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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중도 해지·수익률, IMA 가입 전 이것만은 꼭 살펴요
5 대 1.
이달 말 청약한 종합투자계좌(IMA)의 경쟁률이다.
높은 경쟁률은 새로 등장한 IMA를 향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만큼 우려의 시각도 공존했고, 나 역시 가입 전 여러 측면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이번 글에서는 7~8년만에 정식 출시된 IMA에 가입하기 전 살펴야 하는 점을 소개한다.
◆ IMA는 어떤 계좌인가?종합투자계좌(IMA)는 2017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당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제도 정비와 상품 출시까지 7~8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출시가 지연됐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긴 준비 과정을 거친 만큼 1호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 조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IMA? (출처=금융위원회)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계좌다.
일반 펀드와 달리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예탁금을 단기 운용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기업금융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IMA를 도입했다.
동시에 "기업 자금 조달"과 "개인 자산 형성" 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적 시도다.
원금 보장과 운용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IMA 가입해도 되나요?'원금 보장, 중도해지 불가, 기준수익률 연 4%'.
IMA 1호 상품의 청약 공고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구들이다.
예금과 주식·펀드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듯한 이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1. 원금, 정말 보장될까?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은 믿음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보장될까?" 라는 의문을 낳았다.
IMA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종투사의 자체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다.
이에 종투사가 부도 또는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투사만이 IMA를 운용하도록 하여 원금 보장 확률을 높였다.
IMA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일까?
25년 기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에게만 상품 판매 자격이 주어진다.
신용등급 역시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A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가입 기간 동안 IMA 운용 종투사의 신용위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2. 중도 해지, 정말 안 되나?두 번째 고민은 "중도해지가 가능한가?" 였다.
상품명에 아예 '중도해지 불가' 문구가 포함돼 있을 정도로, IMA는 만기 이전 환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만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해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예외적인 사유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결국 이 상품은 "만기 전까지 쓰지 않아도 괜찮은 돈인지" 부터 자문 후 가입해야 한다.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30%를 증권사가 성과 보수율로 떼어간다.
3. 기준수익률 4%, 어떻게 이해할까.기준수익률을 명시한 점은 IMA의 특징 중 하나다.
이때 '기준수익률'을 은행 정기예금 금리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기준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성과보수 계산의 기준점'일 뿐 확정 수익률이 아니다.
동시에 IMA는 운용 성과가 좋을수록 성과보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이 4%를 밑돌 경우에는 성과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4%를 초과한 구간부터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 떼어가도록 설계돼 있다.
연평균 수익률이 5%를 기록할 경우 4% 초과분 1%에 대해 30%의 성과보수가 부과되고, 여기에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투자자가 손에 쥐는 실질 수익률은 연 4%를 밑돌 수 있다.
IMA 상품은 만기까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4. 성과보수율, 얼마나 민감할까?성과보수율이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히 살펴야 한다.
수익이 높을수록 보수도 늘어난다면, 고수익 시나리오에서 투자자 몫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성과보수는 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인 금융 상품을 운용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IMA에 투자 시 '우량 기업금융에 동참한다.' 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그럼에도 IMA에 청약한 이유"일정 금액을 IMA에 넣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주식·펀드와 같은 공격적 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동시에 만기 전까지 사용 계획이 없는 여유 자금이라면 예금 만기마다 재예치 여부를 고민하는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MA, 고민 끝에 가입한 이유.
다만, IMA 가입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단기간 큰 지출 계획이 있는 경우나 향후 수년간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수년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 구조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현금 흐름과 자산 구성, 위험 선호도를 꼼꼼히 따져 본 뒤 IMA에 가입하자.
◆ IMA의 향후 과제, 그리고 바람IMA를 둘러싼 또 하나의 변수는 세금이다.
만기 시점에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만기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 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직 제도가 막 시행된 만큼 향후 과세 방식이나 배당소득 처리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연말 첫 출시된 IMA 상품은 기준수익률 연 4%의 저수익·안정형 상품이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장에 과도한 위험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한편, 증권사들은 기준수익률 연 8% 수준의 고수익·중장기 투자형 IMA 등 다양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업금융 영역에서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인 IMA. 무엇보다 바라는 점은 IMA가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다.
종투사가 IMA를 통해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와 공정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만기 시 통장에 찍힌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느 지점이 조금 더 단단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5.12.31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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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어르신 웃음이 피어났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옥상정원
"진짜 틈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어요."
영등포에서 55년을 보낸 김진 어르신.
