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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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로 갈 곳 많네?! 덥다 덥다 해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그런 만큼 여름휴가가 기다려진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 결정에 고민되지만 국내 관광은 어떨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흥미로운 지역축제와 관광 명소가 많다.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나라 지역의 관광지와 특산물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청계광장에서 펼쳐진 '두근두근 K-바캉스'. 지난 7월 8일 서울 국회와 청계광장에서는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인 '두근두근 K-바캉스'가 진행됐다.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국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전국 9개 시도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역별 다채로운 관광 명소와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 설명을 듣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주사위를 던져 전국을 도는 '팔도마불' 게임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은 '팔도마불' 이벤트였다. 방문객들은 주사위를 던지며 보드게임처럼 청계광장 바닥에 펼쳐진 각 지역 관광지를 보며 즐거워했다. 주사위에 나온 숫자에 따라 안내자가 '두근두근 K-바캉스' 캐리어를 끌고 게임판을 돌며 경품을 제공했으며 1등 경품으로 지역화폐 또는 지역 관광상품권이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나도 참가해 운 좋게 충남 지역 관광상품권인 '충남투어패스' 8장을 받게 됐다. 행사장 내 각 지역 부스에서는 숨겨진 명소와 축제, 특산물, 캐릭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축제 지도를 살펴보던 한 여성은 "이렇게 축제가 많았냐?"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방문객들이 지역별 부스에서 관광 명소와 특산물, 축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휴가지요? 제 고향이 00이라 이번 휴가에 내려갈지 생각하고 있어요." "추석에 고향에 가시고 휴가 때는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한 남성의 말에 지역 부스 담당자는 기다렸다는 듯 되물었다. 담당자의 제안에 남성은 호기심을 표했고 담당자는 곧바로 자신의 지역이 가진 매력을 소개했다. 서울특별시는 마스코트 해치 굿즈를 이벤트로 제공하며 여름 한강 페스티벌(8월 1~17일)이 열리는 한강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소개했다. 충청북도 부스에서 한 방문객이 청남대 홍보를 보고 있다. 충청북도 부스 담당자는 지금 여행하기 딱 좋은 충북을 자랑하며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9월 20일~10월 19일)와 영동 국악 엑스포(9월 2일~10월 11일)를 적극 추천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한방 수육 티백을 나눠주며 꼭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충청남도 부스에서 만난 충남투어패스와 베이밸리투어패스 전단지. 충청남도 부스에서는 대천 김을 제공하며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충남도청 관광진흥과 김재진 팀장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충남투어패스와 베이밸리투어패스를 소개하며 다양한 혜택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된 베이밸리투어패스는 경기 남부권과 충남이 함께하는 상품으로, 서해선 일부 개통으로 순환 열차 운행과 맞물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충남의 자랑으로 보령머드축제와 태안 해수욕장 외에도 최근 급부상하는 예당호 출렁다리, 모노레일, 야영장 등을 꼽았고, 태안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충남의 대표 먹거리로 추천했다. 경상북도 부스에서는 하회탈 목걸이 등 전통 기념품을 제공했다. 경상북도 부스 담당자가 캠핑 지도를 가리키고 있다. "캠핑장에서 유적지를 바라본다는 건 무척 두근거리는 일이잖아요. 경주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경상북도 부스 담당자는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경북 감성 힐링 캠핑장'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캠핑 지도를 선보이며 이색적인 경험을 해볼 것을 추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스에서는 묵호항여객선터미널 광장에서 7월 18~20일까지 열리는 '묵호 도째비 페스타(도깨비가 아니다)'와 홍천강 맥주 축제(7월 30일~8월 3일)를 소개했다. 광주광역시 부스에서는 소설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굿즈와 캐릭터들을 선보이며 문화적 감성을 더했다. 대전광역시 부스에서는 공식 마스코트 꿈돌이 라면을 제공했다. 대전광역시 부스 담당자는 '영시 축제'를 소개했다. '대전발 0시 50분' 노래에서 따온 '영시 축제'는 8월 8일~16일까지 열리며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대전 시민으로 대청호 500리 길을 추천했으며 성심당은 물론 그 주변 칼국수 맛집을 가보라고 추천했다. 지역별 먹거리 시식 부스. 진안 홍삼 캔디와 천안 호두과자. 대전 콩 튀김의 다양한 맛을 시식해 볼 수 있었다. 행사는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별 먹거리 시식 코너로 방문객의 즐거움을 더했다. 서울 치킨 맛 아몬드, 무등산 수박 푸렝이 탄산수, 대전 콩 튀김, 천안 호두과자, 진안 홍삼 캔디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들을 시간대별로 제공했다. 강릉 커피를 맛보던 한 방문객은 청계천 한복판에서 강릉 바다를 추억했다. 나 역시 천안 호두과자를 한입 베어 먹으며 어린 시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던 생각이 떠올랐다. '여름맞이 시즌2 스탬프 투어 이벤트' 소개와 무대 공연. 무대에서는 여름과 지역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버스킹 공연이 흥을 북돋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부스에서는 '한국 관광 100선 스탬프 투어 여권'을 배포하며 7월 한 달간 진행되는 '여름맞이 시즌2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홍보했다. '여름맞이 시즌2 스탬프 투어 이벤트'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를 방문하고 스탬프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 '여름맞이 시즌2 스탬프 투어 이벤트' 바로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여름 축제를 소개했다. 또 다가오는 여름 축제 중 정남진 장흥 물 축제(7월 26일~8월 3일),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8월 1일~3일), 강릉 커피 축제(10월 23일~26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이벤트를 통해 각 축제에 관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나는 강릉 커피 축제 기념품권에 당첨돼 가을에는 강릉에 가볼까 생각했다. 이날 행사에서 당첨된 지역관광패스와 기념품 교환권. 방문객들은 지역 투어 상품권과 지역 화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 혜택을 희망했다. 상품권 사용을 넘어 실질적 여행 편의를 제공해 국내 관광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폭염 속에서도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관광지들이 여름휴가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미 여러 지역의 매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듯 상쾌함마저 느껴진다. 직접 가보면 얼마나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까. 이번 행사를 통해 몰랐던 숨은 보석 같은 지역 축제와 명소들을 알게 돼 설렌다. '두근두근 K-바캉스', 목적지는 어디로? 올여름,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매력이 가득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원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5.07.15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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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더욱 힘들… 서울역 쪽방촌을 돌아보다 요즘 연일 폭염특보를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있다. 