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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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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호
- [시론(時論)_금융실명제(實名制) 조기(早期)정착]제도개혁(改革) 본격시동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실시는 참으로 중요하고 급박한 결단이었다. 문민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지지를 배경으로 던질 수 있었던 총체적 개혁의 승부수가 아닐 수 없다. 이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 삶의 낡은 형식과 내용은 깨지고 선진국으로 순항하는 신한국(新韓國)활기 찬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개혁(改革)라운드 본격화 우리는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판가름하는 이제도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선진국 진입여부를, 새 정부의 개혁승패를, 국민의식이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결정적인 잣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성패여부가 국제적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순한 금융제도만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와 생활관행을 송두리째 바꾸는 정치 경제 사회의 포괄적 개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대통령이 주도한 윗물맑기의 1차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법(法)과 제도(制度)에 의한 본격적인 개혁 라운드에 들어섰다. 실명제(實名制)가 개혁중 개혁으로 불리는 이유가 그것이다. 기득권의 반대논리에 의해 역대 정권이 죄절하고, 국민들은 실명제(實名制)가 경제를 결단낸다는 허구적 논리에 세뇌되다 시피한 상황에서 일대 국면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이 제도 실시에 따른 괄목할 효과는 11년간의 무수한 논쟁을 통해 다 드러났지만 사상 최초의 실험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나 자신과 불안이 교차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제도에 의한 충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고 회복속도도 빠르다는데 고무를 받는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5~6일간 우려했던 예금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자금난(資金難)을 겪고 있으나 부도율은 평상시 이하이고 해외로의 자금이탈 현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부정책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株式市場)이 폭락세 사흘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분이별로는 명암(明暗)진단이 나오고 폭풍전야의 고요로 보는 조심스런 시각도 있으나 개황(槪況)은 맑음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만반의 보완책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반드시 성공한다 쪽으로 평상심(平常心)을 갖는 한 지엽적인 시행착오와 부작용, 불편 이 있을지언정 실명제(實名制)는 서서히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자임(資任)과 인내심 가져야할때 이 실명제(實名制)의 향도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개혁정부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87%이상의 찬성을 표명, 결단을 뒷받침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다. 이 주체는 실명제(實名制) 지지 못지않게 이 제도를 성공시킬 책임도 더불어 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체질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 선진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려면 당장의 불편과 불안, 대역사(大役事)에 따르게 마련인 보편적 고통정도는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개혁효과를 요구하기전에 정부정책에 협조히면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자가훈련을 거쳐야 실명제(實名制)의 열매를 기대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돈안드는 정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경제, 국민이 땀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이다. 이 목표와 비전을 앞당겨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제몫을 행시하는 국가가 되려면 지금같은 공직자의 비도덕성, 경제의 부정의(不正義), 사회의 갈등구조를 그냥 두고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정치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실명제(實名制)의 정착에서 출발한다. 일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계(財界)의 본산(本山)인 일경련(日經蓮)이 정치헌금을 폐지키로 선언한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개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활력소(活力素)로 활용 경제정의가 실현되면 정치권의 변화, 사회의 활력증대도 기대할 수 있고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딜리진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소리가 옛 얘기가 되게해야 한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자체가 설사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깊은 좌절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활력소는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활력소이다. 1993.08.19