영등포에서 55년을 살아온 김진(83) 어르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구청 내 늘푸름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어르신은 자주 찾는 장소가 생겨 즐겁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새롭게 조성된 구청 별관 옥상정원 덕분이다.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옥상정원으로 탄생했다.
이 옥상정원은 그냥 휴게 공간은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의 기후 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조성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적응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를 근거로 하며 지난 12월 2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핵심 사업(국정과제 43번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과도 연결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무엇일까?
폭염과 한파의 위협 속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시민으로, 70대 이상 노인, 독거 가정, 아동 등 기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거처를 찾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들어가는 12월을 앞둔 지난 11월, 이 사업으로 조성된 영등포구청 별관 옥상과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찾았다.
영등포구청 별관은 늘푸름학교 어르신들이, 일자리센터는 청년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같은 취지라도 이용자 특성에 맞춰 설계를 달리한 점이 눈에 띄었다.
주변과 잘 어울려 멋진 풍경까지 선사해 준다.
테이블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옥상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먼저 찾은 곳은 영등포구청 별관 옥상녹화, 이음정원이다.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열자, 색색으로 맞춘 나무와 꽃이 반겨준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있어 날씨 좋은 날 앉아 쉬기에 적합해 보였다.
특히 주변 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마음이 탁 트였다.
무엇보다 계절에 맞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고 날씨에 따라 내부에서 쉴 수 있는 스마트쉼터가 마련돼 유용함을 더했다.
김진 어르신은 몰랐던 꽃이나 식물을 알게 돼 재밌다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학교 야외 수업도 하고 있냐는 질문에 함께 있던 늘푸름학교 센터장이 "아직 많은 학생이 앉을 공간은 조성이 다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휴식하러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우리만 차지하기가 조금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간 활용도는 성공적이다. 과거 이곳은 모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쓰던 텃밭으로, 그동안 방치돼 덱은 썩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끼정원과 테이블 쉼터, 단풍정원, 사계정원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작은 공간임에도 이야기를 담아 풍성함을 더했다.
이곳 안내판에는 다양한 녹화 유형을 적용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조성하며, 실내외 온도 저감을 통해서 일 환경 개선 및 여가 공간 조성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이 적혀 있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통합일자리지원센터 벽면 녹화.
구청 앞 통합일자리지원센터는 외벽에 식물이 조성돼 한눈에 싱그러움이 그려졌다.
건물만이었다면 삭막했을 텐데, 생기 있는 식물들을 보니 피곤한 마음이 풀린다.
기후 관련 혜택은 차치하고라도 확실히 식물이 주는 분위기는 특별하다.
더욱이 구직으로 지친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받지 않을까.
이 사업을 어떻게 공모하게 되었는지, 또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했다. 두 곳을 둘러본 후 이 사업을 담당한 영등포구 공원녹지과 정성문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등포구 공원녹지과 정성문 과장.
Q. '2025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영등포는 공원녹지 면에서는 소외 지역이나 다름없어요. 공원 녹지율이 15.5% 정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23위 수준이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자치구죠. 그래서 고민했고 추진 전략을 세워 작년에는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Q. 구청 별관 옥상과 일자리센터 외벽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여러 고민이 있었어요.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응하면서 사회 지표도 바꿀 수 있고, 커뮤니티 기능도 활발하게 하면서 땅도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옥상이었어요. 건물 기후나 열섬 현상도 해결하고, 주민끼리 사회적 기능도 높일 수 있잖아요. 구청 특성상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많고, 무엇보다 사회 취약계층(늘푸른학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지하에서 공부하시는데 나오셔도 어디 쉴 공간이 없었죠. 그러다 이곳 준공식 때 올라오셔서 '이런 공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보온병에 차도 넣어 오셔서 즐겁게 드시더라고요.
깔끔한 길이 만들어져 걷기에도 편리하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공원과 녹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 지표와 사회 지표를 바꾸는 것. 저는 사실 사회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 우울증도 심각하고 행복지수도 낮잖아요.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선진국인데 사회 지표는 너무 안 좋아요. 공동체 지수, 행복지수, 우울감 같은 걸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공원이나 녹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쉼터를 만들었어요. 폭염이나 한파, 비가 올 때를 생각해서 아예 다 막고 냉난방이 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큰 의미는 단순히 조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한다는 거예요. 설치 전후 내부 기온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부 데이터로 남기죠.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인가요?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죠. 그분들이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줘 고맙다는 말씀이 뭉클했어요. 준공식 때 올라오셔서 '이런 곳이 있어 너무 즐겁다, 감사하다.' 라고 하셨고 지금도 종종 가보면 김밥 사서 오시고 집에서 보온병에 가지고 오셔서 쉬시더라고요.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 조성된 녹화. 건물 옆면에 식재된 식물과 정면 식물도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앞서 말했듯 영등포구청 통합일자리지원센터의 벽면녹화는 청년 구직자들이 주로 찾는 곳이기에 디자인도 다르다.
