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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4.(수) 아시아경제 「[단독]정부, 디지털세 과세 대상서 반도체 제외 추진」 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지민 (044-215-4251)
- 기획재정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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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유령어업 등 폐어구 피해 예방 대책 추진
- -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선박 사고 등 예방 위해 최선 다할 것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유령어업, 미세플라스틱 등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폐그물, 로프 등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는 전체 해상사고의 13%에 달하며, 이는 기관손상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유령어업은 바다 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 등 폐어구속으로 물고기 등이 들어가 계속 어획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 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 2019년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연간 어획량의 약 10%(3,787억원) 감소 또한, 플라스틱, 나일론 등으로 제조된 어구가 바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돼 물고기가 섭취하고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 폐어구는 대부분 어선에서 조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유실되기도 하고, 불법어구 사용으로 회수하지 않거나 고의로 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고의로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어구 피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전 예방, 관리 강화, 민관 협업 3개 분야에 대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폐어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 등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 어구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반납하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낚시 및 해양레저 활동객 대상 사용한 통발 등 낚시도구와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홍보한다. 한편, 초·중학교 수업과정과 연계한 해양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방송,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폐어구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국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해양경찰청은 어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어구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유령어업 등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강화이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단체 및 민간기업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운영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 감시의 그물망을 촘촘히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생물을 살리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방지를 위한 홍보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고지서에 삽입)
- 해양경찰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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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장비법 제정…체계적 장비도입 관리시스템 구축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내년 4월 시행 -기존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장비는 해상에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외국어선 단속 등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해양환경 변화로 장비 규모가 커지고 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장비의 체계적 도입, 장비 성능 개선, 함정 건조 예산 집행 및 공정관리 등 법률에 근거한 별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해양경찰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밖에 장비 관련 기록, 안전도 평가, 처분, 양여 등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로 그동안 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경찰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와 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동해 바다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 위해 새로 건조된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 16호 동해해양경찰서 배치해양경찰 헬기를 이용해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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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 4월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 4월에 모든 시군구에 264개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 접종대상자(75세 이상 등)는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4개 예방접종센터(전국 250개 행정구에 1개소 이상)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센터 운영현황 : (4.1) 49개 (4.8) 71개 (4.15) 175개 (4.29) 264개○ 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1. 전국 예방접종센터 시설정보 제공 □ 이미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시설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개방으로 접종대상자들은 인터넷 포털(네이버)을 이용해 접종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4개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도 개소 시에 등록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 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 예방접종센터 현황 (단위 : 개소) 접종센터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64 33 16 9 11 6 5 5 1 48 18 13 16 14 22 24 21 2 4.15 기준 175 26 4 5 5 6 5 5 1 26 12 6 12 7 22 12 20 1 4.29 기준 89 7 12 4 6 - - - - 22 6 7 4 7 - 12 1 1 2.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이용안내 □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주거, 주,야간, 또는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14. 0시 기준 71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4.15.부터 175개소 운영 예정) 누적 241,732명(75세 이상 어르신 194,699명, 노인시설 47,033)을 접종하였다.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 접종현황 구분 접종대상자 (A) 접종동의자 (B)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C) 접종률1 (C/A) 접종률2 (C/B) 계 3,661,340 2,869,883 31,279 241,732 6.6 8.4 75세 이상 어르신 3,500,076 2,722,9021) 26,429 194,699 5.6 7.2 노인시설2) 161,264 146,9811) 4,850 47,033 29.2 32.0 □ 예방접종센터의 2분기 접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접종 동의를 받고 대상자 명단 등록 및 접종일시를 지정하여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일자를 지정하면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개인별 접종일시 및 장소, 주의사항 등 백신접종 관련 정보를 이동통신 프로그램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접종안내를 받은 75세 이상 어르신 : 259,921명, 접종안내 메시지 발송건수 : 680,401건(4.13.