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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한·미간 협의 개최

□ 한,미는 2020.11.30.(월) 양측 협상단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하였다.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측에서 외교부,국방부 및 미측에서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하였다. 끝.

외교부 2020.11.30
(즉시보도자료) 음성소방서, 국민정책 성과공유대회 대상 수상

□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2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XC)에서 열린 2020년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음성소방서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일반 국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정책의 성과를 온라인으로 발표 ○ 이번 대회는 1년간 중앙행정기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80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류심사와 국민,전문가의 온라인 심사를 거친 10개 팀이 참가했다. □ 음성소방서가 발표한 ‘내일을 위해 기억해야 할 오늘 하루’라는 과제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과 협업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지원한 사례다. ○ 먼저 실제 화재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 가구를 방문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와 소방안전교육의 수준을 확인했다. ○ 또한 복지관과 공동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평생학습장을 설치해 독립생활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생활 정보도 제공해 행동의 변화도 도왔다. ○ 아울러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이 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유도장치*도 개발했다. 피난유도표시 화재시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 조명장치※ 작동원리 : 연기 감지 시 출입구 방향으로 피난유도표시 투광(평상시 작동 OFF) □ 신열우 소방청장은 생활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는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제안을 접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2020.11.30
[설명] 2020.11.30.(월) 한국경제「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 보도 내용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②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③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정부 입장 한국경제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건강보험 정책 및 국가 장학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다만, 상기 기사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음* 공시가격 현실화율9억 초과 : (18) 66.1% (19) 67.1% (20) 72.2% 9억 미만 : (18) 68.5% (19) 68.4% (20) 68.1%②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피부양자 소득요건 : (~'18.6) 종합소득 연 4,000만원 (1단계, '18.7~) 종합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22.7~)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재산요건 : (~`18.6) 과세표준 9억 이하 (1단계, `18.7~) 과세표준 5.4억 이하 (2단계, `22.7~)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다만, 5.4억, 3.6억 이상이더라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20.12.1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7,000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음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51.6만명 모두 재산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③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음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④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 중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지원총액, 조원): (18) 20.3 (19) 26.1 (20.10월누적) 25.4

국토교통부 2020.11.30
(보도자료) 올해의 최고 인명구조견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비호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달성군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제10회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 대회는 인명구조견 훈련기술과 정보 교류, 그리고 인명구조견의 사고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4일간 하루에 7개팀씩만 출전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진행했다. □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핸들러 28명과 28두의 인명구조견이 참가했으며, 핸들러 1명과 구조견 1두가 한 조를 이루는 개인 분야와 시,도별로 3개 조가 한 팀을 이루는 단체 분야*로 나눠서 평가했다. * 본부별로 인명구조견을 3두 이상 출전하는 팀만 참가하며, 중앙119구조본부,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에서 참가함. ○ 평가과목은 흔들다리, 시소 등 장애물 6종* 연속통과하기, 주변 야산에서 2명의 가상 실종자를 구조하는 산악수색, 구조물 수색 등으로 인명구조견의 수색능력, 장애물 인지능력, 체력, 핸들러 운용능력 등을 평가했다. * 흔들다리, 시소, 허들, 터널, 사다리, A자 판벽 □ 이번 대회에서 획득점수 순으로 개인분야와 단체분야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소방청장상을 수여했다. 개인분야는 1위 토백(중앙119구조본부), 2위 유리(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3위 장고(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단체분야는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중앙119구조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순으로 수상했다. ※ 2019년 최우수 인명구조견 : 캐빈(중앙119구조본부) / 단체분야 우승 : 경북소방본부 ○ 그리고 최우수 인명구조견(Top dog)은 이번 대회의 획득점수와 1년간의 인명구조 출동횟수와 홍보건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였는데, 서울소방재난본부 인명구조견인 비호(핸들러 소방장 이동수)가 최고의 구조견으로 선정되었다. □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사람보다 시각과 후각 등이 월등하게 뛰어난 구조견들이 특히 산악사고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양성 중인 화재 및 사체탐지견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검증을 마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장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전국에는 28두의 인명구조견이 활약을 하고 있으며, 올 한해동안 574회 출동하여 31명을 구조했다. ○ 현재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는 17두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인명구조견 공인인증평가에 통과하면 현장에 배치된다.

