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494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단순 센서오류" 관련, 설명드립니다. "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단순 센서오류" 관련,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26.2.7.(토) 09:13, 연합뉴스TV❯ㅇ 해경체력 시험 중 공지되지 않은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작은 차이의 점수에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보도□ 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해양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 종목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라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기 측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25년 하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체력검사(팔굽혀펴기) 과정에서 한 응시생이 센서 인식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계측 담당자도 시험 진행 중 센서 미인식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수기 측정을 병행하며 해당 응시생이 체력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ㅇ 평가 종료 후 기록관, 계측 담당자, 계측 보조 등 3명이 참관한 가운데 장비 점검이 있었고 계측 담당자가 해당 전자측정기에 대해 직접 팔굽혀펴기 센서 인식 테스트 등 실시한바 '센서 미인식'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기로 측정한 평가 횟수를 인정하였습니다. ㅇ 이는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기준이 아니라, 현장 장비 오류 발생시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ㅇ 또한, 계측 중 자세나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전자측정기에 인식되더라도, 계측 담당자의 무효라는 고지와 함께 해당 개수를 무효로 처리하고 계측 담당자의 수기 측정 개수가 전자계측기에 우선하여 인정됩니다. ㅇ 이는 센서 오류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자세까지 판정하여 공정한 체력검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신체·체력검사 사전 교육자료(가이드) ㅇ 해양경찰청에서는 응시생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겠습니다. 2026.02.07 해양경찰청
- ｢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여윳돈 3분의 1토막｣(매일경제, 2026.2.6) 보도 관련 설명자료 [언론 보도내용] □ 2026.2.6., 매일경제 ｢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여윳돈 3분의 1토막｣ 등의 기사에서 ㅇ "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보다, 미취업한 자녀를 둔 가구의 여유자금이 224만원 적어" (1면) ㅇ "서른 넘은 자식 생활비 대느라 허덕...노후 준비는 뒷전" (5면)으로 보도[국가데이터처 입장] □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는 가구주와 가구원(최대 8명)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특성 분석시에는 모든 가구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가구 중 일부 가구만이 분석되어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ㅇ 해당 기사는 전체 가구원 중 "두 번째 가구원"의 미혼·30대 취업여부에 대해서만 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 두 번째 가구원이 배우자이고, 세 번째 이후 가구원이 미혼·30대인 자녀 가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ㅇ 기사내용(1/3)과 달리 미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여유자금(164만원)은 취업자녀 포함 가구(353만원)의 약 1/2수준이며, ㅇ 가계지출도 취업자녀 포함 가구의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02.06 국가데이터처
-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키로···"납품기회 확대 검토"(2.6)｣ 제하의 기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보다 주문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해주는 방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인 제2차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새벽배송' 시장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고민·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 발전방안은 현장 및 업계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므로 현재 세부 대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2.06 중소벤처기업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보도내용> □ 2026.2.6.(금). 아시아경제 「김정관 산업 장관, '보여주기식 행사'라도 가야한다」기사에서, ㅇ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사를 안 만들어야 정상같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ㅇ "김 장관이 취임 후 현장을 챙기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가 배터리 아닌가 싶다", ㅇ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김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다", ㅇ "산업장관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곳은 책상이나 공항이 아닌 현장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산업통상부는 '가짜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형식적·의례적 행사는 과감히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단순히 행사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적 의미가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ㅇ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 해외출장을 제외한 국내 근무일(108일) 중 기업인과 접점을 가지는 현장방문, 간담회, 회의 등 행사는 총 100회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번은 기업인과의 소통 자리를 가졌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배터리 업계 조찬 간담회의 경우 의례적인 행사를 탈피하여 배터리사와 소재사 등 배터리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토론하기 위해, 1.5~1.7간의 중국 국빈 방문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가진 자리였습니다. ㅇ 또한 공식적으로 홍보되는 행사 외에 실·국장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실질적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고민이 부족하다'는 발언은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ㅇ 국내 대표 대기업 집단인 배터리 3사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데 앞서 내부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사 참석 횟수보다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수요창출, 기술개발, 기반구축, 정책금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계의 캐즘 극복과 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02.06 산업통상부
- 당초 계획대로 철저한 실거주 확인 중으로, 위장전입 등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방지 추진 < 주요 보도내용 > 2월 5일(목) SBS는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현장 가 보니」이라는 제목으로 취재진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집들을 직접 확인해 보니 인기척 없는 빈집이 허다하고, 위장 전입 우려가 커지자 청양군은 뒤늦게 이달부터 실거주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공주, 홍성, 예산 등 인근에서 온 전입이 40%에 달한다며 풍선 효과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전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10개 군)별로 지난해 12월부터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하였고, 1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2월부터 실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조사가 완료되면 지역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의 경우에도 자체 계획에 따라 2월 3일부터 실거주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공주, 홍성, 예산 등 인근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는 24.9%(266명)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장 조사반을 구성하여 90일간 월 1회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전입 신고가 의심되는 유형은 집중 조사하는 등 실거주 확인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역별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2026.02.06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빠른 시일 내 확정 예정 < 주요 보도내용 > 2월 6일(금) 농민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 앞두고...