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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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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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기고(寄稿)]국민 모두 ‘물’을 지키자
- 국민과 공무원에 드리는 글 이 회 창(李會昌) 국무총리 이번에또 다시 낙동강에 수질(水質)오염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 대해 정부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책무의 하나라 할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죄송 이번 사건과 같은 수질(水質)오염사태가 돌발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水質)관리대책을 세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3년전 역시 낙동강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부와 우리 공무원은 자책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본인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앞으로 범(汎)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수질(水質)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수계(水系)를 되살리기 위해 정수(淨水)방법과 정수(淨水)처리시설을 개선하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이같은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관리의 기능과 체계를 조정,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책에는 국민을 즉시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이거나 기발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새로이 포함된 것은 없다. 수질(水質)관리에는 왕도가 없으며 그 성패는 거창한 정책의 수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대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각은 이 수질(水質)관리 개선대책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부의 최우선시책으로 삼아 범(汎)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질(水質)관리 왕도(王道)없다 본인은 내각을 책임진 국무총리로서 이 정책을 단순한 행정사무집행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 그리고 국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생명과 건강의 근원인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의 공급은 한 두사람의 정책의지나 정부의 시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민(國民) 개개인 모두가 환경오염(環境汚染)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새로이하고 우리 국토(國土)를 건강하게 가꾸며 특히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지키고자 하는 범(汎)국민적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환경보전에 시민의식 발휘 무심코 버리는 汚(오),廢水(폐수)가 다시 자기가 마실 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하여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야 함은 물론, 주변에 수질(水質)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철한 시민의식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집행뿐 아니라 이같은 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데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확고한 환경인식과 철저한 근무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을 통해 솔선수범으로 앞장설 때 국민들도 맑은 물, 깨끗한 국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믿어 마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번 수질(水質)오염사건을 거울삼아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수질(水質)관리 개선대책 실현과 맑은 물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겠다.
-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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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 「녹색운동」 벌이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
-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8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민이 환경보호운동인 녹색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오후에 걸쳐 환경처의 새해 업무보고와 민간환경관계자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국민모두가 내가 사는 이땅의 환경은 내가 지킨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고발하는 녹색시민감시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국민은 녹색시민감시단이 되고 정부는 맡은 책임에 성심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질서를 지켜가자고 호소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환경관계정보나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케 하고 국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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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물’공급 위한 정부의 개선대책(요약(要約))]5대강(大江) 수계별(水系別) 전담기구 설치
