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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코로나19 관련 협력 강화

□ 우리 정부는 개도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100만불을 기여키로 하였다. 조영무 개발협력국장은 필립 두네통(Philippe Duneton)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사무총장과 12.2.(수) 화상 서명식을 개최, 기여 약정에 서명□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9월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스위스 제네바 소재)로,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항원방식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보급사업을 진행중*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개발과 생산,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글로벌펀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이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중□ 우리나라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이사국으로, 2006년 11월 집행이사회부터 기구의 사업 전략과 운영방안 결정에 참여해 왔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천만불의 재정을 기여해 왔다. 지난 8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500만불을 기여한 데 이어, 이번에 100만불을 추가 기여키로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의약품구매기구에 총 600만불 기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권 1매당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 국제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퇴치 노력 지원- 올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글로벌펀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총 2,100만불 기여□ 이번 100만불 추가 기여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 진단 분야 활동에 활용될 예정인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및 국산 진단키트*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목록[EUL]에 등재된 항원방식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는 총 3개 제품이며, 그 중 1개가 우리 기업 제품□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그간 보건취약국과 코로나19 피해국 등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우리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중심으로 6천만불 규모의 양자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 보건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개요. 끝.

외교부 2020.12.03
“흡연폐해 바로 알기”를 통해 금연 실천 강조한다.

흡연폐해 바로 알기를 통해 금연 실천 강조한다.- 흡연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흡연 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2020년 12월 3일(목)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총 2개 분과(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연응원단(서포터즈) 해단식과 흡연폐해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흡연폐해 바로 알기 포럼이 진행된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사빠TV(금연, 사랑에 빠지다)* 채널을 통해 행사 내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온라인 생중계 : 유튜브 채널 금사빠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vHnndvOxOOzHQxquwGH48g□ 행사의 첫순서는 보건복지부 14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해단식과 우수활동팀 9팀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한다. ○ 금연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들이 대학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금연정책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소개하고, 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예방과 금연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101개팀 503명의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여 금연정책 및 사업 홍보물(이미지, 영상) 약 1.5만 개를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활동을 펼쳤다. - 가요 주라주라(노래 : 둘째이모 김다비)에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담아 재연출한 (담뱃불)꺼라꺼라 영상, 간접흡연의 폐해를 소재로 제작한 웹드라마, 실제 금연 성공자와의 인터뷰와 금연정보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실험 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 우수작품과 금연서포터즈의 콘텐츠는 금연캠페인 공식 SNS (https://www.facebook.com/nosmokingkorea)와 14기 금연서포터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금연서포터즈 우수활동팀으로는 담배와 코로나19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한 채널DBS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윤예빈 팀장(대구가톨릭대학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의 제약이 우려되었지만, 온라인을 중점으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더 폭넓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금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금연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흡연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은 총 152건(짧은 애니메이션 부문 87건, 동영상 부문 65건)의 응모작 중 보건,홍보,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20개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 11월 9일(월)～11월 22일(일)까지 2주간 응모 * 짧은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부문(6초간,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대상), 동영상 부문(1분 내외, 성인(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 대상) 2개 부문 ○ 짧은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부문 대상작인 착한 담배는 없다는 덜 해로운 담배, 깨끗한 담배, 환경을 지키는 담배라는 말로 현혹하는 어떤 담배든지 간에 모두 같은 담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영상 부문 대상작인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패러디는 신입사원 김씨와 박씨의 상반된 홍보 전략을 비교하여 제품구성 성분은 숨기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전략을 제시하여 담배회사의 판촉(마케팅) 전략을 연상하게 하는 작품이다. ○ 공모전 수상작은 「금연두드림」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nsk)에 게시하며, 금연 홍보,캠페인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서 흡연폐해 바로 알기 포럼에서는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1부는 건강한 담배는 없다, 2부는 착한 담배 회사는 없다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자(패널)토론을 진행한다(좌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백유진 교수(대한금연학회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훈재 교수는 담배제품의 본질적 폐해를 주제로 담배제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질병과 사망 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니코틴 중독과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금연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담배위해감축론과 금연의 불편한 공존을 주제로 담배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담배위해감축론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과 위해성 및 집단 수준의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해감축론은 금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담배회사, 담배마케팅의 실체를 주제로 착한 회사로 비춰지기 위한 담배회사의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에 깨어있는 정보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담배회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진실을 알리며,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공재형 선임전문원은 담배회사가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담배회사가 현행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피해 우회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며, 모니터링과 올바른 인식을 통해 이를 비판할 때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금연서비스 활동 전문가와 참여자들(장현진 학생(금연서포터즈 활동), 신상화 금연상담전화 팀장, 신동철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팀장)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생중계에 참석한 시민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과 공모전을 계기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금연문화를 확산하고, 전문가 포럼을 통해 건강에 좋은 담배는 없다는 점과 담배회사의 홍보 전략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였다.면서, 금연과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이번 흡연 폐해 바로알기 공모전으로 흡연 폐해의 진실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14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의 활동을 통해 젊은 층의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담배규제 정책자료 제작발간 및 홍보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해 담배 제품과 관련되어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일정2. 14기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우수활동팀 선정 결과3. 흡연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수상작

