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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호
-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총력수출” 흑자기조 다진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대비 0.6% 증가한 1,340억달러, 수입은 16.8% 늘어난 1,090억달러로 잡고 25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69.5% 증가한 150억달러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 총력수출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수수료·물류비 낮춰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주재,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시켜야 경제회생에 바람직하고 수출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동원,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은행의 예금과 대출 마진이 4.5%포인트로 일본의 0.9%포인트, 대만의 2.8%포인트에 비해 너무 커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장관들이 합리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외환수수료와 물류비용 등 수출부대비용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 “정부가 부대비용을 낮춰야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자본 유치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을 우리 기업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는 ‘수출비상대책반’을 통해 즉각 해결하고 수출 잠재력이 있는 틈새품목 2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상품 분야 집중지원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장과의 구상무역 확대를 위한 쌍무협정도 조속히 맺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박람회에 85회 참가하고 65회에 걸쳐 무역사절단과 시장개척단을 주요국에 파견한다. 중소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1만개와 전자상품 카탈로그 5만개를 제작해 활용하는 등 ‘인터넷 무역’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불리한 수출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환율을 수출경쟁력을 감안,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매매수수료·물류비 등 수출입 부대비용을 낮춰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 금융지원을 확대, 무역어음할인재원 2조원을 3조원으로, 수출환어음매입자금을 7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각각 늘리고 수출보험보증 36조원과 신용보증 3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제품개발자금 2,260억원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2,085억원을 지원한다. 가전제품·섬유·패션 등 10대 수출유망 디자인상품 분야에 집중지원, 디자인 혁신사업을 펴기로 했다. ‘APEC박람회’ 적극 활용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쏟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을 구축, 모든 업무를 온라인 처리할 계획이다. 작년의 정상외료로 발굴한 잠재투자가를 실제투자로 유도하고 올해도 다양한 세일즈외교를 통해 대한투자붐을 조성키로 했다. 6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APEC 투자박람회’를 투자유치의 효과적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초 각 부처 업무보고 이전에 수출 및 외국인투자 진흥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은 올해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과 투자진흥을 통한 성고를 내수 진작으로 연계,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1999.01.25
- [청장에게 듣는다]재정사업 조기집행 경제회복 탄력성 복원할 디딤돌 안 병 우 <예산청장> 98년은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시련이 참으로 컸던 한 해였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민간부문 구분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해 왔던 기간이었다. 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근년에 보기 드물게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금융기관마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속에서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6조7,000억원에 달하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같이 어렵게 마련된 재정자금이 민간부문 곳곳에 차질없이 스며들도록 집행하는 데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예산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16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을 운영하면서 115개 추경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자금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집행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재정사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회복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올해는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제회복의 탄력성을 복원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 여건상 올해는 재정이 그 역할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당국으로서는 99년 예산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의지와 제도적 뒷받침 하에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99년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 첫째, 일반회계 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예산(80조1,000억원)에 대해 상반기 중 예산 67%, 자금 57.4%를 배정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약 10% 포인트 높게 책정한 것이고 특히 자금 배정율이 50%를 초과한 것은 재정사 이래 금년이 처음일 정도로 적극 뒷받침하고자 했다. 둘째로는 통상 회계별로 총액에 대해서만 배정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금년에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투자사업 580개 사업(43조원)을 선정해 상반기 중 예산 77%, 자금 65%를 집중 배정하는 별도의 배정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상반기 중 집중되는 자금지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한도액 5조원을 상반기 중 전액 조달하고, 국채 13조5,000억원도 60%에 해당하는 8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행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구호에 그친 조기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종전까지의 통산적인 집행관행이나 절차를 완전히 탈피해 재정자금이 한치의 불필요한 지체 없이 조기에 일선현장에 투입,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각 부처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크고 경기진작과 직결되는 280개 사업을 엄선해 개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중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일일이 수립했다. 아울러 280개 전사업에 대해 월2회정도 집행진도를 점검하고 집행애로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점검체제를 구축했으며 특히 앞서 말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회의를 6월까지 연장 가동해 조기집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280개 사업에 대해 일선 사업현장에서의 자금집행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파악하기 위해 전 대상사업을 1회이상 점검한다는 목표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반기중 실업대책부분, SOC투자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나뉘어 100여개 이상의 점검팀을 구성,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회의를 오는 6월까지 수시로 개최해 재정사업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이 재정사업 조기집행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당초 정부가 예상한 99년 실질경제성장율 2%내외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재정자금이 민간부문에 촉촉히 스며들고 이렇게 스며든 자금이 승수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믿는다. 1999.01.25
