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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민생지원대책」 시행
- 설 명절 「민생지원대책」 시행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조기 지급명절 전 계약대금 신속 지급, 명절 직후 납품기한 연장 등□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 명절 연휴(2.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은 6천 1백여 건, 약 2천 4백억 원으로 파악된다. ○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
- 조달청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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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파주·이천·안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4건 확인
-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①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약 39천수 사육), ②경기 파주 산란계 농장(약 137천수 사육), ③경기 이천 육용종계 농장(약 24천수 사육), ④경기 안성 육용종계 농장(약 1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4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 4건 모두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 ☎1588-9060, 1588-4060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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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인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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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1. 27. (수)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과장정가영☏ 044-200-7401담당자최 건☏ 044-200-7410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정한 행위 없는 단순 명의신탁이라면 낮은 세율의 일반무신고가산세(20%) 부과해야 시정권고 -□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 ㄴ씨는 비상장주식 1,004,967주를 ㄱ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 국민권익위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과세관청이 ㄱ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ㄱ씨 또는 ㄴ씨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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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1. 27. (수)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과과장조덕현☏ 044-200-7251담당자김종혁☏ 044-200-7258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제도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추진 권고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7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난정책보험을 개발해 농어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해왔다. 이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남은 부분을 농어민 등이 부담하는 형태로, 실제 피해발생 시 국가예산이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풍수해보험(행안부), 농작물재해보험(농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해수부) 등이 해당. 부처 특성과 가입방식에 따라 4060% 정도 정부가 보조.□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은 15.5%, 비닐하우스는 8.6%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은 38.8%, 가축은 93.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로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늘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국비지원만으로는 보험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도 농어민의 보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하도록 권고했다.실제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군비지원을 전년대비 10.215.7% 포인트 늘린 결과,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은 77%, 비닐하우스는 2,619% 증가했다. 그 결과, 주택 침수 때 가입자들은 4백만7백만 원 정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정부에서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보다 23.4배 정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 주관부처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 점검,상담 ▲재난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지자체 제공 ▲각 지자체에 재난정책보험 지원조례를 보급하는 등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누락 및 축소 신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반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접수 신고기간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실질적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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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 1월 27일(수) 8시 30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제12차 고용위기대응반」회의가 개최되었음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진혁 (044-202-7214), 정치환 (044-202-7211)
- 고용노동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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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7., 0시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7., 0시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429명(해외유입 6,20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48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2,020건(확진자 5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8,504건, 신규 확진자는 총 55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85명으로 총 65,478명(85.6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5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0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78명(치명률 1.80%)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516120316171121541371884111210200누계70,2261)22,9092,5178,1463,5201,5281,04384216917,9631)1,6101,4471,8629326712,7681,8124871) 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 : 경기 5명(1.26. 0시 기준)【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7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43077281012312221누계6,203352,8131,0702,022240232,6823,5213,3872,816(0.6%)(45.3%)(17.2%)(32.6%)(3.9%)(0.4%)(43.2%)(56.8%)(54.6%)(45.4%)*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2명(1명), 일본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 유럽 : 영국 2명, 헝가리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2명, 몬테네그로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20명(10명), 멕시코 1명, 아이티 1명(1명), 에콰도르 3명(1명), 베네수엘라 3명(3명), 아프리카 : 이집트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26.(화) 0시 기준64,7939,7061)2701,3711.27.(수) 0시 기준65,4789,5732701,378변동(+)685(-)1330(+)7 * 1월 26일 0시부터 1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1) 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 : 경기 5명(1.26. 0시 기준)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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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1. 27. (수)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과장양동훈☏ 044-200-7881담당자윤혜영☏ 044-200-7888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중앙행심위, 선순위유족 선정 땐 손자녀와 똑같이 증손자녀도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ㄴ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ㄱ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ㄴ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독립유공자법 상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이에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유족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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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분야 금주( '21.02.01. ~ '21.02.05.) 입찰동향
- 물품구매분야 금주( 21.02.01. ~ 21.02.05.) 입찰동향통일부 남북회담 본부 남북회담 영상회의실구축사업 추진 등 49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1.02.01. ~ 21.02.05. 기간 중,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대북정책 추진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비대면 접촉,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 수요의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사업 추진 등 총 188건, 약 495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울산시설공단 문수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3%인 140억 원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1차년도 첨단소재물성시험기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6%인 87억 원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12억 원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7%인 18억 원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154kv 변전실(1.2bank) 폐쇄형배전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8%인 23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57억 원 중 본청이 29억 원으로 11.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228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1.02.01.~2021.02.05.)* 문의: 구매총괄과 이병철 서기관(042-724-7232)
- 조달청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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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잡을 수 없는 날씨, 고로쇠 수액 채취 최적 조건은?
- 종잡을 수 없는 날씨, 고로쇠 수액 채취 최적 조건은?-일교차 -2.14 ~ 10.6도 범위 조건에서 출수량 가장 뛰어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경남 진주 소재)는 한낮의 기온이 10℃를 연이어 웃도는 이상기온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고로쇠수액 채취를 시작함을 알리고, 고로쇠 수액의 적정 출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온도를 밝혔다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고로쇠 수액은 밤의 최저기온이 ?2.14도 이하, 낮 최고기온은 10.6도 이하의 조건일 때 출수량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위 외 조건에서는 출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로쇠 수액은 농사가 끝난 휴면기에 단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성 임산물로 일교차가 클 때 나무 안에서 발생하는 압력차이를 활용해 채취한다. 기온차를 반영하여 적절한 출수시기를 예측하면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 수액은 보통 경칩 10일 전후로 채취했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채취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적절한 출수 시기의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기후변화에 의한 고로쇠 수액의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해 2015년부터의 출수량, 대기 온,습도, 토양 온,습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수량과 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현재 진주, 하동, 청주,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적정 출수시기 예측을 위한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기온 발생으로 인한 적정 채취시기의 변동이 수확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인간이 모든 자연현상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액 생산량 예측모델과 적정 출수시기를 선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청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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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동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점검
- 법무부 장관 동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 1. 26.(화) 17:00경 재임중 마지막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 받았음 첨부참조
- 법무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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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스마트 보철구>로 예우한다.
-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스마트 보철구>로 예우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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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 p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p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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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
- p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p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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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
- p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p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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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추진
-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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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 p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p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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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
- p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p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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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과학적 수사.분석으로 불법 식.의약품 등 유통 차단
- p과학적 수사.분석으로 불법 식.의약품 등 유통 차단/p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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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25(월)~26일(화) 비대면으로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IMF,OECD,W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스페인(상시초청국),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ASEAN 의장국), DR 콩고(AU 의장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APEC 의장국) 필리핀, 르완다, 스위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고상현 (044-215-4811)
- 기획재정부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