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차] 활력있는 민생경제
01.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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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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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이 바라는 주택
0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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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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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
0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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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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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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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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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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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생활규제 개혁
01.22
월요일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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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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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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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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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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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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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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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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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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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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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 학교
0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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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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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02.08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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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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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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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0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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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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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0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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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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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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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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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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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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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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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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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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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0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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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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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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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03.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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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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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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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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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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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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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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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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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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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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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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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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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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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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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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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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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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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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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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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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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05.14
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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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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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
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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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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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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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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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09.05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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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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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10.15
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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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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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 다시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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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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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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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02.08
02.13
02.16
02.21
02.22
02.26
03.04
03.05
03.07
03.11
03.1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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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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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 민생토론(12.2)
윤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30차 민생토론(12.2)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서른 번째,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대통령 선거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우리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농민이 나라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잘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더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드실 겁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됩니다.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또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 놓고 막상 해약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곳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권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관광, 특산품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사업화해서 지역상권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제작소가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 곳 만들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들은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어서 지원 요건조차 못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정책의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반기 국정 첫 민생토론회입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짐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차 민생토론(12.2)
배달앱 수수료 최소 2% 수준 차등 인하…모바일상품권 거래환경 개선 #30차 민생토론(12.2)
민생토론 후속조치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추진…‘더 스마트하게’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일상으로 스며든 ‘민생토론회’…빨라진 후속조치로 국민 생활 혜택 UP!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스타트업 기술탈취 행위, 형벌 부과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민생토론 후속조치
29차 민생토론(10.15)
제주도에 UAM, 크루즈 부두건설…‘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 #29차 민생토론(10.15)
29차 민생토론(10.15)
윤 대통령 “크루즈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제주 관광 인프라 확충” #29차 민생토론(10.15)
민생토론 후속조치
회색빛 산업단지가 문화를 담은 ‘청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민생토론 후속조치
28차 민생토론(9.5)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 #28차 민생토론(9.5)
28차 민생토론(9.5)
광주에 AX 실증밸리 조성·과학영재학교 개교…‘AI 대표도시’ 키운다 #28차 민생토론(9.5)
민생토론 후속조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서울·세종 등 20곳에 청년·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3704가구 공급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K-패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 돌파…월 평균 1만 5000원 환급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민생토론 후속조치
27차 민생토론(7.18)
“전북, 첨단산업 교두보”…완주 ‘수소특화 산단’ 지정 #27차 민생토론(7.18)
민생토론 후속조치
수도권 동부 ‘출퇴근 30분 시대’ 앞당긴다…철도·도로망 확충 #민생토론 후속조치
27차 민생토론(7.18)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첨단산업 거점화 #27차 민생토론(7.18)
민생토론 후속조치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 증차…배차간격 3분→2분30초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첫 출시…최대 32% 저렴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원금 최대 90% 감면 #민생토론 후속조치
26차 민생토론(6.20)
경북, 첨단제조혁신허브 된다…SMR·반도체 소부장·청정수소 거점 조성 #26차 민생토론(6.20)
26차 민생토론(6.20)
윤 대통령 “경북,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 #26차 민생토론(6.20)
민생토론 후속조치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벤처·스타트업 자금 물꼬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청주국제공항 확장 착수…2027년 국내선 터미널 생긴다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수도권 북부 광역버스·BRT 확충…출퇴근 30분 시대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 신청까지 한 번에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완공 시기 15개월 앞당긴다 #민생토론 후속조치
25차 민생토론(5.14)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25차 민생토론(5.14)
민생토론 후속조치
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민생토론 후속조치
25차 민생토론(5.14)
윤 대통령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 #25차 민생토론(5.14)
민생토론 후속조치
수도권남부 광역버스·전용차로 확대…출퇴근길 최대 30분 단축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이용규제 합리화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7개 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완료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속도…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4월부터 장학금 즉시 지급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 원으로 완화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옮긴다 #민생토론 후속조치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부, 행정에 데이터·AI 적극 활용…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민생토론 후속조치
카드/한컷
카드/한컷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민생토론회] ‘나라의 근간’ 소상공인 활력 찾고 신명나도록
행정안전부
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 세계적 도시가 된 ‘제주’ 성장잠재력 무궁무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제주를 세계의 휴양지로 더 청정하고 행복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기술 역량을 축적해온 광주의 도약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광주를 AI·미래차 첨단 기술 5도시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 미래산업으로 여는 신서해안 시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에너지 신산업 경북을 허브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배달, 대리운전 등 노동약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R&D 투자 확대,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특례시 권한 확대,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대통령실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거·식사·의료·간병 등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노후공간 개선, 주거·문화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우주, 항만, 관광 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바이오, 관광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생활비 부담 완화, 취업·자산형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거점공항 건설, 로봇·디지털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에 온기 불어넣는 원전산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그린벨트·농지 규제 혁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과학기술, 과학 수도 발전 방안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 ‘일자리-인재-생활환경’ 연계 패키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열 번째 민생토론회] 7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고 성장 돕는 정책 총동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방과후 책임지는 초등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행정안전부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도서정가제, 새로운 시장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금융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위원회
[2024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정책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세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국민과 함께하는 세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 활력있는 민생경제
영상/숏폼
영상/숏폼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서른번째]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통령의 OOO!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서른번째]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 제도 혁파가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번째] ‘하늘을 나는 택시’ 등 관광 인프라 확충, 글로벌 휴양 도시로 발전하는 제주도!