보건복지부 2020.12.03
(법무부 알림) 징계위원회 관련

[법무부 알림] 2020. 12. 3.○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2. 10.(목)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하였음○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법무부 2020.12.03
20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정부는 12월 3일부로 ’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금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하였습니다.특히,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구현을 위해 군사대비태세와 전투력 발전에 진력한 자, 군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금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육군소장 강건작, 소영민, 안병석, 이정웅, 전동진, 정철재 이상 6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특수전사령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하고,해군소장 강동훈, 김현일 이상 2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해군교육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하며,공군소장 정상화, 최성천 이상 2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공군참모차장과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또한, 육군준장 강호필등 11명, 해군준장 김성학등 2명, 공군준장 권혁등 6명, 이상 19명을 소장으로,육군대령 강경훈등 52명, 해군대령 강동구 등 14명, 공군대령 김종태등 12명, 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금번 인사의 특징은,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작년에 이어 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하여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완화하였으며,학사 출신인 소영민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여 2년 연속 학사출신 군단장이 배출되었고,정정숙 대령(보병)을 준장으로 선발하여 여성인력 진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맡은 직책에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복무한 인원을 다수 선발하였으며,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성별특기 구분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군은 ‘강한 힘’을 통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에 매진할 것입니다.※ 붙임#1. 신임 중요부서장 프로필끝.

국방부 2020.12.03
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의 장 마련

담당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 장 장인자사무관 강정훈(☎044-203-7115)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의 장 마련-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 사업 성과 토론회 개최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국립대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대학의 양성평등 책무성 향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과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12월 4일(금)에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심포지엄)」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ㅇ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을 위해 지난 7월 1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2020.7.30. 시행)을 통해, 비율이 적은 성별(여성 교원)이 2030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한 바 있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업무 관계자, 대학 교원, 연구자 등 약 100명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여, 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우수 사례 공유,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태조사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붙임 1】 계획 참조) ㅇ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높여 실효적으로 양성평등을 확산할 수 있도록, 38개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붙임 2】참조)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 국립대학 38개교ㅇ 대상기간 : 2019.1.1. ~ 2019.12.31. 추진실적 기준 ㅇ 평가주관 :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ㅇ 평가영역 : 여성교수 대표성, 여성교수 위상도, 여성교수 비율 제고 노력,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 (각 세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정성 평가 실시)ㅇ 결과활용 : 부진대학 개선 컨설팅 지원 및 우수대학 행정적 지원 검토 ※ 대상대학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의결로 결정 - 이를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문희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하여 대학은 양성평등한 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ㅇ “이번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심포지엄)를 통해 대학 교원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인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1.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2. 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교육부 2020.12.03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3.)

