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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깡통전세 발견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혹시 깡통전세가 뭔지 아시나요?"
"허위 매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중개사무소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간 부스는 다름 아닌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홍보 행사 현장이었다.
얼마 전, 필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소개하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캠퍼스 한편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서는 퀴즈 이벤트와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돼, 동기들과 함께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본 필자는그날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독립을 준비하거나 자취 중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2030세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부동산 관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보다 세심한 정보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이벤트 부스 현장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소개와상담 프로그램 진행 현장
◆ 허위 매물? 과장 광고? 신고부터 처리 후까지 한번에'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 신고 시스템으로, 기존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더욱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이다.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된다.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등록하거나, 실제 조건과 다른 정보로 임차인을 유인하는 행위
가격 담합: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
불법 중개행위 및 부당 수수료 요구: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가 중개를 수행하는 경우 등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주요 위반 사례 소개 페이지
행사 이후 집에 돌아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접속해 보았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만 입력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신고 예시와 절차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도 혼자 충분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 방법은 신고인, 신고 대상인, 신고내용, 입증자료(예: 계약서 사본, 녹취록, 실거래가 자료,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등)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로그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하기
신고 페이지 내 '신고대상인' 항목 작성
◆ 자취 중인 대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한 친구는 작년 겨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직접 본 매물이 계약 당일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했다.
결국 개강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대학교 근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사 측의 설명은 '매도인의 사정'이었지만, 돌이켜보니 허위 매물로 유도한 후 더 비싼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전형적인 과장 광고 유형이었다.
또 다른 친구는 일명 '전세사기'로 인해 부모님께서 힘들게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날릴까 봐, 전세로 들어갔던 집을 월세로 전환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전세가 부담도 덜 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세사기 위험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월세로 전환했어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더 널리 알려져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통합 신고센터에서는 사후 신고뿐 아니라 주요 위반 사례 및 대처법을 카드 뉴스와 동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안한 계약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통합 신고센터 누리집내 부동산 거래 관련 다양한 카드뉴스
부동산 불법행위 사례 및 대처방법 관련 동영상
◆ 보금자리에 실질적인 보호망을 더하다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아 부동산 피해에 취약한 집단이다.
하지만 부동산 피해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단순한 신고 수단을 넘어 모든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우리의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활용하며,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바로가기
정책기자단|편수정sujungai1110@gmail.com
세상을 움직이는 정책,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5.05.20
정책기자단 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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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엄마도, 우리 아기 성장 함께 지켜봐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일상은 급격히변한다.
제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쉬고 산책을 나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특별한 일들로 바뀌게 된다.
특히, 온전히 아이를 돌보면서 회사로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것이현실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오롯이 육아를맡게 되는 상황은 결코만만치 않다.
부모가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수유를 하고 잠을 재우고 이유식을 먹이는 일들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다.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조금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육아를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러나 그간의 육아는 오직 부모 중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다.
왜냐면 한 사람은 나가서 양육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결국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게도 된다.
나 역시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일상이 실제로 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쉬지 않고돌보며 꽤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함께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과감히육아휴직 3개월을 결정, 아이가 부모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로서 아이와 많은 것들을 온전히 함께하기로 하고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일을 멈추게 되면 걱정이 앞선다.
식구가 늘어났으니동시에 지출은 많아지지만 휴직으로 인해생활비는 부족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해서 자연스럽게 육아와 관련된정책을 찾아보았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 위주로 찾아보다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온 기사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관련 정책들을 찾아볼수 있었다.
휴직 기간,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아이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기사는 특히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골고루 담겨 있었다.
☞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 바로가기
'[K-희망사다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기사를 통해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함께 진행할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몇 %까지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 '[K-희망사다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바로가기
특히,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가웠다.
덕분에 남편이자 아이 아빠로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내가 찾아본 정책들을 공유하면 다음과 같다.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1년 1년 6개월까지
먼저 유급육아휴직 기간이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는 당장에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 복직 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 사용해도 되니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부분이다.
