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book
주요기사
387호
-
- [의식 선진화]휴가철 기초질서 준수부터
- 휴가철이 되었다. 이번 휴가철은 한국인의 의식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기회다.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유치한 우리 국민들의 질서의식이 과연 어떠한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개막과 더불어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할 의식수준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이같은 인식은 선진국 국민이 갖춰야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소양이나 질서의식과 같은 덕목은 부족하고 과소비, 기초질서 문란, 공동체의식 결여 등 건전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이 평배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펼치는 21세기 신한국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특히 21세기 초입에 열리는 ASEM회의와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국민의식부터 선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만 먼저 가고 편하려는 교통의식과 나홀로 차량의 증가, 과소비행태, 소비성 해외여행붐과 추태관광, 무자비한 환경파괴 등은 도늘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에 의식의 개혁이 뒤따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진단이다. 의식개혁없이 선진국 무망(無望)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우리사회 질서의식은 62.3%가 변화가 없다 혹은 나빠진 편이라고 응답한 것만으로도 타부문의 개혁 진전과는 사뭇 다른면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의식개혁이 안되고 있다는것을 국민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거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나 스스로도 질서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이 지키지 않아도 충고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9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과소비 행태 역시 일종의 질서의식 희박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몰염치 행위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시,과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율,교육,시민운동 시급 특히 과시형 해외관광과 외국에서의 추태 등도 선진국 국민의 의식덕목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선진 의식함양을 위한 작업이 긴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질서파괴행위가 사회전체의 질서유지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얼마남지 않은 20세기를 잘 마무리 짓고 21세기 세계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국민의식 선진화가 중요한 몫이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하계휴가 기간은 선진국 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질서 확립등 의식선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국민각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 1996.07.22
-
- [SOC 종합대책]5대 국책사업 집중투자
- 정부는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동북아 교통거점의 구축과 물류난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사회간접자본(SOC)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SOC 종합대책 보고회의에서 그동안 SOC 확충을 위한 재원이 너무 많은 사업에 분산 투자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SOC예산이 5대국책사업(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가덕도 신항만,광양항,아산항)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철도,공항,항만간의 물류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민영화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시설은 조속히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힘쓰라고 당부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2000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하루속히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주요 국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기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세계 첨단 수준의 품질과 완벽한 안정성을 갖춘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품질과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세계적인 시설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과 함께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가칭)등 개별 SOC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순공사비 1조원 이상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대형 SOC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연간 1억달러 이내, 순공사비 20% 이내에서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기업의 현금차관은 지난 86년이후 10년만에 처음 도입되는것이다. SOC 종합대책은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해 기존의 신공항 및 고속철도 추진위원회 대신 SOC추진위원회를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국책사업을 공기내에 완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책사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도 투입할 계획이다.
- 1996.07.22
-
- 제28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7월16일>
-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파견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8월15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에 91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1백만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커다란 사명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국무위원들은 시간이 나는대로 선수단을 찾아 따뜻한 격려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中企) 지원시책 효과 점검 이우영(李愚榮) 중소기업청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단체)의 시책이 일과성이나 구호성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수집 분석하고 앞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와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효과를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을 갖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임시국회와 관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여 각종 자료요청시 성의를 다해 제출하고 관계부처나 기관간 협의중에 있거나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을때는 의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킬수있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1996.07.22
