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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국민일보, ""성폭력 피하려면 노출의상 삼가라" 외국인 근로자 교육한 산업인력공단" 기사 관련 10.27(화) 국민일보 ""성폭력 피하려면 노출의상 삼가라" 외국인 근로자 교육한 산업인력공단"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병순(044-202-7223) 2026.10.27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우리나라는 수출통제 제도 관련 미국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통제 제도 관련 미국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27.(화) 조선일보 「美의 첨단기술 수출통제...2년째 면제 못받은 한국」 제하의 기사에서, ㅇ 미국 정부가 2024년 우방국들을 위해 마련한 수출통제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미국의 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 제도란, ▲국제사회가 통제 필요성에 동의한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해당 품목이 동 국가로 수출될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2024.9.6. 발표 및 시행되었습니다. ㅇ 해당 품목 및 국가 목록은 2024.12.2.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통제 필요성에 동의한 첨단 품목을 국내 통제 제도로 반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25.2월부터는 국내법에 동일한 통제품목을 반영하여 IEC 면제국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ㅇ 이후, 미측에 대해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를 IEC 면제국으로 등재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 美 수출관리규정 상,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A:1 국가그룹(40개국)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 □ 일부 해외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우려로 우리가 미국에게 IEC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우리 정부는 미측과 수출통제 제도공조, 불법·우회 수출 차단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IEC 허가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7 산업통상부
- (설명) 동아일보, "'외국인 고용할당' 3년째 반도 못채워…기업 "퇴사 잦고 비용 부담"" 기사 관련 10.27.(화) 동아일보, "'외국인 고용할당' 3년째 반도 못채워…기업 "퇴사 잦고 비용 부담""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4-202-7145) 2026.10.27 고용노동부
- (설명)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전망하려고 노력중이며, 메가프로젝트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26년 10월 26일자 서울경제 "AIDC 수요 생각보다 적어...메가프로젝트 지연되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사는 정부가 앞서 2035년 총 18.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진행이 더딘 사업이 많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확정 수요부터 반영할 예정이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지연을 우려□ 설명 내용○ 전기본은 수립 당시의 주어진 여건에서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전망하여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수요를 재검토·조정하고 있음- 현재 시점에 불확실성이 있는 수요는 시나리오화 하거나,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전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 중임○ 메가프로젝트 민간 AIDC는 현재 기업별로 부지 물색,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등 정상적인 추진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임- 단, 기업별 구체적 추진 상황은 부지 및 인근 부동산의 가격, 해외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단계, 인·허가 등 다양한 진행상황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공유가 가능할 예정임 2026.10.27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동아일보,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 기사 관련 10.27.(화) 동아일보,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이규영(044-202-7752) 2026.10.27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영계의 애로사항과 노동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숙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7.(화) 동아일보,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2. 설명 내용□ 초광역특구법안 노동특례 관련,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ㅇ 차관급 사전준비회의(9.18.)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 그간 초광역특구 개념, 방향성 공유를 거쳐 노사 양측의 제안의제 발제, 법안 주요내용 설명 →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밀도있게 논의 예정□ 정부는 노동특례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방식·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ㅇ 구체적 사례와 실태에 기반한 경영계의 애로사항과 노동계의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ㅇ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규율 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이든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임 2026.10.27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전망하려고 노력중이며, 메가프로젝트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전망하려고 노력중이며, 메가프로젝트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JTBC, "근로감독관 역할 중요해지는데 노동부는 '엉터리 교육'?... 최근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 취지 어긋난 내부 교육자료" 기사 등 관련 10.26.(월) JTBC, "근로감독관 역할 중요해지는데 노동부는 '엉터리 교육'?... 최근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 취지 어긋난 내부 교육자료"10.27.(화) 연합뉴스, "20년 전 기준에 머문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대법 판례에 역행'"10.27.(화) 세계일보,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강의안, 구시대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여전" 등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이철호(044-202-7829), 정지혜(044-202-7639), 오정희(044-202-7824) 2026.10.27 고용노동부
- (설명) 한국경제(온라인), "지방노동감독관 '반쪽 출범' 위기" 기사 관련 10.26.(월) 한국경제(온라인), "지방노동감독관 '반쪽 출범' 위기" 기사 관련 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손우진(044-202-7822) 2026.10.27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중앙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도 성평등부, 보완수사 폐지 또 침묵」관련) 2026.10.27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