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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민간조사단을 구성하여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 실시

원안위, 민간조사단을 구성하여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 실시□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과 일반국민들의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원 민간전문가로「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조사단은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되, 운영방식,조사범위,활동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ㅇ특히, 조사단장은 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하수가 부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원자력과무관한 대한지질학회 추천을 받은 인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ㅇ조사단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행정 및 기술지원을 담당합니다. □조사단은 조사범위,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과정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활동과정 등은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조사단 명단을 발표하고, 조사단 활동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ㅇ향후, 조사단이 확정되면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01.17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1.17. 배포시)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7일,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약 3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 예찰·검사 중 H5형 항원이 검출(1.17)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북 김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집중 소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7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농식품 분야 우수 인재 32,000명 양성 본격 추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덕호, 이하 ‘교육원’)은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62개 과정, 3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환경에서 전체 교육 운영횟수의 27.5%를 원격교육으로 사전 편성하고, 27,000명을 대상으로 62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직원대상 콘텐츠(Micro-learning) 경진대회, 우수 동영상 제작, 사이버콘텐츠 신규 및 갱신 개발, 원격교육 운영 담당자 지정 운영, 원격교육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기반 마련 - 교육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 농정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3%를 신규과정으로 개발하고,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연계한 혼합교육(Blended-learning)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 - 농식품분야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누리집 강사지원·추천 메뉴 개설, 강사공모제 실시, 강사 목록(Pool) 구축 등 강사모집을 다양화 -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운영 전담부서의 운영체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인 공무직, 장기재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또한, 4대 전략목표 달성 및 농정과제의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식품 공직가치 확산, 사람중심 교육체계 확립,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양성 및 소통과 상생의 열린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 공직가치와 국정철학,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적극행정 실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등의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 교육을 기본교육에 편성하고 13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 우리음식의 재발견, 농업유산의 이해, 치유농업,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전파를 위하여 14개 과정을 각각 편성하였다. 둘째, 사람중심의 역량개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식품 공직자, 유관기관 종사자 및 농업인리더를 대상으로 - 직급별 역량교육,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등 21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고 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 소셜미디어와 농산물 유통, 동물복지 매니저, 농정현장과 소통하기 과정 등 61개 과정을 운영한다. 넷째, 농식품분야 교육기관과 소통·협력하고, 인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 농식품 교육기관 간 인재 양성, 시설 공유, 우수기관 모범사례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육, 중학생 진로체험 강좌 등 5개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김덕호 원장은 교육원이 “2020년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부처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농식품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7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7)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 17. 정부서울청사 -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에 사력을 다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덕분에 겨울철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은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완화된 조치로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아직 확실한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만 생각했다면 기존의 강력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선 민생의 절박함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지쳐 계신 많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각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방역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이행과 실천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방역수칙도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K-방역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전라,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눈을 치우고,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대응에 나서는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캠프가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겨울방학 캠프는 특성상 참여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밀접접촉이 많고, 공부하는 장소도 한 곳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도록 되어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겨울방학 캠프를 파악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1.10.~1.1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16.1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738명에 비해 221.9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4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214.9명에 비해 65.5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가 340.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75.6명으로 줄어들었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9.) 409명 → (1.11.) 395명 → (1.13.) 374명 → (1.15.) 374명 → (1.17.) 352명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3→10건), 가족,지인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만8541건을 검사하여 12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0개소를 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14일(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의 여력도 커지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48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5%로 9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3.9%로 8,2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3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5%로 5,1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1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1.16.기준) ○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7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1달간 임무를 수행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77명*이 오늘(1.17.) 