(화) 24시 기준)○ 다만, 지역별 인구 수, 연령별 분포 등의 차이로 지자체별 접종대상자 규모나 접종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가 확정된 접종일을 안내하기까지 접종을 기다려야 하며, - 올해 6월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예방접종센터 운영 □ 예방접종센터 운영 요일, 운영 시간은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센터별 접종대상자의 이용편의, 접종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주말, 공휴일, 야간 센터 운영 시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시 응급이송 및 의료체계를 확보하여야 하고, 소방청과 협력하여 응급구급차를 상시 배치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다. 4. 예방접종 협조사항 □ 현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노인시설 접종은 사전에 접종일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일시 외에는 접종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추어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다.□ 예방접종 예약 후 건강악화 또는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접종일정을 변경*하여 예약 부도(No-Show)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일 2일전 18시까지는 읍면동(7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시,군,구청(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또는 종사자)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하고, 예약일 1일전당일에는 예약된 예방접종센터로 연락하여 일정 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받은 분들은 귀가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4주간 주의 깊게 이상반응에 대해 관찰하도록 당부하였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의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4월 중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시기 등 접종정보를 안내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예방접종센터 운영 개요 2. 예방접종센터 설치 현황(2021. 4. 15. 기준 175개)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홍보자료
- 질병관리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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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동정)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두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14.(수) 15:30~ 16:55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였음첨부참조
- 법무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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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4.14)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4월 14일(수)에 발표하였다. ○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되었다. *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생활지침을 매 5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 중 ○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하였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정착 등을 위해 이번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은 4월의 건강 이슈*로 선정하여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1～’30)에 따라, 국민 소통 강화와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달 ‘이달의 건강이슈’를 선정하고 집중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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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학, 달라진 농어업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
- □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한농대는 ‘97년 개교 이래 5,551명의 졸업생을 배출(’20년 기준)하여, 전체 졸업생의 84.7%가 성공적으로 농어업 현장에 정착하고, 졸업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9천여만원으로 일반농가(4,118만원)의 2배 이상(‘19년 기준)에 달하는 등 선도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여 왔다. ○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시대 도래, 기후위기 심화 등 변화된 교육환경 하에서, 세분화된 학과 단위(19개) 입시 운영, 공급자 중심 교육체계, 정착 유형별(승계, 창업, 취업) 차별화된 지원 미흡 등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대학 비전을 기존 ’미래 농수산업 리더를 양성하는 NO.1 대학‘에서 ’농수산업 미래를 함께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양성 대학‘으로 변경하고, ○ 대내외 교육환경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중장기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학생유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영농 기반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영농 의지가 강한 인재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농수산업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기반 점수가 없는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을 확대하고, * 전형요소 : 특별전형(교과영역, 학생부, 면접), 일반전형(교과영역, 출석, 영농기반, 면접) * 특별전형 모집비율(안) : (’21학년도) 37% → (’22) 48 → (’23) 54 → (’24) 60 - 일반전형에서도 단순 영농기반 점수를 축소(’21학년도 : 15% → ‘22 : 10)하고 영농의지 평가를 위한 면접평가 점수는 확대(’21 : 25% → ‘22 : 30)하여 영농의지가 강한 인재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 학생의 전공·교과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입생 모집방식 및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 일반전형의 경우, 학부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1학년 1학기는 학부제로 운영하고 1학년 2학기부터는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다. - 다만, 특별전형(농수산인재전형, 도시인재전형)의 경우, 특정 경력·소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므로 전공단위로 모집한다. * ’22학년도 신입생 모집시부터 적용 ○ 또한, 학부제 도입에 따라 학부별·전공별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 필수과목을 최소화하여 교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양·공통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전공 특성에 따라 선택적 이수를 허용할 계획이다.(2) (교육체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 □ 4차 산업 기술 등 미래지향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존 교과목에 데이터 수집·활용 등 디지털 교육 내용을 접목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교육도 강화한다. - 또한, ｢스마트 ICT 융합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내 실습장 생육환경(온·습도, CO2 등) 데이터를 DB화함으로써 디지털농업 교육에 걸맞는 교육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2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2～’23) ｢스마트 ICT 융합교육 시스템｣ 구축 ○ 이와 함께, 전공별 정착 유형(승계, 창업, 취업)에 따른 역량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을 축소(20학점 이상→15)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 새만금 간척지에 ｢한농대 스마트 농업 실습장｣을 조성하여 첨단 실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교내에 실습장 구축이 어려운 노지 스마트팜 및 스마트 축산* 교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기능을 확대하여 졸업생·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현장 교육·실습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 전통적 축산에서 탈피한 데이터 기반 정밀 사양관리시스템을 도입, 환경문제 해결 ○ 중장기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개발센터｣를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통해 