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1
신정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제1차 |
16 |
17
제6차 |
18 | 19 |
| 20 | 21 | 22 |
23
다보스포럼 |
24 |
25
국제 관세의 날 12.2기부가세확정 신고납부 |
26 |
| 27 | 28 |
29
2012평창 |
30 | 31 |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기획재정부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정 신설 기획재정부
-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인상 기획재정부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기획재정부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 공제율 우대 기획재정부
-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기획재정부
- 교육비 소득공제 대항 확대 기획재정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기획재정부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 비과세대상 야간 근로수당 등 확대 기획재정부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
-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기획재정부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기획재정부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 제외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 원산지 검증 관련 회신 기간 소요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보완 및 경정청구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세율표 전면개정 기획재정부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기획재정부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중소기업청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특허청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특허청
-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특허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환경부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국토행양부
-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국토행양부
- 감정평가의 투명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국토행양부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국토행양부
- 소형 ․ 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국토행양부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국토행양부
-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국토행양부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국토행양부
-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국토행양부
-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국토행양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국토행양부
-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국토행양부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국토행양부
-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국토행양부
-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국토행양부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국토행양부
-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국토행양부
-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국토행양부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국토행양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국토행양부
-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국토행양부
-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국토행양부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국토행양부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토행양부
-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국토행양부
- 중증질환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보건복지부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청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여성가족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여성가족부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고용노동부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고용노동부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고용노동부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고용노동부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소방방재청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처
-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국방부
-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국방부
-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 국방부
-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국방부
-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국방부
- 병 봉급 인상 국방부
-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국방부
-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국방부
-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방위사업청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병무청
-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병무청
- 시 ․ 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방송통신위원회
- 700㎒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우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연령규제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 서해5도 백령도 대 ․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농림수산식품부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농림수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