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셜 부처 블로그 각 부처 블로그에서 생성되는 뉴스 및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처별선택 전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복지정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지자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순천시 완주군 세종시 최신글 인기글 스키장에서 이럴 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 스키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곳곳의 스키장이 개장하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도 많아 피해를 입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배상 관련해서 가장 피해량이 많은 경우를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스키장의 눈이 녹아 넘어지면, 배상 가능할까요?Q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일부 구간에 눈이 많이 녹아있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스키장 측에서 응급조치를 해주었으나 추후 두 번 더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스키장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시설 상에 하자가 있....... 공정거래위원회 2019.12.10 기생충에 감염됐는데 치료제가 없다면? 기생충에 감염됐는데 치료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걱정마세요! 자세한 사항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치료제가 없다...?상상만 해도 끔직하시지 않으신가요?기생충 치료제를 포함해 항생제, 예방백신 등 351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요.국가필수 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는 사회를 위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10 기업에 돈이 되는 FTA 꿀팁 기업에 돈이 되는 FTA 꿀팁을 서울세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카드뉴스 제공 : 서울세관 관세청 2019.12.10 [노동법 Q&A]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하다가 다쳤을 땐 어떻게 할까요>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하고 산재보상도 신청하세요!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작업재활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2019.12.10 김현미 장관, “지자체는 도시문제 해소 위한 정책 동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화),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전국 14개 지자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토교통부-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주요 도시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김해, (경북) 포항이번 정책협의회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복지·환경·교통문제를 해소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 정책수립기관인 국토부와 대국민 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국토부는 쪽방·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비....... 국토교통부 2019.12.10 ‘유아용 교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결과 - 특허청,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특허청 2019.12.10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케이팝 열풍에 날개를 달다 - 플로팅 홀로그램 특허출원 증가, 중소기업·개인이 주도 - 플로팅 홀로그램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특허출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09~’18)의 플로팅 홀로그램 관련 출원은 75건으로, ’12년까지 3건에 불과했으나, ’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매년 평균 24%씩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 비율은, 중소기업 30.7%, 개인 24.0%, 대기업 24.0%, 대학연구소 18.7%, 기타 2.6% 순이며, 특히 중소기업개인의 출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개인의 출원이 두드러지는 원인으로, 플로팅 홀로그램 분야는 상용화가 이루어진 분....... 특허청 2019.12.10 2020년도 예산안 상정 / 故 김용균 노동자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 제52회 국무회의모두말씀 ('19.12.10) 제52회 국무회의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그게 너무 심하다보니 국회도 반성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 국무조정실 2019.12.10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40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6,21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7.2만 명입니다.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374명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507명으로 전월 4,874명 대비 7.5%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71명으로 전월 2,001명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08명으로 전월 1,500명 대....... 국토교통부 2019.12.10 국립인천공항검역소, 365일 24시간 검역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보건복지부 2019.12.10 우사 김규식 박사 순국 69주기, 민족의 독립과 통합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다 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파리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한 청년이 참석합니다. 청년은 역사적 사례와 국제관계, 국제법 등을 활용해 일제의 침략행위를 공격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파리강화회의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조선의 자주독립을 외친 청년, 바로 우사 김규식 박사입니다.김규식 박사 순국 69주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이루고자 했던김규식 선생의 삶을 들려드립니다.1881년 부산 동래에서 출생한 김규식 선생은 미국 유학을 떠나 1903년 로녹대학을 우수한 성....... 국가보훈처 2019.12.10 성과 공유와 협력의 장,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12.11(수) 14시 전북혁신도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는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등 혁신도시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혁신도시가 거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성과보고대회에는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기관, 혁신도시 소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들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 기업, 대학 등 혁신도시를 가꿔온 200여 명의 지역 구성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이날, 전북·경....... 국토교통부 2019.12.10 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2019.12.6.)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콜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 KTV국민방송] 금융위원회 2019.12.10 아이돌봄 정보 한눈에! '우리동네키움포털' 정식 오픈 돌봄 정보에 대한 모든 것! 우리동네키움포털그동안 흩어져 있는 아이 돌봄 정보를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많았을 텐데요.이젠 이곳에서 아이돌봄 정보 확인하세요!아이 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이12월 10일(화) 정식 오픈합니다!우리동네키움포털|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우리동네 돌봄시설은 어디?맞춤형 정보 서비스돌봄시설 위치 한 눈에 확인하세요!아이돌봄 지도 서비스내 주변에 위치한 모든 돌봄 시설을지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마을단위에서 운영 중인 돌봄공간을한눈에 볼 수 있어요.손쉽게 검색하고,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서울시 2019.12.10 김경욱 차관, ASEM 교통장관회의 참석하여 세일즈 외교 펼쳐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10일(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셈(ASEM)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내에서 2년 주기로 51회원국 교통장관이 참석하여 교통연결성 확대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김경욱 차관은 장관세션에서 자율차 운행 관련 법령 도입 및 K-City 등 자율차 관련 정책과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복합운송회랑 형성을 논의하면서 아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한편, 게드 빠섹 사르디카(Gede Pasek Suardika) 인도네시아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갖고 자....... 국토교통부 2019.12.10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카메라 필터 앱 시장 산책 중에도 찰칵. 밥 먹기 전에 찰칵. 카페에서도 찰칵. 우리 주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카메라 필터 앱도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카메라 필터 앱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인의 일상과 함께하는 카메라 필터 앱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필터 앱 시장의 특징카메라 필터 앱 시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① 저렴한 개발 비용, 짧은 개발 시간② 빠른 유행과 치열한 경쟁③ 사진을 찍는 상황에 따라 다양화, 세분화④ 일정량의 사용자 확보 이후 성장이....... 기획재정부 2019.12.10 국토부, 환경부와 같이 지속가능한 국토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합니다.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국....... 국토교통부 2019.12.10 진천 참숯가마 찜질로 후끈한 겨울나기! 추운 겨울이면 몸이 움츠러들면서 활동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뜨끈뜨끈한 곳에서 시원하게 몸을 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이럴 때 해보면 좋은 겨울 이색 체험이 있습니다.바로, 진천 참숯가마 찜질방에서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려보는 것인데요.진천에서 나는 참숯을 구워낸 후 가마 속의 열기가 식기 전에 들어가서 즐기는 찜질은 참숯가마 찜질이기도 하지만 황토찜질도 되는 것이어서 겨울 이색체험이자 힐링 체험으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참숯의 고장 충북 진천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된장을 숙성시킬 때 해로운 균의 번식을 억....... 충북 2019.12.10 2020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간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2020년을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방면에서 합동·교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장관 누라 알 카비, Noura Al Kaab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 (영문명) Korea-UAE Cultural Dialogue 2020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아랍에미리트는 2018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이라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포용하는 등, 문화적 다양성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0 #채무조정 #자금대출 사장님의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123> 창업 초기에 운영 여건이 악화되면서가게 문을 잠시 닫았다가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미처 상환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재정비를 한 뒤 재창업을 하고 싶어도막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정부에서 지난 11월 25일,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 휴·폐업한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남은 채무조정부터 컨설팅까지단계별로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1단계 또는 2-3단계만 별도 이용 가능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 금융위원회 2019.12.10 첫 페이지로 이동이전페이지로 이동12345678910다음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