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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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동네 가게 살리고 내 지갑도 살리고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평범한 민들에게 점심 한 끼 가격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부담이 됐다.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메뉴판의 가격표가 예전보다 훌쩍 뛰어오른 것을 보며 한숨 섞인 고민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던 필자는 우리 동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면서도 상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다시금 주목하게 됐다. 특히 복잡한 종이 상품권 시절을 지나,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부터 관리까지 끝내는 전용 앱 '지역 상품권 착(Chak)'을 통해 경험한 알뜰한 일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단순히 개인의 생활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 내가 쓴 돈이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어떤 힘이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본 기록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왜 우리 동네 경제의 버팀목인가?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생 안정 정책이다. 지역 내에서만 자금이 순환되도록 설계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직접 늘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소비자에게는 구매 시 7%에서 명절 등 특별 기간에는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에게는 결제 수수료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넘어 시민의 소비가 지역 상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2026년 현재, 착(Chak) 앱은 이러한 정책적 가치를 디지털 기술로 연결하여 누구나 손쉽게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게 돕고 있다. ◆ 착(Chak) 앱으로 시작하는 간편한 온오프라인 구매법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한국조폐공사의 착(Chak) 앱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우리 동네 경제, '착(Chak)' 앱 설치하기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계좌를 연동하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품권을 클릭 몇 번으로 할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다. 강원부터 경기까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추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본인 촬영)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실물 카드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위한 오프라인 경로도 잘 마련돼 있다. 가까운 농협, 신협, 우체국 등 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현장 구매가 가능하며, 상품권과 연동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의 신속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결합해 전 연령층이 소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정책의 장점이다. ◆ "우리 동네 어디서 쓸까?" 넓어진 가맹점과 활용 범위 한눈에 확인하는 원주사랑상품권 보유 잔액과 직관적인 메뉴 구성 (본인 촬영) "지역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이제 옛말이다. 필자가 직접 착(Chak) 앱 내의 가맹점 찾기 지도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용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누고 더하면 배가 됩니다" – 착(Chak) 앱 실행 화면 자주 가는 동네 맛집과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 미용실, 심지어 동네 학원과 서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우리 주변 대부분의 '생활 밀착형' 가게들이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앱의 지도 기능을 활용하면 내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가맹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낯선 동네에서도 길을 헤매지 않고 똑똑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다. ◆ (체험기) "오늘 점심, 착(Chak)으로 결제했습니다" 동네 맛집에서도 든든하게! 맛집에서도 결제 완료 (본인 촬영) 필자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동네 단골 식당에서 직접 착(Chak) 앱 결제를 시연해 봤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앞에 놓인 파란색 QR 코드를 발견하고 앱의 결제 스캐너를 켰다. 금액을 입력하고 인증 번호를 누르는 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결제와 동시에 스마트폰 화면에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남은 잔액이 표시됐다. 2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지만, 애초에 상품권을 10% 할인된 1만 8000원에 구매했으니 사실상 2000원을 아낀 셈이다. 병원비 부담도 덜어주는 착한 소비, 내과 의원 결제 내역 (본인 촬영) 식당 사장님께 슬쩍 여쭤보니 "지역 상품권 손님이 늘어나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라며 밝게 웃으셨다. 내 지갑도 살리고 동네 사장님도 웃게 만드는 이 과정이야말로 정책이 지향하는 진정한 '착한 소비'가 아닐까 싶다. ◆ 연말정산 혜택부터 가계부 관리까지, 일석삼조 효과차 세탁소 등 생활 서비스까지 넓어진 지역 상품권 활용 범위 (본인 촬영) 지역사랑상품권의 매력은 결제 현장에서의 할인에 그치지 않는다. 현금 영수증 발행과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 연말정산 시 30%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착(Chak)' 앱 내에서 사용 내역을 일자별, 가맹점별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내 소비 습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계획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시민들에게는 지출 절감과 자산 관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인 셈이다. 필자 역시 한 달 동안 '착(Chak)' 앱으로 결제한 내역을 모아보니, 평소 무심코 지출하던 커피값과 식비에서 꽤 쏠쏠한 금액이 절약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함께 잘 사는 동네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선물하기부터 환불까지, 사용자 편의를 생각한 전체 메뉴 화면 (본인 촬영) 직접 체험해 본 지역사랑상품권과 '착(Chak)' 앱은 단순히 '할인 수단'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사는 동네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시민들의 따뜻한 약속이자, 정부가 마련한 든든한 민생 보호막이었다. 아직 지역 상품권을 사용해 보지 않았다면, 혹은 종이 상품권의 번거로움 때문에 망설였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착(Chak)'앱을 설치해 보길 권한다. 여러분의 작은 결제 한 번이 동네 빵집 사장님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우리 가족의 저녁 밥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법이 되는 현장, 그 중심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앞으로도 정책기자단으로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 (정책뉴스)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2026.05.05