다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육아휴직 첫 6개월 대한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100% 지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까지 기존보다 높아진 지급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생후 5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아이가 정말 부모를 필요로 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
아이의 수면 정착(분리 수면)부터 이유식 시작, 앉기 등 아이의 행동 변화를24시간 함께하며 아이에게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었고성장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까지 관찰하고살펴볼수 있어서 행복하고감사했다.
그뿐 아니라, 육아휴직 중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상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면서 아이와 함께 가족 모두 마음 편히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유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 발달 과정을 함께하며 누리는 행복한 순간.
특히, 이 기간에아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어 감사와 기쁨 또한 컸다.
짧지만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하면서아이를 온전히 양육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육아휴직을 결심하게 한 가장 든든한 정책인육아휴직급여의 개선과 더불어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아이와 체험하며 함께하는 모습
내가 보낸 3개월의 육아시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더 많은부모와 아이들에게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근로 정책(급여, 근로시간 등)의 개선은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결심을 하는 예비부모들에게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모든 부모가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국에 계신 예비 부모님들이 이러한 출산과 육아 정책에큰 관심을 갖고 '아이 낳을 결심'도 용기 있게하시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백종수wowterry@naver.com
유익한 정책을 다루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5.05.20
정책기자단 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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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빛낸 선한 영향력 '2025 국민추천포상'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한 광고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문구와 함께 2025 국민추천포상을 홍보하는 영상이었다.
'선한 영향력으로 상을 받는다?' 과연 어떤 영향력이 이러한 영광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해져 내용을 찾아보았다.
2025 국민추천포상 홍보 영상.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이웃을 직접 발굴하고, 정부가 그 공적을 심사해 포상하는 참여형 포상 제도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 중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노력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정부가 포상하는 의미 있는 상이기도 하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포상을 받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국민추천포상제도를 실무에서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김진태 사무관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김 사무관은 이 제도가 2011년 처음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온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추천부터 선정까지의 전 과정에 국민 참여가 반영되는 유일한 포상 체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알려 주셨다.
나 또한 주변인을 추천해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천 대상은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 구조 또는 생명 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쓰는 사람,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누구나 해당한다.
수상자 선정은 국민의 후보자 추천 국민참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후보자에 대한 공적조사 및 심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국민투표 포상 대상자 선정 및 포상 수여식 개최의 순서로 진행된다.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대한민국 상훈' 누리집(sanghun.go.kr),모바일, 전자우편(sanghun114@korea.kr),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추천서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연중 추천을 받고 있다.
*2025년 6월 30일이며, 이후 추천 건은 2026년도 심사 대상으로 이월
2011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보니, 지금까지 많은 수상자가 있을텐데 김 사무관의 기억에 남는 수상 사례가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그는 지난 수상자들 중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지만 다음의 인물들을 꼽아 보았다.
보호종료청소년에서 사업가로 성장해 같은 처지에 있던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지원했던 제11기 대통령표창 수상자 김성민 님, 1977년부터 헌혈 정년인 만 69세까지 45년 간 총 513회 헌혈을 한제12기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신문종 님,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제13기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 故 박병출 님, '입양, 가장 고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15년 간 5명을 입양한 제13기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장희용·김미야 부부 등.
이들수상자들이 많은 국민에게소중한 마음을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니 나 역시이 포상의 의미가 한층 더깊게 다가왔다.
제11기 대통령표창 수상자 김성민 님.(행정안전부 제공)
제13기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 故 박병출 님.(행정안전부 제공)
만약 더 자세한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국민추천포상 미담 사례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민추천포상 미담 사례집 보러 가기
김진태 사무관은 국민추천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오랜 기간 묵묵히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나눔과 봉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동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취재를 진행하며,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올해도 6월 30일까지 국민들의 추천을 받고 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포상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변의 숨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천에 참여하길 바란다.
국민추천포상제도와 그 안에 담긴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위로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
2025 국민추천포상 안내 홍보물.(행정안전부 제공)
☞ 국민추천포상 바로 가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05.19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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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권이 범죄에?" 영사콜센터 사칭 피싱 주의
◆ 해외체류 국민 노리는 '영사콜센터 사칭 피싱'의 정체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출장지에서 잠시 짬을 내어 휴식을 취하던 중 국제전화 표시와 함께 걸려 온 낯선 번호.