- 이회창(李會昌)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오염행위의 감시 및 상수원 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의 주요내용 요약이다. 낙동강 수계(水系) ▲ 책임감시 단속체제 확립 : 주요 하천별로 개별공장과 세천 지천 본류 구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 매일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철저, 수계단위 인접 시,도간 비상통보망 구축.▲ 정수방법개선 :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방법의 조기도입, 알루미늄 농도 저감을 위해 약품투입방법등 개선. 정수장비 2천억투입 ▲ 정수장 관리능력 제고 : 수당인상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 고성능 수질검사 장비 조속보강, 정수장,상수원보호감시 위한 공익봉사 근무요원(가칭)활용방안 강구. ▲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 내년부터 2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우선 낙동강하류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 선진 정수처리기술도입 및 국내기술개발 보급. ▲ 금호강 수질 집중개선 : 영천댐 도수로건설(91~97)로 30만톤의 하천유지용수 공급,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적기 건설.▲ 합천댐 광역상수도 사업검토 : 하류지역 좋은 물 안정공급을 위한 합천댐 추가건설 검토. 다른 수계(水系) ▲ 한강수계(水系) : 팔당댐과 잠실수중보간 생활하수,축산폐수유입 방지,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수중보 하류로 이송 방류키 위한 별도관로 매설공사 추진, 상수원 상류 축산폐수배출시설 집중관리 및 시설설치 지원방안 강구, 강수기중 수중보 물갈이 실시, 한강상류 하수처리장(이천(利川) 원주(原州) 등 10개소) 조기건설. ▲ 영산강수계(水系) : 목포시까지의 주암댐 1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시기 단축(95.1295.10).▲ 금강수계(水系) :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9295)및 용담댐 건설공사(9298)지속 추진. 기타부문 ▲ 물관리 기능체계 통합수행 : 현행 6개 지방환경청을 5대강(大江) 수계별 수질관리 전담기구로 개편, 지역단위폐기물 관리기능은 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수질관리 조직으로 개편, 환경처에 수계별 상수원 수질연구소 설치, 물의 질적관리와 양적관리 책임의 명확화와 연계,효율화(질적관리는 환경처, 양적관리는 건설부가 책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로 일원화, 질적,양적관리 기능의 유기적 업무추진체계 강구 및 표준업무 지침 작성, 원수 수질과 정수수질 관리기능의 통합일원화(보사부의 음용수기준설정, 생수시판 및 자치단체의 약수터 관리 감독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 주요지역 오염상황 상시 측정. 하천정화활동 강화 ▲ 광역상수도 건설확대 및 조기추진 : 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해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27%에서 54%로 확대. 앞으로 10년간 40~50개의 농어촌 광역상수도 건설. ▲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 전국 2만8천3백29개소의 간이상수도중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간이상수도 일제조사 개량추진. ▲ 수도관 관리 개선 : 97년까지 20년이상된 노후관을 전량 교체. ▲ 하수처리장 조기건설 : 대구,대전,광주직학시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위해 특별 재정지원, 낙동강 영산강 하수처리시설 조기완공, 기타 수계 상수원주변 환경기초시설 추가설치 및 조기완공. ▲ 하천 수질오염 사고방지 대책 추진 : 수계별 미량유해물질 실태 정기 정밀조사 실시, 전국 취수장에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사전비축. ▲ 수질관리의 근본발상 전환,공개화 : 정부, 민간전문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전국 5대(大)강 수계 실태조사. ▲ 수질오염 업체 처벌강화 : 기록,관리소홀업체 형사처벌. ▲ 수도전문인력양성 : 전국에 2~3개 상수도공학과 또는 전문과정을 신설, 서울시는 시립대학에 수도공학과 설치, 부산 등 1~2개 대학에 전공학과 또는 전문과정 설치. ▲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기관 확보 :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벤젠 톨루엔 등 검출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우선 설정,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 검사소를 설치 운영.▲ 맑은물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전개 : 주민감시신고활동 적극 전개, 하천정화 활동 적극 전개.
-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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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개혁(改革) 현장]24시간 신고체제 갖춰 완벽한 범죄예방 실현
- 민생(民生)침해사범 소탕 최근 경찰이 전국적으로 민생치안(民生治安) 비상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배들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벌이는가 하면 강,절도범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영남(嶺南)지역의 식수(食水)오염까지 겹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 마치 경찰의 범죄(犯罪)와의 전쟁을 비웃기라도하듯 도심(都心) 곳곳에서 하루에도 수건씩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이후 범죄발생건수는 전녀동기대비(前年同期對比)(93년 11월 기준) 0.2% 감소한 반면 검거율(檢擧率)은 13.5% 증가했다. 그러나 범죄내용을 보면 일반절도는 감소한 반면 살인,강도,강간,폭력 등 충동성 강력범죄는 크게 증가, 국민들의 체감치안(？感治安)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신매매(人身賣買)사범과 마약류사범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檢),경(警) 합동으로 반인륜적(反人倫的)이고 국민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가정파괴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류사범 등 4대(大)범죄를 중점척결대상으로 하여 생활개혁(生活改革)차원에서 금년중 그 근원을 와해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제2차 범죄(犯罪)소탕 180일계획(1월12일~7월10일)을 수립, 지난 12일부터 전담반을 편성하고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공릉1동 파출소(소장 김두중(金斗中))의 관할지역 불심검문에 나서던 한 경찰관은 최근 잇단 사건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경찰관 한사람 한사람의 고생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완벽한 치안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검(大檢)에서는 국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체제를 민생침해범죄소탕 지역추진본부체제로 전환하여 보다 강력한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했다. 특히 범죄제압 분위기 조성을 위해 3~5일 단위로 기습적 단속과 함께 체계적인 기획단속을 병행, 범죄 뿌리뽑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檢),경(警)은 전문인력 확보와 더불어 무인화면(無人畵面)감시장치, 지문,유전자감식 전산시스템 등 과학적인 수사장비의 확충으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능률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범죄신고접수 및 특별점검기간 설정 등으로 신고의식 고양을 위한 계몽,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듯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범죄예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한밤중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치안상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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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V 허가심사]정직(正直)·투명(透明)의 한 모델
