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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 자율(自律)과 개방(開放)시대 활짝 노(盧)대통령, 6·29선언(宣言) 5돌 평가(評價)보고회의서 소회(所懷)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지난해 지방의회(地方議會)까지 구성함으로써 6.29선언(宣言) 8개항의 민주화(民主化) 혁명(革命)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그러나 6.29정신을 지속적으로 승화·발전시키는 일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청와대(靑瓦臺) 영빈관에서 정원식(鄭元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과 민자당(民自黨)의 김영삼(金泳三)대표를 비롯한 당무위원,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1백6명이 참석한 가운데 6·29선언(宣言) 5주년 평가보고회의(評價報告會議)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남은 임기(任期)동안 투철한 사명감(使命感)으로 보완(補完)·발전(發展)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盧대통령은 6.29선언은 정치(政治)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사회문화(社會文化) 대외관계(對外關係) 등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라의 모습과 국제적 위상(位相)을 바꾸는 원동력(原動力)이 됐다고 평가하고 6.29 민주화를 통해 경제적(經濟的) 기적(奇績)에 이어 정치적(政治的) 기적을 이뤄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6.29선언(宣言)에 담았던 내용과 정신이 진정한 우리 국민(國民)의 염원이라고 믿었기에 대통령(大統領)에 취임한 후 이를 나의 통치철학(統治哲學), 국가(國家)를 경영하는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지난 4년여동안 국민(國民)에게 약속한 8개항의 민주화(民主化) 혁명(革命)과 선언(宣言)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은 이어 집권여당(執權與黨)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候補)를 자유경선(自由競選)으로 뽑아 헌정사(憲政史)에 새 기원(紀元)을 이룬것이 큰 보람이라고 술회하면서 그것이 6.29선언(宣言)을 완결하는 일이라 믿고 결단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말씀요지 6.29선언(宣言)의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8개항의 민주화 개혁방안을 담은것이지만, 8개항의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이 선언에 담긴 정신임. 그 으뜸가는 정신은 민족(國民)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정신(民主精神)임. 6.29선언(宣言)이 지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화해(和解)·화합(和合)의 정신임. 6·29정신(精神)은 또 국민(國民)의 자율(自律)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개방(開放)하는 정신임.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權威主義) 통치를 청산하고 정치(政治)참여와 정치적 경쟁(競爭)의 자유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 사법부(司法府)의 혁신(革新) 인권의 신장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의 실시 등 광범한 민주화를 추진했음. 경제 교육 노동 등 사회(社會) 각분야(各分野)에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이 크게 신장(伸張)되고 권위(權威)와 권력(權力)의 분신(分散)이 널리 이루어졌음. 그동안 민주화(民主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나는 조급하거나 무리하게 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음.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가며 참고 기다리면서 민주적(民主的)인 방식(方式)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음. 그러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국민(國民)의 자율(自律)의 바탕한 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나는 믿고 있음. 민주화(民主化)가 경제에 주는 영향은 단기적을 볼때는 비효율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것이라고 믿음. 6.29선언(宣言)은 보통사람들의 위대성(偉大性)을 재인식(再認識)하는 계기가 되었음.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운용(經濟運用)도 많은 결실을 거두었음. 지난 시대 빵을 키우는 일에만 몰두하여 등한히 해오던 복지(福祉)와 분배(分配)문제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짐.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國民年金)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국민복지제도(國民福祉制度)의 틀이 완성되었으며 이제 실업보험제도만 도입되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완성되게 됨. 우리 민족(國民)의 가장 큰 소망인 내집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2백60만호(戶)의 주택을 건립, 국민생활(國民生活) 안정(安定)과 사회안정(社會安定)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듬. 6.29민주화(民主化)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位相)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되었음. 민주화(民主化)가 성공했기 때문에 서울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었고, 전통적인 선진 우방과(友邦)과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믿음. 또한 국내적으로 민주 화합(和合)의 시대(時代)가 성공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북방정책(北方政策)을 통한 대외관계(對外關係)에서도 화해(和解)의 시대(時代)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갈수 있었음. 이런 맥락에서 볼때 6.29민주화(民主化)는 우리나라가 세계속의 한국으로, 또 선진국(先進國)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음. 우리 사회의 민주화(民主化)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꼭 극복(克服)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는 우리 국민(國民)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民主化)에 대한 모습된 인식(認識)임. 이제 우리는 양적(量的) 질적(質的)으로 달라진 우리 사회(社會)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고, 어렵게 얻은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함. 민주화(民主化)가 이루어지고 다원화(多元化)된 우리 사회를 정부(政府)가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할수도 없음. 진정한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이 정착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끊임없는 발상과 인식전환이 필요함. 1992.07.02