발신지는 분명 '대한민국'이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해외 영사관 법률자문센터 직원"이라 소개했다.
의심이 가긴 했지만'여권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과 함께, 곧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보이스 프린트 인증'을 이유로 녹취를 유도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압박이 응축되어 있었다.
본 기자 역시 직접 겪은 이 통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해외 체류 국민을 노린 조직적인 피싱 사기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칭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가 공개한 영상 자료와 실제 사례,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종합하여 '영사콜센터 사칭 피싱'의 실체와 예방 방안을 살펴보았다.
◆ 피싱 범죄자들의 새로운 타깃 '해외 체류 국민'
외교부가 운영하는 영사콜센터(☎ 02-3210-0404)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창구다.
그러나 최근 사칭 피싱 범죄자들은 이 번호를 발신번호 변조 기술로 위장해, 마치 정부기관의 실제 전화처럼 보이게 하여국민의 신뢰를 악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흔히 국내 금융 사기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그 타깃이 해외 체류 국민으로 넓어지고 있다.
언어가 유창한 점, 발신지 위조 기술을 활용하여 피싱 전화의 '의심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형태가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콜센터 번호를 표시한 후 전화를 받으면"영사관 법률 자문센터변호사다", "대한민국 여권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지 경찰 수사를 대신 중재해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대화방식은전화를 받는 이들을심리적으로 흔들고 속이는전형적인수법이다.
외교부 소속의 공식 조직명으로 '영사관 법률자문센터'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부 역시 그러한 기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등록 변호사 또는 로펌과 협력하여 '법률자문단' 또는 '고문변호인단' 등의 명칭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재외국민 보호과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며, 외교부는 자문 변호사의 신원 확인과 자격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단, 일부 사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자격 미확인 혹은 비공식 자문 등의 혼선이 발생하여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해당 재외공관이나 외교부에 즉시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기자 촬영)
◆ 긴급상황으로 위장해 '판단 마비' 유도
피싱 범죄자들은 통상 공포심과 긴급성을 자극하는 말로 통화를 시작한다.
"귀하의 여권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식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착각과 불안감을 심어,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 프린트 인증'을 요구하며 대화 전체를 녹취하려는 시도도 잦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보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금융 범죄나 신분 도용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피싱범들은 '정확한 소속을 말하지 않거나 얼버무리는 점', '개인정보를 묻는 데만 집중하는 점',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며 "이러한 징후를 보일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피해 예방, 실시간 대응 요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사칭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방 요령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권고된다.
영사콜센터 번호 확인: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공식 번호는 02-3210-0404로, 이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기관 소속인지 반드시 전화 종료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요구는 즉시 의심: 주민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녹취 동의 등의 요구가 있다면 이는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신고 체계 활용: 외교부(영사콜센터), 경찰청(☏112),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566-1188), 금융감독원 (☏ 1332), KISA(☏ 118) 등으로 즉시 신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외교부는 공식 유튜브 영상 콘텐츠와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사칭 사례와 주의사항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 사례 영상에서는 "한국어가 능숙해서 의심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뒤늦게 사기임을 알았다"는 증언도 소개된다.
의심되는 전화는 수신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세요
◆ 심리적 압박 너머, 공감과 경각심을 위한 기록지난 해외출장 중 겪은 피싱 의심 전화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스펙트럼은 매우 복잡했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놓친 것이 있나?' 하는 불안에서 시작해, 상대의 몰아치는 언변에 당황했고, 점차드는 의심이 결국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외교부 누리집에서 정식 연락망을 확인하며 확신에 이르렀고, 이는 사칭 피싱이라는 '현대적 범죄'의 실체를 가까이서 직시하게 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은개인에게만 그칠일이 아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수많은 해외 체류 국민, 출장자, 유학생, 교민 등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단순한 범죄 수법 소개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심리적 압박, 그리고 그 순간냉철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고공유하고자 한다.