소방청 2020.11.30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한다. ○ 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2019.8.27. 공포/ ‘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 인증 다양화 ○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임 ○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②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③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등 ○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할 수 없도록 한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11.30
「202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결선 수상자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202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결선 행사(25~26일)를 통해 수상자 10팀을 선정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등 다양한 창업기업 494팀이 지원하여 4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예선과 본선을 거치며 20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지난 25일(마케팅형), 26일(투자유치형) 진행된 결선 행사에서 최종 수상팀이 결정되었다. * (결선평가 방법) 전문가 대상 발표평가 점수(마케팅형, 투자유치형) + 투자자(VC)의 모의투자금액 환산 점수(투자유치형 한정) 투자유치형* 대상(5천만 원, 대통령상)은 미생물과 곤충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뉴트리’가 수상하였다. * 기술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며, 5인의 심사위원평가(기술 혁신성, 경영역량 등)와 모의 투자(IR)결과를 종합하여 수상자 결정 뉴트리는 ①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과 혼합하여 곤충 사료로 만들고, ②곤충과 곤충 분변토는 각각 양계사료와 비료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컨버젼(Bio conversion) 기술*을 연구·개발하였으며, * (관련 특허) 파리목 곤충과 분변토 생산시스템(등록), 동애등애 사료조성물 이를 활용한 사육 방법 및 오일 추출 방법(출원) - 해당 기술이 경제적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투자형 최우수상에 엔티(2천만 원, 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에 비티엔, 퍼밋가든, 조인앤조인(1천만 원, 실용화재단 이사장상)로 결정되었다. * (엔티) 나물 가공·정기배송 서비스, (비티엔) 구제역 항체 형성 촉진 경구형 동물의약품, (퍼밋가든) 딸기 실내농장 솔루션, (조인앤조인) 환자·고령자용 저당·고단백 버터·디저트 마케팅형* 대상(5천만 원, 총리상)은 특허 기술을 적용한 콩부각을 제조·판매하는 ‘콩드슈’가 수상하였다. *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제품 완성도, 시장성 등)하며, 5인의 심사위원평가를 통해 수상자 결정 콩드슈는 제조법 특허등록*, 자체 로고 및 캐릭터 고안, 지속적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기존 밑반찬 형태로 섭취하던 콩 튀김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여 콩부각으로 발전시켰다. * 일반 소비자가 먹을 때 양념이 손에 묻지 않는 코팅기술 등 ‘찹쌀콩 제조방법’ 최우수상에 두잇나우(2천만 원, 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에 한오케노이, 부기나와, 약쑥의부활(1천만 원, 실용화재단 이사장상)로 결정되었다. * (두잇나우) 초음파 및 태양광 활용 스마트 조류 퇴치기, (한오케노이) 편의점시장 겨냥 포켓형 김스낵, (부기나와) 풍미·항산화 성분 극대화 특허 제조공법을 활용 액상형 팥차, (약쑥의부활) 자궁내막증 치료용(특허) 약쑥액 수상팀은 상금·상장 이외에도, 정부 사업 연계와 대·중견 기업의 후원을 통한 사업화 자금, 공동 상품기획, 대형 유통점 입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0개 수상팀에 대한 제품·기술, 마케팅 전략 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 콘테스트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11.30
제2차 한-중동 (아랍에미리트) 보건협력 간담회 개최