- 주간 국정(國政)메모 한(韓)·러 기본관계조약(基本關係條約) 가서명키로외무부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을 방문중인 이상옥(李相玉) 외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안드레이 코지레프(Andrei Kozyrev) 러시아 외무장관과 한·러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속한 시일내 가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外國人) 투자규제완화재무부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외국인 투자비율50%미만의 기업은 제한없이 타사주식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일연(一然),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문화부 문화부는 7월의 문화인물로 고려시대의 고승(高僧)이자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一然)(1206~1289)을 선정했다. 임대전문업(賃貸專門業)등록 관련법안 입법건설부 건설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10채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에 한하여 임대 전문업자로 등록, 임대료를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전문관(稅務專門官) 자격제도 도입국세청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환경(稅政環境)에 대처키 위해 업무 분야별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세무경력 5년이상 현직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무전문관(稅務專門官) 자격제도를 도입, 먼저 1일부터 조사분야의 세무조사관 자격제도를 실시키로했다. 지하철(地下鐵)범죄 단속업무 일원화(一元化)경찰청 경찰청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地下鐵) 범죄(犯罪)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지금까지 지하철범죄 단속업무를 맡아온 서울·부산(釜山) 지방경찰청 강력과 지하철 범죄수사대와 관할서 소속 지하철 출장소를 1일(부산2일) 지방청 방범부(부산은 방범과)로 통합, 확대개편했다. 1992.07.02
- [유가인상(油價引上)조치의 불가피]원유가(原油價)·환율인상…에너지 절약(節約) 유도 국내유가(油價)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을 보면 첫째는 외국에서 사오는 원유(原油)값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에 외국에서 달러를 주고 구입하기 때문에 달러 대북(對北) 원화의 환율(換率)이 얼마인가에 따라 국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달라진다. 이외에 국내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정제(精製)하여 휘발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 유가(油價)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원유가(原油價)는 90년 8월이후 91년초까지의 걸프사태로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다가 그 이후 배럴당 16%내외에서 대체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종전 국내유가(油價)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유가는 16.90달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조정요인은 없었다. 그러나 금년 5월 21~22일간 개최된 OPEC총회를 계기로 원유(原油)가가 연초보다 배럴당 3달러이상 상승했다. 즉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볼 때 금년초에 15.20달러에서 5월26일에는 18.64달러로 상승하였고 6월 들어서는 19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도입원원유가도 기준유가를 상회(上廻)하고 있다. 이러한 원유가(原油價) 상승추세는 사우디의 증산(增産) 및 이라크의 수출재개 등과 같은 변수가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19달러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환율(換率)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종전의 국내유가(油價)결정시 기준이 되었던 환율은 달러당 7백65원이었는데 금년 6월25일에는 7백90.90원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이 정유(精油)업계의 정제비(精製費)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유가 및 환율 등 원가 구성요인에서 인상(引上)요인이 발생했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低所得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연탄가격을 지난 3년동안 동결했다. 이번에도 서민생활지원과 유가(油價)와의 상대가격 체계유지라는 점에서 동결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석유사업기금(石油事業基金)에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는데 이점도 유가를 올리게 된 한 요인이 됐다. 이외에도 최근 과소비(過消費)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에너지소비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가격체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됐다. 1992.07.02
- [하반기(下半期) 물가대책 추진방향]공공료(公共料)인상 억제…물가안정 최선(最善) 지난달 25일 정부가 휘발유 등 석유류(石油類)가격을 조정한 것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름값 인상(引上)으로 인해 서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모처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물가(物價)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不動産) 값 하향안정세 유지 또한 제품원가(原價)를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수출이 감소하고 나아가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격체계의 회복, 소비절약의 유도 등 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調整)한것이다. 이번 유가인상(油價引上)으로 물가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消費者)물가 0.3% 도매(都賣)물가는 1% 수준이나 파급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上昇)으로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불리(不利)해지는 요인이 있으나 이점은 다른 경쟁력들도 국제원유가(原油價) 상승에 따라 같은 사정에 놓이게 되므로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에도 부담이 가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石油化學)업종 및 에너지 다소비형(多消費型) 산업은 그 영향이 크겠지만 산업전체로서 정부는 이번 유가조정에 따른 인플레심리(心理) 확산(擴散)을 조기에 차단하고 상반기중 안정(安定)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서 물가안정시책(物價安定施策)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이다. 