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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4일 17시 기준 상황 □ 산업별 물류 동향 ㅇ (항만)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27.) 반출입량의 205% 수준 -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27.)의 202% 수준 □ 주요 동정 ㅇ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4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 등과 함께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 □ 향후 계획 ㅇ 내일(12.5.)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조사할 계획※ 금일 화물연대 조합원 집회 참가인원 수는 집계 중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2022.12.04 국토교통부
-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3.(토)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다. * 중앙아시아 5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ㅇ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되었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되었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2.(토) 양일 간 진행된 국민참여사업 토론회에서 참여 국민 300여 명이 학습,토론 등의 숙의과정*과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제시한 심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 토론회는 △전문가 강연(국민외교 개관, 중앙아시아 5개국 소개, 우리나라의 대중앙아 외교정책 추진현황, 한,중앙아 우호협력 성과와 과제,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 발전 방향), △분임토론(30개조)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ㅇ 참여 국민들은 현재 한중앙아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경제(48.5%), △문화(21.9%), △관광,인적교류(14.0%), △정치외교(9.6%) 그리고, 향후 중점을 둘 분야는 △경제(29.9%), △관광,인적교류(28.9%), △문화(23.3%), △학술(11.0%) 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ㅇ 한,중앙아 협력 강화 필요 분야 조사에서는 △자원,에너지 협력(97.0%), △인프라 건설(93.7%), △문화,관광(92.4%), △보건의료(91.4%), △농업(91.0%), △교육(89.7%), △디지털,ICT(88.7%)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한중앙아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37.5%), △민간투자 활성화(18.3%), △청년 인턴파견 등 일자리 교류(17.3%), △영화,드라마 보급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15.0%), △보건의료 인력 진출(7.0%), △세미나 등 학술 교류(4.3%)를 제안했다.ㅇ 또한, 참여자들은 금번 사업을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95.7%), △향후 국민의견 수렴 지속 필요(96.3%), △동 사업 재참여 희망(96.3%) 등, 국민참여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동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하여, 참여 국민들의 중앙아 5개국에 대한 이해 수준(13.9%→47.2%), 심리적 친밀감(30.1%→62.5%), 중앙아 국민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43.4→60.8%) 등이 각각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참여사업 토론회를 통해 양 지역간의 상호 인식 증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채널 활성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소비층별 맞춤형 교류 전략 필요성 등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과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2.12.04 외교부
-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 고용부와 문체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협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향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고용부와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첫째,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둘째,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셋째,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 11. 17.(목) 방송제작사와 제작인력 등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노동환경 실태조사 확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통해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양 부처는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와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문체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강숭훈 (044-202-7531) 2022.12.04 고용노동부
-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일) 14시,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산업별 피해상황 점검 11월 29일(화)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시대비 시멘트 출하율) 11.24(목) 5%11.29(화) 10.5%12.2(금) 65%12.3(토) 80%**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7.3만TEU 11.29(화) 3.2만TEU(43%) 12.2(금) 5.1만TEU(69%)다만,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진행 현황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하였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하였다.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운송업체 22곳)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임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자메시지 송달된 264명 중 185명 통화175명 복귀의사 표명, 10명 운전 등 통화 중단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월)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3] 집단운송거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부처 대책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 (산업별 출하차질(억원)) 시멘트1,137, 철강10,306, 자동차3,462, 석유화학10,173, 정유5,185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하였다.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11월 24일부터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차(카고)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11월 30일부터 탱크로리 유조차에 기 적용 중으로, 곡물,사료운반차도 추가 적용** 현재 견인형 화물차(10톤 이상)에 한해 통행료 면제 중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확대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하여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하였다. [4]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 운송복귀 시 협박문자 등 총 24건 41명 수사중(12.3 16시 기준)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2.04 국토교통부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4일(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당진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충남 홍성 및 경기 평택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당진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정황근 장관은 홍성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1년 중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이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빠짐없이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정황근 장관은 당진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로 이동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11.23.~12.20.)이므로 민간 합동으로 가금농장 내외부,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방역 기관이 합동으로 가금농장의 자체 소독시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관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방역 미흡 사례와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각 지자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특별방역 기간에 철새도래지에 출입제한 등 가축전염병 예방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발생 시에는 표준 행동 요령에 따라 이동 제한, 긴급방역 조치, 예찰, 살처분 등의 조치를 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방역 기관과 축산관계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가금 농장주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 2022.12.04 농림축산식품부
