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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중고폰 마련할 수 있는 이유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활용기.

2025.07.07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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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휴대폰 매장에 방문하면 가격대에 눈이 휘둥그레지곤 한다.

최신 기종 기준 200만 원을 호가하는 금액은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든다.

점점 좋아지는 성능만큼 가격 부담도 늘어나니, 휴대폰을 한 번 바꾸면 최대한 오래 쓰려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중고폰 매매 광고는 어딜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다.
중고폰 매매 광고는 어딜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폰 거래를 하는 친구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최신 휴대폰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갖출만한 기능은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중고폰 거래가 만족스럽다는 후기 한편으로 걱정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었다.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 보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정 단말 거래 같은 불법 거래 상황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기라도 하면 골치가 두 배로 아파진다.

무작정 금액만 생각하고 거래하기에는 여전히 여러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고 단말은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취약한 보안이라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중고 단말은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취약한 보안이라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폰이 거래된 사례는 약 900만 개.

새 스마트폰 판매량의 약 72%에 육박하는 비율이라고 한다.

이처럼 점점 늘어나는 중고폰 구매량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등장했다.

바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다.

중고단말안심거래 누리집 첫 화면에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고단말안심거래 누리집)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 첫 화면에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중고폰 거래를 자주 하는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거래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 우려를 크게 줄임으로써 중고폰 거래 시장의 불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절차이다.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사업자 정보를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고단말안심거래 누리집)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절차이다.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사업자 정보를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

인증 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발급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에 직접 게시도 허용된다.

곧 휴대폰을 바꿀 예정이라던 친구가 정책 소식에 유독 반가워했다.

사실 용돈이나 알바비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학생은 새 휴대폰을 덥썩 바꾸려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면 역시 중고폰을 구매하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유통된 휴대폰을 거래하자니 마음이 찜찜했다고 한다.

누리집 내 상세하게 기술된 인증 기준을 읽어보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 안심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 방문하면 내 위치와 가장 가까운 안심거래 사업자를 손쉽게 찾을 수도 있다.

오프라인 따로, 온라인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누리집을 함께 살펴보던 다른 친구는 "그런데 거래를 마친 후에 휴대폰을 정지 당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좀 걱정이 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고폰 거래자와 거래를 마치고, 휴대폰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기 사용이 정지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판매자가 판매했음에도 해당 휴대폰을 분실 신고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이 경우 판매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수령 등이 그 목적으로, 일단 통신사에 분실 신고가 들어가면 소비자는 구매한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중고단말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꼼꼼히 숙지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중고단말안심거래 누리집)
'중고 단말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꼼꼼히 숙지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

이처럼 소유권 분쟁 문제는 중고폰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를 위한 예방책으로,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는 '중고 단말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중고 단말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면 거래한 단말기의 분실 또는 도난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 신청 한 당사자와 거래자 모두의 전자 서명 동의를 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유의사항도 꼼꼼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도 있으니, 누리집에 소개된 유의 사항을 꼭 살펴보자.
중고 단말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도 있으니, 누리집에 소개된 유의 사항을 꼭 살펴보자.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발급 신청자는 단말 거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거래 상대자 정보, 단말기 정보, 단말기 거래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IMEI 번호를 분실했거나 도난, 분실 조회 시 이미 범죄에 악용되어 유통 불가로 등록된 단말은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니, 정지 사실을 인지하면 최대한 빨리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확인서를 통해 구매자는 악의적 분실 신고 사례가 발생했음을 개별 통신사에 알릴 수 있다.

통신사에서 확인서를 기반으로 분실 신청을 해지하고 나면 정상적인 단말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구는 전에는 구제 받기 위해 복잡한 민사 소송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부터 확인서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단종된 기종부터 최신 기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종류의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매우 저렴하여 휴대폰을 바꿀 때 많은 사람이 찾곤 한다.
단종된 기종부터 최신 기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종류의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매우 저렴하여 휴대폰을 바꿀 때 많은 사람이 찾곤 한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서비스는 중고폰 거래 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중고단말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스마트폰 가격은 나날이 비싸지고, 새 휴대폰을 찾는 소비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고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책뉴스)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

정책기자단 한유민 사진
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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