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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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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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조정회의 전망]성장률 4%→5%대 올려잡아
- 경기가 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과 투자, 내수부문이 균형성장을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금년 중에는 잠재성장률(5%)수준의 건실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세계 경제동향 및 국내 경제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대응 방향과 올해 경제분야 주요 국정과제 등을 논의했다. 실업률 하락 이어져 회의는 거시지표와 관련,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4% 이상)을 뛰어넘어 5%대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수지,물가,고용수준은 현재와 같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GDP 성장률을 상향 전망하는 근거로 △건설경기의 호전에 따른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비율이 늘어나는 등 내수부문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꼽았다. 수출의 경우는 미국 경제가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수출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에 의해 이달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수지 (경상수지)의 경우 2월말까지 7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보여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년 중 흑자규모는 40억~50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3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3%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실업률은 올 3월 현재 3.4%를 기록, 전월대비 0.3%p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경제 변수 작용 그러나 수출과 국내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여러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수출증가율의 경우 올 4월부터 상승세(16.8% 증가)를 타고 있으나 해외경제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 경제의 경우 3월 실업률이 5.7%로 당초 예상수준(5.6%)을 넘어서는 등 경제 회복강도가 아직은 불확실하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도 지난해 10월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최근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 분위기, 엔화약세 그리고 철강재에 대한 미국,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무역마찰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국내 설비투자의 경우 과잉설비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데다 대기업들이 기존의 투자확대 일변도 정책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쪽으로 투자행태를 바꾸어 나가는 등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올해 3월 조사한 국내 대기업의 설비투자계획 집계결과(-2.0%)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낙관만 할 수 없는 해외경제 변수들이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열양상 미세조정 정부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의 큰 틀은 현재의 구도대로 밀고 나가되 부문별로 과열양상(예: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 등)을 보이는 경우 미세조정(finetuning)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출부문은 거시경제의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세제부문은 경기상황과 세제 본연의 기능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원래 계획대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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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비리 예방민원 묵살’ 정통부 입장
-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회촉진기금 지원과 관련, 정보통신부 고위간부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대표가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10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벤처비리 예방민원을 정통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보통신부 관료들이 업체로비에 의해 평가에 개입하고 있다는 민원을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의 민원을 정통부가 묵살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과기노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박종원 지부장은 지난해 7월31일 청와대 등에 한 업체에 20억원이 지원되는 과제가 불량판정을 받았는데도 업체의 로비에 의해 평가가 혼들리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8월17일 민언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정통부는 이를 종결 처리한 것이지 민원을 묵살한 것이 아니다. 둘째,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지원에 대한 기업선정과 평가에 개입하는 등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는 주장도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업체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7~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위원회는 3500명의 평가풀에서 과제평가마다 적격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하며 과제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가 원천적으로 지원기업 선정과 평가에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힌다. 셋째,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의 85%를 투입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국책사업단을 신설해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선정기능을 하게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2002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7000억원, 원리금상환 등 2154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 7539억원 수준이며 이중 ETRI에 지원되는 기술개발자금은 2260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ETRI 국책사업단은 금년부터 국가가 역점 추진중인 4세대이동통신,초고속광가입자망기술 등 5대 핵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행중인 사업단으로, 그 기능은 핵심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원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행정기관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선정 및 평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넷째, 정통부가 불량판정을 받은 유니와이드 관련 사업을 해당업체 사장의 로비를 받고 지난해 11월 이를 부활시키고 유니와이드 관련 과제를 6월부터 소급시켰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유니와이드사는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을 위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총 3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돼 2000년 6월에 18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제와 관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1년 4월 칩 구현 달성도는 미흡하나 1차년도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평가보류 판정을 했으며 2차 평가에서는 불량과제로 평가됐다. 그러나 2001년 10월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 중간평가 및 이의신청 검토시점에서 칩이 제작되지 않아 평가보류와 불량으로 평가됐으나 제어기 칩이 제작되고 보드에 탑재돼 동작중에 있으며 트랜시버는 Fab-in준비중에 있으므로 1차년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된다는 평가의견에 따라 과다하게 책정된 시제품 제작비를 축소해 2차년도 과제비를 당초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축소해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한편 이 과정에서 정통부 관련자가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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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예산 부채탕감 전락]농가부채 상환연기 탕감과 달라
