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의 나라’이며, 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한 ‘국가비전’이다.

국가비전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왜 ‘국민의 나라’인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진 엘리트 중심 정치의 탈피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국민의 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하나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다.

또한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며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한다.

◆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였다.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 일소 ▲원칙과 상식 존중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보장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