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01.15 월요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01.17 수요일
생활규제 개혁
01.22 월요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01.30 화요일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02.01 목요일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02.05 월요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02.08 목요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02.13 화요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02.16 금요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02.21 수요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02.22 목요일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02.26 월요일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03.04 월요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03.05 화요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03.07 목요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03.11 월요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03.14 목요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03.19 화요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03.21 목요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03.25 월요일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03.26 화요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05.14 화요일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
06.20 목요일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07.18 목요일
정책뉴스

정책뉴스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완주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이미지 정책뉴스 지방시대위원회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완주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정부가 전라북도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산업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6년에는 완주를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 문화를 통한 전북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전북에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자치도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기반해 지역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으로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도논의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만들겠다”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대부분 중소기업인 탄소소재·부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올해부터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십’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수요산업에 활용될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등을 개발하는데 이 사업에 전북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올해 안으로 구축 완료한다. 공기 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제조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설비 등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완주에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 곳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6년도에 완주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으로 이차전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과기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해 추진한다. 더불어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기존 그린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가 융복합되는 신산업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 나아가 지역 스스로 실험실에서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의 엔진, 나아가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돼 지역 연구자와 기업인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양장비의 공인 시험평가 체계 마련과 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5년 동안 해양 장비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모두 3개의 시험평가장을 건설한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의 상시 정온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 무인장비의 기본 성능과 자율운항, 운항 제어, 임무 수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험장에 투입될 장비 구축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장 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 준공 이후에는 시험장 시범 운용을 통해 해양 무인장비의 단체표준까지 마련한다. 한편 전북 지역에 구축되는 내해 성능검증 시험장을 기점으로 해양장비 제작기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산업, 해양쓰레기 수거업 등 수중작업이 필요한 분야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여러 방면에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출범 이후에도 도-시·군-지방의회-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 왔다. 그리고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중점 고려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조율을 거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대에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오는 8월에 해당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향후 활용도를 높이고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청소년 선수들에게 특화된 시설을 건립한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해당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전북은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사업을 통합해 2026년 말 개원·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의 건립 규모는 입원 150병상, 낮병동 21병상으로, 성인부터 아동까지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통합건립 계획 부지 ◆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인 전북을 시작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한다. 기존 농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최근 경북의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돼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 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적화된 특례지구를 조성하고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지구가 농생명 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협력하며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연내 수립한다. 특히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하는데 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조성으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주거용지 확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투자 확대, 문화 융복합, 정주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립,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430ha) 중 9개 공구(7275ha)에 대해 농생명용지 조성을 완료(전체 면적 중 77% 수준)했고, 현재 2개 공구(3, 6-2공구)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이다.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공사 등은 새만금청의 새만금 마스터플랜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바,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7개 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완료 이미지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7개 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완료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관련, 현재 62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발사업 48개 중 14%인 7개 사업 관련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됐으며,진흥사업 14개 중 57%에 해당하는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이마련되는 등 차질없이진행 중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한 후속조치 가운데일감 부문에서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금융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 통영시 부스 관계자들이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먼저, 관광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과 K-컬처를 활용해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에 총사업비 3조 64억 원을 투입해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특화해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는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일상 여행 환경을 조성한다.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는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하고,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는 만과 섬의 여행 여건을 개선해 해양 레저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서, 5대 관광매력을 특화해 ▲관광만은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 확충 ▲관광경관 명소는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관광스테이는 레저·휴양 워케이션 공간 확충 ▲수변관광은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관광정원은 유휴시설 테마정원화 등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 공통전략사업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278억 원을 투입해 62개 사업(개발 48, 진흥 14)을 추진하고 있다. 48개 개발사업 중 7개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지난달 완료했고, 14개 진흥사업 중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5개 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추진현황 점검, 현안 파악 등 성과관리 강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이어서, 원전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우선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원전 생태계 일감과 특별금융을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혁신형 SMR 노형 개발 및 사업화, 민간 SMR 비즈니스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D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일감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금융은 산업부가 올해 신규 반영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력 분야 시설·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RD는 20년대 후반까지의 원전산업 RD 추진전략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 중이다. SMR 개발 및 사업화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와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파운드리는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내 수립·발의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지난달 22일 개최한 뒤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1차 자문회의을 열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감·금융은 올해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RD는 탄력운전(비예타, 2025~2028년), 차세대 핵연료(예타, 2026~20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026년~)의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얼라이언스 총회를 계기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044-203-2897),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어르신 주거·식사·여가 모두 제공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이미지 정책뉴스 보건복지부 어르신 주거·식사·여가 모두 제공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개최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이곳은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아울러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도시 택지개발 때 지자체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주택 확산 등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개 내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을 검토한다.