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01.15 월요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생활규제 개혁
01.22 월요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01.30 화요일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02.08 목요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02.13 화요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02.16 금요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02.21 수요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02.22 목요일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02.26 월요일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03.04 월요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03.07 목요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03.11 월요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03.14 목요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03.19 화요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03.25 월요일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03.26 화요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05.14 화요일

정책뉴스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미지 정책뉴스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이어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바이오,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2035년 200조원 시대 이미지 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2035년 200조원 시대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아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0조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마련된다. 또한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 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해 첨단바이오와 함께 발전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바이오 의약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제시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특히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2조 달러(한화 2500조 원)로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52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고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한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해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한다. 더불어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바이오소부장 육성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2조 1000억 원에 이르며 고용 창출은 2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 한편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10년 동안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바이오소부장 분야 슈퍼 을 기업도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오송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안 동서트레일 허브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등 충북관광 활성화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먼저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청주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아카데미, 특성화 대학원 등 신규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향후 5년 동안 5000명 이상 양성한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나간다. 아울러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을 계기로 충북에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및 철도·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해 중부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 먼저 청주공항 수요 증대에 따른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청주공항의 주차장을 증설한다. 이에 더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데, 청주공항역 이전·신설과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오는 7월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 CTX도 추진하는데,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으로 오는 4월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육성 중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 이미지 정책뉴스 국방부 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한다. 안보폰을 중령과 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고,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맞춤형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은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되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은 활성화된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연내 완료…국제여객 1억 3000만명 시대 연다 이미지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연내 완료…국제여객 1억 3000만명 시대 연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물류취역지역에 택배비 일부 지원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게는 택배비 일부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한다. 또 2030년까지 3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과거 노동 집약적이라는 물류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력 양성을 돕고, 물류기업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70개국으로 확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 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인천항, 완전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2), 첨단복합항공단지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25), 항공자유화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15), 소비자보호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항개발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264), 총괄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6), 도서 택배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3), 항만물류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친환경 연료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3), 배후단지 공급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20), 물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물류산업과(044-201-4016)
역대 최대 규모 군사보호시설 해제…“주민 재산권 보장” 이미지 정책뉴스 국방부 역대 최대 규모 군사보호시설 해제…“주민 재산권 보장”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강원도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인포그래픽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02-748-5844), 공병부 군사기지보호/피해복구과(02-748-3361)
국가R&D 참여 과학도에 생활장학금 준다…연구에 매진토록 생계 지원 이미지 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R&D 참여 과학도에 생활장학금 준다…연구에 매진토록 생계 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마련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석사과정은 올해 600개 신설, 박사과정은 328개에서 822개로 확대, 박사후연구원은 국내 430개에서 676개, 국외는 154개에서 410개로 확대한다.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한다.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연구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가 기술 경쟁력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함이다.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뒤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4585억원(지자체 제안 기준) 규모다.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한 공간으로 육성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법률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제1대덕연구단지) 위치도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업그레이드추진중이다.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현재 DL EC는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이후 20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028년에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1),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1),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8),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49),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5)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이미지 정책뉴스 보건복지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기전을 마련하는 등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공공보건쟁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1)
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국민 자산형성 세제지원 이미지 정책뉴스 금융위원회 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국민 자산형성 세제지원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높인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알리는 광고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일례로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2.5배로 늘린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전자주총 도입, 배당 절차도 개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도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나선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해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은행권 40만 명에 이자 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신속하게 덜어준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 6000억 원의 수준의 이자 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 명에게 3000억 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개시 후 4일이 지난 주담대의 경우 5700명(약 1조 원)이 갈아타기 신청한 상태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사람들을 위해 모든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수 있고 한 번에 복합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연체금액다 갚으면신용사면 또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한다.
대통령,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약속 이미지 정책뉴스 대통령실 대통령,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거주민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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