 등을 구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라크 등 중동지역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6월29일 오후 현재 이라크에 남아 있는 체류국민은 36명(공관원 7명, 지,상사 직원 12명,기자단 11명 등)이며, 중동지역 체류국민은 총 7103명(6월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근국가 체류 국민의 이라크 여행자제를 강력 촉구하고, 이라크안전 위험상황을 수시 공지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국민 비상연락체계를 재점검하고 공관을 중심으로 한인회 등과 비상협의체계를 유지키로 했으며, 주재국 유관기관 등과 테러관련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동진출 기업들의 안전을 위해 공관,무역관을 통해 기업인들의 귀국 및 입국자제를 강력권유하고, 이달 중 중동지역 현장에서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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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경 1조 8283억원]서민생활·중소기업 안정 돕는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8283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6330억원 규모의 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주거안정 등에 5627억원,경영안정과 자금난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715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특히 사회적 실업을 줄이기위해 청년실업대책(7200명)에 356억원, 2만35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738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청년실업 대책 자금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지원(3000명 6000명)▲취업 유망분야 직업훈련(1만1667명 1만3667명) ▲청년취업 패키지훈련(5500명 6000명) 등에 투입된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261개소 노인 취업알선센터 지원 등이다. 또한 국민 임대주택건설 촉진, 주택신용보증기금 확충(1000억원) 등 서민주거안정지원에도 2998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경로당 4만6000개소 난방비인상(연30만원 65개) 신축 ▲노인전문보호기관 10개소 신설 ▲5만5000명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2000원 2500원) 등 취약층계층 지원에도 1525억원이 책정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45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IT화, 기술혁신 개발 등에 모두 11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5500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500억원 등도 별도로 책정됐다. 이밖에도 파주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로 250억원,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금으로 450억원이 마련됐다. 지방재정 교부금,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3909억원,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 758억원, 국채 추가발행 이자 139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문의,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02-3480-7662
-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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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 미군아파트 한국부담 건립]막사·숙소짓는 군사건설 예산 사용
- 국방부는 6월30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용산기지 미군아파트 한국부담으로 건립이라는 보도와 관련 신축된 미군아파트는 당초계획대로 60세대이며, 건립비용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2007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갈 용산기지에 미군 가족용 호화 아파트 2동이 미국측 경비 부담 약속과 달리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완공될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미군은 아파트 신축에 합의할 당시 용산기지 이전 소요 기간을 최소 10년이상으로 발표하고, 아파트 규모도 당초 공개한 가구 수보다 늘린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한미동맹의 근간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그러나 사실은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아파트가 건립됐고, 규모도 당초 60가구만 짓겠다던 약속과 달리 준공된 아파트는 구보다 2배 가까이 되는 118가구로 드러났다. 〔국방부 입장〕 신축계획 발표 당시 60세대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과 달리 미측에서 일방적으로 118세대로 확장 건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새로 건립된 미군아파트는 당초 계획대로 2동 60세대 입니다. 아파트 건립경비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군 아파트는 당초 합의대로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예산으로 건립됐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군사건설예산은 주한민군이 사용하는 막사,숙소 등 비전투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행에 앞서 한국측에 사업목록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용산기지 가족주거 아파트 건설 계획도 우리측에 사전 통보된 사안입니다. (대미정책과)
-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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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산 농축산물에 농민단체 반발우려]무역적자 국제 구리시세 급등 탓