□ 외교부는 11.30.(월)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제2차 한-중동 보건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0.8.(목) 개최된 제1차 간담회의 후속 회의인 이번 간담회는 우리 보건산업 중동 진출의 교두보이자 역내 핵심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보건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금번 간담회에는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 등을 포함, 주한UAE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양국 보건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주한UAE대사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부처,기관, △주요 병원(서울대학교병원, 아산병원), △관련 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UAE 보건협력에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 참석※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부각된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 및 보건 분야에서의 원활한 교류 증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필수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좌석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최□ 고경석 국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우리 보건산업의 UAE 진출 및 관련 역량 전수의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양국의 보건,방역 역량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알-누아이미 대사는 축사에서 한-UAE 양국간 보건협력 관련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보건과 첨단기술의 융합 및 직접투자 등 보건산업 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지속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제1차 간담회에서 UAE 보건시장 진출 관련 우리의 강점으로 논의된 첨단기술 기반 보건협력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참석, 우리의 AI 의사 ‘닥터앤서(Dr. Answer)’*를 UAE측에 상세히 소개하고, UAE 진출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또한 서울대병원 및 아산병원 참석하에 우리 병원 및 의료인력의 UAE 확대 진출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의료기기,의약품 관련 협회 및 진단키트, 공항,행사 방역 컨설팅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계의 참여를 통해 방역,의료 물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UAE와의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 닥터앤서(Dr. Answer (Ai, Network, Software, er)):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단,치료를 지원해주며 무엇이든 다 대답해주는 AI닥터로, AI와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연계한 정밀진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진료를 보조하여 진단정확도 향상- 공공성 및 파급효과가 큰 8개 질환(①심뇌혈관질환 ②심장질환 ③유방암 ④대장암 ⑤전립선암 ⑥치매 ⑦뇌전증 ⑧소아희귀질환)에 대한 21개 소프트웨어 개발□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력 증진 방안을 기반으로 향후 UAE 등 중동지역 국가와의 보건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 보건산업의 對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간담회 사진. 끝.

외교부 2020.11.30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이임하는‘모하마드 아쉬리 무다’ 주한말레이시아대사 접견

□ 최종건 제1차관은 11.30.(월) 오후 ‘모하마드 아쉬리 무다(Dato’ Mohd ASHRI Bin Muda)’ 주한말레이시아대사를 접견하고, 1년 10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아쉬리 대사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 아쉬리 대사는 2019.2월 부임, 2020.12.6. 이임(정년퇴임) 최 차관은 한-말레이시아관계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고루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 한 해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여 양자관계를 공고히 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아쉬리 대사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우리 정상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19.3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마하티르 당시 총리의 공식 방한(19.11월) □ 아쉬리 대사는 한-말레이시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다고 하면서, 그 동안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였으나 주한대사로서의 근무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 최 차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핵심 협력분야를 통해 더욱 긴밀히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쉬리 대사는 신남방정책이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켰다고 하면서, 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하였다. □ 아울러, 최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양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 개설)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말레이시아가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아쉬리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한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기회가 닿는대로 한-말레이시아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붙임 : 접견 사진. 끝.

외교부 2020.11.30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11.30) ◈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ㅇ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ㅇ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20%는 월세로ㅇ 연말 모집 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전셋집 아닌 보증부 월세로 공급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2020.11.3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해 오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권준영(044-200-1025)

행정안전부 2020.11.30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 반영, 선제적 자살예방 강화대책 논의 - -(일반국민) 스마트폰 활용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 구축, 1393등 자살상담사 확충(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전국 응급실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지원 강화(학생, 20,30 여성) 연예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확대 등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참석- (민간) 강명수, 강지원, 기선완, 김동훈, 김양원, 민성호, 송인한, 조현섭, 조현욱, 최명민 위원- (정부) 복지부 장관 등 11개부처,청지난 5월 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 : (’18)4.7%→(’20.3월)9.7%→(’20.5월)10.1%→(’20.9월)13.8%(「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3분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을 등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변화된 정책환경 점검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살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8명 감소(△5.0%)하였으나,-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 건수**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는 ’18년 대비 4.5% 증가, ’19년 대비 0.2% 증가 추정(1∼7월 응급실 내원기준)**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 (’19.8) 6,468건 → (’20.3) 14,351건 → (’20.8) 月 17,012건또한, 우리나라 자살의 3대 원인인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5개년 평균: 1위 정신적(31.9%), 2위 경제생활(23.7%), 3위 육체적 질병(20.2%) (출처: 경찰청)- 코로나 감염 우려 등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및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한 데다,* 우울감 : ’18년 2.34점 ’20.9월 5.86점(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부정적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노인,장애인 등은 실외활동 및 대면 서비스 감소로 육체적 불편함과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하여 검사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하겠습니다(’21년 시범사업). -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여 공백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하겠습니다.-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하고 (’20년 8개 → ’21년 13개)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바일앱(ZOOM), 희망드림톡 등 비대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제공- 아울러,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여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현재 67개소 → ’21년 88개소)-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겠습니다(’21년 시범사업).- 아울러,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서비스와 자조모임 연계 등 지원(현재 인천,광주,강원 등 3개 광역,거점, 13개 기초에서 실시)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취약계층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살요인을 줄여나가겠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하고,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이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먼저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파악하기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내 활동 증가로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난 것이 현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학생,교사,학부모의 정신건강 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연간 4시간→6시간)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 하며, 부모에게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입니다.이어서 20,3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무급휴직 중인 청년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에게 더욱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놀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하여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해 인식 개선에 힘 쓰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11.30
2020 아세안 영화제 개최

