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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호
- [새 노동법 발효]근로환경 바꿔 경제회생 ‘시동(始動)’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틀’이 될 4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노동법 공포안에 서명함으로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金대통령은 법 발효에 즈음한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에서 “새 노동법은 근대화시대·권위주의시대의 낡은 틀을 벗어 버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골격을 갖추었다”며 “이를 계기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모두 풍요롭고 번영된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金대통령은 “노사화합없이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기업의 발전도,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도 있을 수 없다”며 새 노동법 제정 의미가 궁극적으로 산업평화 구축에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번 노동법 개정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金대통 령은 “지금 우리의 경제현실은 노사간의 대화합의 열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 법공포를 계기로 우리는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현장에서의 노사화합이 경제회생의 지름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새 노동법 제정에 대해 각계는 ‘신 노사관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를 계기로 산업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노사불만 ‘운영의 묘’ 살려 해소 이는 경제회생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노사화합이 무엇보다 긴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대(對)국민메시지에서 밝힌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는 20세기 ’대립형’에서 21세기 ‘화합형’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희망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산업평화가 경제회생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에 대해 노사 양측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계기가 돼 진정한 산업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노사 양측은 새 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으며 또 지속적으로 보완해 간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金대통령도 “이번 법이 노사의 입장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 노사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노사 양측의 불만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새 노동법의 기본정신이 ‘노사화합’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우리의 노동풍토에 맞는 노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에 와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환경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중요한 노사개혁이 선행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의 입장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간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법 개정과 관련해서 있었던 불신과 우려를 털어 버리고 화합을 위해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류상품 개발 발벗고 나서야 그는 또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임금인상은 자제해야 하고 기업도 이제는 기술 및 설비투자를 통해 일류상품을 개발해서 우리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金素英)연구위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환경과 노사관계의 기본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노동시장의 충격과 혼란을 빠른 시일내에 수습하고 개정 노동법을 현실에 성공적으로 착근시키기 위해 노·사·정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참여·협력 노사 모두가 사는 길 김황조교수(연세대)는 “새 노동법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양보와 협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경영자는 기업경영의 리더로서 보다 민주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노동자는 한꺼번에 권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가급적 쟁의행위만은 스스로 억제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내 관련 부처의 견해도 경제비상 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화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산업부 오영교(吳盈敎)산업 정책국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개정된 노동법을 중심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말했다. 재경원 이윤재(李允宰)경제정책국장은 “직면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새 노동법이 뒷 받침이 될 것”이라면서 “그간의 관행과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4일 새 노동관계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데 이어 국희통과시 3당이 합의, 정부에 제시한 근로자 고용안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개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가 제시한 4개항은 첫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둘째, 노동조합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 셋째, 노동위원회 위원장 직급조정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합 지원방안 등 이다. 이같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새 법 시행에 따른 노동계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03.17
- 한·미·일(韓·美·日), 북(北)식량지원 논의한바 없다 3월9일자, 한국한국과 미국·일본 3국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에 올해 안에 총1백50만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50만톤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30만톤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제기구나 여타국가가 부담키로 의견을 접근에 가고 있다고 밝혔다.외무부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국장급 회담은 ‘4자회담’ 설명회 개최결과에 대한 3국간의 의견교환 을위한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는 대북(對北) 식량지원 관련 논의는 일체 없었으며, 따라서 “3국간의 실무협의에서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입장 조율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 (북미1과:720-2321) 1997.03.17