복귀한다. * 경기대기숙사 30명, 중수본 거점센터(광주 동부DB센터, 연천 한반도센터) 21명, 천안 청소년수련원 20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6명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꺼이 달려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생도와 인솔 장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유행 양상은 집단 감염 비중이 줄었으나, 교회,요양병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가족,친구간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 접촉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일(1.18.월)부터 29실 68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한다. - 운영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시립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 한편, 신학기 대학교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에는 특별수송버스 및 방역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3개 시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등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 성남시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2만3170개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당 50만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 광명시는 집합금지 9개 업종 1,56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는 400여 개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12.18.~21.1.17.)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월 1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1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5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4명 증가하였다.○ 어제(1.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음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영어,미술,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됨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Q2 참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염병 보도준칙전문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부 칙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국무조정실 2021.01.17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1.18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1.18일)부터 시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 코로나19 환자의 충분한 감소를 위한 전 사회적 실천 다시 한번 필요 -- 일 평균 국내 발생환자 222명 감소(738516.1명)하고 있지만, 감소폭 아직 완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캠프가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겨울방학 캠프는 특성상 참여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밀접접촉이 많고, 공부하는 장소도 한 곳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도록 되어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겨울방학 캠프를 파악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1.10.~1.1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16.1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738명에 비해 221.9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4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214.9명에 비해 65.5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12.20.~12.26.12.27.~1.2.1.3.~1.9.1.10.~1.16.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1,016.7명930.4명738명516.1명60세 이상318명283.6명214.9명149.4명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31.3명24.7명35.3명29.9명집단 발생1) (신규 기준)58건52건33건10건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24.7%24.7%23.1%24.6%(940/3,822)방역망 내 관리 비율2)33.335.441.139.3즉시 가용 중환자실164개(12.26.9시기준)191개(1.2.9시기준)205개(1.9.9시기준)261개(1.16.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가 340.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75.6명으로 줄어들었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340.6명26.1명27명31.4명74명14.7명2.3명60대 이상99.4명4.3명13.9명5.7명21.7명4.4명0명즉시 가용 중환자실(1.16. 9시기준)135개22개29개23개48개0개4개 ○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9.) 409명 (1.11.) 395명 (1.13.) 374명 (1.15.) 374명 (1.17.) 352명○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310건), 가족,지인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만8541건을 검사하여 12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0개소를 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14일(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의 여력도 커지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48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5%로 9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3.9%로 8,2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3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5%로 5,1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1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1.16.기준) 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전국12,9489,6518,6375,136417176687261수도권10,7988,2123,4351,654277114435135서울5,8134,7721,718936985520848경기3,3522,263 1,2104101464517365인천538370 50730833145422강원1649631420054200충청권2411411,05970547204922호남권300217852578835129경북권6184201,7121,29528164123경남권63237094141547158748제주1951953242895444 ○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7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1달간 임무를 수행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77명*이 오늘(1.17.) 복귀한다. * 경기대기숙사 30명, 중수본 거점센터(광주 동부DB센터, 연천 한반도센터) 21명, 천안 청소년수련원 20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6명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꺼이 달려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생도와 인솔 장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유행 양상은 집단 감염 비중이 줄었으나, 교회,요양병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가족,친구간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 접촉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일(1.18.월)부터 29실 68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한다. - 운영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시립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 한편, 신학기 대학교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에는 특별수송버스 및 방역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3개 시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등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 성남시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2만3170개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당 50만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 광명시는 집합금지 9개 업종 1,56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는 400여 개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3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12.18.~21.1.17.)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월 1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4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1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5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4명 증가하였다.○ 어제(1.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보건복지부 2021.01.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340명(해외유입 5,92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0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812건(확진자 12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5,832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58,253명(80.5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49명(치명률 1.73%)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50014232153514315117347651515180누계66,41821,7612,3088,0313,3641,33090181514316,8761,4781,3851,7718985972,6581,635467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0085700812128누계5,922342,7281,0191,907212222,6003,3223,2362,686(0.6%)(46.1%)(17.2%)(32.2%)(3.6%)(0.4%)(43.9%)(56.1%)(54.6%)(45.4%)*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러시아 1명(1명), 몰디브 2명, 유럽 : 영국 1명, 폴란드 1명, 스웨덴 1명(1명), 체코 2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16.