정책기자단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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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가족 여행은 바로 이곳!" '숲나들e'로 국립자연휴양림 200% 활용법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서 가족 단위로 여행이나 캠핑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의 펜션이나 리조트 등은 예약조차 쉽지 않은 데다, 평소보다 훌쩍 뛰어오른 성수기 숙박비 때문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진다. 한정된 예산은 늘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내 손안의 숲속 별장, 지금 내려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숲나들e 공식 앱 이러한 비용 걱정 없이 온 가족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있다. 바로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해 쾌적한 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자연휴양림'이다. 이번 5월,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플랫폼인 '숲나들e'를 활용해 예산 부담은 대폭 줄이고 만족도는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스마트한 가족 여행 준비 노하우를 소개한다. 특히 최근 완화돼 새롭게 적용된 '2자녀 이상 다자녀 할인' 혜택까지 알차게 챙기는 실전 활용 가이드를 꼼꼼히 정리했다. ◆ 흩어진 휴양림을 내 손안에, 통합 플랫폼 숲나들e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타임. 전국의 자연휴양림 예약과 안내를 한 곳으로 통합한 숲나들e 서비스 산림청이 운영하는 숲나들e는 전국의 국립,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 170여 곳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한눈에 보는 자연휴양림' 기능을 통해 전국 팔도에 분포된 170여 곳의 휴양림 위치와 현황을 지도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숲나들e) 과거에는 각 지자체나 산림청 누리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빈 객실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 누리집 하나로 전국 어디든 내가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휴양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방문을 원하는 지역, 날짜, 인원을 직관적으로 설정하여 조건에 맞는 맞춤형 숙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메인 검색 화면 (숲나들e) 이는 국민 누구나 숲이 제공하는 휴식과 치유의 기능을 차별 없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산림 복지 서비스의 성공적인 사례다. 플랫폼 내에서는 독채 형태의 '숲속의 집', 콘도 형태의 '산림휴양관',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야영장' 등 다양한 숙박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바다 전망이 멋진 곳,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 어르신이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무장애 데크길이 갖춰진 곳 등 테마별로 세분화된 검색 필터를 제공해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딱 맞는 맞춤형 숙소를 찾기에 제격이다. ◆ 차별화 포인트! 2자녀 이상이면 무조건 챙겨야 할 '다자녀 할인' 이번 가족 여행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한 혜택은 바로 '다자녀 가구 할인'이다. 과거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받을 수 있었으나,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및 국민 여가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으로 대폭 완화됐다.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다자녀 가구로 인증받으면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요금의 최대 30%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성수기 및 주말에도 객실 요금의 10%~20% 할인 혜택이 적용돼 민간 숙박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다자녀 할인 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자를 위한 지역 주민 할인,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돼 있다. 혜택받기 위한 과정도 무척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숲나들e(www.foresttrip.go.kr)'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다자녀 할인 등록을 선택하고, 행정망 연계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된다. 이후 숙소를 예약할 때 결제창에서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이 산정돼 나타난다. 현장에 도착해서 예약자의 신분증과 서류 원본을 관리사무소에 한 번 더 제시하기만 하면 되니,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필수 알짜 혜택이다. ◆ 예약의 기술, 주말 추첨제와 선착순 대기를 공략하라 쾌적한 산음 자연휴양림 독채 객실 예약 화면 (숲나들e) 자연휴양림의 유일한 진입 장벽은 저렴하고 시설이 좋은 만큼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숲나들e 플랫폼의 시스템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약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우선 주말(금, 토)이나 여름 성수기 객실은 무작정 선착순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추첨제'로 운영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을 기준으로 매월 4일부터 9일까지 다음 달 주말 이용분에 대한 추첨 신청을 받고, 1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미리 달력에 알람을 맞춰두고 가족이 원하는 지역의 휴양림 추첨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전략이 필수다. 만약 추첨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추첨이 끝난 후 미달된 객실이나 당첨 후 기한 내 미결제된 취소분 객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선착순으로 다시 풀리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삭줍기' 시간을 노리면 의외로 좋은 객실을 낚아챌 수 있다. 또한 '대기 신청'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예약이 꽉 찬 객실이라도 1객실당 최대 3명까지 대기 순번을 걸어둘 수 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 개인 사정이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표가 꽤 자주 발생해 대기자에게 순서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대기 중이던 객실에 자리가 나면 숲나들e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결제 안내 메시지가 오니, 정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결제하면 최종 예약이 확정된다. ◆ 잠만 자고 오기엔 아깝다! 