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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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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육성자금을 집행률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주요내용> 1월 28일(수) 강원도민일보 ｢2년째 발 못뗀 청년창업농｣ 기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상반기 예산배정은 지난해 자금 집행률에 따라 이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대출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출 미배정인원의 비율을 주로 반영하여 배정되었습니다 2025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2029년까지 반기별 자금의 연장 및 신규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농지·시설 등에 대한 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후계농업인육성자금은 1조 8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농식품부는 작년 집행금액을 상회하는 1조 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후계농업인의 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01.30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를 통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에서 「'AI학교' 불안한 시동... 지역 편차 최대 15배(1.30.(금)」, 다음과 같이 보도- '25년 AI 중점학교 운영 비율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를 보이며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AI 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부족 및 교원 부족과 AI 역량 편차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언론에서 언급한 비율은 '25년 AI·정보교육 중심학교 기준으로, 중심학교 운영 경험과 노하우는 살리되, 이를 확대?개편한 AI 중점학교를 '26년부터 새롭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6년 AI 중점학교 운영 방향과 교육과정 편성,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25년 12월 시도교육청에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 일정: 시도교육청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교 공모(~'26.2월) → 선정 및 운영('26.3월~)- 아울러, 정보 교원 채용 확대, AI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등을 통해 AI 중점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AI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1.30 교육부
- 1.29.(목) 경향신문(인터넷), "대법,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한국정부가 배상" 판결 확정" 기사 관련 설명 1.29.(목) 경향신문(인터넷), "대법,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한국정부가 배상" 판결 확정"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외국인력수급대응TF 노대윤(044-202-7739) 2026.01.29 고용노동부
- 1.29.(목) 한국경제(온라인), "'기간제 2년 제한' 규제 풀고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 기사 관련 설명 1.29.(목) 한국경제(온라인), "'기간제 2년 제한' 규제 풀고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김대원(044-202-7742) 2026.01.29 고용노동부
- 금융위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 논의 중" [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수익 일부를 공동 기금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ㅇ "아울러 수수료 체계 개편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하여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중에 있으나, ㅇ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기금'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은 논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2026.01.29 금융위원회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민간 참여규모 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5대 시중은행이 삼성전자 P5 건설자금으로 5,0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자금은 각 은행이 5년간 10조원씩 출자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에서 마련된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1차 메가프로젝트 중 개별 건의 구체적 금융지원 규모 및 민간 금융권 참여방식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현재시점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방식 및 지원규모, 구체적인 금리수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2026.01.29 금융위원회
- (설명) 문체부농림부,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전...특별법에 의무화 담겨(뉴스1) 1월 29일 뉴스1 <문체부·농림부,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전?…특별법에 '의무화' 담겨>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월 29일 뉴스1 <문체부·농림부,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전?…특별법에 '의무화' 담겨> 제하의 보도 등임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 적시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일부 언론에서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외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044-205-3332) 2026.01.29 행정안전부
- 농촌진흥청은 직장 내 갑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직장 내 갑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28(수) 뉴시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서기관, 공무직 직원에 갑질 의혹" 기사에서○ "4급 공무원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부당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갑질 사전 예방 및 관리에 집중하고, 갑질 행위 발생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갑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1.28 농촌진흥청
- '들국화컴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보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들국화컴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보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128]문체부 보도설명자료-들국화컴퍼니 기획업 미등록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8 문화체육관광부
- 재경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유보 결정을 내리기로 했으며, 기존에 부과된 이행 요건은 유지하되 이를 강화하는 추가 관리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1.29. 예정)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2026.01.28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