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 개최 - 3월 19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소통 추진현황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하였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9 보건복지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4.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개시 -- 24.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제29조의3)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과 제공기관 공모 안내는 붙임과 별첨자료 참조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별첨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포스터 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카드뉴스 2024.03.19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과기정통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협력담당관) 인사행정 우수사례·국제협력 성과 연보 발간 대한민국 인사행정 우수사례와 국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발간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주요 정책 및 활동과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3호 국영문판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인사처의 주요 정책 및 활동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담았다.미국, 몽골,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ACSH)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계 주요 인사 등 100여 곳에 배포해 인사행정의 우수성과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한다.총 131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되며,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www.mpm.go.kr/english)에도 게재된다.연보는 대한민국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경험과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 인사업무의 디지털 전환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달라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사(HR)전략 ▲변화하는 시대의 지도력(리더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개발 등 국내외 인사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담은 인사행정에 관한 정보도 소개했다.이밖에 태국 및 필리핀 인사위원장 특별기고와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 출범’, 미주개발은행(IDB)과 진행한 기술협력 관련 성과 등의 내용을 실었다.박용수 기획조정관은 "연보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외 주요 인사에게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보 발간을 통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인사혁신처
-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정순한(044-205-5156) 2024.03.19 행정안전부
-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2024.03.19 행정안전부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약 맺고 공시 대응하는 기업 지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규칙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업무협약 개요. 끝. 2024.03.19 환경부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3곳 신규 추가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확충 ▷경기, 경북, 전남에 신규 지정하여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14곳으로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0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각각 1곳씩 총 3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경기도 아주대학교,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운영지역: 강원, 충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제주, 전북, 경남환경부는 광역지자체(시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한 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하여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반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14곳)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4곳)로 운영하고 있다.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 지원, △지역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또한, 지역별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밖에 환경보건 관련 홍보 및 민감계층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의 중추 역할도 한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민의 실질적 환경보건 소통창구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의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중요하다"라며, "새롭게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역의 환경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보건센터 개요. 끝. 2024.03.19 환경부
- 환경부-지자체,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강화된 홍수대책 논의 ▷간담회·설명회 통해 강화된 홍수대책 논의, 지자체의 홍수대응 역량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정부-지자체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한 여름철 홍수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홍수예보를 수신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환경부 - 광역지자체 간담회(3.20일) 먼저 환경부-광역지자체 간담회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주재로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자체 홍수대응 담당국장이 참석하며, 기관 간 홍수대응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홍수예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고, 홍수예보 발령 시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책임있는 홍수대응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를 조사해 지정하는 등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Voice Message System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주요 추진계획을 확인하며 정부-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환경부·홍수통제소 - 기초지자체 등 설명회 (3.20~28일) 환경부-기초지자체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예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실무담당자가 참석한다.*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 홍수대응계획과 함께 그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함께 홍수예보지점별 수위관측소 현황, 홍수취약지구 연계사항, 홍수위험지도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홍수 대비 댐·저수지 사전방류 등 협조사항도 논의한다. 아울러, 홍수예보 발령 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자체 문자서비스*를 시연하며 수신 대상을 확인하고, 예보지점 수위 및 기상·레이더 현황 등 지자체가 원하는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기존)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해당 홍수예보지점 정보만 문자로 발송(개선) 지자체별 해당 관할 지역의 홍수예보지점 전체 상황을 정리하여 문자로 발송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지자체 간담회와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정보전달체계에서 지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홍수기 전까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합동 모의훈련 등도 추가로 실시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홍수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환경부-광역지자체 간담회 개최 계획. 2. 환경부·홍수통제소-기초지자체 설명회 개최 계획. 끝. 2024.03.19 환경부
-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3년혼인이혼통계주요결과-□혼인건수는19만4천건으로전년대비1.0%증가(2천건)○조(粗)혼인율(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3.8건으로전년과유사○평균초혼연령은남자34.0세,여자31.5세로전년대비남자는0.3세상승,여자는0.2세상승함○연령별혼인율(해당연령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남녀모두30대초반에서40.1건,42.7건으로가장높게나타남○외국인과의혼인은2만건으로전년대비18.3%(3천건)증가함○시도별조혼인율(시도인구1천명당혼인건수)은세종(4.4건),경기(4.0건),인천(3.9건)순으로높음□이혼건수는9만2천건으로전년대비0.9%감소(-8백건)○조(粗)이혼율(인구1천명당이혼건수)은1.8건으로전년과유사○평균이혼연령은남자49.9세,여자46.6세로남녀모두전년과유사○연령별이혼율(해당연령인구1천명당이혼건수)은남자는40대후반(7.2건),여자는40대초반(7.9건)에서가장높게나타남○혼인지속기간5-9년이전체이혼의18.1%로가장많고,4년이하(18.0%),30년이상(16.0%)순임○외국인과의이혼은6천건으로전년대비5.1%(3백건)증가함○시도별조이혼율(시도인구1천명당이혼건수)은제주(2.2건),인천(2.1건)이높고,서울(1.3건),세종(1.5건)이낮음 2024.03.19 통계청
- [3.20.수.조간]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주 3일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 20% 이상 감소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근감소증 : 노화와 함께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질환** 저근육(low muscle mass) :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생체전기저항분석법을 통해 측정된 제지방량(fat-free mass)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눈 값인 fat-free mass index (FFMI)를 활용하여 진단하며, 남성은 17.5 kg/m2 미만, 여성은 14.6 kg/m2 미만일 경우에 해당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하였다. 특히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주 34일 및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모두 근감소증 위험이 각각 45%씩 감소하였다.[그림] 저항성운동의 빈도 및 기간에 따른 근감소증 위험에 대한 오즈비 하지만 주 3일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전체 9%(남성 11%, 여성 8%)였으며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도 9%(남성 12%, 여성 8%)에 불과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3.7.)되었다. ※ 논문명: Associations of resistance training levels with low muscle mas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in Korea (붙임1 참고)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 근감소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3일 이상 꾸준히 저항성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유형과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연구성과 주요내용 설명 2. 연구자 소개 2024.03.19 질병관리청
-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간편 사골육수’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2024.03.19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88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5건, 굴 6건, 붕장어 5건, 넙치 4건, 미역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전갱이 등 총 8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9~0.088Bq/L, (137Cs) 0.067~0.092Bq/L, (3H) 6.2~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1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3.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청년어업인에게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3. 19.(화)~4. 26.(금)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9 해양수산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88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5건, 굴 6건, 붕장어 5건, 넙치 4건, 미역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전갱이 등 총 8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0.088Bq/L, (137Cs) 0.067~0.092Bq/L, (3H) 6.2~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1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3.19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88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5건, 굴 6건, 붕장어 5건, 넙치 4건, 미역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3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전갱이 등 총 8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3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0.088Bq/L, (137Cs) 0.067~0.092Bq/L, (3H) 6.2~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1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