- [중기 재정계획 확정]허리띠 졸라매 적자살림 “탈출” 정부가 지난 19일 최종 확정한 ‘중기재정계획’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서 시작된 나라살림의 적자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경제는 오는 2000년부터 5%안팎의 실질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중기 재정계획의 주요 골자는 오는 2002년까지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잡아 긴축재정을 실천함으로써 재정적자에서 좀 더 일찍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민조세부담율을 올해 19.8%에서 오는 2002년까지 21.5%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세정개혁을 추진해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음성·탈루소득자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상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특히 2~5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는 폐지·감소키로 했다. 교육·치안 지자체에 넘겨 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고 교육·치안·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거 넘길 계획이다. 또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2000년부터 계속 줄여나가 오는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난해와 올해 대거 발행된 국채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에 적자재정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세출분야에서 생산성을 10~20% 높이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출분야 투자방향을 재정여건과 국가발전목표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4년간 중점 투자할 분야로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과학기술·지식기반인력양성 △문화·관광·정보화 △사회복지·보건 △환경 △중소기업·수출부문을 선정했다. 반면 교육(지방교육재정),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치안, 인력 및 행정관리는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예산삭감)을 해야 할 분야로,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실업대책은 한시적 지원분야로 정했다. 1999.01.25
- [‘국민의 정부’ 개혁헌장 ⑭ 교원노조 합법화]갈등구조 풀어 교직사회 활력 제고 “오늘 우리는 감격과 눈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0년 4·19 교원노조 이후 38년만에,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10년만에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법으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후원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형제들의 굳은 연대,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전교조에 보내준 국민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지에 힘입은 바 크지만,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온 교육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입니다.”“학교현장 민주화” 주장 수용 지난 1월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시장통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전교조 사무실. 우여곡절 끝에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노조법)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호성을 울리며 이를 반겼다. 전교조 김귀식(金貴植)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받쳐오는 감격을 굳이 감추려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충남 아산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겪어왔던 고초와 함께 전교조운동에 참여했던 동지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0년여간 걸어온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시밭길이 이제 ‘참교육’과 ‘교육개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는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전교조’라는 단어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다. 86년 교육민주화선언에 이러 87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89년 ‘노조 건설’로 이어온 이 일련의 과정은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의 뜨거운 열망이 표출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주류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는 ‘이질적 주장’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98년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법제화한 후 99년 7월부터 합법화하기로 합의,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싸안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 개방화·민주화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로 한 것이었다. 이 획기적인 단안은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갖게될 지를 안팎에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500여명 타의로 교단 떠나 돌이켜보면 전교조 활동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회전반의 움직임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이들이 참교육 원년으로 부르는 89년 당시의 답답했던 현실 속에서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민주화 열망과도 맞아떨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진전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500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타의에 의해 교단을 떠나야 했고, 100여명의 교사들은 사회와 격리돼야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간직하면서 이 많은 난관들을 뚫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와 관련 교육부 김광조(金光祚) 교원정책심의관은 “이번 조치는 교육현장의 총체적 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상당한 아픔을 겪어온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상처를 치유한다는 뜻과 함께, 이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교원들 모두가 함께 지향하게 됐다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내적으로는 제도권 밖에서 유량하던 교원노조와 그들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교육가족의 통합을 도모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ILO와 OECD등에서 주장해왔던 교원노조와 관련한 보편적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중 있는 일원으로서의 우리 기준을 국제 노동관행에 맞추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다양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번 법제화는 앞으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해 교단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 가르칠 것 이같이 변화된 상황에서의 활동방향과 관련,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참교육의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한편 