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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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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관련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10.16.(목)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희망했습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2025.10.20 대통령실
- ADEX 및 방산 토론회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개막식과 토론회 모두발언에 대한 브리핑은 생략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 중심으로, 전시부스 시찰과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행정스타일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타당하면 지체 없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업무 방식이 보여진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비 국산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여러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고,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에게 산불진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을 활용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방산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일산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오소리국밥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식사 후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요즘 장사 근황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악수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한 떡집에 들러서 꿀떡과 인절미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2025.10.2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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