- 정부는 1단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대상 총54개 구역중 50개 구역의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허가심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국책사업인 만큼 공개청문제도를 도입, 투명성과 공정성,정직성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처음으로 도입된 청문회등 이번 허가심사의 성공적인 결과는 향후 정부행정의 한 모형이 될 것이다. 허가심사위원의 청문 소감 필자는 이번 CA-TV 지역채널 허가를 위한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 기록을 위해 이번 청문회에 대한 몇가지 필자의 의견과 의미를 정리해 본다. 첫째로 이번 청문회(聽問會)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공개성(公開性)과 기록성(記錄性)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속기록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공개성(公開性)과 기록성(記錄性)은 허가(許可)의 공개성(公開性)을 담보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가 공개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허가과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청문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공정한 청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심해야 한 점에서는 부담이 되었으나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청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경우 이에 당사자나 심사위원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떳떳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범에서는 이권(利權)과 관련된 결정에 관계하게 된 위원으로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적었다. 쉽게 말하여 언론매체 등이 주시하는 유리병처럼 투명한 속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청탁이나 압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번 청문의 의미는 정부행정(政府行政)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말은 면구스러운 것이지만 청문과정에서 공보처(公報處)의 장(長),차관(次官)이나 고위직(高位職) 관리 그리고 위원 상호간에 있어서도 청문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말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속에서 각 지역별 청문이 끝나고 나면 대체로 신청자들의 상대적 우열이 대체로 가려지는 분위기었다.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제고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로 필자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정부(政府)의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이번 공보처의 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는 정부행정(政府行政)의 한 모형(模型)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중요한 인허가(認許可) 업무가 공개성(公開性)이 보장된 청문과정을 거친다면 정부로서는 고생은 되겠지만 그 결과는 보다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된 작업이었다. 실제로 공보처의 담당자들은 청문과정에서 코피를 쏟으면서 청문회를 진행시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1백18개 업체 하나하나 모두에게 30분씩의 시간을 주고 이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야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다. 진정한 민주적 행정은 효율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 정당성(正當性)과 도덕성(道德性)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의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한국 방송사(放送史)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젼 방송국이 설립되었는가 하는 역사(歷史)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이 분야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거나 소실된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방송국(放送局)의 설립(設立)이나 허가(許可)과정이 거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일이 없다.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기록(記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이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그나마 보존된 기록들 가운데 많은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이 있다. 그것은 이번 CA-TV 지역국 허가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 하나의 백서(白書)로 정리되어 우리 역사에 공개된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재기자가 본 심사과정 종합유선방송국선정과정을 계속 추적해온 기자로서는 이번 인허가사업에서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싶다. 후유증이 없다면 과거정부의 인허가사업과 종합유선방송국선정과정은 무슨 차이가 있었으며 후유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를 알면 모든 것이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주일이 가까운 현재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며 워낙 치열한 혈전이라 허가를 축하하는 플래카드 하나 내거는 것도 망설일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이다. 인허가 사후 후유증의 선입견을 깨뜨린 유선방송국허가는 과연 어떤 차이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이번 허가가 투명하고 후유증없이 끝나도록 한 일등 공신은 정부의 인허가사업에 처음으로 도입한 8일간의 공개청문회였다고 말하고 싶다. 