이 두 곳의 공사를 맡은 한국도시녹화 김정한 이사는 "청년들은 조금 푸르르고 동적인 느낌을 좋아하지만, 어르신들은 정적이고 꽃이 살짝살짝 피는 걸 선호한다." 라며 "일자리센터는 '모든 식물은 아름답고, 모든 식물은 성장하고 싶다'는 콘셉트로 구직자들에게 각자의 강점과 맞는 일자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라고 설명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의 식물이 주는 활력이 느껴진다.
실내외 식재도 차이가 있다. 실외는 비와 바람에 강한 식물 위주, 실내는 공기정화 식물 중심이다.
벽면녹화는 옥상과 달리 빗물을 직접 받지 못하므로 적은 물로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을 선택했다.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 중에 경북 김천의 한 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곳은 옥상, 벽면, 지면을 연결하는 통합 녹화로, 비가 오면 빗물이 옥상과 벽면을 따라 땅으로 스며드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김천에 있는 학생 2명을 채용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옥상녹화 이음정원에 설치된 스마트쉼터 내부.
어느덧 추운 계절이 왔다.
내년 봄이면 이곳 식물들은 더 풍성해질 터다.
어르신이 수업 전 잠깐 올라가 나무를 보고 바람을 쐬며 구직으로 지친 청년이 녹색 벽면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며 일상을 보낼 것이다.
지난 12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AI 홍수 예보, 댐 연계 운영, 대형 산불 대응,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 세계에 닥친 기후위기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구체적으로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 (정책뉴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댐·하천 등 국가 기반시설 혁신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2.31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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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요즘 브랜드를 시작하는 개인 창업자나 1인 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SNS 계정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휴대폰 하나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다.
나 역시 1인 사업을 시작해 볼까 싶어 창업을 꽤 오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가 늘어나는 만큼, 상호·브랜드명을 둘러싼 상표 분쟁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야 상표권 문제를 알게 돼, 이미 사용 중이던 이름을 바꾸거나 브랜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처음 고민하는 부분, 가장 신중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타깃 고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많은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오면 주변 지인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면서 숙고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상표를 고민하는 시간이 긴 것에 비해,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창업 경험이 있는 선배와 대화하다가 "창업하게 되면 상표 꼭 키프리스 확인해 보고 등록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표 분쟁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상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꽤 크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브랜드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SNS 계정명, 온라인 쇼핑몰 이름,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자료까지 모두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키프리스 메인 화면.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표 등록이 필수고,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이 바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다.
☞ 키프리스 바로 가기활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키프리스 누리집에 들어간 뒤 상단의 '지식재산정보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검색 서비스 화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기타 문헌 등 다양한 지식재산정보 검색이 가능한데 나는 상표를 선택해 검색해 보았다.
직접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해 보니, 내가 떠올린 브랜드명과 동일하거나 발음·표기가 유사한 이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존재했다.
예시) '하늘' 검색.
또 이미 출원된 상표뿐 아니라 공고,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상태에 있는 상표들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내가 운영하려는 업종과 겹친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상표 등록 과정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등록 전 키프리스에서의 기본적인 검색만으로도 브랜드 사용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경험을 통해 브랜드 론칭 전 상표 확인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더 체감하게 됐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쉽고 간단한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내가 쓰려는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지, 등록 가능성은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기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12.31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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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안심을 더하다 '백년가게+위생등급제' 완벽한 만남
백년가게 메인화면. (출처=백년가게 누리집)
위생등급제란? (출처=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기존에 존재한 백년가게와 위생등급제.
이 두 가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지역에서 사랑받은 전통 맛집에 부여하는 개념이고,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위생 상태를 판단하여 단계별로 음식점 위생 등급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가게 외부 또는 주문대에서 '위생등급 표지판'을 만나볼 수 있다.
위생등급제는 가게 내외부뿐 아니라 요리사의 위생, 화장실 청결도 등 매장의 전반적인 항목을 평가한다.
등급은 총 3단계, 좋음·우수·매우 우수로 구분한다.
사실 맛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지만, 소비자로서 위생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중독 예방 등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를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누구나 직접 검색해 등급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서울역 외관.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태극당 서울역광장점.