숲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200% 즐기기 자연휴양림은 단순히 짐을 풀고 잠만 자는 일반적인 숙박 시설이 아니다. 휴양림 내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돼 있다. 매월 진행되는 '주말 추첨제 당첨 결과' 및 예약 관련 중요 일정은 앱 내 공지사항(새소식)을 통해 투명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숲나들e) 숲나들e 플랫폼 내 '프로그램 예약' 메뉴를 살펴보면, 휴양림별로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소속의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듬뿍 마시고, 숲의 생태계와 식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숲 해설 프로그램'은 보통 무료거나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리스트에서 원하는 휴양림(산음)을 탭화면 누리집, 예약하기, 월별 예약 메뉴가 즉시 팝업돼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숲나들e) 또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집중할 수 있는 '목공예 체험'도 인기 만점이다. 은은한 나무 냄새를 맡으며 도마, 책꽂이, 솟대, 나무 목걸이 등을 직접 다듬고 만들어보는 시간은 그 자체로 훌륭한 힐링이다. 내가 직접 만든 목공예품은 가족 여행의 잊지 못할 추억을 담은 근사한 기념품이 된다. 단순한 유명 관광지 투어 일정에 쫓기기보다, 숲속을 천천히 거닐며 가족끼리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여행의 묘미를 선사할 것이다. 고물가 시대, 바깥나들이 한 번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비싼 민간 숙박비 때문에 5월 가정의 달 가족 여행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숲나들e' 앱에 접속해 보자. 완화된 2자녀 이상 다자녀 할인의 든든한 경제적 혜택과 체계적이고 공정한 예약 시스템이 우리 가족만의 완벽하고 아늑한 숲속 별장을 찾아줄 것이다.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반겨주는 자연휴양림에서,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비용 걱정 없이 따뜻하고 풍성한 5월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 (보도자료) 평일엔 숲으로, 지역엔 활력을!
2026.05.05
정책기자단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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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낯선 당신에게! 법의 날, '법원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법조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념일이다. 법원전시관 (본인 촬영)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낯선 기념일이기도 하다. 우선 법이란 단어 자체가 일상과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법의 날'에 대해 알게 됐다. 마침 그런 법을 조금은 더 쉽고 재미있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법원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다. 법원전시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있는 전시 공간이다. 법과 사법제도, 그리고 법원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무료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법원전시관 (본인 촬영) '법원 안에 전시관'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무거운 공간을 상상하기 쉽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돼 있고, 성인 관람객에게도 아주 흥미롭게 구성돼 있었다. 상설 전시 공간인 '법과법원실'에서는 인류의 재판 역사와 법의 기원부터 시작해, 조선시대의 전통 법제와 조선의 법·재판 방식, 근대 사법제도의 도입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대한민국 법원의 재건과 현재에 이르는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 법정 모형, 민사재판 법정 모형, 가사조정실 모형 등 실제 법원 공간을 재현해 둔 체험 구역도 있어서,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법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양형 기준 체험 코너도 인상적이었는데, 같은 범죄라도 상황에 따라 판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선택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구성이었다. 법정의 모습 (본인 촬영) 국민참여재판 법정 모습 미니어처 (본인 촬영) 관람하면서 느낀 건, 이곳이 일상에서 멀리 느껴질 수 있는 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판사 앞에 어떤 방식으로 자리가 배치돼 있는지, 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모형과 설명을 통해 몸으로 익힐 수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다. '회생, 다시 시작' (본인 촬영) 이날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기획 전시 '회생, 다시 시작'을 관람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기업, 공공기관, 방송사 등 여러 콘텐츠 진행을 맡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회생과 파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콘텐츠다. 이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회생 또는 파산을 직접 신청한 의뢰인들을 만나 인터뷰한 적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회생과 파산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필요성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이 전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풀어냈는지 무척 궁금했다. 직접 가보니 전시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꽤 알차게 구성돼 있었다. 기획 전시 '회생, 다시 시작' (본인 촬영)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만화동영상(애니메이션)이었다. 회생 절차의 흐름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풀어내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주제를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시각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법원전시관, 세계 속의 우리 법원 (본인 촬영) 법원이라는 공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딘가 먼 곳, 자신과 관계없는 곳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법원전시관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법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또는 아이들과 함께 법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면 다가오는 법의 날을 맞아 법원전시관에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 법원전시관 누리집 바로가기
2026.05.04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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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로 찾아온 노동절,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어요!