◆ 해외체류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당부 '피싱, 항상 조심 또 조심'진짜 위기는 통상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목소리는 친절하고 말투는 유창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와 금전을 노리는 범죄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영사콜센터는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이지, 두려움을 조장하는 기관이 아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유사한 전화를 받고 계신다면,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숏폼)영사콜센터 사칭 피싱 주의하세요
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5.05.19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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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이 궁금하다면 지하철 2호선으로
"세종에서 오늘 만든 꿀떡, 한 번 맛보고 가세요."
당산역을 지나던 중 청년 판매원의 친근한 목소리가 발걸음을 붙잡았다.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참새처럼 호기심에 꿀떡 판매대로 다가갔다.
판매대에는 꿀떡뿐만 아니라 인절미, 증류주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판매원은 이 모든 제품이 세종 지역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임을 친절히 설명했다.
합정역에서 세종시 마을기업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출처=김윤희)
'제조일: 2025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꿀떡 포장지에 기재된 식품 표시 사항이 상품의 신뢰도를 높였다.
세종시 마을기업 '따사누리'의 떡 (출처=김윤희)
이 우연한 만남은 행정안전부와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주최한 'S-메트로컬 마켓' 상품 기획전 덕분이었다.
전국 곳곳의 마을기업과 청년 마을을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알릴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행정안전부가 임대료를 부담해 지역 기반 소규모 마을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5월 31일까지 압구정역과 합정역에서는 마을기업 상품을, 잠실역에서는 다양한 청년 마을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세종 로컬 브랜드 '공사사양조'의 조청 발표 증류주 삭(SAK) (출처=김윤희)
◆ S-메트로컬 마켓에서 맛보는 지역의 미래
지난 5월 12일, 압구정역에서는 또 다른 세종의 마을기업 '솔티마을'의 과일 와인을 경험했다.
세종시 송성리 옛 지명인 '솔팃말'에서 기업 이름을 따왔다는 점에서 기업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가?
부스에 진열된 와인은 복숭아, 사과, 딸기 등 세종시에서 생산된 과일로 제조했다.
직접 시음한 와인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과일 맛이 진하게 느껴졌다.
지역 농산물로 건강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마을기업의 경쟁력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솔티마을 마을기업을 압구정역에서 만나다. (출처=김윤희)
마을기업 기획전 덕분에 지하철 역사 내 작은 공간이 다양한 마을기업 특산품으로 채워졌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느낌이었다.
한편, 앞서 살핀 두 마을기업 기획전 모두 청년 판매원이 운영하고 있음이 눈에 띄었다.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주민이 주축이리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판매원의 모습에서 청년 세대도 마을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한편, 올해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 42곳 중 청년이 30% 이상인 마을기업이 15곳에 달한다.
마을기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사용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출처=김윤희)
◆ 청년마을이 궁금하다면 잠실역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마을' 사례는 잠실역에서 만날 수 있다.
잠실역 S-메트로컬 마켓에서는 청년 관점에서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 관광 상품이 눈에 띈다.
지역 쌀을 활용한 막걸리를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목욕탕을 운영 중인 전북 군산 청년마을도 그중 하나다.
군산 청년마을 '술익는마을'은 군산의 전통적인 양조 산업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술익는마을'의 막걸리를 맛보며 청년들의 도전이 지역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들의 '군주' 한 병에는 지역의 가치와 청년의 열정, 미래를 향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국 곳곳의 청년마을을 한곳에서! 메트로컬마켓 청년마을 팝업스토어 (출처=김윤희)
"전북 군산 막걸리 무료 시음하고 가세요." (출처=김윤희)
이처럼 청년마을은 지역 소멸과 청년 실업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종의 지역 재생 프로그램인 셈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12개 신규 청년마을을 포함해 전국에서 39개 청년마을이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전북 군산 1호 전통주 '군주'를 소개합니다. (출처=김윤희)
S-메트로컬 마켓과 같은 플랫폼이 확대되어 일상 속에서 자주 마을기업과 청년마을의 제품으르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행정안전부 X S-메트로컬 기획전마을기업 기획전: 압구정역·합정역(5.2.~5. 31.)