- 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FTA)발효 만 3개월을 맞은 칠레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거의 3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FTA 이후 우리의 대칠레 수출증가율은 13.3%에 그치고 포도주,돼지고기, 키위 등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급증해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6월28일자 연합뉴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만 3개월을 맞은 칠레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거의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FTA 이후 우리의 대 칠레 수출 증가율은 13.3%에 그치고 포도주,돼지고기, 키위 등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급증해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6월 27일 코트라(KOTRA) 산티아고무역관(관장 구자경)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4월과 5월의 양국간 교역 상황을 포함한 올 1~5월 대칠레 무역적자액은 5억6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무역 적자액 2억 달러에 비해 거의 3배로 늘어난 규모다. 〔외교부 입장〕 4월1일 한,칠레 FTA 발효이후 4~5월 두달간 대칠레 무역적자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대칠레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시세가 65.8%나 급등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4월1일 한,칠레 FTA 발효이후 2개월간 작년동기대비 수출은 28%(8600만달러1억1000만달러), 수입은 95%(1억7100만달러3억3400만달러) 증가해 대칠레 무역적자는 8500만달러에서 2억2400만달러로 139%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작년 4~5월 대비 금년동기에 구리 등 비금속제품이 7260만 달러에서 1억 8500만달러로 155%, 금속광물이 5530만달러에서 8340만달러로 51%, 포도주가 59만달러에서 120만달러로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액 증가는 주로 구리 등 원자재 수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최대 농산물 수입품목인 포도는 같은 기간중 2.2% 증가에 그쳤고, 홍어는 오히려 수입이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의 경우, 작년 4~5월 대비 금년 동기에 자동차가 2760만달러에서 3710만달러로 34%, 휴대폰이 390만달러에서 1110만달러로 184%, 칼라TV가 120만달러에서 195만달러로 59%로 증가하는 등 주로 기계 및 전자,전기제품 등을 중심으로 뚜렷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부는 FTA 발효이후 양국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휴대폰,자동차,가전제품 등 우리 공산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칠레 FTA 효과는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자유무역협정 1과)
-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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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달러이상 해외송금 5만여명 조사]자료 수집중…구체적 대상 선정 안돼
- 금융감독원 6월29일자 서울신문의 10달러이상 해외송금 5만여명 조사착수 및 외화유출 창구 강남 집중 제하기사에 대해 현재 조사자료를 수집중이며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계층의 거액 불법 해외 송금에 은행권과 전문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도 정황등을 일부 포착한 상태다. 28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 말까지 1년간 1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송금한 사람은 5만명에 이른다. 이중 적지 않은 경우가 은행측과 전문브로커의 도움을 얻어 해외 부동산 및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을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 동안 해외에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내역을 국내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입장〕 금융감독원은 현재 해외송금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내용은 각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금강원은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거액 송금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업무국)
-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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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처,“재정위기 닥칠수도]‘재정위험 직면 자체 진단’ 사실무근
- 기획예산처는 국민일보가 6월23일 보도한 예산처, 재정위기 닥칠수도 기사내용에 대해 보도내용에 인용한 중기재정 운용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재정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자체 진단했거나 대형국책사업 등의 소요로 현 상태에서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가 곤란하다고 분석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자체 진단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작성한 중기재정운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환란 이후 급증한 빚 상환과 고령화 진전, 신행정수도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성장 둔화로 재원이 부족해 현 상태로선 재정 위험에 대한 대비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상환 등으로 국가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을 재정 위험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기획예산처 입장〕 기획예산처는 상기 보도내용에서 인용한 중기재정운용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자체 진단했거나 대형국책사업 등의 소요로 현 상태에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가 곤란하다고 분석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
-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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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양상 선물옵션시장 조사]조사계획 없어…업계의견 수렴 예정
- 금융감독원은 6월30일자 서울경제신문 과열양상 선물옵션시장 조사 제하 기사와 관련, 현재 선물,옵션 시장에 대해 전면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보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선물,옵션시장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금강원은 선물,옵션의 증거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두배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월29일 금강원에 따르면 최근 선물,옵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달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입장〕 금융감독원은 현재 선물,옵션 시장에 대해 전면조사할 계획이 없으며, 선물,옵션 증거금을 상향조정하거나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 금강원은 오는 7월 13일 개최예정인 코스피200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업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증권검사1국,증권감독국)
- 200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