- [금융실명제]문민(文民)정부 개혁(改革)의 새로운 전기(轉機) 금융실명제가 단행됐다. 2단계 개혁의 시작이기도 한 이번 조치는 지하경제와 정경유착을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 건강한 선진경제질서를 뿌리내리는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보는 14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금융실명제와 의식개혁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자 송(訟) 차동세(車東世)원장=금융실명제는 대통령 주도의 1단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2단계 개혁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실명제가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과 실명제 성공이 종국적으로 신한국 건설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역할기능에 대한 두가지 줄거리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먼저 실명제 실시의 의의에 서부터 그 효과까지 얘기해보지요. ▲김인철(金仁哲)교수=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몇번씩 시도했다 결실을 못본 금융질서획립과 정경유착 단절의 묵은 과제를 신정부가 국가 새 질서획립차원에서 결행한 것입니다. 시기의 적합성 여부를 말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대부분 시원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명제 공감대 확보 결국 경제가 잘 풀려야 실명제 실시의 결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갖가지 보완책을 취해 경제가 잘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후유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국민이 너무 성급한 기대를 갖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돈의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단기자금으로 움직이는 영세상공업자 등을 효과적으로 자금지원해서 우선 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권화변(權和變)국장=정부의 새 정책조치에 가장 민감한 곳이 증시(證市)입니다. 증시가 안정되면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명제는 지히경제차단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기반구축에 목표가 있는 만큼 서민이나 중기(中企)의 흑자도산이 없게 모든 정책수단의 동원과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13일자 월스트리트지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역작용은 불가피하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고 따라서 증시의 회복과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실명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된 이상 정부는 실명제의 큰 목적이외의 미시적 부문엔 너무 신경을 쓰지말고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실명제 단행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車원장=이 제도의 효과극대화와 부작용의 극소화를 위해 실명제 실시의 배경과 경제적 의의를 숙지시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부패척결, 정경유착단절이 실명제 실시의 이유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전제조건인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경제쪽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시장(市場)과 비시장(非市場)간의 비정상적 거래인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치단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기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단은 우리경제가 선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생각입니다. 실명제 실시로 모든 비정상이 다 사라질 수는 없다해도 기업의욕을 죽이는 준조세 등 그 정도와 범위는 크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실명제로 완벽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과의욕이나 과거의 비정상을 들추어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기본인식을 확고히 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미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불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뤄지던 가명,차명 거래가 이제는 반사회,반도덕적 행위로 낙인찍히게 된 만큼 이 괴리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메워주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金교수=정부가 조금 지나친게 아닌지, 과거까지 물어서 지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초기반응을 봐가면서 후속조처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또 바꾸면 대통령의 권위에 관계됩니다. 가명,차명거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명거래는 이자세가 21.5%인데 반해 가평거래는 64.5%로 지금까지 그 차액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명금액을 신고안 한 수가 많아지는 경우 관(官)이 또 한 차례 불신의 진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한가지 정치자금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돈줄부터 끊으면 상당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 기대 ▲權국장=경제의 정상화는 장기과제입니다. 우선 경제라는 몸통에 혈액(자금)이 차단되고 있는 스토크현상을 푼다는 시각에서 부작용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신정부 출범이전까지 우리의 내부엔 경제만 잘되면 된다는 경제우선의 시각, 즉 경제와 비경제 현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시각이 지배했습니다.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경제에 보탬이 되면 된다는 시각으로서는 선진 경제화가 어렵습니다. 실명제를 통해 경제와 비경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실명제는 단순한 경제현상으로 보기보다 사회의 도덕적 기풍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경제질서의 기득권층의 희생적인 동침이 요구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車원장=실명제가 분배정의에 기여하는 측면으로서 불로소득의 원천이 차단된다면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그 만치 줄어들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부정부패 척결,사회기강 확립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듯 실명제가 바로 활성화 대책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배경에는 근로의욕 고취,박탈감 감소가 자리잡을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부작용 기대심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수습되고 2~3개월후면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주가(株價)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수술후의 고통을 못참겠다고 불평하거나 우려하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金교수=은행에서 실명확인 하는 정도의 불편은 국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천만원이상의 가명계좌가 실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론에 의한 구제에 기대를 건다든가, 자금조성내역을 알리바이 할 수도 있어 비실명이 많이 빠져 나가게 될 경우 발생할 국민의 실망감이 하나이고 두번째로 가명 계좌를 가진 공직자의 수가 많을 경우 국정 운영면에서 보이지 않는 사보타주 등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번 조치가 선진국 진입과 밝은 사회의 조건이고 ?