- 농업 예산이 구조개선보다 농어가의 부채탕감과 소득을 지탱해주는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농업시설 투자와 전문 농업인력 양성, 유통개혁 같은 구조개선용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가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산(2차보전예산)과 싼 수매지원금 등 비구조조정 예산은 올해 4조7438억원을 기록, 농어촌 전체 예산(9조9928억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예산 가운데 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낮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농림부의 예산 중 채무상환 등 경직성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 투융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공공 자금관리 기금이나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전체 예산중 농림예산 비중이 96년 11.9%에서 2002년 7.8%로 대폭 감축된 결과, 채무상환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순수 일반 사업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농가부채 문제는 IMF 이후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일부 농가부채를 상환 연기하거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등 경감을 추진한 것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한편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예산이 97년 907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목표 중 작년까지 29개소가 완공돼 금년에는 나머지 3개소 건설을 위한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81년부터 2010년까지 14만명을 육성할 목표로 2001년까지 11만8000명을 선정,지원했으며, 앞으로 나머지 2만2000명을 후계자로 선정,지원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예산이 감축된 것은 아니다.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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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쌀 구입]“계획없다…필요한 경우 유념”답변
- 이한동 국무총리는 9일 하노이에서 판반 카이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북 지원용 쌀을 베트남으로부터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북지원용 쌀을 베트남으로부터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총리는 9일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측으로부터 대북지원용 쌀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지금으로서는 대북지원용 쌀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할 계획이 없으며, 구매가 필요한 경우 유념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구입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현재 쌀 대북지원은 원칙적으로 국산재고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외국산 쌀 수입은 WTO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특정국가의 쌀을 우선 수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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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프린터기 ‘편법납품’물의]경쟁입찰 구매…추가계약 이유없어
- 삼성전자가 조달청의 프린터기 납품업체 지정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후 환경마크제도를 통해 납품을 추진하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8일 조달청이 실시한 프린터기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탈락했지만 자사가 획득한 환경마크를 이용해 프린터기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프린터기 분야에서 환경마크를 획득한 유일한 업체라면서 환경부에서 부여한 환경마크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했으나 환경마크제도를 통해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달청 중앙보급창은 지난 2월 15일 올해 정부소요량인 5민5300대의 프린터를 경쟁 입찰을 거쳐 구매계약을 완료했으므로, 추가로 계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쟁에서 탈락한 상성전자와 별도로 환경마크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정한 구매 절차와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힌다. 참고로 중앙보급창은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캐논 등 11개사 제품의 프린터 280억원 어치를 구매한 바 있다.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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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득보전 직불제 연기]관계부처 협의중…방침 확정 안돼
- 농림부는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시기를 2004년 쌀 재협상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2004년 이후로 도입시기가 연기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쌀산업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과 논농업직볼제의 지급단가 인상,상한선 확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은 이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편 농림부는 논농업 직불제 확대, 소득보전직불 제의 도입여부와 도입시기는 농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향후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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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
- ■ 한국경제 계속 빛을 발할 것이다 (4월10일자, 홍콩,신보)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요 아시아 주식시장이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 시장의 실적이 가장 우수하여 그 지수는 이미 30% 이상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개혁은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2002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이전의 3.25%에서 4%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과 비교할 때 현재는 개인 소비와 건설투자 촉진이 순수출액 감소 결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수출구조가 비교적 변화되어 있고 국내 수요가 안정돼 있어 현재 세계 경제하락세에 대한 방어능력이 기타 경제체계보다 탁월하며,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건전하다고 밝혔다. 비록 성장예측의 원동력이 대부분 국내수요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1분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의 수출전망에 대한 견해가 이전보다 낙관적이며, 기업실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 전망에 매우 낙관적이며, 실물경제개선과 금융시장 안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2002년 경제성장률이 3.9%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후반기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한국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주어 한국경제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엔화하락의 위협이 이미 이전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전세계 시장이 여전히 지난 2년 동안의 침체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필자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크게 빛을 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일 화해에 도움되는 월드컵 축구 (4월9일자, 영국,파이낸셜 타임즈) 조세형 주일한국대사는 2002년 월드컵 축구의 결과로 한국이 반세기에 걸친 일본 음악과 TV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일했다. 조 대사는 아직 일부 제한이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음악에 대한 제한조치는 오는 5월31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월드컵 축구 본선경기 기간 중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사는 이어 일본 TV 프로그램의 방영금지도 곧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방송사들과 합작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정될 것인데 조 대사는 그것도 변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1945년 이래 한국에서 금지됐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개방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한,일관계가 지금 하루 1만명이 왕래하는 정도로 부드러워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이 전쟁기간중의 만행을 얼버무린 교과서를 발간하고 몇몇 전범을 포함한 일본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사당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배한 후 한,일관계는 크게 긴장됐다. 그러나 조 대사는 그 긴장이 지난 몇 달간에 완화됐고 월드컵 공동 주최국인 한국과 일본이 제일의 경쟁자관계에서 친구관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햇볕정책의 성공 (4월8일자, 독일,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데 대해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에 대해 지난 10여개월 동안 대화를 제의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컨대 핵계획 포기에 대한 검증 가능한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임동원 특사는 서울로 귀환한 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고했다. 임동원 특사는 3일부터 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파견한 임동원 특사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경색국면에 처한 남북 대화를 활성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여름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며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해 방북했었다. 임동원 특사에 의하면 북한 지도자는 책 프리처드 미국대북담당교섭 대사의 방북 권고를 수용했다고 한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임동원 특사에게 북한이 공식 경로 및 민간 경로를 통해미국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성과를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위한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뵙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미 2000년 6월에 합의된 것이다. 임 특사는 물론 김 위원장이 답방 시기는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200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