담당과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서기관 권영일(☎044-203-7144), 사무관 심영우(☎044-203-7149)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471)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안웅환, 사무관 이규성(☎044-203-6252)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 사무관 조정휘(☎044-203-6406)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3.)◈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2.3.(목) 10:00 기준] - 12개 시,도 203교 등교수업일 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원격수업 전환학교는 미포함◈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2.3.(목)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2.2.(수) 00시 대비 학생 49명, 교직원 10명 증가 【누계 1,703명(학생 1,430명, 교직원 273명)※ (학생) 12.1. 6명, 12.2. 43명 / (교직원) 12.2. 10명◈ 대학 수업 운영 현황[11.30.(월) 기준] - 전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이 11.23.자 기준보다 22개교 증가◈ 대학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12.2.(수) 00시 기준] - 11.25.부터 12.1.까지 학생 143명, 교직원 20명 증가

교육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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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03
(보도자료) 안전경영 모범사업장 17개 업체 등 시상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었으며,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3점을 포함한 36점으로, 우수기업상 17점, 특별상 13점, 웹툰 등 콘텐츠 공모 6점이다. ○ 올해부터는 안전수준 평가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보다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장심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국민참여평가단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37명이 피난안전성, 사업장 안전관리 분야 평가에 참여함 □ 올해 대통령상은 LG사이언스파크(우수기업상),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아산공장(우수기업상)과 국립생태원(특별상)이 수상했다. ○ LG사이언스파크는 위험작업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를 설치해 양방향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현장직원들의 안전지식 향상을 위해 안전환경체험관(가상현실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등 엄격한 안전관리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화재예방관리 전문업체가 상주하여 안전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돋보였고, 무인공정 시스템에는 불꽃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발생 감시체계를 첨단화 했다. ○ 국립생태원은 중대재해는 6년 연속, 산업재해는 2년 연속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온실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실시해 관람객의 보건안전에도 각별히 관리하고 있어 호평을 받았다. □ 국무총리상은 방화구획 점검에 힘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개팀(단체 2, 개인 1)이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공단 내 소방직렬을 신설해 안전점검 품질을 향상시킨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15개팀(단체 8, 개인 3, 우수제품 2, UCC 2)이 수상했다. ○ 또한 고강도 지진 대비 사업장을 구축한 SK트리켐주식회사 등 15개팀도 소방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 소방청장상 9, 소방산업기술원장상 2, 한국소방안전원상 4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17곳은 2021년부터 최장 3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개인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의 경우는 2년간 면제 □ 신열우 소방청장은 시상의 취지가 모범적인 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격려시책으로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수상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적용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지난해 18회까지 모두 별도 시상식을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수상자 소재지별 관할 소방서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장이 전수할 계획이다.

소방청 2020.12.03
산림의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 삼척 덕풍계곡과 산림철도, 함양 두루침 숲 등 총 12건 신규 지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자산을 찾아 매년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올해에도 가평 옥계구곡 등 12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지정한다. 산림청은 이번에 지정한 12개소를 포함한 총 71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삼척 덕풍계곡과 산림철도”는 일제강점기 입목수탈을 목적으로 시설된 산림철도가 있던 곳으로 역사,문화,교육적 가치가 높아 지정되었으며, “함양 두루침 숲”은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교토,규슈대학의 연습림으로 시작하여 현재 100여 종 수목과 다양한 야생화가 분포하고 있는 근대유산으로 역사,학술,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지정사례가 없던 부산광역시와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발굴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 결과, 부산 괴정동 샘터공원 회화나무, 부산 외양포 포대와 말길, 2건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신규 지정되는 등 산림청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신규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그 간 성공적으로 가꾼 우리 산림에는 나무나 바위와 같은 자연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숲과 더불어 함께해 온 문화가 있는 삶의 현장이며, 이 속에 깃들어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국민이 우리 전통 산림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2020.12.03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월 3일(목) 15시에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 기업에게 시상하였다.이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수상자들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의 선택, 경쟁과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 제고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특히, 이번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내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소비자가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소비자 운동도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정부도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 소비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해를 가하는 기업들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기념식 포상 행사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나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국민 훈장(목련장)을 수상한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1995년부터 약 25년간 경기도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하여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국민 포장은 약 29년 간 서울YMCA에서 근무하면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교육교재 개발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서영경 부장에게 수여되었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심영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 9명), 국무총리 표창(한국소비자원 한성준 팀장 등 9명)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62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또한, 올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실시하였으며,‘올해의 CCM(대상,최우수상,우수상)’및‘명예의 전당’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의 CCM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 및 명예의 전당(공정위원장표창) 등 20개 CCM 인증기업 및 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2.03
SKT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 12월 4일부터 가능