시종일관 기자로서 청문회를 지켜본 소감은 한마디로 작은 감동이었다. 다소 쑥스러운 분위기 속에 시작되었던 청문회는 갈수록 긴장감이 더했고 업체들은 날카로운 질문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처럼 곤혹스러워 했고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깜짝놀라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잇음을 절감했다. 공보처의 심사과정에서 또 놀라웠던 것은 심사위원명단의 완벽한 보안유지다. 사실 허가신청업체와 공보처는 심사위원명단을 놓고 첩보전을 하는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심사위원명단을 확보치 못해 쩔쩍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후유증을 없앤 다른 요인중 하나는 클링타임을 가졌다는 점이다. 급박한 업무추진, 연말분위기로 고조되던 허가열기는 발표가 늦어지면서 냉각기간을 가졌다는 것도 파격의 하나로 기록하고 싶다. 아무튼 결론은 단지 깨끗하고 사심없고 투명하게 선정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작은 감동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관련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하고 싶다. 허가과정에서 실무자의 한 사람이 로비하러 집을 찾아온 동창생에게까지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을 신청업체들이 모두 다 알정도로 허가 관련 공직자들의 사생활이나 일거일동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품위를 유지했다는 것이 이번 심사에서 후유증을 없앤 최대의 공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유선방송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울타리 밖에서 멀티미디어, UR에 따른 영상산업의 개방 등으로 방송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방송 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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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미래(未來)’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 전제조건
-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화, 개방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경제적인 국경의 사라져버린 국경없는 시대인 2000년대의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농민의 모습을 현시점에서 그려본다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화, 개방화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화, 지방화 등 농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해 최대한 실현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을 때의 미래 모습을 전망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취했던 방어적인 움추린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현재 우리의 입지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방화의 위기를 우리 농업이 후진성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로 밀려 들어오는 선진기술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경쟁력이 있는 선진농업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가 과거의 계속이고 미래는 바로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탄생될 것이므로 2000년대 농업과 농촌의 미래상은 현재를 사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 글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반드시 가야만하는 방향에서 다루었다. 긍정적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농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농촌이 농업생산기지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1차, 2차, 3차산업이 함께 하는 산업구조재편, 의식개혁 등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농촌,농민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정보통신화 확산 이러한 조류를 거슬리거나 무시하게 되면 역사의 뒤족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외톨이가 될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새로운 물결들을 요약하면 대외적으로 국제화, 정보통신화가 확산될 것이며 대내적으로 지방화, 민주화, 도시국가화, 복합산업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제화, 개방화를 다른 말로 하면 국경없는 지구촌화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어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이념적인 대립이 소멸됨에 따라 국경선이 다만 형식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인적,물적 자원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농업에서도 인적, 물적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스러워질 것이고 인워적인 장벽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국제시장처럼 될 것이므로 비교우위가 아닌 절대우위의 경쟁원칙이 농업부문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화, 첨단화는 특히 21세기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자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농업생산에서 사람의 힘으로 생산조절 할 수 있는 공장제 생산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농업의 국제경쟁력도 첨단기술에 좌우됨에 따라 이를 보급, 전파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와 중앙집중적 경제체제가 완화됨으로써 지방으로 권한이 분산되는 지역중심적인 정치경제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도 획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정책수행이 점차로 지방분산적이며 지역농업 중심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지역간 품질, 제품차별화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또한 좁은 당에서 5천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게 되는 도시국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사실상 21세기가 되면 전국토가 통근할 수 있는 범위에 들게 되고 대도시의 울타리가 더욱 넓어져 결국 모든 도시권이 연결된다면 