총통화(總通貨)증가 18.5%내(內) 관리 첫째 현재의 안정정책기조를 일관성(一貫性)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총수요(總需要)관리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총통화(總通貨) 증가율을 하반기(下半期)에도 당초 관리목표인 18.5%이내에서 관리하고 건설투자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부동산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도 재정의 긴축운용을 통하여 경제안정화 노력에 솔선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중앙정부 수준만큼 증대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도 긴축운용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중 공공요금(公共料金) 인상을 최대한 억제(抑制)함으로써 물가안정노력에 정부가 솔선할 것이다.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우편요금은 금년중 인상하지 않고 전화요금은 시외·시내간 요금구조 개선을 통해 평균요금을 인하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원가상승률이 낮은 철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검토할것이다. 농산물(農産物)수급 직거래 확대 셋째 공산품(工産品)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원자재가격의 동향을 예의 점검하고 할당(割當)관세 추가조정 등으로 원가부담을 완하(緩下)하도록 한다. 특히 원자재가격 하락요인은 제품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할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自體吸收)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네째 유가인상에 따른 파급(波及)영향을 최대한 억제할것이다. 유가조정으로 인한 개인서비스요금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영향은 미미하므로 이를 구실로 한 부당한 편승(便乘)인상을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중 농산물(農産物) 수급(需給)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말농어민시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산지와 직거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번 유가조정에 따른 파급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 상방기와 같은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할 경우 올해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지난해의 9.3%보다 1~2% 하향안정(下向安定)될 전망이다. 1992.07.02
- “언론(言論)자유 등 한국 민주화(民主化) 획기적 전기(轉機)” 미국(美國)의 워싱턴타임즈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유력(有力)언론들은 6·29민주화(民主化)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일제히 사설과 특집기사를 실었다. 캐나다의 터론토선 호주의 더 파이어니어 필리핀 마닐라타임즈 홍콩신보 대만의 더 차이나뉴스 자립만보(自立萬報) 인도네시아의 앙카탄 베르제냐타지(紙) 등은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의 6·29선언(宣言)이 한국의 민주화(民主化)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즈지(紙)는 지난 29일자(子) 사설(社設)에서 5년전 오늘 당시 집권당 대통령후보 노태우(盧泰愚)씨의 정치적결단에 의해 한국(韓國)에서 민주화가 추진, 정치적권위주의가 끝나고 선언(言論)과 노동운동의 자유가 실현돼 억압체제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盧대통령의 민주화(民主化)치적은 군부(軍部)영향력 퇴조와 사법부의 독립(獨立)실현 등을 소개했다. 캐나다의 터론토선지(紙)도 이날 사설(社說)을 통해 盧대통령이 5년전 시작한 민주화(民主化)로 내전(內戰)으로 치달을 것 같은 국내(國內)시위를 잠재우고 진정한 민주화의 장정(長征)으로 접어들게 했다고 호평(好評)했다. 필리핀 마닐라타임즈도 이날 盧대통령이 6·29 민주화 선언내용의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소개하고 라모스 필리핀대통령 당선자에게 盧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과 짧은 임기동안 이룩한 치적등을 본받을 것을 촉구했다. 대만의 자립만보(自立萬報)와 더불어 차이나뉴스도 특집기사를 통해 盧대통령은 군(軍)출신이지만 87년 직선으로 당선된 이래 민주화(民主化)실천으로 한국을 민주화 본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것이 한국(韓國)을 아시아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등불로 만든 훌륭한 업적(業績)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92.07.02
- 미국(美國), 한국(韓國)의 성공적 민주화(民主化)존경 부시 미(美)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에서 가진 미국(美國)아시아계 기자들과 회견에서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 불가(不可)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핵(核)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 남(南)· 북한(北韓)간의 관계개선은 바람직한 일이며 남(南)·북(北)당사자간에 진전시켜나가야 할 문제로서 미국의 개입(介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다만 북(北)의 핵(核)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北)의 핵(核)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할것이며 옐친 러시아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있음. ?미국(美國)은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民主化)를 존경하며 한(韓)·미(美)간 우호관계(友好關係)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으며 오는 11월 대통령선거후 訪韓을 검토 중. 1992.07.02