기후변화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 또한, 2학년 과정인 장기현장실습 운영을 학습 중심으로 개선한다. ○ 교과목과 실습활동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현장실습 기간(2학년)을 1·3학년과 동일하게 학기제*로 통합 운영하며, 실습시간 총량제(주 5일 40시간, 16주 640시간) 도입하여 학습 중심 실습기반을 조성한다. * (현행) 1학기 3∼6월, 2학기 7∼10월, 동계방학 11～익년 2월 →(개편) 1학기 3～6월, 하계방학 7～8월, 2학기 9～12월, 동계방학 1～2월 ○ 아울러, 대학에서 기 가입 중인 실습생 종합보험 이외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우수 실습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 중심으로 실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3) (정착지원) 영농․영어 정착 지원 강화 □ 졸업생 관리를 ‘영농 이행 점검’에서 ‘영농 정착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 졸업생 심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관기관 보유 정보*를 통해 의무영농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심층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 정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건강보험 취득․상실 내역 등 ○ 입학부터 학사관리, 졸업 이후까지 다양한 학생 정보를 DB화한 학생 Panel Data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창업 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정보 제공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정착 단계별 교육·지원을 지속한다. ○ 영농․영어 정착 지원사업 정보를 지자체별·품목별·정착유형별로 DB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 졸업 전까지 1인 1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 창업동아리 및 창업경진대회 참여자에 대한 비용·전용공간·컨설팅 등 창업활동 지원 및 졸업생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영농진입 단계(졸업 후 1~3년차)에는 실습 임대농장, 2030 농지은행 등 사업 정보 제공 및 정착희망 지자체 연계 중심으로 지원하고, - 정착·성장 단계(4년 이후)에는 초기 적정투자 유도를 위한 2040 심층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졸업 후에도 정착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4) (기관운영)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젊은 층의 농어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농어업인, 농고·농대 졸업생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농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단기간에 학교 정원을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감안, 보다 폭넓은 청년 후계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 - 고3 학생수 : (’16) 609천명 → (’19) 570 → (’20) 502 → (’24) 413(’20년 대비 △17.7%) ○ 농어업계 교육생·지역주민·잠재적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다양한 비학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 평생교육원을 ‘농수산인재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과정 및 인원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평생교육 확대 계획(안) : (‘21) 9과정 / 720명 → (’22) 11 / 780 → (‘25) 16 / 1,000 □ 한농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활성화해 나간다. ○ (사)한농대청년연합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품목 단위 소모임 및 멘토링 운영 등을 통해 졸업생-재학생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졸업생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 추진을 위해 (사)한국농수산대청년연합회 설립(‘20.12) □ 교원인사·조직·캠퍼스 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대폭 개선한다. ○ 대학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현행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학교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해 교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교통체계․녹지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캠퍼스 조성 계획인 ‘한농대 캠퍼스 마스터플랜 2030’도 수립(’21.下)할 예정이다. ○ 5개 대학 부속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도서관을 창업설계 지원 기능으로 특성화하여 창업설계에 필요한 도서·영상물 등 자료를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 평생교육원, 창업보육센터, 융합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농어업·농어촌연구소 □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급변하는 미래 농어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농어업인을 양성하는 한농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 “중장기 발전방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직접 꼼꼼하게 챙겨 한농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전체본)
- 농림축산식품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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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4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9호 ‘ 한산소곡주의 우희열 대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소곡주’의 ‘우희열 대표’를 선정했다. 무형문화재(‘79) 및 식품명인으로 지정(’99) 받고 1,500년 역사의 백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 대표는 국내·외 유수 주류 대회에서 수상을 하여 우리 술을 널리 알렸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산소곡주는 지역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원료를 조달하고(1차), 전통주를 제조·가공(2차)하며, 술빚기 체험(3차) 등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60여개 지역농가와 장기(15년 이상) 계약재배를 통해 연 약 120톤의 멥쌀과 찹쌀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로 ‘소곡주의 제조방법’ 특허 및 ISO 품질경영 인증을 획득하여 장기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한번 맛 보면 멈출 수 없다는 앉은뱅이 술로 유명한 한산 소곡주는 각종 대회 수상*으로 전통주 보편화에 기여하고, 트렌드에 맞는 저도주·소용량 제품을 출시, 이커머스에 입점하여 코로나 시대에도 매출을 증대**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 2014 몽드 셀렉션(세계 3대 주류 품평회) 금상, 영국 국제주류 품평회 동상(‘14) ** 연간 매출액 : (‘18) 3,828백만원 → (’19) 4,247 → (‘20) 4,257 또한, 체험객들이 자신이 직접 빚은 소곡주를 항아리에 담아 집에 가져가 100일 후 시음하는 ’소곡주 발효 100일 체험‘ 등 찾아가는 양조장(2014)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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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호주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4.13일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농업협력위원회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이, 호주측은 농업수자원환경부 크리스 티닝(Chris Tinning)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양측은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 위원회의 목적, 공동의장, 참석 기관, 개최 시기, 활동내용 보고, 연락 부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이어서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업협력위원회인 만큼 양측은 자국의 농업 현황과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 간 공동으로 진행할 농업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하였고, 호주측은 동식물 방역과 식품 안전, 수산 자원관리, 전자 증명서 등 무역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양측은 각각 제안한 농업협력 활동이 양측의 관심 사항임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활동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양국 간 농업 협력 활동이 기후변화, 동식물 질병, 식량 안보 등 농업 분야 현안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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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둘레길 탄소중립의 숲 조성 “start-up”