12월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하여 SKT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SKT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여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SKT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SKT는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SKT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SKT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T 고객센터(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2020.12.03
(참고자료)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선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12월 2일 제정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명: (국문명)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증폭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ISO 17822) (영문명)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Nucleic acid amplification-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ISO 17822) ㅇ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이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성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은 신종 플루(’09년)와 메르스(‘15년) 등 신종 감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진단검사 관련 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시작되었으며, ㅇ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案)을 마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면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었다. ㅇ 우리나라는 그간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 그 결과 지난 10월에 최종국제표준안(FDIS) 투표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 이후, 회원국간 최종 조율을 거쳐 12월 2일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었다.※ 국제표준 제정 경과일자국제 표준 제정 단계‘16.10월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16.10월∼‘19.3월작업반 검토 및 보완(WD)‘19.5월위원회안(CD)‘20.2월국제표준안(DIS)‘20.10월최종국제표준안(FDIS)‘20.12월국제표준(IS)□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유전자 증폭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의 운영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ㅇ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감염병 진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ㅇ 특히,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결과는 작업 과정의 작은 차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국제표준 제정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진단용 시약 등 관련 제품의 수출이 활발한 가운데” ㅇ ”이번 국제표준 제정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한 층 높여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18종 추진현황 ㅇ (제정 완료 : 1종) 유전자 증폭방식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SO 17822 :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 제정,발간 ㅇ (제안 단계 : 5종) 드라이브,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등 국제표준안 5종 제안- ①드라이브 스루(8월), ②워크 스루 선별진료소(10월), ③생활치료센터(11월)는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 :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 ④이동형 선별진료소, ⑤모바일 자가진단 앱 요구사항은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여부 투표 진행 중 ㅇ (제안 준비단계 : 12종)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특별 출입국절차 운영 지침 등은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안 개발 등 진행 중

산업통상자원부 2020.12.03
병무청의 새로운 마스코트 '힘찬이' 를 소개합니다

병무청의 새로운 마스코트힘찬이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청춘과 함께 할 늠름하고 든든한 이미지 담아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3일 병무행정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병무청의 새로운 마스코트힘찬이 를 선보였습니다. □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병무역사기록전시관에서 열린 힘찬이 출범식에서 병무청은 대형 조형물과 인형탈로 나타낸 힘찬이 의 모습을 공개하고, 병무청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다. 힘찬이 조형물은 정부대전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되며, 인형탈은 대내,외 행사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입니다. □ 그동안 병무청 마스코트였던 굳건이를 대신할 힘찬이는 늠름하고 든든한 이미지를 풍기는 호랑이를 묘사한 것으로 강인한 눈썹과 부리부리한 눈, 불끈 쥔 주먹으로 강한 신뢰감을 주었으며, 여유있는 미소로 편한 안정감을 주는게 특징으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 그리고 힘찬이 란 이름은 힘이 있고 씩씩하다 는 순 우리말로 대한민국 국방을 힘차고 든든하게 수호하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새롭게 탄생한 병무청 마스코트 힘찬이 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들 곁에 항상 힘차고 든든하게 서있을 것이며, 국민들께서 힘찬이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