자연 재난으로 규정된 폭염특보를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보면,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폭염 자연재난행동요령 바로 가기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워야만 폭염이라고 할까? 폭염은 나라와 연구마다 수치적인 정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 이상인 날을 폭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 온도 기준으로 33℃ 또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에 속하는 쪽방촌 주민들은 더욱 힘들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부, 지자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도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다. 폭염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다. 폭염이 발생할 적에 냉방이 잘된 실내에서 머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 주민의 생활, 쪽방촌 시설 관리 등 쪽방촌 운영 및 거주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쪽방촌이라고 하면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이 연상된다. 쪽방촌은 한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매우 좁은 방들이 밀집해 있다. 방 크기는 1.5평 정도로 매우 협소하며, 화장실이나 주방 등 공용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고,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쪽방촌은 필자에겐 익숙한 곳이다. 남산도서관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쳐 간다. 그곳에 계신 분들의 여름나기가 어떤지 궁금했다. 권익위의 서울역쪽방상담소 방문을 동행 취재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은 현재 82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역 쪽방촌 골목의 열기를 가시게 하는 쿨링포그가 작동하면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서울역 쪽방촌 골목도 예외 없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골목 안을 걷는 것만으로도 더위에 지친다. 그때 머리 위에서 "쏴"하는 소리가 나면서 물 입자가 나오고 있었다. 순간 머리 위부터 공기가 시원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쿨링포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쿨링포그는 '미세 안개 분무 시스템'으로, 정수된 물을 수도관과 노즐을 통해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물 입자로 분사하는 장치다. 뜨거운 열기에 물 입자가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3~5도 정도 온도를 낮춰준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쿨링포그가 작동하면 더위를 가시게 한다. 쪽방촌 주민들은 '온기창고'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립금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서울역 쪽방촌 골목 '온기창고'가 있다. 온기창고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 회원으로 등록한 주민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적립금을 받아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쪽방촌 주민이 온기창고를 방문해서 기업에서 후원한 플레저 박스를 챙기고 있다. 오늘은 롯데장학재단에서 후원한 플레저박스가 매장 안에 쌓여 있었다. 매장을 방문한 주민이 상자를 한 아름 안고 간다. 상자 안에는 어떤 물품이 들어 있을까? 주민들의 생필품이다. 칫솔, 모기약, 햇반, 참치, 통조림, 미역국, 삼계탕 등등 다양했다. 특히 7월 13일 초복을 앞두고 있어서 삼계탕이 눈에 띄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관계자는 "밀키트 제품이 출시된 이후 주민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밀키트 제품이 다양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전했다. 플레저 박스에 든 물품 중 특히 삼계탕은 초복을 앞두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이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장에게 '여름나기후원금(공동모금회 경유)'을 전달했다. 이어서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둘러봤다. 쪽방촌 주민을 만나서 고충을 경청하기 위해 쪽방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외관으로 봐도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다. 방이 마주 보고 있어서 방문을 열어두면 내부가 훤히 보인다. 폭염에도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건물 안에 주택에서 볼 수 있는 노후화된 수도시설이 있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이 쪽방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고충을 듣고 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살피느냐가 국가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봐드리는 기관입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쪽방촌 주민들이 동행 식당에서 하루 한 끼(9,000원) 원하는 메뉴를 직접 골라서 식사할 수 있다. 온기창고 주변에 여러 음식점이 있다. '동행 식당'이라고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된 음식점이 있었다. 쪽방촌 주민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행 식당은 서울시 내 총 49개 식당을 지정해 5개 쪽방촌(창신동, 돈의동, 남대문로5가, 동자동, 영등포동) 주민들이 지정된 식당에서 하루 한 끼(9,000원) 원하는 메뉴를 직접 골라서 식사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 식권이나 수기 대장 형태가 아닌, 전자급식카드로 결제 수단을 바꿔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의 불편을 줄였다. 구강관리플러스센터에서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주 3회 이상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구강관리플러스센터도 있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소다.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이어 서울 시내 두 번째로 작년 7월 1일 개소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인근 남대문, 영등포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치과 진료를 하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생활 지원,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쪽방촌 골목 가운데 자리한 서울역쪽방상담소(ssjbc5119.org)는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활 지원,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취업 알선 등으로 노숙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지하 1층에 돌다릿골빨래터가 있어서 쪽방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더위쉼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층에 마련된 무더위쉼터, 온기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이 TV를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열대야 등 더위가 가장 취약한 7, 8월에는 열대야 극복을 위해 야간무더위쉄터도 운영 중이다. 또한 얼음을 갖춰 두고 있어서 음료를 차갑게 해서 마실 수 있다. 건물의 지하 1층에 돌다릿골빨래터가 있다. 사방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빨래방이다. 지하 2층에 남녀 샤워실이 있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전신에 물을 끼얹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한결 가신다. 쪽방촌 주민들이 출입을 체크하고 자유롭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쪽방촌 주민뿐만 아니라 길거리 노숙자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지하 2층에 있는 남녀 샤워실을 쪽방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홍진수 어르신(70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르신은 서울역 쪽방촌에서 거주한 지 9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어르신에게 폭염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묻자, "찬물에 샤워한 후 방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지내니 더운 줄 모르겠어요. 