사회개혁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현장교육이 사회개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개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전교조의 노선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비합법 시대의 어려웠던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표출되었던 상대적 과격성, 급진성 등을 말끔히 걷어내고 가장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하게 학생들과 동료들을 대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며 또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유일한 교원단체였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새로운 상황을 맞아 지난 50년간 유지해왔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 교총 조흥순(曹興純) 홍보부장은 “이제까지 교육계가 간과했던 학생중심의 교육을 이뤄내고 학교 부조리를 일소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큰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교원노조 합법화가 교단의 분열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어 이제까지 반대해 왔으나 이제 교총도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새롭게 정립, 이제까지 지켜온 전문직주의, 조직 통합주의, 자주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육현장의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그간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깨끗이 청산하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함은 물론, 정책당국 뿐 아니라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교육개혁의 주체로 함께 참여해 학교가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1999.01.25
- [인터뷰]교육풍토 일신할 전기 마련 이 해 찬 <교육부 장관> “이번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교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로써 교직사회의 풍토를 일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단의 선진화와 교육개혁의 과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교원노고 합법화조치를 이뤄낸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번의 교원노조 합법화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 앞으로 이뤄질 교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우선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공보다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교원의 자격관리를 엄정하게 해 나가고자 한다. 또 새롭고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맞게 교원인력을 융통성 있게 양성, 활용·배분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직생애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힘쓰는 한편 다양한 교직단체의 발전을 통해 교원들이 정책결정과 학교운영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 교원노조 합법화의 의미와 주요 내용은. “교원노동조합 합법화로 교직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는 전문직단체와 교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원 노조로 이원화된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노동계와 ILO,OECD 등 국제기구가 여러 해에 걸쳐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교원의 단결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선진화된 제도를 갖는다는 의미와 함께 교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권도 교원의 기본권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교원노조법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조직과 협의는 물론 태업, 파업 등 일체의 쟁의를 허용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교원조고 합법화가 우리 현실에 비쳐 너무 앞선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교원노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교육현장이 대립·갈등에 휘말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이 책임 있는 교육 당사자로서 다양한 교직단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자율적인 참여·협력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교직사회가 활력을 띠는 가운데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개혁이 가속화되고,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추진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원노조 문제 이후의 교육정책 과제는.“새로운 천년,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학교고동체가 이루어내야 할 질 높은 교육은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 협조하면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 몫 다하기’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지난 한해가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원정년조정, 교원노조합법화, 제7차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개혁의 밑바탕을 만든 한 해였다면,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은 이러한 제도를 뿌리내리고 내실화시켜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1999.01.25
- [’99 실업종합대책]실업증가 억제…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정부는 올해 40~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자들의 추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실업자를 150만명선으로 줄이는 등 실업증가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의 실업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까지 4년동안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실업률을 연평균 5%내로 안정시키는 한편 실업자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및 실업대책 전달체계도 완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업대책의 중복수에 방지 등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시행을 위해 각종 실업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실업자 프로파일리(profiling) 체제 구축 등도 서둘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해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과 장기고용 전망, 그리고 올해의 실업종합대책 등을 요약한 것이다. ■ 일자리 창출, 유지 △고용창출기반 조성=상반기는 적자재정 등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영(연간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상반기에 시현)으로 위축된 민간수요를 최대한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부문의 중개기능 제고로 민간소비·투자 등 실물부문의 본격적인 활력 회복을 유도한다. 