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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보도자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2021.12.21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일측의 일방적 오염수 해상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원안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서한 발송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

국민안전을 최우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정부는 오늘(1221)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국조실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

 

ㅇ 오늘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이번에 도쿄전력제출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 관련 설비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요청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마다 문제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입장전달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 어제 일본 정부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 나가겠습니다. .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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