서울역에 방문할 때마다 자주 마주쳤던 태극당, 나 역시 사전 검색을 통해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태극당 서울역광장점과 태극당 서울역점 모두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매우우수 음식점'으로 평가되어 있다.
개별 포장된 빵들.
위생등급 우수 단계는 종종 보았지만, 매우우수를 받은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 매장을 자세히 둘러보았다.
먼저 태극당 서울역광장점은 제품 하나하나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먼지나 외부 오염으로부터 안전해 보였다.
내부까지 들어갈 순 없었지만 진열 상태나 테이블 세팅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위생에 진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특히 빵집 특성상, 빵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하거나 아이들이 만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나 덮개가 있는 곳은 확실히 첫 방문부터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
육안으로도 위생을 지키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단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극당 서울역점.
위생을 위해 빵 위로 비닐 덮개가 씌어 있었다.
서울역 내 3층에 있는 태극당 서울역점은 KTX 대기 공간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앉아 있는 손님부터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았는데, 비닐로 빵을 덮어두거나 처음부터 따로 개별 포장해 냉장 보관 중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표시사항 안내문.
빵을 고르다가 냉장고 안에 든 식품위생법 표시사항 안내문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일반 빵집에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원재료, 영양 정보, 보관 방법 등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주문대에 배치된 위생등급제.
같은 태극당이지만 동대입구역 부근 매장만 백년가게로 지정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태극당 매장이 같은 인증을 가진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대입구역에 위치한 태극당은 위생등급을 받진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백년가게로 지정되었다.
백년가게와 위생등급의 만남! (출처=식약처 블로그)
중기부에서 인정한 백년가게 특성상, 맛 자체는 보장되어 있지만 오래된 노포가 많다 보니 위생 관리를 꾸준하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발 벗고 나섰다.
백년가게가 위생등급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와 중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오래된 전통 맛집 위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정 등급 상향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맛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백년가게 신한양 식당 외관.
처음으로 백년가게인 '신한양 식당'을 다녀왔다.
백년가게 정보 중 위생에 대한 정보는 없다. (출처=백년가게 누리집)
확실히 백년가게 누리집을 통해 백년가게를 찾아볼 때 청결도에 관한 확인은 어려웠다.
그러다 신한양 식당의 소개란에 음식 맛의 50%, 청결함이 50%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믿고 찾아갈 수 있었다.
백년가게의 가치를 이어받을 안심맛집으로! (출처=식약처 블로그)
이제는 위생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태극당과 신한양 식당을 각각 찾아다니고 또 직접 음식을 먹어보며, 앞으로 좀 더 쉽게 맛과 위생이 동시에 보장된 맛집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오는 2026년, ▲백년가게 ▲위생등급제가 하나의 신뢰 증표가 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 백년가게 누리집 바로 가기
☞ (영상) 식약처의 까다로운 '위생등급제'가 30년 전통의 '백년가게'와 만났습니다
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5.12.30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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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운전은 NO, 안전운전 YES!
주말 출근길, 회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롯데몰 사거리는 매주 주말마다 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정체와 혼잡을 보인다.
점심과 저녁처럼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교통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나와 교통정리를 돕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을 때면 끝없는 경적이 사거리를 가득 채운다.
때로는 그곳을 지나기 싫어 굳이 5분을 더 돌아가는 길을 택하곤 한다.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꼬리물기'다.
오래 기다렸지만 신호가 끝나가자 신호 막차를 타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 정상 신호에 진입했지만 백화점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통행을 막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꼬리물기가 발생하고, 결국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대한민국에서 운전자로 살아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할 것이다.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 운전, 배려 운전의 중요성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수없이 들어왔지만, 막상 도로에 나서면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 내몰린 것처럼 운전하게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정체 구간이나 서울 시내를 운전할 때면 그 체감은 더욱 크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주말과 공휴일마다 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교통지도를 진행한다. 날이 추워진 요즘에도 교통지도가 계속되고 있다.
운전 중 차량 정체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불편은 운전자의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꼬리물기처럼 기본적인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막바지 집중 단속 중인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5대 반칙운전이란 새치기 유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위반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세 가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고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다.
나는 운전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는 일선 경찰서와 교통 관련 지침과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를 직접 만나 5대 반칙을 포함한 연말 교통 단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했다.
민원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찰서와 달리, 경찰 행정 전반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청은 다소 삼엄한 분위기였다.
나는 내부 약속 장소에서 담당자를 만났고, 5대 반칙운전을 포함한 교통 단속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외관. 교통 민원을 비롯한 다양한 경찰 행정이 처리되는 곳이다.