쪽방상담소에서 나눠준 선풍기가 있어서 시원합니다. 끼니도 걱정 없어요. 동행 식당과 복지관에서 번갈아 식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초복을 맞아서 삼계탕이 든 선물 상자도 받았으니 감사하죠. 이렇게라도 지낼 수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어르신은 혼자 오래 지내다 보니깐 외로울 때가 있지만, 쪽방촌 이웃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한단다. 어르신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보살펴 주시니 지금의 환경이나 여건에 감사합니다.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라면서 웃는다. 국민권익위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권익 증진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구로,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겪는 부당한 행정처분,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한다. 특히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또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여름철 쪽방촌 민원 현황'에서 쪽방촌 폭염 위기에 적기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 ~ 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7월 초 현재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쪽방촌 폭염 위기에 적기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쪽방촌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쪽방상담소 직원들도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느라 분주하다. '여름철 쪽방촌' 관련해서 온열질환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 선풍기나 쿨 매트 등의 냉방 용품을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쪽방촌 인근 노면에 물을 뿌려달라거나 무더위쉼터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우리 모두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 권익위는 이미 접수된 쪽방촌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해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권익위의 전담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7월 4일 권익위가 28개 공공기관과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협약 체결을 주도한 주관 기관으로서 쪽방촌 주민 및 쪽방상담소의 지원 수요와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협약 기관·단체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쪽방촌은 주거가 열악해서 폭염에 더욱 힘들다. 대부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골목에 나와서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주민의 모습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쪽방촌 주민들에겐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권익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폭염은 자연 재난에 속할 만큼 우리에게 가혹하다. 그런 재난의 현장에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노약자, 야외 작업자 등이 있다. 그분들이 지금의 폭염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5.07.15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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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하나되어 함께 만드는 미래 한반도는 둘로 갈라져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단절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이들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며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미래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한 말이다. 분단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현재까지 3만 4352명에 달한다(25년 3월 기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보낸다.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기념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나는 지난12~1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문화행사'에 찾아가보았다.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문화행사. 행사장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북한이탈주민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북한이탈주민 작가들의 삶과 감정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시. 찬찬히 둘러보니,갈라진 나무껍질처럼 보이는 배경 위에, 삶의 시련을 딛고 피어난 듯한 꽃이 그려진 작품을 통해서 균열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과 회복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전시장 뒤편으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니통일박람회'가 마련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통일부의 청년인턴들이 꾸린 부스에서는 올해로 2회를 맞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돌잔치가 열렸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유래를 알 수 있었던 통일부 부스. 돌잡이 물건으로 밥을 선택했더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영농정착성공패키지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설명을 듣는 모습. 다음으론 북한의 장마당을 재현한 북한인권단체 NAUH의 부스를 방문해 보았다. 화장품, 군복, 교과서 같이 실제 북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접했는데 분명 한국어로 쓰였지만, 어딘가 낯선 기분이 들었다. 북한의 군복, 화장품, 과자로 북한의 장마당을 재현한 모습. 장마당이 우리나라의 시장처럼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국가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생존의 공간'이라는 의미가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소망을 담아 한복을 꿰매어 인형을 만드는 체험도 해보고, 통일을 염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인형 만들기 체험, 북콘서트, 희망 메시지 전달 체험이 진행되는 모습. 다양한 체험 부스를 뒤로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과 음식이 가득한 장터, '희망마켓'에 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만든 물건과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희망장터. 인조고기 밥부터 두부밥, 펑펑이떡(옥수수찰떡)까지 처음 접해보는 이름의 이북 음식들이 즐비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고향 음식들에 모두가 반가운 마음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며 고향은 어딘지, 생활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북 음식들의 모습. 함경도에서 시작됐다는 아바이순대를 사먹었는데, 평소 먹던 순대보다는 붉은빛을 띠고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 느낌이 새로웠다. 마지막으론 남북청소년중앙연맹의 자유의 몸짓을 담은 통일 댄스 공연을 감상하며 행사 구경을 마쳤다. 자유의 몸짓을 담은 통일 댄스 공연의 모습. 행사를 통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삶을 접해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태어난 곳은 달라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인 북한이탈주민.