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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설치 법령 연내 마무리…부처별 적폐청산 TF 운영
새 정부의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로드맵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지난 5월 말부터 두달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한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 및 전략을 제시했다.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세부 발표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핵심 골자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2018년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복원한다.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가칭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로 했다.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전반에 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혁신플랫폼인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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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열매, 국민에게 돌아가는 5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판이 될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 선정한 5대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소개한다.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은▲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그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설명된다. 즉,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는데 방점을 찍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일자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로 했다.청년구직촉진수당은 최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올해 3개월동안 30만원을, 미취업 청년층에게는 2019년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를 위해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권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에 나선다.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에 적극 나선다.또한 문재인호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지속으로 모색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업체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이와 같은 국정과제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한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l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를 확보한다.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를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이와함께 안정된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다.최근 문재인 정부 내각에 합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저금리, 부동산시장 활황이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라고 진단하면서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내년에 도입하고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또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금융사 스스로 위험(리스크)을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국정과제의 맥락이다.또한 미래와 유사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함께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또한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0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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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국민의 나라’이며, 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한 국가비전이다.국가비전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왜 국민의 나라인가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진 엘리트 중심 정치의 탈피를 요구한 것이다.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국민의 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하나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다.또한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며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한다.◆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였다.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 일소 ▲원칙과 상식 존중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보장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따라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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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북핵 평화적 해결…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본격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가지 국정전략을 제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정기획위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했다.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한다.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아울러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한다.새 정부는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한다.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산가족 등 남북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계획이다.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국제사회에 깊숙이 인입된 국제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다.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는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로 꼽혔다.문재인 정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를 기반으로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추진 등을 통해 국익을 증진할 계획이다.또한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타파를 위해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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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은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았다.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했다.국정기획위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의 3가지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마을기업 무릉외갓집을 방문, 제주 농산물 정기 배송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문서에 적힌대로 우유를 비롯한 농산물을 담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노후주거지 및 생활 여건 개선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세종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으로 선정,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국정기획위는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이에 따라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전략적으로 추진한다.또한 시장 개방 확대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해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해양과 연안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높이고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을 개선한다.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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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선정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다.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내용]◆국민이 주인인 정부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2018년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복원한다.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과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더불어 잘사는 경제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2017년),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2019년)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3%5%)한다.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한다.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한다.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중소기업 RD 규모를 임기내 2배 확대하고 벤처 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2016년 3.2조원 2022년 5조원 규모)한다.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를 도입한다.◆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를 강화한다.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도 나선다.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해소를 추진하고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에도 나선다.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를 도입한다.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에 나선다.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을 확대한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한다.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전환하고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한다.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한미동맹과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178조원은 세입확충·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 및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를 20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한다.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아래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파일을 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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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포용적 복지국가 완성
국민의 시대를 맞아 문재인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의 분야에서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설정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개의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지난달 2일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3편-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행사에 참석해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감포토)우선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0~5세 영유아에게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청년에는3개월간 30만원의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또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고 중증치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건강보험은 선별급여 적용항목을확대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할 권역별 전문병원이 설치되고 의료취약지역에는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도 마련된다.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전체 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주택,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저출산의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출산지원금 도입방안도검토한다.어린이집을 매년 대폭 확충해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2배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10 to 4 더불어 돌봄)도 지원한다.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지원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을 법제화하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등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으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미세먼지 오염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가 시행되고 배출허용기준도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문 대통령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전면 폐쇄한다.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물관리는일원화한다. 6개보를 상시 개방한 뒤 정밀조사 및 평가를 거쳐내년에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원화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리머니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공감포토)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수립됐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의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대지침을 폐기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선다.내년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을 확대하고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또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관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의 총괄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올해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해 문화 격차 완화에도 나선다.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 예술인의 창작 자유 보장과여건 조성, 문화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 등창의 수준 제고와문화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시행한다.
문화행정체계 혁신을 통한국민의 신뢰 회복, 문화 분야의 재정기반 확충과 매개인력 일자리 확대로 문화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국정전략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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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과 함께 만든 새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도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두달간 5대 국정목표·100대 국정과제 구성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4일간 활동하며 90여 차례 정부 부처 업무보고, 200여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쳐 다듬은 과제들이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이 새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새 정부국정 운영의 로드맵을 만들었다.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말부터 두달간 숨가쁘게 달려온 국정기획자문위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방안을 보완했다. 여러 부처 사업이 관련돼 협업이 필요한 공약은 분과와 부처 합동보고회를 열어 면밀하게 챙겼다. 국정기획위 핵심업무를 주제별 TF로 열고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또 국정기획위 안에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로서 광화문 1번가를 운영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에는 총 16만 여 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국민제안과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활동기간동안 정부부처와 협의를 이룬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다.국정기획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했다.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설정 및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해 확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민과의 소통에 방점일자리·4차 산업혁명등 세부전략 수립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가 정리됐다.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핵심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국민 소통창구인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이 추진된다.광화문1번가 운영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한글공원에서 국민들이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및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 지원, 예술인 복지 지원등이 포함됐다.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의 내용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도 만들 계획이다. 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룰 4대 복합혁신과제인 일자리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포함돼 있다.정부는20~21일 이틀 간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