Q.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5대 반칙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과실, 중대한 위반 같은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각심을 갖고 운전합니다. 반면 얌체 운전처럼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법규 위반, 즉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반칙운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Q.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반칙운전을 선정한 만큼,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와 나들목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교통량이 많고 평소에도 운전자 신고가 잦은 곳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단속은 집중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5대 반칙운전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교통, 생활, 서민경제라는 3대 기초 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해 기능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선진 운전 의식을 바탕으로 반칙운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원의 주요 차량 정체 지역 중 한 곳인 스타필드 인근. 주말이면 U턴 대기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선다. 반칙 운전 단속의 핵심 기준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Q. 저 역시 운전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앞차가 좌회전할 것으로 생각해 한참 동안 기다리다 유턴을 해버렸는데, 제가 유턴을 하니 앞차도 갑자기 유턴하는 경우라든지, 정상 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정체로 30초 이상 교차로에 머물러 꼬리물기 상황이 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까요?
A. 현장 단속을 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도 확보했으며 충분히 대기한 후 이동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례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 흐름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턴의 경우 앞차의 흐름을 방해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만, 앞차와의 거리나 유턴 간격이 충분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 이후 수없이 들었을 보호 운전, 양보 운전을 습관화하고 여유 있는 운전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5대 반칙운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어 왔는데, 운전자의 변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을까요?
A. 반칙 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를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병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칙 운전 관련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통한 신고가 늘면서 운전자분들이 반칙운전에 대해 더 조심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다만 여전히 주요 단속 구간에서는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여름부터 이어진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행동들이 모이면 결국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경찰이 현장에서 노력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 없이는 반칙운전 근절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지킨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실천한다'라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道)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수원 시내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5대 반칙 집중단속 및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관련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다.
약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얼마나 안전운전을 해왔는지, 나는 그동안 얼마나 안전운전을 실천해 왔는지, 혹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반칙운전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속에 적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지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관들이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억울함보다 운전할 때의 여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 종료되더라도, 단속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25.12.1.~26.01.31.)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약속이 많은 금요일을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출근길과 점심시간대 숙취 및 반주 운전 예방 단속은 물론, 평소 단속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불시 장소 변경 이동식 단속을 시행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날 과음을 한 경우에는 다음 날에도 운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몇 년 전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느꼈다.
다시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운전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안전운전과 배려 운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의 편리함만큼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 편리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운전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추운 날씨에 도로도 얼어붙는 요즘, 5대 반칙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절대, 반드시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자.
☞ (보도자료)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정책뉴스) [클릭K+] 꼬리물기·끼어들기 NO!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12.3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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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으로 전한 따뜻한 겨울… 이웃의 하루에 온기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지난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해 복권 홍보대사이자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과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겨울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복공감봉사단은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4천 장은 개미마을 내 20가구에 쌀과 라면 등 생필품과 함께 직접 전달하였다.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연탄 기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쌀과 라면 등 생필품 전달.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과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연탄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직접 등에 여러 장의 연탄을 지고 운반하며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65kg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지만, 연탄 한 장으로 사람의 체온 36.5도를 지켜낼 수 있기에 사랑의 온기를 함께 전하였다.
실제로 무거운 연탄을 여러 장씩 옮기는 작업은 체력적으로 쉽진 않았지만, 연탄을 기다리던 이웃들의 환한 미소와 고마운 인사 한마디는 봉사 중 느낀 피로와 근육통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힘든 기억보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뿌듯함만이 오래 남았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계기로,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덜 걱정하며 보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쿠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친족의 대리 신청하거나 대상자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처리한다.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 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이후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카드가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실물 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가상 카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으로 지원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원료비(25년 10월~)를 지원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누리집. (출처=한국광해광업공단)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아침 4장, 저녁 4장 등 총 8장의 연탄이 필요하며, 연탄 한 장당 금액은 약 800원(2025년 기준)으로 겨울철 전체 난방비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연탄은 연탄 사용 가구에 있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쌀과 같은 생존에 직결된 난방 수단이다.
이에 따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에 연탄 교환 쿠폰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의 1회용 종이쿠폰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사용 내역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디지털 연탄쿠폰 스마트폰 앱.
연탄쿠폰 수혜자는 연탄을 배달받은 후 간편하게 전자 쿠폰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 서명을 하면 완료되며, 연탄쿠폰은 접촉 방식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으로 이용 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연탄쿠폰은 수령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으로 지원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및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탄쿠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 바로 가기
연탄 봉사활동을 마친 후 귀가하는 봉사자들의 모습.