- 제17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폐막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12월 3일 종료되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아프리카 모로코 왕국 라바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한국의 탈춤’을 비롯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 등 총 47건이 목록에 새로 등재되었다.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시작된 이후 총 678건의 유산이 등재되었다.이번 정부간위원회에서는‘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외에도 중국의‘전통 차 가공기법 및 관련 사회적 관행’(Traditional tea processing techniques and associated social practices in China)과 프랑스의‘바게트빵 문화와 장인의 노하우’(Artisanal know-how and culture of baguette bread),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Pyongyang Raengmyon custom), 일본의‘후류 오도리, 사람들의 희망과 기원이 담긴 의식 무용’(Furyu-odori, ritual dances imbued with people's hopes and prayers)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되었다. 또한, 당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판정을 받은 바 있던 독일의 현대무용(Morden dance in Germany)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했지만 이번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국의 지지로 결국 등재에 성공하였다. 향후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의 및 등재기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으로 주목된다.* 평양랭면: 북한에서 관습적으로 먹는 사회,문화적 음식으로 평양사람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 민속요리. 해당종목은 문화적 정체성과 연속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조화와 결속에 기여함* 후류오도리: 일본의 민속 의식무용. 풍작,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전염병의 종식을 기원하는 포괄적 의식으로, 일본 전역의 후류오도리 대표 41인이 관여하며 공동체, 집단의 참여를 잘 보여줌.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조: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함.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함.매년 열리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다음 개최지는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Republic of Botswana)의 수도 가보로네 (Gaborone)로 결정됐다.정부간위원회 현장 2022.12.04 문화재청
-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4일 10시 기준 상황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900명이 13개 지역 13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예정으로, 이는 지난주 일요일(11.27, 4,300명) 집회인원의 67% 수준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27.) 반출입량의 159% 수준 -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27.)의 187% 수준 ㅇ (정유)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2022.12.04 국토교통부
-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04]문체부보도자료-연예매니지먼트방송_제작_분야_종사자_권익보호_강화.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04 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12월 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 가능, 문의 번호 1544-3388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5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세부방법 붙임3 참조)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이들을 위한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붙임 1.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2.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2022.12.04 보건복지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2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 개최12월 1~2주간, 4대 권역별로 연구비 사용 , 학생인건비 등 주요 연구제도 안내’23년 국가연구제도 개선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 등도 함께 이어갈 예정 2022.1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소프트웨어 주간 개최 2022 소프트웨어 주간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화재 발생 시 대피는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안내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과 오영남(044-205-4521) 2022.12.04 행정안전부
- 2023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 지역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3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 담양군, 대전 서구, 충북 단양군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소병임(044-205-4221) 2022.12.04 행정안전부
-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2 전국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나눔과 배려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전국의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김영식(044-205-3173) 2022.12.04 행정안전부
- 미래 녹색산업을 이끌 대장기업 발굴한다 ▷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 14개사 신규 지정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5일 환경기업 14개사를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한다.환경부는 2012년부터 도입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기업을 녹색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올해는 평균 2.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기후,대기 3개사, △물,수질 5개사, △자원순환,폐기물 5개사, △기타환경 1개사 등 총 14개사가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기후,대기 분야 3개사는 △고효율 일체형 축 열연소산화설비를 제조하는 상원기계, △집진기에 나노입자를 입혀 여과효율을 높인 크린에어테크,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해 이물질을 흡입하는 미세먼지 흡입깔개 제조기업인 테스토닉 등이다.물,수질 분야 5개사는 △친환경 생물학적 폐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독이엔지, △마이크로 버블과 오존을 이용해 우수처리 및 물 재이용을 하는 해성엔지니어링, △실시간 수질 감시와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센서를 제조하는 유앤유, △하,폐수재이용, 산업폐수처리시스템 등 수처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웨이엔텍, △초음파로 유체속도를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 생산업체 자인테크놀로지 등이다.자원순환,폐기물 분야 5개사는 △과열증기를 이용한 활성탄 재생설비를 제조하는 윈텍글로비스,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 △폐페트병으로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알엠, △건조침전물을 재생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한국종합플랜트, △재생타이어 제조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영타이어 등이다.기타환경 분야 1개사는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온돌용 열전도판을 제조하는 기업인 스피폭스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이들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 등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자금,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한편, 환경부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61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매출액이 지정 전 대비 27% 고용규모는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2017년에 처음 지정받고 올해 다시 지정받은 코웨이엔텍의 경우, 지원 전인 2016년도에 매출액 457억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79% 상승한 82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지정받은 그린텍아이엔씨도 지원 전에 147억 원이던 매출액이 올해 270억 원으로 83%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수환경산업체가 미래 녹색산업을 이끄는 대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개요. 2.