-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둘레길 탄소중립의 숲 조성 “start-up”□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리산둘레길 탄소의 숲 조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14일, 지리산둘레길의 10구간인 ‘하동 위태∼하동호’ 구간의 양이터재에서 (사)숲길과 함께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해 편백나무 200여 그루를 심는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양이터재를 찾는 지리산둘레길 탐방객들이 편백의 향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지리산둘레길에 탄소중립의 나무를 심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50년까지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한다는 산림청의 목표에 발맞춰 4월 30일까지 매주 1회씩 총 3회에 걸쳐 ‘2050 탄소중립 실천 “start-up”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산림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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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장, 전남 영광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 방문
-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남 영광에 있는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밀 물관리 기술 및 농업용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종합관리기술 적용상황 등을 점검했다.
- 농촌진흥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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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한파특보’ 따른 과수 저온피해 예방 당부
-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415일 일부지역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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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완진 애국지사 작고
- 정완진 애국지사 작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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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양협력대화 출범
- □ 외교부는 4.14.(수)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우리측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및 중국측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들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 참여부처 - (우리측)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산업부, 해경 - (중국측)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국방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 한중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금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해양 경제,환경,법 집행,안보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중측은 최근 중국이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그리고 관계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간 유지되어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 외교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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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과기정통부장관 과학치안 현장방문, 확대 업무협약 체결
-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제의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양 부처의 협력 범위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간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치안현장 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관서 구축 후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 치안 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협력,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치안 전반의 기술 고도화, ▲ 치안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담당: 과기정통부 최승호 사무관(☎ 044202-4723), 이향수 사무관(☎ 044202-4635) 경찰청 조현진 경정(☎ 02-3150-2605)
- 경찰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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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폭발 피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 인도적 지원 제공
- □ 정부는 카리브해 수프리에르 화산 연쇄폭발로 피해를 입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 1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42년만에 발생한 수프리에르 화산 폭발로 2만여명의 이재민 발생 및 공항 폐쇄, 단수, 수자원 오염 등 물적 피해 발생□ 우리 정부의 지원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복구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
- 외교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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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벌 사육농가에 외래 동양종 꿀벌 유입 확인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일부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 황색 계통 토종벌이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계통을 수집해 국내 토종벌과의 유전적, 형태적 특성을 분석했다.
- 농촌진흥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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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 1도(℃) 오르고, ‘노린재’ 출현 20일 빨라졌다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후 온난화가 해충 생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역별 해충 생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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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청국장 많이 먹을수록 장 내 유익균 많아져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WHO)와 함께 한국인이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관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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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등)
- 담 당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서기관 최원석(☎044-203-7275)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주무관 이은주(☎044-203-7263), 주무관 김명순(☎044-203-7274)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 양성◈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스스로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 발표◈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와 향후 계획 논의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빅(BIG)3 +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동력인 ‘빅3*+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양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①미래차, ②바이오헬스, ③시스템반도체 분야
- 교육부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