"정혁 님 돌아오는 1일 휴일 대체 적용 안 된다고 연락 왔어요!" 주간 업무를 마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물류회사에 출근하자 담당자가 휴일 대체에 관한 회사 공지사항을 공유해 줬다. 안그래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회사 내에서도 휴일 대체 적용 여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많은 변화가 찾아온 노동자를 위한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노동'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근로자의 날'로 기억하는 국민이 더 많은 5월 1일은 우리나라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노동절이 시작된 시점을 찾아보니,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초의 노동절은 과도한 근로 시간 단축과 갑의 위치에 있던 사측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에 저항하기 위한 연대의 성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미국 노동운동과 유럽 주요 국가의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일 년 중 특정 하루를 정해 기념해 왔는데, 해외에서는 5월에 열리는 행사라는 뜻에서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 불렸다고 한다. 올해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불린다. 정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며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게 조처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우리나라에서 노동절이 정해진 때는 1963년이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고, 이에 따라 정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정해지게 됐다.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노동계는 명칭 변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한다. '근로자와 근로'라는 수동적인 명칭보다 '노동자와 노동'이라는 본래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2025년 하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맞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나는 물론 내 주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굳이 노동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지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누리집을 통한 변경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의미에는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누리집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사용자의 통제 및 수동적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노동'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람의 생계 및 가치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 회복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유독 날이 좋은 5월 1일, 평소 책가방을 메고 등교해야 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열려있어야 할 교문도 닫혀있다. 교사들이 처음으로 휴식을 갖게 되는 노동절인 만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본인 촬영) 정부는 노동절이라는 명칭 변경에 국한되지 않고,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도록 기존 기념일에서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 교사 등 기존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직군까지도 공식적으로 쉬게 됐으니 노동절이 정말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날이 됐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이번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앞두고 주요 포털과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휴일 대체 적용여부 등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선 내가 다니는 회사처럼 휴일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하다'이다. 휴일 대체는 사측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특정 날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정하는 제도로 변경된 특정 요일이 휴일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무일을 갖곤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기 이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쉬도록 지정해 놓고 있기에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의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절과 관련해 휴일 대체 등 법정 공휴일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석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그렇다면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와 근로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시급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수당 100%에 당일 근로에 따른 임금 100%, 가산 수당 50%를 적용받아 평소 대비 2.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외에 추가 1.5배의 수당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근로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 100%는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당일 근로 임금 100%를 더해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평소 대비 2배의 급여를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 2배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장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노동절에 쉴 경우 유급휴일 수당 100%를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듣기 위해 들린 이른 아침 잠실역, 이미 많은 시민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노동절이 대한민국 많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본인 촬영) 일 년에 단 하루, 대한민국의 일하는 국민을 위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찾아온다. 이른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해보니 노동절의 첫 법정 공휴일이 체감됐다. 굳게 닫혀있던 교문, 평소보다 조금 줄어든 수원역 인근의 유동 인구, 오늘 일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출근을 하고 있는 노동절이다. 아직은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닌 노동절이 갖는 의의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 (정책뉴스)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2026.05.04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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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되찾은 이름 '노동절' 공무원도 쉬었다
◆ '재량'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책의 햇살 아래로 매년 5월의 문턱에서 교육공무원인 나는 늘 묘한 소외감을 견뎌야 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휴식을 즐길 때, 교사와 공무원은 언제나 그 휴식의 테두리 바깥에 머물러야 했다.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 일부 필자가 재직 중인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이날을 '학교장 자율 재량 휴업일'(이하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재량 휴업일은 제도가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학교장의 결단이나 행정적 편의에 의해 주어지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휴식이었다. ◆ 정책이 바꾼 풍경: 63년 만의 '공휴일' 지정과 명칭 복원 이런 와중에 들려온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소식은 정책 수혜자인 나에게 꽤 반가운 변화였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진 지 63년 만에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이 된 것이다. 단순히 하루 더 쉬게 됐다는 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바로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기 때문이다. 그동안 '근로'라는 단어 안에서 수동적으로만 느껴졌던 나의 일이, 이제야 '노동'이라는 제 이름을 찾고 사회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다. 