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정책뉴스] 온누리상품권 100배 즐기기](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22/19a9c006fe1f4dfb2a6024678c13c51c.jpg)
출처별 뉴스 검색
- 검색 결과 내 기간검색
- 부터
- 까지
-
- 군, 방공작전 반응시간 3분→30초로 단축한다
-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과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이하 방공C2A체계)사업에 대해 329억원 규모의 초도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방공C2A(Command Control and Alert : 지휘통제경보) 체계는 군단 및 사단의 방공 무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탐지한 항적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비호복합 등 방공 무기에 전파하고 최적의 방공무기가 대응하도록 자동화한 지휘통제경보체계이다. 방공C2A체계 운영개념도 방공C2A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등 국내 20여개 기업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말부터 전방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군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경보전파와 사격 등을 통제할 때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하는 수동 작전체계를 운용 중이며 작전반응시간이 길게는 3분 가량 걸려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와 교전 통제가 제한적이었다. 방공C2A체계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해 작전 반응시간을 30초로 단축해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최적 방공무기에 표적을 할당하고 사격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공 방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열 제1방공여단 작전통제처장(중령)은 첨단 방공C2A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의 저고도 공중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군의 방공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 2019.01.22
-
-
- 설 연휴 어촌마을에서 특별한 추억 만드세요
-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 캡처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 제철 별미와 실내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5곳을 22일 소개했다. 먼저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마을을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하나개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상관광탐방로를 걸으며 겨울바다를 만끽하고, 조개(소라)화분 만들기 체험도 즐기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겨울철 별미로 물에 불린 박대 껍질을 끓여 만든 박대묵도 맛볼 수 있다. 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은 다양한 실내체험으로 겨울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미역을 활용한 떡 만들기 체험과 해초가루를 넣은 천연비누 만들기, 도자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근의 울산 대표 관광지인 대왕암공원에는 놀이터와 소리체험관, 캠핑장 등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볼 만하다. 강원 양양 수산어촌체험마을은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KTX 개통으로 한층 더 가까워져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가 됐다. 문어빵, 해초비누, 미역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실내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제철을 맞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도치도 맛보며 알찬 겨울여행을 즐길 수 있다. 도치는 횟대목 도치과의 바닷물고기로 생김새가 심통맞다 하여 심퉁어 등으로도 불린다. 수산물 미식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이 제격이다. 이 마을은 세계 5대 청정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에 위치해 있어 바지락, 굴, 감태 등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겨울에는 향긋한 감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로 입맛을 돋울 수 있다. 감태를 활용한 초콜릿 만들기 체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 낙조와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싶다면 전남 함평 돌머리어촌체험마을로 떠나보자. 이곳에서는 가족, 연인과 함께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생태탐방로를 거닐며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소라를 활용한 다육이화분 만들기와 굴칼국수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고 2월부터는 감칠맛이 뛰어난 제철 숭어도 맛볼 수 있다. 한편 바다여행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page)에서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연휴 실내체험 하러 가자!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앞서 소개된 어촌체험마을 5곳 중 방문하고 싶은 곳과 함께 가고 싶은 지인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교환권이 경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에 소개한 어촌체험마을은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와 다양한 실내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어촌체험마을 5곳 모두 설 연휴기간에도 운영될 예정이니, 이번 설에는 가족과 함께 제철 수산물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을 찾아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어촌체험마을 5곳과 이벤트 등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참고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2019.01.22
-
- [카드뉴스] 20대가 되고 나서야 깨닫는 슬픈 현실 5가지
- 고시원, 고시텔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37만.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1인 청년 가구.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당장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들에게 최대 3,500만 원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싼 금리(연 1.8%)로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의 이용률은 고작 8%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몰라서 51%,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가 28%나 됩니다. 혹시 주변에 주거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도록 해요!
- 국토교통부 2019.01.22
-
-
-
- 글꼴 파일 저작권,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 최근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와 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분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 이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자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그동안 빈번했던 민원 사례를 반영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총 16가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등을 제작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 외주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개정판에는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수록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글꼴 파일과 저작권의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개정 안내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2월 중에 책자로 제작해 개인과 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 문화체육관광부 2019.01.22
-
- 도련님·아가씨 등 결혼 후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개선
-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은 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은 기존 연 600시간에서 올해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5개소에서 올해 2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 5곳과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곳이 신설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체계.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02-2100-6322
- 여성가족부 2019.01.22
-
-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부른다. 감기만큼이나 흔하게 다녀가는 정신질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울증을 마냥 가볍게만 볼 수 없다. 우울증이라는 깊은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면 불안, 수면장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기피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우울증, 너는 무엇이냐 살다보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될 때가 많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각종 스트레스, 갱년기 장애 등을 겪으며 우울감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과 공허, 무기력, 불면, 집중력 저하 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년 사이(2015~2017년) 47만 9017명 증가했다. 2016년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6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56%를 차지했다. 50대와 60대가 각각 19.4%(12만 4639명), 19%(12만 2420명)이었고, 70대가 17.6%(11만 83181명)로 뒤를 이었다.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7.1%로 남성 32.9%보다 약 2배 많았다. □ 산출조건(우울증) 상병코드 : F32, F33/심사년도 : 2015~2017년/지급구분 : 지급(심사결정분)/산출일 : 2018년 6월 21일 □제공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상병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명세서상 기재해 온 진단명을 토대로 산출 몸과 마음의 병, 우울증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우울감이다.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상실하게 된다. 학교와 직장 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우울증 환자의 80% 정도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90% 정도는 불안 증상을 호소한다. 성욕 저하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진단적 검사를 시행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에 있어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살이다. 우울증 환자의 약 70%가 자살을 생각하고, 10~1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 우울증은 뇌에서 비롯된 질환 우울증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약물치료는 신속한 효과를 보인다. 심리치료는 일상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리치료는 행동치료와 대인관계 치료법을 사용한다. 행동치료는 환자 스스로 행동을 통해 만족과 심리적 보상을 얻는 방법을 교육하고, 우울증을 유발한 행동을 찾아내 교정하는 한편 환자 스스로 행동을 통해 만족과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대인관계 치료는 잘못된 대인관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하도록 돕는다. 약물치료는 항우울제를 사용한다.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항우울제는 이 신경전달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만성 우울증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생활습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평소 우울한 일이 생길 경우 혼자 고민하거나 속으로 담아두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우울증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된다.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코티졸과 젖산 등 스트레스 원인물질의 분비를 줄여준다. 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인 베타엔돌핀, 엔케팔린의 분비는 많아진다. 전문가들이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야외활동이다. 그 배경에는 햇빛이 있다. 우리 뇌는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낮에는 충분한 햇볕을 쬐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면과 우울증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 환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 수면 중에도 긴장하기 쉽다. 일정한 시각에 취침해서 하루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수면습관이 중요하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다. 개인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당수가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를 자각 못하거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치료를 기피한다. 하지만 우울증은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다. 우울증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나래 웹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9.01.22
-
-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안전지대 만든다
- 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지대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몰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 원을 투입해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경비, 청원 경찰 등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9
- 국토교통부 2019.01.22
![[주간정책노트]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8/3ba3e012abead469f0264fe9a9e708ae.jpg)
![[한컷통계] 알바생이 꼽은 비매너 손님 1위는?](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22/396054ddba379e6481503c289a64dddb.jpg)
![[1분완성 정책상식] 여권 편](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8/af87fb9750bd1999777b67e73b2d1561.jpg)
![[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연말정산, 이건 꼭 기억하시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7/b2ef45aea1de4bbb80c8e497db1b265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