에너지바우처제도와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단순한 난방비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지속적인 관심은,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나눔과 지원이 더해질 때 이웃들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을 느꼈다.
이번 봉사와 정책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나눔의 온기가 연탄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 (카드뉴스)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또 다른 기사) 본격적인 겨울 오기 전, 난방비 지원 확인해요
정책기자단|박유진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2025.12.30
정책기자단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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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붙은 주차 딱지 한 장…법은 '보여줘야' 이해된다
◆ 주차 딱지 한 장이 알려준 것, 법은 '보여줘야' 이해된다걸어 다닐 때는 잘 몰랐다.
주차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주정차 금지 규정은 분명 존재했지만, 주차하면서 그 기준을 떠올려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작년 출근길, 아직 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은 대곡역 인근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주변에 다른 차들도 주차돼 있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니 노란 실선과 점선 구간은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면허를 딴 지는 오래됐지만 운전 경력이 길지 않아 도로 표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던 터였다.
주차 딱지 한 장은 꽤 뼈아픈 학습이었다.
한 번 겪고 나니 쉽게 잊히지 않았다.
차를 타고 다니며 체감하게 된 주정차의 어려움.
최근 주차 단속과 관련한 공지를 직접 접하면서 또 한 번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했다가 단속된 실제 사례였는데,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니 왜 위반에 해당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공지에는 불법 좌회전 사례도 함께 안내되어 있었는데, 사진 위에 화살표를 직접 그려 '이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방식이었다.
글로만 규정을 읽을 때보다 시각 자료를 통해 보니, 왜 단속되는지와 기준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분명했다.
법령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 글로는 헷갈리던 기준, 그림으로 보니 바로 이해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를 클릭하면 법령 내용을 시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보여준다.
글 중심의 법령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 국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차·주차 금지 기준을 한눈에 정리한 시각 콘텐츠.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주정차 금지 관련 시각 콘텐츠는 최근의 경험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점이 그림으로 명확하게 표현돼 있었다.
그 밖에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거장 반경 10m, 보도 등 실제 도로 상황을 그대로 옮긴 이미지 덕분에 단속 기준이 머릿속에 바로 자리 잡았다.
◆ 세금도, 법도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된다지난 5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간인 근로자이음센터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세금의 구조와 용어를 설명으로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납부·환급 세액 계산 방법도 그림으로 제공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납부·환급 세액 계산 방법도 그림으로 제공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법제처의 시각 콘텐츠를 살펴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그림과 표로 정리돼 있어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다.
말로 들을 때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이미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어렵다'라고 느꼈던 세법 역시 표현 방식이 바뀌니 접근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실감했다.
◆ 집 계약과 근로기준법, 꼭 알아야 할 기준도 한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한 시각 자료.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한 시각 자료.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시각 콘텐츠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다.
대항력 발생 시점과 계약 갱신 요구권과 같은 내용은 글로 읽으면 놓치기 쉽지만, 그림으로 보면 순서와 조건이 분명해진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 계산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역시 마찬가지다.
법정 근로시간과 유급 휴일 적용 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 등이 시각적으로 정리돼 있어, 자신의 근무 조건이 법 기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과 밀접하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운 법령일수록, 이런 방식의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법은 아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이번에 추가 공개된 시각 콘텐츠에는 자동차 타이어 소음 기준, 건축물의 채광·환기 기준, 기계식 주차장 구조처럼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2025년 기준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며,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환경·소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 새롭게 추가된 시각 콘텐츠.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취재를 통해 법령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주차 단속, 세금, 계약, 근로 기준처럼 늘 곁에 있지만 막연히 어렵다고 느꼈던 규정들이 시각 콘텐츠를 통해 한층 또렷해졌기 때문이다.
법을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이 줄어든다면, 그 변화는 이런 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 (카드뉴스) 어려운 법령정보 '한눈보기' 서비스로 쉽게 확인하세요!
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5.12.30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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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한국으로"…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속으로
2026년 코리아그랜드세일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와 방문의해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관광과 소비 촉진을 위해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오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외국인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 축제로 항공, 숙박, 쇼핑,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이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폭넓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최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12월부터 시작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행사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68일로 확대되었고, 약 1,75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풍성한 혜택을 선보인다.
즉,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 페스티벌은 쇼핑과 관광, 문화 체험을 결합한 종합 관광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은 쇼핑 혜택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다.