(토) 0시 기준57,55413,0303601,2361.17.(일) 0시 기준58,25312,8383521,249변동(+)699(-)192(-)8(+)13*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7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1월 17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98.6명), 수도권에서 350명(70%) 비수도권에서는 150명(30%)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 구분전국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서울, 인천, 경기)(대전, 세종, 충남, 충북)(광주, 전남, 전북)(대구, 경북)(부산, 울산, 경남)(강원)(제주)1.17일(0시 기준)5003501734306540주간 일 평균498.6 333.622.628.029.171.112.41.7주간 총 확진자 수3,4902,3351581962044988712 ○ 수도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수도권297348357317325341350 333.6 2,335 서울137165148131122148142 141.9 993 인천18202024233035 24.3 170 경기142163189162180163173 167.4 1,172 -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 1월 14일 이후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요양시설 8명[종사자 2명(지표포함, +1), 입소자 6명(+4)], 거주시설 14명[거주자 9명(+1), 가족 5명], 기타 2명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 이용자 18명(지표포함, +7) -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 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입소자 18명 - (경기 성남시 과외교습실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이용자 7명(지표포함), 교사 1명, 가족 2명○ 호남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호남권33201039243634 28.0 196 광주2473305614 12.7 89 전북611736175 7.9 55 전남32-6131315 7.4 52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격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9명이다. 구분계환자/입소자종사자(지표환자 포함)가족/지인기타1.14일 누계1379229142금일 누계149(+12)99(+7)32(+3)16(+2)2 - (전남 영암군 사찰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신도 8명(지표포함, +4), 주민 17명(+8)○ 경북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경북권14253527314230 29.1 204 대구10171311102315 14.1 99 경북482216211915 15.0 105 - (경북 구미시 일가족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일가족 10명(지표포함), 동료 3명(+1), 동료의 가족 1명, 기타 4명(+4)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6. 18시 기준) 구분대상/관련양성자합 계763명(+7)방문 추정자3,003명248명(+7)추가 전파9개 시도* 515명*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부산, 전남** 3,003명 중 검사 결과 미등록자 926명(30.8%)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경남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경남권43838865728265 71.1 498 부산16213540455932 35.4 248 울산1471196815 10.0 70 경남13554216211518 25.7 180 - (부산 금정구 의료기관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이용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8명(+1), 기타 6명(+2) - (부산 수영구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구분) 교인 16명(+2),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3명, 동료 2명, 기타 7명(+1)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2명*이다. * (구분) 방문자 77명(지표포함), 가족 6명(+3), 지인 5명, 기타 14명(+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보건복지부 2021.01.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7.)□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340명(해외유입 5,92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0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812건(확진자 12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5,832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58,253명(80.5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49명(치명률 1.73%)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50014232153514315117347651515180누계66,41821,7612,3088,0313,3641,33090181514316,8761,4781,3851,7718985972,6581,635467【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0085700812128누계5,922342,7281,0191,907212222,6003,3223,2362,686(0.6%)(46.1%)(17.2%)(32.2%)(3.6%)(0.4%)(43.9%)(56.1%)(54.6%)(45.4%)*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러시아 1명(1명), 몰디브 2명, 유럽 : 영국 1명, 폴란드 1명, 스웨덴 1명(1명), 체코 2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16.(토) 0시 기준57,55413,0303601,2361.17.(일) 0시 기준58,25312,8383521,249변동(+)699(-)192(-)8(+)13 *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월 17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7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98.6명), 수도권에서 350명(70%) 비수도권에서는 150명(30%)이 발생하였다.(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전국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서울, 인천, 경기)(대전, 세종, 충남, 충북)(광주, 전남, 전북)(대구, 경북)(부산, 울산, 경남)(강원)(제주)1.17일(0시 기준)5003501734306540주간 일 평균498.6 333.622.628.029.171.112.41.7주간 총 확진자 수3,4902,3351581962044988712○ 수도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수도권297348357317325341350 333.6 2,335 서울137165148131122148142 141.9 993 인천18202024233035 24.3 170 경기142163189162180163173 167.4 1,172 -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 1월 14일 이후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요양시설 8명[종사자 2명(지표포함, +1), 입소자 6명(+4)], 거주시설 14명[거주자 9명(+1), 가족 5명], 기타 2명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 이용자 18명(지표포함, +7) -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 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입소자 18명 - (경기 성남시 과외교습실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이용자 7명(지표포함), 교사 1명, 가족 2명○ 호남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호남권33201039243634 28.0 196 광주2473305614 12.7 89 전북611736175 7.9 55 전남32-6131315 7.4 52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격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9명이다.구분계환자/입소자종사자(지표환자 포함)가족/지인기타1.14일 누계1379229142금일 누계149(+12)99(+7)32(+3)16(+2)2 - (전남 영암군 사찰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신도 8명(지표포함, +4), 주민 17명(+8)○ 경북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경북권14253527314230 29.1 204 대구10171311102315 14.1 99 경북482216211915 15.0 105 - (경북 구미시 일가족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일가족 10명(지표포함), 동료 3명(+1), 동료의 가족 1명, 기타 4명(+4)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6. 18시 기준) 구분대상/관련양성자합 계763명(+7)방문 추정자3,003명248명(+7)추가 전파9개 시도* 515명 *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부산, 전남 ** 3,003명 중 검사 결과 미등록자 926명 ※ ○ 경남권 (주간 : 1.11일~1.17일, 단위 : 명)구분1.11.1.12.1.13.1.14.1.15.1.16.1.17.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경남권43838865728265 71.1 498 부산16213540455932 35.4 248 울산1471196815 10.0 70 경남13554216211518 25.7 180 - (부산 금정구 의료기관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이용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8명(+1), 기타 6명(+2) - (부산 수영구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구분) 교인 16명(+2),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3명, 동료 2명, 기타 7명(+1)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2명*이다. * (구분) 방문자 77명(지표포함), 가족 6명(+3), 지인 5명, 기타 14명(+7)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질병관리청 2021.01.17
2021년 제12기 SW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모집