병무청 2020.12.03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 9,917억 원으로 최종 확정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 9,917억 원으로 최종 확정- 질병관리청 개청(20.9.12.)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첫 예산 편성 - 〈 주 요 내 용 〉 □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8,171억 원) 대비 1,746억 원(21.4%) 증가한 9,917억 원*으로 확정 * 예산 3,932억 원, 기금 5,985억 원 ㅇ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 등 459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106억 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89억 원 등) 등에 중점 투자 - 또한,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9,000억 원)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12월 2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9,91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청(20.9.12) 이후 첫 편성한 예산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3,932억 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중 질병관리청 수행 사업 5,985억 원을 포함한 규모이다. *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 2021년도 예산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1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질병관리청 예산 규모 ○ 2021년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9,91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8,171억 원) 대비 1,746억 원(21.4%) 증가 - 예산은 20년 대비 85.5%(1,812억 원) 증가, 기금은 △1.1%(△66억 원) 감소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본예산 (A) '21예산 '20대비 증감 (E=D-A) 정부안* (B) 국회증액 (C) 확정 (D=B+C) 증감률 (E/A) □ 총지출 8,171 9,403 514 9,917 1,746 21.4 예산 2,120 3,418 514 3,932 1,812 85.5 - 일반회계 2,120 3,100 514 3,614 1,494 70.5 - 특별회계 (312) 318 - 318 318 순증 기금** 6,051 5,985 - 5,985 △66 △1.1 - 국민건강증진기금 6,007 5,930 - 5,930 △77 △1.3 - 응급의료기금 44 55 - 55 11 25.0 * 21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9.3) 이후 질병관리청 개청(9.12)으로 질병관리청 소요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포함,제출되어, 국회 심의 시 기관 간 증감 조정한 규모** 단,「국민건강증진법」및「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2. 2021년 질병관리청 예산 주요 내용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호남,영남,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사비(436억 원) 및 신규 1개소 추가 확대(23억 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0년) 39억 원 (21년) 459억 원 (+420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콜센터 운영(100명, 62억 원) 및 진단 검사비(82억 원) 등 지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20년) 48억 원 (21년) 199억 원 (+151억 원) (감염병예방관리)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운영(6개소, 89억 원) 및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106억 원) 등 지원 ※ 감염병예방관리 : (20년) 111억 원 (21년) 323억 원 (+212억 원)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및 분석 강화(52억 원) 및 병원체자원 관리 위한 장비 보강(30억 원) 등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0년) 58억 원 (21년) 99억 원 (+41억 원)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범정부 원헬스(사람, 동물, 환경)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신규, 28억 원) ※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21년) 28억 원 (신규) (국가예방접종실시)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등 ※ 국가예방접종실시 : (20년) 3,388억 원 (21년) 3,478억 원 (+90억 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관리지원 기관 확대 등 감시체계 운영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0년) 79억 원 (21년) 107억 원 (+28억 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대 지원(161244개 병실)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0년) 22억 원 (21년) 33억 원 (+11억 원)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등 기반 조성(신규, 3억 원)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년) 3억 원 (신규)【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기초자료 생산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 : (20년) 305억 원 (21년) 311억 원 (+6억 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심뇌혈관 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부지매입,설계비, 44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21년) 44억 원 (신규)【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42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멀티오믹스 데이터 수집,예후예측 모델 개발(52억 원) 및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58억 원) 등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 (20년) 176억 원 (21년) 352억 원 (+176억 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 연구(127억 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51억 원) 등 감염병 기반 기술개발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0년) 205억 원 (21년) 240억 원 (+35억 원)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뇌질환연구기반 조성연구(48억 원) 등 만성질환 연구기반 구축 및 예방,관리기술개발연구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0년) 135억 원 (21년) 158억 원 (+23억 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감염성 병원체의 자원화 및 표준화 수행을 위한 국가병원자원은행 건립(18~21년)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 (20년) 56억 원 (21년) 75억 원 (+19억 원)□ 또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9,0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1년도 예산은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연초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다.붙임 2021년도 예산 국회 증액 사업 현황