정부가 이번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강조한 핵심은 '형평성'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동안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에 존재했던 휴식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늘 남들 쉴 때 일하거나 재량 휴업일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소외감이 비로소 해소된 셈이다. ◆ 노동절에 가족과 함께 즐긴 평택 내리문화공원 나들이 평택 내리문화공원 (본인 촬영) 올해 노동절, 역사적인 첫 공식 휴무를 기념하며 가족과 함께 평택 '내리문화공원'을 찾았다. 일반 기업에 다니며 평생을 성실한 근로자로 살아오신 아빠와, 이제야 비로소 노동절의 당당한 주인공이 된 필자가 온전하게 일정을 맞춘 첫 번째 나들이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가 쉬는 날 나는 출근을 하거나 학교의 재량 휴업 여부를 확인하며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온 가족이 '노동절'이라는 공통된 약속 아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내리문화공원 (본인 촬영) 내리문화공원의 산책길은 유난히 푸르게 느껴졌다. 평택강의 잔잔한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풍경 속에서, 우리 가족은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해온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다. 아빠는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강바람에 실어 보내며 여유를 즐기셨고, 나 역시 교실에서의 고민과 행정 업무의 압박을 잠시 내려놓았다. ◆ 정책이 선사한 재충전, 더 단단해진 공직의 사명감 이번 노동절은 나에게 단순히 업무를 멈추는 날이 아니었다. 공직에서의 노동을 잠시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수행하는 이 일이 우리 사회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쉼이 없는 봉사는 결국 소진과 무력감을 낳지만, 정책적으로 보장받는 휴식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공원에서 가족과 즐기는 행복한 시간 (본인 촬영) 공원의 벤치에 앉아 가족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시원한 강바람 속에서 느꼈던 해방감은 앞으로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때 더욱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쏟게 할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한 노동절 (본인 촬영) ◆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발걸음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은 오늘, 나는 재충전된 마음으로 다시 교실의 문을 열 준비를 한다. 이번 정책 변화가 일시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모든 일터에서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로 뿌리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쉬는 노동자가 더 가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이번 연휴를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 (보도자료)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2026.05.04
정책기자단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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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치유,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직접 가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유병환)이 게임 과몰입 아동·청소년 대상 게임에 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게임 이용 방법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게임과몰입힐링센터'다. 중앙대학교병원 전경.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운영된다. (본인 촬영) 특히 이곳은 전국 8개 센터 중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앙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관 2층) 정신건강의학과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요즘 게임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이 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몰입과 정서 문제라는 또 다른 고민도 함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까? 이번 취재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게임 과몰입 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그 과정을 살펴봤다. 기대 반, 떨림 반으로 찾아간 게임과몰입힐링센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안내 표지판이었다. 병원 내 안내 표지판.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는 2층 정신건강의학과에 위치한다. (본인 촬영)◆ '치료'는 상담이 아니라 '의료'로 시작된다. 센터 이용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정식 의료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화 상담·및 학교·기관 의뢰 상담 → 외래 진료 → 심리·뇌 기능 검사 → 치료 결정 → 치료 진행 특히, 인상적인 점은 단순한 의지 문제로 보지 않고 뇌 기능, 심리 상태, 동반 질환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바로 이곳이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입구 모습 (본인 촬영)◆ 4~5시간 검사, 생각보다 훨씬 정밀하다. 센터에서는 검사만도 20여 가지, 여기에 MRI(자기공명영상: 강한 자기장과 전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를 방사선 없이 정밀하게 촬영하는 검사)까지 포함한다. 4~5시간이 걸릴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정밀한 과정이다. 중앙대학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임상심리 전문가 한지원 박사는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내담자의 상태와 상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와 임상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검사 절차가 아닌 개인 맞춤형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단순한 중독 여부 판단을 넘어 내담자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와 삶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진료가 진행 중인 상담실 앞 모습. 실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 촬영) ◆ 치료는 '금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현장에서 들은 설명 중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 게임 문제는 우울, 불안, 타인과의 관계에서 함께 나타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게임 중독만으로 문제 행동이 드러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 방식도 단순히 게임을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치료(CBT)처럼 생각 → 감정 → 행동으로 연결하는 치료법이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게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연습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돕는다. * 개인 상담 (주 1~2회 70~90분) ⊙ 집단 상담 (청소년 8회 / 성인 14회) * 가족 치료, 체육 치료 (운동 기반 회복 프로그램) * 약물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필요시)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이해라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임상심리전문가가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평가 및 치료를 수행하는 모습(본인 촬영) ◆ 90%는 부모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접근의 시작점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결정으로 내원합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낙인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시선, 비용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회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 검사 비용은 '무료', 치료는 '선택'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을 낮췄다는 점이다.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 누구나 쉽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 검사와 MRI 검사 비용은 센터에서 100% 지원하지만, 진료비와 약물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초기 문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 부담이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 과몰입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 교육과 문화 전반과 연결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예방,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책 기자의 체험 한마디 이번 취재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게임 과몰입 문제는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심리, 사회, 가족이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이를 돕기 위한 의료 기반 시스템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게임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며, '방치'가 아니라 '개입'이다. 게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통제'에서 '이해'로 바뀔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곁에는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멀티미디어 뉴스) [K-희망사다리]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2026.05.03