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하는데,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점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한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력있는 백세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 늘려 11곳으로 확대한다.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계속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이곳을 확충한다.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한다. 또한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한다. 특히 국민체력100센터를 74곳 추가 지정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 운동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허약 노인 등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운동서비스 제공 현황, 운동참여 인센티브, 운동동영상 등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앱(The 건강보험), 지역본부 홈페이지 활용을 체계화하고, 추가적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예시 노인일자리 확대,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늘린다. 이에 노인일자리를 올해 역대 최대폭인 14만 7000개를 늘려 103만개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고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도 중점 확대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비를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지원한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도 폐지하고, 차량 가격 4000만 원만 적용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합리화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8%로 상향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경로당 활성화 등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를 추진한다. 우선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 17곳에 1곳당 1억 원씩 지원한다. 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280개로 확대한다.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는 1~3월 동절기에 난방·양곡비 지원과 누전 확인 등 화재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 ◆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이에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95곳으로, 2027년에는 250곳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1만 9340원)로 인하한다. 상반기에는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안)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올해 187만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한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다횟수 등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한다. 통합재가기관은 2027년까지 1400개로 전면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동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공간·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 고도화와 본사업을 준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우선 올 7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를 위해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도입, 확산한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처우도 개선한다.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또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건보공단,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신청·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청·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도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 중이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어르신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퇴원 노인의 집중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 연구 및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담을 덜어주는 간병·돌봄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6),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33),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전남 광양항 ‘스마트화’ 속도…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이미지 정책뉴스 지방시대위원회 전남 광양항 ‘스마트화’ 속도…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정부가 전남 광양항에 7371억원 규모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으로 광양항은 약 3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4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약 2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남 고흥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일환으로민간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래산업 육성 인프라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해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를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발표됐다. 전남 광양시 광양항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주요 기간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종합항만인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전남 동부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사업에 73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총 4선석 규모로 조성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BIM·디지털트윈·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항만과 연계된 장비산업·IoT· AI·디지털트윈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한다. 광양항의 배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가 넘는 항만 배후부지 655만㎡를 석유화학·에너지·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한다. 광양만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조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예타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발사체를 담당하는 전남에 발사체 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특구는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상업발사를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센터를 건립해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특구 내 52만평의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관한 예타면제도 추진함에 따라 고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활용 가능한 민간 로켓 발사장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발사체 제작·성능 평가 지원을 위한 발사체기술센터도 구축한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약 52만평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데, 2026년부터 착공해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현황도 ◆ 미래산업과 교육 무안과 함평 지역에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특히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혁신, 기술고도화를 실현하고 미래 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전남은 현재 농산업 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RD)실증적용·확산생산이 연결될 수 있는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무안과 함평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올해 전문가 등과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조성의 사업타당성 및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은 광양 이차전지, 순천 문화콘텐츠,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무안 반도체 및 항공정비의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전남의 신청을 받는 즉시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예정 후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유·보 공동교육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부합한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도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벨리, 해상풍력 및 해양관광산업,스마트팜, 신소재 등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한 초-중-고-대학 연계를 통해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각 지역의 발전전략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한국 김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지난 9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 5년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과 함께 2027년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남 목포에 1200억원 규모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내년에 완공하고 김 거래소 운영과 스마트가공설비 개발·보급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해조류 비관세 장벽 대응,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국제박람회 및 바이어 간담회 참석 지원 등도 펼치고 있다. 향후김 산업 전문 육성기관 확대와 물류 시설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감도 한편, 정부는 현재 중국어선을 중심으로 불법 어구가 설치돼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불법어업 실태를 분석하고 해경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척 어선 중심의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한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과학산업정책과(044-251-6133),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044-200-59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044-202-4624),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44-200-5568)
‘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 이미지 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 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지원 강화·농가 1100곳에 디지털 지원 정부는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9개소에서 13개소, 농촌보금자리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연구 생산 거점기관과 벤처 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7)
다음달 6000억 규모 은행권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나온다 이미지 정책뉴스 금융위원회 다음달 6000억 규모 은행권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나온다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이미지 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4-734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044-215-45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61), 법제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이미지 정책뉴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서울 중구청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 만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를 110년만에 혁신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 게임이용자 권익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방안 ◆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지난해 9월부터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는데, 올해는 1003개 기관에서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모형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면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디지털서비스과(02-750-4752),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07)·디지털기반정책과(044-205-2835)·주민과(044-205-315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6)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약속 이미지 정책뉴스 대통령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국민 애로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 주문 이미지 정책뉴스 대통령실 대통령, “국민 애로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 주문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토론에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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