질병관리청 2020.12.03
2020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0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약분쟁 해결절차 , 소수투자자 보호 , 자금조달 , 도산 분야 -□ 법무부는 2020. 12. 4.(금) 10:00 콘래드 서울에서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20.12.03
(참고)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상생·협력의 길을 묻다

▷ 환경부, 지난달 상류지역 토론회에 이어 12월 3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하류지역 열린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3일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낙동강 유역 주민이 상생하는 통합물관리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국민이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상류지역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하류지역에서 열린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토론(발제 및 토론 8명)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및 시청자 실시간 댓글 토론,질문 등 비대면 토론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인터넷 누리집(event-us.kr/me/event/26363)에 접속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승인 후 생중계 시청, 댓글을 통해 질문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관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낙동강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먼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및 하류지역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서정철 (사)한국갈등학회 이사가 '낙동강 유역 상생,협력 및 협치(거버넌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주기재 부산대 교수, 이준경 (사)생명그물 대표, 백경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류시완 창원대 교수,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 생생,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밝힌다.○ 아울러, 토론 참석자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질문 및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달 상류지역에 이어 하류지역에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지역 설명회, 이해관계자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유역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하류지역 열린토론회 개최 계획. 2. 하류지역 열린 토론회 안내 포스터. 끝.

환경부 2020.12.03
국민권익위 역대 위원장들, IACC 성공 기원 ‘청렴캠페인’ 동참, 반부패 정책의 미래 제안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12. 3. (목)담당부서국제교류담당관실과장정윤정☏ 044-200-7151담당자임한나☏ 044-200-7159페이지 수총 3쪽 국민권익위 역대 위원장들, IACC 성공 기원청렴캠페인 동참, 반부패 정책의 미래 제안-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9차 IACC 맞아 역대 위원장들에게 감사 편지,역대 위원장들은 영상으로 격려와 당부 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인 지금의 국민권익위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온 역대 권익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간 국민권익위가 이룩한 성과와 발전상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제19차 반부패국제회의 개최를 맞아 선배 위원장들에 서한을 보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바 있다. 당초 별도 세션에 연사로 참석키로 하였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참여로 대신한 역대 권익위원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을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미래 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당부를 영상으로 전했다.□ 이재오 2대 위원장은 청렴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다. 그래서 청렴이 국민들의 생활이 돼야 한다.라며 국제반부패회의를 계기로 공직자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동도 부패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 선제적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김영란 3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국민권익위 직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문화를 바꾸는 법이다. 청렴이 공직자나 우리 사회에 내면화되는 단계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성보 4대 위원장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쓰여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반부패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영훈 전 위원장은 반부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전 위원장은 공공분야의 반부패 제도는 제도적으로 기틀을 잘 잡았다.라며 공공분야의 반부패 청렴을 넘어 민간 전체로 확대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들은 부패를 반대합니다. 청렴을 약속합니다.라는 국민권익위의 IACC 개최 홍보 WE대한 약속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했다.□ 7대 권익위원장으로서 이번 제19차 반부패국제회의를 이끌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이 세계 속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국민권익위가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 청렴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모두 역대 권익위원장님들이 일궈내신 업적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선배 위원장님들의 뜻과 성취가 더욱 빛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영상은 제19차 반부패국제회의 누리집(www.iacc2020.kr) 에서 시청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3
이태호 제2차관, 12.3.-5.간 베트남 방문 예정

