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연말정산, 이건 꼭 기억하시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8/89fb9b2ca86a0634c3c9acf8767256b3.jpg)
- 임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않은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신속 구제를 위해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전문가,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1.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합니다! 현재 도산 가동 사업자 아이사업자으이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2.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시행 : 체당금 지금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부과금 징수 :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 사업주 교육 강화 :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강화하여 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불 임금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힙니다. (지연이자:퇴직노동자 체불임금의 연 20% 지연 이자 지금) ▷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처리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장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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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임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않은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신속 구제를 위해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전문가,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1.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합니다! 현재 도산 가동 사업자 아이사업자으이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2.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시행 : 체당금 지금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부과금 징수 :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 사업주 교육 강화 :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강화하여 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불 임금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힙니다. (지연이자:퇴직노동자 체불임금의 연 20% 지연 이자 지금) ▷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처리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장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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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어서 와~ 이런 쇼핑관광축제는 처음이지?
-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고 싶은 알리씨. 설날을 앞두고 외국인 친구들을 초청할 계획인데요. 알리 씨가 만족한 코리아그랜드세일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항공권, 숙박 등 외국인 관광객 할인 혜택 받고! - 진에어, 제주항공 등 8개사 한국행 항공권 할인 - 케이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 여행상품 행사 - 라마다 앙코르라마다앙코르 해운대 55~75% 등 국내숙박할인 2. 식도락 관광으로 한국의 맛과 멋을 한 번에!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15% 등 국내 특급호텔 70여 개 식음업장 최대 25% 할인 - 청진옥, 하동관 등 50년 이상 된 노포를 유명 요리사와 둘러보는 노포관광투어제공 -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스키 묶음 할인 제공 3. 통역, 관광 안내 등 편의 서비스 제공은 기본! - 서울 청계광장 '웰컴센터' 설치 운영 - 동대문, 홍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찾아가는 관광 안내 서비스차량 운행 - 한국 설과 중국 춘절 연휴 기간에 인천과 김포공항 환대부스 운영 4.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 만나는 풍성한 선물로 기분 업! - 매일 선착순 50명 '코리아투어카드(외국인 전용 관광형 교통카드)' 증정 - 1만 번째 방문객 호텔 숙박권 증정 - 구매영수증 소지자 한국여행 기획상품 선물 증정(추첨) 1월 17일(목)부터 2월 28(목)까지 8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로 한국여행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누리집(www.koreagrandsale.co.kr)을 확인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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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겨울엔 여기지!…국내 온천 여행지 4곳
- 겨울엔 역시 온천이죠! 몸을 노곤하게 해주는 국내 온천 여행지 4곳을 소개합니다. 지친 일상, 힐링 여행을 떠나보세요! 1.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석모도는 석모대교가 개통되어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인데요. 460M 깊이의 화강암에서 나오는 온천수에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피부에 좋습니다. 2. 충남 아산 온양온천 온양온천은 백제 시대부터 이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입니다. 온천수는 49도로 높은 편이며, 약알칼리성으로 탄산칼륨, 황산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과 신경통, 거친 피부 등에 좋습니다. 3. 속초 척산온천 설악산의 풍경을 같이 즐기는 척산온천. 설악산 자락에 있는 척산온천은 겨울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있는 천연 온천수는 강알칼리 성분으로 라돈과 불소를 함유하고 있어 아토피와 피부병에 좋답니다. 4. 울진 덕구온천 자연 용천수 덕구온천은 사냥꾼에게 상처 입은 멧돼지가 계곡 사이에서 몸을 씻고 기력을 회복해 달아났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인데요. 하루 약 2천 톤의 천연 온천수가 용출하고 있는 곳으로 탄산, 칼륨, 칼슘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신경통, 근육통, 피부질환 등에 효능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 몸을 노곤하게 만들어 줄 국내 온천 여행지,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세요!
- 기획재정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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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선농산물 수출 12억8000만 달러…역대 최고치
- 지난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대폭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2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13년 12억 1000만달러를넘어선 것이다. 신선농산물의 견인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억 달러증가한 69억 3000만 달러를달성해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농가경제와 밀접한 과일, 채소류 및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국 방콕시내 시암 파라곤에 문을 연 한국 신선농산물 상설판매대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산 감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배 수출은 베트남과 미국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며 최초로 8000만 달러를달성했고, 포도는 중국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61.3% 성장한 1430만 달러를기록했다. AI 여파로 재작년 수출액이 하락했던 가금육류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으로 베트남 시장 닭고기 수출이 재개되며 183.7%나 증가했고, 딸기와 토마토, 인삼류 등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담배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라면과 음료, 조제분유 등 다른 주요품목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최초로 4억 달러를돌파했고, 음료와 조제분유는 각각 4억 1810만 달러,9920만 달러를기록하는 등 주요 가공식품이 수출 호조를 이어나갔다. 담배는 UAE 담배 죄악세(100%) 부과의 여파로 수출액이 3억 3000만 달러감소했으나, 담배를 제외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가별로는 일본(13억 2000만 달러, 0.8%),미국(8억 달러, 7.6%) 등 기존 주요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중국과 아세안,미국 시장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중국은 조제분유와 인삼류 등에서 호조를 보이며 사드 이슈의 여파에서 회복해 11억 1000만 달러(12.7%)를 달성했다. 아세안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13억 달러를기록했는데, 이중 신선농산물은 41.8%가 증가해 2억 달러를돌파했다. 올해도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인접한 중국,동남아 시장 등으로 판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상해에서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전후로 대대적인 판촉전을 펼치고,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한류 컨텐츠(K-pop 등)와 연계한 통합 판촉 행사(K-food Fair)를 개최한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선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제고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기존 주력시장에 더해 아세안으로다변화할 수 있도록 시장별 수출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044-201-2172)
- 농림축산식품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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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는 무엇?
