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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호
- [‘포스트월드컵’대책 보고회]온 국민 힘 모아 경제4강 길 닦자 월드컵 4강 신화가 동북아 중심국가를 향한 업그레이드 코리아 전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대회 기간 중에 표출된 국민 에너지를 국운융성의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개선된 국가 이미지를 선진경제 실현의 초석으로 활용하는 대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월드컵 성공 개최의 성과를 결집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으로 펼치는 포스트 월드컵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4·5면) 문화국가 이미지 살려야 이 종합대책은 △국정전반 업그레이드 코리아 △월드컵의 경제 효과 확대 △철저한 사후관리 및 기념사업 △문화국가 이미지 정착 △지방의 세계화 및 선진 시민의식 지향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분야별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해 월드컵 4강 신화를 경제 4강으로 이어나갈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정부는 월드컵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도입,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개선, 경제특구내 외국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외국인 출·입국 제도 개선, 한·일투자 협정 조속발효 및 주요국과의 추가 협정검토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실현키로 했다. 또 영종도와 송도, 김포매립지 등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국제금융기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을 집중 유치하며, 2010년 환경산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의 성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월드겁 4강이 경제 4강으로 연결되어야 월드컵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며 포스트 월드컵의 지향점이 국정 전반에서 일류국가 건설에 있음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이뤄낸 우리가 21세기 국가 비전으로서 추진해야 할 절대 과제이다. 이제 이 과제를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동아시아의 변방국에 멈추느냐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느냐 하는 국가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차대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에너지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이뤄야 하고, 미래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차세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초일류 국가들과 당당히 겨뤄 이기는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 과제는 또한 개인과 사회, 기업과 국가에 극기의 땀과 열정, 공동체적 신뢰와 진취적 기상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지난한 작업이다. 능동적인 집단의 힘 막강 그러나 월드컵은 우리에게 그 해법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우리 모두는 통합 된 국민 에너지의 힘, 자신감에 찬 태극 전사들의 투지, 끝없는 자기단련의 결과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 신화를 창조하는가를 생생히 체험했다. 지난 6울 한달 동안 월드컵은 축구 4강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정신적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화한 집단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절감케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월드컵은 우리에게 소중한 집단 학습의 교훈을 남겼고, 우리는 또 다른 도전으로서 포스트 월드컵을 마주하고 있다. 월드컵에서 펼쳐 보인 끈기와 합심, 진취적인 기상과 강인한 정신력은 시대의 목표이자 포스트 월드컵의 과제인 일류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강한 엔진으로 작동할 것이다. 2002.07.22
- [과기부, 인간 배아복제 연구 허용]복지부와 협의…과기부선 금지 명시 과학기술부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안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과기부는 17일 지난해 발표했던생명윤리기본법시안에서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복제 배아의 자궁 내 착상을 통한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는 내용의인간 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만들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생명윤리기본법 입법 골격안을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의견수렵을 위해 시민단체·생명과학자 등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말 법률시안을 작성했다. 이 시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필요시 조정을 위해 양 부처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에 가각 시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과기부의 법률 시안은 누구든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키거나 도와줘서도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포연구 허용 범위를 성체 줄기세포연구 및 불임시술 후의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가능토록 했다.(과학기술부 공보담당관실) 2002.07.22
- [단체수의계약제도 2007년 폐지]점진적 개선…구체적 일정 검토 안돼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기업들의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도가 오는 2006년부터 사라진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도 2007년 완전히 폐진된다. 정부는 16일 장상 국무총리서리, 감사원장, 국정원 등 국무위원과 월드컵 조직위원장, 10개 개최도시 시장 및 각계대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월드컵 종합대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글로벌스탠더드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스텐더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해 말 현재 149개인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여 2007년 말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경쟁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7년 완전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도 2006년까지 완전 해제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 16일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을 통해 경제분야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단체수의제도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구제적인 제도의 폐지 계획 및 일정을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재정경제부 공부담당관실) 2002.07.22
- [공무원 노조법 노사정위와 무관]합의 안돼도 논의 결과 기초로 제출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연내 입법을 조식히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노조의 동입장안에 관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8월중 장관급 회의체인 본회의를 거쳐 나온 안을 토대로 연내 입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행자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와 여론을 기초로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합ㅇ?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추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상당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사항으로 현재 농의중이 노조이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장관급과 노동계·경영계 등의 대표로 구성된 본위원회에서 농의,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복무과) 2002.07.22
- [서울은행 매각, 가격이 최우선 아니다]인수조건·능력 투명한 절차 살릴 것 전윤철 부총경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가장 높은가격을 써낸 투자자만이 서울은행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부총리는 인터뷰에서가격이 유일한 고려대상은 아니다고 말하고인수희망자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서울은행을 론스타나 JP모건체이스 보다는 하나은행에 매각하고 싶어한다는 의미라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해 블룸버기는 전했다. 전부총리가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서울은행을 국낸은행에 팔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전부총리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국내·외 투자자를 구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가격은 물론 인수조건·인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합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부총리는 따라서 특정 당사자를 선호 한다고 언급하거나 시사한 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2002.07.22
- [박정희기념관 보조금 회수 가능성]모금 끝나는 내년 3월이후에 판단 행정자치부는 건립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박정희기념관에 대한 국민성금이 부진할 경우 완공 예 정시점인 내년 2~3월에 이미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500억원의 국민성금을 모급한다는 조건으로 3년에 걸쳐 208억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상태지만 성금모급이 26억7000만원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레 이르자 회수작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박정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국고 보조금 회수문제를 검토한 바가 없다. 모금기한이 내년 2월까지로 모집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이므로 회수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행자부는 기념사업회측에 기부금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념관 거립에 관한 국고 보조금 지원등 제한 사항은 모금기한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관계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할 사항임을 밝힌다.(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2002.07.22
- [신용불량자 30만명 구제]30만은 신용회복 지원상담·신청자 은행·카드·보험·상호저축은행 다중채무 원크아웃 신청을 통해 금융회사 여러곳에 빚을 지고 있는 30만명 가량의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데 이어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신용불량자 30만명이 구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신용불량자는 약 250만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3개 이상 금융회사 거래자로서 3억원 미만 연체자는 약75만명수준이며 이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경우 신용회복 지원 상담을 하거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가 약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도의 숫자처럼 약 30만명 모두가 신용회복 대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신용을 회복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실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채무자는 30만명 보다 훨씬 적으리라는 전망이다. 신청적격요건을 채무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휴업·부터 등으로 인한 일시적 급여 미수령자,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도피·은닉자·도박·투기 등으로 인한부채 과다자, 신용불량정보등록 직전 과다 차임자를 적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은 추정수치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금융감도원 신용감독국 200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