청년마을 기획전: 잠실역(5.7.~5.31.)
☞ '정책뉴스'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57곳 지정지원금·해외판로 적극 지원
☞ '청년마을' 누리집 바로 가기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5 청년정책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나, With you
2025.05.19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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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미(美)를 내일로 전하다 '전통공예명품전'
오늘날 우리는 화려하고 새로운 현상을 많이 접한다.
기술의 발달로 홀로그램, AI 등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 많은 광고와 전시를 보게 된다.
그러나 구관이 명관, 덜어냄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전통에서 온 아름다움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예술이 우리의 실용품과 접한다면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다 잡을 수 있다.
많은 장인이 만든 전통적 공예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 '전통공예명품전'에 방문해 봤다.
전시가 열리는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입구
전통공예명품전은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5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전시된다. 선정릉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제45회를 맞는 이번 전시는 '전통을 담다'를 주제로 한다.
병풍과 도자기 등 화려함에 비중을 둔 작품과 삿갓, 노리개 등 실용적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은은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작품이 공존한다.
모든 작품은 각 분야 명장과 전승교육사들이 제작했다.
천공상을수상한 원광식 장인의 금동대향로
매년 전통공예명품전에는 전통공예 발전에 기여한 장인 3명에게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천공상, 명공상, 명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천공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물인 백제 금동대향로를 실물과 똑같이 제작한 원광식 국가문화유산 주철장 보유자에게 돌아갔다.
예전에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금동대향로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똑같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
바닥을 받히고 있는 용과 뚜껑에 봉황에서 전통적인 도교의 아름다움이 잘 느껴졌다.
박선경 장인의 비취삼색노리개
명공상은 박선경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전승교육사가 제작한 비취삼색노리개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리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세한 예술적 미가느껴진다.
비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옥인데 비취를 세공해 박쥐 모양을 만든 게 인상적이었다.
또한 매듭장 장인이 제작한 작품답게 꽃 모양 매듭부터 내려오는 선이 아름다웠다.
노재경 장인이 제작한 벼루 일월연
마지막 명장상은 노재경 벼루 제작 전승교육사의 일월연이다.
처음 작품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아는 벼루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다.
최상급 백운상석으로 제작됐다고 한다.
먹을 가는 부분인 연당과 먹물이 모이는 연지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원형으로 표현했고 그 주변은 포도 무늬로 장식했다.
전통공예명품전 내부
수상한 작품 외에도 많은 볼거리가 있다
수상한 작품들 외에도 병풍, 도자기, 석불, 그림 등 눈을 사로잡는 작품이 많았다.
밝은 조명 아래서 작품들의 은은한 미가 잘 느껴졌다.
관람객 이시은 씨는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볼 게 많아서 놀랐다"며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전통공예명품전이 열리는 5월 16일부터 23일은 '2025 공예주간'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거점도시인 고성, 부안, 전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거점도시 외에도 서울, 경기 등 한국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금속, 유기, 입사, 자수, 매듭 등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많은 장인의 작품을 보며 전통공예의 멋을 느끼길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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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박성호kevinrevo1234@gmail.com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05.19
정책기자단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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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차'타고 빵빵곡곡, 발명의 날 알려요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 '특허청과 성심당이 함께하는 발명의 날 60주년' 빵차가 등장했다.
특허청은 '제60주년 발명의 날'을 맞아로컬100에 선정되어 있기도 한 대전성심당과 함께전국 4개 도시(서울, 대구, 광주, 대전)를 순회하며 인기 빵과 함께 발명 이야기를 소개하는'빵빵곡곡' 캠페인을 펼쳤다.
나는 첫 일정인 4월 30일 서울 행사에 참가했다.
오전 10시, 행사 시작 전인이른 시간임에도 행사장은많은 시민들로 붐볐다.
행사 시작 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행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빵차와 퀴즈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를 띠었다.
빵과 발명을 접목한 이색적인 콘셉트에 이끌려 나온 시민들로 행사 시작과 동시에 대기 줄이 형성됐고, 배부된 빵과 홍보물은 빠르게 소진되며 조기 마감을 기록했다.