- 2018년 11월 서울의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 수치는 한때 103㎍/㎥까지 치솟아 기준치(35㎍/㎥)의 약 3배에 달했어요. 이제 4계절 모두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국내에서 흔히 심는 나무 322종을 대상으로 수종별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세분화해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려요.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미세먼지는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의 약 1/5~1/7 정도이며,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아요. 2.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이란? 모든 수목은 본래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 흡수, 오염물질 흡수, 분진 흡착, 미세먼지 저감 등의 대기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대기 정화 기능 중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능력이 높은 수종을 가리킵니다. 3.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은 수종의 특징은? 잎의 구조(표면구조 등) 및 형태적 특성이 복잡하고, 단위면적당 기공의 크기와 밀도가 높아요.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흡착능력이 높은 수종을 말해요. 4. 나무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는가?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며 숲 내부의 상대적인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신속히 '침강'시켜요. 5. 미세먼지 저감 수종은? 수목의 생물리적 특성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선정 '우수', '양호', '권장'으로 구분,제시하고 있어요. 6. 숲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는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숲의 종류에는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 등이 있어요. 차단숲은 미세먼지 확산방지뿐 아니라 폭염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숲을 말해요. 저감숲은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을 최대화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을 말합니다. 바람길숲은 내,외곽 산림(숲)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연결된 숲입니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효과가 큰 나무를 심어 맑은 하늘 시원한 공기를 만들겠습니다.
- 산림청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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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반려동물들도 피부관리가 필요해”…건강 관리팁 5
-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철, 반려동물들도 피부관리가 필요해요! 촉촉한 피부 유지해주는 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볼까요? 1. 영양 보충은 골고루필수로 칼로리가 많이 필요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연어, 귀리 등 고열량,고단백이 필요합니다. 연어는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 촉촉하게 해주는 오메가 3가 풍부하고, 귀리는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다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2. 실내 습도는 촉촉하게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나 히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가습기 대신 어항이나 물그릇, 또는 빨래도 OK ! 3. 건조할 땐 목욕은 자제실내가 무척 건조할 땐 목욕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목욕시킬 경우엔 꼭 반려동물 전용샴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산책할 땐 옷을 꼬옥~ 겨울의 찬 공기와 바람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보온용 강아지 옷을 입히면 따듯할 뿐 아니라 피부를 보호해줘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옷을 입힐 땐 순면 제품 추천! 5. 브러시는 매일매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때 매일 빗질을 해주면 필요 없는 털을 제거하고, 새로운 털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피부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수분 및 유분을 촉진시킵니다. 추운 겨울,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을 위한 꿀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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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에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앞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의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위해 중앙과관련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 농림축산식품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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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더 촘촘해진 2019 육아정책](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7/3234fe27fbb2107907b485b86aff5068.jpg)
- [웹툰] 더 촘촘해진 2019 육아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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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ws] 영츠하이머···심각한 디지털 의존](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8/857b70844e7df7a5a2c5644f73d940ed.jpg)
- [S&News] 영츠하이머···심각한 디지털 의존
- 임소형 앵커 KTV 보도부 기자들이 요즘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SNews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됐을까요?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영츠하이머 "나 안경쓰고 안경 어딨냐고 엄청 찾았잖아" "나 너랑 통화하면서 폰 찾고 있었다" 요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출근할 때 한 번에 집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같은 젊은이들의 건망증을 "영츠하이머"라고 부릅니다. 젊음의 young과 알츠하이머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젊은이들이 겪는 심각한 건망증 또는 기억력 감퇴를 말합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 조사한건데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이 '건망증을 앓고 있다'로 답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등 정신적 요인이 꼽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나친 디지털기기 의존으로 인한 20~30대의 두뇌기능 저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이곳저곳 줄줄 외우던 전화번호, 요즘은 자기 사무실 번호조차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디지털사회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 의존증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일상생활에 방해될 정도라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쉼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령에 따른 진단을 받고 예방 교육과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설문에 답하면 본인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 클릭해 보세요. #펀세이빙 소확행의 시대인 요즘, 무엇을 하든 '재미'가 있어야 하나 봅니다. 금융도 즐거움이 먼저라는데요. 금리만 높으면 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고객이 즐겁고 쉽게 금융을 접해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펀세이빙, 즐겁고 쉽게 금융을 접하도록 한 상품을 말합니다. 매주 정해진 날 조금씩 늘려 저축을 하고 이에 성공하면 캐릭터를 받는 적금 상품이 등장했고, 게임을 하듯 돈을 모으는 재미를 설명하는 금융회사도 생겨났는데요. 장기간의 저금리와 모바일 금융의 확산으로, 20~30대의 금융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정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 신규가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일하는 재미와 돈 쌓이는 즐거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 끝내주는 말~~~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나오는 노래의 한 구절인데요, 이 유명한 문구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걱정하지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두고 월트 디즈니사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디즈니가 지난 1994년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상표권 등록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상표권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도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거죠. 상표권이란 등록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상표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잦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 조회 http://www.kipris.or.kr 이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 받아야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상표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사실 언어에 대한 상표권은 존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you're fired!, 패리스 힐튼의 That's hot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다른나라 언어에 대한 상표권 등록, 인류 공동의 유산인 언어를 활용해 경제적인 권리를 보호받겠다는 시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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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수소차는 3600만원
-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에서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기념한 페스티벌 열려 참가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환경부는이날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 등을 안내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 044-201-6881
- 환경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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