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웃들에게 용기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누리집(hopetogether.kr)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07.14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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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종합지원센터, 정착 그 이상의 공동체를 꿈꾸다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려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많은 고려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죠." 광주광역시에 모여 사는 고려인들의 대모(大母), 신조야 대표. 24년 전 오토바이 한 대로 시작한 그녀의 노력이,지금의 고려인종합지원센터로 이어진 열정이 가득한 공간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정착 지원을 돕는고려인종합지원센터. ◆ 당신이 몰랐던 재외동포, 고려인을 아시나요?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와 북간도로 이주했다가, 이후 소련의 강제 이주를 겪은 '고려인'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 재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곳에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무국적 동포 포용, 센터 거점화, 체류 자격 통합 등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고려인 공동체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고려인 마을로 손꼽히는 공간이라 여겨집니다. ◆ 오토바이 한 대로 시작된 고려인마을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고려인의 오랜 역사와 삶을 품은, 살아 숨 쉬는 마을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취업 정보 제공,출입국 관련 서류 지원, 병원과지자체 연계, 아동복지센터 운영, 무료 음식제공, 의료봉사 및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려인이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고있습니다. 신조야 대표 인터뷰. ◆ 신조야 대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이 마을을 직접 돌아본 후, 기자는 고려인 동포들이 "어머니 같은 존재"라 칭하는 신조야 대표와의 인터뷰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 동포이자 한 핏줄입니다. 조부모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습니다." 그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작은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고려인을 찾아다니며 통역을 돕고, 서류를 챙기고, 안부를 묻던 그의 노력은 이윽고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만 나중에는 우리도'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신조야 대표인터뷰(2). ◆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대표만큼이나, 이곳을 살아가는 고려인 동포들의 목소리도 깊었습니다. 한 고려인 A씨는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표님이 항상 발 벗고 먼저 나서세요.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는 또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근무 중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시 일이 끊길까 봐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도 A씨는 "오해나 행정 착오일 수 있지만, 적절한 일자리 정보와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엔 한 자리에서 뿌리내리고 싶은 이주민의 간절함과 조심스러운 현실 인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꿈꾸는고려인마을 ◆ 고려인마을 골목 속으로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고려인마을 골목여행'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주 역사 해설 투어, 중앙아시아 전통 의복 체험, 골목길 탐방 및 현지식 체험 기회 등 문화와 역사, 일상이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을 골목 골목을 차분히 걸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골목과 고려인마을 의상 대여점, 고려인 광주진료소, 공립지역아동센터 '바람개비꿈터', 새론고려인국제학교 등이 이어지며정착 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고려인 문화관'결'. 특히 고려인 문화관 '결'에서는 고려인의 이주 배경부터 현재의 생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시 한 구절, "나는 이만강변 고려사람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고려인들이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려사람이다' 시 전문. ◆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을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고려인 동포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조야 대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마을단체 사진. 다가오는 여름,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 고려인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같은 뿌리를 가진 한민족'으로 마주하는 일. 그 시작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도자료)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정책기자단|신슬기ssg6012@naver.com 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바르게 알립니다. 2025.07.14 정책기자단 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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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번째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성공! 엊그제 하루 동안 폭염과 폭우가 몰아쳤다. 무더위에 땀을 흠뻑 쏟다가 휘몰아치는 비에 몽땅 젖었다. 문제는 이런 풍경이 더 이상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폭염과 홍수 등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은 세계적 화두가 됐다. 이런상황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순환 경제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 우리 일상에서 분리배출은 익숙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관리하는 기관들은 과연 어떻게 순환 경제를 실천하고 있을까?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페스티벌' 이 열린 행사장. 우리 일상은 물론 기업과 기관들의 순환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2025 대한민국 순환 경제 페스티벌'이 열렸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가방 안에 장바구니와 빈 용기 등 이것저것을 챙겨 넣었다. 순환 경제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를 뜻한다. 환경 위기 시대,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난 집을 나서기 전, 가방 안에 장바구니, 무딘 칼, 빈 세제 용기, 흠집 난 나무 수저 등을 챙겨 넣었다. 고장 난 우산도 고쳐 쓸 수 있다. 행사에서 진행하는 '쓰지 못하게 된 물건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주섬주섬 담다 보니 생각보다 집 안에 수리가 필요한 물건들이 꽤 많은 걸 발견했다. 평소 외출 때와 다른 가방 속 물건을 보며 이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감이 커졌다.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페스티벌'. 행사는 전시회, 국제 포럼, 수요·공급기업 상생 라운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28개 기업이 참여한 전시회에서는 혁신 기술과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볼 수 있었고, 국제 포럼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격 등 국제적인 순환 경제 논의가 펼쳐졌다. 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 국제 포럼. 또한, 수요·공급기업 상생 라운지에서는 국내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순환 경제 및 국제 환경 규제 대응 표창, 신사업 공모 당선작 시상 및 홍보 등이 진행돼 풍성함을 더했다. 도슨트 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관람객들. 먼저 도슨트 투어에 참여해 행사장을 둘러봤다. 