이는 도시국가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도 2,3차 산업으로 이에 따라 농촌도 농업생산기지에서 탈피하고 1차, 2차, 3차산업이 공존하는 정주(定住) 및 산업공간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점차 더해가고 있는 조류는 산업과 사업사이의 연결이 두드러져 1차, 2차, 3차산업이라고 구분하기엔 곤란한 복합산업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고차가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1차산업인 농업이 2차산업의 특징을 띠게 되고 관광농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3차산업에의 특징을 띠게 되는 등 복합적인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 농업을 1,5차산업 혹은 3,5차산업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의 범위도 농업경제 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제와 식품과 관련된 식품, 자재, 유통산업을 포괄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의 청사진 이와 같은 대내외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농업,농촌,농민이 적극적으로 적응한다면 2000년대의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첫째 개방화시대의 농업은 경쟁력 잇는 산업으로서 더욱 상업화, 전문화될 것이다. 고품질(高品質) 쌀생산체제로 쌀산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과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고품질 쌀 생산체계가 이룩될 전망이다. 기업경영방식을 이용한 대규모 전업농과 농업생산법인을 중심으로 대구획 기반정비가 된 논에서 직파방식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완전기계화된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생산된 고품질 쌀은 쌀종합처리장에서 완전 상품화되어 지역, 생산농민이름표기 등 철저한 품질인증을 거쳐 수입쌀과의 품질 및 값 차별화가 실현될 것이다. 축산업은 전업화, 계열화, 기업화된 축산단지에서 자동화된 사육시설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비즈니스(사업)체제가 뿌리내리게 될 전망이다. 돼지와 닭의 중소가축은 대규모 전업 양축농가를 중심으로 축산 분뇨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단지내에 가격결정과 판매 등 국내외 시장교섭력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결성되어 가공과 수출까지도 주도할 것이다. 한우산업은 생산비를 줄이는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고급화를 통해 품질경재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소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수정란 개발 등 고품질 육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도축 및 유통부문에서는 고급육과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도축장시설이 완전 현대화되고 육류도체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정착될 전망이다. 채소, 과일 등의 원예산업은 국내 시장 및 수출시장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 될 것이다.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존도가 가장 낮은 공장식 시설을 갖춘 채소 및 화훼생산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가간, 국가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가 될 것이다. 원예(園藝)산업 수출잠재력 높아 수급불안정이 심한 원예산업에서는 경영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농업경영인들이 자율적으로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출하조절을 통한 국내 수요공급안정과 수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는 일본 및 동남아시장으로 많은 농산물이 수출될 전망이다. 시설채소분야는 우량육모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병해가 적고 일손과 경비가 절감되는 품종이 전국의 재배농가에 보급되어 유리온실 등 반영구적 시설에서 물(수경)재배를 이용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사철 생산될 전망이다. 과일류는 주산단지 전업농들이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생산기반정비와 공동출하 및 판매, 유통, 가공, 수출을 이끌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소규모 과일재배는 관광농원 또는 주말농원과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로 농사정보 이용 농업경영면에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 농가에 농사용 컴퓨터가 영농전반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민들은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에서 수시로 전달되는 각종 농사정보와 국내외 시장유통정보를 이용하여 농업연구기관 또는 지도기관에서 연구, 개발된 프로그램(계획표)으로 농산물의 선택, 농업생산요소의 결합 등 농업생산 계획을 세우고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까지도 활용하게 될 것이다.둘째 농촌은 농업생산기지에서 벗어나 1차, 2차, 3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정주(定住) 및 산업공간으로 바뀔전망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로 농어촌지역에 대단위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교육,의료,문화시설 완비 이를 위해 농어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도 정비된다. 또한 노령화시대인 2000년대에 있어서는 농촌에 실버타운 등 노인을 위한 서비스산업과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도 발달하게 될 것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도시의 겉모양이 자꾸 커지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결과 2000년대 농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규모 전업농과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소규모 부업농의 둘로 갈라질 전망이다. 셋째 농민은 상업농시대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농학자, 기술자, 유통인, 기업가 등 여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농민이 전문비즈니스맨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보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늘리기와 농민의 경영능력 키우기를 위한 여러가지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도 수립될 전망이다.
