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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 모두 발언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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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곳 신우초등학교 늘봄학교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방학이지만 아이들이 교실에서 신나는 댄스도 배우고, 또 주산으로 암산 공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마는, (웃음, 참석자들 웃음) 하여튼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으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이걸 중점 추진을 해서 올 상반기에는 2천 개 학교, 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또 학원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또 마음도 편치 않고, 그리고 저도 지역돌봄센터도 여러 곳 둘러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이 학교만(큼은) 부족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제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 봤습니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또 가장 믿고 맡길 수 잇는 곳이 또 학교가 돼야 합니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이들과 학부모님 모두 크게 만족하신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실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이런 운영시간을 늘리고, 또 무료 프로그램, 저녁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또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려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재능 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국에 6,000곳이 넘는 학교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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