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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호
- [첫 경제대책 조정회의]일잘창출·물가안정 긴요 경제난 극복에 새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개혁 프로그램에 의한 빠른 실천만이 난국 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아래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 방안과 실업 및 물가대책등 심도있게 논의,실천방안올 제시했다. 회의에서의 기본방향은 시장의 틀을 개방으로 이끌고 금융시장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그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강도"라고 지적, 신속하고도 강도높은 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을 개정하고 이사회 동의없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소유 한도를 33%로 정한 법률 시행령도 즉각 마련, 실시토록 했다.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지난 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 협상 당시 부터 외국투자자들이 제기해온 현안이었으며 외환위기 극복의 절박한 필요성이 맞물려 이번에 고치게 된 것이다. 외국인 토지취득 완화 이와 함께 현재 업무용 토지에만 허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제를 크게 완화. 비업무용 토지매입때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것은 국제화시대에 맞게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를 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겠다는 개방의지를 국내외에 알린 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주식과 부동산 취득이 쉬워지고 투자 활동의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대통령은 외국자본 투자 유치는 경제사활의 문제라고 지적,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기법을 받아들이고 세 금을 거둘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개혁 없이는 국제신인도를 높일수 없고 외채연장이나 협력, 외국자 본 투자, IMF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말로만 개혁을 하고 실행은 늦다는 외국의 비판적 시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제 정부가 개혁의 모범을 보이면 노·사도 실천하고 온 국민 이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대기업과 합의한 5개 사항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대기업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개혁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어 이익이 되고 안하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실업대책과 관련, 새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지원 확대라는 두갈래로 방향을 잡았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 △토목·건설등 고용관련 분야 상반기 예산으로 배정된 51%를 76%로 늘려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채권발행과 외자도입 등을 통한 공기업의 지하철·도로·항만 등 공 공사업 확충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구직자 지원책으로는 실업급여를 늘리고 직업전환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실업자의 24%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김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은 민간단체에서라도 보살피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나라 전체가 자기 일처럼 걱정해줘야 한 다고 말했다. 유통과정은 짧게 조정 특히 김대통령은 물가문제와 관련, 환율인상 때문에 오른 물가는 불가항력 적이지만 중간상들이 유통과정에서 상승 시킨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물가당국은 인상요인이 적은데도 값을 많이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 정직하지 않으면 끝내 손해본다는 풍토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수준 맞는 소비를 이제 우리는 IMF체제로 들어선 지 100여일을 보냈을 뿐이다. 국가부도사태 직전의 벼랑에 섰던 경제위기가 외채 협상의 성공적 타결 등으로 일단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나 지금은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외국 금융기관이나 신용평 가회사 그리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로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6~18개월까지가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의 위기의식이 결코 엷어져서는 안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무절제한 외화낭비는 없애야 한다. 불건전한 소비는 계속 경계해야 된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소득수준에 맞는 씀씀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는 외채상환과 고통기간 단축의 지름길이다. 이런 당면과제는 정부를 비롯, 기업·근로자·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의 각성과 긴장·희생과 인내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은 개혁에 대한 약속이나 구호가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과 실행이다. 1998.03.16
- [특별사면·행정처분 취소]민생사범 대폭풀어 국민역량 모아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을 맞아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552만7,327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취소조치를 단행했다. 13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된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 가 새 정부 이념 중 하나인 국민대화합이라는 취지에 맞춘 것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과실범이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대폭의 은전을 베푼 이번 '민생사면은 구시대의 갈등과 반목을 믿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5백여만명 벌점 삭제 이번 사면은 첫째,민생관련 사범을 대폭 풀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으 532만 5,850명의 운전자가 벌점삭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것이다. 둘째. 민생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을 사면에 포함시켜 경제인들이 경제회복노력 동참을 유도했다. 셋째, 시국사범 관련자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감형·가석방을 실시,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넷째, 징계를 받았던 전·현직공무원 16만6,334명의 징계기록을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말소, 승진·급여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관련기사 7면〉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번 대사면 조치를 보완하는 의미로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올 8·15에 추가사면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김대통령에게 건의할계획이라고 밝혔다. 1998.03.16
