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252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교육부 "학교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o 서울 소재 고교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o 대학가에 이어 고교 현장까지 AI 부정행위가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26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o 또한,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하여 12월초에 현장 안내할 예정입니다. o 아울러,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26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3) 2025.12.01 교육부
- 국토부 "3기 신도시 공정률과 관련된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해당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3기 신도시 공정률은 일부 아파트 블록에 한정된 공사비 집행율*이며, 공정별로 투입되는 공사비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 인천계양 외 타블록은 지상층 골조 공사 이전 단계로, 공사비 집행률은 터파기 등 골조 공사 이전에는 낮고, 골조 공사 단계부터 본격 상승하는 구조 ※ 현재 11월말 기준 해당 아파트는 인천계양 A2·A3블록 42%, 고양창릉 A4·S5·S6블록 11~13%, 부천대장 A5·A6·A7·A8블록 8~11%, 남양주왕숙 A1·A2블록 1.6% 및 B1·B2블록 5~6% 진행 중이며, 하남교산 A2블록은 오염토 처리 등 사전 작업 중으로 0%로 공시 □ 3기 신도시 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부지·기반 시설(도로·전기 등) 조성 공사를 포함한 진행율로 판단하는 바, 기사에서 언급된 '18년도 발표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부지 조성공사는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약 19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현재는 약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 (후보지 발표~부지조성 착공 평균기간) 3기 신도시 48개월 / 2기 신도시 66개월 ㅇ 해당 지구들은 현재 대부분 보상을 완료(사유지)하였으며, 전체 23개 공구 중 17개 공구를 이미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최초로 내년도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잔여 공구도 군부대 이전 등 현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 중 ㅇ 미착공한 타 아파트 블록들도 문화재조사 TF 운영(9.7.대책), 관계기관 및 지자체 행정절차 협의 등을 통해 이주·철거·문화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6년에는 1.8만호 최대 규모의 착공 및 '29년까지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약속된 입주 시기를 철저히 지키고,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조기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23) 2025.12.01 국토교통부
-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 ㅇ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 ㅇ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1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ㅇ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하여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1) 2025.12.01 금융위원회
-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 동포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동포(특히 중국 동포)들이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에 쉽게 진학한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동포들도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정시·수시 등을 통한 전형을,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학생들은 외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따라서, 중국 동포(조선족) 입학 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별도의 입학 전형이 있지만 정원의 2%로 제한되어 있어 재외국민 인구수** 대비 모집인원이매우 적은 편입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과 체류자로 법률상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법률상 우리나라 국민** 2023년 유학생 신분의 재외국민 수: 151,116명(중앙선관위 최신통계 기준) 2025.12.01 재외동포청
- 금융위 "코스닥시장 종합대책 내용 및 시기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건전 거래가 판치는 코스닥시장을 '천스닥'(지수 1000)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간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 기업의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중에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코스닥시장 대책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5.11.28 금융위원회
- 해수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적법한 설계과정 거쳐 정상 추진 중" [보도 내용] o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o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o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해수부 설명]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o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o 케이슨 공법은 관련 전문가 기술자문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2012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2015년)했으나,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견 및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발주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각한 사안입니다.*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o 시공 중 태풍 피해로 보강공사 등을 시행한 것은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2019 링링, 2020 바비)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방파제의 안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태풍으로부터 도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방파제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2025.11.28 해양수산부
- 교육부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신속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 [보도 내용] o 지역 국립대를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약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사업이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착공이 지연되어 15만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에 대해 사업 지연 사유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12월 중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o 또한 '국립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협의체'를 통해 문제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2026년 내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다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차년도 시설예산 편성 시 불이익 조치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 서울대-해당 대학과 협력하여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 대학의 반도체 인재양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3) 2025.11.28 교육부
- 기재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한 바 없어"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2025.11.27 기획재정부
- 기재부 "AI 사업 분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거쳐 면밀히 검토" [보도 내용] ㅇ '복지부 고독사 AI심리케어, 보훈부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고용부 AI특화공동훈련센터 등 AI사업이 무늬만 AI예산'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훈부, 고용부 사업 등은 정부가 발표한 10.1조원의 AI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고독사 등 AI심리케어 서비스 개발ㆍ지원 사업은 조속한 AX제품 출시를 위한 AX Sprint사업의 공모과제 후보로 논의 중인 사업입니다. □ AI사업중 RD사업 분류는 혁본, KISTEP 등과 협의하였으며, 통계분류상 혁본은 AI개발사업만 분류하는 반면, 우리부는우주+AI, 자동차+AI 등 AX 사업도 AI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2025.11.27 기획재정부
- 행안부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로 부산 불꽃축제 안전 개최" [기사 내용] - 부산 불꽃축제 당시 금련산역 등은 인파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외 인파가 몰리는 역사(광안·수영·남천역)와 길목이 제외됨 - 부산 수영구가 행안부에 사전 인파관리구역 확대를 요청했으나, 축제가 임박한 시점이라 수용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부산 불꽃축제에 대비해 지방정부, 경찰, 소방, 부산교통공사가 참여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11.15.)하고, - 인파관리시스템의 관리지역인 금련산역 외에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 역사(광안·수영·남천역 등)와 주변 골목길 일대까지 사전 점검·조치 및 현장 상황관리를 실시했습니다. ○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인파가 몰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 매년 초 지방정부의 요청을 바탕으로 인파 혼잡도, 지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선정합니다. * 관리지역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과거 시간대별 혼잡도 비교 분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축적 기간(4주) 필요 - 향후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지방정부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리지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2),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2) 2025.11.27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