정책관에서는 금속 재자원화, 플라스틱 재자원화 등 재자원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흥미로웠다. 이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평상시 환경 실천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원 효율 등급제 시범 사업'이었다. 기존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유사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품 설계 및 생산 시 재생 원료 사용률, 수리 용이성, 사용 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용이성 등을 국제 표준 및 EU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평가해 소비자에게 제품 등급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자원 효율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는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2024년 2월 발표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2.0'에 발맞춰 탄소중립 핵심 산업 표준화 지원,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 강화, 표준화 기반 강화 업무를 소개했다. 안내자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생산된 TV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있다. 기업 부스에서는 코웨이와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시행하는 순환 경제 실천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코웨이 부스에서는 사용한 제품과 자원을 수거해 재탄생 및 순환 시스템을 전시했다. 특히 렌탈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반납하면 제품을 파쇄, 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만들고 이를 신제품 생산에 재사용하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설명돼 이해를 도왔다. 함께 도슨트 투어에 참가한 관람객은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폐기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줄은 처음 알았다"라며 놀라워했다. 사용 후 제품과 재제조 제품이 전시돼 있다. 배터리 순환경제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시해 놓았다. LG전자 부스에는 가볍게 설계된 TV와 청소기들이 전시돼 있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생산된 TV는 생산 및 물류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 자원 효율과 에코 디자인의 가치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안내자는 "LG에서 무선 청소기 폐배터리 수거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12.5톤이 수거됐다고 해요. 그 배터리로 무려 2만 2천 개의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성과를 강조했다. "이 물티슈는 100% 종이로 만들었다는데." "플라스틱 걱정 없겠네." 생분해되는 다양한 포장재들. 무림PP 부스에서는 100% 종이 물티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부스 내 전시된 생분해되는 다양한 포장재를 보며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타이어 보강재. 재활용을 하고 있다. 폐차에서 나온 폐범퍼 커버로 만든 재생 소재를 활용해 연구하는 곳도 인상 깊었다. 효성 부스에서는 타이어와 안전벨트 등에 들어가는 소재를 재활용하여 전시했는데, 단순한 재활용품을 넘어 견고함과 미적 감각이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담당자는 "평소에는 국민이 자동차 타이어나 안전벨트 등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보기 어렵잖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절감 노력을 전시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음료수를 받자, 앞에 놓인 '오늘 줄인 일회용 컵 개수' 전광판 숫자가 하나 더 늘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음료수 트럭에서는 개인 컵을 지참하면 음료수를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 개인 컵을 건네자, 앞에 놓인 '오늘 줄인 일회용 컵 개수' 전광판에 숫자가 하나 더 늘었다. 이날 난 846번째 일회용 컵 줄이기 참여자가 됐다. 빈 용기에 세제와 샴푸 등을 받아 이름과 소비 기간을 기입했다.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화장품 또는 세제를 담아갈 수 있었다. 용기를 재사용하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만큼만 담아 낭비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했다. 빈 병에 친환경 세제와 샴푸 등을 담고 날짜를 기재했더니, 다음 리필 시기를 파악하기 쉬웠다. 위의 나무 수저가 새것처럼 달라졌다. 가장 즐거웠던 체험은 가져온 칼과 나무 수저를 새것처럼 고치는 프로그램이었다. 낡은 나무 수저를 사포로 문지르고 들기름을 발라 닦으니, 윤기가 흘렀다.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문지르는 동안 마음도 편안해졌다. 낡은 수저가 새롭게 태어나자, 나 자신도 새로운 기분이 되는 듯했다. 솔솔 풍기는 들기름 향은 덤이었다. 많은 사람이 옷 수선 및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함께 행사를 취재한 정책기자단 허민 기자는 "이곳에서 친환경 산업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었다. 요즘 탄소중립과 함께 순환 경제는 떠오르는 화두라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순환 경제와 관련한 이색적인 체험도 경험해 보고 인사이트를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옷 교환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2위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란다. 매번 분리배출을 하러 아파트 집하장에 가면 넘치는 플라스틱을 보며 순환 경제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우수재활용 표준을 제정·공고했으며, 3월 11일에는 청주에 순환 경제 혁신 지원센터를 오픈하는 등 순환 경제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멀티탭 등도 수리해 쓸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순환 경제의 본질을 확인하는 귀중한 기회였다. 특히 기업과 관공서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친환경을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순환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힘이란 걸깨달았다. 관람객이 가져온 개인용 컵에 시원한 음료수와 얼음을 제공했다. 행사를 보고 나니 더욱 꼼꼼한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순환 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되길 기대해 본다. ☞ 순환경제정보플랫폼 누리집(circular-economy.or.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5.07.14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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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모두의 광장'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모두의 광장' 버스가 제가 사는 소도시 군산에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이 사는 곳 가까운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모두의 광장' 소통버스 등장. 지난 7월 10일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 앞에 왠지 모르게 듬직한 버스가 주차돼 있습니다. 버스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됩니다", "국민주권정부 완성을 위한 국민소통플랫폼" 등이 쓰여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버스의 등장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듣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상기된 마음으로 모두의 광장 버스를 맞이했습니다. 군산시청 앞 '모두의 광장'버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pcpp.go.kr)'이 지난 6월 18일 온라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 기반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인증을 통해 정책을 쉽고 편하고 빠르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캡처). 오프라인 국민소통창구도 마련했는데요. 