- [넘쳐나는 위원회 서울시만 79개]법령따라 설치…실적 저조하면 폐지 한국관청엔 '위원회'가 넘쳐난다. 종합행정부서인 서울시는 무려 7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다. 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 출범시 61개였으나 2년 반이 지나면서 18개나 더 늘었다. 서울시는 이달에도 국내 최초라 자찬하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3월12일자, 조선 '국가경영, 이것부터 고치자' 시리즈 중 서울시 위원회수가 79개인 것은 사실이나 79개 모두 서울시가 안고 있는 방대한 '위원회 는 아니다. 실례로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40개는 중앙부처의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매년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95년에는 3개. 96년엔 8개, 97년은 4개 위원회를 각각 폐지했다. 특히 중앙부처 법령에 따라 서울시 서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위원회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된 서울시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분쟁조정신청·보상신청이 있을 때만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제140조,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10조 둥에 의거해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위원회다. 또 위 보도와는 달리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은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며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의 예산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돼 다음해로 이월됨을 밝힌다. 1998.03.16
- [경춘선 열차 등급올려 요금인상]안전 문제로 통일호로 바꾸는 추세 철도청이 서울 성북~춘천간 경춘선 운행열차를 최근 비둘기호에서 통일호로 바꾸면서、철도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떼 가 광 및 춘천지역 주민들이 요금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크개 반발하고 있다.(3월9일자, 중앙) 철도청은 전국 도시근교 구간을 운행하던 비둘기호 운행을 통근형 통일호로 승격 운행함에 따라 철도요금이 종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용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열차에 대해서는 일반 통일호와는 다른 '특정운임 을 적용하고 있다. 경춘선의 경우 성북~춘천간 일반 통일호는 전구간 2,600원(일반 통일호의 경우 최저구간 100km이내는 구간별 운임이 같음)을 적용하고 있으나, 통근형 통일호는 구간에 따라 1.000-2,300원 으로 운임을 낮췄다. 철도청은 지난 96년부터 수도권의 경의선·경원선 및 교외선 등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권에서 비둘기호 대신 단계적으로 통일호로 승격, 운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둘기호 객차의 대부분이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해 차량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상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 비둘기호 열차운행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운임·요금수준이 수송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96년 기준으로 906억원의 경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철도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점진적인 열차의 승격이 불가 피한실정이다. 1998.03.16
- [재경부 국장급 종금사 관련 수뢰]계좌추적권한 없고 실무자만 조사 외환위기 특감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着 재경원 국장급을 비롯한 실무관계자 10여명이 종금사에 대한 무더기 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적발하고 금품수수가 확인된 현 재경부 국장급 1명을 구기동 소재 감사원 공관에 불러 극비리에 조사 했다고 밝혔다.〈3월12일자, 조선〉 감사원은 구 재경원 간부들이 종금사등으로부터 명절을 전후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투서 및 첩보가 들어온 과장급 이하 3~4명의 실무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품수수와 관련해 재경부 국장급을 조사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음을 밝힌다. 또 감사원은 직무 감찰을 위한 계좌추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 혐의자에 대한 포괄적인 계좌추 적도 실시한 바 없다. 다만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 진하여 제시한 계좌에 대해서는 본인 동 의하에 확인(1명)한 바는 있다. 1998.03.16
- [강경식·김인호씨 직무유기 고발]외환위기 특감방향 위원회서 처리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감과 관련,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험익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7일 재경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고발에 대비한 증거수집 및 법률검토 직업에 집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월13일, 각지 13일 현재까지 금번 외환위기 특별감 사와 관련, 강경식씨와 김인호씨를 고발 키로 결정한 바 없다. 외환위기 특별감 사는 현재 내부 검토·처리중에 있으며 자세한 감사의 방향 및 방법은 감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1998.03.16
- [李노동 실업세 도입 추진 보고]이자소득 일부 기부금 형태로 검토 실업자를 돕기 위에 금융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업세도입 주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률의 세금을 때는 빙한을 제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조세저향이 클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3월12일, 각지〉 11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세 도입 검토를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회의에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업구제 성금을 모금하되 이자소득에서일정분을 갹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에 대한 일정분 갹출이란 현재 연 20% 전후의 금리가 지급되고 있는 은행신탁상품 또는 투신사 채권형 상품 가입자에게의 이자소득을 실업기금에 기부하도록 유도한 다는 것이다. 이때 예금 가입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100% 반영되며,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부할 뜻을 밝힌 가입자들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