◆ 체험형 쇼핑 거점 강화 서울 잠실, '플레이 트럭(Play Truck)' 운영
2026년 코리아그랜드세일, 서울 잠실 '플레이 트럭(Play Truck)'.
행사 기간 동안 체험형 쇼핑 거점도 대폭 강화하여 이동형 안내 체험 시설인 플레이 트럭(Play Truck)을 12월 17일 서울 명동에서 시작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잠실,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에서 운영한다.
이후 2026년 1월 31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전, 부산,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쇼핑 관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 코리아그랜드세일, 플레이 트럭(Play Truck) 커피 무료 제공.
2026년 코리아그랜드세일, 플레이 트럭(Play Truck) 감정 유형 분석.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특별한 팝업스토어인 플레이 트럭(Play Truck)에서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운영 지역 내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수증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AI 키오스크를 통해 오늘의 감정 유형 분석에 참여하면 현재 기분에 맞는 K-쇼핑 테마 추천과 함께 쇼핑 쿠폰을 받을 수 있다.
AI 키오스크 감정 유형 분석 체험에서는 행복, 슬픔, 보통, 놀람 감정을 귀여운 페이스 아이콘과 수치로 표시해, 방문객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코리아그랜드세일, 플레이 트럭(Play Truck) 이벤트 참여.
2026년 코리아그랜드세일, 플레이 트럭(Play Truck) 이벤트 참여.
플레이 트럭(Play Truck)에서는 'K-쇼핑 카트 채우기'를 통해 원하는 쇼핑 테마의 공을 골라 카트를 채우고, 성공 횟수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 한정판 굿즈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음료와 한정판 기념품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레이 트럭(Play Truc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누리집 (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레이 트럭(Play Truck) 외에도 1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울 북촌에서는 참여 기업 제품 홍보와 만들기 체험, 휴식 공간을 결합한 체험형 공간 플레이 라운지(Play Lounge)가 운영된다.
명동 눈스퀘어 1층 실내 공간에서도 사진 촬영과 행운권 추첨, 구매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기차여행 연계 등 지역 관광 활성화
2026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차여행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문의해위원회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출발해 전북 전주, 강원 태백, 동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K-트레인' 관광 상품은 지역 축제와 미식,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당일 여행(데이 투어) 또는 개별 자유여행(FIT)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 중에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열차 안에서의 K-푸드 시식과 K-콘텐츠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K-콘텐츠 활용한 5대 테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누리집. (출처=코리아그랜드세일 운영사무국)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체험 중심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를 활용한 5대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테마는 음식(K-Gourmet), 즐길 거리(K-Exciting), 미용·패션(K-Stylish), 웰니스(K-Healing), 문화예술(K-Inspired)이다.
'K-구르메(K-Gourmet)'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치킨, 어묵, 비빔밥 등 K-푸드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며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K-익사이팅(K-Exciting)' 체험 프로그램은 케이팝 안무 배우기, 음악방송 방청 및 방송사 견학, 스키 일일 강좌 등 '케이-콘텐츠'와 액티비티를 결합하였다.
이 밖에도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 세미나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K-스타일리시(K-Stylish), 전통 한방 체험과 향수 만들기 등을 포함한 K-힐링(K-Healing), 뮤지컬 관람과 K-콘텐츠 건축 명소 방문 등 문화 예술 체험을 중심으로 한 K-인스파이어드(K-Inspired)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통해 한국 고유의 멋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케이-컬처'와 '쇼핑관광'의 바다로 항해 시작
☞ (또 다른 기사) 꽃처럼 피어난 보자기 비빔밥"K를 맛보세요"
정책기자단|박유진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2025.12.30
정책기자단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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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이상하다…'생성형 AI 신고 플랫폼'에서 점검
생성형 AI는 이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
검색 대신 질문을 던지고 문서를 생성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일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용이 늘어날수록 AI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누리집 화면.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소개 화면.
이런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고,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를 국민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열었다.
AI를 단순히 쓰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대상으로 다루기 위한 공공 플랫폼이다.
◆ AI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은 그저 오류 제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먼저 생성형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유형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한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소개 화면.
AI에 대한 주요 동향을 알려주는 AI 소식.
AI 서비스의 특성, 자주 발생하는 위험 사례,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정리돼 있어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어도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이건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이후 제보 과정과도 연결된다.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기준을 참고해 자신이 겪은 경험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제보를 강요하기보다 이용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설계라고 볼 수 있다.
◆ 오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개선하는 방향 제시플랫폼이 제시하는 접근은 쉽다.
생성형 AI의 오류를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하거나, 일률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용자가 느낀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그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접근이다.
