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01.15 월요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생활규제 개혁
01.22 월요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01.30 화요일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02.08 목요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02.13 화요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02.16 금요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02.21 수요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02.22 목요일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02.26 월요일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미지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업혁신파크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98), 산업단지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5), 스마트시티국토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976)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이미지 정책뉴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는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한다.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로 생활인구 증대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현지시간)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에서 한국형 스마트 농업 전시관에 마련된 농심 수직농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일컫는다.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4972)·녹색도시과(044-201-374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9)
대통령,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 대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약속 이미지 정책뉴스 대통령실 대통령,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 대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어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 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우리 자본시장 도약 위해 규제 과감히 혁파’ 약속 이미지 정책뉴스 대통령실 대통령, ‘우리 자본시장 도약 위해 규제 과감히 혁파’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로 ‘민생경제 회복’…첨단산업 150조 투입 이미지 정책뉴스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로 ‘민생경제 회복’…첨단산업 150조 투입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역동 경제 및 미래대비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물가가 최대한 빨리 안정되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지난해 1.4%에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지난해 3.6%보다 상당폭 둔화된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처음 발표한 내용이 물가 안정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지원에 1331억 원을 투입한다. 채소 및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 톤 가량을 도입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정책도 올해 말 종료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물가 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노후차·전기차·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올해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이다.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추가 지급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서민층 지원에 총력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로 경영난이 악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응원 3종 세트도 내놨다. 에너지, 고금리,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총 252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감면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3000억 원+알파규모의 이자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최대 300만 원)를 차주에게 돌려주고, 제2금융권은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5% 초과분에 대한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은행권은 환급액을 자체 조달하고, 제2금융권의 환급액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저리 대환 프로그램도 최대 9조 원 수준으로 개편하고,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5.5% 이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를 적게 해도 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8000만 원 매출에서 더 올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밖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RD에도 임투세 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주택 간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D 임투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가 인하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 관리 부동산 PF·가계부채·공급망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된 현안에 대한 안전판도 촘촘히 설계한다.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및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한다.또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PF사업장을 정상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은 2조 2000억 원 가량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금리 기조에도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는 동시에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조치도 잇따를 예정이다. 공급망 기본법 가동을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알파 투입3대 입지규제 개선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3년간 1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는 등역동경제 구현에 나선다.이미 조성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연내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한다.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산림청과 논의해서 이용을 확대한다. 단 산사태 등 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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