그게 바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문 조사관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상담·접수하고, 지역 민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접수 분야는 지역 현안, 행정서비스, 복지, 교통, 환경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망라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정책 제안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월 초 강원권에서 시작해 제가 사는 호남권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현장 정책 제안 접수. 평소 원하던 정책 제안도 있거니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취재도 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책 제안은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소통 절차가 간편한 온라인처럼 오프라인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 성명, 전화, 연락처만 적고, 정책 제안도 2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절차를 더 줄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차는 줄이되, 국민의 목소리는 한 분이라도 더 듣겠다는 것이죠. 모두의 광장 제안·민원 신청서. 모두의 광장 제안·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문 조사관의 직접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조사관은 제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듣고, 그 내용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마치 정책 소통 대리인 같았습니다. 사실 좋은 정책은 많지만, 문서화가 서툰 국민이 있어 정책 제안의 문턱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전문 조사관에게 정책 제안 설명 중. 정책 제안 후 전문 조사관에게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책 제안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 공론화 및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새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건수가 무려 3만 건이 넘었다는 사실과 제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타 시군(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등)에서도 많이 찾아오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책 제안 이후에는 국민 의견 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주권인원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방향, 불편상황, 정책추진 과정, 소통, 당부사항 등에 대해 서면 한 장으로 물어봤습니다. 새 정부의 바라는 한마디에도 진심 어린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 정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제안은 오는 7월 23일까지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소통버스가 지방 곳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주저 없이 소신 있게 국민 한 분, 한 분이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광장을 넘어 모두의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5.07.14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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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소통창구 '모두의 광장'에 다녀왔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선,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민참여를 통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이 운영이 시작됐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출처:모두의 광장)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표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광장'인 만큼 '모두의 광장'에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모두의 광장'이라는 명칭 또한 국민 공모전을 통해 투표로 정해졌다. 먼저,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모두의 제안' 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제안. (출처:모두의 광장) '모두의 제안'에선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해 제안할 수 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해 복잡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느라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모두의 제안'을 통해선 제목과 내용만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복지 정책에 관해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AI가 요약해 준 글을 검토한 후 제출을 마쳤다. 내가 작성한 아이디어가 어느 부처에서 검토될 것인지도 알려주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나는 '텍스트 입력'을 선택해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했지만 '음성 입력'과 '이미지 입력'까지 총 세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다. 다양한 작성 방법으로 접근성을 확보한 모습. (출처:모두의 광장) 온라인으로 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신체 불편으로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벌써 5000건 이상의 제안글이 등록된 것으로 보아, 많은 국민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의 토론' 페이지를 통해선 주제별로 제안된 정책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두의 토론 (출처:모두의 광장). 찬찬히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더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금은 낯설거나 복잡한 내용의 정책 제안도 AI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요약을 해주어 이해가 훨씬 수월했다. 제안된 정책에 대해 AI 기반 핵심 요약이 된 모습 (출처:모두의 광장). 최근 교권이 추락하는 듯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단순히 정책 제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 반영 여부 또한 결정된다고 하니,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이 기대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의 대상이 '국민'인 만큼, 국민의 참여가 정책을 변화시키고, 그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국민 누구나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의견을 남길 수 있으니, 국민으로서 참여해 바라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공유하는 건 어떨까? ☞ 모두의 광장 누리집(modu.pcpp.go.kr)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07.11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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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 가능! 내게는 대학 저학년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은 모두 저축해 놓는 습관이 있다. 지금이야 본가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며 다니고 있어 주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직장을 갖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머지않아 본가에서 독립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미리부터 저축을 꼭 해 놓아야겠다는 다짐이 해가 지날수록 강해진다. 