개혁 내실화 신인도 높여 △구조개혁 내실화=공공·기업·금융·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인다. △서비스 산업발전 여건조성=관광·문화·영상·정보통신·보건의료·유통 등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금융 등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충=투자사업예산(12조2,000억원)의 7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1·4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초고속정보망·전력·환경시설 등 공기업 분야에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공공기관(69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5,700억원)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 △주택·건설 활성화=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속·추진(2,000억원)하고, 신규주택 중도금대출 추가 확대(4조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설립 등을 통해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또 분양가 자율화 확대 및 준농림지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등 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외국인투자 150억달러 유치를 목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 지원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외자유치체제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 실효성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해외취업 적극 추진=올해 2만명의 해외취업을 위해 상용취업의 애로요인인 경력·어학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인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해외취업자에게 어학교육비·체재비·비자발급비·항공료 등 간접비를 지원한다. △해외취업 기반 조성=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지원센터)과 국제협력단(KOICA)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재외공관에 해외취업지원반을 설치해 구인개척 활동을 활성화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지원기능 활성화=상반기 중에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분기별 5인 이상에서 월 1인 이상 채용시로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현행 지급임금의 1/2(중소기업의 경우)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수요자에 맞는 직업훈련 ■ 취업능력제고 △직업훈련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실업자 3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별 훈련수요를 조사해 수요자에 맞는 훈련과정을 개발하한다. 훈련교사·교재·교과편성 등을 훈련수요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바우처제도의 확대시행으로 훈련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한다. △훈련과정 및 유망분야 확대=훈련 직종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위주로 전환한다. 특히 재직근로자의 향상 훈련프로그램도 신지식 창출형으로 개편하고 미래유망 직종과정 개발 시 훈련비용의 20%를 과정개발비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을 지난해 19%에서 50%로 높인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사전에 취업약정을 체결, 해당기업의 수요에 맞춰 훈련실시 후 수료자 취업을 보장하는 관행을 유도하고 수료 후 3개월이내 취업률이 50% 이상인 과정은 월 훈련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수료전에 취업하는 경우 잔여기간 동안의 훈련비 일부를 지원토록 한다. 모든 훈련기관의 취업률·자격취득률·만족도·사후관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오는 4월1일부터 영세사업장(1~4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 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하고 ‘특별연장급여(60일) 제도’를 금년 상반기까지 재시행하고, 고령자 등 특별히 재취업이 곤란한 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연장급여(60일)제도’를 활성화한다. △공공근로사업=1조5,000억원을 토입, 33만명(6개월 기준)에게 소득을 지원한다. 이는 실업수준이 피크에 이를 1·4분기 중에 집중 시행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부적격자 참여와 중복수혜를 막는다. △생활보호사업 강화=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선정, 98년 31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린다. 생활보호자 DB를 구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노숙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노숙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7만명(6,400억원)에게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직장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50%를 보조(1년간)한다. 결식 초·중·고생 12만2,000명(342억원)에 대한 중식 지원과 저소득 실직자의 중·고생 자녀 학비감면(2,000억원)을 금년까지 연장한다. 취업 알선기능 대폭 보완 ■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직업안전망 확충=직업안전망을 적정수준으로 확보, 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개편과 연계한 고용안정센터 확충방안 검토와 직업상담원의 대폭 증원 및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에 주력하는 등 취업알선 기능을 보강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기능강화=국내외 구인·구직정보 등 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직업전망·노동시장 도향·노동통계 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까지 포함하는 노동시장 정보체계(LMI) 구축을 추진한다. △실업대책 DB화 및 실업자 Profiling 체제 구축=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공공근로·한시적 생활보호·실업자 대부 등 실업대책의 DB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수혜를 배제한다. 1999.01.25
- [’98 실업 대책평가와 향후 전망]직능훈련 97년의 8배…재취업 늘어 ■ 98년 실업대책 평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지난해 3월 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조707억원의 실업대책비 가운데 96%인 9조6,307억원을 집행했다. 그 결과 공공근로 43만8,000명, 고용유지 78만1,000명, 직업훈련 36만3,000명, 실업급여 44만1,000명 등 수혜자가 모두 약 300만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매월 증가하던 실업이 8개월째부터 안정돼 실업자 수도 연평균 140만명(실업률 6.8%) 선으로 억제됐다. 또한 이제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했으나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사회안전망도 단계적으로 보강됐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97년에 비해 약 8배가 늘어난 36만명에게 실시함으로써 실업기간을 재취업 능력향상의 기회로 활용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데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저소득 실업자의 소득지원 등 후생적 차원에서 시작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부적격자 참여, 직업훈련은 질적 수준보다 양적 확대 위주로의 운영, 중복수혜 등 초기 시행단계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업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망직종 개발에 힘쓰는 등 실업대책의 실효성 재고와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향후 2002년까지 4년 동안 실업률을 5% 수준으로 안정시키기로 하고 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식기반산업, 주요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형 성장정책 추진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 향후 전망 올해 실업은 1·4분기 중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계절적 요인과 고용조정으로 월평균 170~180만명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회복 효과로 150만명대로 안정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고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실업 장기화가 지난해 4~5개월에서 6~7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제조업·건설업 등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문화·관광·영상·정보산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분야에서의 취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199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