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열매, 국민에게 돌아가는 5년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일자리→가계소득→소비확대→내수활성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2017.07.19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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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판이 될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 선정한 5대 국정목표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소개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그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설명된다. 즉,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는데 방점을 찍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최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올해 3개월동안 30만원을, 미취업 청년층에게는 2019년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를 위해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권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에 적극 나선다.

또한 문재인호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지속으로 모색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업체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이와 같은 국정과제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l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를 확보한다.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를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함께 안정된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다.

최근 문재인 정부 내각에 합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저금리, 부동산시장 활황이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라고 진단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내년에 도입하고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금융사 스스로 위험(리스크)을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국정과제의 맥락이다.

또한 미래와 유사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함께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0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