- [93년도 예산편성(豫算編成)의 방향]생산성(生産性) 최대로 높이는 긴축재정(緊縮財政) 이 석 채(李 錫 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 예산실장(豫算室長) 최근 수년간 내수(內需)위주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인플레와 국제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經濟)의 안정기조(安定基調)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재정(財政)은 거시(巨視)경제정책의 수단중 하나로서 경제안정을 위해 긴축(緊縮)운용이 불가피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재정(財政)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데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고충이 있다. 지방재정(地方財政)규모 크게 신장(伸張) 세출(歲出)예산 가운데 제도적으로 또는 각종 대책에 의해 지출이 결정된 경비, 이미 착수된 신규사업의 본격적 투자사업비 등이 증가돼 이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 가용(可用)재원은 거의 마련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87년 민주화(民主化) 이후 국민들의 엄청나게 확대된 소득보상 욕구와 평등욕구의 많은 부분을 재정에서 수용하여 왔다. 최근 10년간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4배(倍)가 증가한 반면에 농어민(農漁民) 부담경감 전국민 의료보험확대 영세민보호 등 소득(所得)보상적 지출(支出)이 약17배(倍) 증가한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않던 지방정부(地方政府) 재정(財政)규모도 이제는 중앙정부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신장(伸張)되었다. 매년 늘어나는 중앙정부재원(財源) 중 1/4은 지방교부금에 충당되며 지방양여금(地方讓與金) 보조금 규모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술개발 등 세출소요(歲出所要) 확대 특히 88년이후 지방교부금배정(地方交付金配定)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內國稅)의 비중이 30% 포인트 가까이 신장됨에 따라 92년만해도 중앙정부 사업비 12조원보다 큰 규모인 14조원이 지방정부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세출(歲出)소요와 함께 사회간접자본투자 인력양성 과학기술개발 산업구조조정투자 등 국가가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세출(歲出)소요는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재정규모가 늘어나는데 편승하여 복지지출(福祉支出) 인원증원(增員) 연구소증설(增設) 청사(廳舍)건축 및 각종행사 등 확대지향적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별도 세입(歲入)대책도 없이 자동적으로 지출되는 세출(歲出)소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財政)에서 큰 문제없이 견뎌 온 것은 몇가지 일시적인 재원(財源)마련의 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성장(成長)둔화로 세입(稅入)증가 한계 우선 적정(適正)수준을 넘는 고도성장에 따라 세입(稅入)이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활용하여 매년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追更豫算)(본예산의 15~21%)을 편성, 재정수요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歲入)과는 별도로 88년부터 재정투융자별회계(財政投融資別會計)를 설치하여 국민주(國民株) 매각수입과 공공자금예탁(公共資金豫託)으로 연간 3조원 규모의 재원(財原)을 별도로 운용하여 왔다. 증시활황(證市活況) 등 여건조성으로 채권(債券)발행을 통한 재원(財源)조달이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감속(減速) 경제(經濟)성장에 따라 세입증가(稅入增加)에 한계가 있으며 88~90년과 같은 막대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발생은 더더욱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국민주(國民株) 매각곤란과 함께 그동안 5년기한으로 예탁을 받아왔던 공공자금도 내년에 대규모로 상환(償還)기한이 도래해 상환(償還)소요만도 2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예산외로 재정(財政)부담의 완충역할을 해왔던 양곡증권(糧穀證券) 농어촌발전채권(債券) 도로공사채권(債券) 등 각종 재정사업용 채권도 발행규모 증가에 따른 원리금(元利金) 부담과 채권시장의 소화능력 제약으로 금년수준 이상으로 늘려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수용했던 모든 세출(歲出)소요가 누적되어 있고 지출은 자동화되어 있는 반면에 세입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규모가 늘더라도 사업비 재원(財源)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경쟁력(競爭力)강화 집중 배분 92년 예산의 경우에는 확정소요를 제외하고도 9조원의 여유재원(財源)이 있었는데도 내년에는 그때보다 재정(財政)소요가 훨씬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자명(自明)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는 일반회계(日般會計)와 재특(財特)을 합쳐 금년 예산대비 63.1%가 증가한 58조5천8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예산구조하에서는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과 맥락을 같이하여 무차별하게 긴축할 경우 그 피해는 모근 부문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을 피해가려면 재원은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을 키우는 분야 기반시설확충분야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키우는 분야산업의 구조조정(構造調整)분야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을 배분(配分)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분야에 대해서도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만큼 성과를 내도록 하기위해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예산의 생산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재정(財政)운용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財政)의 체질개선 좋은계기 필요한 재원(財源)이 부족한 경우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고정적 경비도 줄여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財政)의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도 이들 경비의 절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팽창 일변도이던 각종행사 청사(廳舍)건축 소득보상적(所得補償的) 지출 등을 절감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고 오히려 재정(財政)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일본(日本)은 85년 플라자협정이후 급속한 엔화(貨) 절상에 따른 충격을 마른수건에서 물을 짜자는 정신으로 극복한 예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거시(巨視)경제정책과 재정(財政)고유의 기능은 조화를 이루어 국가(國家)의 미래(未來)를 위한 재정(財政)부문에서의 투자(投資)는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財政)에 대해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정(財政)고유의 역할이 위축되면 국가미래의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상실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재정(財政)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199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