다양한 예금 상품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였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년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금액을 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매월 최대 3만 3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5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면서 납입 한도에 맞게 저축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9.54%의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적금을 통한 목돈 마련을 고민 중인 청년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나 역시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소득이 생긴 뒤로부터 계좌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벌써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달마다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왔더니 스스로 목돈을 만들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고,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생기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꾸준히 금액을 모으고 있다. 스스로 목돈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뿌듯하게 다가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총 133만 명이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는 상품이라고 한다.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유용한 상품이기도 하지만, 내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서 딱 한 가지, 고민이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이다. 내가 가입할 때는 주의 사항에 '만기 해지일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다. 즉, 사실상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이며 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언젠가 독립을 한다고 해도 그 언젠가가 5년 안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 꼭 독립 문제가 아니더라도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지탱해 줄 목돈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가입한 상태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랐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5년이라는 납입기간에 부담을 느꼈을 청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청년들에게 마침 희소식이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약이 개정되었다! 7월부터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되어 개정된 사항이 있다는 알림톡을 받았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부분인출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2년이 지난 가입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바뀐 사항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만기일 전일까지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인출할 수 있는금액은 기존 납입금 기준으로 최대 40% 범위 이내이다. 인출을 희망할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하는 때에 해당 부분 인출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 준다. 이때 이자율은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한다. 즉, 부분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모두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 앱을 살펴보니, 앱에서도 비대면 부분 인출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가입 후 한 번만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1회만 인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목돈 마련용인 자금이니,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이상생활비 명목으로 자잘하게자주 인출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ㅅ 5년 동안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금의 일부라도 부분 인출할 수 있게 바뀐다는 사실이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을 확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느꼈다. 이는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하여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라고 한다.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 사실 내 주변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가, 생활비 부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중도 해지했었던 친구도 있었기에 5년 만기 납입의 부담을 느껴 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꼭 5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 성실하게 납입한 후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 최대 7.64% 수준의 일반 적금 상품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7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신용점수도 향상된다. 2년 이상 성실 납입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청년층의 경우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데,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이용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한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꾸준히 금액을 납입하기만 해도 청년층의 신용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부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일은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11일 금요일까지이다. 가입 방법도 어렵지 않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 중인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년간 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 5000명으로, 이 중 70%는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하여 꾸준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나를 위해 안심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젠 중도 해지 걱정 없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청년도약계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07.11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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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아꼈을 뿐인데… 캐시백이?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빨리 시작된 듯하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자연스레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졌고, 전기요금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관련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포스터. 보도에서는 개그우먼 이수지씨가 홍보에 참여한 영상도 소개되었고,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실내 냉방 온도 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특히 눈에 띄었다. ◆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전기 절약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부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전기료도 절약하고, 동시에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느꼈다. 바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접속해 가입을 해보았다.