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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결과 및 평가

2022.01.13 외교부

□ ‘19.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하여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왔음.


 ㅇ 정부도 당시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ㅇ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함.


    * 중국(‘20.12.21), 싱가포르(‘20.8.25), 카자흐스탄(‘19.10.25)은 무조건부로 승인 완료


□ 다만,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19년 당시보다 개선되어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ㅇ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달라진 모습을 보임.

  ①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세계 발주(천만CGT): (‘15)4.2 (‘16)1.4 (‘17)3.0 (‘18)3.6 (‘19)3.1 (‘20)2.4 (‘21)4.7


    ②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


      * 세계 건조능력(천만CGT): (‘10~’12)6.6 → (‘21)4.0[초호황기(’10~‘12년) 대비 △38%]


    ③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수주 확대


      * 한국 수주점유율(%): (‘15)26 (‘16)16 (‘17)26 (‘18)38 (‘19)31 (‘20)34 (‘21)37


□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되었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ㅇ 정부는 핵심기술·기자재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음.



(기술·기자재 중심 산업전환) 설계·엔지니어링 역량강화, 전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스마트 기자재 산업 육성

(생산인력 수급관리) 생산기술 인력양성 규모 확대(年 2.7천명→3천명) 및 훈련수당(月 40만원) 지급 등

(생태계 구축) 공동 R&D 플랫폼을 기자재社까지 확대, 조선사 기술회의체 설치(‘22.4월) 등



 ㅇ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22년말까지 이미 연장했음.


    * 한도대출(2.9조, ~23년), 대출 상환유예(1.8조), RG(年 35억불), 신용장(年 12억불), 영구채 이자율(1%) 등


 ㅇ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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