□ 이태호 제2차관은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12.3.(목)-12.5.(토)간 베트남을 방문, 제8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베트남측 고위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o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은 한국과 메콩 5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민간 기업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포럼의 경우 ‘뉴 노멀 시대의 비즈니스(Business in the New Normal : Turning Vulnerability into Resilience)’라는 주제로 한국무역협회와 베트남상공회의소 공동 주관 하에 대면/화상회의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 및 베트남에서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고 여타 메콩 국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하며, 이 포럼과 함께 한국 기업 및 베트남 지방 정부와의 대화(대면) 한국 기업 및 메콩 국가 기업 간 1:1 매칭(화상) 등도 함께 진행-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유튜브(KITA TV)로 생중계 예정o 이번 포럼 참석을 위해 우리 정부는 이태호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인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메콩 5개국의 정부,기업인 대표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한-메콩 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강경화 외교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에 이어 양국 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의 일환으로,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외교부 2020.12.03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김강립 식약처장, IACC(국제반부패회의)에서 K-청렴과 K-방역의 연계성 알려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12. 3. (목)담당부서국제교류담당관실과장정윤정☏ 044-200-7151담당자문소희☏ 044-200-7158페이지 수총 2쪽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김강립 식약처장, IACC(국제반부패회의)에서K-청렴과 K-방역의 연계성 알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동체 통합과 이를 위한 공정, 투명성 확보에 공감대 형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12.1.(화)-4.(금),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가 이틀째 이어졌다. □ 12.2.(수) 회의 이틀차를 맞은 IACC에서는 역대 IACC 최초로 우리 정부가 개최국의 이름을 걸고 주최한 한국세션(주제 :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이 개최되었다. 한국 세션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모하마드 알데카일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관리청(NAZAHA) 국장이 연사로 참여했고, 이성규 변호사가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 세션에서 기존의 부패 방지 정책이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사후 제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2030을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과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공동체 통합을 위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하며, 앞으로의 청렴 정책은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규범 내재화를 통해 시민 친화적인 친근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역시 이에 공감하며 사회의 신뢰 수준은 부패 발생 건수와 반비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부패 방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데카일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으로서 지난달 29일에 막을 내린 G20의 반부패 성과를 소개하며, 부패 척결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특히, 김강립 처장은 신뢰사회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강립 처장은 우리 정부는 신속한 언론 브리핑, 투명한 온라인 정보공개 등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행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가 방역 성과를 좌우했다.며 K-방역의 원동력을 소개했다. □ 한편, 같은 날 국민권익위는 청렴정책의 국가간 전수 성공사례와 교훈: 대한한국-도입국-UNDP 협력사업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응옥 뚜엔 피 베트남 감찰원 부국장, 멘토르 보로비치 코소보 국무총리실 법무실장, 마토 마이어 UNDP 코소보 사무소 반부패 정책관, 스테판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UNDP-도입국 간 협력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베트남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코소보에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우수한 부패방지 제도와 UNDP의 전문성, 도입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라는 3자 협력을 통해 반부패 기술지원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며,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스테판 클링어빌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국민권익위의 오랜 파트너로서 이번 워크숍의 공동개최를 통해 개발협력의 지식 공유 강화 방안과 부패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이행 촉진 방안을 함께 강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9차 IACC는 3.(목)에 이어 4.(금)까지 개최되며 공식 누리집(www.iacc2020.kr)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참가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향후 약 1년 간 시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라고 밝혔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으로 총 28,352명(79.