현장에서 제공된 빵은 대전 기업이자 로컬100에도 선정된'성심당'의 제품 '순수 마들렌'으로 포장과 함께 전달된 홍보물에는 성심당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 사례와 발명의 날의 의미가 자세히 담겨 있었다.
특허청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줄 마들렌 봉투를 정돈하는 모습. 빵 나눔은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준비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었다.
개인적으로 아직 성심당을 직접 방문해보지 못했는데이번 빵차 체험을 통해 성심당의 빵을 처음 접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대전이라는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4개 도시를 직접 돌며 발명 이야기를 전하려는 행사 취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빵이 전국을 달리며 발명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빵빵곡곡'이라는 행사명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강한 상징성이 있었다.
성심당이 단순히 유명한 제과점인 줄만 알았던 기자는, 유명 제품에 특허와 상표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대표 제품인 '튀김소보로'와 '판타롱부추빵'은 모두 제조기법 특허와 상표 등록을 통해 이중 보호를 받고 있었다.
특히 특허라는 것이 기계나 약물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에만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빵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신선한 발견이었다.
푸드트럭 외벽에는 발명의 날이 세계 최초의 측우기 발명일(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성심당 제품에 얽힌 발명 스토리가 시각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푸드트럭 한편에는 발명의 날의 유래와 성심당의 특허 사례가 적힌 패널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식재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간결한 설명과 보기 쉬운 구성 덕분에 방문한 시민들의이해를 도왔다.
현장에서는 선착순 발명 퀴즈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총 두 차례 진행된 이 이벤트에서는 발명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힌 시민에게 소정의 경품이 제공됐다.
기자는 오전퀴즈에 49번으로 참여하게 됐다.
기자는 선착순 발명 퀴즈 이벤트에 49번으로 참여했다. 총 50명 제한의 이벤트는 빠르게 마감됐고,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50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했는데 거의 마지막인 49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기다리는 과정이 더욱 설레는 한편 퀴즈가 너무 어려울까 긴장되기도 했다.
주변 시민들도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를 보였지만, 막상 퀴즈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쉽다", "발명이 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퀴즈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형식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구성돼 있었다.
퀴즈 부스에서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주제로 OX 퀴즈가 진행됐다. 시민들은 즐겁게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발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인기가 많아 금세 선착순이 마감되었고, 몇몇 시민들은 "조금만 일찍 올걸"이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막연했는데, 빵과 연결되니 쉽게 이해됐다","발명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것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발명을 설명하고 직접 맛보고, 이야기까지 함께 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홍보 방식으로 보였다.
특히 집으로 돌아와 부드러운 빵을 먹어보며 행사의 기억을 다시 곱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빵빵곡곡' 행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5월 7일), 광주(5월 13일), 대전(5월 14일)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됐으며, 각 도시마다 높은 참여 열기와 관심을 얻었다.
특히 성심당이 로컬100에 선정된 지역 기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업은 지역성과 발명을 연결 짓는 상징적인 사례로 의미가 깊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단순한 빵 나눔 이상의 체험으로 이번 행사를 받아들였고, 현장은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활기를 띠었다.
이번 체험을 통해 기자는 '발명'이란 개념이 단지 실험실과 기술 박람회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제품에도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배부된 빵 봉투 안에는 순수 마들렌 2개와 함께 튀김소보로·판타롱부추빵의 특허 정보가 담긴 리플릿이 포함되어 있었다.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식재산 정보를 전달하는 구성이다.
빵과 함께 발명 이야기를 전한다는 기획은 시민들에게 지식재산의 개념을 부담 없이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더불어, 먹는 즐거움과 배우는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진 이 행사는 정책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한편,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은 오는 5월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다.
일상의 발견에서 시작되는 발명의 이야기, 그 중심에서 더 풍성한 영감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념식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숏폼 바로가기)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성심당 빵차가 전국을 달립니다
정책기자단|김영현kdudgus@snu.ac.kr
생생한 정책 이야기를 쉽고 친숙하게 전하겠습니다.