□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적 연대와 교류를 지향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9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020 아세안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2020 아세안 영화제’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11.12.) 계기 우리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방향 중 하나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아세안 10개국의 영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 및 아세안측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반영,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7대 전략방향 발표- 7대 전략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 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특히 ‘2020 아세안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적 제약이 마음의 그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네이버 TV를 통해 무료로 아세안 10개국의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 20편(국별 2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과의 대화 뿐만 아니라 라제기, 김홍준, 달시 파켓 등 영화 전문가들과 함께 아세안 국가의 영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 아세안 영화제’ 공식 SNS 채널- 네이버 TV(tv.naver.com/asean2020),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asean2020), 페이스북(facebook.com/aseanfilm2020), 인스타그램(@aseanfilm2020) ※ ‘2020 아세안 영화제’ 상영작 및 특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행사 리플렛 참조□ 외교부는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다른 국가(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연 도행 사 명2015년쿠바 문화예술축제, 비세그라드 음악제2016년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2017년노르딕 문화예술축제2018년프랑코포니 축제, 한-일 공감콘서트2019년문화소통포럼, 동남아 도서전※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 사업 추진 현황붙임 : 1.‘2020 아세안 영화제’포스터2.‘2020 아세안 영화제’리플렛. 끝.

외교부 2020.11.30
[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전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0건을 개선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확정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총 818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04건) 및 심층심의(514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141건(27.4%)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단위: 건) 대상 규제 선행 심층 심의 기개선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상반기 (1~5차) 637 282 - 355 103 26 29 6차 59 17 5 42 17 1 1 7차 20 - - 20 2 6 - 8차 102 5 - 97 19 2 - 합계 818 304 5 514 141 35 30 □ 오늘은 9번째 법령심의로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0.11.30.(월), 서면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을 감안)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9인 등 ■ (심의 대상) 등록규제 124건 및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 추진 계획 등 2 주요 내용 가. 금융공공기관 입증책임제 추진 □ (개요)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으로,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에 오늘 규제입증위에서는「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20.4.28)」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대상기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이 입증책임제를 추진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4개(신보, 예보, 캠코, 주금공) 外 5개 기관 추가 □ (정비대상)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準하는 조문(총 116개 규정, 414개 조문)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하였습니다. 감독원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합계 규정 16개 4개 40개 5개 29개 3개 6개 5개 8개 116개 조문 181건 4건 128건 7건 63건 3건 13건 6건 9건 414건 □ 추진방식 (입증위 구성)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증위 운영)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업계,협회 등)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법령심의 □ 총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심의결과 요약 대상규제 - 선행심의 -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124건 36건 88건 10건 78건 11.4% □ 주요 개선과제(10건)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12월중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21년중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금융위원회 2020.11.30
(설명)환경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하여 질소산화물 등에 새로운 규제나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님[아시아경제 2020.11.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발전업계에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산정에 관한 것임○ 2020.11.30일 아시아경제 환경부 "9차 전기본에 질소산화물도 규제"…"LNG,수소발전에 영향"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환경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질소산화물 규제를 포함하도록 요청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기준을 만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환경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PM2.5 단일 항목이 아닌 초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별로 제시하도록 한 것임※ 미세먼지는 직접 생성과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2차 생성으로 발생하며, 2차 생성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이 있음

환경부 2020.11.3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1.30.)