정책기자단 유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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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에 링크 있다면? "스미싱 확률 100%"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이번에도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등 여러 기관의 안내 문자가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스미싱 주의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급 대상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절차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급 시기가 다가오자, 카드사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문자 (본인 촬영)해당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안심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심코 클릭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경계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링크가 있으면 의심 지원금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100% 스미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판단 기준은 명확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문자뿐 아니라 배너나 앱 알림 형태로도 클릭해야 하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손가락이 클릭하려는 순간 멈춤 (본인 촬영)수신받은 문자나 메시지에 링크가 있거나 내용을 더 보기 위해서 클릭해야 한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 '혹시 이런 문자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스미싱 사례들을 살펴보니, 공식 안내처럼 보이는 형식에 링크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았다. 스미싱 유형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도 자연스러워, 별다른 의심 없이 눌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지원금'이라는 단어는 궁금증을 자극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클릭하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느꼈다. 이 문구들을 보니, 예전에 받았던 문자 중 링크가 포함돼 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지급을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문구 등 다양했다. ◆ '클릭'해야 하는 알림은 의심 스미싱 발송 형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음에는 문자에 보이는 인터넷 주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미싱 유형을 살펴보니 형태는 훨씬 다양했다. '자세히 보기' 배너나 '공지'라는 머리말로 읽기를 유도하는 앱 알림 방식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안내처럼 보여 경계심이 풀릴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링크 형태가 보이지 않더라도, 클릭을 유도하는 모든 메시지 자체를 한 번 더 의심해 보기로 했다. '클릭해야 하는 문자는 의심한다'라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게 됐다. ◆ 예방 방법,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에서 메시지 삭제하기 (본인 촬영)'의심 문자가 왔을 때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시 문자를 열람했더라도,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내가 받은 문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스미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다. 막연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만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스미싱 확인 서비스, 스미싱 여부 직접 확인해 봤다 카카오톡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검색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호나라'를 입력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채널을 찾았다. '보호나라' 채널에 들어가니 스미싱 확인과 관련된 메뉴가 따로 카테고리가 있었고, 채팅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카카오톡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 '스미싱' 이 의심되는 문자를 채팅창에 복사·붙여넣기를 하면, 해당 메시지가 스미싱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채널이었지만, 이번에 직접 이용해 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유용하게 느껴졌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다. 앞으로 경조사 안내나 택배 알림처럼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상담과 신고 절차도 확인했다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했을 경우를 대비해 상담과 신고 방법도 확인해 봤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1394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스미싱 피해 상담 118 상담센터 '신고 대응센터' 13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휴대폰에 118과 1394 번호를 저장해뒀다. ◆ 부모님께 먼저 알려드렸다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일수록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도 평소 미디어를 통해 스미싱 피해 사례를 접해 '링크가 포함된 문자'에 대한 경계심은 가지고 계셨다. 다만 정부나 카드사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걱정스럽게 느껴졌다. 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며 부모님께 스미싱 문자에 관해 설명해 드렸다.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 문자 결제사기 주의 및 신고센터 저장 (본인 촬영)'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스미싱 사례를 함께 보며,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해 드렸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관련 안내 문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혹시 스미싱 문자를 받더라도 링크를 누르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확인 방법과 신고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보도자료)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2026.05.03
정책기자단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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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공중케이블 정비로 달라지는 도시