2025.05.16
정책기자단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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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시 고속도로 진입 못해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표지 중 하나가 바로 안전띠에 관한 것이다.
월초 황금연휴에, 외갓집에 다녀오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톨게이트와 휴게소 곳곳에 걸린 '전 좌석 안전띠' 현수막과 표지를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톨게이트, 휴게소 곳곳에 안전띠 착용을 선전하는 표지가 많이 걸려있다.
사실 안전띠에 관한 수칙은 모두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귀찮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잘 실천하지는 않는 규칙 중 하나다.
2018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는 의무화가 되었지만,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우리나라 안전띠 착용률은 꽤 저조한 편으로, 특히 뒷좌석 탑승자들은 안전띠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그렇다.
2023년 기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평균 32.28%로, 탑승 인원이 늘어날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안전띠를 착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각각 비교했을 때, 미착용자에 대한 복합중상 가능성은 약 80%로 6배 가까이 증가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이 무려 6배 가량 증가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0%에 해당하는 비율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한다는 소식은 접할 때마다 충격적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발생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만 8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다고 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매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진 경험이 있는 우리 가족은 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습관을 들였다.
안전띠야말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안전띠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국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하여 2025 연중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사용한 이번 캠페인은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 필수,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 대형 화물차도 안 매면 위험, 안전띠 착용 단속회피 방법의 상습성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경찰청에서는 안전띠 착용 및 단속 강화를 예고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일반 도로는 물론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몸 자세가 쉽게 틀어져 운전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전 좌석 안전띠' 표지판의 모습.
2025 안전띠 착용 캠페인은 홍보 현수막을 비롯하여 누리소통망(SNS)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감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전국 안전띠 단속 구간이 724개소나 새로 정해진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띠를 착용하면 좋겠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안전띠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안전띠 미착용 벌금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나이,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전 좌석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가 다니는 어느 도로이든 전 좌석 안전띠는 필수로 지켜야 하는 법령이라는 것이다.
운전자가 미착용했을 시 3만 원, 13세 미만 동승자에게는 6만 원, 13세 이상 동승자에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렇게 발생한 모든 과태료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안전띠 미착용 벌금은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 추가 벌금이 부과되므로,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시기에 맞추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 가족은 교통사고를 겪은 후 안전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수단이 바로 안전띠다.
그렇다면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안전띠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급발진, 급정거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띠는 어깨를 가로지르도록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안전띠 착용은 자칫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니 유의하자.
이때 어깨와 가슴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착용하여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띠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았을 때 나는 간혹 눌리는 느낌이 답답해서 띠를 느슨하게 착용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용 방식이다.
갈비뼈가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 등에 걸치거나 손으로 뒤트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착용해도 안전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좌석 등받이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느슨하거나 꼬이지 않게 착용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줄이 꼬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꼬인 부분 때문에 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급히 착용하지 말고, 안전띠가 내 몸을 제대로 고정해 주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안전띠도 교체 주기가 있다.
충돌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띠의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졌을 수 있으므로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고,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점검 후 4~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언제나 많다. 안전띠 수칙을 잘 지켜 안전운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단순 벌금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띠는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 작은 도로라는 이유로 안전띠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뒷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서 많은 분들이 부상 없이 안전운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책뉴스'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5.05.16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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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불면 가로수 옆에서 대기? '재난안전진단프로젝트'로 확인!
지난 주말, 도서관에 들렀다가 재난안전진단이라는 팸플릿 문구가눈에 들어왔다.
'1:1 맞춤형 안전교육 재난안전진단프로젝트'라는 문구 옆에는 정보무늬(QR코드)가 적혀 있었다.
평소 딱히 재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산불 등 여러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다보니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자연스레 관심이 갔다.
특히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집중안전점검기간이기도 하다.
해서 스스로도 재난에 대한 생활 속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직접참여해 봤다.
재난안전진단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팸플릿에 있는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자 곧바로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름이나 개인정보 입력, 회원가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재난안전진단 초기화면
진단은 기초진단 응용진단 심화진단의 순으로 구성돼 있는데, 난 처음이라 가장 기본적인 기초진단부터 시작했다.