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 목록. 끝. 2022.12.04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매장 및 통신 판매자 집중 점검 ▷ 판매사업장 점검 및 안내 통해 오남용 및 화학사고 사전 방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호)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하여,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염산, 과산화수소, 메탄올 등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4,320곳)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아울러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지켜야 할 시약 판매업 신고, 취급기준 준수 고지 의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의 주요 의무사항도 환경부(me.go.kr)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올해, 온라인 감시단은 불법유해정보 1만 5,048건(10월 말 기준)을 확인하여 이중 시안화칼륨(일명 청산가리) 불법이용 게시글 등 4,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감시단원들이 서로 검색 방법을 공유하고 게시 사이트에도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고(43%) 및 삭제(203%) 건수를 상당히 늘렸다.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화학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점검 개요. 2.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 운영 개요 3. 질의응답. 4. 홍보자료. 끝. 2022.12.04 환경부
-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뿜는 자동차 상시 단속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①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 또는 ②비디오카메라로 측정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측정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붙임 질의응답. 끝. 2022.12.04 환경부
- 2022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기간: 2022년 7월 ∼ 9월(약 3개월)ㅇ 조사방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ㅇ 조사대상업종: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 2022.12.04 공정거래위원회
- 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의 축제가 열린다! 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의 축제가 열린다!12월 5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제7회 북극협력주간’ 개최□ 외교부(장관 박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닷새 동안 「2022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2)」을 부산에서 개최한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한다. 본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연구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 협력의 장이다. 올해는 특히,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개소 20주년이자,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가 ‘극지활동 추격자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 의미 있는 해이다.□ 이에 올해 행사는 그간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북극권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북극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협력의 시대, 북극을 만나다(Pursuing the New Partnership for the Global Arctic)’를 주제로 개최되며, △5일(월) 개막식, △6일(화) 정책의 날, △7일(수) 과학기술의 날, △8일(목) 해운의 날, △9일(금) 시민의 날 등 날짜별로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조승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극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민을 위한 극지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 극지활동의 미래 비전을 천명한다. 선포식에는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 한국해양대학교 장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대표들이 함께하여,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극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 개최되는 ‘북극해 정책포럼’에서는 주한(駐韓) 북극권 대사들과 전문가가 모여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북극 거버넌스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또한 국내 북극 전문가 협의체인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앞으로 북극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날인 ‘과학기술의 날’에는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 북극과학 협력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그간 국제협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에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북극 국제공동탐사 등 새로운 협력 과제들을 발굴한다.□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의 여건과 앞으로의 해운협력 방향을 집중 조명하고,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극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민 토론대회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5일(월)부터 8일(목)까지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하였다. 골든벨 대회는 ‘2022 북극협력주간 누리집(www.apw-korea.or.kr)’에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매일 그날의 20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들에게 총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누어 지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해법을 제시하고, 극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북극협력주간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대한민국의 극지여정에 북극권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22 북극협력주간 개요 1부. 2. 극지 골든벨 대회 포스터 1부. 끝. 2022.12.04 외교부
- 미래 모빌리티 환승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사업은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S/W)와 Station(물리적인 교통거점, H/W)의 합성어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의 주요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모 일정) 12월 5일부터 23년 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사업 선정 결과는 23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의 환승센터 사업으로 기본계획 착수 이전 사업이 주된 공모 대상이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도 새로운 모빌리티를 포함하기 위한 계획 변경 소요가 있는 경우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내용)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규모, 연계 모빌리티의 종류, 관련 시설 배치계획을 담은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추진일정, 재원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공모내용으로 한다. (평가 방법) 교통,도시계획,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필요성,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선정 혜택) 우수사업(3~4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기본계획 수립비*를 지원한다.* 국비 10억원을 선정 지자체에 나누어 교부(지자체는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계획 수립)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계,공사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6~30)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 등 법정계획 반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교통거점으로, 압축과 연결(Compact Network)을 통해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광위도 환승센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