-
- [국정(國政)안테나]“18조원이 넘는 사교육비(私敎育費) 줄여야”
- □ 우리 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인간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계획은 꼭 필요하다. □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였으며, 공급자 중심체제였다면 이제는 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학교윤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은 균형되고 성숙된 안목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조로 학교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줄것을 당부한다. □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과 교육방송은 적극 활용토록 하여 18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노력해주기 바란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양질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고 내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것을 부탁한다.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장관 7월19일 학교운영위원 대상, 21세기의 교육특강에서
- 1996.07.22
-
- [사실은]민자(民資)역사 개발대상 검토중
- 철도청 7월19일자 내외경제 올해 성북,신촌역이 민자역사로 착공되는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5개씩 모두 79개 역이 민자역사로 개발된다. 철도청은 79개 주요역을 대상으로 역세권개발 잠재력 분석에 관한 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대상 지역과 개발방법 등을 현재 검토중이나 79개 역 모두를 민자역사로 개발 여부는 아직 정한바 없다. 또한 성북,신촌역은 민,관합동 출자(제 3섹터방식)에 의한 사업주관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착공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 1996.07.22
-
- [‘신(新)주소제’에 기대한다]‘역사향기 짙은 독일식 거리형 참고할 만’
- 신 창 섭(申昌燮)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 문화방송 베를린 지사의 사무실이 있던 거리 이름이 실러 스트라세였다. 독일의 작가 실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 거리 바로 이웃의 괴테 거리이고 토마스 만 거리간판도 이어서 보인다. 말하자면 문화방송 사무실 근처는 독일 작가들의 이름으로 거리명이 이뤄졌다. 마치 백과사전의 표제어를 만나는 기분이다. 비스마르크거리, 아데나워 광장, 베토벤거리, 본훼퍼거리, 루터거리, 마이내케거리, 참나무 거리 등등. 그러나 독일의 거리명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리명이 구역에 따라 블록화돼 있다는 점이다. 독일 거리명 작명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다시말해 정치가들이 이름으로 구성된 거리가 있고 어느 구역은 음악가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본에서 다소 지대가 높으며 산을 안고 있는 경향신문 본 특파원 손동우 기자집은 꽃이름으로 뒤덮여 있다. 본시내 관청가는 아데나워, 슈마허 등 독일 여야 정치인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드골 등 외국 정치가들도 보인다. 또 어느 지역은 작가들이 모여있다. 따라서 나그네가 서있는 거리에 이름이 헨델거리라면 그옆과 뒷길은 틀림없이 브람스 등 음악가의 이름이 보인다. 거리를 걸으면서 만나는 이런 저런 이름을 보면서 저건 모르는 사람인데 하며 길동무에게 물어 배우기도 하고, 아는 인물을 만나면 괜히 기쁘기도 하다. 깨끗하게 단장된 거리에 거리 이름까지 고유명사화 돼 있으니 독일거리에선 향내가 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물려 받아 80여년간 사용해온 주소지를 바꾸기로 했다. 이 기회에 복잡한 번지를 일련번호로 단순화하는 작업에서 한걸음 나아가 거리에 이름을 달아주는 작업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테면 대학로는 문화적 성격이 강하니 골목골목을 예술인의 이름으로 거리명을 짓는것이다. 그러면 대학로는 진정한 문화의 거리가 될것이며 거기에 모여드는 젊은이들은 예술인들의 이름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도시의 경우는 그 지방이 배출한 인물을 거리명으로 차용할 수도 있다. 강진의 경우 정약용거리를 만든다. 그건 필시 애향심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독일의 거리이름 작명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역사 속의 인물의 경우 그 인물의 거리명 채택으로 역사 속의 객관적 평가도 시도한다는 점이다. 독일이 2차대전 패망전까지는 독일 도시에 거의 히틀러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살의 전범으로 찍힌 히틀러의 이름은 패전과 함께 사라졌다. 최근 독일 도시들에서 새롭게 만나는 거리명이나 광장은 빌리 브란트거리이다. 브란트사후에 그의 평화공존 정책을 높이 평가해 그렇게 내걸고 있다. 아마도 헬무트 콜 총리도 죽으면 거리이름으로 내걸리 것이다. 언젠가 독일거리 작명에 관해 취재한 적이 있다. 본 시청이 거리작명 담당국장은 거리 이름짓는 위원회가 관과 민 합동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서 대부분의 거리명을 짓지만 단체 또는 동단위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거리명을 건의할 수 있고 검토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택한다고 설명해주었다. 한국의 거리명 개선작업에서 독일의 원칙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건 우리들의 황폐해진 정서에 훈기를 불어넣는 상승작용도 할 것이다. 충무로 1가, 2가하는 식보다는 이순신거리, 거북선거리 식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시민들의 제안접수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간에 소통의 시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1996.07.22
-
- [사실은]전화요금조정 아직 정한 바 없어
- 정보통신부 7월16일자 각지 이석채(李錫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강좌에 참석, 시외전화요금인하로 3천2백억원의 손실중 정부가 1천3백억원, 소비자가 1천9백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오전9시~12시사이의 시외전화요금 인상으로 1천3백억원이 보전되고 나머지 6백억원 보전을 위해 시내 전화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정부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최근의 전화요금 인상관련 파동을 예로 들었을 뿐이며, 시내전화요금의 조정시기와 폭, 그리고 시외전화요금 할증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6백억원의 손실보전을 위해 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당초 계획대로 인접지역 요금인상시에 예상되는 손실보전액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내전화요금 인상폭이 41원내지 42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다. 앞으로 시내전화요금 조정은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과 함께 조정시기와 조정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 199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