부(?富)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의 과정인데 국민들이 실명제를 찬성한 것은 처음부터 실명제 실시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는다기보다는 소수의 부정한 자를 다스린다는 기대에서 입니다. 정부는 실명제의 시종(始終)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하고 그런 치원에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경제침체 등의 부작용을 미리미리 정확히 국민에 알려 협조를 구해놓아야 합니다. 실명제와 개혁의 연관성을 정리해 본다면 정부-기업간, 정치권,정부간, 정치권,기업간에 큰 영향을 주는 대단한 개혁입니다. ▲權국장=경쟁구조가 공정하고 확실하게 될 것이며 공평과세가 가능해질것입니다. 실명제는 부정부패근절, 국제경쟁력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완벽한데 어떻게 국민을 동참시켜야 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金교수=그동안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단시일 안에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하여 경제주체가 같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車원장=대부분의 국민이 실명제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실시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경우 정부는 단지 참아라는 식보다는 고통은 잠시고 더 큰 미래가 있다는 정확한 비전제시로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문민(文民)정부 개혁의 요체 공정한 경쟁질서가 사회제도화, 관행화되려면 그 속에서의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 니다. 2단계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실명제 실시입니다. 한데 대통령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호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수 있는지 함께 모색되어야 되겠습니다. ▲權국장=실명제는 문민정부 개혁의 가장 구체적인 요체라고 봅니다. 우리니라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면 사회가 자연스레 바뀌게 됩니다. 1993.08.19
- [특별 기고(寄稿)_금융실명제(實名制)]신(新) 경제 궤도진입 촉진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의 도입은 우리가 신(新) 한국(韓國)건설을 위해서 이루지 않으면 안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도개혁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밤 8시를 기해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해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새로이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모든 비실명거래(非實名去來)가 예외없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에 잘 나타난다. 새로운 제도의 완벽성은 제도도입의 목적이 이 땅 위에서 도덕성(道德性)을 확립하자는 데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도덕성의 확립없이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그 완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굳은 신념(信念)으로서 이번의 제도개혁은 金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을 구현(具現)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지난 수개월에 걸친 개혁과정에서 우리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깊게 그리고 널리 뿌리박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자본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土壤)을 척결하고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의 조치는 떳떳치 못한 돈의 은신처(隱身處)를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 민연해 온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척결(剔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 원천적 척결 새로운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의 실시 및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金融去來)관련 비밀보장조치는 금융질서(金融秩序)의 정상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이와 아울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확대실시의 기반을 마련해서 조세균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하경제가 제거되고 또한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고리가 근절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가 뿌리 내릴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金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국민 모두가 땀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구현되고 그 결과 노(勞), 사(使), 정(政) 간(間)의 협력기반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강회될 것임을 의미한다. 부작용 최대한 억제 80년대초 이후 자주 벌어졌던 논쟁에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주식 및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해서 經濟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론이 제시되어 왔고 그 결과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두번이나 유보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번의 조치는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기(中企) 자금지원 확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예외없이 실명화한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실시시점이후 일체의 비실명거래를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비실명자산의 조기(2개월내) 실명전환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러한 조치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실명화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자금이 제도권 이 탈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에 따른 자금(資金) 흐름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實名制)의 실시 초기에는 자금경색으로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세기업을 위시한 중소기업이 겪게될 자금난으로서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金融) 지원의 원활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한편 실명제(實名制)실시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경제활력의 회복을 통하여 신경제5개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성장궤도로의 진입을 촉진해 줄 것이다. 1993.08.19