문제 형식은 OX 퀴즈.
예를 들어,
"강풍으로 이동이 어려울 때는 가로수 옆에서 대기한다" (정답: X)
"발가락에 동상 증상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벼 체온을 높여준다" (정답: X)
이런 퀴즈를 풀다 보니 평소 생각했던 안전상식과헷갈리기 쉬운 문제들도 꽤 있었다.
예를 들어 동상 부위를 손으로 비비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비비게 되면 오히려 조직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30분 가량 담가야 하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체온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단순히 틀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한설명이 제공되어 쉽게 숙지할 수 있었다.
기초진단을 마친 뒤 호기심이 생겨 심화진단도 이어서 해보았다.
심화진단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고, 문항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 수는 많지 않지만,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 사례 기반의 상황도 제시돼 있어 현실감이 높았다.
예를 들어,
"전기콘센트에 불이 붙었을 경우 대처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2) 이불이나 수건을 덮어 불을 끈다
3) 물을 뿌려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한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려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재난안전진단 결과
재난안전진단 결과
이런 쉬운 문제부터 꽤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풀고 나면, 진단 결과가 영역별 인식도, 분포도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제공된다.
나는 주의 수준으로, 전기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취약하고 보완이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 틀린 문제는 다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제공되어 진단 결과지가 곧 교육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건 그냥 캠페인용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진단을 마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평소 놓치기 쉬운 안전상식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을 합쳐도 15분 남짓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시간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내용은 꽤 체계적이라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진단은 단지 개인이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하면 더 의미가 클 것 같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서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며 대화 나누는 기회로 삼아도 좋고, 직장에서는 회의 시간 15분만 투자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식으로 안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대문구·남양주시·구리시·수성구·원주시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진단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안전 감수성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진단 한 번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재난 상식을 바로잡고, 실제 상황에서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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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05.16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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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소중한 이들의 귀한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최근 집에 우편이 하나 배송되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부모님께서 일전에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명한 문서이다.
두 분의 등록증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함과 동시에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해드려야겠다는 엄숙한 생각도 들었다.
부모님께서는 21년도 할아버지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는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뇌사 판정을 받으셨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인권을 이유로 연명치료를 임의로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두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는 며칠뒤 자연스럽게 호흡을 멈추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임종하셨다.
이때의 상황이 부모님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부모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많은 질병을 극복하였고 과거에 비해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하는 환자들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소개 페이지 캡처본 (제공 = 국립연명의료기관)
해당 정책은 필자와 가족에게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행정과 홍용현 주무관님께인터뷰를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남양주 풍양보건소 전경(기자 제공)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담당자 인터뷰 진행 사진.(기자 촬영)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쉽게 말하면, 임종이 임박했을 때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결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피하고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죠.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환자가 치매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면 안 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동의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나 일부 지정 병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엔 종이 대신 PC나 태블릿을 통해 전자 등록하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 공간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실제 상담모습.(제공=남양주 풍양보건소)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떤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나요?A.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담당의와 전문의가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이 판정이 내려져야만 작성된 의향서가 효력을 갖습니다. 그전까지는 병원에서는 최대한으로 환자의 회복과 생명 연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Q. 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한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A.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고 사전의향서도 없으면, 가족 전원의 합의 또는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가족 2인 이상 일치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평소 본인의 발언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최근에는 전자기기를 통한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기자 제공)
끝으로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모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보면서 평소에는 하지 못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먼저 '부모님은 이제 당신들의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하시는 시기가 되셨구나'라는 생각과 이에 대한 먹먹함과 슬픔이 찾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의연하게 이를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태도와 결정에 대한 존경심도 들었다.
또한 부모님의 죽음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 또한 언젠가 죽음을 마주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날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느냐는 자문이 들었다.
이와 동시에 현재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조만간 나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나의 죽음을 의연하게 준비하는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싶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lst.go.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덕현 kdh8629@gmail.com
2025.05.16
정책기자단 김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