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하러 가기 가입 과정은 굉장히 간단했다. 공동주택 세대번호나 아파트명으로 검색해 소속 아파트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끝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을 완료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근 2년간의 평균 전력 사용량을 불러와 주고, 이를 기준으로 절감률에 따른 목표 사용량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여름 5% 절감을 목표로 도전해 보기로 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 직전 2개년의 평균 전력 사용량 및 절감률에 따른 목표 사용량. ◆ 실천 가능한절전법, 하나씩 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 속에서 절전 실천을 시작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권장 절감 방법들을 참고해, 다양한 절전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았다. 1. 냉방온도 26℃ 유지하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인 26도로 에어컨을 설정하니 생각보다시원했다. 냉방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다. 2. 문 닫고 냉방하기 문을 열고 냉방하면 문을 닫을 때보다 전력 소비량이 최대 4.4배로 증가한다. 에어컨을 켤 때 방문과 창문을 닫아두었더니 시원한 공기가 오래 유지돼 냉방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방문을 닫은 뒤, 실내 냉방 온도를 26℃로 설정했다. 3. TV를 보지 않을 때는 셋톱박스 끄기가전제품 중 대기전력 소모 1위는 셋톱박스(12.3W)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TV 시청 후 셋톱박스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작은 전자기기지만 하루 종일 대기 상태로 두면 꽤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는 걸 체감했다. 전원이 꺼진 셋톱박스의 모습. 4. 비데 온열기능 끄기 하루에 쓰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음에도 24시간 비데 온열기능을 켜두는 것은 에너지 낭비이다. 비데에 온열시트 기능을 꺼두면 하루에 0.1kWh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비데 온열 기능을 껐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열기능 없이도 불편함이 없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었다. 온열기능을 끈 비데. 5.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자주 쓰지 않는 전자기기들의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끄는 습관을 들였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플러그 하나하나가 전기요금에 영향을 준다는 걸 느꼈다. 외출 전,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의 전원을 껐다. ◆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캠페인을 직접 실천해 보니, 절전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명을 끄고, 플러그를 뽑고,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실천이 모이면 기후 위기를 늦추는 데에도 분명한 힘이 될 것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절약이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 보상이 '습관'으로 연결된다. 나는 이번 여름에 설정한 전기료 5% 절감 목표를 꼭 달성해 보고 싶다. 나아가 절전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점점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일상 속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이어가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동참해, 나 하나의 절전이 모두를 위한 기후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 그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로 다가온다. 정책기자단|편수정sujungai1110@gmail.com 세상을 움직이는 정책,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5.07.11 정책기자단 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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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얼마 전 큰 사고를 겪을 뻔했다.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걷고 있는데, 자동차한 대가 눈앞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뎠으면 치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회전 차량의 모습. 사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는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사건·사고가 줄지 않는 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우회전 일시정지정책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인지할 뿐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2023년 처음 등장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수칙은 올해로 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다. 그러나 교통 정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발간하는경기연구원에서2024년2월 발간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법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에서 합동 발표한2024년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2024년 우회전 신호등은 400대까지확대되었다. 더불어 사고에 취약한 고령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잘못된 차량 우회전 방식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아직도 자주 벌어지곤 한다. 차량 우회전 수칙은 상황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다. 이번 기회에 교차로 우회전 수칙을 제대로 알아보고 경각심을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차량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등의 우회전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회전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지나기 전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신호에 맞추어 이미 우회전 중이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선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보행자가 있다면 건넌 후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도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신호위반 기준은 보행자 중심이다.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벌점 15점도 함께 부여된다.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할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우회전은 특히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강화된 우회전 수칙과 더불어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격 조정, 대형 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 시범 사업 등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등장했다. 규칙에 대한 홍보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열쇠는 운전자가 쥐고 있다. 우회전을 마치고, 다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차량의 모습이다. 이처럼 한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도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수칙을 올바르게 지킨다면 도로 위 돌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운전자인 동시에 보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행자 안전에 주목해 보자. '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5.07.10 정책기자단 한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