최근 압구정으로 이사한 뒤 물건을 사러 다이소에 가던 중이었다. 압구정역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경찰까지 출동해 있어 주변을 살피니, 전봇대 위 전선에서 '탁'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고 있었다. 현장은 안전을 위해 통제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다. 압구정 인근 전선 (본인 촬영)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전선이, 그날만큼은 그 어떤 요소보다 위험하게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주위를 둘러보니, 도심 곳곳의 전봇대에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도시 미관뿐 아니라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그때 처음 실감했다. 이 일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찾아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일상 속 위험이 된 공중케이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전봇대나 건물 외벽 등에 뒤엉켜 있는 전선과 방송·통신 케이블을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외관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선 엉킴으로 인한 화재 위험, 낙하 사고 등 생활 안전 문제를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남 인근 전선 모습 (본인 촬영) 실제로 전선 스파크나 늘어진 케이블은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63개 지자체, 13만 본 규모 정비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 총 407개 정비구역에서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전주 약 13만 본(130,910본) 규모이며, 총 609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수와 노후도 중심 배정 방식에서 나아가 민원 발생 비율까지 반영해, 실제로 불편이 많이 제기된 지역에 정비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이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다. ◆ 구조까지 바꾸는 정비 방식 이번 정비사업에서는 케이블을 묶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이 함께 도입된다. 출처: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대표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 구조 개선 등을 적용한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해지된 케이블을 일괄 철거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2026년 2월 기준 약 330만 건이 이미 철거됐으며, 2028년까지 주요 도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비스 해지 후 30일 이내에 케이블을 철거하는 주소 기반 관리 체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인입설비 공용화, 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구조 개선 등을 적용한 '공중케이블 클린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지 케이블 일괄 철거도 병행해 2026년 2월 기준 약 330만 건을 완료했으며, 2028년까지 도심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향후 서비스 해지 후 30일 이내에 철거하는 주소 기반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 시민이 만드는 안전 관리 공중케이블과 같은 생활 속 위험 요소는 행정기관보다 시민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전신문고'다.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해 보이는 전선, 시설물 등을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지자체나 관련 기관으로 전달되어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진다. 작은 신고 하나가 사고를 예방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역할 역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 익숙한 풍경을 다시 보게 만드는 변화 압구정 내 전선 모습 (본인 촬영) 전봇대 주변의 전선은 늘 보던 풍경이었기에 그동안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존재였다. 하지만 직접 스파크가 튀는 장면을 보고 나니 그 익숙함이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보이지 않던 위험을 줄이고 생활 속 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에 가깝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의 요소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관리되기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시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함께 완성된다. 오늘도 길을 걷다 문득 위를 올려다보게 된다.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선이 조금 더 안전하게 정리돼 가고 있기를 바라면서. ☞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 (보도자료)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2026.05.03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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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기 좋은 날, '2026 여행가는 봄' 숙박세일페스타로 즐긴 봄나들이
쌀쌀한 바람이 불어온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예년보다 조금 일찍 핀 꽃 덕분에 주말이면 지역의 유명 하천과 호수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봄 꽃놀이를 가기 위해 명소를 검색하는 주변 지인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금은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여행을 떠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는 봄과 가을의 대한민국을 가장 추천한다. 가장 덥지도, 또 가장 춥지도 않은 계절인 만큼 가볍게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 여행가는 봄이 시작됐다. 지난 8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이 발급됐는데, 올해는 더 큰 혜택으로 찾아왔다(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여행을 좋아하는 국민이라면 나와 같이 올해도 정부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코로나 이후 내수경제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여행가는 날'과 '숙박페스타' 혜택이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확정되었고, 이전보다 조금 더 풍성한 혜택이 우리를 찾아왔다. 지난 3월 16일, 정부는 '2026 여행가는 봄'이라는 이름의 관광 캠페인 및 정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 등의 공기업, 다양한 지자체와 민간 기업까지 참여한 이번 행사는 기존의 관광 정책보다 더 큰 혜택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기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여행을 적극 지원하고, 교통 할인의 폭을 크게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올 초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번 '여행가는 봄'의 표어를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한 만큼 단순한 근거리 여행을 넘어 지역 곳곳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려는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여행플랫폼을 통해 취소된 할인권을 발급받았다. 인기 콘서트의 취소표를 확보한 것 처럼 기뻤다.(출처=NOL플랫폼 앱) 인구소멸지역 자유여행 열차 운임 100%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사업도 매력적이었지만, 내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정책은 '숙박할인페스타'였다.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된 이번 할인권은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숙박요금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존 1박 할인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체류 확대를 위해 연박 할인권이 신설됐다. 2박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 14만 원 미만은 5만 원, 14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며, 연박 할인권은 약 1만 장이 배포됐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해 숙박할인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달라졌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이 때문에 숙박할인페스타를 다소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다. 이번에도 할인권은 매우 빠른 속도로 마감되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시행 첫날 발급 종료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 역시 9일 오전 10시, 전날 취소된 할인권을 겨우 확보해 강원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4월 30일 기준 인기 플랫폼인 NOL과 여기어때는 쿠폰 전량 소진, 타 OTA는 지역별로 일부 남아있다.) 처음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가고 싶었던 춘천이 포함된 강원 숙박 할인권이었고, 여기에 취소표까지 얻게 되면서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기분이 한껏 들떴다.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주 찾게 되는 춘천. 이번에도 역시 쉼과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춘천으로 향했다. 