오락가락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는 2일 10개 대상지역에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의 합산 사용액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2월 첫주가 지나도록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안)을 배포한 뒤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도입 취지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용처와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확정·통보할 예정입니다. 2026.02.06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1.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 JTBC는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교사 '기피 업무'된 학생맞춤통합지원(2.6.(금)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연수에서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 사례가 소개되어 교사 반발 -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낮고, 시·도교육청은 복지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나 교사들은 학교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우려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3월부터 시행되는데 매뉴얼이 없어 현장 혼란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난해 일부 지역 연수에서 소개된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등은 일부 선도학교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의 특정 지원(서비스)과 연계한 사례나 선의에 의한 사례로 학교나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떤 특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상담,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등 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3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하고 2025년에 일부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 시행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중이며, 2월 중 재배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현장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02.06 교육부
- [설명자료] 교육부는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 감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 감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1. 언론 보도내용□ MBC 등 다수 언론, 「인천대, 수시전형서 면접관들 담합?..교육부 조사 착수(2.3.(화))」 등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2026학년도 국립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 제기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이 정한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 교육부는 그간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사 및 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 입시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02.06 교육부
- [보도반박자료]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 되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영남일보는 「1천억 지원 글로컬대학, '빛 좋은 개살구'되나(2.6.(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연간 200억 원 지원이 예상됐으나 실제는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 5차 400억 원 등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가 중요한 사업 특성과 맞지 않고, 대학은 재원 부족에 몸서리치고 있다. ② 사업비는 성과평가 후 9월 이후에나 연말에 교부돼 대학들이 먼저 자체 교비로 집행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외상 운영' 구조가 굳어졌다. ③ 대학들은 지난해 12월 보완요구에 맞춰 실행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공식 확정 통보가 지연되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④ 글로컬대학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C등급부터는 사업비가 삭감되고, D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퇴출/지원금이 환수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평가로 탈락시켜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2.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① 교육부는 '23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에서 1차 연도 50억 원, 2차 연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연간 200억 원을 균등 배분한다고 안내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러한 검증지원은 사업 초기에 성과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성과 창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단계에 맞춰 3년 차부터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지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성과평가 이후에 교부되는 구조가 아니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금의 일부를 조기 교부하고 있습니다. - '25년 사업비의 경우 1월에 15%를 시도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즈(RISE)체계 내에서 사업비가 집행된 첫해이기에, 일부 시도는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 '26년에는 사업비의 50%를 1월 중 선교부하여 대학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25년도 사업비의 경우 대학의 요청에 따라 예산의 이월 범위를 60%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 바 있으며, 대학이 구조적으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대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표 축소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 후 부적정한 일부 사항에 한정해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2월 말 중앙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④ 대규모 재정지원은 큰 책무성을 요구합니다. - 글로컬대학 성과평가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실행계획서에 담긴 혁신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및 실행력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 교육부는 성과평가와 함께 글로컬대학 대상 규제특례 우선 부여, 혁신지원 토론회 및 콜로키움 개최 등 대학의 혁신모델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과정에서 대학이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02.06 교육부
- [설명] MTN(2.5.)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 기사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 2026. 2. 5. 머니투데이방송 MTN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 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 보도 관련입니다. ㅇ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정부 입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위 고시) 등 ㅇ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비자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ㅇ (시장획정) 공정위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 장기렌터카 시장을 리스 시장과 별개로 획정한 것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ㅇ (경쟁제한성 판단) 공정위는 시장점유율과 함께 ▲렌터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상황, ▲상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구매자들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확대,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모두 2조원을 초과하여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 제2호)되는 기업결합임이 명백합니다. ㅇ (시정조치)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부과가 원칙인 점, ▲EU,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도 20~40% 합산점유율의 경우 기업결합 금지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EU) Tata steel/ThyssenKrupp, (미국) Hertz/Dollar Thrifty, (영국) Veolia/Suez □ 따라서,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5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