- 외국(外國) 주요 선진국들의 실명제(實名制) 미(美),영(英),불(弗)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신용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바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실명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만이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日本)은 사회내부의 이해조정 문제 등으로 실명제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지도를 통해 실명제로 유도하고 있다. ◆미 국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은 반드시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카드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획인한 후에 이뤄진다. 현금 인출때도 신분획인 후 인출신청서와 서명카드의 획인이 끝나야지급된다.미국(美國)의 경우 본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금융실명제가 법제화된 것은 지난 76년. 개정세법이 개인별 금융소득 합산을 위해 모든 납세자와 세무보고자에게 세금보고서에 납세자(개인은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토록 의무화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시 예외없이 신고해야 한다. ◆유 럽 유럽에서는 오랜 수표결제의 관행으로 실명제가 완전 정착돼 있다. EU는 지난 91년 6월 모든 은행이 1만 5천ECU(약1만9천달러)이상의 금액을 입출금하는 고객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英國)의 경우 법에 금융거래시 신원확인이 규정돼 있고 불문법 판례에서도 금융실명거래가 당연시돼 있다. 실명제가 발달한 독일(獨逸)의 경우 세원을 보다 정확히 포착, 종합과세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고객신원획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태만할 경우 세법위반으로 처벌받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당이득조사법을 제정, 3만마르크(약1천5백만원)가 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실명제의 원칙에 반해 설정된 계좌의 경우 관할세무서의 동의를 거쳐 허용되며 동의없이 인출됐을 때는 금융기관이 조세징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프랑스도 실명거래가 관행 및 법령으로 정착돼 있다. 당좌거래 개설시 실명획인은 신분 주소지 획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대 만 금융 실명제가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으나 이자 배당 모두 원천징수후 종합과세를 실시, 실명거래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36만 대만딜러(약9백만원)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단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시 실명을 밝히고 종합소득 신고시 정산토록 하고 있다. ◆일 본 일본은 이자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로의 이행을 여러차례 실명거래제 실시를 검토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난 80년 엄격한 본인확인을 통한 종합과세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성격이 같은 그린카드(소액저축 이용자 카드)제를 법제화，84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3년간의 실시 연기후 85년 자민당 내부의 반발에 의해 좌절됐다.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매매보고서 우편송달 및 반송시 재확인 의무화 등을 통해 사실상 실명화되고 있다. 1993.08.19
- [엑스포 조직위(組織委) 파견 수습사무관 좌담회]대전(大田) EXPO “시민(市民)의식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인의 하이테크 제전(祭典). 대전엑스포93이 연일 관람인파가 쇄도하는 가운데 개막 2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대전엑스포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관람객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질서와 청결,친절이 유감없이 발휘되면서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 대전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수습사무관 1백64명(행직(行試)1백44명, 기술(技術)고시 20명)도 현장에 파견돼 엑스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땀흘리고 있다. 이들 수습사무관들의 눈에 비친 엑스포 시민의식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柱) 땡볕속 차례지키며 질서(秩序)엑스포 앞장대전(大田)시민 관람시간 양보인심 후덕(厚德) - 그간 대전엑스포를 보고 느낀점은. ▲강태석(姜泰碩)사무관=개도국(開途國)으로서는 처음으로 열린 엑스포이기 때문인지 국민 모두가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람인파와 불볕더위 속에서도 참을성있게 줄을 서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國民)교육의 장(場) 승화기대 ▲배상동(裵尙動)사무관= 엑스포회장(會場)이 국민교육의 장(場)으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정옥(金貞玉)사무관= 개회전후 처음 며칠간은 질서문란으로 고생이 많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질서가 잡혀 전시관에 입장하기전 기다리는 시간에도 내가 먼저라는 조급함이 없는 여유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질서는 바로 엑스포 성공의 열쇠라 보는데. 