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9명(치명률 1.48%)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구성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51626015322372413789137210131누계31,0808,8778157,1501335652478156936,7566433268453193771,64255660【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단계,국적 구성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401049101311816누계4,623302,2298401,367139182,1632,4602,5142,109(0.6%)(48.2%)(18.2%)(29.6%)(3.0%)(0.4%)(46.8%)(53.2%)(54.4%)(45.6%)* 아시아(중국 외) : 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러시아 5명(4명), 인도네시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유럽 : 우크라이나 1명, 이탈리아 2명(2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9명(7명), 아프리카 : 케냐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확진자 관리 현황-구분,격리해제,격리중,위중증환자,사망자 구성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2.02.(수) 0시 기준28,0656,57210152612.03.(목) 0시 기준28,3526,822117529변동(+)287(+)250(+)16(+)3*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12월 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하여 1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환자 22명(지표환자 포함)서울 성북구 대학교 밴드동아리와 관련하여 1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동아리회원 16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기타 1명서울 강남구 콜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직장동료 14명(지표환자 포함, +5)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구분,계,이용자,종사자,가족 구성구분계이용자*종사자가족체육시설 관련22(+2)17(+1)23(+1)PC방 관련*9(+9)9(+9)-- * (구분) 체육시설 이용자 PC방을 이용함으로써 별도 구분 ** (추정전파경로) 이용자,종사자 가족인천 남동구 주점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주점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기타 4명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직원 10명(지표환자포함), 가족 4명대전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방문자 10명, 가족 4명, 지인 2명, 동료 1명전북 군산시 아파트 보수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직장동료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2명, 기타 2명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4명(접촉자 조사 중 1명 및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 (구분) 교인 33명(지표환자 포함, +1), 가족 및 지인 3명(+3) * (지역) 부산 35명(+4), 경남 1명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4명*이다.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구분,계,부산강습관련,울산대회관련 구성구분계부산 강습 관련울산 대회 관련음악실추가전파참가자추가전파가족 및 지인체육시설 관련요양병원학교1 관련학교2 관련기타가족 및 지인기타전일15827201612916368113금일164(+6**)2720161210(+1)1641(+5)8113 * (지역) 부산 127명, 울산 18명, 경남 14명(+6), 대구 2명, 경북 1명, 서울 1명, 제주 1명 ** (일자별) 11.30일 3명, 12.2일 3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1월 20일 0시12월 3일 0시)의 확진자 발생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국내 확진자 발생은 서울 38.0%, 경기 23.9%, 인천 5.6%, 부산 4.3%, 강원 3.8%, 경남 3.7%, 충남 3.3%, 전북 3.2%, 충북 2.7%, 광주 2.2%, 전남 2.0%, 경북 1.5%, 대전 1.0% 등 순으로 발생하여, 전국으로 소규모 유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38.5%, 확진자 접촉 35.0%, 감염경로 조사 중 15.8%, 해외유입 및 관련 5.9%, 병원,요양병원 등 4.8% 순으로 확인됐다.최근 상황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현재 49주차(11.29일~12.3일) 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311명, 비수도권은 140명이며, 전국 확진자 중 비수도권 확진자가 31.1%로 48주차 30.2%보다 증가하였다.또한 20대~30대(20~39세) 확진자의 비율이 10월 22.3%, 11월 28.7%, 12월(12.1.~3.) 32.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김장철 관련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다수의 인원이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며 김장을 하고 김장이 끝난 후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했으며,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고 행사가 진행됐으며,시장 상인 및 마트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 사례들이 확인됐다.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등과 같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진되기 전 전파 가능 시기에 내원한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잘 준수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있어 마스크 착용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코로나19 확진된 환자 2명이 전파 가능 기간 동안 병원을 3차례 내원하였으나, 확진환자들이 병원 내 대기 및 진료 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고 병원 관계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결과 병원 내 접촉자인 종사자 13명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전국의 수험생에게, 올해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을 이어온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시험 이후에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고 여전히 각종 모임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수능 시험이 끝난 후에도 친구지인들과의 모임은 잠시 미루고,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안전하게 수능 이후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또한, 오랫동안 어렵게 준비한 수험생의 노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능 당일부터 3일간(12.3.(목)12.5.(토)) 수험생 및 감독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중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에게도 매우 힘든 시기임이 분명하다고 밝히며,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므로국민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주시고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5.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광주 서구 동림병원 편)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보건복지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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