2021년 제12기 SW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7
코로나19 출입명부 14대표번호 활용 확대

코로나19 출입명부 14대표번호 활용 확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7
2021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8일(월), 전해철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2021년「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임희성(044-205-3106)

행정안전부 2021.01.17
환경산업에 4천억 원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

▷ 환경기업 및 기업의 녹색전환 설비 투자 등에 4천억 원 융자 지원▷ 1월 18일부터 환경산업 분야 융자신청 접수 개시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지원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천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천억 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공지된다.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2284-1731~2, 1734~1736, 1738)에 문의도 가능하다.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할 것이며,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하여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개요. 끝.

환경부 2021.01.17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조사…정착 '청신호'

▷ 1월 7일~11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88%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선별업체의 투명페트 선별량 증가▷ 기존 마대에 안내문 부착, 별도 마대 배포, 생활 속 홍보 지속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1.7만단지(1,033만 세대)의 세대수 기준 10%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량 상위 15개 업체 유선조사 결과(2020.12∼,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아울러,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1월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점검 결과. 2.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1.01.17
SNS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누리 소통망 서비스(이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동 플랫폼*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01.17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대학 찾는다…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금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며, 선도사업(경쟁률 약 10:1)에 이어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선도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2530점)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지(1015점)의 평가 배점을 강화한다. 공모 신청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에 소재한 캠퍼스 제외*)이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서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수도권 약 95억 원, 지방 약 190억 원)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8일(월)부터 3개 부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화)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3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교육부(www.moe.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정부 관계자는 기존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대학 선도사업이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서도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2021.01.17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보도자료(1.17, 배포시)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 ☎1588-9060,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7일 0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7일 0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340명(해외유입 5,92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0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812건(확진자 12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5,832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58,253명(80.5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49명(치명률 1.73%)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50014232153514315117347651515180누계66,41821,7612,3088,0313,3641,33090181514316,8761,4781,3851,7718985972,6581,635467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0085700812128누계5,922342,7281,0191,907212222,6003,3223,2362,686(0.6%)(46.1%)(17.2%)(32.2%)(3.6%)(0.4%)(43.9%)(56.1%)(54.6%)(45.4%)*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러시아 1명(1명), 몰디브 2명, 유럽 : 영국 1명, 폴란드 1명, 스웨덴 1명(1명), 체코 2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16.(토) 0시 기준57,55413,0303601,2361.17.(일) 0시 기준58,25312,8383521,249변동(+)699(-)192(-)8(+)13*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21.01.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7.,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7.,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340명(해외유입 5,92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0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812건(확진자 12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5,832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58,253명(80.5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49명(치명률 1.73%)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50014232153514315117347651515180누계66,41821,7612,3088,0313,3641,33090181514316,8761,4781,3851,7718985972,6581,635467【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0085700812128누계5,922342,7281,0191,907212222,6003,3223,2362,686(0.6%)(46.1%)(17.2%)(32.2%)(3.6%)(0.4%)(43.9%)(56.1%)(54.6%)(45.4%)*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러시아 1명(1명), 몰디브 2명, 유럽 : 영국 1명, 폴란드 1명, 스웨덴 1명(1명), 체코 2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16.(토) 0시 기준57,55413,0303601,2361.17.(일) 0시 기준58,25312,8383521,249변동(+)699(-)192(-)8(+)13 *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2021.01.17
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500명 신규 모집

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500명 신규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117]문체부보도자료-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500명 신규 모집.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7
전남 보성, 전북 김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건 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①전남 보성 종오리 농장, ②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남 보성, 전북 김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6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6일(토)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격리치료병동(중구 을지로39길 41)을 방문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고임석 진료부원장(관계 부처)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ㅇ 오늘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舊 미공병단부지(`20.12.11 반환)에서 다음 주부터 운영하는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과 운영 준비 중인 백신접종센터를 점검하고, 본원에 있는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 총리는 먼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격리치료병동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병실을 점검했습니다.ㅇ 정 총리는 “이 자리는 60년 넘게 주한미군 공병단이 사용하던 부지였으나, 작년 12월 우리 정부에 반환된 직후 수도권에 코로나19 병상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복지부,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을 조기 개소했다”고 하면서, - “부지를 돌려 받은지 불과 한달여만에 이런 시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기관 간 협업의 놀라운 힘”이라며 국방부와 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ㅇ 또한, 정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바로 옆에 107개 코로나19 병상이 확보됨에 따라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역량이 확충되고, 본원과 연계하여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 “격리치료병동이 조속히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수본에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 백신이 곧 도착하게되면 즉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백신접종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ㅇ 정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 바로 옆 센터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병상에서 만약의 부작용에도 대처가 가능한 시설을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면서, - “우리나라는 미국,영국 등 우리보다 먼저 백신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제 접종이 시작되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지난 연말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가 천 명 넘게 나왔을 당시부터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복지부,지자체,국립중앙의료원 등 여러 기관 협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1.3부터는 하루 이상 병상 배정 대기 중인 환자가 한 분도 없을 정도로 협업의 힘을 잘 보여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무조정실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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