일부계층 특권의식 유감 ▲허만영(許萬英)사무관= 한 분에 수행원이 많게는 50여명이나 되어 장시간을 대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시민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아직도 일부 계층의 특권의식이 팽배한 것같습니다. ▲강태석(姜泰碩)사무관=70년대 말단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許사무관 말씀처럼 일부계층의 특권의식에 관한한 예나 지금이나 달리진 게 없다고 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관영(金寬永)사무관=엑스포회장(會場) 내 4백여 곳의 영업장에서는 매일 매출금액에 따라 로열티 부과금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외국(外國)의 경우 영수증까지 부착, 1백% 정확히 신고하는 데 반해 특히 개인업체의 경우 30 ~ 40% 정도밖에 신고를 안해 매일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점도 선진시민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봅니다. -내국인(內國人)과 외국인(外國人)들 사이의 관람태도 차이는. ▲姜사무관=제가 담당하고 있는 롯데환타지월드의 경우 개장이후 지금까지 7천여명이 관람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질서의식은 외국인(外國人)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 엑스포장(場)내의 청결 및 친절의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정옥(金貞玉)사무관=관람객 대부분이 도시락을 지참, 엑스포회관(會場)의 청결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군(軍)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裵사무관=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숨은 일꾼들의 노고로 개회이후 현재까지 밝고 쾌적한 행사장(行事場)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손님맞이를 위해 대전(大田)지역 거리마다 안내요원들이 있고 각 단체 및 지역주민들도 이에 동참 손님 먼저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들의 관람을 나중으로 미루는 등 친절의식도 전시장 곳곳에서 잘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지원활동에서 향후 행정(行政) 업무수행에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현장(現場) 행정 중요성 실감 ▲許사무관=이번 엑스포는 종합행정의 장(場)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즉각 적응하는 순발력과 적응력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裵사무관=첫째로 참는 것을 배웠고 무슨 일이든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과 책임지는 자세를 익혔다고 봅니다. ▲김관영(金寬永)사무관= 향후(向後) 성실한 운영 정착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저로서는 엑스포회장(會場) 내에서 만이라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김정옥(金貞玉)사무관= 현재 맡고 있는 일이 국민(國民)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상사의 지시가 상당히 창의적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보다 권유와 설득을 요하는 행정의 능률성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수습사무관들은 이번 대전(大田) 엑스포가 관람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민들의 자원봉사 등 질서,청결,친절이 돋보여 여느때 행사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3.08.19
- [대입(大入)수학능력시험 첫실시 의미(意味)와 기대효과(效果)]암기(暗記)위주 절음발이 교육(敎育) 정상화 기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근 반세기동안 힌국교육을 병들게하고 끝내는 위기로까지 몰아세웠던 주범의 하나는 대학입학 시험제도였다. 그렇기에 역대 모든 정권, 교육부장관, 교육전문가들이 최적의 대학입학 시험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묘책이 없다싶을 만큼 온갖 방법을 전부 동원해 보았다. 그리고 끝내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수학능력시험을 근간으로 히는 새로운 대학입학생 선발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것 역시 아직도 최적의 제도가 아닌듯 싶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직 실시도 해보지 않은 새 제도에 대하여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새 제도를 실시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하나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제도, 특히 수학능력시험이 의도하고 있는 뜻을 한번쯤 다시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듯 싶다. 수학능력시험은 지난날 한국의 대입(大入)시험사(史)에서 항상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암기위주 의 교육과 평가의 병폐를 저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저 단편적인 지식 나부랑이를 누가 머리속에 더 많이 넣어 두었다가 쏟아내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정보나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고 종합하는 보다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여 평가한다는데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교실 속에서의 교수 학습의 작은 혁명을 불러 일으킨다는데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종래의 암기위주의 주입방식 교수 학습방법은 이제 더이상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수학능력시험은 종래의 분과적인 즉 독립된 개개 교과목별로의, 분화된 사고보다는 교목간의 지식간의, 정보간의 통합적 사고를 필수적 요체로 삼게된다는데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떤 결과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강조한다는데서도 수학능력시험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수학능력시험의 그러한 본질이나 의의에 부합되게끔 우리네 교실 속에서의 교수 방법이나 학습방법이 완전히 바뀌지는 못하였다. 또한 수학능력시험 문제제작상의 기술에서나 그 실시횟수와 시기, 시험의 범위와 영역, 계열에 따른 시험의 유형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수학능력시험이 본래 의도하였던 목적대로의 작은 혁명들이 교실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이번의 첫번 수학능력시험이 참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서로 만전을 기하고 서로 최대한 협력하길 기대한다. 1993.08.19
- [여론광장]‘입시비리(入試非理)방지법’ 제정토록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으나 오히려 돈과 힘 또는 권력의 소유여부에 따라 불균등하게 대학교에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사회적으로 한동안 소란했다. 88년 이후 대학의 입시관리 소홀，정원초과시의 성적조작 등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총 5천 4백56명이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였다. 이는 우리 세대의 턱없이 잘못된 가치관의 산물일 것이다. 학부모의 명단공개와 일부 사법처리만으로 대학입시의 도덕불감증이 치유되지 않는다. 졸업장 한 장으로 만사형통 하려 한 것은 분명히 국민의 정서에 정면 위배된 사실이므로 당연히 입학도 취소되고 졸업장도 박탈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기업체 등 공개 경쟁채용시험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특별관리돼야 한다. 차제에 입시자녀를 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칭 입시비리 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이 통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엄동현〈상업,부산시 진구 당감3동〉 199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