그동안 생성형 AI 이용 중에 발생한 오류나 불편은 대부분 개인의 경험으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문제라고 느꼈고, 누군가는 "AI니까 그럴 수 있다" 라며 넘겼다.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는지, 이용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혼란을 겪는지는 공공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용자 참여 플랫폼은 이러한 경험을 버리지 않고 모아 오류 신고를 받고 있다.
◆ 정책기자단이 직접 이용해 본 제보 과정
생성형AI 위험성제보 입력란.
기자가 제보한 오류.
기자가 제보한 오류.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플랫폼의 실제 작동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기자단이 직접 오류를 제보해 봤다.
기자는 생성형 AI에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운영 주체와 관련해 부정확한 설명이 제시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통해 관련 오류를 제보했다.
오류 제보를 하며 첨부한 Chat GPT의 답변.
제보 과정은 쉽다.
이용한 AI 서비스와 버전, 오류가 발생한 상황, 문제가 된 답변 내용과 그 이유를 순서대로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었다.
특히 폭력이나 혐오 같은 극단적인 사례뿐 아니라, 정보 오류나 설명의 부정확성도 제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도 열어뒀다.
◆ 개인의 경험은 어떻게 남고 어디로 이어질까
제보 처리 상태 확인 화면.
제보를 마치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제출한 사례 역시 정상적으로 접수됐고, 처리 단계가 시스템에 표시됐다.
플랫폼에 따르면 이렇게 축적된 사례들은 이용자에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위험 예방 정보로 제공되고, AI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동시에 정책 당국에는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 생성형 AI 시대,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구조'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오류 없는 기술을 만드는 데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이해하고, 말하고,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은 생성형 A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경험을 공공의 참고 기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정책기자단이 직접 이용해 본 결과, 이 플랫폼은 AI를 단순히 쓰는 도구가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볼 방법도 제시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이제는 본인이 겪은 경험 모두가 귀한 자산이 된다.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에 제보해 보자.
☞ 생성형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누리집(ai.wiseuser.go.kr)
☞ (또 다른 기사) 국민이 함께 만드는 AI 안전망,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5.12.30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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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이 시각 자료 사용…공공누리로 접속!
급하게 PPT 자료를 만들어야 할 일이 생겼다.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구성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막상 제작을 시작하려니 가장 먼저 고민이 된 건 시각 자료였다.
PPT와 카드뉴스를 비롯한 시각 자료에는 이미지와 아이콘이 필수인데, 민간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기본 서식은 무료여도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활용하려면 추가 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회성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다양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누리집.
이런 고민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 공공누리였다.
공공누리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로, 이용 조건에 따라 출처 표시 등 기본적인 기준만 지키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PPT와 카드뉴스 등의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는 공공누리 서비스.
실제로 공공누리 누리집에 접속해 카드뉴스에 활용할 이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사진, 일러스트, 아이콘 등 자료 유형이 나뉘어 있었고,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어 필요한 이미지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각 자료마다 이용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어, '이 이미지를 써도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출처 표시 방식 역시 예시와 함께 안내돼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찾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실제로 제작해 보니, 디자인의 완성도 자체가 민간 유료 이미지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물론 자료의 스타일이나 선택 폭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정보 전달용 시각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비용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작 과정 전반에서 심리적인 여유로 이어졌다.
규제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자료.
이번 체험을 통해 공공누리는 단순히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창작자나 청년, 학생처럼 소규모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문제와 비용 부담은 쉽게 넘기기 어려운 요소다.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며, 누구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도 일부 있긴 했다.
원하는 분위기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색어를 활용해야 보다 폭 넓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디자인 트렌드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느껴지는 자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누리는 '지금 당장 써볼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미지뿐 아니라 글꼴, 오디오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누리'.
콘텐츠 제작이 일상이 된 시대에,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은 창작을 특정 전문가의 영역에만 두지 않는다.
공공누리를 통해 급박했던 자료 제작 과정을 순탄히 넘긴 경험을 통해, 공공누리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일상 속 창작 활동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미지 파일 뿐 아니라 영상, 오디오, 글꼴 등의 파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기에 콘텐츠의 형태가 다각화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서도 충분히 폭 넓게 활용 가능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과 비용 때문에 망설여졌던 콘텐츠 제작 앞에서, 공공누리는 한 번쯤 선택해 볼 만한 출발점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저작권 걱정 없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공공누리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선택지다.
☞ 공공누리 누리집(kogl.or.kr)
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5.12.29
정책기자단 양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