-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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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미래(未來)’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 미래의 청사진
- 이와 같은 대내외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농업,농촌,농민이 적극적으로 적응한다면 2000년대의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첫째 개방화시대의 농업은 경쟁력 잇는 산업으로서 더욱 상업화, 전문화될 것이다. 고품질(高品質) 쌀생산체제로 쌀산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과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고품질 쌀 생산체계가 이룩될 전망이다. 기업경영방식을 이용한 대규모 전업농과 농업생산법인을 중심으로 대구획 기반정비가 된 논에서 직파방식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완전 기계화된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생산된 고품질 쌀은 쌀종합처리장에서 완전 상품화되어 지역, 생산농민이름표기 등 철저한 품질인증을 거쳐 수입쌀과의 품질 및 값차별화가 실현될 것이다. 축산업은 전업화, 계열화, 기업화된 축산단지에서 자동화된 사육시설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비즈니스(사업)체제가 뿌리내리게 될 전망이다. 돼지와 닭의 중소가축은 대규모 전업 양축농가를 중심으로 축산 분뇨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단지내에 가격결정과 판매 등 국내외 시장교섭력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결성되어 가공과 수출까지도 주도할 것이다. 한우산업은 생산비를 줄이는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고급화를 통해 품질경재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소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수정란 개발 등 고품질 육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도축 및 유통부문에서는 고급육과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도축장시설이 완전 현대화되고 육류도체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정착될 전망이다. 채소, 과일 등의 원에산업은 국내 시장 및 수출시장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 될 것이다.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존도가 가장 낮은 공장식 시설을 갖춘 채소 및 화훼생산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가간, 국가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가 될 것이다. 원예(園藝)산업 수출잠재력 높아 수급불안정이 심한 원예산업에서는 경영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농업경영인들이 자율적으로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출하조절을 통한 국내 수요공급안정과 수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는 일본 및 동남아시장으로 많은 농산물이 수출될 전망이다. 시설채소분야는 우량육모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병해가 적고 일손과 경비가 절감되는 품종이 전국의 재배농가에 보급되어 유리온실 등 반영구적 시설에서 물(수경)재배를 이용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사철 생산될 전망이다. 과일류는 주산단지 전업농들이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생산기반정비와 공동출하 및 판매, 유통, 가공, 수출을 이끌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소규모 과일재배는 관광농원 또는 주말농원과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로 농사정보 이용 농업경영면에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 농가에 농사용 컴퓨터가 영농전반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민들은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에서 수시로 전달되는 각종 농사정보와 국내외 시장유통정보를 이용하여 농업연구기관 또는 지도기관에서 연구, 개발된 프로그램(계획표)으로 농산물의 선택, 농업생산요소의 결합 등 농업생산 계획을 세우고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까지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농촌은 농업생산기지에서 벗어나 1차, 2차, 3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정주(定住) 및 산업공간으로 바뀔전망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로 농어촌지역에 대단위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교육,의료,문화시설 완비 이를 위해 농어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도 정비된다. 또한 노령화시대인 2000년대에 있어서는 농촌에 실버타운 등 노인을 위한 서비스산업과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도 발달하게 될 것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도시의 겉모양이 자꾸 커지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결과 2000년대 농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규모 전업농과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소규모 부업농의 둘로 갈라질 전망이다. 셋째 농민은 상업농시대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농학자, 기술자, 유통인, 기업가 등 여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농민이 전문비즈니스맨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보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늘리기와 농민의 경영능력 키우기를 위한 여러가지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도 수립될 전망이다.
- 199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