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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용 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 추진 중 보도 주요 내용 5월 4일(월) SBS는 ｢내려올 줄 모르는 쌀값에…'100년 떡집'도 휘청｣ 보도에서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물론 떡집이나 식당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산지쌀값은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산지쌀값은 3월 15일자부터 5순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산지·소비지 유통업체 등 시장주체, 전문가 대부분은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 쌀 판매·소비 감소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쌀값이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떡 등 쌀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만 톤까지 공급(기존 공급계획 34만 톤에서 6만 톤 추가 확대)하는 수급 안정 대책('26.1.23 발표)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주정·사료 제외) 69.6만 톤(2025년 양곡소비량 조사, 국가데이터처)의 약 5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정부양곡 가공용 쌀은 1천 원/kg으로 공급하며, 이는 최근 소비자쌀값 62.4천 원/20kg 대비 약 68% 낮은 수준입니다.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필요시 정부양곡 추가 공급 등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검토·추진하겠습니다. 2026.05.04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자료][5.3.일 한국일보]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관련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보도 관련- 한국일보 5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는 5.3일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제하의 기사에서, ○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입양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중 타인의 입양 관련 서류가 노출되었고, 일부 서류에 여권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보도2. 설명내용□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능과 파일 접근 경로를 점검하여, 추가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아울러 접속기록, 파일 열람, 다운로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정보 노출 범위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확인되는 피해대상자 통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5.2.(토) 22시부터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지 않고 입양 관련 정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향후 권한관리, 접근 통제, 다운로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발 검수. 운영 단계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05.04 보건복지부
-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4.30.(목) 경향신문(온라인),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산재보상정책과 유현우(044-202-8834)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송연희(063-450-054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정찬호(063-450-053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오동춘(063-450-0605) 2026.04.30 고용노동부
- 국방부 "'서해가 중국 항모의 앞마당 되었다' 보도, 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중국 항공모함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관할해역에 8번 진입했고,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횟수이며 올해 1분기에도 관할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함. [국방부 설명] □ '서해가 중국 항모의 앞마당이 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우리 군은 중국 항모를 포함한 중국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고 있음. □ 군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위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함. 끝 문의 : 국방부 동북아정책과(02-748-6320) 2026.04.30 국방부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 설명] 1.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 □ '26.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정부 초안은 '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되어온 정책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21.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동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21년∼) IFRS재단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시기준제정 추진 → '22.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ㅇ 하지만 이후 주요국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3.10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계획을 '26년 이후(일정미정)로 연기한 바 있으며, * ➊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의무화 지연, ➋ IFRS-ISSB 기준이 '23.6월에야 확정, 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 ㅇ '25.4월에도 美 상호관세,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등에 따라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상황] (EU) '25.2월말 공시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1천명 이하 면제), 비상장 EU대기업 공시 시점 2년 유예, 공시기준 간소화 등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영·미·캐나다) 공시제도 미확정 (일) 시총 3조엔 이상 상장사부터 '27년 공시의무화 방안(잠정) □ 現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46-3) 기후 등 ESG 금융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ㅇ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국제적 정합성, 2기업의 수용성, 3정보의 유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ㅇ「제6차 ESG금융 추진단('26.2.4.)」,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6.2.25)」논의를 거쳐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 공시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정보가 빨리 공시되기를 희망하며, 공시주체인 기업은 공시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ㅇ 최종 로드맵 확정 이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2026.04.30 금융위원회
- (설명) 부산일보(온라인), "남들 쉬는데…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 기사 등 관련 4.29.(목) 부산일보(온라인), "남들 쉬는데…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 뉴스토마토, "'노동절' 바뀌고 '공휴일' 됐지만...5인 미만·특고 노동자 '쉴권리'는 아직"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오혜란(044-202-7973)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2026.04.30 고용노동부
- (설명) 기후부는 공공기관별 2부제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2026년 4월 30일자 세계일보 차량 부제 한 달…대상 車 몇 대인지도 모르는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의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산치만 제출했으며, 기초적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 시행계획 제출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할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조차 어느 기관이 시행계획을 내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장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별도 징계 절차없이 모두 현장 계도에 그침□ 설명 내용○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이후, 1,023개 공공기관 중 961개(93.9%)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 받았음- 시행을 하고 있으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조치하였으며,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수는 125.3만대임○ 출입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이행현황 점검은 매주 12개 지역, 24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최초위반자에 대해 현장 계도 및 경고'하는 것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지침에 따른 것이며,- 추가 적발 시, 2회차에 기관장 통보 및 출입통제 조치, 3회차에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음* 139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출입통제 조치를 하였음- 향후 공공기관에 대해 불시점검 개소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부
- 올해 저온 피해는 복숭아 수급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 주요 내용 4월 29일(목) 농민신문 「"개화 앞둔 꽃눈 다 시들었다"... 충북 과수농가 저온피해 '직격탄'」 기사에서 "충북 지역 상당수 과수농가에서 저온 피해로 인해 올해 수확량 감소 우려, 저온 피해 가시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충북 지역 복숭아 등 과수의 저온 피해 현황은 아직 집계 중으로, 복숭아 수확량 감소 등을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농협충북본부 확인 결과, 4.23일 기준 4월 과수 저온 피해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적고, 그 중 복숭아 품목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적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현 시기 복숭아는 착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전문가·생산자·지방정부 등으로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이상저온, 집중호우, 폭염 등 시기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등 복숭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6.04.29 농림축산식품부
- 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4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동아일보 4월 29일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 제하의 기사에서, ○ 학대 의심 반복 신고 자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지 않아 현장출동 공무원이 고위험군 여부를 모른 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설명내용□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의 정기 협의체 운영(연 4회)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강화하고, 통보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재신고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4월 2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와 함께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기획(안) ▣ (개요)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 (대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 순으로 조사 진행 ？ (1차 조사5~7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및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 0~2세 아동의 경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 ？ (2차 조사7~9월) 4~6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및 1차 조사 이후 의료미이용 정보 신규 입수되는 아동 ▣ (규모) 약 5.8만 명 예상(정보 신규 입수 아동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외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병행 추진(2·4분기 각 2천 명) * 4월 22일 보도자료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2026.04.29 보건복지부
-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는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2026.4.29.(수) 파이낸셜뉴스는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에 '0%할당관세'｣ 제하 기사에서, ㅇ 5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 적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4.29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