담당과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대입정책과 과 장 조훈희,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평생학습정책과 과 장 최하영, 사무관 하헌정(☎044-203-6380)교원양성연수과 과 장 이혜진, 사무관 최지웅(☎044-203-6467)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 사무관 심영우(☎044-203-7149)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471)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1.30.)◈ 수능 전날부터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수능 특별 방역기간 동안 입시학원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목동, 강남 학원은 현재까지 추가 감염 없음◈ 2021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1차) 관련 사항 - 현재까지 임용시험을 통한 추가 감염 없음◈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1.30.(월) 10:00 기준] - 11개 시,도 223교 등교수업일 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원격수업 전환학교는 미포함◈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1.30.(월)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27.(금) 00시 대비 학생 132명, 교직원 27명 증가 【누계 1,547명(학생 1,300명, 교직원 247명)

교육부 2020.11.30
(설명) 한국경제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공공데이터 일자리는 ‘돈 주는 독서실’이었다” 등 기사 관련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면서, 코로나19 영향에서 취약계층 등을 두터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주요 보도 내용2020.11.30.(월) 한국경제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공공데이터 일자리는 돈 주는 독서실이었다 등노인일자리 83만여개, 청년일자리 8만여개 등 내년에도 1년 이하 공공일자리 97만여개가 쏟아진다. (중략)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일자리 1만6700개(473억원), 경찰청의 노인 대상 아동안전지킴이 1만 535개(524억원)도 노인용 단기 일자리다.전문가들은 무작정 자리만 만들기식의 단기일자리정책은 구직자들의 민간구직시장으로의 경제활동 유인을 막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설명내용 총괄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우선 창출될 필요가 있음이에 정부도 `21년 예산안에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전년 대비 47.5% 증), 고용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전년 대비 27.3% 증)을 적극 편성했음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기 실업자, 공익 가치창출을 위한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부 역할도 중요주요 선진국도 직접일자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사업(LMPs : Labor Market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민간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적 기제로써 정부 일자리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님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은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에 대비한 방역 등 인력수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한 청년 일경험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직접일자리 규모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통계용 일자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21년 일자리예산안은 30.6조원(전년대비 20.0% 상승)이며, 직접일자리는 3.1조원(전년대비 9.0% 상승)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10.2% 수준* 직접일자리 규모 : [`20년] 94.5만명 [`21년] 102.8만명 세부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고용노동부) 사업과 지역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행정안전부) 사업은 사업주체.목적.지원내용 등이 차이가 있음* 청년디지털 일자리 : 중앙부처 주관, 청년의 IT 직무 경험 축적 및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사회 대비를 지원(최대 6개월)* 지역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 : 지자체가 직접 기획, 지역정착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기업에서의 업무적응과 지역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 지원 (최대 1년)아울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중복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은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가속화를 지원하면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청년층에게도 디지털시대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 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올해 목표인원(8,440명)은 업무량과 기관별 수요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개방목표 조기달성, 품질향상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목표의 조기 달성(11월 완료), 품질진단 DB 2배 확대, 포털(data.go.kr)에 개방 중인 7만여개 파일 및 API의 품질 일제 정비 등아울러 데이터 기초교육(8월), 인턴기간 중 온라인 강좌(3천여개), 전문교육(21.1월 예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50~60대 퇴직한 전문인력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지역 내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임올해 8월 기준으로 목표인원(2,463명)의 80.6%인 1,9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인원의 95%까지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3월부터 사업을 일시중단하여 예산집행률이 일부 저조한 것임(8월말 기준 33.1%)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확대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실화도 병행 중임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참여자 대상 직무 역량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사회서비스형: 노인세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자리 (예시 :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돌봄지원, 공공기관 행정업무지원 등)정부는 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소득 개선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익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고용노동부 2020.11.30
정부는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0. 11. 3.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20.11.30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20. 11. 30.(월) 입법예고 합니다.첨부참조

법무부 2020.11.30
관계부처 합동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1.30
국제재판관들에게 들어보는 해양환경보호의 길

□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12.3.(목)-4.(금) 양일간 ‘UN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이라는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하이브리드)형식으로 개최합니다.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이 회의에서는 11.24.(화) 0시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현장 참석자 인원 제한, 연설시간 외 현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거리(4㎡ 당 1명) 확보·손세정제 비치 등□ ITLOS 재판관, 학계 주요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 해양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축사 및 백진현 ITLOS 재판관(전 ITLOS 소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마르키얀 쿨릭(Markiyan Kulyk) 외 2인의 ITLOS 재판관, △페마라주 라오(Pemmaraju S. Rao) 전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 △닐뤼퍼 오랄(Nilfer Oral)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학계와 실무자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UN해양법협약 상 국가들의 협력 의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 △분쟁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및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해양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포스터2.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끝.

외교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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