대통령실
한 단계 더 도약할 제주!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번째] 제주도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AI, 첨단산업의 중심 도시 광주!
대통령실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광주!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번째] “광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 도시가 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번째] 광주의 미래를 위한 3가지 비전 ‘첨단기술’, ‘글로벌 문화 허브’, ‘활력 넘치는 도시’
대통령실
새만금의 Before&After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번째] 대한민국의 국토를 촘촘히 발전시켜 활용해야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번째]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할 전북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번째]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합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지역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번째] 지방정부가 끌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대통령실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주재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 참석] 기회발전특구,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번째]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개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미조직 근로자 적극 보호
대통령실
쏟아지는 노동 약자의 호소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번째] 국민을 더 안전하게!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습니다
대통령실
[월간민생토론회] EP.3 국민이 원하면? 바꾸고 고친다! 바로 한다! 3월 ‘민토’ 모아보기(제16차~24차, 1·2차 점검회의)
대통령실
‘민토’로 지역도 꼼꼼하게!
대통령실
17만 명이 153만 원씩 아낀 비결
대통령실
상생금융 향한 의지
대통령실
결혼 페널티? 결혼 메리트!
대통령실
노조 미조직 근로자, 정부가 챙깁니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국민이 불편하면? 원하면? 뭐든지?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민토 24번, 전국 5,570km를 달려 1,813명을 만나 240개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친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총 24번의 민생토론회,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 원칙!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민생토론회의 대장정은 다시 시작될 것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민토의 원칙 두 가지
대통령실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네번째]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제시합니다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네번째] 첨단 바이오 분야 R&D 투자 대폭 확대!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세번째] 정책은 빠르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500조원 투자!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세번째] 대통령 집무실에 국정과제 판이 놓여 있는 이유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Q&A] 4,970km? 1,671명? 총선용? ‘민토’는 국민 소통 플랫폼!!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번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번째] 기적을 일군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한번째] 공시지가 현실화는 포퓰리즘 정책, 청년 주택 전담 부서 필요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한번째] 제2의 한강의 기적, 서울의 도시 혁신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번째] 자연환경, 음식, 문화…하늘에서 본 잠재력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번째] 이순신 장군님 말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아홉번째] ‘데이터=돈’, 강원도를 한국의 데이터밸리로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아홉번째] 강원도 민생토론회를 하는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여덟번째] 인천의 바다, 하늘, 땅이 모두 바뀝니다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여덟번째]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이 되살아납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월간 민생토론회] EP.2 즉시! 빠르게! 월간 민생토론회 한 번에 모아보기(제7차~15차)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번째] 청년에 대한 투자,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번째]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대통령이 쏟아낸 청년 정책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여섯번째] 마, 대구를 한번 바까보게씀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여섯번째] 산업화 중심 대구, 이제는 달라집니다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다섯번째] 종합병원, 기업혁신파크, 내포캠퍼스…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다섯번째]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 해제
대통령실
[민생토론 비하인드] 빨강? 핑크! 하늘? 그린?!…컬러에 담긴 메시지는?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네번째] “원전은 민생입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국민을 위해”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네번째] “원전, 대한민국 산업의 원동력…고사 상태 원전 지역 민생 되살릴 것”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세번째]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해제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세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두번째] “투자 확대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대전이 세계적인 첨단 과학 도시로 커 가도록 지원할 것”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두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번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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