- [국정(國政) 안테나]대민 뿐 아니라 대공무원 규제도 없애야 ○…민간에 대한 정부규제 못지않게 공무원에 대한 행정규제도 심각합니다. 공무원 출장시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부문도 완화돼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해 단기간내 범정부차원의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각 부처가 규제완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제일몰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규제완화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건(高 建)국무총리, 3월14일 행쇄위원과의 오찬 간담지역·계층 격차 해소 정보화 필수적 ○…정보화는 최소의 비용으로 교육·문화기반의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기약하는 기본요소가 됩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기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경쟁력 배양에 성공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고 경제의 성장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3월13일 상공회의소 장관초청 간담회‘위안부’조치 없으면 또다른 역사 되풀이 ○…군대위안부의 비극은 전쟁상황하에서 여성에게 자행된 폭력행위의 잔학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인권의 가장 심각한 침해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국민에게 특별히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1932년부터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적노예행위의 수많은 피해자중 대다수가 한국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위한 보다 성의있고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또 다른 역사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김윤덕(金胤德)정무장관(제2), 3월10일 제4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조연설 1997.03.17
- [민생치안 대책]강력·경제사범 검거책임제 실시 경찰청은 봄철 행락기를 틈탄 민생침해범죄 발생과 개학기 학교주변 폭력에 대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전국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회의를 갖고 14일부터 1개월간 각 주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정해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주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방지 △유흥업소 등 범죄 권역 별 투망식 단속 △범법자 검거를 위한 ‘목’ 검문소 설치 운영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 등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음주운전·학교폭력 지속단속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음주운전 행위에 단속의 중점을 두고, 유원지 주변 교통관리 및 졸음운전과 오토바이 폭주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지역을 선정, 경찰 가용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현장중심의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위해서는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등 5백30개소를 재정비하고 조직폭력배 2백39개파 5천여명에 대한 집중적인 동향관찰을 통해 이들의 준동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현장감식이 필요한 범죄가 증가추세임을 감안, 감식요원을 현재의 3백13명에서 1천12명으로 늘려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자율방범·아파트 경비원 활용 또 범법자의 예상도주로 등 전국 3천 여개소에 ‘목’ 검문소를 설치, 강력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수배자 검거책임제’를 실시하고, 수배자 은신처에 대한 주기적인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범죄 신고체제 구축을 위해 자율방범대, 아파트 등 경비원 등과 협조, 지역사회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서 상황실과 현금취급업소·회사 등을 연결하는 112컴퓨터시스템올 확장 보급하며 전화선을 이용한 범죄신고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학교·학원·독서실별로 학생들의 귀가시간대 취약장소에 정·사복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가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지에도 경찰관을 배치, 학생들의 귀가길을 보호할 방침이다. 1997.03.17
- 군(軍) 사조직 ‘만나회’ 존재하지 않는다 3월 14일자, 경향현정부 출범 후 군내 ‘하나회’를 척결했으나 육사 출신 장교들로 구성된 또 다른 사조직 ‘만나회 존재하고 있으며, 군의 한 고위당국자도 이날 “오래 전부터 이들에 대한 얘기가 육군내에서 거론됐다”면서 “만나회에 대한 색출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여 사조직의 존재를 확인 했다.국방부 하나회를 대신해 ‘만나회’라는 새로운 사조직이 존재하며 군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또 군의 고위당국자가 ‘만나회’라는 사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색출할 예정이라는 기사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군의 보직과 진급은 인사원칙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바,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거니와 군의 요직과 진급에 특혜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보도과:748-6723) 1997.03.17
- 도로변·유원지 쓰레기 대청소 4월 1일까지 ‘국토 대청결운동’ 새봄을 맞아 17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범국민적인 ‘국토 대청결운동’을 벌인다. 내무부는 이번 국토 대청결운동 기간중 역·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의 공중화장실 청결작업 및 시설정비를 비롯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블럭·간판·전주·맨홀 및 하천 정비를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 등 도로변 쓰레기 수거작업 및 국·공립공원, 유원지별로 자연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원재생공사 사업소를 통해 합동수가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와 연계, 모든 국민이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반상회보 및TV·지역신문을 통해 ‘생활시설문 애용하기’ 캠페인과 함께 △횡단보도 이용하기 △상수원보호구역, 공원, 산림 안에서 오물투기 예방 △하천·호소에서 세차행위 금지 등 질서지키기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1997.03.17
- [무역적자 줄이기 지원]지역별 시장·품목개발 다각 대응 정부는 확대일로에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국가별 시장개척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美)유통망 연결 프로그램 마련 통산부는 최근 KOTRA·무역협회·대한상의 등 활동 가능한 관련기관을 총동원, 우선적으로 미국·EU·일본·중국 등 4개 지역에 대한 국가별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줄이기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약화가 고비용·저효율구조의 심화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저하와 주종 수출상품 경쟁상대국인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세, 마케팅 능력부족에 있다고 보고, 생산성·제품다양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연생산체제 정비와 각국의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극 대처할 기업의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출경쟁력 약화로 94년 이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품경쟁력 강화와 함께 ‘판로 확보’가 관건이라고 분석. ‘체인유통망’에 우리 상품을 직접 공급하는 ‘유통망 연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U지역의 경우 각종 통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EU현지투자 확대 등을 근거로 덤핑규제의 종료 또는 완화를 요청하고 특히 전자레인지·팩시밀리·스테인레스 화스너 부품 등 최근 EU측이 반덩핑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다각적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대일(對日)수출 부품위주로 전환 특히 대일무역적자는 마케팅 활동의 강화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대일 마케팅 활동을 종전의 소비재 등 일반상품 위주에서 부품위주로 전환, 부품의 대일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7개 중국무역관 관할 지역별로 소득수준과 소비성향에 맞는 전략상품을 집중 발굴키로 했다. 199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