집에서 두시간을 달려 도착한 춘천,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우수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맛집이 있어 매우 만족하는 관광지다.(본 사진은 차량 내에서 동행자가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약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춘천은 방문할 때마다 큰 만족감을 주는 곳이다. 이번 일정의 시작은 평소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수목원이었다. 과거 모니터링 활동으로 방문했을 때는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외관만 살펴보고 돌아갔던 터라, 봄이 내려앉은 수목원의 모습이 더욱 기대됐다. 내가 좋아하는 이끼들. 근래에 이렇게 잘 정리된 이끼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 이끼를 바라보며 잠깐의 사색을 즐겼다. 푸르른 꽃과 나무도 아름다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이끼원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왠지 모르게 이끼를 참 좋아한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고, 꽃이나 씨앗이 없어도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 나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잘 가꿔진 이끼원에서 잠시 여유와 사색을 즐긴 뒤, 수목원의 숨은 아름다움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다음 목적지는 출출함을 달래 줄 맛집들이었다. 춘천에 방문할 때마다 찾는 구황작물 모티브의 빵과 입맛에 맞는 밀크티, 그리고 닭강정까지 간식을 알차게 즐기니 만족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숙소에서 반겨주는 안마의자와 스타일러가 반갑게 느껴졌다.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알찬 숙소 환경에 숙박 할인권이 주는 가벼움까지, 너무 만족스러웠다. 여행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평소라면 저렴한 펜션 위주로 숙소를 골랐겠지만, 숙박페스타 할인권을 발급받은 만큼 가심비가 높은 풀빌라 중 한 곳을 찾아 예약을 마쳤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것은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안마의자와 스타일러, 그리고 방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기였다. 객실에 준비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하루의 마지막은 펜션의 꽃이라 불리는 BBQ 파티로 정했다.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숙소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주는 풀빌라에서의 시간까지 더해지며, 그렇게 나의 '여행가는 봄' 첫 번째 날이 마무리됐다. 펜션 여행의 꽃은 BBQ가 아닐까? 든든하게 배까지 채우니 비로소 여행이 완성된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일정이 허락했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배포된 연박 숙박할인권을 사용했겠지만, 개인 일정으로 1박 여행만 계획했기에 춘천에서의 여유를 조금 더 느끼고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한 것 같다. 숙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소양강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동행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숙박 할인권의 인기는 높지만, 아직 지역사회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크지 않은 듯했다. 실제로 간식을 구입했던 매장의 근무자와 펜션 사장님 모두 숙박페스타 시행 이후 방문객이 특별히 늘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펜션 사장님은 "지역에 와서 숙박하는 것만으로도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음식점은 물론 다양한 관광지에도 방문하게 되는 만큼 정부의 관광 장려 정책은 언제나 환영"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4월 17일 기준, '2026 여행가는 봄' 숙박페스타 쿠폰은 대부분 선착순 발급이 종료된 상태다. 재는 제주 지역 7만 원 이상 숙소에 대한 3만 원 할인권만 일부 발급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따뜻한 봄날의 여유와 보다 가벼운 여행을, 지역사회에는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국민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는 '여행가는 봄'과 '숙박페스타'를 응원한다. (*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 이후 기존 숙박쿠폰 사용기간을 4월에서 5월 초로 연장)
2026.04.3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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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분산 정책 효과…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으로 체감하다
요즘처럼 기름값 부담이 큰 시기에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 역시 전기차를 이용하지만, 충전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체감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 정부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주말 직접 낮 시간대에 충전해 봤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봄·가을 주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안내 ◆ 주말 낮 충전, 실제 요금 얼마나 줄었을까 이번에 적용된 정책의 핵심은 봄·가을 주말 및 공휴일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같은 취지로 할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본인 촬영) 직접 충전을 해본 결과, 체감은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용한 충전요금은 약 298.45원/kWh로, 기존 기본요금인 347.2원/kWh 대비 약 48.75원 할인받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14% 수준의 절감 효과였습니다. 단순히 몇 원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는 장거리 주행이나 반복 충전을 고려하면 누적 비용 차이가 꽤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할인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무공해차 누리집 이용 요금 확인 ◆ 충전요금 할인,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이번 정책은 알고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충전소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전기차 충전기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 충전소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주변 전기차 충전기 찾기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①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검색 ② 집 또는 직장 인근 충전소 확인 ③ 주말 또는 공휴일 낮 시간대 방문 ④ 해당 시간대에 충전 진행 이렇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간대만 맞추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본인 촬영) ◆ 정책이 만든 변화, 전력 소비 방식도 달라진다 이번 충전 경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요금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보다 전력 사용 방식 자체가 정책을 통해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에는 전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반대로 저녁 시간대에는 전력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어 정책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충전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전력 사용 패턴이 분산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 보니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시간대를 맞추는 것만으로 혜택받을 수 있었고,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부 공공 충전 인프라 멤버십카드 (본인 촬영) ◆ 작은 선택이 만드는 정책 체감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선택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충전 시간을 주말 낮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정책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참여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정책을 한 번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방식의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정책뉴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력량요금 50% ↓…16일부터 적용
2026.04.30
정책기자단 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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